구흥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9일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임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하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산) 이복구 위원님께서 이하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복구 위원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하원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하원 위원이 제1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금년도 제1회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고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 이하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7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6일 부터 4월 27일 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30일 의장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과 학교신설비, 양여금 조정액, 강당신축비 등 특별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세전입금의 신설과 결산잉여금 등 추가로 발생된 재원으로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교단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및 위험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개선과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886억원으로 당초예산 7,725억원보다 11.5%가 증가되어 금년도 총예산은 8,6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534억3,300만원으로 학교시설비 81억4,100만원, 강당신축비 33억3,300만원, 2부제 해소 교실증축비 14억9,9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운영비 137억2,700만원 등 교부금이 169억4,802만원, 양여금 조정액 166억6,637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91억7,000만원국고보조금이 6억4,861만원이고, 일반회계 수입은 67억2,650만원으로 지난해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도세수입의 26/1000 해당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해당액 49억5,300만원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신설학교용지 매입비는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당초에 아산 용화초등학교와 천안쌍용중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전입금으로 35억1,7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단가 및 면적의 변경으로 차액 3억1,400만원등 법정전입금이 52억6,700만원이며, 비법정전입금 5,750만원, 지원금은 부여 수영장시설비 13억원, 체육선수 육성비 1억200만원 등 14억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84억3,813만원으로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대 29억5,300만원 감액과 도로편입 보상금 등 재산수입 22억365만원 감액, 입학금 및 수업료 1억 1,373만원, 잡수입 5,163만원 감액, 이월금은 354억708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말에 교부된 추가교부금43억1,294만원, 환특사업비 150억1,188만원, 봉황중학교 강당신축비 5억원,'95년도 재해복구비 차액 1,738만원,교원연수 교재발간비 1,800만원 등 198억6,000만원이 작년 연말에 교육부에서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재원이며, 순수예산 집행잔액은 155억4,687만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천안 쌍용중학교 신설을 위한 차입금으로 당초예산에 48억 2,76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에서 신설비가 지원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 부담수입은 한국장학회 장학금6,956만원으로 세입총액은 886억6,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8,687만원, 교육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 128억4,942만원과 관서당경비 4,168만원, 기타사업비 57억7,100만원 등 186억6,21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와 기타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사업비 19억1,987만원. 학교운영비 107억8,140만원, 사학지원비는100억5,974만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25억9,599만원, 사립학교시설비 59억7,552만원, 학교운영비 14억8,823만원이며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시설비로 501억8,393만원, 예비비는 30억8,671만원 감액되어 총 886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학교시설비가 480억원,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학교운영비 108억원, 사학지원비 100억원 등 대부분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공무원의 인건비 추가인상분도 12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중점 투자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학교 교구설비의 확충을 위한 학교직접교육비에 최우선 투자하기 위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1억8,942만원, 교육방송기자재 확충비 8억원, 어학실 설치비 13억5,000만원, 음악교구 확충비 3억원. 미술교구 확충비 3억원, 가정과 실습실 확충비 5억 1,100만원, 행정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6억6,180만원, 교실현장 비품비 2억6,053만원 등 73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교단개혁 사업과 지역육성고 지원 등 교육개혁과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으나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531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교육개혁 박람회 지원비 1억3,044만원, 특별교사 연구제 운영비 3,480만원, 교육개혁 홍보책자 등 인쇄비 5,040만원, 교육규제 완화 위원회 운영비 2,048만원, 교육개혁 연수자료 발간비 2,250만원, 인성 교육자료 발간비 1,705만원 등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의 하나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95년도 말에 지원된 150억원 과 금년도에 지원된 192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세전입금 49억원 등 총 394억원으로 교원 편의시설, 교실 증개축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안고등학교 분리 이전신축, 대천고등학교의 이전신축 및 예술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가 인건비와 물가인상으로 추가 소요되어 연도별 계획액을 인상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학교신설비 부족분, 2부제 해소 및 학급증가로 인한 부족교실의 증축비 지원과 지역현안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363억4,607만원, 예술고등학교 신축비13억4,800만원, 학생수용시설 및 지역현안사업비 162억4,533만원 등 539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비중 대천고등학교 시설비는 '98년도 소요액을 당초보다 45억5,806만원, 태안고등학교는'97년도 소요액을 당초보다 14억2,168만원 증액하여 연도별 계획을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전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공동급식 방법으로 조기급식을 실시하고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비 2억7,900만원, 비급식학교 중식비 9,400만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실험실의 확충과 실업교육의 내실화 및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등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확충비 1억9,000만원, 상고 컴퓨터기종 교체비 1억9,800만원, 공고 21체제 운영 및 기자재확충비 2억8,110만원, 직업 교육확충 사업비 4억8,800만원, 실업고 생산학과지원비 1억8,900만원, 자영 농수산고 운영비 7,160만원, 해양전시관 전시물구입비 3,000만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립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건전사학의 육성과 추가 인상된 교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결함 보조금 25억9,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TP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학생과 교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P자료 제작 및 보급비 1억2,044만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활용경비 14억1,842만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연수등 각종 연수를 통하여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폭넓은 식견을 갖추어 교육의 질을 높이며 근무환경의 개선 등 교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격 및 일반연수비 6억8,738만원, 시찰연수등 국외연수비 5억1,920만원, 전문직 연구활동 지원비 1억2500만원, 학자금대여 부담금 19억8,300만원, 명예퇴직수당 3,200만원, 교무실 환경개선비 9,944만원 등 34억원을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우수선수의 육성 등 체육교육의 진흥 및 각종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고 체육선수 순회코치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체육선수 코치인건비 2억226만원, 전국체육대회 격려금 및 용품비 6,9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충남학생체육대회 훈련비 1억6,924만원, 체육장시설비 8,000만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5,402만원, 학생야영수련활동 시설비 1억1,193만원, 충무교육원 학생 수련활동 지원 1억4,668만원 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의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섭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11억8,190만원으로 기정예산 7,725억1,470만원의11.5%인 886억6,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69억4,802만6,000원이 증가되고 지방교육 양여금이 166억6,636만7,000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이 191억7,000만원, 