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무 양촌면 취암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각 읍면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무읍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기선
송기선연무읍장
연무읍장 송기선입니다. 연무읍의 96년도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무읍은 제2훈련소로 인하여 입영장정 및 면회객 등 유동인구가 연간 100만명이며 전라북도와 인접해서 항상 비교행정이 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개면이 통합되어서 지역의 광활함으로 미개발 지역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무읍은 양돈과 시설원예가 편중화 되어 있고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있으며, 인구는 22,600명이고 57개 리의 방대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고 산업구조는 농업이 65%, 서비스업이 35%로 도시형태와 농촌형태가 병행되고 있어서 행정이 힘든 지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읍정의 기본방향입니다. 2020년의 시정목표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 기술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정관심인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 실천을 위하여 연무읍의 80여 공직자는 읍장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내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국ㆍ도ㆍ시정의 홍보와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위민행정 및 사전예방행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명예부녀반장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여 쓰레기집안 처리시설의 정착과 깨끗하고 활기찬 연무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의 입영장정 및 면회객에 대한 친절안내입니다. 입영장정 및 면회객에 대한 친절안내를 위하여 민ㆍ관ㆍ군 협의를 통한 결의대회 개최 등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서 찾아오는 면회객 및 입영장정에게 논산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의 빈틈없는 관리와 완벽한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행정입니다. 산불 등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확인점검과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3대 하천 살리기 운동 등 쓰레기 감량화에 지속적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촌의 집중투자와 도시행정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으며 산불예방 등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등을 실시하여서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간이 소각장 1,993개를 설치하였고 연간 5,800t을 감량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기 위하여 수거용기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671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변층의 안정관리입니다. 저변층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장의 공정관리와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건립과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의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저변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논산시화인 개나리를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1만본을 식재하였고 식재된 개나리에 대해서도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사업추진입니다. 저희는 총 43건에 149억원으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안사업을 순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무읍 도서관 건립은 충분한 사전설계 검토를 통한 완벽한 건축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견훤묘 공원사업은 지역 현 여건과 조화를 이루어 읍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교육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숙원사업인 소룡리에서 고내4리간 농어촌도로 101호가 포장이 안되어서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여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 도로의 완벽한 공사로 순환시내버스가 다니도록 하여서 읍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군도 5호 확포장입니다. 이 도로는 전라북도 완주군과 연계되는 도로로 총 8.8km 중 기 5.6k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4km를 실시하면 1.7km가 남는데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시행되어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은 전라북도 완주군이 우리 연무읍의 논산군 시장권이 확대되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연무공고 학생도 확대돼서 다닐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동3리에서 익산시 망성면간의 도로포장으로 이 도로가 포장되면은 도간 균형개발과 익산시민의 시장 권이 우리 시에 확보가 됩니다. 다음 연무 외곽도로 군도 10호선 포장입니다. 이 도로는 86년도에 개설된 후 10년 간 비포장상태로 방치되어서 읍민의 원성이 많고 대형차량이 시가지로 진입해서 도시교통체증과 도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조속히 이 도로가 포장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촌면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재철
이재철양촌면장
양촌면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의 준엄한 석상에서 수려한 산과 맑은 하천, 그리고 공해 없는 깨끗한 공기가 함께 어우러진 고장 저희 양촌면의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더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의 특성부터 7페이지 95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면정의 여건과 과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본행정 구현, 명예부녀반장제 운영의 활성화, 맑고 향기로운 고장 가꾸기 사업, 지방세수증대 철저, 선진과학영농의 알찬 추진, 산림자원의 효율적 운영, 재난예방태세의 확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마무리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대책과 노인복지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6년도 면정의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면정의 여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2천년도와 시 승격 원년의 해로써 주민의 기대 욕구가 날로 분출되어 감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며, 특용작물 등의 시설작물을 무계획적인 생산으로 부가가치가 절하될 예상 속에서 중점 추진과제는 시 승격과 더불어 선진시민의식의 바탕 위에서 내 고장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해 나가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대화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양촌면을 건설하는데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게으름 피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엄정한 추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15대 총선은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었으나 어느 선거 때보다도 불법 탈법 무질서 행위가 단 한 건도 없이 차분한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졌고, 선거에 따른 후유증마저도 깨끗이 불식된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본행정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임한 이래 민원실과 청사 내부의 근무환경을 재정비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해 나가면서 산하 직원에 대한 의식을 탈바꿈시켜왔고, 분담직원의 분담마을 축호방문과 면장이 전 마을과 경로당 거택보호대상자를 돌아보면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왔고, 특히 면사무소 현관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하겠습니다라는 현판과 사무실 내부에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이라는 도안을 부착하므로써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에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를 약속드리고 실질적인 실천에 임해오므로써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복자세를 확립하고 주민의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재 탄생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예부녀반장제 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쓰레기 집안 시설을 재 확충하여 전 가구 2,276개소의 자가처리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관내에 153명의 명예부녀반장을 위촉, 임무를 부여하고 인정감을 고취한 결과 농촌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은 물론이고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관내 읍면동 중에서 1위의 성적을 거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예의바르고 근검 절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농촌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맑고 향기로운 고장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요일을 현장행정실습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논산천 상류의 하천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한 결과 관내하천에 빈 병, 고철, 비닐 등 각종 오물을 말끔히 수거하여 오고 있으며 안전사고 경고판 등을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절개지에 13,000본의 개나리 식재와 3개소의 꽃동산을 가꾸었으며 특색 있는 노변꽃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2개소 500평의 꽃묘포장을 현재 설치해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3개소에 지정될 시 지정 관광지에 중점을 두어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므로써 행락철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최대한 제공하여 주므로써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수증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면의 지방세징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5% 증가된 3억 1,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분담직원의 복명회 개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의 지속적인 가정방문 및 전화독려 재산 및 주소추적 등을 실시한 결과 1/4 2,800만원 중 332만원의 체납대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한 은닉 탈루 세원의 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을 찾고 있으며, 관광여행 및 관외 출타시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각종 교육과 집회를 이용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평과세 및 합리세정을 구현하여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체납세금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진과학영농의 알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관내농어민후계자 74명과 전업농 선도농어가 5명을 선정 선진농업기술의 선도자로서 육성하여 이농현상 방지는 물론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여 공동출하체계를 확립하여 나가므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1.94ha의 휴경지 8농가를 방문해서 주곡생산의 중요성을 적극 설득시키고 경작을 권유하면서 불응할 경우에 대리경작조치 등을 강행하여 단 한 필지의 휴경농지가 발생하지 않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자원의 효율화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지형상 중산간지대로써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필지 13.5㎢에 40,500본의 경제림을 조림하였고 산림면적 53.04ha에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요원들의 취약지 순찰강화며 지역 담당제를 운영하고 각종 회의 및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한 대 주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현재까지 산불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5월 상순까지 방관하지 않고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아울러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산과일 산나물을 채취하여 중산간지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우량환경림과 경제림을 조성해서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산물의 교역확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예방태세의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완조치를 하였고, 민방위교육시 사태수습 훈련 및 유사시 민방위대 동원태세확립을 위한 비상소집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장비정비의 날로 운영, 재난에 대한 초등대처 및 수습복구에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방행정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조기 마무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화작목 육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특화작물은 딸기입니다. 저희 면의 딸기는 당도가 뛰어나고 신선도가 오래 보전되며 딸기 알이 굵고 품질이 견고한 무공해 딸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재배면적이 10ha가 늘었고 생산량도 증가되어 금년 호당 순소득 1,34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흥2리 이신원 농가에서 딸기포장시범교육을 시발로 시 농촌지도소의 기술지원으로 조직배양 우량묘를 보급하여 현재 수확의 절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상품 1Box 당 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천리 소재에 4천만원을 투자 2개소 22평의 딸기야냉육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딸기축제행사 및 선진지 견학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보급 및 적정면적 재배 권장 등을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앞으로 우리 고장 산간지역인 채광 오산리 지구를 생산비가 저렴하면서도 소득이 높은 취나물 단지를 개발해서 딸기와 병행해서 특화작물로 병행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별도계획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대책과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98가구 166명의 거택보호대상자를 수시 방문 위로하고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과 월동대책비 및 설, 추석 특별위로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므로써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소년소녀가장 2명과 장애인 8명, 자립지원대상자 30명에 대하여도 자활대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관내 19개소의 경로당을 매월 1회씩 순회방문해서 노인소외감을 해소하고 65세 이상 노인 1,138명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 및 70세 이상 거택시설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3만원과 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5만원의 노령수당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및 경로당 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하므로써 노인복지 시책 추진에도 누수 없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 만족스런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 드리며 96년도 저희 양촌면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암동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취암동장 백승만입니다. 