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주도의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에는 4·3 48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제주도지사로 부터 정부측에 4·3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희수 위원이 개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10박 11일에 걸쳐 4·3알리기 전국순례 그리고 간사 위원이신 강호남위원께서는 이영길위원, 박희수위원과 같이 대일수출시장개척 활동을 하면서 도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 도의회의 4·3피해조사 추진상황을 동경과 오사까 등지에서 교포를 대상으로 설명을 한 위원님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루어졌던 행정 기관의 읍·면·동·리 단위의 4·3피해신고실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을 협의하고 또 재일 동포들에게 4·3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강호남위원으로부터 그러한 결과를 듣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4·3피해조사관련재일교포면담결과보고의건

편의상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고 지난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주교역 현판식 관계로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이왕에 이번에 갈 때 교민들과 접촉할 시간도 있고 해서 4·3에 대한 금년도 피해조사 기간이 만료년도라는 것도 가서 홍보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회의석상에서 거론이 되어서, 사실 위원장님이 같이 동참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동료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제가 간사직에 있고 해서, 지난 4월 4일자 일본에 도착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또 교민들 위치에서 볼 때 정서적으로 동참했던 위원님들 역시도 과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좋으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일본 현지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긍지를 갖고 특위위원회의 간사를 떠나서 특위위원으로서 제주도의회에서 벌이고 있는 4·3조사부분이 일본에서 다소 거부반응이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부분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속에서 한 이틀동안 개인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 6일 저녁에 그쪽 관서도민회에서 의회 의원들을 초청을 했는데 관서도민 회장이 인사와 더불어서 우리 의장님이 인사가 끝나서 바로 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대 도의회에 이어서 5대 도의회가 벌이고 있는 4·3 인명피해 조사의 마지막 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4·3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지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일단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인명피해 조사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해로 하고 있는데 관서 도민회에서 어떻게 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4대 도의회 때 피해조사했던 유인물을 거기서 바로 보여드리고 또 조사형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 부분은 우리 도의회를 통해서 4·3 특위에 접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축제가 분위기가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소 가라앉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한 50여명이 참석했던 자리에서 여러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그 분들이 늦었다, 진작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텐데 소식지라든가 책자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일본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다소 늦더라도 이 부분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격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관서도민회에 공문으로 이런 부분을 통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한 바도 컸지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제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9일날 동경으로 넘어왔습니다. 동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사까쪽에서 염려를 했던 부분보다는 좀 저 자신이 자부심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대 도의회때 조사보고서를 그 분들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걸 받았는데, 사실 조사를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쪽에서도 공문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바로 특위위원회가 개원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의회 사정상 다소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특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문서화시켜서 보내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느낀 바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라도 한번 건너가서 충분한 토론도 하고 이번 기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상당한 감회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의결을 어차피 그러한 분위기라고 하면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현재 4·3특위위원과 교민단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결을 하고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3의 피해조사를 깊게 하려면 사실은 일본 대판에 가야 합니다. 거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 주모자라든지 관계했던 사람들이 밀항, 도피해서 살고 있고 피해량이 그 사람들 입에서 빌린다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건데, 일본으로 가는 문제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가야지 조총련계와 만나는데 대해서 영사관이면 영사관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만두고 가자고 하는 의결이 있으면 한번 건너가는 것도.

