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부문 당면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정갑철입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부임해서 현재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미숙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6영농대비 용수확보 대책외 8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먼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96년도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혹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이것 좀 밝혀 주시고, 두번째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5일장마다 그 전에는 우시장이 있었던 것이 전원 다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좀 밝혀 주시고, 세번째 우시장이 가보면 거의 다 한밤중에 열립니다. 야간개장을 해서 축산농민들의 참여가 가보면 거의 다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외국 축산물의 도내 판매물량과 이에 따른 축협에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반조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두어가지 드리겠습니다. 담수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류지, 아주 조그마한 소류지는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거의 다 매몰되어서 준설이 안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몰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얘기이지만 시군에 자체적으로 준설을 하라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충청남도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과연 준설이 가능할 것인지,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도 담수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줘야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에 몇 가지 본위원이 현장도 나가봤고, 예산서나 도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금년도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구획 정리사업 보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왜냐하면 대구획 정리는 이미 경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신규사업이면서 낙차도 심하고, 구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일반지구가 예산이 오히려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 시행하는 예산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쉬운 사업을 하는 데는 ㏊당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어려운 사업을 하는 지구는 예산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분 처리장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축분 처리장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축분을 비료화해서 다시 농작물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축분 처리장의 지원을 몇개소 충청남도내에 얼마나 해 줬으며, 그 축분으로 인한 비료화 해서 수입된 액면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자꾸 축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인수공독병 이런 병들이 많이 있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는 영국에서는 축산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런 지경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소위 소의 탄저병이라고 하는 것이 2개소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개가를 올렸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이전에 어떤 병원체를 미리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소는 폐기를 한다든지 안 잡아야 되는데 그 발견하는 경로가 상당히 미비하다, 어떻게어떻게 하다가 2건이 걸렸는지 소를 잡은 고기가 서울로 팔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을 일주일 전에 어떤 가건물을 채취한다거나 잡아도 된다든가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민보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고 도축장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기반조성과에 WTO가 정식 출범된 이후 `97년 이후에는 정부보조나 융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97년 이전까지 기반조성 정비사업이 끝날 수 있느냐, 다 그때까지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정리사업이 되지도 않은 지구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농경지정리사업은 했는데도 진흥지역에서는 배제시켜놓고 그 면적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경지사업을 하지 않은 지구를 진흥지역으로 고시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내지는 기반조성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많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도 상당량의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공을 뚫어 놨는데 지하수가 한번 오염이 되면 몇 백년이 되도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학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폐공된 지하수 공을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과연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봤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 도의 경우 우유가공과 돈육의 년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가, 또 본도 축산농가를 통해서 조달되는 비율은 그 소비량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가하고 그 조달량과 소비량이 맞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반입되는 경우는 없는지 또 수입고기의 조달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수입고기가 많이 시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축산과장의 앞으로의 견해를 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중점추진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한다 하는 추진과제가 나오고 있는데 경쟁력이 현재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또 향후 몇년정도가 지나면 경쟁력이 수준에 오른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세요.

박병호 위원입니다. 오전중에 축산과와 기반조성과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를 다시 받았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축산부분에서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많은 부분에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와 축발기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경쟁력제고 사업도 좋지만 종축개량에 대한 도의 입장이 분명히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축개량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부분에 단지당 기계구입 자금이 약 7,000만원정도 보조 융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계구입 보고는 그 전에 무척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중고기계를 산 것 마냥 하고 또한 대리점하고 짜서 그 보조금만 수요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셔서 챙겨 주셔야 되겠고, 트랙터의 부속 작업기 10종했는데 그 10종 종류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운영정관 승인을 그동안 추진상황 했다고 하는데 운영정관에 대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부분에서 초지조성이 36㏊의 국고와 융자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동안 부실초지 정리한 부분과 과연 초지조성 부분이 이렇게 돈을 국고로 보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가 얼만큼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그동안 부실초지 관계를 보면 엄청 조성만 해 놓고 보조금만 타먹고 실지 어떤 초지관리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부실초지 보조금 지급내역과 사후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에 대해서 전체로 1,566만4,000두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가축검진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총 사육두수의 몇 %가 1,566만4,000두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49%정도 했는데 이것이 계획량에 4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4월달이니까 49%이면 굉장히 추진이 잘된 것으로 아는데 1,566만4,000두가 전체 우리 충청남도 사육두수의 몇 %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축장 이전에 토지소유자 매각 동의서를 180명은 동의를 했는데 10명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10명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왜 동의를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입니다. 대구획 경지내에서 환지부분은 실지 대구획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국고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공개 환지를 하다 보니까 집단환지가 안되고 연고환지를 농민들이 고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3,000평으로 잘라서 거기에다 갈겨만 넣어놓고 실질적인 어떤 땅 소유주는 그전과 똑같은 형태가 됐을 때에 과연 재경지사업 목적과 국고예산을 굉장히 낭비하는 관계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공개환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에 맞게 집단환지 위주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환지한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한 부분의 지금까지 경지사업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떤 지구에 몇평,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같은 경우는 일반구획은 5,300㏊이고, 대구획은 3,500㏊인데 여기에 대한 `96년도 가을착수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축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종류와 또 전년 대비 매년 몇 %정도가 더 수입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도 몇 %가 매년 더 축산물이 수입되어서 도내에 반입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 고기 품질 고급화에 대한 생산화 방안과 육류 등급별 차등 가격이 지금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군에서 잘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 한우판매 업소가 있는데 「도 지정 한우전문 판매장」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해서 판매장을 도 지정으로 해서 내주는지, 또한 요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에 대한 특히 한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시세입니다만 앞으로 농가들이 사육하는 규모가 대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앞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지금 시골에도 30두, 50두 규모가 넘어서서 사육되는 이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당 300만원 이상씩이라고 한다면 30두만 해도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대규모 농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관계에 대해서는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도에서는 계속 대규모만 고집하고 있고, 또한 축분발효 처리 역시도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것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200만원, 300만원만 들여도 일부 30두정도, 20두정도 사육농가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러한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많이 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아니면 전문가가 계시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에서 수해복구가 90%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과연 90%가 완료됐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각 시군에서 피부로 직접 다 느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90%는 커녕 거의 착수도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착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과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가 192개소, 소류지가 770개소 그 중에서 농조 저수지 관할에서 7개소 소류지가 6개소해서 총 13개소가 준설이 된다로 하는 101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느냐면 추경에라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류지, 저수지 준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경에 확보예산을 올린 근거를 여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업무는 잘 받아서 그 환경이 열악한 데에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지내 오고 있고, 또 이끌어 오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조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에는 또 어려운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통한다든지, 또는 기타 현안사업 해결책을 통해서라고 서로 이런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기반조성과와 또 더 나아가서는 농정국과 또 농조가 일심동체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으로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산업위원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산업위원회에서는 농지개량 조합이라든지 임협이라든지 각 모든 단체로부터 업무보고를 분명히 받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감사도 도의회에서 매년 받기로 되어 있고, 또한 어려운 사항들을 도의회에서도 중앙의 농림수산에 대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의 농도라고 하는 데에서 전라북도보다는 뒤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 3월경에 우리 도 기반조성과에도 얘기를 한 바도 있고,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시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군비 부담을 해 가면서 관정을 파둔 것이 각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숫자로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모자라서 계속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지 말단 행정기관인 읍.