금년도 저희 취암동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동정의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96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암동은 논산시를 대표하는 도시지역으로 시민생활의 중심지이자 시청이 소재한 신흥개발 지역이며 발전잠재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하여 15개 읍명동 중 유일하게 일반행정 사회복지 도시개발 등 각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약 24,000명이며 7천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 동에 29통 288개 반이 있습니다. 직원은 18명을 시산하 15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적은 인원으로 동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정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취암동의 목표는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두고 취암동사무소를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친절을 제일주의로 삼고, 먼저 내부적 환경의 정비로 친절교육, 직원 능력개발, 사무실 환경정비 등을 실천하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 환경의 정비로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키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키 위해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직접 동정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달성도 측정과 보완체계 유지로 시민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면서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실적 보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 주요업무계획으로 시정계획에 의해서 읍면 동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서 저희 취암동에서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절 제일주의의 실천입니다. 친절의 주인은 시민에게 있으므로 친절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Hart to Hart 즉 가슴과 가슴으로 베풀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취암동 직원 일동은 친절 하나만이라도 시민 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내용은 먼저 시민의 심부름꾼인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 일로 공무원은 서비스의 제공자이기 때문에 친절의 제일인자가 되어야 한다. 또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기관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자신 있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직원들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로써 먼저 기업경영서류를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생존전략이라는 VTR 테잎을 구입해서 안동병원, M.K. 택시, 삼원정공의 경영전략을 VTR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저희 자체교육으로는 몸가짐, 인사, 대화와 전화예절, 민원창구예절 등을 매주 월요일 일과 후에 1시간 가량 실시하고 있는 능력개발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고, 매일 일과시간 20분전에 전 직원이 모여서 똑같은 자세로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암동은 최고의 서비스기관이다, 또 취암동 직원은 최고의 서비스맨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직원의 능력개발입니다. 직원의 능력개발 목표는 전 직원을 민원창구 요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없어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이 오랜 시간 대기치 않도록 바쁠 때에는 옆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전문가의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 동에서는 매주 월요일 일과 후 1시간 이상을 직원의 능력개발 시간으로 정하고 교육, 토론, 연구발표 등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을 직원에 대한 민원실무교육으로써 민원실무교육교재를 자체 제작해서 매주 월요일 능력개발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업무에 대한 최고의식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 업무에 관한 한 내가 최고이며,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과제를 연구발표 선진행정에 대한 자료 수집 등 자기개발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능력개발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출장근무를 보내는 등 적절한 보상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사무소 환경개선입니다. 동사무소의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은 시민편의위주의 사무실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재의 동사무소는 건물미관, 내부구조, 조명시설 등이 노후하고 조잡하여 들어서면서부터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논산시로써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시설이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내장식 디자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동사무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설개선의 내용은 출입문, 창틀, 내부구조, 조명, 민원창구 등 전체적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조명과 내부색상의 조화를 비롯해서 과학적인 사무실 배치로 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옆에 있는 부창동사무소와 함께 시행할 때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가격은 서울에 있는 논산출신 디자이너가 고향에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가장 저렴하게 제출한 견적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 승격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시정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반야신선오이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반야신선오이는 저희 취암동의 특화작목으로서 작년도에 13농가가 14ha를 재배했습니다. 총 200t을 생산하여 1억 8,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중점추진방향은 시설개선, 기술개발, 판로확대에 두고 반야신선오이 작목반 구성, 오이재배 영농설계교육, 시범농가 선정 등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는 하우스 시설 및 기술지도에 임하고 11월까지는 디자인개발 및 품질인증준비, 12월까지는 사업추진 성과 분석과 확대재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므로써 반야신선오이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대일수출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장기적으로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을 이룩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는 97년도 도민체전유치에 따른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동에서는 가급적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마을은 유지관리를 핟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꽃마을 가꾸기와 마을 나무심기입니다. 꽃마을 가꾸기에서 꽃묘 기르기는 부녀회장단을 중심으로 묘포장을 조성하고 꽃 심기와 기르기는 마을별 부녀조직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나무심기에서는 묘포장 조성은 통장단을 중심으로 묘포장을 집단 관리하고 나무심기는 통장 책임으로 마을별로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 하부조직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보람을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시민 헌수운동전개로써 헌수은행을 설치하여 심을 나무를 확보하고 시청의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식수 가능한 토지 및 수목실태조사 등 도시녹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을 환경개선사업의 중점지원으로 골목길 진입로 하수구 절개지 등 불량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취암동에서는 일차적으로 꽃으로 97도민체전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동사무소 건물을 시민 복지센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취암동에서 현재 청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현황을 보면은 90년도부터 논산읍 청사로 사용한 이후 개수선을 하지 못해서 급속히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현재 각급 외부단체가 입주하고 있어서 효율적 이용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입지여건을 보면은 시가지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다중이용이 가능하고 또 외부단체이전, 부속건물을 정비할 경우 시민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부족한 시민여가공간을 확충하여 민본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노후건물 보수와 부속건물 정비 그리고 오이부단체를 이전하고 전통예절 주부강좌 등 각종 문화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주변의 담장을 제거하여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두고 4월중에 기본 구상안을 작성하여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구상이 나와서 시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2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되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건물수선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소관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 거수) 예.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의원
김선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읍면동장 여러분 각 읍면동에서 업무 추진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 보고한 연무읍장, 양촌면장, 취암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에게 질의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업무 추진하는데 조그만 힘이 될까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무 페이지 10페이지에 입영장정 및 면회객 친절안내 지역 특성상 훈련소가 위치하여 외부인의 왕래가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인에게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외부인으로부터 다시 오고 싶은 지역 이미지를 확립해 주시고 두 번째, 택시 및 대중접객업소의 과다한 요금징수 근절과 친절한 접객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및 향응음식을 소비하게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강화를 해주시고 세 번째, 편리한 시설과 편리한 장소로서의 장병과 그 가족이 즐거운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쉴 수 있는 면회장소의 시설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부인 및 입영장정들이 시내진입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질서의 확립 및 지도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양촌면 18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예방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원천적으로 근절키 위하여 예방행정강화 및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양촌면의 신흥지역과 더불어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신시설의 확실한 확보 및 지역책임담당자를 통하여 연락체제를 확립하여 주시고 두 번째, 취락지역 사전예방실시 및 관리자 상주관리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고 세 번째, 상황실의 연중운영으로 유사시에 군관민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해 주시고 네 번째, 휴일 비상대기조를 활용해 주시며 다섯 번째, 재난예방에 대한 유형별 홍보전단 배포 및 지도로 전 주민의 재난감시원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암동 1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취암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진정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 거듭나고 풍요로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사항의 추진을 건의합니다. 첫 번째, 주민 모두가 친절하고 아름다운 마음 갖기 운동의 홍보로 마음과 마을과 주민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두 번째, 마을주민들의 무단 쓰레기 방치 근절 및 오폐수 방류 근절지도 세 번째, 무허가 건축물 및 혐오스러운 건축물 정비에 네 번째, 도로무단주차행위 근절로 쉴 수 있는 마을 적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창동 11페이지 빠르고 바르고 친절한 민본행정구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창동의 빠르고 바르고 친절한 봉사행정실천 계획을 보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더불어 다음 사항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는 행정으로 유도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은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에게 전달되는 신뢰행정의 추진해 주시고 세 번째, 주민의 소리가 여과 없이 전달되어 주민의 편의가 불편 없이 시정될 수 있는 창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의탁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처리로 믿음과 신뢰의 봉사행정구현을 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의 일선 책임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 하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무읍장께 묻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관련해서 민원발생예상지역을 사전 파악해서 카드제로 관리한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성면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어린이 애향단 활성화를 25개 리에 475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적면장의 보고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14페이지 입니다마는 획기적인 감량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부적면은 쓰레기 종량제가 몇 %나 실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산면은 페이지 24와 관련해서 일일 농산물 직거래장을 소위 금요장터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잘만 운영이 되면은 우리 논산시 전 지역으로 파급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한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마땅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읍장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비록 법률에 위반은 되지만은 최상급 지휘자와 바로 이 본 청의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시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이 도대체 읍면동장들께서 이 시의회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지역총화협의회 회장이 되어 가지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혀 일언반구 사의 한마디 없이 총화협의회 회원으로 참석을 하시오. 