국고지원금이 6억 4,860만7,000원이 증가되어 예산안 총 규모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지원금이 67억2,650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이 22억364만6,000원, 잡수입이 5,162만5,000원, 지방교육채가 48억2,761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1,372만5,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20만원 이월금이 354억708만4,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9.8%를 차지하고 주민부담수입이 6,95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의 2.3%인 131억1,687만3,000원, 물건비는 기정예산의 16.8%인145억186만3,000원,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의 8.8%인 61억 1,562만1,000원, 자본지출비는 기정예산의 130.9%인 550억1,955만3,000원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기정예산의 38.7%인 30억8,6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항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기정예산의 10.5%인 8,686만9,000원, 교육행정비가 기정예산의 3.2%인 186억6,210만4,000원, 교육사업비가 기정예산의 30.7%인 19억7,987만원, 학교비가 기정예산의 15.1%인 107억8,140만원, 사학지원비가 기정예산의 14.9%인 100억5,974만2,000원, 시설비가 기정예산의 129.5%인 501억8,392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기정예산의 38.7%인 30억8,6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관별로 분류하면 교육위원회에 기정예산의 10.5%인 8,686만9,000원, 본청에 기정예산의 5.9%인 377억7,700만7,000원, 지역교육청에 기정예산의 42.2%인 538억9,003만4,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의 계속비 사업내용은 총 3건으로 총사업비는 기 투자 40억원을 제외한 255억3,405만7,000원입니다. 두번째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의 계상소홀입니다. 위 현황과 같이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예산의 75.5%인 22억3,937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정확히 추계 분석하여 수입 계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세입증대하여, 대체재산 조성에 재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96년 본예산에 대천고등학교 부지 매각대 29억5,300만원을 편성한 후 전액 삭감한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95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예상 재원을 포착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96년도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했으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46억91만1,000원의 769.6%인 354억708만4,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되겠으며,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세입액 계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우선확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의 재원별 구성내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수입이 90.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9.8%밖에 되지 않아 교육재정 자립도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가능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시킬 경비는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수입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사업비에 대한 적기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중점 투자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96 본예산에 계상하여 적절한 시기에 원활하게 사업 추진되어야 하나 중앙에서 534억 3,307만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늦게 내시 통보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위 현황에서와 같이 시설환경개선사업 41건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계 및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점과 이월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앙과 충분한 협의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절감 미흡입니다. 앞의 성질별 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경비가 87.5%를 차지하고, 자본적 지출경비는 11.9%에 불과하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경상경비 27.9%를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경비의 필요성, 규모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실제 필수불가결한 금액을 모두 편성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사무관리, 기관운영비등은 경직성경비이면서 또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재원에 배분하여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책임감리비 책정입니다. 14페이지 본 사업은 '74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어 상기 현황과 같이'96년 7월 31일 공사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 요구된 감리비 2억8,380만원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7,710만원은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 2억670만원 계상은 '96본예산에 7월 31일까지의 감리비 9,500만원은 이미 책정되어 있고, 이후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물가상승 및 공사기간 연장을 위하여 요구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책임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정여부 및 건물신축에 따른 제반요건이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검토 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책정입니다. 대천고 이전개축에 대한 계속비 사업은 당초계획에 충분히 설계 검토되어 예산편성하여야 되나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한 후에 더 좋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공모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타학교 신축시상대적인 혜택 및 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반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투자효과, 재정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이 종합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편성 내용은 정부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목적대로 예상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각급학교의 지역현안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는 등 대체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지원금의 내시통보가 늦어 금회 추경에 각종 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중앙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로 가능한한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견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검토내용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향후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윤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길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길수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위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예산에 있어 예산안 8,611억8,100만원은 기정예산 7,725억1,400만원보다 11.5%인 886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원인은 학교시설비, 강당신축비, 2부제해소, 교실증축비등 국가부담수입 534억3,300만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한 도세수입, 신설학교 용지매입비등 일반회계 수입67억2,650만원, 전년도 이월금, 입학금 및 수업료등 자체수입 284억3,812만원, 한국장학회 장학금 6,956만원은 주민부담 수입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예산안 8,611억8,100만원은 기정예산 7,725억보다 11.5%인 886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원인은 학교시설비 480억원, 학교운영비 108억원, 사학지원비 100억원, 교원인건비 128억원, 기타 교육위원회회비등 70억원등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2일에 걸쳐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결과 886억6,700만원중 계속비 사업에서 대천고등학교 이전개축비중 '98년도 예산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교육위원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중 위원공적경비 65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중 교육개혁홍보자료집 발간비에서 1,500만원, 총무과에 출연금중 국고대여 장학금에서1,500만원등 총 3억3,6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교육개혁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온 국민을 참여시키자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관한 문제, 21세기의 교육개혁 진행과정, 미래의 21세기의 각 시도별 하나의 박람회가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개 시도 교육청, 30개 기업체에서 같이 나오는데 금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 사이에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교육개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만, 개최지는 서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억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안고등학교와 대천고등학교입니다.