면.동까지 나가서 보면 그 담당직원이 이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관정이 몇 개가 박혀 있고, 사용가능한 것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은 거의 안되어 있고, 심지어는 대장조차도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들이 가서 물어보고 실지 눈으로 확인할 때 참 답답함을 느끼곤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들도 지금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용 불가능한 관정들은 빨리 폐쇄를 해서 지하수 오염도 방지해야 되고, 또 그러한 소형 관정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지하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사실 우리가 규모가 큰 대형 관정을 묻어 주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정정리라든지 사후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수해복구 관계는 비단 기반조성과에서 뿐만 아니라 공히 각 부서가 다같이 연계된 것들이 퍽 많은데 기반조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로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 한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각 시군별로 수해피해 상황을 다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복구비를 추경에서 중앙부처에 올렸을때 우리 도에서 올린 것보다도 오히려 수해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사의 말씀이라든지 기타 다른 모든 분들의 얘기가 수해복구는 하나의 현재 응급복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해서 그러한 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복구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우리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지 우리 지역에 가보면 물론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적게 피해사항을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로 같은 것이 유실되어서 다시 고친다고 했을 때에 예를 든다면 100m정도가 유실됐는데 그러면 그 100m정도를 완전하게 제대로 복구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100m중에 약 2/3정도만 공사하고 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천 제방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간에도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항구복구를 한다고 명색은 잘 선전해 놓고 실지 내용적으로는 재원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 다시 한번 큰물이 난다든지 그런 많은 강우량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전부 다 다시 또 유실될 수밖에 없다하는 굉장히 우려 높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반조성과장님께서 자기 관장업무 범위에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고, 또 앞으로 현재 기 복구된 것들은 복구됐다고 하지만 그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조제관리 문제인데 우리가 기존 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방조제가 있고, 국가기관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데로 지원이 다 됩니다만 민간 방조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 방조제들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보다 전부 규모도 작고 또한 방조제에 축조된 내역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피해를 보아 가지고 붕괴된다든지 해서 다른 농경지가 많은 유실이라든지 매몰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상당히 취급한계가 애매할텐데 앞으로 민간 방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것을 혹시 전체적으로 도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지정리지역 내에 농로포장사업 관계인데 지금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다 농로포장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물론 이런 재원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기왕 그런 농어촌 도로를 위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해 줬으면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도 계속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100㎞에 대한 기본조사를 지금 현재 완료하셨다고 했고, 실시단계에 들어 왔다고 했는데 대체로 파악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역의 전체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그것을 현재 같은 추세라면 어느 정도까지면 다 완료할만 하다 하는 추산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 통폐합 문제인데 재정이 열악하고 모든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인근 몽리면적이 작은 구역들은 한데 합쳐서 재원낭비를 줄여 가면서 좀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잘 될런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그 조합이 있는 그 지역에서 자기 몽리지역 내에 있는 그 농경지들을 보살피기도 퍽 힘이 드는데 2개 내지 3개가 한데 통폐합 됐을 경우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욱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수로관리자들도 인건비가 제대로 안나가다 보니까 농조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어떤 수로를 잘 보존을 하고, 또 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풀을 깎아 준다든지 또는 제방을 다시 살려 준다하는 문제들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시켰다고 해서 잘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인건비는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서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을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통폐합에 대한 어떤 문제점같은 것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고, 또 매년 행정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써 분뇨처리 문제인데 방금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타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두수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그나마 어떤 규제 대상이 되니까 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그 대책을 세워 나가면 된다고 하겠지만 그 이외에 아주 영세한 양축농가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가축 사육같은 것들은 그 사육 농가야 자기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농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러한 가축들을 집단 사육화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일들이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분뇨처리 시설이 지금까지도 상당한 양이, 소규모 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간이 정화시설 차원에서 1개 농가에 200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정화조 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용성있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 주어도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재대로 정화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는 묘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한변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만 더 묻는다면 작년, 재작년도인가 우리 4대적에 당진쪽에 대단위 가축 집단사육지로 양돈하는 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분뇨처리 시설관계는 축협에서 전담을 하고 나머지 사육은 농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축협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이것을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 이하로다가 정화를 시킬 방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게 기천두 정도면 가능하지만 만두 이상을 집단적으로 사육할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로써는 이것은 아직까지도 동양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실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문제는 정용해 위원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할 텐데 어떤 기계들이 필요한 것인가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지조성 문제도 정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간에도 초지조성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양축농가들이 초지조성을 필요로 해서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기존에 초지 조성을 해 가지고 있던 것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다 방치된 상태인데 새롭게 또 초지조성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도 안되는 해가 없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해서 하고있고,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정위원님 물음 준 것과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초지에는 물론 가축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목초들을 대략 재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축장 이전 문제인데 종축장 이전 부지를 `96년도에 이미 매입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되고 있는 문제, 이게 참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앞으로 추진 내역이 금년이나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2개년 계획입니다.

가능합니까?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예, 그래요.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착각을 했어요. 부지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금년도에는 한우사를 신축하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지, 우리 종축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각종 종축들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자체적인 초지에서 생산되는 자급 사료로 얼마나 충당하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다 보니까 초지조성은 뒤로 미루고 한우 축사를 먼저 짓겠다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지금 초지가 먼저 조성되고 그 다음 축사가 신축되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축사 먼저 짓고 초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문제도 `94년도에 이미 부지매입까지 다 끝은 내놓았는데 여태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 어떠한 문제가 가장 크게 부딪혀서 안되고 있나 심히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4대초에서 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에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95년도에 보령, 서천 또 고남지역에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그곳을 저희가 현지확인도 하고 격려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회가 다녀온 여러 가지 현장을 보고 집행부에 건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보고나 그쪽의 어떤 견해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 지금 농업용수 개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간척지 같은 데롤 보면 한해가 들면 매년 그러한 용수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간척지를 막다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막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그것이 농사가 지어지고 매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중앙부서에 여러 가지 애로점도 알려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보고가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든다고 하면 고남지역 같은데도 본 위원회가 지난번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간척지 밑에다가 담수호를 좀 만들어서 그 물을 다시 올려서 끌어쓴다고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현지인들의 의사였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가서 현지를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갔다만 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왔다 가면 무엇을 하느냐? 또 거기에 국장이 왔다 가면 무엇을 하느냐? 이런 민원성 얘기도 있습니다. 차제에 그러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경지정리 부분에서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사업에는 일반지구하고 대구획지구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야 대단히 필요한 것이니까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쌀 증산 문제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식량이 부족하다 해서 636만석을 보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78만석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쌀생산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이런 부분은 아주 계획상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없어진 것인지? 