이런 공문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이 지역총화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참석을 하리라고 공문을 보내고자 하면 지역총화협의회 회장의 이름으로 보내야 할 것인데 이 읍면장 이름으로 보내고 있다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채운면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종이 울렸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논산시장 산하에 읍면장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본인은 지금 시간 초과됐다고 벨이 울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양촌면장께서도 이 보고서도 잘 작성이 됐고 보고도 됐습니다마는 이 도대체 이 시에서 지금 양촌면지역이나 벌곡 둥지를 지정관광지로 했지 지금 비지정관광지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라고 명기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러한 자구상의 오류 표현방식을 바로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양촌면이 행락철을 앞두고 밤나무골 일원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던 그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 된 채로 방치되어 왔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향후 그 행락객들을 어떻게 지도 단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읍면동장님들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주요하천 그리고 공동우물 수질검사를 해서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ㆍㆍㆍㆍㆍㆍ. (송덕빈 의원 거수) 예,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논산시 읍면동장께서는 시민 모든 분들께 양질의 민원서비스에 주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모든 민원인들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실무자를 찾기 전에 읍면동장을 찾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민원인를 대해 주심에 시민의 대표로서 재삼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연무읍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불우이웃돕기의 건전한 방향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능자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는 거동불능자 목욕시켜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무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신하 직원은 그 많은 업무의 시간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나와 어려운 여러분들을 목욕시켜주심에 감사 드리며 특히 연무읍은 전국적으로 보아 57개리를 관장하는 읍장께서는 그 자그마한 일까지 신경써서 직원에게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율성금 군 상조은행 1,200만원 138명의 모금이라 하셨는데 이 금액이 주민 자율적으로 모금이 된 것인지? 두 번째 생계비 및 생활안정기금, 학자금의 공정한 지급으로 자활능력배양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내리 지구 22개리 1,555가구에 5,044명이 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고내리 출장소를 설치하여 편익을 보살펴 주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연무읍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운 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간단히 함과 동시에 읍면동장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가 돼 가지고 국장이 생기고 과가 조금 늘고 계도 늘고 해서 다 됐는데 읍면동장들의 애로사항은 바로 대가리는 비대됐는데 읍면의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말이지 우리 부적면 같은 경우에 보면 산업계장하고 직원들밖에 없어요. 하나 출장 나가면 하나 본 청에서 불러들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로사항은 읍면동장들이 문인 열린 시대에 완전지방자치의 장에게 직접 얘기하는 읍면동장이 없다는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환경은 국장이 더 생겨서 무슨 서류를 하나 올려도 계에서 접수해서 과장결재, 국장결재, 부시장결재, 시장결재 이렇게 할려면 단계만 더 늘어서 행정의 효율성은 그만 두고 더 어렵게끄렴 행정이 진행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쑥스럽기 한이 없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히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장이신 시장에게 직접 보고가 아닌 이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시장을 무능한 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모르고 주민들을 대하다가 잘못 얘기가 되면은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 시장 아무것도 모르고 다녀 바로 공직자가 시장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히려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므로써 국장이나 부시장이 혼구멍을 낼 정도로다가 직언을 해야 우리 시장이 훌륭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그렇지를 못했는데 읍면동장님들한테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나 열린 시장실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보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해주시기를 개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연무읍장께서는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이 완전지방자치시대 근 1년이 가까워지는데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촌면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이 정말로 본 의원은 흐뭇했습니다. 구체적이고 가능한 내용이 충실하게 적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기리에서 신흥리까지 위탁시설을 해가지고 9km에 달하는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여름에 목욕객들이 오게 되면은 양촌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오폐수에서 목욕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취암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여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그 보상이 뭐냐! 예를 들면은 진짜 평가를 해서 훌륭한 직원이 있다고 할 적에 시장에 건의해서 인사의 우선권을 주게 하는 것이냐 또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가고 싶어할 적에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냐, 이 방안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 한사람만이 해 줄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당해야 마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제를 해서 보상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문제가 잘 되면은 우리 논산시의 그야말로 획기적인 행정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류제협 의원 거수) 예. 류제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 의원입니다.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분야만 오늘 보고하신 읍면장님들을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연무읍장님께 묻겠습니다. 연무읍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다 한번씩 거쳐가게 되는 제2훈련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장정에 함께 동반해서 오는 그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이 훈련소를 졸업하게 될 때 면회 오는 많은 친지와 가족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 시를 시장님께서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관광사업은 그야말로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인력과 경비를 들이지만은 우리 시는 그런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매주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인용한다면 일년에 1백만명 이상이 스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관광자원을 그냥 흘러보낸 게 아니라 물론 이런 사항은 우리 시에 문화공보실이 있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최일선에서 그 면회객이나 또는 입양장정 동반 가족을 접하고 있는 읍장께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그분들의 안내소도 설치하고 논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를 열람할 수 있는 지도도 배포해 드리고 예컨대 연산에는 대추시장이 있고 양촌에는 곶감이 있고, 강경에는 새우젓 젓갈시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안내해서 우리 시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무읍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장께 묻겠습니다. 역시 양촌면에는 여름철에 수많은 물놀이객들이 운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는 어떻게 이 양촌천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거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논산시와 양촌면의 이미지를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대책과 또 지금 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광지에 가면 바가지요금 쓴다고 그래서 음료수나 심지어 먹을 것으로 전부 다 집에서 다 싸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양촌천에는 결국 여름철에 모내기철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만 쌓이게 되는데 거기에 바가지요금을 절대적으로 근절해서 그 분들이 아! 양촌갈때는 집에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 거기를 가도 우리 집 이웃에 있는 슈퍼마켓과 똑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서 양촌면에서 실질적인 소득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촌천의 깨끗한 유지와 바가지요금 근절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암동장께 묻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시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저도 안동병원과 M.K. 일본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택시회사죠. 이 비디오를 보고 감명 받은 바 큽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연속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되, 다만 청사환경대책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암동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취암동사무소와 부창동사무소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의 동사무소는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될 것이고 또는 둘 다 다른데로 이사를 가고 그곳은 예컨대 우리 시립도서관을 세운다든지 또는 시민복지회관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소 공원화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대책도 세워야 될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는 우선 1단계로 약 9,800만원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만 서있고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세워있지 않은데 앞으로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동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다음은 김용희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최일선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주어진 예산, 지역여건과 과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활동하시면서 논산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를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을 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입니다. 읍면동의 균형발전은 투자재원의 균등한 배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읍면동 지역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려내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시 지역 전체를 조화 있게 꾸며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지역 여건의 특성을 과제로 하여 주민대표인 시의원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1994년 4월에 작성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에 의한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논산시장께 보고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원과 읍면동장이 시정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운명체이고, 읍면동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읍면동장의 견해와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읍면동장의 회장직을 맡고 계신 은진면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군 제2훈련소 상주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민ㆍ군ㆍ관은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공동체 일원으로 연무읍 발전과 지역방위와 강경육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간의 연계성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무읍장께서는 육군 제2훈련소와의 유대 협조강화와 상호지원과 협조 속에 연무읍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 민군관 연무읍 발전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연무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노성면에서는 육군항공학교와 주민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무읍에서도 이러한 민ㆍ군ㆍ관의 연무발전 협의체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읍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5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시 95수해복구사업은 항구복수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수해의 재발방지를 기하여 주민불편 요소를 해소시켜 나간다고 하였는데 읍면동 보고서에는 이러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으면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납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완벽한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양촌면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수해 보고시 누락되거나 완벽한 공사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수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께 보고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복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면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중점과제에서 불법, 탈법, 무질서행위를 발본색원한다고 하셨는데 불법 탈법 행위가 무엇인지 양촌면에서는 불법 탈법이 선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발본색원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서평석 의원 거수) 네. 서평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서평석입니다. 좋은 말씀들은 앞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공히 해당지역사업체 중에서 환경위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피해예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 주민의 재산 또 인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명기해서 선행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만약 어느 읍면동에서 향후 읍면동장께서 보고해주시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우실 것입니다. 진솔한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 부락별 약도 및 부락의 카드를 작성해서 지난 4년 전에 해당지역의원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시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논산시가 개인기록카드는 잘돼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재산이 다 표시가 나있습니다. 