(서산) 공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남교육 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상당히 증가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 규정된 예산이 8억8,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 감리비가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감리비의 증가가2억8,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다시 감리비로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약 7,700만원 정도가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고, 2억600만원 정도가 순수한 감리비 증액으로 되었는데, 금년 7월 2일까지 본예산에 감리비가 9,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언제까지 공사가 연기가 되어서 지연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약 2억600만원이라고 하는 감리비의 증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강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과학실험 오폐수 정화장치라고 해서 40만원씩 장치시설이1대당 40만원 정도하는 것 같은데 이 과학실험에 의해서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처리하려면 상당히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치를 하면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폐수가 정화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맹독성이라면 일정 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것을 수거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정화기를, 제가 발견한 것이 55대인데 과연 과학실험에서 나오는 맹독성 오폐수가 완전 정화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냉난방 문제에 대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때 부터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냉난방 문제를 거론한 바 있었는데 난로를 구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난로를 구입하는 댓 수가 몇 대인지 알고 싶고요, 40만원짜리 난로이면 난로유형이 어떤 것인지 알고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은 난로구입을 할 시기가 아니고 선풍기를 구입할 시기인데 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난로를 일찍 구입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냉난방 시설을 결정하게 되는 얘기인데 어떤 학교를 보면 훈풍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훈풍기라고 할까요, 더운 바람을 쏘여주는 아주 최신형의 고급시설을 해 주는데는 어떤 학교이고, 난로를 설치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서 난방시설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오폐수 관계인데 청양에도 과학실험에 의해서 오폐수가 배치된 학교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산)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공적경비 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공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열 세분 전부가 평균 50만원씩 계상된 것 같은데 공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공균위원님께서 발언 하셨지만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교육개혁 메뉴얼등 4,680만원, 또 연수자료 발간 2,200만원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한 예산의 전체액수와 이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인성교육 자료개발이라고 해서7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인성교육 자료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전통예절실 바닥 및 단상설치해서 약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단상과 바닥을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예산을 세운지가 넉달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천고 부지매각 29억원등이 전액 삭감됐고,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47억원에서 무려 770%에 이르는 354억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도 보장 못하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상경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27.9%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였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어학실습 기자재3,000만원씩 해서 6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6개교가 어디어디이고, 지원기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확충사업, 기자재해서논산여상과 예산여상에 5,000만원씩 해서 2개교가 선정되었는데 논산과 예산에 있는 여상들이 특별히 2개교만 선정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8,000만원 책걸상 비용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깔고 앉는 의자, 걸상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 중의하나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른 쪽 항목으로 돌려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8,000만원을 전액 없앤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옹벽시설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작년에도 수해로 이런 잘 안된 곳을 많이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교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4월22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수학교 시설비로 해서 4억3,900만원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비롯한 특수학교에 4억 얼마는 더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생각인데 다른 항목에도 특수아, 장애인 아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2차나 3차에도 예산편성을 하실 텐데 그때 증액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19억8,300만원인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총액이 19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산삭감에 실익이 있다고 보시는지,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 유숭열 위원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의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면, 물론 그 특수한 분야의 전문인들도 며칠 사이로 방대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은 본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개괄적인 것을 보고 주마간산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충남도의, 본도의 예산편성안에 비해서 편성내용이 무사안일, 편의위주의 무성의한 면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예산편성의 성의있는 개선의사를 묻고 싶고, 특히 일례를 들면 정부지원금의 내시통보가 늦어서 중앙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조율 등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에 대한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충남 교육재정 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자구개선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현재 90.2%인데 자체수입은 9.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시도도 충남과 같이 자체수입이 빈약한 것인지, 타 시도의자체수입과 비교된 분석을 한 분석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재정자립의 자체수입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사학지원비가 기정예산의 14.9%인 100억5,974만2,000원인데 사학지원에 대한 지원이 학생들의 실지 학교환경 개선에 쓰여지는지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학지원에 대한 사용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감사 및 검증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있으면 사학지원 내용별 세부지원내역에 대해서 결과 확인서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균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남 교육청 예산의 외형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 청소년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 선도에 대한 예산이 충남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다른 어떤 경직성의 예산을 과감하게 절약해서 청소년 선도예산의 대폭적인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끝으로 충남도 교육감님이 1년에 교육감님 자신이 쓰는 급료, 판공비예비비, 교육감님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저는 아직 충분히 내용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럽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1년에 지출되는 모든 금액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서산) 유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관계 예산에 87.5%가 경상적경비입니다 . 자본지출은 11.9%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본지출이 11.9%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96년도 본예산이 통과된 지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제1회 추경에 경상적 경비를 30% 가까이 증액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서를 이렇게 살펴 봤습니다마는,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가 예산 편성시에 경상적 경비를 워낙 방만하게 짜서 그런지는, 우리가 좀더 질의답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본청 예산에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으로 본청에 160만원씩 250명에 약 4억원, 지역교육청에 169만2,890원씩 355명해서 약 6억원, 도합 10억원의 사망조위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망합니다 두번째는 본 추경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본청의 각 과라든지 각 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할 것 없이 각 부서별로 모조리 다 컴퓨터, 복사기프린터기를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가 일률적으로 사용내구 연한이 한날한시에 똑같이 종료가 돼서 이렇게 모조리 일괄구입을 한날 한시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교육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가 하나도 없어서 모조리 일시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교육행사 자료집 발간해서 3,000만원, 또 74페이지 교육개혁 추진해서 제2차 교육개혁 방안, 또 교육개혁 매뉴얼, 교육개혁 홍보자료집해서 5,0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76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1,0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규제 완화위원회에 대한 위원 운영 수당이 있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또 교육규제 완화위원 여비가 648만원이 돼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업무비 해서 교육규제 완화위원회 위원간담회해서 500만원이 잡혀있고, 그냥 운영수당, 국내여비, 일반업무비 해서는 교육규제 완화위원회 여비, 수당, 업무분석등 왕창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대한 위원 명단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대한 회의실적등을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 상해보상금해서 1,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상해가 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540만원씩 2명에 대해서 7 80만원씩 계상을 하고, 치료비로써 50만원씩해서 100만원을 상해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추경에 세운 것인지, 이미 상해가 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업윤리지도 책자발간해서각 과별로 82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과에서 직업윤리지도 책자발간에 5, 614만원, 또 다른 과에서도 직업윤리지도 책자발간 해서 얼마, 이것이 각 과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 각과별로 직업윤리지도 책자발간을 위해서 몇 가지 종류로 발간해야 되는 것인지, 그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업윤리지도 책자를 본위원에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이 나와요. 원어인 보조교사 활용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일반 수용비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전세도 얻어줘야 되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그동안의 채용실적, 또 배치현황, 원어민 보조교사가 어느 고등학교에, 누가 배치돼서 또 언제까지, 어느 기간 동안 교육을 하는 것인지, 또 교육의 실적이나 성과가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한 답변과 더불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에 대한 세심하고 상세한 자료를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제가 순서없이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에 국가부담수입중에 2부제 해소교실 증축비로 14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까? 개략적으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천안에 한 학교 있습니다.

