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건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과 제102회임시회 때 '96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던 중 여성정책실 보고내용이 미약하여 여성정책실장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게 된 사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건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을 토론을 거쳐 의결한 다음 여성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실 소관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부상자에대한보상금은 동의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동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21일 발생한 저희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화재부상자는 총 1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방화가담자라고 혐의를 두고 있는 3명과 아직까지 입원 중인 1명을 제외한 9명의 가족과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가진 결과 '96년도 4월 13일에 도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것에 의해서 이미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했습니다만 부상자도 이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국가배상법상의 위자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저희 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상자 특별위로금 총액은 4,386만원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그 장해정도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망자 유족 특별위로금은 사망자당 6,000만원씩 총 32명에게 1억 9,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이번에 부상자 특별위로금까지 합하면 지난 번 화재로 인한 특별위로금의 총액은 2억 3,586만원이 지출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화가담자에 대한 사법절차의 마무리와 그리고 입원 중인 자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마무리지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오늘 동의해 주시는 것은 그 네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위로금 지급이 그 부상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또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만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를 도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찬동을 하면서 한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자 보상 때도 범죄 가담 사실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재판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1차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방화혐의자 3명과 입원 중인 1명은 지급대상에서 보류가 돼 있는데 현재 재판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됐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유가족들 기이 보상금을 합의된 부분은 사망자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방화가담자의 혐의를 갖고 애당초 수사가 진행이 됐고 진상을 조사했던 그 분들에 대해서는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1차판결이 났는데 또 한편 그 분들 중에 우리는 방화가담자로서 정황으로 보거나 방화가담자로서 판정을 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는 일부 3명인가?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방화가담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족 대표들은 이미 저희와 재단 측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저희가 수행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직 1차 공판기일이 5월 10일로 지금 통보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민사소송을 유족 측에서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송당사자에서 3명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지 거기에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마 자기네들끼리 부동의가 됐는지 당사자로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컨대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이름은 저희한테 이성이라고 공소 외 가담자가 탄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 내에서의 본인의 생활을 기록했던, 생활기록보다도 동료 간에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들을 입수해 가지고 그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오히려 동료가 은밀히, 상당히 친했던 모양입니다. 동료가 그러한 정보내용을 서로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리고 이러한 서로 오고갔던 그러한 편지내용들을 복사해서 저희한테 이런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방화가담자라고 뒤집어쓰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탄원을 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어떠한 채증이나 검증이 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유족의 입장에서 탄원은 낼만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채증을 해서 결정을 내릴 성질의 문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단계의 판결내용에 방화가담자로서 아주 못박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일단 그런 내용으로 본인에게 통보는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판결문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법원을 방문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자체를 위원님에게 전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번에 제안한 것 중에 보상금지급결정안에 보면 오화자하고 유기순은 치료가 지금 끝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에. 그렇다면 장해배상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장해보상법상으로 1억 4,000만원, 1억 2,700만원이 판정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3번의 노지영하고 이아름을 보면 노지영 같은 경우는 현재 요양비가 500만원 들어갔고 향후 2,7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장래요양비.

네, 장래요양비가.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건데 장해배상 1,459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서류가 잘못된 건지.

손해배상문제는 나와 있는 그간 요양비하고 장래요양비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청구서하고 영수증 그리고 향후 치료비추정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라이프니츠계수를 승한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물어주시는 장래요양비 중에 향후 치료비추정서는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이냐 그런 뜻으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하고, 예를 들면 치료가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2,700만원 산정금액은 그럼 장해배상에 대한 판정이 통상적으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400만원이 나왔고 거기에 상응한 위자료가 216만원 책정이 돼 있단 얘기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 도시보통인부임하고 월근로일수, 그리고 라이프니츠계수를 60세까지, 남은 기간의 라이프니츠계수에서 20세까지 남은 기간의 라이프니츠계수를 빼고 거기다가 노동력 상실률을 곱해서 계산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계산방법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역의 각각의 금액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설명이 가능한가, 누가……. 계산자문을 받아서 한 거지요?

제가 계산방법을 알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노지영을 보면 장래요양비가 2,7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치료가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럼 지금 치료과정에서 장해배상이 판정된 것 아니에요. 지금 1,45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지요?

네.

거기에 비례해서 216만원을 우리가 위자료를 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 금액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500만원의 치료비가 나갔는데 앞으로 2,7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 장해배상과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근거해서 이것을 계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인데요.

환자의 장래치료기간과 의사의 소견, 계산방법에 의해서 병원에서 추정서를 저희가 전부 받았습니다.

