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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광구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본회의1996-05-01

이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오늘은 유재언 의장의 사퇴로 인해서 후임 의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새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등 규칙안 2건, 같은 날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 등 2건, 이상 7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한편 4월 30일 신한국당 대표의원에 김규배 의원을 이규세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또한 같은 날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김규배 의원을 이규세 의원으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구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안)

11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호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한기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수원시출신 한기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원격지회의출석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9일 우리 운영위원회 이일남 의원 외에 2인이 깅 제안하여 제100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격지회의출석비의 지급대상지역의 교통거리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각 시ㆍ도별로 들쭉날쭉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시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원격지회의출석비의 지급대상지역으로써의 교통거리를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숙박교통거리를 준용하여 최소한 의회소재지로부터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의 편도 60㎞이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의견에 따른 시 도의회별 조례개정 추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개정안에 반영된 원격지회의출석비부분에 대한 권한동의를 발의하여 이를 가결함으로써 지난 2월 28일의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공휴일 회의수당과 국내 여비인상분만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시ㆍ도의회에서는 거의가 교통거리 편도 60㎞ 이상인 지역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으로 하는 조례개정작업을 거쳐 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전국 시ㆍ도의회의 조례개정 추이를 적절한 시기에 수용하여 이를 조례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본회의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원격지회의출석비의 지급대상지역의 기준으로 의회소재지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간의 교통거리가 편도 60㎞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지급요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은 16개 시ㆍ군, 163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선정은 지급대상예상지역 시ㆍ군에서 조사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에 대한 교통거리는 의회소재지와 대상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간의 철도, 도로, 고속도로의 교통거리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거리내역은 개정조례안의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 교통거리조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동차운임은 매년 초 의장이 고시하는 운임으로 숙박비는 1야당 37,500원, 식비는 1일당 8,300원으로 각각 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춘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의원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국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남양주시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3월 15일 개정한 바 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기한을 현실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금년 2월 13일경기도조례 제2650호로 공포‧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현행조례에 의하여 선임‧선출된 지역계획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확정함으로써 기존의 법규관계에서 발생한 기득의 지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연속하여 승계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중 현행조례시행 이전의 도시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국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추가지정하는 한편 당시의 도시위원회 명칭을 지역계획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3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법규관계에서 발생한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승계해야 할 경과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은 것입니다. 즉 현행조례의 공포‧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되어 온 도시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기득의 지위가 보호되고 이를 지역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승계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명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안 제13조에서는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 기한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로 조정하여 특별위원선임기한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도록 그 개선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현행조례규칙 제2항의 개정안에서는 현행조례시행 당시의 도시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현행조례에 의한 지역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바 있는 도시위원회 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을 적용토록 명시함으로써 현행조례이전의 도시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의 지위가 지역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의 지위로 승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규칙에서는 종전의 도시위원회 위원과 현행조례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위원회 위원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효력을 현행조례의 공포‧시행일로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박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한을 상정합니다. 노시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의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동두천시출신 의회운영원회 노시범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난 3월 8일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을 금번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91년 12월 9일 제53회 정기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고 '93년 9월 24일 제71회 임시회에서는 이 윤리강령을 준수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규정하는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년 10월 9일에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대 의회에서는 조례가 위임한 의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나 이는 법규상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제4대 의회에서도 개원 10개월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련의회규칙의 제정에 착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체되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든 윤리강령과 그 실천규범의 제정목적이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이 부여하는 지위유지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를 도민 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함께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확립하는 데 있다면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은 이러한 우리의 의정활동상의 지표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능을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인 동시에 도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에 다하기 위한 의정활동상의 마땅한 수단이며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당위성 그리고 강령과 실천규범이 요청하는 시행준거로서 이 규칙안을 제안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실한 윤리강령의 실천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하는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는 안 제3조에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7항이 규정하는 당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의장으로부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이 회부되었을 때 이를 심사보고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윈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여 윤리심사대상의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안 제7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심문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윤리심사안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심사안에 대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하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치하여 대상위원의 발언 또는 변명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 심사대상의원과 심사요구의원은 의원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역시 같은 목적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이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채택한 윤리강령에서 참신한 의원상과 민주주의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신념화하여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그 실천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정한 윤리강령과 그 실천규범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장치와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이 규칙안의 채택에 흔연히 참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노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4.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효녕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녕