어느 학교요?

쌍용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쌍용초등학교 하나예요? 그러면 교실증축비로 14억이 다 쌍용초등학교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내년도 수용계획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 14억은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투자한 것은 약 30억 됩니다.

교실하나 짓는데 얼마들어 갑니까?

4,650만원입니다.

한 학급 짓는데 그 정도 들어가죠?

예, 교실 하나요.

그러면 14억이면 몇 개 학급이죠?

14억이면 28개‥‥

약 30개 짓죠? 30개 지으면 해소가 안됩니까?

저희 데이타 나온게 있습니다. 30억 정도 투자해야 '97년도까지 해결이 됩니다.

2부제 해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게 창피스러워요. 이런데는 미리 투자를 해서 2부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천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비 변경된 내용하고 태안고가 차이가 많이나요.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업비를 책정 했길래 기존사업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부지매각대금이 29억원인데 29억원이 뭡니까?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천고등학교 땅 말씀하시는 겁니까? 땅이 몇 평 정도 되요? 굉장히 넓던데.......

1만3,000평인데요, 이따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전하려면 3개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1만3,000평 매각대금 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이다 없어지고 그래서 1년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큼만 잡아두는 겁니다.

잡았는데 잘 못 잡았죠?

전체 금액을 잡은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리국장께서 관심있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팔리지를 않아요. 그 옆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잘 팔리지 않을 땅이예요. 상당히 이전하는데 애를 많이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 계신 분들은 대천고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크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만 많이 해놓고, 이전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예상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숭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교육재정자립도가 너무 취약합니다. 자체수입이 너무 적고,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육성 지원자금으로 25억9,57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정결함보조금 해서 89개교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학교에 평균 3,000만원이 채 안되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의 3년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을 하는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을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 재정상태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보면 특히 오래된 학교일수록 학교가 지저분하고 정화가 잘 안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일부 학교를 보면 학교내외부에 전기줄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신호등 설치가 굳이 교육청 예산으로 안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하고 상당히 많이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이나 자치단체하고 협조관련해서 회의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회의 한게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안해도 지역에서 교육장,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행이 안되고 신설도로가 있다든지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유관기관과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협조를 하면 근거를 남깁니까? 회의록을 만든다든지 하는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지금 교육장이 관내 관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관기관협의회는 매달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똑 떨어지게 그것자체만 안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명칭이 무슨 회의입니까?

군단위 기관장 회의라고 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교육청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해도 자료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과나 총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장을 주겠죠? 교육장이 그것을 가져가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자료로 남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항상 자료로 남겨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참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자료가 있는지 관리국장께서 챙겨 보시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서를 보면 물론, 정재택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박람회라고 해서 중등장학과 같은 데는 연구개발비로 6억이상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교육개혁 박람회하고 관련된 예산내역을 별도로 항목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40분간 정회하고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산) 정정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중등교육국 소관만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균 위원께서 교육개혁 박람회가 그동안에 예산상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영상자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목적과 실시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어떠한 예산이 요구됐는가 하는 내용은 자료로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개혁의 사업이 미래의 민족의 생존전략으로서 21세기에 대한 비젼으로 세계화 추진에 무엇보다도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있는데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교원들이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21세기교육을 창조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 국민에게 또는 전 교육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이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차이는 10억이상이 드는 곳이 있고 6 7억, 제일 적은데가 3 4억이 드는데 저희 충청남도의 예산보다 많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과학실습의 오폐수가 공주 과학고등학교에서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학교 교실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니잖아요?

과학실험대 바로 옆에 사용을 하면 나오는 실험실 오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 처리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학실험실에 하나씩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험실마다 40만원짜리 설치를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교실마다 하면‥‥

막대한 경비가 아니라 여기 보면 40몇 대가, 각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각 학교마다 실험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도는 40개교입니다만, 앞으로 전부해서 실험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오폐수는 전부 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오폐수문제도 별도 보관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말이예요. 학교에서 하는 실험실습이라는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맹독성일텐데 자연 정화가 될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화학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원 위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인성교육 개발자료 예산이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면 교육중에서 가장 사람의 인간성을 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안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줄도 모릅니다마는 각 교과마다 인성교육을 빼놓고 교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지나치게 인간성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라면 가정 교육에서 부터 학교교육과 일반사회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한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교재를 발간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자료로서도 지금 현재 두 가지 책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최소한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4학년까지는 적어도 기본생활 습관에 관계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되겠고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 그 기간까지는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소위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부터는 앞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세계시민 의식을 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 이와 같이 수준별 교육과정에 의한 인성교육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착안입니다. 여기에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입해서 연구개발해서 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수준별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했다는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야겠다는 개발비로서 700만원을 올린 것이지 사실상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교육예산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개발하려고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이하원 위원님께서 물으신 어학실습기자재에 대한 보급 141페이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6개교는 어떤 학교이고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했는데 6개교에 표시된 것은 사립학교 6개교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공립학교 9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15개교를 금년에 3, 000만원씩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의 선정기준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상업계 고등학교, 농고, 수산계통 순으로 우선 배정을 하고 학급수가 얼마나 많으냐 해서 학급수가 많은데 부터 고려하고 전년도의 학교경영평가결과 우수한 실적을 올린 학교부터 먼저 줘야겠다, 지역안배를 위해서 어느 지역은 가고 어느 지역은 안가면 안되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을 선정해서15개교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학실습실 이것은 앞으로 전학교에 전부시설을 해야만 앞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이 일곱번째로 물으신 직업교육확충 예산은 논산여상, 예산여 상을 선정했는데 여기도 현재 저희는 실업계 또는 일반계를 망라하고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망라해서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직업 교육의 확충사업으로서 '89년도부터는 주로 인문계 학과를 공업계 학과로 개편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상과에서는 종전의 상업과라든지 무역과라든지 회계과 이런 등등, 사무자동학과라든지 또는 일반사회에서 필요한 교과에 가깝게 과를 바꾸어 나갑니다. '96년도의 학과 개편교는 공립학교인 강경상고, 부여상고, 한산상고, 광천상고, 대천여상, 사립학교는 논산여상 이런데에서 같이 개편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재 구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대책 운영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교육개혁 박람회 같은데는 너무 몰렸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는 너무 적지 않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비 내용을 보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전체가 편성하고 있는 내용이었으나 학업을 중심으로 한 교과학습이 반이 되고 생활지도가 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에 대한 학교교육비지원이 균형적으로 각 교과마다 또 활동의 분야마다 예산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이런 것이 어떤 청소년 선도라든지 또 어떤 학원 폭력 근절에 대한 내용등 특별한 목적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나가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교육으로 나누어서 학교장이 거기에 대한 재량에 의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에 저희가 학원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12월1월달 3개월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각 시군에 나누어 주고 학원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것을 학교와 지역사회 모든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서 학원폭력을 근절해야만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전국지역교육청에 배분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스스로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추진하는데에 대한 비용35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교육청마다 2-300만원에 대한 것을 교육청이 세워주고 각 고등학교, 중학교에는 교육부에서 학교의 생활선도 폭력 근절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데에 대한여러가지 뒷받침을 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약 1억4,000만원을 제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목적 사업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700만원 정도예산을 더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매일 같이 여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고 지난번에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원 폭력이 반수이상 줄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을 지역사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택 위원님의 여섯 번째 물으신 내용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막대한 경비를 주최측이 많이 줘야 되나, 현황은 어떻고 여기에 대한예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3년전에 저희는 원어민 교육을 해야만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하고 있는 교육자 소위 선생님들에 대한 발음지도라든지 그간에 모든 하고 있는 활동중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외국을 방문해서 소위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온다든지 또는 원어민을 직접 초청해서 우리나라안에서 우리가 실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런 능력을 신장해야 되겠다해서 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실시한 후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서 작년에 는 한 시도에 5명씩을 배정했고 금년에는 1,000명을 전국적으로 원어민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학생수에 또는 학급수에 따라 각 시도별로 배정해서금년에 41명의 원어민을 우리 충남에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배정되는 모든 예산은 교육부에서 전부 100% 부담을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 단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이라든지 연수원 이런데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전세, 이런 것 등등은 교육청 예산이고 나머지는 시군 교육청의 예산으로 세우도록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내용은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윤리 책자가 발간된 데에 따른 예산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곳 저곳에 세워져 있는 이런 윤리책자가 어떤 것이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직업윤리 책자 발간은 과학기술과에 한 곳에만 있습니다. 직업윤리 책자를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쓴 곳 첫 페이지를 보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각 도의공장이나 기업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심지어 노동조합에 관계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원고를 주고 우리가 심사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일선에 나가기 전에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만 사회에 대한 직업 윤리가 제대로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책자를 발간해서 지금 시범학교로서 장항 공업고등학교 학생 전체에게 시도를 하고 시범 학교를 운영한 뒤에 다른 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한 것인데 이것은 각 시도별로 상당히 좋은 자료로서 지금 예찬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분야에 대한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서산) 됐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했는데 제 질의는 어떻게 이름 한마디 없이 넘어 갑니까?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이예요, 아까 공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저도 아까 질의했습니다.