제 말씀은 일본에 당장 가서 조사해 오자는 게 아니고 사실 진짜 피해상황을 세세히 알려면 일본에 많이 묻혀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일본에 가서 조사해 오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토론이 됩니다마는, 고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읽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본에 가서 규명을 하자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데 단 우리가 건너가질 못하더라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거기 가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게 도의회 차원에서 그 분들도 해외교포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관서도민회 회원만 8만여명 거의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인명에 대한 부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말고 그쪽에서 조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조사뿐이지, 규명차원에서 간다면 아까 고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지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규명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명피해조사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설령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서상으로라도 한번 보내는 것도 당연한 도리이고 또 그 분들 차원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왜 도차원에서 이런 피해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 아무리 우리가 재일교포라고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이런 것을 공식화시켜서 안 알려줬느냐라고 그 분들이 고국방문을 했을 때 말하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던 계속사항인데, 연좌제가 사라진지 오래고 세계가 해빙무드로 해서, 또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정식으로 표명한 사실을 상기하면 지금 일본에 특히 대판, 동경에 상당한 인적자료라든지 서적에 의한 자료들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방전후사 인식, 제주도의 혈의 역사 이런 것이 다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지은 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많은 것이 담겨있고 그래서 활발한 효과성을 우리가 원한다면, 방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한번 일본에 있는 피해자들과의 창출해 내는 거 같은 모든 면에서, 어떻습니까? 위원장이라든지 해서 관계기관 즉 말하자면 정보기관과 한번 정도는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인 건 의결을 할 것이니까 한데, 그 전단계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기부나 경찰이나 보안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 도출해야 결론을 인지해서 활동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번에 행정조직력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단위까지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행정조직 요원들에 대해서 그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교육도 시키고 또 보안문제도, 한동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노출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대 도의회 때는 각 지역별로 신고소를 하지만 접수는 리·동사무소에 완전히 행정협조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서신으로든 접수할 때는 도의회에 직접와서 접수하도록,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상호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게재됩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을 이용할 적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사항 이라든지 또 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4·3에 대해서 책도 읽고 견식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4·3조사 요원들 조사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신고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기라든지 어떤 사건과 계류된 것을 연결을 시켜서 하는데, 그런 데까지는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신고에 애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행정조직을 이용했을 때 이러한 것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에게 사전교육이라든지 사전주의사항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강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노출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우리가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고접수하는데 어떻게 신고작성요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계획은, 이걸 이렇게 시행하자 하면 그 추진계획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성안시켜서.

그러면 연좌제와 4·3피해가 가장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6·25로 인해서 특히 부역관계라든지 또 월북 그렇게 해서 재판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6·25에 대한 예비검속까지 포함시켜야 될 거 같고, 사실은 들어가지 말긴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연결이 되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해 놓고 해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데 6·25로 인해서 4·3피해자들이 월북을 했다든지, 이 문제는 가해자냐 피해자냐 관계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양우철위원님이나 고승종위원님이 4·3은 4·3으로 끝나야 한다, 예비검속까지 해야 된다, 이 예비검속도 제주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 상황에서 과거에 연루되었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다 들춰내서 한 거거든요. 제주도는 특히 4·3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연계성까지 해서 나중에 4·3 진상규명을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게 아니냐, 우리는 그런 대상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지만 그런데 예비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과거지사까지 들춰내서 희생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 육지는 4·3이 안일어 났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의해서 연루되었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딱 단안내리기는 힘들지만 조사대상에서는, 제주도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역사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결론이 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 조사에 범위라든지 조사의 규명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조사라도 해서 나중에 고차원의 문제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역사학자들에게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가져질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건 자체를요?

그건 맞습니다. 대상을 놓으니까 이상합니다.

대상이 설정돼야지.

지금 고승종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4·3과 관련해서 희생된 사람을 말하는 거지.

거창양민학살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게 아마 6·25와 직접 관계가 있을 걸요.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료 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고승종위원님 말씀이 4·3과 관련된 희생자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두루뭉실해서 조사하지, 언제부터 언제, 6·25로 인해서 예비검속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필요없다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부분 빼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어차피 연결은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전문위원 보고하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밑에 몇시 몇분에 글로 쭉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 2항에 6·25로 인한 예비검속까지 삭제한다면 이게...

삭제가 아니고 전부 포괄하는 겁니다.

대상을 4·3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그렇게 보면...

다만 교육시킬 때는 일선에 가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한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묻는 게 있으면 이 내용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홍보관계는 그거 방송국에 한번 알아보지요. 그런데 전에 라디오 12시 뉴스직전에 40초인가 30초인가 했는데 돈은 많이 안들었는데, KBS는 안돼서 MBC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4·3을 겪었던 원로들의 검증을 받아 4·3피해신고서 서식 신고인 우측하단에 서명날인, 이거 서명날인 안했습니까? 신고해 주는 사람이 서명날인 합니까? ○4·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합니다.