그런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휴농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휴경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은 앞으로도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질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도를 아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94년 이후에 신규지구는 착수를 안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지구로써 사업추진 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입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못 받고 우리도 자체에서는 지방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이 안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실무선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96년도 축협에 지원한 현황을 말씀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축산협동조합에 지원되는 자금은 총 13억4,500만원이 됩니다. 보조금이 6,900만원, 융자금이 12억 7,600만원인데 사업별로 보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축협에 용수개발을 목적으로 보조 2,100만원, 융자 600만원이 지원되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낙농헬파사업에 천안낙협외에 4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는데 5개 조합에 대해서 보조 4,800만원, 융자 1억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한우전문판매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충남 양계조합에 융자 2억5,000만원, 아산축협에 융자 2억원 입니다. 유가공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기축협에 융자 7억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다음 우시장과 관련해서 과거에 5일장이 서 있는 시골에 다 우시장이 있었는데 왜 폐쇄되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고 또 우시장이 야간에 개장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시장이 폐쇄되게 된 것은 과거에 5일장이 서는 데는 다 소규모의 우시장이 있었습니다마는 `87년도에 축산법 개정으로 개설자가 시장군수였던 것이 축협장으로 다 이관이 되면서 소규모로 거래 두수가 얼마 안되는 우시장은 전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통폐합 지침이 `88년도에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농림수산부의 방침은 조합당 1개소 원칙으로 폐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15개 시군에 16개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한가지 가축시장이 옛날과 같이 안되고 있는 원인 중에 큰 것은 과거에는 우마는 가축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되도록 축산법에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가에서 문전거래를 하든 어디가서 거래를 하든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소규모의 조그만 우시장은 자연히 다 없어지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야간개장에 대한 것이 전기에 의해서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일부 저희들도 농가에 혹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야간에 많은 돈이 모여들기 때문에 혹시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몇개 조합에서 이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장시간은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게 하절기는 아침 5시부터, 춘기나 추기에는 아침 6시부터, 동절기에는 7시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자체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출장해서 조사해 본 결과 논산 같은 경우는 전일 10시부터 개장이 됩니다. 아산, 공주, 홍성, 광천은 새벽 5시부터, 나머지 시장은 규정대로 소규모 하는 데는 되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가령 논산 지역에서는 비육우, 가서 도축장에서 잡아야 되는 소는 대개 이리 도축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리 도축장에 아침 10시까지는 적어도 소를 가지고 가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계류하고 수속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고려해서 일찍 개장이 되어야만 그날 가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그때, 야간 이것을 안해 주고 시장만 규정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소를 사가지고 가는 우상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상인이 오지 않으면 이쪽 우시장이 점점 작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께서 지금 말씀 하셨듯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 축산시장이, 우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장사꾼을 위한 장이지, 지금 현재 축산 농가를 위한 장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홍성 광천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밤중 11시에 출발을 해서 홍성을 가서 홍성 우시장에 도착하니까 1시 15분인가 되어서 몇시에 문 여나! 하고 문앞에서 기다려 보았습니다. 2시 30분이 되니까 문을 엽니다. 본 위원이 아주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낄래야 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우시장을 몇 군데 다녀본 결과는, 장사꾼끼리 주고 받고 맙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농민들은 자기소를 구입하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소 값이 올라가면 소도둑놈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골에서 잊어먹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론 밀도살도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밤중에 우시장이 열리니까 어느 소가 어느 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는 순간에 찾아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4대 의회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무엇인가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개선을 4대 의회에서부터 했다고 하면 이것이 안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이 몇 년 동안 시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축산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이나 의지가 부족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권이 축산과에 있는데, 과장께서 있는데 협조가 안되면 감독관이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해서라도 농민편에 서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수긍합니다.

그러실 적에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리로 논산 소가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축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충청남도 도세가 전라북도로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좀 짚어 주셔서 앞으로는 도 세수차원에서도 그렇고, 축산농가들이 자기 소를 보고 골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생축이나 축산물 거래되는 것이 가령 광천시장이면 광천을 중심으로 한 홍성, 청양 거기 농가만 상대로 해서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도의 양축농가 보호에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니는 우상인이 그 지역에 오지를 않으면 오히려 농가에 피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도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사실을 자꾸 발을 빼고 있고 그래서 우시장 가까이 와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면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시장 안에 들어와서 꼭 축협에서 전표를 떼어 주어야 그 소가 어디 가도 소로서 행세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가능한 한 규정된 시간에 개장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축산물 수입량과 축협의 이익금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도에 들어오는 축산물의 수입량만을 정확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양을 보면 쇠고기가 14만8,000톤, 돼지고기가 3만4,000톤, 우유가 19만6,000톤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축협에서 충남 관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양을 말씀드리면 쇠고기가 489톤, 돼지고기가 110톤입니다. 그래서 수입량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양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축협에서 순전히 공급한 것을 보면 수입쇠고기 849톤 중에 축협에서 542톤을 공급했고, 한국냉장에서 307톤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판매금액은 축협에서 취급한 것이 28억7,260만원어치가 되고 여기에서 공급수수료만 따져 보면 3%의 공급수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돼지고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2억2,1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께서 축분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축산분뇨가 비료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시책도 과거에는 처리해서 버리는 시책이었는데 앞으로는 비료화 해서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분처리장이 몇 개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농가에서 시설한 것이 51개소 공동처리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다만 여기 수입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농가에서 개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했고, 공동처리장 5개중에서 '95년도에 시설한 것이 천안, 부여, 당진, 논산 각각 하나 있고 그 이전에 시설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것이 논산의 논산축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억3,0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는 자체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인수공통 법정 전염병과 관련해서 역국 광우병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우병은 1986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병원체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도 아직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영국산 소나 쇠고기가 와서 일반시민에게 공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지난 3월 26일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 탄저병이 '94년도, '95년도 1두씩 각기 2두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축장에서 이것을 작업 전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령 한 1주일 전에 생체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작업장에 가지 않게 하는 방법등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탄저병 두마리 발생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 소가 병이 나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않고 그러면 수의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수의사가 그것을 언뜻 봐서는 탄저병으로 잘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절박도살을 하도록 작업장으로 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수의사가 눈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결국은 해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체를 해서 각 기관을 점검해 보니까 탄저병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비닐에다 전부 싸고 소독을 하고 거기에서 가검물을 떼어서 위생시험소에 가서 균배양을 해 보니까 탄저병인 간균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실험동물에 이식을 해서 나중에 혈청검사까지 다 해 봐가지고 탄저병으로 확정을 하고 중앙에 가서 또 다시 검증을 받고 해 가지고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축에게 질병이 왔을 적에 미리 알아보는 것은 퍽 어렵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증후가 나타나도 결국은 해체를 해서 조직검사를 해 봐야 확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1주일간 정도 충분히 생체검사를 해 가지고 작업장에 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제도가 있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농가측에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선진 각 국의 경우도 이러한 축사물 검사를 할 적에는 우선 생체검사하고 해체검사를 합니다. 생체검사는 우선 작업장에 소가 들어오는 것을 수의사가 앉아서 한마리 한마리 건강진단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가서 해체를 하면 내장을 존부 검사를 해 가지고 식용을 해도 되겠느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판정하고, 좀 이상기가 있으면 바로 샘플링해서 현미경적인 검사도 하고 세균적인 검사도 해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한 1주일정도 사전에 그런 제도를 정착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 현행 제도대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엄정히 하면 축산물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수의사 입회하에서 도살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 그것이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밥을 잘 안먹고 소가 시원찮아서 파는 것이 기정 사실일 것입니다. 