지금 토지분야에 관해서는 그런데 몇 백명씩 사는 부락의 카드를 작성치 않았다고 그러면 이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기 가지고 계신게 있다면 다시 약간만 보완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프로테이지라든가 가옥이 개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새로 신축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향후의 그 부락에 대한 문제점들을 명기해 주시면 더더욱 읍면장님들께서도 더욱 업무파악에 굉장히 좋은 걸로 사료됩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고하실 때마다 행태일신, 분위기 쇄신, 윗물 맑기가 아래로 또 출장복명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표창을 하고 예학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고 또 사랑정신을 고취시킨다는 등 주민에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는 등 이러한 부분의 미사여구는 엄청히 다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들이 전부 피상적이고 막연한 단어의 나열일 뿐 5년이 지난 지방자치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 그동안 5년 여동안 관찰해본 바로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공무원이 대단위 자리바꿈을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논산시가 좀 뭔가 바뀌어야 되고 변모해야 되고 앞에 나열했던 부분들이 다만 1%, 2%라도 실현가능성이 있게 될려고 그러면 우선 해묵은 그 지역의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일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사료됩니다. 대단위 인사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지난번 실과국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러한 답변은 그동안 우리 읍면장님을 오래하셨던 회장님이 누구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초기에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과 주식회사 논산의 새로운 면모를 가져올 수 있게끔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소견들을 한번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의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재무부령을 가진 분들에게 상당한 부분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건설업종 그 건설업자에게 읍면동장께서 소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체결하는 과정들이 그 사업체의 사업주와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자연인과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법의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생각하며 계속적인 사업자 얼굴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서 이사가 내용적으로는 막후의 거래에 의해서 이사로 등재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이사가 20여명이 넘는 업체도 있어요. 머리수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 논산시의 재산을 좀먹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바로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본시와 사업자의 불협화음을 향후 초래할 걸로 생각하고 또 우리 논산시의 재산이 원활하게 또 우리 논산시의 재산이 원활하게 또 우리 사업들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한 긴 안목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시청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법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말단에서 지키지 않았을 적에 나중에 문제가 발단돼서 문제를 야기시킬 때 해당 읍면장께서만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화신문에 요즘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예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촌면의 업무관계상 양촌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촌면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재철
이재철양촌면장
맨 먼저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양촌면 업무보고 18페이지 재난예방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예방행정을 강화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제반 저희 면의 추진계획이 미흡한 모든 부분을 5가지 항목으로 요약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질의말씀이 계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고 드린 업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신수단의 확보와 지역분담책임제 확행. 취약지역의 순찰강화. 상황실 연중 운영의 활성화. 휴일 비상대기조 운영체계의 확립. 홍보 및 전단 배포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임하고 또한 사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촌면 업무보고 14페이지 지정관광지라는 그 용어가 미처 제가 살피지 못한 소치로 비지정관광지로 유인된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글자 하나 수치하나도 세심하고 관심을 갖고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밤나무골 등등의 유원지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 여름철에 대한 행락객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양촌면에 부임한 이래 하천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은 지금 확보되지 않은 현 상태 속에서 저희가 직접 깨진 병 하나라도 주어내는 것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행락객들한테 무언의 봉사를 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임직원들이 상당히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봉사행정의 실천을 임해온 결과 현재 괄목할만큼 하천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모든 보강은 필요한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모든 소요된 예산은 군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행락철 이전에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읍면 공통사항으로 주요하천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주요하천과 공동우물에 대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 성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기리에서 신흥리간 9.5㎞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재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의 오폐수에 대한 문제로 상수원에 대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도 그래도 딴 지역에 비해서 청정지역으로써 보다 축사라든지 본질적인 그러한 폐기 오폐수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시설은 비교적 적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지역에서 소득을 위한 비닐하우스, 이런 등등에 모든 지역의 여건상 비닐하우스에 하천이 오염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의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비닐을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를 하여 왔고, 또한 가정단위 쓰레기는 마을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부녀회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또한 각종 모임 때 홍보를 해서 실천에 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쓰레기는 마을 이장 책임 하에 마을에서 깨끗하게 수거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하천에 떠내려오는 모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저분한 그런 상태는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다만 하나라도 주어내는 길이 여름철에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행락객들한테 저희가 그야말로 참 봉사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행락철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시더라도 과연 달라졌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 지정 문화재와 관련해서 여름철에 저희 양촌면 유원지를 찾아오는 물놀이객한테 보다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바가지요금 등을 절대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면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의 정화는 물론이고 추가로 말씀 드린다면은 하천변에 지금 재래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어떠한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을 하천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을 찾아서 보다 관내에 소시는 이용객들한테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이유를 설득시키고 실지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분께 바가지요금이라는 그런 얘기가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면서. 아울러서 우리 고장에 소득향상에도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 관내에 각종 업자회의도 개최를 해서 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 옥외 요금게시 이런 등등도 이미 홍보를 한 바 있고 아울러서 업소 주변에 대한 환경과 깨끗한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도 병행해서같이 협조를 드리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항구복구와 응급복구를 함에 있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없는건지. 아니면은 완벽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하는지. 미진한 부분 아직 미 복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을 명암천 수해복구. 오산천 수해복구. 임화1리 새마을도로공사를 모함한 항구복구 계획과 농경지 수해복구를 포함한 응급복구를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해현장을 돌아본 결과 아직 완벽하게 시공완료를 했다고 볼 수가 없고 현재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미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수해공사 도급업자를 제가 일일이 방문해서 보다 완벽하게 또한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조속 완공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가면서 시의 관련 부서와도 열심히 서로 교류를 해서 농번기에 지장 없는 완벽한 수해복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농경지수해복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ha의 설계를 담아서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설계에 담아지지 않은 농경지 복구가 현지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또한 실질적으로 피해는 입었어도 설계에 담아지지 않는 부분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몇 농가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수해복구하고 관련된 민원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두 번째, 업무보고 9페이지 중점추진과제중 불법, 탈법, 무질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얘기가 과연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어떠한 뜻에서 이러한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 탈법, 무질서 행위라고 하는 너무나도 과격한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면장으로서 보다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준법정신을 좀 함양시켜가면서 도덕성도 회복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서의식 속에 이렇게 모든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일념속에서 그러한 용어가 상당히 표기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환경위험 업체를 파악해서 그 실상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관내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양촌면에 대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양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촌면정 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님!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의 의회의지를 읍면동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자기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은 향후 우리 논산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 방법이 읍면장들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매년 하는 행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런 뜻에서 만약에 읍면동장들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서면으로 연구해 가지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답변을 그냥 하다보니까 답변도 불성실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촌면장께서는 우리 현 논산시에 간부로서 계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한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엄청나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에 답변에 대한 답변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읍면동장님께서 갑자기 업무보고는 며칠 전부터 연구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답변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양촌면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 답변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욕을 보셨습니다. 허나 앞으로 답변하시는 읍면동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만들은 자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얼른 답변하다 보니까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도 저희 의원들은 연구자료의 과제로써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양촌면장
예. 김영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보다 좀 내용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세한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동장님께서는 두 시간 동안 답변준비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서면답변으로 그 후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답변을 갈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양촌면정 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이재철양촌면장
