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15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4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 실·국장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1%인 466억6,434만1,000원이 증가된 4,033억5,146만1,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9억7,739만8,000원이 증액된 3,262억1,254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9.8%가 증가 되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176억8,694만3,000원이 증액된 771억3,891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7%가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9억7,739만8,000원이 증액된 3,262억1,25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900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55억9,311만1,000원으로서 100.2%, 지방교부세는 753억1,717만1,000원으로 1%, 국고보조금 972억8,845만1,000원으로 2.2%가 증액 계상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93억8,114만원으로 11.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85억6,800만1,000원으로 7.3%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71억3,891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7%가 증가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8%가 증가된 446억6,862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24억7,029만원으로서 7.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액된 289억7,739만 8,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가 25억7,066만2,000원, 사회개발분야는 118억 9,276만4,000원, 경제개발분야는 93억1,851만4,000원, 민방위비가 17억1,138만5,000원, 지원비 및 기타 경비가 34억8,407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증액된 176억8,407만3,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154억3,494만4,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94만9,000원, 제주도개발사업 22억4,60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출분야에 삭감액만큼 지방세에서 취득세 16억1,200만원과 등록세 32억2,556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서당 공통경비 풀(POOL)예산 4,760만원, 제주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기본조사 설계비 6,613만9,000원, 실시설계비 1억582만2,000원, 건립부지매입비 45억 등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억3,600만원중 50%인 1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사업인 눈 축제 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출자금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삭감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를 삭감한 이유는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구 북군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대금으로 지역경제종합센타를 건립하기로 승인 받은 사항이므로 부득불 여미지 매각등 세원이 불투명한 지방세에서 삭감을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제주회관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은 토지매입후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운영계획등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당초 본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이 몇달이 안되어 바로 추경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아 삭감을 하였으며, 시책추진비에 있어서는 내무부 기준액 8억2,000만원보다 상당 초과되고 있어 이에 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 출자금 5억원을 삭감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등 문제가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