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과 은사이시기도 한 임승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회의 질의를 앞두고 며칠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저를 대변자로 선출해주신 선거구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도정질문에 대한 의욕과 흥분 그리고 나 자신의 자성 속에서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10여일 전 우리 모두는 이제 굴절의 역사를 바로 잡는 한 알의 밀 알로 죽어 수 십배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는 애도사와 함께 광주 망월동에 묻히는 연대생 고 노주석군의 장례식날에 역사적인 제15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어느 당의 승패와 관계없이 투표율 63%라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저조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실의 정치구도나 정치인이 국민의 냉소와 야유의 대상이란 것을 반증한 셈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각 당에서는 앞을 다투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을 냈으나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각성하는 빛은 보이지 않았고 방황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의식을 수용할 방안을 생각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시대이고 사회이건 그 시대가 풍요하고 평화하려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세력인 의회와 엘리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합리적이며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알맞은 양심적인 색채까지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근면하고 훌륭한 가장을 맞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그 자녀들이 자랑스럽듯이 도의회나 도나 교육청에서 도 훌륭한 어른을 수장으로 모시게 되면 도민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북도정이나 전북 도 의원만이라도 도민의 냉소와 야유를 면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또한 방향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이와 같이 의정단상에 질문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긍정적인 알찬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내무부 감사에서 밝혀진 업무추진비 변태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기 전 집안망신이 아니냐는 마음의 갈등과 자성이 있었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 도민의 여론이나 도하 어느 신문 하나 빠짐없이 어떠한 명분이고 이유든 간에 업무추진비 변태지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논조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도정을 감시 견제하는 전북도의회 위상을 굳건히 하고 차제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밀실흥정 같은 것을 예단하기 위해서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꿀은 도의회가 따먹고 벌은 집행부가 쏘이고, 등으로 보도가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어려운 사정을 봐준 관행이었다고 해명을 하였는가 하면 도의회 의장께서는 중앙에 예산 투쟁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떳떳하다고 하셨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해명에 동의를 하십니까. 하신다면 그 효과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변태 지출한 업무추진비 내력과 지출의 경위 등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태지출로 인하여 공무원들만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데 그 징계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사께서는 그 징계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꾸밈없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7년 전국민속예술제 개최장소결정관계입니다. 이번 질문도 앞서 질문한 업무추진비 변태지출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전말이 소상히 밝혀짐으로써 오해가 불식되어 오히려 지사를 위하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위하는 일이라 판단되어 간단하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항간에서는 '97년에 개항 100주년을 맞는 군산에서 개최키로 한 전국민속예술제를 김아무개의 전화 한마디로 목포로 양보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경위와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보좌관제 시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반 행정공무원 61세 정년을 1년 앞당겨 보직을 박탈하는 제도가 공로연수제도이며 이보다 또 1년을 앞당기는 제도가 정책보좌관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싸한 말을 동원하여 본 제도의 합리성을 들고 있지만 30여년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떠나는 공직자중 단 한 사람도 본 제도의 취지에 찬동한 사람이 없다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도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도를 제외하고 일선 시. 군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부 시. 군에서는 관련조례개정을 의회의 부결처리로 시행이 어렵게 되었는데 일관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도내 고급인력을 보직도 없이 대기 처리하여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각종 기획단장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규보직이 아닌 대기상태의 공무원현황과 이들에 대한 급여 등 1년간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발전의 핵심사업인 가장 역점사업인 용담댐건설과 새만금사업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다같이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전 도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두 가지 사업을 놓고 시급성을 우선순위를 논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용담댐 건설사업이 우선 추진되어 전주시를 비롯한 평야부 식수난부터 해결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급수제한까지 한 심각성으로 미루어볼 때,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새만금사업추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중점추진대책 및 전망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의 명물인 덕진 호반공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진공원은 예로부터 건지산 입구에 자리한 45만평의 도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유명한 연꽃과 깨끗한 연못, 단오절의 흥겨운 놀이 등 천혜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덕진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원내의 음수대, 보도블럭, 담장 등이 노후 되거나 파손되었으며 아름다웠던 연못도 인근지역에서 유입된 오폐수로 악취가 나는 지경에 이르러 '91년에는 입장객이 72만명이었으나 '94년에는 43만명으로 급속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덕진공원을 상당의 재투자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차장 시설만 보완한다면 5백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수영장, 테니스장이 있고 유선장 보트장과 천혜의 위치 때문에 옛명성은 물론 덕진공원은 상당한 시재정에 도움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덕진공원은 전주시장 시청 소관으로 알고 있지만 도차원에서 덕진공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북의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논의되었을 때 문화관광국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을 보면 지사께서도 관광산업과 그 수익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관광산업은 어느 첨단산업보다 무역전쟁에서 얻는 수익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공해 없고 정신건강에도 좋은 앞으로 가장 총애를 받을 사업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보다 조금 넓은 국토의 싱가포르는 연간 관광수입이 6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 없던 미국의 라스베가스, 모나코 등의 관광수익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여기에 거론조차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독일의 괴테의 생가, 아무것도 아닌 바위 하나를 가지고 로렐라이란 전설을 팔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해외여행, 해외생활에 견문이 넓으신 분이라 관광분야에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아침 일찍 동해 일출을 보고 석양이면 중국대륙으로 지는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골프장 건설이라며 열을 올리고, 경상도에서는 지리산을 오직 경상도의 전유물인양 그 개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혜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멋과 맛의 고향인 우리 전북은 우리나라 관광수입의 겨우 4%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대둔산, 지리산 변산반도, 내장산, 무주 덕유산 등지에 인공적인 변화를 가미하고 남원, 전주 등에는 판소리 잔치, 토산물 전시장, 전주 특유의 비빔밥, 콩나물 국밥을 한자리에 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상설화 하여 수입을 올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전북도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밝게 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사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외국자본 투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하고 고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320억원을 투입하여 민족고유의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 계획하고 있으며, 그 후보지로 서는 경주, 부여, 공주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후백제의 고도이며 예도인 우리 전북, 그 중에서도 마한 문화권 미륵사지 익산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익산 왕궁이나 전주 남고산성 근처를 유력한 후보지로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재미있는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개 조련사인 개선생님과 교직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함께 길을 가는데 선생님을 본 학생들은 선생님을 못 본체 인사도 하지 않고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선생님을 보고 미리 피해버리는 학생도 많은데 동물인 개는 조련사인 선생을 보자 달려와 꼬리를 치고 반가워 뛰어오르고 핥기도 하면서 반가워하더랍니다. 이것을 본 교직자인 선생님이 차라리 개 조련사가 좋겠다고 개 선생이 된 일도 있었답니다. 앞의 이야기는 도덕성 마모와 인륜이 극도로 땅에 떨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가출과 학원폭력의 심각성은 오늘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과외 및 야간지도와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임시방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영수학원식 교육과 기능 지식인 양성식의 교육을 지향하고 도덕교육과 정서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꿈을 주었던 프란다스의 개, 알프스의 소녀, 프르다크의 영웅전 등 이런 책들을 자주 읽게 하고 다소 수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학교대항 경기 등에 단체응원도 가게 함으로써 밝은 생활관 함양에 협동심도 기르게 하는 것 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원과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자산이며 곧 미래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학원을 감독하고 지도기획 할 교육감 선출은 전북의 미래이며 원시적으로 보면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 한 교육감선출이 7월말까지는 매듭지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출방법은 비등록, 비추천, 비공개라는 3비제도인 교황선출식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 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누가 교육감으로 적임자인지 타천 자천 후보자에 대한 신상명세서나 교육행정의 검증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없어 최선의 선출이 안될 수가 있는데 최선의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개선의 방안이 없으신지 고명하시고 경륜이 깊으신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년전 민선초대 교육감 선출 때 일부 몰지각한 교육위원들이 6인방이다, 4인방이다, 패거리를 지어 흡사 선거전을 법원 경매장화 해서 교육감 후보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으며 교육위원 자신들에게도 자질론이 거론되는 치욕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전례로 제2대 교육감 선거는 금품과열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검경의 감시대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전 경험자로서 교육위원들의 유혹이나 회유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훌륭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신 공적이나 사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교육감님의 혜안으로 훌륭한 선거가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영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당이면서도 야당이요, 할 말은 많지만 다 못하고 살아가는 의원 김영구입니다.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따뜻한 사랑과 지도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김영구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종근 지사님과 임승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백만 전북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 과 교육감님께서 2백만 도민을 위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좋은 고장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라북도 21세기발전기획 단과 전북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의한 도민을 대상으로 질의조사에 의하면은 전북은 살기 좋은 고장인가 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36.6%에 불과하며 강부정의 답이 32.8%입니다. 