두분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존함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잘 좀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휴식시간에 위원장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받은 업무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 4월 30일날이 어제인데 설계용역 이벤트사와 2차 협의까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협의는 계속중에 있습니다.

아니 2차 협의까지 끝났냐고요?

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어제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구개발 용역비로서 6억6,970만원을 지금 세웠고 기자재 구입비가 2,0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고 행정비가 4,148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국장님이 아까 답변 도중에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어느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고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투자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계신 국장께서 국민의 혈세라고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 나갔는지 알아야죠. 얼마정도 나갔는지 담당자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의 사용경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급하고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서 6,244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박람회에 관련된 예산이 본 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교육개혁 박람회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시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윌말경에 교육감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정식으로 공문이 나온 것이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급하면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들어가는 작업 같으면 사전에, 1월달부터 올 들어서 임시회의가 몇 번 있었죠?

예.

그 안에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의회에서 통제를 받아서 써야 됩니다. 포괄사업비에서 쓰는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의때‥‥‥

급하면 어디서 써도 된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액수가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이 6억7,000만원이 들어 간다 그랬는데 6억6,900만원이었거든요,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액수는 없습니까?

1억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습니다.

1억원요?

예, 그리고 6억6,900만원 중에서는 용역회사에서 세금과 거기에 대한 이득금 1억3,100만원이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는 그냥 다 올라왔던데요?

교육위원회입니다. 6억6,900만원은 1억3,100만원이 삭감된 이후에‥‥‥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그래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6억6,900만원이 순 용역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아까 포괄사업비에서 2,800만원, 4,800만원예산확보 내용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추진비로서 계속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궁 안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잘 좀 하세요

국장님께 한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때도 교육개혁 방안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교육개혁협의회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계산해보니까 8,594만원입니다. 그리고 6,200얼마를 썼다고 그러고 또 6억6,900만원을 예산을 쓰고 도대체 교육개혁에 관해서 제가 알기에는 교육개혁도 좋고 다 좋은데 과거의 성과에서 미세한, 조그마한 것으로 그치고 이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대민 홍보자료, 연수자료 발간비, 업무보고 추진 그리고 도내 선진지 협의회 연구해 가지고 8,594만원이고 지금 대략 6,244만원을 다른 돈에서 꺼내 썼다 그러고‥‥‥

교육개혁에 관계되는 내용의 사업비는 별도이고 이것은 교육박람회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에 관한 것은 다른 분 소관입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아까 유인물을 보면 소요예산 해 가지고 여기에는 8억6,144만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액수도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그렇죠? 이 액수만 보아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니까‥‥‥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보다도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전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6억7,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6억5,900만원인데, 100만원은 저희가‥‥‥

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8억원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1억3,000만원을 제하기 전에‥‥‥

어디에서 1억3,000만원을 제하는지, 유인물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보세요, 국장님. 제 말씀은 이것이 부정확한데, 이 상태에서 그냥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대로라면 8억6,144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기 전에‥‥‥

우선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 내용이 틀렸다고 하시니까‥‥‥ 유인물을 다시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해서 맨 마지막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일용잡급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는 다 소모성 경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여기 일정에 보면 8월 3일 전시작품을 철수해서 충남미래교육 전시실을 만들어서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이 때에 설치비는 별도로 들어갑니까?

거기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현재 "KOEX"에 전시한 그 상태로 전시실에 전시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대로 옮겨서 그냥‥‥

그대로 옮겨서 전시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시설관계자는‥‥‥

5,000만원 정도라고 그랬죠?

그대로 옮겨서 앞으로 충남의 미래상을 교원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5,000만원이면 되는데, 5,000만원 용역비 안에 들어 갔다는 말씀이죠. 이제 컴퓨터 주변기기도 같이 다 설치될 테고, 제가 날짜를 보니까 하루에 소모성 경비가 약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전시된 기간동안에 약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충남미래교육 전시실을 설치해서 그쪽에 운영비도 또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기타 사용료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직원이 배치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나중에 별도로 미래교육 전시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텐데, 나중에 사후 운영이라든지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5,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계는 별도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전체를 설명을 못 했습니다.

(서산)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균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이전학교 대천고등학교와 태안고등학교 이전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태안고 이전신축비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보다 대천고등학교 이전 신축되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태안고등학교는 현재 중고등학교가 병설로 되어 있어서 중학교가 21학급, 고등학교가 18학급, 과밀학급으로써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천고등학교는 27학급으로써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25년만 되면 개축대상인데 '93년에 개축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건물을 지어서 개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위치해 있는 학교가 큰 도로가이기 때문에 소음이 많다고 해서 다시 지을바에는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때부터 현재의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 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93년도 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태안고 이전신축비에 비하여 대천고 이전신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를 몇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설규모 면에서 대천고등학교는 21학급 규모이고, 태안고등학교는 18학급 규모입니다. 태안고등학교에 비해서 보통교실, 특별교실, 특수활동실, 권장시설에 소요되는 면적이 많은 차이가 있으며, 두번째로 대천고등학교 건축예정부지는 지형의 특성상 토목관련사업비가 태안고등학교 이전신축 예정부지 토목사업비의 약 3배에 가까운 29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세번째로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 1개교씩 현대화된 시범학교를 건립해 온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본 도에서는 지난 '96년 3월 1일 천안 쌍용초등학교를 개교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본 도 자체계획으로 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건립한다는 방침아래에서 대천고등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현대화 학교로 건립하고자 설계용역을 전국대상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비 보다 추가 소요사업비가 증액이 불가피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입찰을 시행하게 되므로 97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보다는 시설은 더 많이 하고 금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교육예술회관 입찰할 때 최저 낙찰가로 해서 67%로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에 걸쳐 14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앞으로 한다고 보면 실지 소요되는 금액은 100억원 이하로 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천고등학교와 태안고등학교에 비교해서 상당히 대천고등학교가 규모는 약간 큽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산) 말씀하세요.