아니, 실무자 말이지요. 재해장해배상을 결정할 때 산재보호법상이 되든, 뭐가 됐을 때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때 장해등급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실무자가 내용을 잘 알면, 답변을 실무자가 직접 드려도 좋으시다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병원에서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계산한 건데 이 치료비추정서가 갖는 의미와 효력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치료비추정서라고 하면 앞으로 병원에서 발행은 해줬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산정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같으신데요. 물어보신 것이.

그러니까 1번,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오화자와 유기순 같은 경우는 치료가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끝난 상태에서 장해등급 판정해 가지고 장해배상으로 1억 4,000만원, 1억 2,700만원을 주었고 특별위자료로 1,800만원씩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완전히 치료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노지영 같은 경우는 현재 요양한 것보다 장래요양비가 한 5배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500만원대 2,700만원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치료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치료과정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매겨가지고 장해배상하고 위자료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치료과정에. 치료가 끝나서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으시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왕 실무자가 나오시는 김에 보상금을 전부 1,8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주고, 270만원 주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준다는 것을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실무자가 누구세요?

부녀복지과 지방행정 6급 이명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지영 건에 대해서 장래 요양비가 그간 요양비의 5배에 이르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지영은 장해 12급으로 노동력 상실률이 12%인 상태로서 그에 대해서 저희 손해배상금이 나가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먼저 그간 요양비가 501만 3,500원 그 다음에 장래요양비가 2,743만 9,040원인데요. 장래요양비가 2,743만 9,040원이 되는 이유는 퇴원하는 날짜 현재, 노지영이 입원해 있었던 병원에서 향후 장해 12급으로서 노동력이 12%가 상실되는데 그 12%로서 기대여명치, 자기가 살 수 있는 기대여명기간이 60.94년입니다. 60.94년 동안 매 1년간 들어가는 연간 치료비가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144만 5,000원 상당이었습니다. 그것에서 60.94년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면 모든 돈을 일시불로 주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주는 겁니다. 민법상 연 5%의 중간이자가 공제되고 계산한 금액이 2,743만 9,000원 그러므로 61년에 상응한 기간 동안의 장래요양비, 노동력 상실률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자료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데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국가배상법상 위자료에 준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됐습니다. 위자료는 국가배상법상 본인은 노동력이 100% 상실되었을 경우 80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노동력이 100% 이하일 때는 800만원에다가 노동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미혼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본인 지급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또 부모와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수령할 금액의 각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각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액을 합하면 국가배상법상 위자료에 해당되고 그 위자료와 같은 금액을 우리 도에서는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해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화자는 몇 급에 얼마나 노동력을 상실했나요?

오화자는 장해 1급에 노동력 100% 상실자로서 이러한 사람은 평생 타인의 간호를, 간병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장래요양비가 아니고 법상 개호비라는 명목으로 간호비를 지급해 주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2건에 대해서 별안간에 이렇게 놓고 상임위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도 아니고 이렇게 금방 들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으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의 경우에 저희가 그 동안 쭉 유족들하고 일일이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일단 전부 유족들과의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내용이 서로가 합의를 하고 한 것이, 손해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를 했고 특별위로금은 배상법상 위자료에 준해서 주고받겠노라 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휴업손해, 물적손해, 후유장해 등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한다, 앞으로 민형사 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후 법원의 방화자 등에 대한 확정판결결과 보상자 중 방화자 가담자로 새롭게 판명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 등은 환수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조금 불찰이겠습니다만 물론 보상금 문제는 저희도 변호사라든가 전문가의 전문적인 계산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문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변호사의 자문까지 일일이 구하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유족과 협의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미리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너무 장기간 오래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또 4명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입원환자하고 방화가담자라고 혐의를 두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것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것이 봐가지고 크게 달라지거나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심사를 한다고 볼 때에 저희가 불찰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의 정확을 기하느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치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추가자료 이게 말하자면 보상금에서 1,800만원을 어떤 사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210만원이나 270만원 또는 100만원밖에 안 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아까 잠깐 설명은 했지만 몇 급이다, 이 사람은 몇 급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다. 계산 나온 것을 여기다 하나 붙이면 위원들이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전부 다 지금 해놓은 상태하에서 자료는 전부, 지금 복사가 되지요?

갖다가 위원들께 한 부씩 드리세요.