그저 그렇다의 답변은 30.7%로서 도민 63.5%가 확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답을 했습니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응답자의 73%가 2세기 전북미래에 대해서 타지역에 비하여 여전히 낙후될 것이라고 대답한 안타까운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내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지방재정의 빈약 속에서 이룩된 사회간접 자본확충의 실패 등에 대한 도민의 욕구좌절이 표현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5년 전북 지방재정자립도는 34.7%로서 '95년 전국평균 63.5%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고 별첨 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별첨 2를 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더욱 경영행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새만금사업, 호남고속전철 등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해서 전북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희망찬 전북의 미래를 위한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대대손손 내려온 아름다운 강산이 있습니다. U대회 등 국제대회를 도내에서 개최하게됨으로써 우리 도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전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내장산, 변산반도, 덕유산 국립공원과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 산도립공원에 대한 관광자원개발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세계 속의 아름다운 고장 전북을 이룩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지역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에 대한 개발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역사적 유물인 도내 문화재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계속 악화되어 '96년 1월중 어음 부도율은 1.17%,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95년 12월중 전국 어음 부도율은 0.18% 지방 평균은 0.68%에 비하면 매우 안타까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어음부도율 건설의 부도수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 건설업체는 '96년 현재 116 개에 이르며 별첨 3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한해 도내에서 40개의 건설업체가 도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업체가 3개사고 주택업이7개회사이고 전문건설업이 30개가 됩니다 또한 도내업체 수주율은 작년 한해에 일반건설의 시장규모 1조 9,100억원중 도내업체는 37.4%인 7,100억원을 수주하는데 그쳤습니다. '94년까지 타도 일반건설업체의 도내 시장점유율이 92.4%이며 이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별첨 4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주택업의 시장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며 '96년도 3월 현재 도내업체 수주는 24%,타 업체는 76% 점유에 이르렀습니다. 별첨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문제는 개발하는 과정부터 택지공급까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는 지방업체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급하는 택지는 지방업체한테 우선 공급을 주고 있다고 하나 공급조건이 지방업체에 맞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방세입을 조달하는 지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업체가 택지를 공급받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한 건설수주에 타지역업체의 잠식을 막을 방법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남원의료원 입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몇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공사참여가 과다하게 제한된 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전기공사업과 조경면허를 점유한 업체로 1군 업체에 해당하고 부채비율이 350% 이내인 업체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참여의 제한 방법은 우리 도내에서는 한 업체도 해당되지 않아서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이며. 더욱이 관행 되어 온 도내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도 명시되지 않아 도내업체의 참여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부당한 남원의료원의 입찰공 고의 문제로 도는 417억원의 공사를 타지역에 줌으로써 지역경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남원 의료원입찰에 있어서 도내 업체의 재입찰이나 입찰 참여의 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지사로서 2백만 도민에게 6월 14일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공약21건, 기타 공약 10건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이로서 우리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음식물 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8조에서 10조원에 이른답니다. 이를 국민주택건설규모로 표현한다면 은 약 20만에서 25만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이며 집 없는 서민 약 90만에게 무료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음식물 낭비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음식물 문화를 개선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사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국가유공자들이 각종 명목으로 지원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자신을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임승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의 교육행정과 전북의 미래 꿈나무들을 교육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컴퓨터 교육시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인터넷, PC통신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교육의 컴퓨터교육 중요성은 우리가 논의 할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도내 컴퓨터 보급율은 '95년 말 현재 2 만 5,700대로 전국대비 3%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전북교육이 컴퓨터 교육에서 마저 뒤진다면 우리 전북의 미래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내 초. 중. 고등학교의 컴퓨터 보급율을 어떠한지 현재의 컴퓨터교육실정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원 폭력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초 급우들이 특정학생을 구타했다는 보도와 고등학생이 자신을 괴롭혀온 학급동료를 살해했다는 보도를 보면 우리의 학원폭력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현실의 복잡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하며 우리 모두가 모범을 보여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아쉽기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심각한 학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2.35%가 장애자로 추산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아가 취학 가능하도록 2001년까지 장애아를 위한 학교와 학급을 대폭 신설,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4만 7천여명의 장애자가 있으나 교육, 장애자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해서 장애자가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등록된 장애자는 절반도 채 안 되는 1만 2 천여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아의 기술교육과 취업진로는 어떠한 현실인지, 앞으로 장애아 교육시설에 대한 확장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도지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김영구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이경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경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토론의 장인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성인의 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간디의 말씀을 빌리면 진리와 참이 하나님이라면 진리와 진실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럼 가장 훌륭한 민선지사는 누구냐 하는 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만 도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1차적으로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어머니인 의회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도정질문 때마다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사전협의해서 회의일정을 잡았는데도 연기가 되고 연기된 날짜에도 하느니 못하느니, 중간에 나가느니 진정으로 의회를 동반자요, 지사의 자문기관이 아닌 민주주의의 산실로 존중한다면 그리할 수 있겠는가. 김영삼 정권이 문민독재요, 독선, 독주독단을 비판하고 문민권위주의의 신조어 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관청이나 의회 시중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이기도 하겠지만 단체장들 사사건건 마찰이 있고 고소, 고발, 강력 그런 법적 조치만 취하고 관선보다도 몇 배나 더 면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행태와 도정질문 일정을 보면서 발을 신발에 맞추는 건지 신발을 발에 맞추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겸허히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의정회지원조례 문제만 해도 자구에 그리 문제가 되는지,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한다"의 선언적 의미를 지사의 권한과 권위의 침해로 보는 소아적 태도로 대법원까지 제소하여 싸울 필요가 있는가, 입법기관인 의회가 그 정도의 조례도 만들수 없단 말인가.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동반자로 같이 봉사합시다.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왜 도정질문 때마다 서로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까. 지사의 업무상 고충이 있다면 효율적이고 알찬 도정수행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소신과 능력, 이론에 밝은 지사께서 얼마든지 솔직한 답변과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고치고 노력합시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도 보장된 것이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사 대한방직 부지의 결정 그 이유,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큰 일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행정기관의 독주라 했습니다. 당초에 의뢰한 연구용역 후보지는 현청사 자리와 신시가지의 남쪽 두 곳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여 동안에 갑자기 대한방직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혜시비 불씨까지도 남는다는 것이지요. 왜 이 큰 일 하면서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지. 당초에 용역 후보지역이 아니라면 왜 김제지역의 후보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한마디도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의회와의 의결도 있어야 하는 만큼 협조차원에서 한마디 언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일을 했는데 만약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찌 되는 것인지, 그저 밀어붙이면 되는 것인지.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을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 신축관련 문제인데 우리 김영구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낙찰사에 33 억원 상당의 의료원 숙소 건립을 무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33억원의 공사비는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 남원 의료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2천여만원의 뇌물혐의사건이 있었습니다. 4억원짜리 물건을 2억원을 보태 가지고 5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2천만원 뇌물을 받았다면 415억원의 의료원 신축공사는 얼마나 하겠는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오, 위험천만의 일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원장이 져야 하는 것이고 지도 관청인 도청에서도 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사의 뜻을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너무 남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고, 유명무실한 것, 심지어는 5, 6공 때 남발해서 만들어놨던 이런 위원회 설치가 많습니다. 일제 폐지하고 정리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3 개 이상이 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내부에서나 의회의 자문연구협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외부에 의존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과 의회를 활용, 협조토록 아니 하고 자꾸 위원회설치조례만 만드는 일은 사실은 공무원과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21세기도정발전기획단과 도정연구발전 기획단이 뭐가 다르고 좀 이름 바꾸어서 21세기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지방의 자율성 확보문제입니다. 전북도가 중앙 총무처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요청한 것과 국가위임사무를 이양 받아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 중 개선사업 등 240가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벌써 열의가 식어가고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와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지사의 뜻을 묻고 싶은 것은, 기 조직통폐합 문제로 소동도 있었는데 그런 통폐합을 넘어서서 도 광역자치단체인 현행 도의 제도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시군구로 이양하자는 것입니다. 한때 도나 시·군 그리고 동·면 한 단계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3개 상위를 돌면서 느낀 점인데 거의 모든 사무를 시군에 이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분리된 것은, 고유업무겠지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에서 처리하고 도는 조정적, 보완적, 광역적인 사무와 존립사무를 중심으로 처리하게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지사의 선에 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사무는 우선적으로 시·군·구 자치구로 처리하고 도는 감독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짧은 임기에 21세기의 비전이니 작은 일 등으로 오다가다 장파는 것보다 는 지사께는 훨씬 편하고 효율적일 것이며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개혁의 기수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리되면 도청 공무원께서 감원이나 권한 감소 이렇게 걱정들 하시겠지만 시군에 가셔 가지고 어른 노릇도 하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께서 좋아하시는 문제를 또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려면 표 떨어지는 소리인데 일반 국민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토요휴무제입니다. 선진국이 이미 시행을 했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일 공보처에서도 한국갤럽에 의해 여론조사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대부분이 공직사회의 토요 격주 휴무제와 복장자율 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77% 환영한다고, 찬성이유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 행정서비스 제고의 도움, 대도시 교통난 완화의 보탬 등 입니다. 