병에 걸린 그 자체가 도살장에 들어가서 수의사가 얼른 봐서 눈으로 병 걸렸다 안 걸렸다 판정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의사의 실수나 잘못 관찰로 인해서 일반 시중에 유통되었다면 된 것이지,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가지고 탄저병 같은 병원균이 있는 소를 잡아서 일반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했을 경우에 먹어 가지고 그로 인해 사람이 병에 걸렸다, 소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했을 경우에 축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건강도 문제가 있고, 축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소나 가축들이 많이 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생체검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작업량이 그렇게 하면 엄청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작업장도 대단위화 되어서 1개소에서 돼지도 1,500두 내지 2,000두 잡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화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많은 마리수를 전부 사전에 생체검사 과정에서 혈액을 빼가지고 혈청검사를 하고 다 한다고 하면 보건위생 상에는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실상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진 제국이 다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작업장 내에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축장도 그렇습니다. 도축장이 시설 미비로 정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곳 또 있었던 데도 대부분 폐쇄를 시켜가지고 금산군 같은 데는 충북이나 논산쪽에 가서 잡아오고 그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지원이나 지방재정의 재원을 들여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은, 지금 개소 수를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럴려면 1개 작업장이 적어도 수지 밸런스가 맞을 정도의 작업량이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12개소의 도축장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지 밸런스를 맞추는 도축장은 3개 도축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퍽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점점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유념해야 될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은 분야에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외국 도축장의 경우는 1㎠에 세균이 몇 개 묻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데 대기 10이하입니다. 10이하라면 1,000개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의 경우는 대기 10의 6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가 문제가 아니라 작업장의 규모를 완전히 위생적인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소 정도가 경영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방침으로 앞으로 돼지를 하루에 약 2,000두 잡고, 소를 150두에서 200두 잡을 수 있는 종합처리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도축장 1개소에 적어도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만 국제기준에 달하는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과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쇠고기, 돼지고기 연간 소비량은 얼마냐? 자급율은 얼마나 되느냐? 또 얼마나 반입이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전체적으로 봐서 축산물생산 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되는 것을 보면 소가 약 11만9,000두 생산되어서 생축으로 반출되는 것이 약 53%인 6만3,500두 정도가 생축으로 반출이 되고 저희 도내에서 도축되는 것은 47%인 5만5,500두가 연간 도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이 소비하는 소비량은 약 4만3,500두로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도내에서 도축되어 가지고 공급되는 것이 약 3만6,000두, 외지에서 반입되어 오는 소가 약 2,200두 수입육으로 공급되는 것이 약 5,300두가 됩니다. 수입육으로 와서 우리 도에 소비되는 것이 약 12%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는 생산되는 것이 약 228만4,400두가 생산되는데 여기서 생축으로 반출되는 것이 59%인 134만7,000두가 생축으로 반출이 되고, 우리 도내에서 도축이 되는 것은 41%인 93만7,400두가 도축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 소비되는 두수는 약 34만5,000두로 추산이 되는데 도축으로 해서 소비되는 것이 31만2,000두, 약 90%가 됩니다. 반입되는 것이 약 3만1,000두 9%가 되고 수입쇠고기로 들어돈 것은 약 2,000두였습니다. 약 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고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축산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입육에 대한 도단위로써의 대책이나 도의 일개 과장으로서 축산물 수입에 대한 견해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본질에 미치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내 축산물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차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등을 점차 육성해서 수입쇠고기하고 한우고기하고 혼돈이 안 오도록, 지금 누구보고 물어봐도 "나는 수입쇠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방법하고, 육류의 품질이나 부위별로 차등가격제를 아주 정착시켜서 제값 받기를 하는 등등의 시책을 계속적으로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제시된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경쟁력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미국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따져서 우리나라의 쇠고기가 3.8배 비쌉니다. 우유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약 1.8배가 비쌉니다. 돼지고기는 미국에서는 경쟁이 안 될 것 같고 대만하고 경쟁이 됩니다마는 약 1.2배 대만보다 비쌉니다. 닭고기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볼 적에 약 1,8배가 비싼 수준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돼지고기, 닭고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에 쿼터량으로 제시된 것보다도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경쟁력이 적기 때문에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유의 경우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생산된 우유의 약 70%이상을 마시는 우유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우유의 경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면 비행기로 실어와야 되는데 운임이 많이 먹히기 때문에 별로 경쟁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쇠고기입니다. 쇠고기의 경우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가면 전면 개방이 되어서 약 30% 수준이 한우고기로 공급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지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유나 돼지, 닭의 경우는 그런 대로 문제가 없고 소의 경우는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응하는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소위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는 것인데 젖소의 경우 착유우 적어도 30두이상 길러야 되겠다, 한우의 경우는 100두 이상을 길러야 되겠다, 돼지의 경우는 500두이상, 닭의 경우에는 약 3만마리 이상을 길러야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이런 사업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98년도까지 이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축장 문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전에 고름우유 파동마냥 그런 얘기 한 마디만 나와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생산에서부터 소비자 입에까지 어떻게 위생적으로 안정적인 축산물을 공급해 주느냐 그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축종별로 종축개량에 무슨 시책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우 개량을 위해서는 한우개량 단지라는 것이 저희 도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개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개량단지에 지도요원이 있어서 어떤 숫소의 정액을 갖다 넣어 주어야 다음 후대에 나오는 송아지가 목적하는 바대로 육용으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서 전부 계획교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전산화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데 소 전체를 완전히 전산사업을 해서 바코드(Bar-code)를 다 찍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 현재까지 약 30만두 계획하에 84.8%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시군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데이타 베이스를 중앙에도 가지고 있고 우리 축산과에도 컴퓨터가 와 있습니다. 전용으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와있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잡히면, 도축장에서 잡히면 잡힌 것이 다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두드려 보면 어느 집에 어느 소가 어느 애비 애미한테서 생산이 되었고 지금 농장에서 몇 마리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수입쇠고기 자유화되는데 대응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 쌍자생산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소가 대개의 경우 한마리 생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두마리 낫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돼지도 액상동결정액을 사용해 가지고 인공 수정을 해서 숫놈을 농가마다 안 길러도 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축장을 이전한 후에는 이 종축장으로 하지 않고 충청남도축산시험장이라든지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보강하고 해서 여기에 뒷받침되는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와 관련해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데 중고기계를 구입 한다든지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양 서류만 갖춰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는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대개 약 5 6명이 1개 단지에 참여해서 앞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운영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기계구입하기 전에 도 자체에서 저희들이 50평의 창고를 자력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기계가 들어가도록 해서 1년에 두 번씩 실제로 가서 기계관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운영협의회를 년 2회 개최하게 합니다. 기계는 트렉터외에 10여종이 있는데 가령 트렉터는 한 시간 사용하는데 얼마다, 초파는 한 시간 사용하는데 얼마다, 전부 사용료를 자기네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면 그 돈을 불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보는데 정산 볼 적에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 도 직원이 가서 입회를 했습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 있다 그러면 100만원 들어간 내역이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고, 어느 단지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것은 시군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 단계가 넘으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왔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의 경우는 그렇게 중고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허위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구입한 양 보조금만 나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트렉터외의 10종의 기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농기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트렉터가 물론 기본 기종으로 되어 있고, 곤포기 볏짚 묶고 하는 것, 쟁기 트레일러, 비료 살포기, 옥수수 수확기 하베스타라고 합니다. 또 로타베이타, 로타 퇴비 싣고 하는 것, 퇴비 가지고 가서 뿌리는 퇴비 살포기, 파종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정관 자료는 별도로 하나밖에 없어서 우선 정위원님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운영정관은 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 운영방법, 비용 부담, 기계의 보관 및 관리 등 단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는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결의에 의해서 제정을 하도록 그러고서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트렉터나 모든 농기계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감사합니다. 기 조성된 단지 73개소가 있다는데 그 조성된 단지 73개소에 대한 주소와 지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화 단지라 해 가지고 논산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제가 사는 당진쪽에서도 기계화 사업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대리점 주인도 구속이 되고 농민도 구속되고 공무원도 몇 명 그만 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형태를 볼 것 같으면 그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혹시 이런 어떤 부분이 없겠나 했는데 지금 분명히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참고로 기 조성된 단지 73개소에 대한 주소와 위치를 자료로 저 뿐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십시오.