지금 대천고등학교와 태안고등학교 이전신축비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에 대한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위원님께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충남교육 예술회관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 추가분, 2억67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충남교육 예술회관 신축공사는 당초에 '96년 7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어 동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도 '96년 7월 31일까지 소요되는 9,500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건축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호우등 일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서 금년 12월말쯤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96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추가 소요되는 감리용역비 2억6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해 공사의 공사기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회사의 기채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소요되는 감리비를 증액 조정토록 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추가계상이 불가피 한 실정입니다. 책임감리 용역비 추가분 2억670만원을 감액할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해야할 실정인 바 이는 50억 이상의 공사시행에는 반드시 전면 책임감리를 받도록 한 건설기술 관리법에도 어굿나며 그동안 착공때 부터 현재까지 감리회사가 감리해 오던 것을 자체 감리하게 되면 큰 무리가 뒤따를 수 있는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책임감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계상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96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총 난로수와 난로유형 및 난로를 갑자기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난방시설비는 공사립 각급학교에 3,457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26억원을 계상하였는바, 동 난방시설 개선비는 '96년부터2000년까지 시행하는 교육환경 개선특별법에 의하여 교육부로부터 내시 받은 국고 교부금을 전액 계상한 것이며, 금년에는 우선 탄을 때는 탄 종류의 난로를 전량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를 석유난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석유난로도 온풍기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충열식 전기난방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구입비를 일찍 예산을 세워 두어야 비수기에 난로구입을 해서 춥기 전에 준비를 다 완료하는 것을 미리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난로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난방문제는 석유난로가 아닌 다른 훈풍기나 또는 전기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난로를 한번사면 내구연한 안에는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가능한 한 안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가면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만 석유를 때느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바꿀려면 석유보다는 가스 같은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석유난로를 부치고 석유통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화재위험도 많은데 난방을 바꾼다고 하면 석유난로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40만원짜리 석유난로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실에 놓고 얘들이 왔다갔다하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기종을 물어본 것이고,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용연한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하면, 또 선생님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종류는 온풍기를 같이 구입한다고 하셨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먼 훗날에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온풍기는 제가 종류를 말씀드릴께요. 이왕 구입하실려면 가스를 구입하신다든지 다른 에너지로 하는 것은 몰라도 온풍기를 활용하는 곳을 보면 시력이 약화되고 정신이 흐려지고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류를 택했으면 좋겠어요.

석유난로를 가스난로로 대체할 수 있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스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석유난로가 기화가 된다고 해도 석유난로를 쓰다보면 끌음이 일어가지고 새카만데 가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다음에는 최중묵 위원님께서 예산서38페이지 교육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중 위원공적경비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위원공적경비를 말씀드리면 의장과부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이 지역에서 학부모, 교사들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소요경비와 도서벽지학교 방문, 불우아동에 대한 격려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원 1인당 연간465만원으로 총 6,975만원을 계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공적경비 650만원은 이중에 포함된 금액이며,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액은 기준액의 83%만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이하원 위원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개혁관련 연수교재 발간비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설명드려야 할 사항은 교육개혁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경비를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교육개혁 관련 5,04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교육개혁 방안 360만원은 학교당 1부씩 권당 3,000원으로 1,200부를 하는 것이고, 교육개혁 메뉴얼 편람은 1,530만원으로 권당 900원짜리 도내 전 교원에게 1부씩 1만7,000부를 발간 배부하는 것이며, 교육개혁 홍보자료집은7종에 3,150만원으로 내역은 교육개혁홍보자료 2,3회 2종에 1,200부 720만원 VTR영상자료 2회에 300만원, 인성교육 우수사례집 1,200부 360만원, 교육개혁교원용 메뉴얼 2권 1만7,000부 1,530만원, 홍보자료 리플렛 1,200부 240만원 계 7종에 3,15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통예절실 바닥 및 단상설치 예산 800만원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충무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우리의 것을 찾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련생들에게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강당에서 책상에 않아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교육실시 방법이나 교육효과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기존의 분임실로 사용하던 장소에 전통한옥의 방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과 시범을 하는 강사의 모습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소규모의 단상을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시고,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같이 하셨습니다.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대 29억5,37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대 29억5,308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현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당초예산에 29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재정법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이 없어서 대금은 계약체결후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재산은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학생을 이전한 후에 용도하는 조건으로 매각해야 함으로 약 3년 걸립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매각이 불투명하여 대천고등학교 이전사업을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충당하고자 토지 매각대를 감액한 것입니다. 대천 고등학교 부지는 현재는 매각조건이 매수자에게 매우 불리하여 금년도에는 매각이 불투명하나 학교이전이 완료되면 매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천고등학교 이전부지는 1만3,000평으로 평당 120만원씩 받는다면156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은 감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매각대금으로 학교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하원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4억원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354억원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작년 연말에 교부된 교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이 193억원, 봉암중 강당신축비 5억원, 기타 국고지원금이 35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인 잉여금은 155억원인바, 그중 인건비 잔액이 101억원정도이고, 나머지 44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교부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 46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질의하시고,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였습니다. 경상경비가 27.9% 증가해서 너무 많은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체예산을 성질별로 두가지로 구분한다면 경상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적 경비는 도내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와 재산취득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 학교교육비, 사학지원비 등을 포함하는 예산이며, 투자적 경비는 재산취득비 시설비, 재교육비로서 주로 경상경비중에 증가된 이유가 교원의 인건비 추가인상분 128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42페이지 학생 책.걸상구입 8,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교부에 따라서 학생 책.걸상구입비를 144페이지에 과목을 변경하여 5,200만원을 증액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은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여덟번째 옹벽시설비가 삭감된 이유 및 수해복구시 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144페이지에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시 지원된 물량은 제외하고 계상하여 당초 3억5,45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을 삭감한 1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질의하신 특수학교시설비 4억3,900만원으로 너무 적게 세워졌는데 앞으로 증액할 의사는 없는냐고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교 시설은 본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로 도내에는 천안의 인애학교와 공주의 정명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시설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증액지원할 계획입니다. 4억3,900만원의 내역은 천안 인애학교의 교실증축 8교실 3억7,200만원, 엘리베이터 1대 4,000만원 해서 4억1,200만원이고, 공주 정명학교의 관정시설 1개소 2,700만원, 책.걸상 교체비 61만6,000원해서 2,761만원이 내역입니다. 다음에 열 번째 질의하신 국고장학금19억8,300만원중에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총무처에서 본도 교육청에 요구한 '96년도 국고장학금 부담금이 39억8,300 만원에서 당초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차액 19억8,3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2학기 총무처로부터 국고장학금 부담금 정산결과에 따라 납부를 하고, 만약 부족시에는 연말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유숭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내시가 늦어져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고지원 예산은 전년도 10월에 대부분 내시되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바, 정부예산의 확정은 회계년도 개시30일 전에 국회의결후에 확정됨으로 관계법규의 개정과 관련된 예산내시는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 익년도 2월, 3월경에 추가 내시됨으로 부득이 시.도 교육청의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전에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고지원 예산내시 해당액을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 이것도 정순평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9.8%로 낮은 이유를 물으셨고 개선의지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89%이상이 교부금과 양여금 및 보조금 등 국고재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 1.2%이고 나머지가 자체수입으로 9.8%인 바 자체수입의 내용은 수업료, 입학금 및 재산수입과 예금이자 수입등으로 자체수입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특히, 수업료 인상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용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금이자 수입을 늘리며 또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나름대로 자체수입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에 관한 지원금을 전출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규에 제도화되었으므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의 교육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비등의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시도별 분석자료는 추후 조사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학지원비가 증액된 사유와 지원기준 및 지원한 후의 정산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학지원비가 100억 증액된 사유는 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인상된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소요액과 환특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비의 증가 기타특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은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체 수입인 수업료, 입학금 및 법인전입금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치 못하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하느냐 하면 사립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이 사립학교가 영세하기 때문에 교육에 불이익을 받을까바 그래서 저희들이, 더군다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는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을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 수준하고 똑같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차등대우를 받지 않을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특사업비는 교실 증개축 및 교사수선을 할 필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교원 명예퇴직수당, 연수여비, 실험실습비 등을 각 사업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 후에 효율적인 집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9월경에 중간 정산을 하고 연도 종료후에 최종 정산을 하여 잔여 예산을 반납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집행상황을 정기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 교육감의 급료, 판공비, 여비등의 연간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청 급여 예산중에 연금지급금의 사망조위금이 본청에 250명에 4억원, 지역교육청에 355명에 6억원 합계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41조2에 의거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때 사망조위금으로 본인 사망시에는 본인 보수원액의 3배,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보수월액 만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예산액은 '95년도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은 '95년도까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자체예산에 편성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각 부서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구입비가 일률적으로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는 기종이 낙후되고 노후된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컴퓨터는3명당 1대꼴로 행정전산화 추진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가 보급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복사기구입비는 사용내용연수 4년을 초과한 것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물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관련한 예산편성 내용, 회의실적, 위원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관련 여비, 수당, 업무추진비, 회의실적, 위원명단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96년 3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업무수행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함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각 시도별 보상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이 1,500만원, 인천이 1,180만원, 경북이 1,000만원이며 그 외 시도는 조례안을 제정중이거나 추경예산에 편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상해 예상인원을 2명으로 추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상해가 없을 경우에는 익년도로 이월처리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를 입은 위원은 없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대천고 이전사업비와 태안고 이전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해해주신다면 아까 공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중간에 의사진행발언도 했는데 자료를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답변만 하고 자료 안 가져옵니까? 다른 답변부터 먼저 하세요.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의 지원근거 및 규정등과 3년간의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한 것도 만약에 가능하면, 지금지원내용을 보니까 학교별로 총액기준으로 복사만 하면 금방 될것 같은데안 그렇습니까?