이보다는 우리나라는 40대 과로사가 선진국의 2, 3배임을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병든 직장인중에서 4명중 3명이 과로로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94년도 산재 사망자 503명 가운데서도 379명이 과로로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은 오래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짜임새 있게 알차게 하자는 것입니다. 돈만큼 부려먹는 기업조차도 왜 실시하는 추세이겠습니까? 지사의 뜻과 용의를 묻습니다. 다음 환경문제에서 우선 실행할 문제입니다. 실로 환경문제는 많은 예산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허나 이럴수록 실행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차 이야기된 바지만 농촌피해가 빈집정리와 폐차, 폐농기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치로 미관 환경문제와 청소년 범죄장소로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문제는 일단 청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92년부터 빈집정비에 도비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좀 바라고 청소 좀 하고 삽시다. 다음 복지문제입니다. 세계화나 인류화가 우리 이상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가, 복지정책 하는데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야심을 가지고 하는 대현안사업들 새만금이니 용담댐이니 고속철, 도청이전, 21세기 비전 좋습니다. 그러나 생일에 잘먹자고 이레를 굶으니 죽더라고 문제는 오늘 어려운 백성, 소외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일꾼이 역사에 아니 우리 국민의 가슴에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물론이지만 도 보조금도 과감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정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용단을 묻습니다. 먼저 지역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시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학교 폭력문제와 청소년 비행문제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 저도 같이 묻습니다. 답변을 봐서 다시 이것은 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여중 여교사 성추문사건으로 직위해제 되었던 것인데 과연 옳은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나타나기는 피해자인 여교사가 직위가 해제됐는데 그 김교사는 모 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으로도 인정받고 또 교육부에서도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취소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학교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학교측의 분명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주시고 또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다음은 여러 차례 지적들을 했습니다만 도사업에 너무 사업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므로 열악한 투자재원 사장시키고 예산운영에 허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시정용의를 묻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묻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은 외면하고,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학교에 강권해서 넣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천 만원대의 교육교재라든가, 기구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제가 마음 약해서 구체적인 것은 못하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그 무더위 여름 다 지나고도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억대의 선풍기를 샀어요. 살림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기기 사장시키지 말고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실이 비가 세는가 하면은 재래식 화장실로 악취가 나고 체육시간 끝나 가지고 땀으로 범벅된 남녀 학생들 씻을 샤워장 하나 없고, 학생 체형도 맞지 않는 낡은 의자하며 거기서 또 척추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급식소도 부족해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식사 한번 하느라고 난장판이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권개입여부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아니 되겠는가 제가 답변을 듣고 열 받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끝으로 왜 남의 자식 신세 망칩니까. 원하는 학교에 못 가게 합니까. 지난 입학기에도 조그만 우리 동에서 3 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 가거라, 하고 싶은 전공은 하등 관계없이 떨어져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시골학교 미달사태로 염려가 되겠지만 집안형편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멀리 있는 학교를 보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학율이 중요합니까? 남의 자식 내 자식처럼 생각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현안 사업 가운데 진정서가 있어 가지고 고통스러운, 찾아 오셨는데 좀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두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부안댐 공사로 인해 사실 우리 행정관청이 횡포와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기관이 몰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변산에 수양관이라고 하는 문정애씨가 한 여성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두 곳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다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겠다 해 가지고 조건부를 제시해서 조건부를 승인하여서 이분이 이주를 하겠다, 한쪽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쉬운 말로 오리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제 조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각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각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밝혔지만...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버렸고 거기에 보상금이 아마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1억 3천만원이 조금 못되게 받았는데 이분이 하도 억울해서 진정서를 내고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청와대 진정서를 받은 것에서 다시 문의가 왔으니까 알고 보니까 1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 차질이 나는데 그래 다시 한번 물었더니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상금액에 대해서 2천만원의 차질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이런 문제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러 차례 한 여성으로서 한 기관 을 이끌면서 정말 산골짜기 전기도 끊어 버리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과정에서 폭력으로 강제로 끌려나오고 상처를 받고 기물이 파손되는 한 여성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전기조차 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본인도 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변변치 않은 저의 평소의 생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질문내용이 못 다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6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이랄까 해명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집행부에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튼 저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위가 어제와 그제의 저의 일정이 사실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도를 위해서 총리면담을 하고 장관들 면담을 하고 또 갑자기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겠다고 그것도 애초에는 일정을 오늘로 잡았었는데 나중에 또 하루 당겨 가지고 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제가 일정을 그쪽에 맞춰줘야지 도정질문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하겠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부지사를 대신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농담 비슷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결과가 나왔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중앙에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오해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서 집행부에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 또는 견제를 제대로 못한다는 표현 그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 까 여러 의원님들도 입장이 난처해지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부의 하는 일을 견제하느냐, 집행부가 하는걸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이 견제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고 잘못된 것은 왜 이렇게 잘못하느냐고 추궁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견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견제라는 것은 오늘여기 질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것이 견제, 말하자면 도정질문 내용이 효과적인 견제를 말해주는 것이지, 도정질문에 꼭 지사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견제를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판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형식도 중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21세기를 앞두고 WTO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가능한 한 제가 중앙무대를 상대로 자유스럽게 뛸 수 있도록 방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리고 도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추궁하는 일은 제가 있을 때는 저를 상대로 해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참여할 수 없을 때는 행정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행정부지사나 실·국장들을 상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애초에 청와대 간담회가 오늘로 잡혀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꼬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갑자기 4월 30일 로 하루를 당겼기 때문에 어제 가서 제 가할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정질문에 당초 합의와 달리 제가 오늘 참여해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겠다고 제가 자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서로가 형식 논리에 구애되지 말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견제를 하고 협력을 해나가는 그러한 관계를 정립해 나갔으면 생산적인 의회와 생산적인 도가 되지 않겠는가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제가 살펴 볼 때 충분한 견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6 27선거 때는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득표활동을 했는데 오늘 질문내용을 보고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나한테 하는 질문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러나 당연히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질문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보다는 이러한 질문내용이 효과적인 견제의 척도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거북스러울지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영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의회에 지원한 내무부감사에서 밝혀진 업무추진비의 내역과 그 성과 및 문책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잡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이 적정을 기하여 달라는 충고의 뜻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가졌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곁들여서 의장께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명하신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보시려면 의장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과도 그렇습니다. 효과도 의장님께서 우리 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있었느냐 그것도 의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 야당지사 그리고 야당이 거의 전체 의석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의회에서 서로 협조해서 예산활동을 한 결과 그전보다도 금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국가예산은 우리 도에 28% 더 증액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징계조치 지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4명인데 5월중에 본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대책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지시 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7년 군산에서 개최하기로 한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목포로 양보했다는 설에 대한 경위와 진상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도민들 사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해명할 기회를 주신 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에 군산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 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사실 그동안 시군비 부담이 과중했기 때문에 각 시군 이 사실은 기피해왔던 행사입니다. 서로 기피하니까 문체부에서 각 시도에 순번을 매겨 가지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사실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 행사입니다. 