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개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란에 인건비는 금년도 4월 1일자로 일용인부임 단가가 16,400원에서 17,600원으로 1,200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증액분 11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란에 천5백만원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의회보 발간에 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럼데 의회보 발간 원고를 수집해 보니까 천만원을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천5백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편의상 밑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 3,468만원 중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앞으로 편성된 의정활동비 3,108만원 삭감하고 그 위에 있는 목으로 3,108만원 삭감하는 대신에 의장님 월15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님 60만원을 편성해서 이 예산은 3월달까지는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했고 4월부터 해서 집행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23일자로 도에서 예산편성지시가 추가로 시달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일반행정비 첫「페이지」의 자산취득비 5백만원은 의회방송시설 개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천8백만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비명목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병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요구한 예산요구서를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 일반수용비에서 의회보발간 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회의록 유인이라든지 의회사무용품 구입, 홍보용「필름」컬러사진 인화비, 이런 것은 전체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에도 홍보용「필름」컬러사진 인화난 사무용품, 특히 회의록유인, 이런 비용들은 그대로 계상돼야만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빠져있는 점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직접 다룬 기획담당관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다음에 201-02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겠습니다.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기념품 구입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홍보용 「비디오테잎」이라든지 이러한 기념품적 성격을 띠는 제작품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겨우 보상금란에서 의회를 방문하는데 대한 기념품을 해서 색다른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이것까지도 삭감됐다는 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도……

말씀 도중에 기념품 구입비가 얼마나 삭감됐다든지 하는……

의회사무국장이 자료를 가지고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구입도 요즘 현재 싯가에서 가장 실용성있고 크게 비싸지 않은 실단가에 속하는 만원짜리 천 개를 해서 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자산취득비의 경우에 수정예산안으로서 여러 가지 방송장비 개체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만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요구할 당시에 각종방송기자재에서 필요한 종류를 열거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조치 되고 일괄해서 1식조 5백만원, 이렇게 된 것도 부기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은 어차피 요구부서이니까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지금 함병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성격인 의회보 발간에 이번에 천5백만원 편성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회의록 유인이라든지 의회사무용품 구입, 홍보용「필름」컬러사진 인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성격의 당초 4,148만2천원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천5백만원만 편성해도 수용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에 15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534만2천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분이 있다면 그 때 편성을 해도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 째로 질의하신 기념품 구입 관계는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보상금 성격이 되는데 의장님과 저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안타까운 것이 의회에서 필요한 보상금 같은 것을 그대로 편성을 해 주면 기획담당관인 저의 입장도 좋겠는데 보상금 관계는 실제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쪽에는 꼭 돼야 될 부분 외에는 안돼야 될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어도 의회운영 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재전도 문제라든지 하는 것으로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함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만 627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도 없기 때문에, 물론 627만원 요구액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 「세미나」참석 여비 2천8백만원, 그러면 의원님 한 분당 백만원 배당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실제 수정예산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보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보상금난에 보면 5,280만원의 기존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 280만원 갖고 운영을 하셨고 3천만원에 대한 것은 해외에 나가지 않으신 의원님에 대한 것이고 2천만원은 국제「세미나」참석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관내에 쓰도록 하지는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국제「세미나」에 편성했는데 이것가지고 쓰는 것으로됐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좀 쓰면 안되겠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의장님 말씀은 중국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거기에 가는 것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2천8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총 의회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6,827만5천원인데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편성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5,472만원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영된 비율로 따지면 80%반영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100%를 못해준 데 대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의 각 실과소에서 이번 추경 때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53억 9,576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63억 1,678만4천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운동장과 시민문화회관 예산 약 40억을 제외하면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요구액의 15%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 100%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예산편성 담당관인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예산편성 과정까지를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부서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방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수용비 부문에는 기정예산 가지고 할애를 해서 써도 상반기이고 하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는 뜻이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하반기까지는 가다가 정 공공요금이 어려울 때는 다음이라도 예산조치를 하시겠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기념품구입비라 해서 기정예산에 6백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천만원 요구를 할 때 예산운영지침에 운영이 어렵다는 기획담당관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구태여 억지로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방송기자재는 5백만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원래 요구가 627만원인데 5백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부분적으로 구입해서 한다면 예산액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구태여 보상금에 기념품 구입비를 요구해 놓고,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예산과목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표현에서 어렵다는 이야기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불가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이 주지 않는 것이군요.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제가 대답하기가 난처하고 기획담당관도 대답하기 난처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의회를 우리의 주도권자인 시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야말로 의원들이 식사 한 끼라도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의회방문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손으로 뽑아 놓은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가, 시청내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사항이 없으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삭감조치가 돼서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내일 모레면 1년을 맞는데 과연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와서, 시장님 같으면 연초에 시정보고회라든지 해서 기념품도 하나씩 주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도 없고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획담당관 말씀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들 얼굴을 봐서라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빼고 보상금 관계 천만원은 어떻게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