박효녕의원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구리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박효녕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난 4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회기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정신과 이상을 나타내며 그 실체를 상징하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기의 제작과 보존 그리고 그 사용에 있어서는 특별회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표상인 의회기가 의회구성원 모두를 한데 묶는 구심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3년 6월 11일 우리 경기도의회규칙 제4호로 제정한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의회기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을 뿐 의회기의 게양시기와 게양방법 등 구체적인 사용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회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 회기중에 한하여 국기와 새마을기를 병용게양하는 등 극히 제한적이거나 의회상징으로서의 위상제고에 다소 등한시 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회기의 존엄성과 의회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특별히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기 게양시기와 그 게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정하고자 개정규칙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안한 토대로 한 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기의 게양시기를 확대하였습니다. 의회기의 게양은 현행 국회기의 게양시기와 같이 의회의 회기중일 때는 물론 국경일과 신정, 현충일 그리고 국장기간과 국민장일에도 국기와 함께 병용게양토록 하고 평상일에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의회기를 게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기와 의회기를 병용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박효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5.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10. '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정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내무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출신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고양시에 일반구가 설치됨에 따라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 등 6개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자치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민에 대한 정보수요 충족과 지역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 설립준비 인력 4명의 보강과 '94년도 정책보좌관 임용시 감축된 정원 11명에 대하여 환원 조정하는 정원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 단행된 조직개편결과에 따라 도지사 관장사무 중 시장ㆍ군수 및 사업소장 등에 위임된 사무내역을 개편된 실 과별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없는 오지 등에서 징수하는 경우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의 도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을 취득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 관청에 제시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관세면제승인안은 지난 '95년 12월 31일 중앙상가 화재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감면규정에 의거, 상가 건물주 등에게 공동시설세 및 면허세를 각각 면제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소방관서의 신설과 소방정 및 소방헬기를 각각 1대씩 구입하고 공무원수련원 건립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변경안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김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승인안 및 '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관세면제승인안심사보고서 '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11.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이창희 제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11항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수원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곡물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량무기화시대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국제곡물가격은 현재 작년에 비해서 50%에서 70%이상 천장부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쌀값 상승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경지면적 감소, 환경공해로 인한 기상이변, 이농현상, UR 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각국의 무제한 농산물 수입 등으로 호전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야흐로 식량은 석유나 기타 자원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안보적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황폐화는 국가의 위기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정당국의 과학적이고도 적극적인 농업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에게 상실된 영농의욕을 높여주고 희망을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추곡수매가를 그 동안의 과중한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93년 이래 3년간이나 동결하여 왔으며 금년초부터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경우 농협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공매를 한 물량이 186만 2,000가마로서 공매를 한 결과, 공매가가 수매가를 상회하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가마당 평균공매가격은 수매가 4만 7,820원에 비하여 4,605원이 더 많은 5만 2,425원으로서 총 차익은 85억 7,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저렴하게 쌀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쌀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고 정부가 3년간 동결한 수매가에 응한 생산농가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제1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추곡공매이익금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도내 농민과 여러 농민단체가 환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매를 통해서 발생한 정부의 이익은 당연히 수매농가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를 중앙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대를 맞이해서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4300만 국민과 북한 우리 동포를 포함한 한반도에 생존하는 7000만 우리 민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생산 공급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우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이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 12.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8.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9.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0.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학생수용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계석 문교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문교위원장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시 출신 문교위원장 이계석 의원입니다. 문교위원회의 안건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오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교육위원에게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에 따라 조례안의 관련규정을 상위법규에 맞춰 개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기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육로 왕복 120㎞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의 회의출석 시 출석여비를 지급하는 등 현행 조례안을 상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외국어과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국어과 담당교원을 위한 재교육 전문기관으로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 산 20-7번지에 설치‧운영코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연수원의 설립목적, 기능, 부서의 명칭과 업무, 위촉강사에 대한 수당지급 등 연수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의거 경기도학생 강화야영장이 인천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새로이 경기도학생 김포야영장을 종전 월곶초등학교 문수분교의 폐교부지인 김포군 월곶면 보구 곶리 364에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517-2번지에 경기도 화성 학생수영장을 신설코자 개정 제안한 것으로 화성군과 인접 시ㆍ군 수영특기선수의 양성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96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파주군, 용인군, 이천군이 각각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로 변경되고 내무부장관 승인에 따라 고양시에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되고 포천군 소흘면, 용인군 수지면이 각각 읍으로 조정되는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해 지역 소재지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359개소의 주소지를 조정하고 시흥시에 서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앞의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와 같이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포시행과 고양시에 구설치 및 읍ㆍ면 조정 등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도교육청 산하 행정기관의 청사주소를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개정 제안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실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7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와 '96년 2월 22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에 근거하여 제안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활성화 및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내 공립 초‧중‧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임기와 자격,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회의개최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4월 26일 5개 교육관련 단체대표와 간담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세밀한 조문검토를 위해 장동수 의원외 3인으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의원 여러분께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의 선출시기를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서 10일 이전으로 하도록 수정하였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적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학년별‧학급별 대표자 회의에서 간접 선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겸임을 배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발의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였고 학교장이 재의요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결정토록 조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분쟁발생시 이의 조정을 위해 상설기구로 설치코자 한 조정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95년 8월 4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과 '95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 '96년 2월 9일 동법시행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계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간,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요인이 되어 왔던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학원행정을 도모하고자 전면 개정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원의 시설규모 완화와 교습학원의 신설 및 유해업소와의 인접거리 기준과 동일건물내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제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앞에 보고드린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이유와 주요골자는 학원의 대외개방 대비 및 행정규제 완화 확대를 위하여 동일 건물내에서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범위를 990㎡당 1개소씩 신설 허용하려던 것을 330㎡당 1개소씩 신설 가능토록 더욱 완화하였고 입시학원의 설립요건을 시단위와 읍ㆍ면 단위로 구분하여 제한하던 것을 도내 시 지역간 인구격차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학원의 설립 규모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인구 20만 미만 시에 대한 학원 설립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완화된 조례 내용에 따라 관련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단계가 4단계 세분되어 있어 자칫 법규위반 불감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공감이 있어 행정처분 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로 제출된 조례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역계획위원회 유충진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주문과 이유는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학교 급식시설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요구하고 '96년 4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초‧중학교의 급식시설 사업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내 각 지방자치단에서 재정지원 시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시설의 조기확대 설치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교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이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심사보고서 21.