그것이 '97년에 우리 전라북도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97년이 목포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지난 2월달에 전라남도에서 '97년 전라북도에서 할 차례로 되어있는 이 행사를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위치 는 목포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양보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을 문체부를 통해서 우리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남에 허경만 지사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그렇게 양보를 해줄 수 없겠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99년이 군산개항 100주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99년 에 군산개항 100주년에 맞추어서 이 행사를 우리가 치르고 '97년에는 목포에서 치르도록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전라남도에 양보 요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지사에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선거가 가까워졌는데, 3월말쯤으로 기억합니다만 전라남도 목포에서 이번에 당선된, 당시 후보이고 국민회의 목포신안 갑지구당 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이 저에게 아침에 공관으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에게 무언가 업적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저에게 요청 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즉각적으로 생각 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 일간지에 좀 과장되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도 또 어느 당직자의 이름으로 권노갑 의원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우리 위원장이 해냈다느니 하는 식으로 쓸데 없는 말이 첨가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 그 기자가 저에게 물의를 일으켜 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하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허위사실인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문제로 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제가 모 인을 고발하는 그러한 과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그 진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개최지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도로써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따라서 각 시군의 의견과 또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는 도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다 뿐이지 전라북도 어디에서 개최 할 것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년에 군산시에서 개최할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양보해 버린 것처럼 일부 정치권에서 의도 적으로 왜곡 선전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97년에 어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민 의견수렴 결과 '97년에 예정대로 전라북도에서 개최하자고 결정한 다 하더라도 그 개최지는 반드시가 군산시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군산시가 될 수도 있고, 전주시도 될 수 있고, 다른 14개 시군 어느 지역에서 도 개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정책보좌관제도를 언제까지 시행 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기획단장 등 정규 보직이 아닌 대기상태의 공무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 금후 대책등 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자치단체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지난해 민선단체장 출범 당시 본도에서는 정책보좌관을 임용하지 않았으나 금년도에는 정책보좌관제를 시행함으로써 보직대기 상태에 있는 시장·군수출신 대기자를 활용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시행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작년 6월 27일에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선거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는지 거 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갑자기 선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 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선단체장 들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완전히 도지사에게 이 문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규 정책보좌관 임용은 본도의 인사여건과 하반기 내무부 인사운영방향 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시행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보직이 아닌 대기상태의 공무원은 본도에 6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자치단체장 민선으로 서기관이상의 과원이 13명이 발생했으나 부단체장, 정책보좌관 임용 등 보직 을 부여하여 일부 해소하였고 지금까지 정식기구직제에 의한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인원이 6명으로 이들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은 약 2억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과원해소를 해야 합니다만 내무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본도에 각종 기획단 요원 등으로 도정에 참여토록 했던 것이며 앞으로 인사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내 상수도사정으로 보아서 용담댐 건설이 새만금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용담댐이 새만금사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새만금사업은 2004년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방조제 공사는 '98년 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지 전체사업은 2004년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전체사업을 2004년까지 끝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용담댐 사업은 '98년 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둘 다 계획기간 내에 우리가 끝낸다면은 용담댐사업을 먼저 시급하게 끝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또 한가지 이번에 청와대에 제가 가서 세 가지를 건의를 할 기회를 부여를 받았을 때 저는 용담댐과 우성건설의 도내기업인수, 그리고 끝으로 전주공항 건설 이 세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만금은 용담댐보다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제나름대로 새만금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용담댐 건설 문제를 먼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담댐 건설은 이제 앞으로 2년8개월이 남았는데 그간에 예산이 '91년에서 '98년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 사업에 처음 6년 동안에 총 투자예산이 3,260여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투자될 예산이 6천억원 이 조금 못되는 액수인데 이것을 2년 동안에 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 이런 건의를 했고 또 그제 총리를 만났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한 중점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천억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채권을 발행을 해서라도 일괄보상을 하고 그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후에 연차적으로 갚아내는 방법도 고려를 해 달라는 건의까지 제가 재경원장관, 총리,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용담댐 사업이 사실은 더욱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업무의 추진상 하나는 2004년, 그리고 용담댐은 '98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용담댐 사업은 지금 건교부 예산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새만금사업은 농수산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각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만 먼저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동시에 열심히 제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덕진공원의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오폐수 유입으로 공원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활성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덕진호반공원은 '38년 5월에 지정고시 된 공원으로써 공원면적은 4만 5천평입니다. 덕진호반공원의 조성계획의 입안, 결정 및 시설물 설치 관리는 전주시에서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진공원 활성화 대책은 전주시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투자가 미흡해서 각종 시설이 노후 되고 공원 탐방객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사에 취임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창승 전주시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덕진공원 을 살려야 전주시가 쾌적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이창승 시장도 저와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하 면서 앞으로 덕진공원을 살리기 위래서 노력을 하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 에 9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오폐수시설 의 개선을 위해서 735m의 차집관거를 매설 중에 있고 테니스장 담장도 교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화장실 신축, 정문 단 청공사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4억원 을 요구 중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원기반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시설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전담하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탐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덕진종합회관 광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전주시 도시공원의 상징인 덕진호반공원이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덕유산 등지의 관광개발과 판소리잔치, 토산품 전시장 설치, 비빔밥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상설화 등 관광개발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허의원께서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잘 조화를 이루는 잘 사는 전북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간 12개소의 관광지 개발에 1,084억 원을 투자를 하였고 장기적 안목에서 획 기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권역별 관광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세계민속소리축제, 향토전통음식 축제 등 관광이벤트를 적극 개발하고 만남 의 관장에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의 상설화 등 문화와 관광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토산품 전시장 도 전주 죽세공예품 판매전시장 등 7개소를 설치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의 설치 등 문화와 관광을 도정에서 비중을 높여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서 도민의 윤택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 신구범 지사와 만나서 앞으로 전라북도와 제주도 사이에 관광교류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계 U대회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관광안내 팜플렛을 내가 하나 씩 이렇게 배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반드시 우리전라북도 관광안내책자를 배포하도록 해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비교를 해보면은 장기적으로 봐서 이익 보는 쪽은 우리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구범 지사도 여기에 적극 찬성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주도에 관광국장을 본도로 보내가 지고서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광주 송원정 시장을 살짝 한쪽으로 불러 가지고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비엔날레에 오는 손님들에게 전라북도 관광선전을 해 주며는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광주 선전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도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체화되면은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 전통문화학교 설립후보지 도내 익산 왕궁이나 전주 남고산성 근처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 전과 보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난 4월 19일에 대통령령 제14982호로 한국 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이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500명 정도의 4년제 단과대 형태의 문화재 관련대학으로 '99년 3 월 개교를 목표로 문화체육부에서 추진에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이미 무주군에서 설치 의향을 관계 요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로써는 익산이나 또는 전주 등서 설치 의사를 표명한다면은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무주군에서 정식적으로 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전라북도로 유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체육부에 전라북도 유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북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인 SOC 확충정한 산업용지 개발, 이에 적합한 기업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으로서는 단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민자유치, 해외자본 유치 등의 노력과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취약한 재정을 감안해서 지역출향인사들과 연계하고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또 본도 출신 의원들을 활용해서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방문해서 투자동향을 조사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주한외교단 및 스위스은행 투자단,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해외출장 시 도내 투자여건 을 설명하는 등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하고자 금년도 2월에 대회유치를 신청하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협조 요청을 했고 지난 3월에는 제가 잘 아시다시피 호주 멜버른에 직접 가서 이 국제대회 유치결정을 하는 실권자인 애클러스턴 회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구두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확정을 짓기 위해서 제가 엊그제 기획관리실장에게 제 친서를 주어서 런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29일에 애클러스턴 회장과 다시 한번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시설에 관한 전담을 하고 있는 킨힐이라는 엔지니어링회사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오도록 돼 있어서 내일 