예, 오후에 행사관계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늘 이 의정석상을 잠깐 물러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다음은 연무읍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송기선연무읍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연무읍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 및 면회객에 대한 친절안내 대책입니다. 이건 저 읍장으로서도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읍 지원 하에 군청과 택시회사, 번영회, 봉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시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및 접객업소에 대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입니다. 식당 같은 데는 나름대로 바가지요금은 사실상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써붙여 놨기 때문에 안 받는데 그 대신 그걸 지키다 보니까 질이 저하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두 번째 택시요금은 경찰과 합동으로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어째 안 잡히느냐? 이 것을 장병 면회객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지서에 와서 조서 받아야지. 뭐해야지 하니까 신고를 않고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도 매일 있을 때마다 군교통행정과에서 나오고, 우리도 나가고 지서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기에 상당히 힘이든다! 왜? 신고를 않고 그냥 가기 때문이 힘이 든다 하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회객에 대한 편익시설 주차장인데 사실상 주차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병영자 입소날 보면은 사실상 도로가 차가 빠져나가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내에 차고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도 모자라서 수용을 못하니까 이게 도로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대고 국도 1호선을 포장하다 보니까 실제 교통이 상당히 지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도포장이 금년 내로 완공된다니까 이것이 포장된다면 조금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차장 시설을 만들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부지확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주차시설이라도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지에 카드화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연무는 광활합니다. 따라서 훈련소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또 공장유치, 축산업자 등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우리 연무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놨습니다. 공장유치를 하고 건축허가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뭔가? 발생소지가 뭔가? 이런 요인을 분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무에 그린호텔이 있습니다. 그린호텔이 현재 우리 수돗물을 쓰고 있고 조그만 샘을 파헤쳤는데 거기에서 관정을 판다는 얘기는 일찍이 한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지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정까지 지으려 하니까 부락민들이 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 가지고 호텔 측하고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 당장에 우리 지역에 돈 벌어 좋고 지역적으로 좋은 데 읍면을 불시로 당신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되지 않느냐 샘을 중지하라. 그래서 사실상 종결을 해 가지고 그 샘을 파지 않고, 따라서 파려면은 여기 주민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파라, 그런 식으로 지어서 이런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많고 또 훈련소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해결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저희가 1,200만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런 것이 있다는 취지는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장사업이였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다만 연무가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 협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의 성금이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및 장학금 공정한 지급으로 생활능력 배양인데 여기서도 저희가 지금 영세민에 대한 생활고취의 구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욕이 있다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생업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했고, 또한 소년소녀 가정에 저희가 9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도 엄정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행정구역으로 인한 출장소설치여부의 말씀인데 이것 참 지적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업무보고와 같이 행정구역이 57개 되는 데라고 대한민국 읍면단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면적도 59㎢면 논산군의 한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2,000이 넘고 하니까. 이런 지역이 광활하고 행정구역은 많고 이장만 해도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다 거기에 대고 농촌형태 반절, 도시형태 반절 이렇기 때문에 행정초점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농촌에 어쩌다 집중하다 보면 도시형태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도시형태에 집중하다 보면 농촌에서 반발이 나오고 이런 어려운 것이 현재 연무읍의 행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연무가 좀 다소나마 분리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답변은 읍장으로서는 답변할 소관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상 제가 연무읍장 간지가 2년입니다만은 상당히 이 부분은 진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민원은 내 입장에서 가능하면 검토를 하고 오는 손님에 대한 친절 안내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있는 존재는 읍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 읍민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저는 LG전자에서 교육도 받고 왔는데 상당히 거기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회사에서 100만원 월급 주면 150 벌어야 된다는 원칙이 나오는데 우리 읍민도 우리 공무원도 우리가 월급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 가지고 위민행정민본행정 상당한 진전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득행정인데, 저희들 농촌에도 이농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들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무가 돈을 벌 수 있는 소득행정은 뭐냐하면은 축산하고 원예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축산은 작년보다도 상당한 부분이 진전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우만 해도 15,000마리였었는데 금년에 30,000마리입니다. 돼지만 해도 29,000마리에서 45,000마리, 그리고 닭만 해도 23,000에서 27,000마리로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고소득작목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서 어떤 부락 하나는 1년에 한 30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부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은 물론 공무원도 앞장서야 되지만 주민이 소득을 올린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영농교육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실시해 왔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소득이 향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행정입니다. 저도 여기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무읍장은 연무읍 전체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무읍장이 자율적으로 연무읍을 책임져야 시장님, 지사님, 대통령께서 일을 하지, 지역단위의 책임자가 책임을 못지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강조사항이 우리 맡은 일은 우리 연무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우리 민원실을 그전보다 달라졌다 하는 칭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김용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군 제2훈련소와 연무읍과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훈련소로 인한 우리 읍민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가서 읍장이 중재를 해가지고 우리 읍민에 대해서 그런걸 해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큰 문제는 훈련소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연무의 두분 의원님과 번영회장, 읍장이 중심이 돼서 1년에 두 번씩 훈련소와의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게 금년에 못했습니다만은 훈련소는 소장 이하 연대장 이상, 참모급 이상 해서 40∼50명 정도 간담회를 하고, 어려운 것도 피차간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훈련소에서 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활성을 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류제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훈련소와 면회객에 대한 논산시의 홍보로 지역경제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읍단위에서 이런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는 사실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연무업체들에게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면회객 입영장정들이 여기를 오니까 식당도 한번오면 다음에 찾아올 수 있게 깨끗이 해주고 여관시설도 한 번 왔으면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잘 수 있는 이런 친절한 안내인의 깨끗한 여관을 만들어보자 이런걸로 상당부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보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논산군 8경 홍보물과 또 농산물 특산물 홍보물에 3회에 걸쳐 배부하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유인물을 계속 와서 나눠준다고 해도 예산관계 때문에 유인물 인쇄가 문제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연무읍도 시와 협의를 해서 시전체가 연계되는 이러한 소득원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 이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연무읍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무읍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
김영운의원입니다. 연무읍장의 소신있는 답변에 대해서 칭찬을 보내며 소신행정을 한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소신행정을 한다고 해서 질책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예를 들면은 시장의 기본시책이나 당면시책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하는 경우도 성실행정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책을 받은 일이 있는지 질책을 연무읍장이 받았다고 하면은 박수를 보내야 하고, 헌데 현재는 그렇지를 못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질책을 받은 일이 있는지 한말씀을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송기선연무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두가지 올린바 있습니다만은 질책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건의사항은 현재 우리 축협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한 도계 연결을 해서 했던 것 이런 부분을 하면은 우리 시에 이익이 되겠다 하는 사항 건의사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질책받은 건 아직 없었습니다.

김영운의원
알았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무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선
송기선연무읍장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다음은 노성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노성면장
노성면장 조관행입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성면 업무보고 10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어린이 애향단 활성화와 구체적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활동사항계획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그 외에 질의 없죠? (묵묵부답) 예, 노성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성면정 업무소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죠?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성면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적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돈
신현돈부적면장
부적면장 신현돈입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업무보고 14페이지 부적면에 쓰레기종량제의 정착후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부적면에서는 쓰레기가 몇 % 감량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1일 6, 7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연간 2,40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잠정집계되어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활용 등으로 95년도에는 1일 1.5톤이 발생되어 연간 540톤을 수거하여 78%를 감량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80%를 목표로 재활용수급을 주력하고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을 사용을 생활화여 쓰레기 80% 감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부적면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부적면정 업무보고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면정을 수행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업무보고서라든지 또 보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성의로운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우리 논산시의 읍면동장님 공통사항을 질의를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시 의회는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처리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명예반장과 새마을부녀회 갈등 해소, 가로등 수선 및 관리 철저. 지방세입 체납액의 징수에 철저. 대형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 각종 위원회의 조정 이 7가지의 의회의 처리요구에 대해서 모든 읍면동장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적정하게 잘 처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부적면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자료를 요청하면서 우리 논산시 관내에 하천과 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성동과 강경은 간이상수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가야곡은 유독 간이상수도가 몇 개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279세대 1,146명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가야곡을 제외한 총 111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문제는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우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에 수돗물을 먹거나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뻔하지요. 지하수를 개별적으로 파서 음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 또 연무, 양촌, 이 몇 곳에서는 정말 그 물을 계속적으로 먹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니까 세군데에 사항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와 더불어서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음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개별지하수 관리카드가 마련이 돼서 적정하게 공급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행정서비스의 측면에서 가량 성동면 원북리의 이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으면 당신이 먹고 있는 지하수는 음용하기에 적합한가 아닌가, 성분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모두 검사해서 고지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여기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최고지휘자로 나와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시관내에 지금 우리 시청에서 가로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아마 야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면에 지금 몇 개의 가로등이 있고, 또 보수가 안된 곳은 몇 곳인지 면장께서 야간에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는 야간에 부적 전지역의 가로등을 한번 살펴봤는가? 이것은 역시 공통사항으로 읍면동장님들께 요청합니다. 전 지역에 논산시관내에 전체 가로등의숫자, 지금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가로등의 숫자 파악하셔서 의회로 보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부적면장