단지의 소재지하고 대표자 성명, 참고자료를 몇 명......

단지별 구성인원, 5인 이상 그 분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정관에 볼 것 같으면 공동창고에 공동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농가의 어떤 형태로 볼 것 같으면 각자 부분별로 보관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부분별로 이것 두개는 내 몫으로 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기계화 영농단을 볼 것 같으면 왕왕 많이 있고 실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혹시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해서 일반 경종에 쓰는 기계화 영농단의 문제점이 발생된 후에 우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사료계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마는 처음에 몇 개 안될 적에는 제가 적어도 1년에 약 3회 이상 한 단지에 나갔습니다. 처음 책정할 때부터 해 가지고...... 다음 조사료 생산 부문과 관련해 가지고 초지조성 36ha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기왕에 조성된 데 대한 문제점등이 많고 하기 때문에 퍽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초지조성은 초식가축에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과 가축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조사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67년도부터 초지조성을 쭉 해 왔는데 과거에 보면 하향식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할 때는 저희 도에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의 물량을 빼고도 일반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약 800ha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많은 물량을 초지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9월말까지는 다 풀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지사가 공문을 시장. 군수한테 선 착수하라는 공문까지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초지조성을 해온 결과 결국은 '67년부터 '95년도까지 전체 조성한 면적이 1만5,454ha였는데 부실초지로 해서 관리 제외된 것이 지난해 말까지 8,607ha를 관리 면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실초지가 발생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84년도, '85년도 한우파동이 올 적에 가장 문제가 많아서 한우농가가 망하게 되니까 풀밭을 관리하지 않죠. 관리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초지라는 것은 산에다가 나무 베어내고서 거기에다 풀을 심어놓은 것인데 관리를 1년만 안 해도 바로 잡목이 다시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으로 환원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정부시책으로 해서 하향식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선의로 이것을 어떤 사업에 꼭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초의 목적하고는 이탈해서 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1만원, 2만원 되는 땅에서는 풀 심어가지고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지농업이 계속적으로 되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사실 본의 아니게 많은 면적이 돈만 들이고 국고를 낭비했다 하는 얘기를 기왕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만5,000여정의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와에 투자한 것이 71억8,800만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보조가 약 23억9,000만원 융자가 26억원, 자담이 21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초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이신데 지금 초지조성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몇 ha해라, 너희 도에 1ha해라, 너희 도에 2ha해라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농가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로 난 1ha를 하겠다 0.5ha를 하겠다, 2ha를 하겠다, 소규모가 신청한 것을 모은 것이 36ha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뭣하러 그래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농가가 쓰러지는 농가도 있지만 한참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초지 1ha 할테니까 지원해 주시오." 할 적에 "아이, 초지농업 잘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또 당신이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원 못 하겠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계속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뿌리는 목초의 종류를 물으셨는데 어떠한 풀을 뿌리느냐? 하는 것은 이용 목적, 기후, 조성방법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뿌리는 것은 오챠드 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알팔파, 레드톱, 화이트 크로바, 레드 크로바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종이 불행하게도 저희 나라 기후에는 잘 맞지 않는 풀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뿌리느냐? 그래도 잘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나라의 산야에서 자라고 있는 야초보다는 단위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뿌리는 것입니다. 이 풀은 원래 북구라파의 해양성 기후에 알맞게 되어있는 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고 한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은 지역에서 온도가 적어도 10 에서 20 정도 되는 데가 최적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뿌려져 있는 목초들은 한여름에 보면 하고현상이라고 해서 벌겋게 전부 말라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 가을에 풀이 생장해서 나올 적에 그 풀을 베어서 먹여도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는 풀보다는 낫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지 부분에 오챠드 그라스나 알팔파, 화이트 크로바나 크로바 종류를 살포한다 했는데 크로바와 오차드 글라스나 알팔파를 혼파했을 경우에는 1년만 지나면 크로바 밭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별 생산량이 엄청 떨어지고, 사실상 크로바만 먹여가지고서는 초지로써의 어떤 가치가 없는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혼파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혼파를 하는 경우 화분과를 70%, 두과를 30% 정도 뿌립니다. 그런데 관리 여하에 따라서 질소분만 주느냐? 인산이나 가리분과 혼합해서 제대로 주느냐? 인산이나 가리분만 주느냐에 따라서 초종 비율이 바뀝니다. 기술적으로 참 어렵죠. 혼파 비율이나 혼파하는 것을 우리가 배정해 주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한 대로 오챠드만 뿌려도 되고 알팔파만 뿌려도 되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알팔파도 잘 성장합니까

알팔파를 과거에 저희 도에서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알팔파의 경우는 석회하고 붕사만 제대로 주어서 하면 생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됩니다. 과거에는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해 보니까 돼요. 몇 년간 해보니까 잘되기 때문에 시책사업에서 빼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됩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자리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런이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초지에 대한 문제점은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또 품종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초지를 조성해서 나오는 풀, 그렇지 않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방뚝이라든지 이런 데도 심지어 풀을 누가 갖다 먹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썩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초지를 개인적으로 많이 와서 신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나쁜 사례 만들어서 장려를 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금년에도 초지조성을 한 데를 한군데 가 보았습니다. 완전 바위 위에다가, 자갈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초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나무를 벤 것을 보니까 무엇을 베었느냐 하면 아주 좋은 표고목이 상당히 위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한, 벌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지조성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도내를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비일비재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관리를 만약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되었다면 한 번만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질의 조사료를 먹여서 경쟁력있는 축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적을 하나도 안 해 놓으시고 개인적으로 와서 신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표고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지조성을 빙자해 가지고 나무를 벤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 사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 초지를 공무원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대상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36ha라는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금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답사를 하도록 하고, 표고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례가 있는 곳도 지난해에 한 곳을 전부 도에서 답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초지 활용책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가장 저희들이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축사 바로 옆에 있는 풀도 베어다 먹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조사료 확보한다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오는 알팔파 펠레시나 그런 것만 그냥 사다가 편리하게 뿌려주고 축산을 하거든요.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마는 실상 현재 있는 우리 조사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실상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야초 깎아다가 넣어가지고는 실상 생산성이 미치지 못합니다. 집약적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하는 것 다비작 사료작물이나, 그것도 종자주고 비료주고 하면서 해도 그것도 잘 안 하는데 야초, 눈에 보기에는 퍽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것 낫으로 베어다가 먹일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집약적으로 재배해서 집약적으로 수확해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옥수수나 호맥이나 그런 것을 장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가축방역에 관해서 156만6,400두는 총 사육두수의 몇 %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 가축 사육두수를 보면 한우가 39만7,000두, 젖소가 8만3,000두, 돼지가 120만1,000두, '95년말 그랬습니다. 닭의 경우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방역하는 것이 없습니다. 개는 광견병이 있기 때문에, 개가 25만9,000두로 대략 사육두수의 82%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에 대한 예방주사는 탄저, 기종저 또 소 유행열, 아까바네병, 소 전염성 비기관염 등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 사육두수의 몇 %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돼지같은 경우도 2회전을 해서 육돈을 출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사육두수의 몇 %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가축 방역에 큰 흐름은 전업규모 이상은 자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업규모 이하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만 계획 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190명 중에 지금 현재까지 180명의 동의서를 얻었다고 하는데 미동의한 10명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전체 190명 중에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 직접 반대 의사를 표한다든지 그런 농가는 아직 까지 한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군에서 10명에 대해 분석한 것을 보면 반응이 없는 것이 다섯 사람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대전에 거주하고 외지에 거주하는 분들 등 해서 5명이 반응이 없고, 재요구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에 밭 684㎡가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편입지를 편입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체 선을 그어서 하다 보니까 1필지인데 비쭉 나가 있는 것은 그것까지 사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되겠어서 이것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편입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부분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편입 지분을 편입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조금만은 안 팔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여기는 내 선대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이장 부지를 내 놓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종중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이제 거의 다 된것 같지만 2 3%있는 사람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별도의 특별보상금을 줄 거냐 또는 수용조치를 할 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특별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수용절차를 밟을 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수용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28만평 부지내에 지금 현재 저희들 감으로는 산인데, 한 군데가 끝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심을 받을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생각에는 녹지공간으로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산인데요, 산이기 때문에 정히 끝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면적 정도는 녹지공간으로 놔두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실제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이것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마는 2/3 정도 저쪽으로 치우쳐서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동의서를 받아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6,000평정도 됩니다. 28만평 중에 6,000평 그리고 저희들이 28만평으로 해서 전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계에 이것을 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땅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복토를 많이 해야 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겠다 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보면 아마 면적에도 기왕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 보다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병호 위원님께서 수입축산물의 종류, 수입 증가율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 도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의미해서 전국적인 동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93년도에 9만9,000톤이 수입되었고, '94년도에는 12만5,995톤, '95년도에는 14만8,700톤이 수입되었는데, '94년도는 전년대비 27%가 증가되었고, '95년도는 전년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95년도에 수입쇠고기 쿼터량이 12만3,000톤이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14만8,700톤을 들여왔습니다. 