제3자가 동네에서 못하면 개발위원회나 동네원로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마치 당장 보상이나 줄까봐, 그 무렵에 호열자가 제주도에서 수백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병사한 사람들도 이때 신고해서 놔두면 보상이나 줄까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놔서 확실히 4·3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느냐, 그것을 원로들한테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서명날인...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편으로 신고되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조사요원들이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바로 한 건으로, 한명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가서 본인이 우편으로 보낸 것에 상관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또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게 도의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그때 돌아가셨습니까, 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서 한 건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읍·면·동 피해신고실개설 부분에 있어서 만약 되었을 때 이것은 조속하게, 도 관계관들도 나와계십니다마는, 지사한테 지난번에 이것을 빨리 개설해 주도록 위원장님과 확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빨리 개설해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고 또 두번째는 피해신고를 했을 적에 사실 우리 조사요원들이 2차적으로 가서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한 검증방법, 이것은 조사요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 그쪽에 있는 조사를 해주는 분들이 확실하게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할 수 있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쪽에 피해신고로만 하고 피해신고한 건수만 갖고 조사요원들이 가는 것이 확실한 조사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특위가 열리고 행정기관의 협조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내무국장이 아침에 지사께 보고가 돼서 저쪽에는 아마... 과장님 그렇지요. 아침에 지사님께 보고가 돼서 공이 그쪽으로 넘어올 것을 지사는 알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지사와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강태권씨나 조사요원 한 분 일어서 주십시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 신고를 받아서, 검증단계에선 조사요원이 개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4·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가서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기 신고가 되었으니까 두번씩 신고를 안해도 되고 그리고 또다시 신고하러 오시는 분중에 미확인 신고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닌 사람이라도 신고가 되면 다시한번, 지하에는 컴퓨터로 작업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각지역으로 검증을 나가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읍·면·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재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리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기위 신고들어오는 것들, 작성이 미진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가서 지도도 하고 검증도 해봐야 되거든요.

읍·면·동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고를 받아도 누락된 부분들, 그것을 돌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좀 더 조사의 정확성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들, 미신고된 부분들을 돌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읍·면·동까지 확산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요원들이 했던 것은 상당히 미진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이 신고가 되면 2차적으로 그런 것만 돌출해 내고 하면 바로 그날 가서 몇 건하면 몇 건이 정확하기 때문에 일주일 보고라든지 월보고라든가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정읍 상모리 지역에 오늘 다섯 건이다 하면 가서 그 신고부분에 대해서만 조사요원들은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확성을 기하는 부분에는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받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적등본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검증이 100% 입증되는 거니까, 다 뗄 수 있습니까? ○4·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했을 때는 저희가 일단 신고서를 많이 받고 누락된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들이자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사무소를 했을 때는 부수적으로 좀 더 정확성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4·3피해총괄신고 접수 해서 '96년 4월 20일 현재 총피해자를 도의회 자료에 의하면 14,352명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고접수가 14,352명...

오승일위원님, 이렇습니다.

아니, 4대 의회 때 신고접수가 10,581명이고 5대 의회 들어와서 227명을 신고했다, 그래서 신고접수가 14,352명이다, 맞지 않습니까?

예.

미신고 플러스 신고하면 총괄 피해자가 나와야 되는데, 총괄 피해자가 신고접수 인원과 같이 맞춰버려서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미신고 명단이 우리 추상치가 3,544명 아닙니까?

아니, 추상이 아니고 각종 자료나...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신고 3,544명을 주안을 둬서 신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4대면 4대 신고받아 놓은 10, 581명까지도 새로 한다는...

아니지요. 새로 받는 거지요.

새로 받은 겁니까? 미신고자를 중심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령 신고자는 틀린 것을 정정한다든가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요원들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4·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기 신고된 부분들은 신고를 안받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각 읍·면· 동사무소에 자료를 내려보낼 겁니다.