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태 통상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통상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 소속 수원출신 통상경제위원회 간사 신현태 의원입니다. 봄철 건조기로 인한 산불피해와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 2주년째 접어들면서 세계는 경제블럭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외국 유통업체 국내진출 시도와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유통업의 시장개방에 대응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종전의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방향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중소유통업자, 공장용지 임대업자,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 기타 지방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까지 확대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통상진흥자금으로 구분설정, 운용하던 것을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한 사업은 통합운영하되 융자대상자별로 구분관리 및 상호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4월 29일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의안심사 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정의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제2조16호를 신설한 동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신현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2.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 제안) 24.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 제안) 25.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 (문부촌 의원외 4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9분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문화공보위원장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출신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문식 의원외 이찬혁, 정장선 의원 등 2인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 및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 그리고 문부촌 의원외 48인이 제출한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해 도에 도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기존의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가 폐지되고 동 기능수행을 위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조례의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이찬혁, 정장선 의원 등 3인이 동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과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800만이라고 하는 전국 최다시청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TV방송국이 없어 날로 증가하는 정보수요의 충족과 건전한 여론수렴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적적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자긍심 또한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생활정보전달은 물론 지역문화행사를 비롯한 도내의 크고 작은 알거리 제공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TV방송국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8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문화웅도로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경기TV방송국 설립을 관계 중앙부처 및 방송사에 강력히 건의하여 도민의 염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기TV방송국 설립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며 재삼 설명이 필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TV방송국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하여 도민 여론수렴은 물론 이를 체계화시키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계, 재계,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및 관련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를 경기도에 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부촌 의원외 48인이 제안한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02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월드컵의 한국유치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또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으로 그 기본취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으나 다만, 건의안 중 평화통일축구장 건립위치를 도내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로 한정할 경우 현재 국제정세나 남북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현이 의문시되므로 건립위치를 도내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선택의 여지를 제공,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 건의안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문부촌 의원의 보충설명으로 대신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건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이병택 문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 제안자이신 문부촌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의원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많이 왕림하신 월드컵유치 국민운동본부 총재님과 전국 각 지역 협의회장님, 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데 대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8년 가평세계연극제 조직위원장님들과 가평에서 오신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사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명시 제3선거구 출신 문부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설명에 앞서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을 예비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신 문화공보위원회 이병택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0억 세계인의 지구촌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우리 800만 도민의 절대적인 성원 속에서 남북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을 제출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2000년대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대회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위하여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월드컵 유치노력은 국민적 열의에 힘입어 경제계는 물론이요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으며, 다가오는 6월 1일 개최지 결정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공세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부각료들의 잇따른 망언과 함께 최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우리의 정서를 해치고 국민감정을 유발시키는 저들의 태도를 보면서 반드시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우리가 유치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꺾고 진정 세계인의 꿈의 제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3대 제전 중의 하나인 올림픽대회를 지난 '88년 성공리에 치렀고 '93년 엑스포를 완벽하게 개최한 바 있어 이러한 여력을 바탕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우리가 반드시 유치하여 민족에게는 통일을, 지구촌에는 평화를 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한국개발원에서는 이번 월드컵대회를 우리가 개최하게 되면 직‧간접 투자비용은 약 1조원 정도가 들어가나 그 성과는 7조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월드컵대회 개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국운상승의 지름길이 되는 기회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예언하기를 지난 19세기는 냉전과 이념의 전쟁시대였다고 하며는 20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요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전쟁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94년 제15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연인원 350만의 관중을 동원했고 2억 3,500만달러의 운영수익금을 올리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대회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는 '98년 프랑스대회는 약 4억 1,0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전망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는 더 많은 수익금과 함께 대회 개최에 따른 상품의 대외 이미지 상승의 5%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한국을 세계 속에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대회개최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이요 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 및 월드컵유치국민운동본부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이때 남북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 또는 제2의 장소로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축구장건설계획을 건의‧추진하는 것은 유치경쟁에서 상대국인 일본을 압도하고 7000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1일 스위스 쮜리히에서 국제축구연맹 21명의 집행위원들에 의해 개최지가 결정될 날도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우리 도의회에서 남북통일축구장건립요구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의지와 열의가 외신을 통해 국제축구집행위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우리나라가 유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과 평화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축구장을 병행해서 건립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평화통일축구장과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이 건설되며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흥미거리는 물론 관광거리로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인을 품안에, 민족에게는 통일을, 지구촌에는 평화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단 하나뿐인 조국강산을 보전하기 위해 외세의 침입에 꿋꿋하게 투쟁해온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산산이 찢기고 분단된 조국의 산하를 뜨겁게 부둥켜안고 2002년 월드컵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축구장건립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8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월드컵 개최의 개막식을 평화통일 축구장에서 TV실황 중계되어 전 세계 60억 지구촌 이웃이 볼 수 있도록 평화통일축구장건립요구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아무쪼록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부의장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하고 또한 제안자이신 문부촌 의원님이 보충설명한 안건 상정에 대해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TV방송국설립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TV방송국설립건의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보궐선거를 위한 자리정돈과 의원님들의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6. 의장보궐선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한국당 소속 이계현 의원, 새정치국민의회 소속 신일영 의원, 의정동우회 소속 정장선 의원, 추후 한 분은 다시 지명을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민주당 소속의 고은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 정장선 의원이 안 나오셨으므로 최덕구 의원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최덕구 의원님 나오세요. 오늘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확인) 확인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앞줄 좌우 의원님부터 호명순에 따라서 앞에 준비된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배부해 드린 의원명부와 같이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성명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14시51분 투표시작