그분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5월중에 이 문제가 결정이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본도에 유치될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는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본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주 신공항건설 실시설계비 40억원 및 도내 현안사업인 용담 다목적 댐,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군장 신항건설,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도로의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 완공시 8,500만평의 산업용지가 확보되어 충분하지만 그에 앞서서 전주, 익산 지역에 새로운 산업용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제조업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910억원을 지원하고 50건 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지난 3월 15일 창립한 주식회사 전북종합무역을 통해서 도내 상품의 해외 판로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전북종합무역에서는 이미 14만불 상당의 일본 수출품을 선적하였고, 일본식품회사와 꽈리고추 2만평을 계약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현대, 대우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103개 업체가 입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대기업을 개별 방문해서 유치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외국 기업 을 초청, 또는 방문해서 기술이전, 합작 공장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국립공원과 도립, 군립공원에 대한 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국립공원이 4개소, 도립공원 4개소, 군립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 국립공원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 정화시설, 탐방로 정비,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있으며 '97년도에도 4개 공원에 집단시설지구 내 도로정비와 주차장 확장 등의 사업비 42억원을 내무부에 예산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개발은 공원별로 특성 있는 개발을 위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변산온천개발과 격포집단시설, 덕유산은 무주 리조트 집단시설, 지리산은 남원관 광단지, 내장산은 용산화에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도지사 청와대 간담회에 앞서서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과 간담 하는 자리에서 제가 국립공원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 청와대에서 그 문제가 다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권을 시도로 우리가 이관 받을 때까지 꾸준히 투쟁을 계속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개의 도립공원에 대한 사업으로는 12억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주차장 등의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여서 공원 시설에 투자하는 대책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제3섹트 개발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를 최대한 유치하여 모악산에 모악랜드, 대둔산은 유희시설, 선운사는 유스호스텔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마이 산은 개발촉진지구와 연계한 마이산 유스 빌리지, 예술관광단지 등의 특색 있는 공원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군 재정이 열악하여 주차장 탐방로 등의 편익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나 금년도 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적 유물인 도내 문화재의 보호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147점, 도지정문화재 380점 등 총 527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하여 금년에 총 62개소에 8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의 보전 전승을 위해서는 전수활동, 공개행사,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회관 건립 등에 5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문화재를 감시원과 명예관리인 지정, 각급 기관단체하의 보호 결연, 정기적 점검활동 등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공급과 관련해서 지방업체의 보호정책 기반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개발하는 택지를 도내 지방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데에 대한 김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도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시군에서 개발하여 공급하는 택지는 대부분 우선적으로 도내 지방업체에 분양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분양시에 공급조건을 지방업체에게 유리하게 하여 도내 지방업체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에 대해서도 택지공급 시에는 도내 지방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여 도내의 지방업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수주시 타지역 업체의 잠식 방지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20억원 이하의 공사는 도내 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내 업체만이 시공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95년 11월 1일부터는 이 한도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는 50억원 이하의 모든 공사는 도내업체만이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도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7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도내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원의료원 신축입찰공고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남원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7일 실시한 입찰공고는 남원의료원 회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료원장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입찰 참가제한도 최근 건설업체의 부실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나타나자 3년의 계속공사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남원의료원 측에서 밝혔습니다. 도내 업체의 보호에 대해서는 현장설명시 도내 업체와 30∼40%의 공동도급을 여야 한다는 입찰유예서에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경삼 의원님의 추가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따 그 부분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공약 21건, 기타 공약 10건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6·27 선거시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공약사업 21건은 40개 단위사업으로 확정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 주식회사 전북종합무역설립, 군산공항확장, 관광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3건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임대주택 1만호 건설, 동계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등 기타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임기 내 완료할 수 없는 장기사업, 예를 들어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용담댐 건설 등 9개 사업도 착공 또는 공사를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댐 건설은 '98년말 완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가 '96년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끝날 수 없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 '98년 오늘 제가 발언 잘못하면 금년 6월에 쫓겨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8년 6월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마는 '98년 말까지는 어떻게 해도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임기 내에 그것을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기타 공약 10건에 대해서도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선도적인 음식문화 개선대책,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에 대한 처리대 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92년도부터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음식업 단체 주도 민간운동 으로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각종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었고 음식물 제공량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랜 식생활 관습으로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특히 우리 도의 음식문화를 보존 육성해 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여 전통성 보존 과 좋은 식단제의 보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단독 주택 및 농촌지역의 퇴비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시 요식업소에 대하여는 사료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화 사업의 경우에 제 공약사업입니다마는 '94년 8월부터 익산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98년까지 사업비 44억원, 국비 30억원 보완한 44억원을 투자해서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유공자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은 국가 보훈업무로써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험수당 등 보상금의 지급과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 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상이군경 유공자수는 2,893명이 있으며, 연간 188억 1,200 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월 54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이군경의 도지부로부터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5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도 지부 운영비로 매년 5백만원을 예산지침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질문으로 도정질문 때마다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답변 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어느 정도 해명은 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보였다며는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위주의하고는 제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다가 보면 여러 의원님들과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꼭 지사가 참석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 그것과 형편에 따라서는 양해를 해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도를 위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권위주의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권위주의가 아닌가. 그렇다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도 제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선단체장보다도 면회가 더 어렵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권위주의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회가 어려운 것은 제가 민간인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분들이 면회 요청하는 것을 다 수용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면회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민선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는 웬만하면 지사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들 합니다. 그것을 제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한으로 다 수용을 하려다가 보니까 제시간 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다섯 번, 여섯 번 면담 신청을 해도 면담이 안되니까 관선 때보다도 더 권위주의적이다 하는 그러한 오해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하루에 24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현장에도 달려가고 어느 누구도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저기 박병열 의원 앉아 계십니다마는 얼마 전에 용담댐 수몰민들이 가물막이 댐 앞에서 그때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발해서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지사가 와서 해명을 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들은뭐 꼭 제가 거기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가서 부딪치겠다. 주민들과 참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면 충분히 이것은 서로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드리고, 받아 드리기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상호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도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현장에 쫓아가서라도 가급적이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시간의 제약으로 저를 찾아 오신 분들이 제때 제때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꼭 저를 만나지 않더래도 저희 비서들과 상의를 하거나 아니 면은 담당 국장들이나 과장들과 상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은 굳이 꼭 저를 만나려고 고집하는 일은 조금 삼가 해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저로서는 자기자랑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번에 청와대 갔을 때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지사제일 부지런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다소나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민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진정으로 도를 위해서라면 저한테 조금 더 자유스러운 시간을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그런 양해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 도청사 신축부지를 전주 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로 결정하게 된 과정과 이에 따른 특혜 시비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무시로 기각될 수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청사 신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선정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여론수렴을 한 결과 신축후보지가 현 청사와 신시가지 두 곳으로 압축되어 이에 대한 장. 