아닙니다. 두가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명단도 책자에는 수록이 되었지요?

예.

어쨌든 간에 신고접수가 14,352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증을 한 거라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 거 아닙니까?

3,54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

미신고자는 말고 신고접수한 사람은 인우보증이니 뭐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읍·면에 가서 할 적에 책자를 가지고 새로 신고가 들어오면 갑돌이가 오면 갑돌이가 있는가 없는가 봐서 갑돌이가 있으면 갑돌이는 있습니다. 을돌이를 찾아야 할 거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3,544명은 리·동별로 한다고 하면 몇명이 안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정도로 이야기 하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15대 국회는 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국회에특위구성하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고 특위가 구성이 되면 중앙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우리보다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뭘 조사해 달라고 하면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4·3특위 문제를,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사는 매듭을 짓는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내에 국회차원에서 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 도의회가 주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부탁을 한다든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것을 빨리 해야지 다른 것만 확대해서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신고 3,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이 확보되었으니까 그 명단을 찾아다니면서도,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도 빨리 정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3,544명도 그 명단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3,544명 명단은 입수했지만 신고가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명단은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1만명이 더 나올지 2만명이 더 나올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4·3특위를 끌고가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5대도의회 말까지 끌고가도 목적달성이 안되기 때문에 만명이 나왔던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일단 자료를 확보해서.

그러면 이것은 한정지어 버린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거야 간단하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4·3피해조사를 이것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긴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한을 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우리가 4·3특위 접수현황이라고해서 미신고가 3,544명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인정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작돼야지 앞으로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3,544명에 대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요원들이 작업을 추적하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 책에 들어 있는 14,125명에 대한 그것 말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슨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 피해조사는 14,000여명을 우리가 피해조사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3,500여명이 남았다, 다시 몇명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3,544명은 명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면 읍·면·동· 리 별로 쫙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느 부락에 누구누구다, A라는 부락에 두사람이 해당된다, 두사람을 친인척을 찾건 원로를 찾건 그것은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 신고는 미신고 명단에도 없고 아무런 명단에도 없는 사람은 또 신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 하나씩 단계별로 확정을 지어가려는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가는 것은... 어쩌면 국회가 잘못되면 도의회로 떠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도의회가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한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것이야 계속 신고받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도에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또 계속 단계별로 피해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입장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우리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의 입장도 생각하고 예를 들면 시골에서 도의회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하듯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군이 빨리 조사해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도의회는 시·군이 정리가 된 다음에 가동하렵니다 해도 우리 입지는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가 빨리 4·3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나는 도의회 4·3특위는 어느 정도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게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 추진할 거고 현재 우리 발등 불이 떨어진 것은, 4·3특위가 구성되어서 한 것은 금년말까지, 물론 금년말까지 피해신고 조사를 하고 접수를 했다고 해서 100% 완성된 작품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금년말은 인명피해조사 작업은 마무리지어서 이 보고서 보완을 해서 인명피해는 이거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한사람씩 두사람씩 신고들어 오는 건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자는 건데 지금 3,544명을 근거로 해서 요즘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은 4대 의회에서 한 건데, 지금 5대 들어와서 우리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조사 요원들이 3,544명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추적을 해서 222명을 접수토록 하게 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조사행정이 잘못되고 가고 있다, 왜그러느냐 하면 조사요원이 있지만 조사요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가 착수가 돼야지 그냥 오면 신고 받는 거, 3,544명 미신고 명단이 여기 있으면, 신고가 맞았다고 읍·면·동·리별로 하면 이것을 못 뽑느냐 이겁니다. 뽑아서 읍·면·동에 부락담당 직원을 내보랠런지, 실무과장님이 나와계시지만, 예를 들면 남원읍의 누구누구다 추적조사해라, 대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래야 일을 하지 막연하니 부락에 가서 방송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신고를 합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의지가 적극적이면 빨리 되고.