이 7가지 사항이 너무 면장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했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양해 해야지요! 오늘 열심히들 답변들 하시고, 양해는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장님들 공통사항으로 전지역에 가로등 설치된 숫자, 보수되지 아니하고 있는 숫자 그 현황과 서면으로라도 우리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물론이고 논산시 전역에 걸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그러한 수실검사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부적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과 논의해서 답변할 사항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통적인 각 읍면동장님께서도 공통적인 사항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산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전일구연산면장
연산면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중선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들 읍면동장들의 그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읍면동장들은 불철주야 자기를 아끼지 않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렇게 여유있게 비춰지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질책을 받는 일 있는게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반성을 해서 우리 논산시의 발전은 우리 읍면동에서부터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양해를 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적을 해주신다면은 더욱더 발전성 있는 읍면동 행정으로 발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산면에서는 94년도 3월 15일자 새마을 지회의 주선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많은 실적을 거두어서 우리 연산면에서는 작년까지 총 매출액 11억 7천여만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익 약 1억여원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으로써는 대단한 수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연산면에서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과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연계해가면서 지금도 많은 인적 교류와 또 물물교류, 둔산동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있고 우리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연산면이 있는 한 대전과 더 발전을 시켜서 대전시 전역에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된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김용훈의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 서면답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용훈 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수 없으시겠죠!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우리 연산면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역시 여러분 모두가 상의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가 시로 승격이 되고 민선시장 전일순 시장께서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이사를 자임하면서 경영행정을 표방하고 참 우리 논산의 지역특산품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지켜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본의원은 전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논산의 딸기 주생산단지로써 약 40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 착색제라든가 또 성장호르몬제라든가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 해가지고 그것이 TV에 방송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딸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께서 이 지역 특산품의 생산촉진 판매신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것과 연계해서 적어도 우리 논산에서 생산하는 딸기를 비롯한 농산물만큼은 절대로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을 결코 쓰지 않는다. 그렇게 독려하고 권장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온론 플레이를 해서 논산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전국적으로 논산에서 생산하는 딸기, 논산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논산시장이 전혀 1%도 농약을 쓰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면 우리 논산농업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이라든지 관계실무자 협의하셔서 의회로 역시 서면보고를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전일구연산면장
이상으로 연산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산면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읍면동장님에 대한 공통적인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곡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정필복벌곡면장
벌곡면장 정필복입니다. 논산 김용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 맑은 물이 흐르며 향기가 나는 벌곡면의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면은 대전 근교에 있는 면으로 대둔산도립공원이 위치해 있고 갑천이 23평이나 되어 대전직할시로부터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이나 계곡, 하천을 따라 휴식을 취하는 인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을 빼고 3계절은 항시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항시 고향의 향내가 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처벌법 10조에 납세의무자는 1회기년도에 3회이상 고지를 해서 세금을 체납하는 자는 1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또는 체납액의 상당한 벌금을 처한다는 뜻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난 체납세금이 과년도 것이 2,300만원. 금년도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말까지 체납세금 강조기간이라 조사 독려를 해가지고 약 450만원의 세금을 받고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 고질 체납자는 저희가 조그만 창업단지가 있는데 공장이 8개 있습니다. 항시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이 1년만 있으면은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 체납된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3차에 계도하고 최고장내고 안낸 것을 받고 그것이 안될 경우는 지금 읍면에서는 상습 고질체납자를 최종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에서 고발조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전골프장 진정서를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정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훈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벌곡면 면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진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춘
강회춘은진면장
은진면장 강회춘입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업무보고 7페이지에 1읍면 1특화사업이 무슨 작목인지와 세부 사업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23페이지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면에서는 육성발전시킬 특화사업으로 복숭아와 화훼농가에 대하여 의욕상실에서 벗어나 구조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우량품종으로 개량시켜서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지역 얼굴 상품화로 은진 상품을 부각시키고 중추적 역할의 복숭아와 화훼 육성으로 전문 과수, 화훼농가 확대와 우량수종 갱신 및 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이 되는대로 지원을 하고 또 지역특화협의회 구성을 지원체계 확립과 구심적 역할로 성장시킬 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는 복숭아가 현재 46농가에 39ha로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ha로 확대를 하고, 화훼농가는 5농가에서 1ha를 현재 하우스까지 전부 완전히 돼있습니다. 그런데 2ha로 이것도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특화협의회는 구성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확충 및 신품종 갱신에 있어서는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상품홍보를 위해서 풍물거리에 조형물 거리에 저희 우회도로 난 풍물거리에 조형물 건립으로 2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재배실태 및 특성조사는 95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재배농가협의회는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품종 대목용 개복숭아씨를 확보를 해서 현재 2ha분 2,100입을 현재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시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설이 되어 있고 1ha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신품종 개복숭아씨를 10ha분 더 확보를 해서 10월중에 파종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 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 대교2리 노인회관 보수 예산미집행에 대해서는 우선 김용훈의원님께 제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 그 민원에 대한 사항을 대략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경위는 대략 제가 아는대로 보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95년도 3월 경 대교2리 노인회장이 김범명의원님께 보수해줄 것을 요구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바로 4월경에 노인회에서는 동노인회에 잘 놀러오는 업자, 건설업자도 아닌 그 자격을 갖지 않은 아마 광석 항월리 분한테 이렇게 1,500만원에 해달라고 해서 보수를 4월중에 지난해 4월중에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노인회에서 김범명의원님께서 예산을 못세워 준걸로 인정이 되고 하니까 우리 논산 김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그 예산이 작년 10월 추경예산에 1,500만원이 저희 읍예산으로 선게 아니고 본청 가정복지과에 시설비로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저희읍에 재배정이 내려와서야 저는 그때서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것을 집행을 할려고 부락에까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락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돈은 1,500만원도 안들고 600∼700 들어서 고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읍장이나 시장이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또 그걸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4월중에 공사를 한 것은 저희는 나가보지도 않고 전혀 읍장한테도 전혀 한마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고, 10월중에 이제 예산이 서서 재배정되면서 알았는데 그걸 그 민원측면에서 주민측면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11월 중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업자도 그 실시한 고친 업자가 자격있는 업자도 아니고, 제가 그걸 집행을 할려면 딴 업자를 선정을 해서 거짓말로 그 업자하고 공사한 걸로 해야 되고 또 그걸 우리직원한테 설계를 시켜가지고 감독도 거짓말로, 이제 공사는 4월에 했으니까 감독할 수가 없죠! 거짓말로 감독한냥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준공검사도 허의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들이 그 대부분이 다 그걸 집행을 하면은 좋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민원이 대부분이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0월 중순경, 하순경 김범명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죠 지금 대략 보고말씀드린대로.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고 그러더군요. 그 민원이 어떻게 되는 민원인가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고서 나중에 제가 그리로 다시 전화를 넣어봤어요. 그 민원을 알아보시니까 어떠냐고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 읍장 말하고 틀림 없더라. 집행하면은 참 곤란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을 못하고서 저는 그 돈이 지금 다시. 그렇게 하고서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그 동향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이 돈은 도저히 역순으로 비공식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동향보고를 한 바 있고, 또 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나 예산 부서에서 저하고 어떠한 협의된 바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서서 재배정된 후에 이렇게 알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께 일부러 세워놓은 참 어렵게 세워놓은 돈은 집행을 저도 못하고 한 그 심정 아주 그때 괴로웠습니다. 널리 김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김용회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면동 장기발전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 장기발전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별로 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종합개발계획을 해당읍면 저희로 말하면 은진면 시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알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롭게 바꿔질 수 있는 대단위 인사교류가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간부회의 등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간부회의에서 인사에 대해서 논의해 본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저희 직원이나 저희가 불평이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역이 개인과 개약하는 것은 위법인데 적법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은진면은 개인과 그동안에 계약체제로 해서 공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그 건설회사에 이사로 등록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한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그 회사의 그 이사가 기술진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김용훈 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그 내용으로 봐서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논산대교리 노인회관 보수문제하고 연계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소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이 질문은 부창동장에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면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겠는데요.

김영운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김영운 의원님!
영훈
김영훈의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 안끝냈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김영훈의원은 보충질의는 끝났죠?