단점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위원회에서 분석하고 지난 제3차 본 도의회의 의원 대표들이 참석한 추진협의회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토론한 결과 위치가 대한 방직 부지 모두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청사가 지녀야 할 기본 입지조건인 미래성, 접근성, 효율성 등 21세기 세계화서해안시대에 알맞은 위치로 전주시 신시가지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한방직회사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동측의 삼천천과 서측의 공원계획 등으로 개방감과 조망이 자립원 위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고 부지확보도 용의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방직부지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서 도청사 이전에 따른 특혜의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것도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저 100%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주민 공람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결정전에 사전 협의시 토지소유주의 반대는 자명한 일로서 법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축위치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사업시행 상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설문으로 다 수렴을 했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설문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여러 저명인사들로 구성 된 추진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거친 결과 큰 반대 의견 없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해계가 얼키기 때문에 위치결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도 의외로 의견이 쉽게 합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참0여년 동안 거론만 되었다가 추진되지 못했던 도청사 신축문제가 드디어 제5대 도의회 임기 중에 최종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러한 업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남원의료원 신축에 관련해서 입찰공고와 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원의료원 신축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앞에서 김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찰공고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어 있고 문제점을 언론에서 지적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원의료원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일단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 입찰이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에 남원의료원에서 전산단층촬영 기 구입과 관련해서 본원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과장 양지승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가 있어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지난 4월 13일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수사가 종결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원 신축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남원의료원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질문을 하셨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종결되어서 결과가 발표되면은 알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위원회의 설치 상황과 정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는 법령. 조례. 훈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60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것이 43개, 조례에 의한 것이 14개, 그리고 훈령에 의한 것이 3개가됩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위원회의 의결사 항의 시책반영, 그리고 여성의 참여확대 등을 추진한 바가 있고, 특히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목적이 달성되어서 기능이 쇠퇴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등을 '95년도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위원회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설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근거 법령 존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임기 만료 등 신규 위촉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기능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하고 여성과 민간인의 참여확대와 위원회임기제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1세기 위원회는 21세기 전북발전비전을 얼마 전에 제가 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1 세기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치 시대에 부적합한 법령개정을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시대에 부적합한 법령개정사항 281건을 발굴해서 지난 '95년 11월 30일에 이의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소관 사항별로 관계부처와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새로운 사항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토요일 격주 휴무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도에서는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계발과 후생복을 통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한주 토요일에는 전 직원이 휴무하고, 한주는 전 직원이 근무하는 격주 토요일 근무제와, 직원을 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는 교대 토요일 근무제가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교대 토요일 전일근무제입니다. 말하자면은 직원의 반은 한주에 전일근무를 하고 또 나머지 반이 그 다음주에 전일 근무를 하면서 격주간으로 토요일을 반절씩 쉬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토요일에 실과 또는 기관단위로 근무조를 2개조로 나누어서 1개조는 토요일해서17시까지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케 합니다. 현재 도청은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 시. 군은 12개 시.군이 전면 시행중이고 나머지 2개 시.군도 하반기에 전면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 폐가 폐농기구등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농촌 빈집은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정비대상이 1만 700여동과 폐농기계 대수는 1,300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과 폐농기계가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이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농촌 폐가 정비계획은 '96년 7월 1일부터, 오늘 제가 의원님들에게 아주 너무 따끈한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농촌 폐가 정비계획은 '96년 7월 1일 부터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서 앞으로 정비계획이고, 폐농기계 수거는 지금까지 한국자원재 생공사 판매업소와 협동으로 1.900여대를 수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수거해서 일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소외계층 지원등의 복지추진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생활보호대상등 소외계층은 11만 8천명으로 도 인구에 5.9%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생계보호대상인 3만여명은 월10만 7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 생계비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보호대상 1만 3천명인 실업계 고교생 전원과 인문계 고등학생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험과 비교할 때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3일 제가 기자회견에 서 밝힌바와 같이 앞으로 복지예산에 투자를 대폭 늘려서 '98년까지 최저 생계비를 100% 지급하고, 인문계 고등학생 교육비도 100% 지급하며, 의료보호서비스도 보험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저소득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와 장애인 편의 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최근에 전 도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그마한 그러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님들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면서 그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즉시 관계당국에 보고가 되어서 조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또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아침 요구르트 한 병씩 무료로 배달해드리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도의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댐건설에 따른 변산기도원 철거와 보상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는 보상을 실시한 부안군에 진상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전북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허영창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영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가출과 학원 폭력의 근본적인 치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가출실태를 분석해보면 가출학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에는 봄철에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연중 비슷한 이런 실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가출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레저사업의 급증과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가출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학생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학생의 교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사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모범된 행동을 보이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가출학생이 되돌아 왔을 때 가출원인 및 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선도학생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학생을 이해하는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학원폭력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력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내폭력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외 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폭력은 주로 오해나 감정 우선 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외폭력은 학생폭력서클 구성원들의 폭력뿐만 아니라 금품갈취, 물건 부수기, 물건 빼앗기기 등과 같은 범죄행 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95학년도 학생 상호간에 일어난 폭력 건수만도 626건이나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의 폭력예방대책으로는 학교 폭력 추방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생의 언행지도에 힘쓰고 있고. 교내의 폭력서클을 해체 지도에 힘써서 현재는 기존학생 폭력서클이 해체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학년도 특색 교육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 기르기를 목표로 10개 덕목을 선정을 해서 실천하도록 일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영창 의원 두 번째 질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황 선출방식의 현행 육감 선거절차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허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위 얼굴 없는 교황 선출방식은 무등록, 무추천으로 인한 후보 검증기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 난립등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감 선출기준인 교육위원회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허영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이신 초. 중. 고학생의 컴퓨터 교육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90년부터 보급하였습니다. '95년까지 초등학교 577개교에 1,524 대, 중학교 198교에 6,147대, 고등학교 120교에 4,150대 총 2만 829대의 컴퓨터를 전 학교에 100% 보급하였으며. 컴퓨터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레인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96년도에는 최신형 586 컴퓨터 총 2천17대를 교사 및 학생용으로 확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지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와 학교장 재량 시간 한두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율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 컴퓨터 교육과 기술산업교과에서 주당 2내지 3시간씩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 기술정보산업교과에서 컴퓨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특기 신장을 위하여 각종 학교에서 컴퓨터 활용시간과 아침. 저녁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 활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원연수를 '95년까지 초등교사 6,551명 중등교사 5,268명을 이수시켰고. 중등교사 290명에게는 컴퓨터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컴퓨터교육 지도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학원 폭력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허영창 의원님께서 문하신 청소년 가출과 학원 폭력의 근본적인 치유대책과 내용이 같기에 김의원께서 허락하신다면 허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김영구 의원님 세 번째 질문하신 장애의 기술교육과 진로교육 등 장애자 교육실태와 교육시설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공립특수학교가 3개교, 사특수학교가 5개교로 8개 특수학교에서 청각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지체부자유의 4개 장애영역에 1,060명의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일반학교에 발생된 특수학급에서는 초등학교 163학급에 919명, 중학교 38학급으로 240명 총 1,159명이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도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등, 고등부에서 총 2,219명으로 395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장애 종류에 따라서 능력과 수준에 맞게 개별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부 진로교육으로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보도교육은 주당 12시간 이상 직보도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 2명 내지 3이 입학을 하게 되었고, 취업은 '95년도 고등부 졸업생 71명중 47명이 취업을 하여 66% 취업을 시켰습니다. 