2000년도까지 수입 쿼터량이 지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94년도에 2만5,000톤이 수입되었고, '95년도에는 3만4,400톤이 수입 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 쿼터량이 2만1,390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4,000톤 정도를 쿼터량보다도 더 들여 왔습니다. 닭고기의 경우는 '95년도에 5,700톤이 수입 되었는데 쿼터량은 7,700톤이었습니다. 우유는 '95년도에 19만6,000톤이 수입 되었는데 쿼터량은 2만3,000톤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방안은 부위별 판매를 하고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남 도는 사실 현재까지는 등급제를 시행한다든지 하는 고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고 다만 '96년도에는 제도기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 사실은 고가의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시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등급을 해가지고 부위별로 판매하기가 퍽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미진하고 잘 되지 않는 사유는 우리가 지금 고시해 가지고 강제로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지정 한우고기의 판매장 지원조건, 요건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의 설치목적은 한우고기 유통 차별화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한우사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우고기하고 수입쇠고기하고 섞여서 팔리다 보면 양쪽 다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사업신청 자격은 축협, 농협, 한우 생산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하고 식육판매 업소 또 신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하는 축협의 경우는 2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한우협업체에 대해서는 2억원, 일반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재원은 축산발전진흥기금이고 연 이자는, 축협이나 한우협업체는 연리 5%로 되어 있고 일반 식육판매업소는 연리 8%로 되어 있고,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막대한 융자를 줘가지고 축협, 농협, 각종 단체라든지 개인에게까지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후지원책으로 한우를 도축해서 하는지, 샤로레를 도축하는지, 헤어포드를 도축하는지 실제로 젖소를 숫놈을 갖다가 도축을 해서 파는지 이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우만을 팔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을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우만 판다고 했는데 지금 대전시내 어디 가든지 또 각 시군에 나가도 한우고기라고 하지 젖소고기라고 하는데 봤습니까?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장이 들어 있고 간판이 그렇게 붙은 데는 그럴 수가 없죠.

사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지정이 된 사람은 도축장에 가도 한우 이외에는 도축을 안해 주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가령 일례를 들면, 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잡아다가 우리 매장에 갖다 놓고 파는데 그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한우고기하고 젖소고기와 검인색깔이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그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젖소를 얼마나 먹이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사하는 것도 있고 도축을 일부러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젖소고기라고 간판 붙이고 파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젖소가 폐사했을 때 한우로 둔갑해서 소비자가 사먹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을 지정을 하면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차별화 하기 위해서, 차별화 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서는 우리 한우사업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정업체에서는 한우만 꼭 팔았지 다른 것은 판 사실이 없습니까?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이 없습니까?

아직 발견되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은 얼만큼 합니까?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번을 출장갔는지는 데이타를 뽑아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월 2회 제도적으로 순방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군에서 한 실적하고 수시로 나가서 봐서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우사육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하락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가장 우리 한우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현재 한우가격이 송아지가 약 200만원, 큰 소가 500kg 기준해서 약 320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대 가서 외국 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큰 소의 가격이 약 200만원으로 하락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현재 이렇게 비싼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소위 2000년대까지 계속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착륙 시켜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시책인데 일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대로 안 떨어질 적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급격히 하락할 때는 정부에서 한우가격 안정대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정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정대 보다도 더 떨어질 때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수입육과 대치한다든지 그래도 안될 적에는 보조계획까지 세우는 것으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4 '85년도의 한우파동하고는 좀 다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분뇨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법 규제 이하 규모에 대한 지원책, 가축 집단사육에 대한 것, 지금 소의 경우 120㎡이상, 돼지의 경우 70㎡이상, 닭 150㎡이상의 소유농가만 대상으로 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동감입니다마는 정부재원상 아직 기준 이상도 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밑에까지 하고 신규 농가에게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간이정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묘안이 있느냐? 1만두 이상 사육시 처리 어려운 게 사실이냐? 그런데 지금 축산 분뇨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거면 된다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거의 경지면적이 많고 초지면적이 많고 해서 완전히 부숙해서 액비로 뿌리면 간단히 되는데 우리 나라마냥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데는 일본이나 한국, 대만밖에 없습니다. 아주 집약된 지역에서 집약적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땅으로 들어가서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을 자꾸 배출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이것은 비료화 해 가지고 결국은 해야 된다 하는데 비료화 시키는 방법도 정담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매년 이거면 된다, 이거면 된다 해 가지고 하는데 실상 해보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도 축산분뇨 비료화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지난해 KAIST에서 특허를 얻었다고 선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면 다 된다고 해서 사실 도에서 모험을 무릎쓰고 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분뇨, 똑같은 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료화 하는데 웬만큼 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 성과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단화하면 집단화 할수록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료 기계화 단지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것은 아까 정용해 위원님 답변드릴 적에 필요한 기계 종류를 설명 드렸습니다. 초지조성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우축사 신축후에 초지조성을 하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한우축사에는 국고보조가 금년도 지원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착수할 시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를 금년에 받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 계획서를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써도 될테니까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하기는 '95년도에 본소하고 지소를 팔아가지고 그 재원가지고 되는 것으로 보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실상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계획대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10억원정도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설계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 2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한번 시험소 같은 것을 시설한다고 하면 적어도 30 40년 앞을 보고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시늉만 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지소는 팔렸습니다마는 본소가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착수할 수가 없어서 설계까지 해놓고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도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순도비를 거기에다 42억원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전체 도 재정면에서도 제 욕심만 따질 수도 없고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정부에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20억원을 요청한 것은 그 20억원하고 2억원 팔은 것하고 본소를 팔면 그래도 지금 팔리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10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20억원은 되니까 그러면 42억원 정도로 추진할 수 있지 안겠느냐? 그래서 지금 2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고, 만약에 이것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축장 이전사업이 제대로 되면 약 50억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계산상 됩니다. 그런데 종축장이 팔리는 것은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해서 4월 24일날 택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시간 문제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축장 재원이 얼마나 남을지를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께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셨는데 간단한 것,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가축분뇨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해서 시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가 어떤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축분비료를 만드는데 기간을 아주 단축해서 4일만에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만 젖소들을 기를 때 근대식 축사에서 기르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존 어떤 특별한 시설이 없이 영세 육농가에서는 10마리 20마리정도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 운동장이라는 데가 전부 똥바닥입니다. 똥구덕이 속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고 어디고 다 똥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먼저 사료에 미생물을 투여해 가지고 급여하면 분뇨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제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도 좀 얻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못 얻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이 확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예산 덕산간에 차로 가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에 몇 농가를 골라 가지고 시험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토록 함과 동시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사료공장에 아주 공급을 하게끔 해 가지고 그런 악취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 과장들 회의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가격이 약 10%이상 금년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가격이 국제시세가 톤당 140불 하던 것이 지금은 약 220불 240불선으로 현시세가 뛰고 있습니다. 