영훈
김영훈의원
그런데 지금 소관사는 아닌데 아까.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우리 은진면장 소관사항이 아니면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부적 김영운의원은 은진면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은진 강면장님께서 논산읍장으로 재직을 하실 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엄청나게 잘했고 그러한 방향이 아니면은 도저히 여기에 있는 면장의 동료들도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같이 져야 할 그러한 문제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탈피를 한다든가 규정을 어긋나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서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압력과 회유를 불구하고 읍장으로서의 소신을 다한데 대해서 본의원은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야기된다고 할 때도 똑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춘
강회춘은진면장
김의원님께서 지금 칭찬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 법을 위반해서 업무를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김의원님 말씀대로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은진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채운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채운면장
채운면장 김수웅입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총화협회. 회장은 반드시 읍면장이 돼야 하는지 또는 총화협의회 시의원의 가입의무. 회원들에게 안내장 보낼 때 면장이름으로 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화협의회 운영은 각 읍면동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채운면의 운영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화협의회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화합과 지역방위에 협조하고 사회발전에 봉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관내 유관기관장과 지역유지로 구성되는데 유관기관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 유지는 본회의 승인된 사람으로 하며, 애경사시 축조금과 탈퇴시에는 지역총화협의회에서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행남 시의원님은 총화협의회 회원이 된지 한 20여년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우리 면의 특수시책인 출향인사와 만남의 광장 행사를 주관하여 평상시에는 음식 또한 우리 농산물을 선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타지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당해 방위지역본부 운영에 따른 비용과 예비군 면대, 난방용 유류대를 1년에 2회이상 지급하여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면정발전을 위하여 연1회 지역총화협의회 회원. 이장단. 새마을 남녀지도자 이렇게 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우리 채운면 지역총화협의회 운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운면정 업무보고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김영운의원입니다. 총화협의회를 면장이 주관을 하는 법적인 근거나,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수웅
김수웅채운면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운의원
그거하고 또 면장이 사조직인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읍면행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반영이 됐는데 집행을 보류하라고 그래서 지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총화협의회라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5공이나 3공. 4공시대에 집권세력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조례에 각읍면 행정 자문위원에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각 읍면발전위원회, 또 여러 가지로 돼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이 1/4분기에 60만원씩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장이 옛날 구태의연한 또 개혁의 시대 총화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면장이 회장이 돼가지고 의원님한테 너 나오라, 이런 문제는 이건 우리시관내에서는 없어야 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 협의회라든지 또 행정자문위원회라든지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조례객이 없는데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의원한테 만원가지고 오라, 2만원 가지고 오라 명령식으로 하고 또 총화협의회 회장 아무개 면장.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행정을 개선하고 뭐 2020을 목표로 한 우리시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총화협의회라는 말은 안쓰는 것이 좋지 하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공통된 의사입니다. 따라서 면장께서는 총화협의회라는 얘기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건 좋지만은 구태여 자꾸 총화협의회라고 한다면 시의 목표와도 틀리고 발전적 계기가 안되므로 본의원 생각으로 해서는 총화협의회를 해체를 하고 지역발전협의회 내지는 지역행정자문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면장님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채운면장
아까 보고드린데 말씀해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총화협의회 그 공문은 절대 면장명의가 아니고 총화협의회에서 보내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채운면은 간사가 총무계장이기 때문에 또 회의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간사가 총화협의회 명의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계장이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아마 명의를 갖다 면장명의로 했는지 그것을 좀 알수 없습니다만은 절대 지역총화협의회명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운의원님께서 저한테 지역총화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부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총화협의회는 회비가 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만원은 쪼개서 이 지역에서 쓰다보니까 아주 쫄쫄하게 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지역에 무슨일이 있다하면은 누가 하나 돈달라고 하는것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모든 어려운 점을 갖다가 지역총화협의회 위원들이 회비를 만원씩 내고 또 식사하고 나면 한 5천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딱 모였다가 어려운때 쓰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 앞으로 10명의 위원을 둬가지고서 각면에 지금 현재는 아마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회비 5만원을 시비에서 아마 협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35名의 지역총화협의회 전이장단회의단. 소방대장 전부 거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작년에 한 지역총화협의회는 말 그대로 무슨 어디 다리놓고 이런것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일단은 대규모적인 행사 면전체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이런 것을 논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발전 협의회는 우리지역에 어디에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몇몇 의원들이 하니까 시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역을 맞고 있는 면장의 입장으로서는 지역총화협의회도 중요하다고 제가 좀 말씀좀 드립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각읍면동에서는 아마 총화협의회가 명칭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께서는 총화협의회를 운영하되 각 의원님들한테 월회비를 얼마받다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개발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월 60만원씩 우리가 급여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각 읍면동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의회입장에서 지원금을 드려서 각 면읍동단위로 활성화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거기에 적절하게 각 읍면동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채운면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암동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취암동장 백승만입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약 900여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숫자가 많은만큼 수선을 하면은 바로 또 고장이 나는쪽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수선과 고장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완전한 수선상태를 항상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3일부터 지금까지 21개의 가로등을 수선했습니다. 현재 신고된 가로등은 5등이 아직 수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수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수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지동 공설시장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지동 공설시장은 법인으로써 시장조합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6명의 주주로 형성돼 있는 공동법인단체입니다. 김의원님께서 화장실을 걱정하실 때 일단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먼저 수선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시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수선을 해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당시 화장실수선에 필요한 확보된 예산이 그 화장실을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돈만큼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해드릴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87년 대선때 그 화장실은 그당시 군에서 져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점포로 돼있고 2층은 화장실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화장실을 져주면서 시장조합측에다가 건물은 군에서 져주되 관리는 시장조합에서 해라 이렇게 약속이 돼있어 가지고 시장조합측에서 매월 그 점포에서 1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6개 주주들과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한테 7천원에서 2만원내지 3만원 까지의 운영비를 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체 방범비와 공동화장실 운영비로 활용하는 그런경비를 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시장조합측에서 약간의 노력만 해도 그 화장실을 자기들이 고칠려고 한다는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고칠수가 있는데 구태여 시비 어떤 예산을 효과있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장조합측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 화장실을 수선해 드리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와 직원에 대한 평가보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11월경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또는 민원창구에서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창구예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실적 평가보상문제는 사실 저희 취암동이 15개 읍면동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으면서도 적은 직원들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취암동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행정을 수행할려면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러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실제로 동장이 해줄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장 스스로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포상은 인사상의, 신분상의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으로서는 절대적인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또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 최선을 다해서 시의 인사부서와 협조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생을 한만큼 여유있는 시간을 좀 주자. 그러나 그냥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가장 친절하다고 하는 조선호텔이라든지 또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창원시라든지 이런데를 출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주말에 토요일을 통해서 부부동반으로 보내준다든지 해서 조선호텔에서 하루쯤 쉬면서 그 호텔의 친절한 모습을 실제로 보고와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달라. 또 창원시의 선진행정을 보고와서 쉬기겸 주말에 가서 보고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시켜달라 이런 방향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한 만큼 뭔가 보람을 느끼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암동사무소와 부창동사무소의 환경개선 문제는 앞으로 분동이 되면은 이사갈지도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사실상 우리 논산시가 발족한지가 3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발족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분동을 한다 하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가고 또 실제로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취암동이 2개동으로 분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으로 볼 때 한 개동 늘어난 한 개동만 사무실을 확보하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내지역에서 동사무소규모의 건물을 확보할려면은 20억내지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형편으로 볼 때 공설운동장 하나만 건설하는데도 지금 50여억원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그런 상태에 있느데 앞으로 3년, 4년후에 까지라도 그런 동사무소의 건물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 만약 분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지어줄 것이다. 그럼 그 하나는 지금 남부파출소앞에 한 100여평의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취암동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질 것이다. 그러면 현재 부창동사무소와 또하나의 취암동사무소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무실을 또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가 이사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지금 부창동사무소와 취암동 사무소 두 개가 있어도 지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외부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통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또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사무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들을 다 이전시키고 또 청소과와 상수도사업소가 시청 본청이 증축이 완공된다면은 이사가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두 개 동사무소를 빼고 나머지 공간만해도 저희 옛날 논산읍 관내에 있는, 아니면 논산시에서 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어느정도 확보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양 동사무소를 환경을 개선을 하고 다음 2차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린것처럼 그 건물전체를 시민복지센타로 만들 수 있도록 건물전체를 수선하고 또 울타리를 허물어서 그곳을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김영훈의원 거수) 네,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마치 지금 동장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시장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류제협의원과 똑같은 생각으로 논산의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경에 건립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핵심이 밀집해 있는 바로 이 지금 현재의 위치로 볼 때에 지금 부창동과 취암동이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장소야 말로 향후 이 지역에 우리 참 자식들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져서 새롭게 져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동사무소 는 다른곳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내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동장이 구상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테니까 그 문제는 이제 다음으로 미뤄놓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의원은 느낍니다. 지금 시장에 공용변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별소리 다해도 그 시장상인들만 이용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시민다수가 그 시장에 가서 이용을 하는 공용변소라 이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대체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대로 곧이곧대로 예산을 집행하라!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행정경험이 없거나 이 사고능력이 없는 사람도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줄을 긋고 저렇게 줄을 그어라 하는건 누구나 다 할수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새벽에 장거리를 들어갔던 사람들 어디가서 일보란 얘기요. 그러나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말씀하신 이유도 타당하지만 적어도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위민정신이어야 한다. 