지체부자유학생과 청각장애학생들은 주로 기능공으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신지체아동은 단순노동의 취업이 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동은 부모들이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업을 시키기도 하고 대부분 농사를 짓는 가정이 많으므로 부모들이 데리고 농사를 돕도록 하여 가사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전주선화특수학교에 고등부졸업생들에게 1년 내지 2년 과정의 직업전문과정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체와 연계를 더욱 강화해서취업이 가능한 아동은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아교육 시설확충은 '95년도에 기숙사증축, 특별교실, 또 직업보도실 등을 확충하는데 공사립 특수학교 8개교에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6학년도에도 특별교실 또 수세식변소개량 등에 6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경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정읍 태인여중 김조은교사 직위해제 사유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 태인여중 김조은 교사는 전교장 은용희와의 이성관계로 인한 교원품위손상으로 임명권자인 학교법인 예제학원 이사장으로부터 '94년 5월 30일날 징계 해임되었으나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서 '94년 9월 14일 정직 3개월로 잠정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예제학원 이사장은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동결정에 불복 교사 김조은은 교단에 복귀시키지 않은 채 서울고등법원에 정직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측에서는 학교법인 예제학원이사장에게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 회의 잠정결정사항을 수용토록 조치함으로써 김조은 교사는 신변이 원상회복 되어서 '95년 11월 7일 교직복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장 은용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95년 11월 12일 자살을 함으로써 도내 교육계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집중되자 '95년 11월 29 일 태인여중 학부형총회에서는 그런 부도덕한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고 결의하고 청와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기관에 동교사를 사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95년 12월 12일부터 2일간 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는 등 학생수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예제학원 이사장은 교사 김조은을 전 교장과의 불륜관계, 학부형들의 탄원서제출, 전면수업거부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행동만 을 하고 교무실에서 동태파악만 살피는 등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 책임을 물어서 3개월간의 직위해제를 처분함으로써 학생등교거부사태는 일단 진정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동직 위해 제 처분에 대하여 교사 김조은은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96년 3월 5일자로 취소결정이 되었으며 본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 제학원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교사 김조은의 신분을 원상 회복시켜 '96년 4월 1일자로 수업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교 학생들이 김조은 교사의 수업배정에 반발하여 '96년 4월 1일 학생회를 개최하고 수업과 등교거부를 결의함으로써 또 다시 학생수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예제학원 이사장은 김조은 교사를 '96년 4월 13일자로 3개월간의 직위해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수업거부사태 는 일단락 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학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조은 교사의 '96년 4월 13일 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학교법인 예제학원에서 '96년 5월 1일 동직위해제처분 을 소급하여 취소함으로써 신분이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읍 태인여중 학부형 및 학생들이 교사 김조은의 도덕성 을 문제삼고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덕 보다 법이 우선하는 현실 속에서 해당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거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 당사자인 태인여중 학부형 및 학생 학교법인 예제학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삼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이신 사업이월이 많은 이유와 불용액 과다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예산의 결전에 이루어진 관계로… 각급 학교 및 기관 외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대부분 편성되고 있으며 기타시설비와 목적경비는 본예산 확충 후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배정된 예산을 제안으로 편성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시설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처리 됨으로써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예비비가 전체 불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억제에 따른 불용액의 과다발생 과 기타예산편성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이 취소 변경에 따른 잔액과 순수예산 집행잔액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집행을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산은 당해년도의 결산으로 시군별 불용액을 집행한 결과 과다한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내용 검토와 관할 시군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치밀하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삼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이신 학교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는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양질 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일선학교의 시청각 교재, 기구 등은 기본교구시설확충계획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학교규모 또 학생수, 학급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여 학교장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있어서는 교통수단, 또 지역실정과 예산체계상 산하 학교에 일부 교구, 교재에 한하여 공동구매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될 때는 당해 교육청 교육장이 판단하여 공동 구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의 전문기구로 교재교구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관련분야에 조예가 있는 일선학교 교장, 교감, 교사 중에서 위촉하여 어떠한 교재교구를 구입 할 것인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여름에 기록적인 폭서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하반기에 초중고교의 각급 학교에 설치한 선풍기 소요량을 파악하여 수요기에 품귀가 되어 시중에서 대당 4만 2천원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었던 것 을 비수기에 전국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 바 거의 반절 가격인 2만 1,500여 원에 구입하여 전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함으로써 4억 2천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개선하기 위하여 '96년 4월 1일자로 도급경비를 확대 실시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물품구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하여 교재교구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구매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따라서 적기에 효율적인 물품구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구매에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 된 교사 보수, 재래식화장실의 수세식화장실, 샤워장 설치, 체형에 맞는 책걸상대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본도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9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후시설개선난방시설의 개선, 책걸상대체 등에 주력한바 있어서 교육환경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정 된 예산으로 본도에 있는 1,400여 공사립초중고등학교에 시설을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차원에서 '95년 12월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마련되었으며 본도에서도 노후교실의 증개축, 화장실개선, 또 급수시설개선, 책걸상교체, 교원편익시설확충 등 10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본계획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는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일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삼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신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로 학생들에게 진학지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진학지도는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학부모, 학생과 평상시에 협의하고 또 권하는 진로권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상담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장래의 진로와 관련하여 선과, 또 선교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원치 않는 진학지도가 있는 것으로 간혹 들려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철저하게 반영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유종근 지사님과 임승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업무추진비 변태 지출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책임한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의회 의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한치 부끄럼이 없이 전북 예산을 위해서 로비활동에 썼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도 어느 부서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렇다면 이렇게 떳떳한 일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까지 되었는데 거기에 협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줘야지 어째서 징계를 하였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징계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피해보상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확고한 방침은 없는지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속예술제 개최장소 문제.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무주에서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다행한 일이라고 여기고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 유치문제가 형평,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요되고 있는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본도 내에서 그런 의사를 밝힌 무주군이 있다 라는데 있어서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다음 정책보좌관 실시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일할 수도 있고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뛰어난 행정의 노하우를 개발하여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유능한 고급인력을 단지 후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상 자리를 박탈하는 이 제도는 법에도 없는 내무부의 지시에 근거하여 한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해온 우리 공무원들을 표창하고 격려 는 못할망정 자리를 뺏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군행정에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시군의 해당자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도의 유능한 공무원을 승진시켜 보냄이 선진행정기법을 환류 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꼭 백해무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의회가 보좌관제도에 대한 조례개정 을 부결하고 나서는 입장이니까 지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실추된 것은 지사의 지휘력이요, 권위상실이라고 생각 할 수가 있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수용되지도 않은 정책보좌관제도를 이제라도 이유부당성, 현실성을 인식해서 중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획단장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규보직이 아닌 부서에 있는 공무원과 시군단체장선 거로 인하여 대기중인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방안 등 인사 해결책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이 덕진공원활성화에 대한 고무적인 답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개진한다면 반공회관과 도립국악원 공간을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반공회관에 미술 협회를 둠으로써 덕진공원과 국악원, 반공회관을 연계해서 휴식공간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불란서의 몽마르뜨 공원처럼 문화공간, 예술의 공간으로써 전북의 몽마르뜨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요 다음은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승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무난하고 원론적인 교 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위원선출권한이 우리 도의회에도 있는 만큼 도의회에 대한 원초적인 부탁 말씀을 삼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나 건전한 교육감선거 풍토는 무엇 보다 시대적 가치척도와 도덕교육 일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시대하면 그 시대를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와 가치 척도가 있는 법입니다. 