사료가격은 계속 올라야 되는데 그 제재를 넣으면 사료값이 더 뛰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책적으로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이 중앙의 답변입니다.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부나마 우리가 시책적으로 해서 그런 성과가 나고 하면 PR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같은 생각이 모아지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축분비료화 하는데 있어서 대개 축분이 완전 발효화 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데 물론 외부온도와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약 70 80일 있어야만 비료화가 가능한데 3 4일이면 기계적으로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분발효 시범마을을 구상을 하고 그것을 KAIST에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고, 제법 잘되는 데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어야만 금년도 사업도 착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전부 홀딩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15군데를 했는데 금년에도 15군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더 평가해서 그래도 그것이 괜찮겠다 하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젖소 사육하는데 원래 젖소는 광활한 초지 위에서 기르는 것이 가장 위생적입니다만 사실은 초지가지고 낙농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제초제 조금 가지고 사실은 낙농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양돈식 낙농이라고,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생적인 측면과 실제 소득을 올리는 측면을 전부 고려해야 되는데 위생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그런 데에서는 젖소를 못기르게 아주 규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상당 농가들이 소득원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퍽 어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어디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소마당을 콘크리트로 해 주면 빠지는 것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전부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해 줄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손을 못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명환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 협약으로 인해서 '97년이후에는 기반정비상업이 보조나 융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이전에 기반정비사업을 끝낼 수 있는지와 경지정리가 된 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그로 인하여 경지정리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하는 사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경지정리로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목표가 2004년까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71%, '96년 봄 마무리까지 하면 55.6%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일반지구는 7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00%로 끝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도내 11만9,164ha가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봄까지 경지정리사업이 되는 것이 9만9,024ha로서 83.1%가 마무리 되고, 앞으로 '98년까지 2만140ha를 3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데 목표달성에 약간 차이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내 폐공 지하수에 대해서 어떻게 얼만큼 처리하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용 관정은 우리 도내에 현재 6만9,760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서 '94년 8월 9일 지하수 법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을 개발할 때는 관정시설 재료를 그러니까 지하의 수질이 오염될 것을 염려해서 상수도용으로 전부 다시 바꾸어서 지금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140공의 대형관정을 개발하면서 98공의 폐공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에 29개소, 밭기반에 10개소, 생활용수가 59개소에서 발생됐는데 폐공처리는 관정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관정개발을 해서 상단에서부터 1m를 짤라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점토나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밀폐를 시켜 놓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서 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해서 폐공처리 할 때는 인근주민도 입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확인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대구획 재정리지구의 환지는 집단환지가 되어야 함에도 공개환지로 하다 보니까 연보환지가 되어서 1구역에서 몇기로 분할도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적달성에 의문이 있는데 집단환지 지정된 실적, 또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지정리환지는 대구획뿐만 아니라 일반지구도 집단환지가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기계화 영농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개환지, 주민들이 상호협의를 해서 공개환지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재산의 이권관계가 있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환지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일시용지 지정관계는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지개량 조합연합회, 시군 주민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 지다 보니까 저희들과는 직접적으로 협이도 안되고, 사실 환지를 원하는 데에 가서는 저희들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집단환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지구나 이런 것은 금년 10월경에나 확정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5,300㏊와 3,500㏊는 실질적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5,300㏊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청을 해서 여러 군데를 조사측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은 지금 나오지 못해 가지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밖에 나가도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드렸으면 하는 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경지정리나 대구획 정리가 금년 10월로써 지구가 확정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사측량을 하고 그때가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을 짓다가 보니까.....

그런데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인데 금년 10월에 지구가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을 5월달에 한다는데 어떤 지구도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10월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어디를 유치하겠다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0㏊를 실시설계를 하라고 내려 올런지 6,600㏊가 내려 올런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면 지구확정은 금년 10월 가야지 예산 등 여러 가지를 맞추어 가지고 그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일반경지정리지구나 대구획 정리지구로써도 나름대로 책정해 놓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지 자료는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예정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해 가지고 5,300㏊를 일반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물량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그냥 배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도 시군에서 의견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10%가 들어가니까 시군 의견도 듣고, 또 저희 도에 예산도 약 130억정도씩 들어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사업물량 확정이 10월달에 가야지 실질적으로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일반지구는 예정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지구든 대구획정리든 도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본계획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측량 지시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가 변경이 되더라도 일단 예정지 올린 그 형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정지 자료도 없이 그냥 대구획정리 3,500㏊하고, 일반경지정리 5,300㏊한다고 그냥 올렸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어디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올렸을 때 농산부에서 어떤 형태가 되어 가지고 물량이 더 나오든지 덜 나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확정 실시설계하는 것은 확정하는 것이고, 올린 부분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6,600㏊ 약 7,000㏊가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중앙과 되는 것은 5,300㏊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나름대로 올라갔어도 시군에서 또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지구가 바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바뀌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올린 그 자료만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실지 확정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아까 오명환 위원님께서 '95년도 수해로 매몰된 소류지 준설계획에 대해서 박위원님 하고 두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 수해로 매몰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시군에서 준설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시행토록 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형편상 곤란한 바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저한테 물음을 주셔서 조사를 했습니다. '95년도 수해로 매몰된 소류지 피해지구는 6개 시군에 3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해물량이 23만㎡가 매몰되었고, 북구소요액은 11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시군 자체예산 확보가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당진에 2지구에 1억원이 되어 있고, 잔여 37지구 10억원은 지난번 저희들이 3월달에 지사님께 보고를 할 때도 건의를 드려서 예산은 지사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또 도비에서 약 50%를 지원하도록 추경예산에 요청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도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추진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4월 30일 현재로 수리시설 방조제 농경지에 대해서 90% 진척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6월 30일까지 가면 전반적으로 다되고 31건만 연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책상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농조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조와 집행기관, 그리고 의회가 함께 어려운 점을 타개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미흡한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조와 도에서는 그간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참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조로 하여금 의회에 어려운 점등을 스스로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협조도 요청드리는 등 농조의 어려운 점등을 농조, 집행기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타개하여 농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첫째로 시군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관리 상태를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담당을 해 보니까 담당자가 위치도 모르고 관리카드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가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시행되지 않은데 대한 대책과 수해복구 대상에서 누락된 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관정현황을 보면 약 8만몇공이 있어서 대형관정 1,141, 소형관정 5만9,306공은 농업용수시설로 농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관에서 개발한 것은 대장을 각 읍면에 전부 정리하고 있고, 개인이 개발한 소형관정은 대장정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시군에 양수장비와 관정실태에 대해서 현지를 점검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카드도 정리도 안됐고, 또 주변도 정비도 안됐고,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2개면 정도를 해서 차트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정지시를 요목조목해서 지시를 했고, 또 수시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시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가게 되면 한해대책 장비로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양수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구입한지가 퍽 오래되었고, 또 제대로 사용을 안해서 지금은 전혀 사용을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도 해 주시고, 먼저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폐공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법에 규정된 내용은 그렇게 처리가 도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폐공처리를 한 곳이 몇 곳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만 말씀드린 것이 98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가지고 물이 안 나왔을 때 다시 메우고 복구하는데 98공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 어디 지역인지 다 나와 있겠죠?