그러니까 조사요원들은 읍·면별로 떠맡았든 시·군별로 떠맡았든 다니면서 해당된 리서기건 리장이건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이 부락에는 누구누구다, 이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당신이 나대신 해달라, 이런 상황으로 조사가 가야 되지 지사가 읍·면직원을 가동했다고 해서 우리가 느슨히 내버린다든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읍·면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조사요원이 넷인가 셋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행해 주는 업무로 봐야되지.

위원장님, 그 책에 나와있는 명단이 검증절차를 하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거친 건데 저 명단이 14,125명인데 그 중에서 3,544명은 유가족이 됐던 동네사람이 됐던 누가 됐던 신고를 안해와서 신고서가 의회에 접수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미신고인데, 문제는 우리는 한 사람이든 한 건이든 이것을 완료할 때는 인우보증까지 받을 정도로 신고서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도 쟁점이 됐던 현경대 모가 있다, 그런데 현경대의원 사무실에는 신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신고를 안해주니까.

그러니까 신고를 안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신고를 안하고 있다, 비고란에 쓰고 조사원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도 신고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안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조사요원은 본인은 피해자와 관계되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보고 물어도 이야기도 하지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사요원이 해서 비고란에 도장을 찍고 책임성있게 해놓으면 그것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요원이 검증을 재적등본을 떼어오든지 또 동네 원로들한테 물어보든지해서 확실성있게 해서 확인이 되면 그게 신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통계에는 들어가는데 문제는...

들어간 후에 법이 제정돼서 그 후에 확인할 때 검증을 하든지, 신고건수는 들어가고.

전체적인 희생자 숫자에는 들어가고 있고 신고되는 것은 우선 신고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건수와 희생자 숫자가 책자에도 둘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관계가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건수를 포함시키고 조사요원들이 검증절차를 해나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까지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나는 그 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고 4·3으로 인해서 사망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아니면 일가친척이 있는데 신고를 하는데 기피한다, 그러면 굳이 신고를 해서 인우보증이니 뭐니 우리가 꼭 신고서 작성요령에 맞춰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누구누구 피해자에게 A라는 관계는 뭐고 어디서 만났는데 신고를 하시도록 하니까 나는 신고를 못하겠다고 한다, 그 내용만 기재된 것을 조사요원이 입증해버리면 그것이 신고서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4·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박서동씨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겠다는데, 부산에 있는 형님이 신고를 하지말라니까 몇사람이 있는데 신고를 안하고 있는 거, 저희가 이름도 다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고를 거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4·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일단 미신고 명단에 정리를 하고 유족들, 연락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사연구 방법에 보면 신고, 미신고 이게 가려져야 됩니다. 신고해서 확실히 들어온 건 확실히 신고접수로 처리하고 분명히 4·3의 희생자는 틀림없는데 미신고면 미신고 통계에 다 들어갑니다.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미신고로 처리해도 통계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신고된 것으로 통계에 넣어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미신고로 놨던 신고로 놨던 그것은 행정절차가 할 일이고 내용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이름까지 거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형이 신고하지 말라니까 신고를 안했다, 비고란에 써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자료가 되는 것이지. ○4·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거부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찾아가지 않고.

오승일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사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미신고 명단만 갖고 할 게 아니고 3,544명 명단을 빨리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그것이 맞다고 하면 명단을 줄여야 됩니다. 괄호는 신고 거부 몇명, 미신고 몇명.

그리고 신고, 미신고의 의미가 나중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검증을 해서 피해자다 아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어디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기때문에 정확한 그대로만.

그러면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또 이 계획이 완벽한 게 아니니까 하다보면 수정을 할 부분도 있고 그것은 그때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행정에 우리가 의뢰요청을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지사님을 만나서 했었는데 이것을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읍·면·동별로 피해자 명단을 그 동에만 비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책자를 전부 남제주군 같은 경우 76개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락만 피해, 인근부락까지라도 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최소한도 읍·면까지는 명단이 다 있지요?

읍·면·리까지 갔는데 리장이나 리서기가 비치한 데도 있고 그냥 내버린 데도 있고 어쨌든 저 보고서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비치한 데가 있습니다.