일본 명치유신하면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모두 사무라이 흉내를 냈고 유럽중세기 하면 모두가 성당 신부의 유니폼을 좋아했습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폭력화가 되면은 힘과 정의를 도외시하고 대부분의 어투나 행동 내지가 폭력배를 닮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신이 훌륭한 의식이 건강한 교사 양성과 미풍양속이 도덕교육만이 문제해결의 처방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곧 있을 교육감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한치 부끄럼이 없는 선거가 되도록 현직 교육장과 교장 및 교육위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을는지요 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지사님에 대해서 건의성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를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박물관, 여러 가지 전통문화예술을 보관하고, 계획에 의하면 만남의 장소, 상설놀이터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가서 보면은 인근 주변이 주유소라든가, 석재가공공장이 들어 있고 상업지구로서 우후죽순처럼 지저분한 광경을 항상 목격하면서 시와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야기 좀 하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하는 짓이 싹수도 없고 거짓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탄식하고 원망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거짓되고 좀 싹수가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에 인간은 좀 진실해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진실로 사랑할 때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주검과 종말을 생각할 때 인간은 좀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민과 또 의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면 서로의 동반자로서 무리 없이 우리 지사께서도 도정을 잘 이끄시리라고 믿고 있고 또 인생은 짧지만 지사의 임기나 우리 의원들의 임기 도 2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치는 색물이라고 했듯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인생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짧은 임기나 인생도 생각하지만 또한 후대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민과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겸허한 자세로 무리 없는 도정을 이끌 수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지사께서 제 첫 번째 질문에 신상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사를 중앙에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줄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사와 실국장을 상대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세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문제는 부지사, 실국장은 우리가 상의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분들이 충분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지사이하 실국장은 의회의 뜻을 그대로 정직하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항간에 진짜 지사에게 직언하고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직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선지사는 도정을 위해서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고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가 있는 것이고 상임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도는 부지사가 나와서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당 소속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선지사로서 직접 나와서 답변하고 공개해 보고 드리는 것은 도민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질문의 숫자만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충질문 할 여러 가지 쪽지도 있고 합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차례로 좀 짚겠습니다. 도청사부지 문제는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좋습니다. 90% 될 수도 있는 것이고 80%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가 되든지 그것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100%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또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내업체를 좀 제한시켰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전기라든가 조명 등 분류발주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도내업체를 보호 육성할 수 있다 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직 입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도내 업자들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의료원 횡령뇌물사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때 보고를 하든지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실은 뇌물혐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 책임을 묻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사께서 아실 것이고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 가서 조사해서 심도 있게 지적도하고 염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 없는 조례설치를 많이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까 우리 답변에 21세기위원회는 강력하게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안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시간 없지만 읽어봤어요. 만약 우리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안이 좋은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다 않고 강한 의지를, 누가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해야되겠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어서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 현도조직에 대해서 축소 이양할 의지는 없는가 해서 물었습니다만, 지사님이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입니다. 고유업무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전부 시군구로 줘 가지고 우리 도는 조정적인, 보완적인 그런 광역적인 사무만 하자. 그게 국가사무보다 원칙적으로 주이고 그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또 그런 선진국의 예를 본다든가,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작은 정부일수록 훌륭한 것이고, 신발에 딱 맞으면 내가 신발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정부가 되고 권한을 우리는 축소하고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지방자치를 정착키고 나라발전을 위해보자는 그런 선견명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물었는데, 한마디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토요 휴무제를 말씀드렸는데,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그것도 꿈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참 아닌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과로로 죽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로 사무실에서 하루 시간 보내느라고 하는 것 보면 구역질나지만 차라리 그런 양반 하루 더 쉬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닷새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로 빈집이라든가 이런 청산의 문제를 하겠다고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것 도 지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원 조금 하다 말아 버리니까 군에서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집안도 잘되려면 청소부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돈 좀 들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열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고 잘못을 추궁하고 그럴 때 항상 이유나 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정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공무원이나 교장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도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문 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처지에서 특단의 조치를 요하는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근 지사님 그리고 임승래 교육감님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종근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임승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살기 좋은 전북, 자랑스런 전북, 미래를 위한 전북을 위해서 한없는 봉사와 노력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은 않겠습니다.

허영창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공무원 4명만 징계를 받게 되고 의장님은 한 점 부끄럼 없다 떳떳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공무원만 징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 뭐냐,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방침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의장님이 왜 떳떳하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장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출을 한 방법에 관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공무원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방침을 물으셨는데 애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하기 전에 도의원들에게 정책보좌관 그리고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서 정부에서 약속을 해놓고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에게 업무추진비 하나도 주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있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지 매번 제 뜻대로만 다 관철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시군의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무부에서,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지방 자치선거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에게 전부 떠맡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앞으로 차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덕진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 가면서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주변에 관해서도 역시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경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양심의 문제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과연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누구나 다 각자 자기 양심이 있고 양심에 비춰서 우리 다 죄인입니다. 떳떳할 때도 있고 떳떳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도민들 앞에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 소신이 있으면 다소 듣기 거북한 말씀도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북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도민들의 대표인 도의원들을 상대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의회 때 이제까지 제가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일정 문제가지고 도의회하고 일이 좀 꼬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제 사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도청사신축부지 문제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방직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누구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공사입찰문제에 대해서도 도내업자 참여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도내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남원 의료원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장책임 하에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면, 애초에 그러면 도에서 하지 그것을 원장에게 책임을 맡겼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장책임 하에 하되, 지금 약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모든 일은 무리가 없도록 합법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를 보냈으니까 앞으로 조처는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도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었습니다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남원의료원이고 거기에 의료원직원들이 관련이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의료원신축공사입찰과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미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밝힌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추가로 수사해서 밝혀진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구상한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한번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생각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부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군에 대한 권한위임, 그것은 이미 시군에 대해서 권한이 많이 위임되어있고 사실 도는 중앙부처와, 특히 내무부와 시군과의 연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보호역할은 매우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군에 권한위임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겠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발굴된다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좀 잘못 파악하신 모양인데, 전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농어촌 폐가라든지 폐농기구 문제에 대해서 도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시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100%납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의지가 없으면 시군에서 실현을 안 하는 것이고 의지만 있으면 그 방법은 또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