15시06분 투표종료

이광구부의장

아직까지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4표 중 김규배 의원 72표, 유천형 의원 22표, 신현익 의원 3표, 이강재 의원 2표, 이재원 의원 1표, 홍성호 의원 1표, 홍승구 의원 1표, 이창희 의원 1표, 정형만 의원 1표, 이계석 의원 1표 그리고 무효 9표로써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김규배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김규배)당선인사

15시21분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규배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장

존경하는 8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광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미력한 저를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에 뜨거운 성원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미력한 제가 이제 우리 의회 대표자로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또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의회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가슴벅찬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한 의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한데 모아서 도민의 바람이 무엇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항상 가슴을 열고 취합해서 이제 새출발하는 자세로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갈까 합니다. 그간 800만 경기도민으로부터 4대 개원초기 이후에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가 질타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머리에서 말끔히 씻어버리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출발자세로 시작한다면 우리 경기도민들의 다시 다정하고 성원된 그 손길과 박수의 소리는 바로 이 의사당이 따나갈 정도로 의원님들 귓전에 다시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8개월여를 새로이 탄생되는 의회를 정립하고 그 동안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저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아울러서 800만 경기도민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에는 현재까지 많은 질타를 해 오셨습니다만 이제 도민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전부 거두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의회를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서 따뜻하고 뜨거운 성원으로 다시 한 번 기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도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00만 경기도민과 더불어 우리 의원님들 각 가정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고 모든 도민과 의원님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 상임위원변경선임의건

15시23분

이광구부의장

김규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상임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김규배 의원을 이규세 의원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상임위원을 변경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변경선임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한국당 대표의원의 요청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05회 임시회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 신임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는 약 10여개월 동안 많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각도로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 의원 136명은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800만도민이 바라는 그러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모두가 일치단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