비치가 돼야 됩니다.

강호남위원님, 그건 맞은데 이번에 신고서식이 내놓으면서 당신네 동네는 이 책을 또 만들지 못하니까 그 동네 분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줌으로써 미신고된 부분들은 우리가 발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승일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회청원 문제를 해결촉구를 위해 15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바로 우리 4·3특위에서 거기에 바로 가서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

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이 계획은 집행기관으로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실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과장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예, 도의 자치행정과장 허대춘입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세가지로 보아집니다. 4·3피해신고접수 창구접수설치 운영과 4·3피해조사홍보 그리고 피해 조사 수합 이 세가지로 보아지는데 그중에서 4·3피해신고접수 창구를 2페이지에 보면 시· 군·읍·면·동·리까지 했는데 사실상 리의 기능이 피해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리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접수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피해조사 홍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피해신고 접수창구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피해조사 전담직원지정, 피해조사상담전화지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피해신고 접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조사까지라는 얘긴지, 여기 보니까 혼용이 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이것은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피해내용을 주1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읍·면·동, 시·군 거쳐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하는 것이 1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월1회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말 현재를 10일까지 의회로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행정부의 애로점은 우리가 수용을.

과장님, 말씀중에 읍·면·리의 신고는 설치는 하되 운영은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부락 이장입장에서도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가 신고처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리서기한테 연락을 해도 담당공무원이 누구라는 것은 알아야 채널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서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일단 신고처는 리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리까지 신고처로 하기는 어렵지만 리장댁이나 리사무소에 신고용지는 비치했다가 필요한 사람이 요구할 경우는 교부는 할 수 있되 접수는 조금.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부락에 비워도 좋을 곳에 자그맣게 신고처라고 써서 붙이기만 하면 부락사람들이 다 압니다. 부락사람들이 리장한테 전화해서 신고를 했든지 리서기한테 했던지 하면 리서기나 이장이 리사무소 어느어느 직원입니다. 그 정도 안내해 주는 것도 신고처로 돼야 안내가 되지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좋지않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읍·면, 군단위에 보면 부락담당직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3신고는 총무계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실무자가 한 사람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부락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신고접수를 받는 어느 정도의 의무감은 부여돼야 됩니다. 그래야 읍·면에 총무계장님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담당직원이 부락담당직원들에게 A라는 부락은 어떻더냐, 이장한테 가서 알아봤더니 한명도 없다고 하더라, 그것도 보고가 되는 것이고, 미신고 명단이 부락별로 복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갑돌이 갑순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더냐, 부락담당직원인 경우에는 가서 이장만나고 원로회장 만나고 하면 자기가 해당된 부락에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차적인 신고가 하루저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요원들이 맞다고 판단되면 접수로 인정하고 또 보강조사해야 되겠다 하면 직접 가서 하고 그래야지 뭔가 한 보람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부락담당직원도 그것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안됩니다.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안되니까 미신고 명단이 3,000명이니까 행정부락단위에 10명이 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락담당직원들한테 명단주고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읍·면장 불러다 놓고 A라는 동네가 10명인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양식에 의해서 해와봐라,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은 신고거부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다, 하루면 다 나옵니다.

행정력이 거미줄 같이 잘돼서 ...

리의 기능이 도내에 리가 172개 리가 있는데 그 중에 리서기가 없는 리가 20%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리서기를 월수 10만원 내외 받는 리를 합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기능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곳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데 리사무소 회관은 다 있지 않습니까? 책상이 있고 직원이 앉아 있는데.

읍·면장에게 지시하십시오. 1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락이 15개 정도 아닙니까? 글 잘쓰는 총무계 직원이 신고센타 해서 붙이는 거 한 시간이면 될 것이고 그러면 넘어가는 사람이 아!4·3신고를 부락에서도 받는구나, 부락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됩니다. 이장한테 붙혀졌는데 내가 어디가서 하면 되겠느냐, 이것도 신고방법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같이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서 계획을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