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을 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주실 때 같이 그 지역도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95년도 수해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항구복구에서도 지금 재해대책 복구요령에 보면 사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교량이 노후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은 개량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 같은 것을 보면 원상복구를 한다, 또는 돌보가 부서졌다, 용수로가 부서졌다 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주어서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복구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복구요령에 보면 피해 1개소에 단위사업에 40만원 피해에 피해 복구비가 800만원 되어야지 중앙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하는 전부 자력복구를 하도록 그러니까 용수로가 어디 뭉개졌다, 배수로가 조금 뭉개졌다 하면 그 거리가 20m 간격 안에서 그런 사업비가 되어야 되니까 중앙에서 현지를 조사해서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직접 오명환 위원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에 콘크리트 보같은 것이 부서진 것을 콘크리트로 해 주는데 돌로 된 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으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구비가 몇푼 되지도 않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데도 수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수해복구 사업지구가 잘못된 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각 시군에 그 수리시설은 수리시설 예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찰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정비가 되어서 일부는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따라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사항은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피해액이 400만원 이상입니까? 800만원입니까?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구비가 800만원입니다.

피해액은 400만원 이상이여야 되고, 복구비는 800만원이상일 때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관리 방조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방조제는 총 3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관리가 13개, 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가 194개소, 민간관리 방조제가 108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8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방조제는 방조제 관리법에 의해서 방조제 관리자를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90년 국가 관리 방조제, 지방관리 방조제, `90년 7월에는 각 시군 관리 방조제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민간관리 방조제 162개소를 현재 시군관리 방조제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8개소에 대한 민간관리 방조제를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시군에서 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시군에서 관리를 해 주다 보면 도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최대한 시군 관리 방조제로 지정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대구획 경지정리지구는 농로포장에 순조로우나 기존 일반지구는 잘 안되고 있어 포장계획은 어떠냐, 또 포장사업 대상지역의 포장길이와 완료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로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직접 사업시행 지구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지구가 대구역지구보다 우선순위가 낮고 사업추진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도의 포장대장 길이는 총 2,665㎞로써 아까 보고 드린대로 `95년도에 30㎞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173㎞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농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정착단계는 아니고 개발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 농조운영개선을 위한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조통폐합 대상은 5,000㎞미만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통폐합 기준은 농림수산부에서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폐합할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이나 수계, 수로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통폐합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마 수초 치우는 예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농조개량조합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일부 지원을 하도록 건의를 올렸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도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부서에도 이번 추경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물론 통폐합을 해서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현재있는 조합형태로써도 몽리지역을 관장하기가 어려운데 통합을 시켜놓고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몽리지역을 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농지개량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실지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현재 농지개량조합이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사실 조합장과 전무하고 몇 사람이 줄고, 또 사업소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지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는 것은 아니고, 높은 사람들만 줄고 밑에는 출장소 형식으로 두게 되니까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되는 데는 인건비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95년도에 보령, 서천등 한해가 극심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격려차 방문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정부에 통보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 즉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남 한해상습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령, 서천 한해지역에는 작년에 16억5,300만원의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실적은 11억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형관정 844공 5억9,100마원, 그리고 대형관정이 10공에 3억원, 준설 등 해서 19건에 2억7,100만원을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대책에 대해서는 고남 지구 한해 상습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고남에 309 원장지구라는 데가 있어 신규 소류지개발 사업을 45㏊에 사업비 19억원, 또 누둥지구 농업용수 보강 개발이 38㏊가 건의 되어 있습니다. 309 원장지구 신규 소류지 개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데로 국고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어서 신규사업지구는 책정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단위사업이 약 19억 2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사업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둥지구라고 하는 농업용수보강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구상하기를 고남면 바로 그 인근에 대야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시 현지에 가셨을 때도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알고 계시고, 그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증산을 위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휴경지역과 휴경이 우려되는 지역중에 용수확보가 용이하고 농로시설에 지장이 없는 2㏊이상 집단화 된 기반시설이 가능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지구에 13.5㏊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또 중산간 지대로써 물은 확보되고 2 5㏊ 소규모 집단화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8지구를 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를 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은 중앙에서도 지금 농경지확장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검토와 우리 경지정리사업을 종합해서 앞으로 안되면 인근에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거기에 포함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명환 위원께서 아까 대구획 경지정리지구보다 일반 경지정리지구가 여건이 좋지 아니하므로 ㏊당 단가가 더 높아야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와 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시공을 잘못해서 민원을 발생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에서 경지정리사업 지원기준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전체 쌀생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용수로는 100%, 구조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배수로는 50%, 또 객토를 할 때는 아주 객토도 해 주고, 복토 해주고, 또 농로에서 자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깔아 줘서 쌀생산 경쟁력 차원에서 효과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용수로 구조물 기준시설을 50%, 배수로는 30%, 객복토가 아까는 여기서 20㎝를 했는데 여기서는 15㎝, 농로자갈 깔기가 30% 목표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각 지구 실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 금액의 80%를 정밀 지원되도록 똑같이 지원하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어서 중앙의 재원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사와 직접 관련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저수율 제고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저수지 수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감대책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영농시기를 연중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언제든지 조기착공하고 조기 완공토록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을 부서간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그렇게 추진하라는 당부와 소규모 사업은 '93년도 이후에 중앙 지원중단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비가 강구되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부 말씀은 깊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기반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잠깐 추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정 숫자를 밝혀 주신 것은 국도비가 지원된 것들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실 때에 년도별로 각 시군 배정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자료에 포함시켜서 전위원님께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좀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내역을 주셨는데 여기는 대표자 명단만 나왔습니다. 년도별로 해서 참여 농가수, 참여 농가의 주소를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사료라고 하는 부분은 축산 그러니까 한우라든가 비육이라든가 젖소 부분에 기계화 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대지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안되겠고 참여농가 숫자는 대표자만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참여농가가 명단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농가 전체의 명단이 단지별로 참여농가를......

예를 들어서 13농가가 참여했다면 13농가의 명단이 없다는 것입니까?

다 뽑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참여농가를 전부 관리를 하는데 농가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표자 명단만 우리가 뽑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연도별로 서류로 해서 다 뽑으면 됩니다.

그것 좀 빨리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