그렇게 비추어 놓으면 모든일을 뒤로 미뤄놓고 우선 먼저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그 먼저 화장실을 수선해줬어야 마땅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화지리에 그 공용변소문제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로 한다면은 저희 버스정류장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시민다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장실은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버스터미널측에서 관리주체가 되는것이고 공설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건물만 지어줬을 뿐이지 시장법인조합이라는 법인단체에서 관리주체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시민다수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우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것은 바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화장실보수가 유보됐던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좋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아까 대선당시에 군유지를 1, 2층을 지어주고 2층을 변소로 하고 1층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의원입니다. 지금 취암동장께서 논산공설시장법인의 화장실에 대한 소신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고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주고 관리를 하게 하고 더구나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권리나 소득만 취하고 자기 의무는 전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회의 상식에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공설시외버스정류장에 관한 예를 잘들으셨는데 그 시장상인들이 그 시장법 위에서 그 화장실을 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그 토지와 건물이 우리시의 것이라고 한다면 정 이것이 관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시로 환수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우리 시에서 그 화장실을 수리하고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의로 묻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했던 현재의 취암동과 부창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옛군청자리 이 바로전에는 논산읍사무소 자리였죠. 이것은 취암동이 당장에 분동될 경우에 사무실을 다시 구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였었고, 몰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만은 현재는 취암동사무소와 부창동사무소가 건물을 반절씩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 개 동사무소는 좀더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중심지로 이동을 할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얘기였었고 취암동장께서 물론 이 사업을 다 계획할 일은 아니지만은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 장래에 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 일을 수행할만한 건물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는 약 20억내지 30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컨대 지금 대전광역시라든가 서울같은 곳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면 건물을 지어서 1, 2층은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3, 4, 5층은 상인들에게 다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공간을 시민들의 그야말로 복지센타화 하기위해서는 이런 장기계획도 이 시청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던것인데 이에 대한 취암동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예, 지금 류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준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경영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암동사무소가 현재 위치해 있는 지역이 논산에서는 가장 요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동사무소만 지을것이 아니고 복합타운을 짓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생활공간 또는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그런 시설을 도입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짧은 기간에는 안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무슨…
제협
류제협의원
화장실을 그 사람들이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그 화장실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아까 보고를 못드렸는데 사실은 시장조합측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갭이 있었습니다. 갭이 있어가지고 전에 있던 조합장이 신임을 못받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는데 새조합장이 조합장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관리라든지 이런문제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합측과 협의를 하기를 조합측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의원 거수) 네,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네, 송덕빈입니다. 우리 취암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각 읍면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의 말씀은 우리 논산시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취암동 동장님께서 가로등이야기를 하셨기에 그 가로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논산시의 전체 가로등수는 7,806등이고 우리 취암동장님께서는 아까 취암동 등수가 900여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취암동과 부창동의 등수는 1,192등으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10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논산시 취암동과 부창동의 등수는 1,434등으로 보고된바 있습니다만 그 등수보다 242등이나 부족등수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논산시 부창동과 취암동에서 내고 있는 전기료는 사실 하루에 쓰고 있는 전기료는 85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부족등수가 하루 20,570원 월61만 1,700원 연간 740만 5,2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논산시 전체를 살펴본다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족등수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각 읍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몰라도 전등을 형광등으로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서는 형광등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아니면 수은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형광등을 숫자를 줄이고 나트륨 숫자를 넣는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어느부락, 예를 들어서 송덕빈이가 이장을 보면서 우리 취암동에 등좀 달아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형광등을 떼고 나트륨이나 수은등을 갈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형광등을 줄이는 숫자가 없습니다. 형광등과 가로등과 똑같이 더블로 한등이 동등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족등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일에 협조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직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고장난 형광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아까 김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등을 고장난 등수를 본의원이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 하루에 10등에서 12등을 고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서 본의원이 하루는 같이 다니면서 형광등과 모든 등을 고친바 있습니다. 그날 하루 고친 등수가 22등입니다. 우리 취암동 동장님께서 21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취암동에 제가 하루 나가 고친 등수만 해도 22등이 됩니다. 그분들이 고치는 숫자에 12등과 22등 차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보고를 할때는 아무곳이 네 집 앞이라고 또한 옆, 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등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정비사 한분과 차량한대가 나갑니다. 나가서 자동인 경우는 올라가서 그 스위치, 자동스위치를 감싸봐야하는 입장이 됩니다. 감싸봤을 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려와서 그 주위의 가로등을 다 찾아 다니면서 고장난 것을 확인합니다. 사실상은 올라갔던 그 전주의 가로등이 고장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장은 깜박깜박한 등에 올라가 그 분이 등이 들어온다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등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깜박거리는 등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등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해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각 전주에 스티커를 붙이는것도 지난번 본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 일에 협조하셔서 우리 논산시의 예산낭비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취암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암동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창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차병권부창동장
김선중의원께서 말씀하신 빠르고 바르고 친절한 민본행정을 구현하여 주민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수렴하여 생활민권을 해결하고 무의탁 노인들, 저소득층을 수시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앞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전직원과 함께 다같이 민본행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겸용훈의원
김용훈의원입니다. 우리 부창동장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새벽부터 밤늦도록 두루두루 살피시는 동장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회춘면장께서 당시 논산읍장으로 계실 때 대교2리 노인회관 보수비용과 관련해서 설명하신대로라면 그말씀 그대로 듣자면 마치 그 공사를 한사람, 또 거기에 물건을 납품한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노리배쯤으로 몰이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있는데 어쨌거나 노인회 사무실이고 당시에는 동사무소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노인회장이 노인들 모두의 뜻을 들어가지고 또 동장이 행정을 보좌하는 동장이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역 국회의원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고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했으면 누군가가 물건을 납품한 업자가 있다 이말이예요. 또 공사를 직접 담당한 인부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법체계를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당시 읍장의 충정은 이해랄 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노인회관에다가 하라고 그래서 동장이 하라고 하고 노인회장이 하라고 해서 보수공사 해놓고 계속 이런식으로 이런 이유로 저런핑계를 해서 줘야될 돈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하겠어! 입만 벌리면 이제 골먹은 소리, 시장 상대로, 국회의원 상대로 명색이 시의회의원이라는 사람 상대로, 또 우리 동장을 상대로 입에 담지못할 얘기들 할거 아닙니까? 해결을 안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어차피 해줘야 되는거라 그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로 그 노인회에서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1,500만원이라고 하지만은 얼마 저희들끼리 뽕짝해가지고 좀 챙겨먹은 것 같은데 그 돈 다해주면 그냥 안 놔둔다 방법이 있는거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물건 납품하는 가게 상점에다가 알아봐가지고 견적서좀 받아보고 실제로 가보고, 실제 비용을 만들어 줄 수 있는거 바로 여기에서 행정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 읍장에 대해서 낮은 소리를 하고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는 예산집행부서의 책임자라든가 차상급 지희자와 상의를 해볼 수 있었음직한데 혹 그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부창동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동장께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1기 의회때부터 대교동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당시 임성규의장을 비롯한 의회의원들에게 진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정사라고 하는 사찰 그 유치원앞에 버젓하게 대로상에 변소라고 세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소로 쓰기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건물의 본채에 딸려있는 조그만한 사람하나 들어가서 앉기도 어려운 변소인데 본체 건물을 두드려 부스고 딸랑 남겨놨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대로변에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건축폐자재를 그 옆에다가 계속 적치해놓고 있으니 이것을 철거좀 하게 해주시오. 이 민원이 1기 의회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20名이 넘는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해봤습니다. 저 변소를 쓰고 있소? 한사람도 쓴다는 사람이 없어요. 현정사에서 또는 주변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군수에게, 시장에게, 의회에 진정을 넣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불법허가 건축물인데도 말이예요. 그런데 요즘 듣자니까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 얼마 그대로 남겨놓고 있고 바뀌면 얼마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 또 그것을 철거하는 대신 자기가 자기사유지로 진입하는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조건을 단다. 별별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동장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드린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같은 참 제대로 무언가 지역사회에 어떤 주민들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차병권부창동장
먼저 질의하신 대교2리 노인회관 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으로부터 노인회관에 대한 관계로 인해서 노인회장이 검찰청으로부터 그 소환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김필회회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한결과 아마 오늘 검찰청에 가서 그 진술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 보수비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준공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지급이 된다고 보면은 건축기사로 하여금 준공이 돼야만이 예산이 섰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더래도 준공은 어떻게 처리를 해줄건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대교5통에 있는 현정사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철거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성동에 있다가 부창동장으로 취임을 한 바로 김의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발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고 또 윤창호씨를 만날려고 한 2∼3차례 찾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만날수는 없고 해서 3월 18일날 저희가 자진철거좀 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철거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총화협의회와 관련해서 김수웅면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 의회의원이 돼가지고 당시 논산읍장으로부터 지역총화협의회 참석을 요하는 공문서 형태의 서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총화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한때 이 나라를 독재권력이 전횡하던 시절에 독재세력의 전단위를 위한 성격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고 하다면 이것은 당연히 다른 이름으로 해체가 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째서 당연직으로 면장이 회장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선출한 시민의 대의사라고 하는 시의회의원 당연히 그 회원이 돼야 된다! 이건 발상자체가 제대로 된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지역총화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받은 사실도 없고 또 지역총화협의회라고 하는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된다고 하는 상의를 받은일도 없습니다. 본회비 만원이니 얼마가지고 나오쇼! 가서 처음은 멋모르고 나갔더니 낯익은 사람들 십여명 앉아가지고 지역총화협의회 한다고 하는 얘기요. 이것은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계십니다만은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건 마땅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률을 바탕으로 한것도 아니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의 공식적인 해체 할 용의는 없는가? 또 굳이 법률이라든지 이 지역총화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이 모임체의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부창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창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민본행정의 제고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들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96년도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