사무실에 가서 3년간 것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사무실까지 가실거면 총액기준보다는 학교별로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다섯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내외부의 환경개선사업을 걱정하시면서 학생안전대책을 말씀하시고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청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천안교육청에 인화국민학교를 개교함으로써 그 주변도로의 건널목이나 신호등을 그때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천안교육장으로 하여금 만들어서 정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천안뿐이 아니고 각 교육청별로 다 주세요. 그리고 전기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파악이 안되었으면 파악을 하셔서 일제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수고 많으셨습니다만 한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문제가 생겼을때 부지를 그 지역에서 확보된 다음에 합니까? 아까 대천고처럼 전체적으로 팔아서 할 수 있습니까?

이전하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틀린데 필요성, 불가피성 이런 것이 있다면 외지의 부지를 사서라도 옮겨야 되고 또 지역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해 주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되어 있군요

그런데 대개 현재 학교시설이 오래되었거나 어차피 다시 지어야 할 경우 또 거기에 다시 지으면 앞으로 교육환경이 안좋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겠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천고, 태안고등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신규학교의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옮겨지는 예는 극히 드물고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신흥개발지역이나 도시근교에 학교를 짓고있는데 이것을 지을적에는 어떤 모델로 어떤 시설물로 하라는 그런 규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냉 난방 시설이나 위생시설은 지을적에 완벽하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지역에 군청을 짓는데 설계를 약 3번 변경해서 지었습니다. 제가 불입을 해 가지고, 그때는 제가 도의원 할 때도 아니예요. 이것을 처음에 보니까 군수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난로를 때는 군 청사설계를 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해서 다시 협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훈풍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각 실마다, 그래서 집중난방으로 해서 결국은 현대식 군청을 지었는데 이게 그런 규격이 없다면 다소 지을적에 무리한 투자가 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교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말썽 많은 충남예술회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관을 처음에 공사계약 할 당시예정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다룬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저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건축비를 추가해서 업자가 요청할 일이 없겠느냐고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거라고 답변하셨고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금년 12월말까지면 확실히 완공이 됩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안되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공사비를 추가 요청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준공날짜를 결정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540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540일은 비가 오거나 그런 불순한 것을 빼고가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날로, 실지 공사를 하는 날로 540일간 소요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겨울에 동결돼서 공사중지한 기간과 또 우천으로 하루에 5mm이상 비가 왔을 때는 공식적으로 연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되는 날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공사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부여의 예술회관은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래 저가입찰도 되어있습니다마는, 하청업자가 세 사람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전부 부도나고, 부도내고 도망가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돼서 낙찰한 업자는 저가입찰해서 손해도 보지만 아마 지체상금을 하루에 2,100만원씩 낸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감리단이 철저히 감리를 하고있고 저희도 직원이 상주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때문에 업자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무원까지도 징계를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애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안되고 지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감독관청에서 철저를 기해서 내년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이것은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교사를 다른 교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 수를 받아도 다른 교직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분이 몇 분 계시죠.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획득을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독일어, 불어, 이와 같이 현재 과잉교사가 있는 교사들은 부전공 연수라는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부전공을 이수할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부전공 연수를 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여건이 갖춰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업하더라도 농업과정에서 농업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본과의 기계과의 부전공을 연수하면 기계과 부전공으로써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일어라든지 불어같은 경우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경우 부전공 영어과를 둬서 중학교 교사로서의 영어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다음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생각해서 본인이 희망하고 교장이 추천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마 시간수를 모자라게 했다든지 본인이 다음 부전공을 연수했다고 하더라도 부전공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치 급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순회코치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당 2만원씩 줬는데 이것이 도지사가 주고 있는 도체육회의 급여가 5,000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해서 같은 코치로서 도지사가 주는 코치 수당과 교육감이 주는 코치 수당이 같은 지역, 같은 학교에 근무한다고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급여를 같게 하려고 5,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코치라고 하면 그것도 일률적인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술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우대를 받고 있는데 운동선수를 코치하고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우대를 받지 못합니다. 상당히 차별을 받아 왔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자기들이 수고하는 만큼 돈을 못 받고 하루 2만5,000원 일급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배려가 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조금 구제해서 생활비를 보태주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가 생각이 되고, 특히 코치들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격려수당 주고 하시는데 도체육회에서 이것을 문제삼아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치 격려금 5만원 했는데, 요즘 5만원 격려금 받아다 뭐합니까? 이런 문제는 상향조정해서 예산배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자료만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를 일괄 구입하시게됐는데, 각 부서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등등 현재 보유현황, 또 사용연한, 이러한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산) 지금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서산)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자료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교육관계자들도 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고 제한된 항은 시간내에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돼서 서로 공통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학지원비가 교직수당, 시설비 증가, 특수사업등에 지원되어서 사립학교 학생이불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사립 학교의 지원내역서와 지원금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서류를 특별한 보안조치가 관계없다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비인데, 미주, 구주, 동남아, 1년에 세번 해외여행을 교육위원님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발전의 헌신적인 기여가 교육위원회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면 교육위원님들이 1년에 세번씩 꼭 해외를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경비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사님들에게 선진 위로여행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교육위원님들은 원래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사님들에게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논산의 남이 초등학교에 건천분교라고 있어요. 그런 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다섯명입니다. 교원은 선생님 두 분, 기능직 한 분, 직원 세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인건비, 운영비 등 총경비가 8,5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학생 다섯 명을 나눠보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예산이 1,771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건전한, 또 앞으로의 지방자치 교육을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1인당 1,71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5명 학생중 2명은 그 학교 학생이 한글 터득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혜택인지 교육수준이 높아져야지 이것은 전혀 한글터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뭔가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분교를 통폐합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학생 다섯 명에 선생이 직원까지 세 명이 붙어 가지고 학생 1인당 1,71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탄력적인 교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개선을 요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다음에 끝으로 시범학교 운영위원회에서 '95년도 40개교를 1년간 10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금년에는 151개교에 대한 지원이 예산에 있다고 했는데 과연 시범학교운영위원회에 151개교에 예산지원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타당성문제에 의심이 가고,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리고 작년 예산지급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지급 명세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마무리가 안돼서 그런데, 공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천고, 태안고 시설비교표를 관리국장님!, 나중에 늦게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태안고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 약간 오해를 하고, 혹시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현대화 시설학교라고 했습니까?

예, 시범학교요.

이 현대화 시범학교를 각 시군에 하나씩 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충청남도에 하나, 초등학교는 천안쌍용초등학교에 있고, 중등학교에 하나로 대천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지정해서시범학교 교육시설......

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천고등하교라든지, 중학교는 어디로 지정했습니까?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해서중등학교 중의 하나?

예,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시설 시범학교는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자체에서 선정합니까?

예.

선정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고, 대천고등학교가 기왕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개축대상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리면 현 부지를 매각을 한다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히 별도로 무슨 지원금 없이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좋은 현대시설을 해 보자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대천고등학교가 잘못 지정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27학급 이상되는 학교도 많아요. 대천고등학교가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학교를 지으면서 신설학교, 새로 신축을 하는데 시설기준도 아까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에 따라서 시설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몇 학급 이상은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게 있습니까?

보통교실, 특별교실, 실험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은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학교 기준에 2부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쌍용중학교는 만든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전에 수용계획을 세울때보다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늘어나서 그 옆에 다시 초동학교가 신설이 되면 2부제 학교는 없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측을 잘 하서야 되는데, 잠시전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도 교육예술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감리비도 엄청나게 해서 잘못은 관계 공무원들이 해 놓고 바가지는 전부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카버하면 안됩니다. 모습이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초등학교가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취학아동이라든지 인구증가율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천안시는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쌍용초등학교가 생긴 건너편 쪽으로 신흥초등학교가 또 신설되죠?

예.

그 학교도 취학아동이 엄청나게 예상되고 있어요. 신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말이죠 더군다나 현대화 시범학교인데, 아까 14억원은 전부다 국가부담......

국가에서 보조 나오는 것이 14억원이고......

나머지 16억원은 어디에서 해요?

저희 자체예산에서 합니다.

언제 합니까?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14억원이 잡혀있고 세출에는 30억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 하면 완벽해야 되는데 2부제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 하나인데 거기가 하필이면 2부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아이러니 한 문제가......

학교를 너무 잘 지어놔서 주민들이 그 학교로만 몰려서..

그것도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진겁니다. 그것 가지고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등국장님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박람회와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요? 교육박람회는 특히 타 시도와 비교되는 것이니까 이왕에 애쓰실텐데 충남교육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도 국장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타 시 도에 비해서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인정이 넘치는 충청남도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애국심을 기르는데는 역사교육이 필수불가결입니다. 그 민족의 민족혼과 민족기상을 앙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역사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이 건전한 선진시민으로서 의식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도청교육이 인성교육의 필수불가결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교원이라든지 일반행정직에 대한 연수비다, 연수다, 해외시찰이다 해서 상당히,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이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인간의 기능을 양성시키는 교육, 인간의 지식습득에만 치중하는 교육이다. 예전에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을 찾았는데 지금은 사람 만드는 교육은 뒷전이고 어떠한 기능인, 돈벌이하는 양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현대교육이다. 지금 미술교육이다, 음악교육이다 해서 일률적으로 1개교당 500만원씩 책정해서 미술교구나 음악교구를 구입해라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서양음악, 서양미술이 지금 음악교육, 미술교육의 전부인양 착각하고있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넋이 깃들어있는 역사, 우리의 고유한 음악, 우리의 고유한 미술 우리 것에 대한 교육은 아주 천대받고 있는 것이 현대 교육이다. 잘못된 옛날 일제시대의 식민지 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돈벌이에만 급급한 자기 이기주의에만 급급한 기능교육에만 치중한 지식습득에만 치중한 그러한 이기주의인간의 대량생산이 현대교육의 허점이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체제에서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좀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식견을 내다보고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대한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민족교육, 역사교육, 도덕교육에 좀더 많은 그런 예산편성에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질의 겸 부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산)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