위원님들께 드릴 수는 있어요. 해 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요구한 것이니까, 가서 가져오세요. 갖다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현 위원입니다. 일단 제4대의회가 7월 14일 구성이 되면서 가장 이슈로 떠올랐던 게 여자기술학원화재사건인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의 하나의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하루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 대해서는 여기에 누구를 불분명히 하더라도 하루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락 136명을 받은 학원에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건경위의 진상여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관리책임이 우리 경기도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안에다 수용을 해놓고 철창을 하고 취침시간이 지나니까 밖에서 사람이 열쇠로 잠그고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소방법에 의해서는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안에다 사람을 넣어 놓고 열쇠를 채운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법의 개념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개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망자들에 대한,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따라서, 형사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간접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라든가 격려금으로 지불이 될 수 있게끔 항상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화가담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망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딱히 단언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도 처지도 아직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항상 염두해 두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자문과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하남에 사는 이성아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가는 무렵에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그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탄원서가 온 것 같은데 지금 방화가담자로, 이성아 같은 경우에도 방화가담자로 분리가 돼 가지고 배상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행정심판을 해야지만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소송을 다시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해야지만 이 보상금이 나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교통환자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다시 있고 하면 추후로 보상이 또 나가지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호비로 2억 몇 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치료가 가능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이게 특별위로금으로 해가지고 더 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은 특별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 자체가 유족들과 또 부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글자 그대로 특별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향후에 얼마만큼의 생을 누릴 수 있고 그 생을 누리는데 따르는 각종의 손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감안한 것은 특별위로금으로서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배상법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배상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법률적인 적용과 그리고 그 법률적용에 따르는 계산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 저희가 또 앞으로 남은 사람의 그런 정도의 금액을 개호비를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여기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배상법에서 정하고 있고 거기서 그와 같은 정황과 앞으로 향후 누릴 생에 대한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도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화자가 있기는 하지만 창살을 안 해 놓고 자유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만 됐어도 충분히 나왔을 텐데 그 책임은 경기도가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국가배상법이라는 틀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돈으로 이 애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을 특별위로금이라는 것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위로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특별위로금은 어떤 특정한 계산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쌍방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적다, 많다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다 됐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럼 여기 특별위로금을 보면 차등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합의내용이 국가배상법상의 위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자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도에서 더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다 된 것입니다.

그 가족과 함께?

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집행부에서 안건 가지고 와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얼렁뚱땅 보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연기를 해서 차후에 검토를 더 신중히 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치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충분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그냥 보상금 액수만 적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옥현 위원 말씀하세요.

일단 조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좋은 건이나 되어야지 두고두고 한다고 그러지 나름대로 우리 주무국장께서 1차적으로 부모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게 금액의 범위를 떠나서 시대를 맞춰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락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특별위로금에 대해서 하나의 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물론 불합리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와 1차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저는 위로의 뜻도 되고 또 부모에 대한 하나의 예의 표시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조치영 위원, 김옥현 위원님과 같은 뜻인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 올라온 게 26일에 상정이 됐었어요. 26일에 됐었는데 그날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제약 조건 때문에 오늘로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자료가 집으로 보내졌었고 그때도 이걸 가지고 오늘까지 미뤘기 때문에 약간의 미비한 점은 있겠지만 지금 김옥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 문제는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미비사항 있잖아요, 저게 볼 적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특별 저거밖에 없거든. 금액 1,800만원, 4천 몇백만원인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해서 또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도 김옥현 위원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간이 우리한테 사실상 1주일은 있었어요.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분한 자료는 아니고 현재까지의 자료는 있었지요.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도 김옥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건데 기 벌써 오래전 얘기고 또 피해자 부모들하고 기 합의된 사항이니까, 또 위자료를 특별위로금 준다는 자체가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저도 홍승구 위원님이나 조치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불충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김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줄 돈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옥현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합의를 했으면,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실장 윤영숙입니다. 지난번 도정업무보고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여성정책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본방향에 따라 저희 정책실에서 '96년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기여성현황, 두 번째 정책개발의 기본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정책개발 시책화 단계를 말씀드리고 네 번째 96년도 주요여성정책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그간 경기도여성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파악한 경기여성의 특성을, 인구적인 특성, 경제활동의 특성,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인구의 49.3%가 380만이 여성입니다. 농가인구의 50.3%가 여성인구고 5세 미만 여아에 대한 남아구성비가 111로 90년대 이후 성비가 상당히 불균형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중 60.4%가 여성노인이고 결혼에 대한 이혼율이 14.9%입니다. 이는 특히 90년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이혼율에 비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만 지난 5년 사이에 150%가 증가해서 전국 평균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고졸이상 여성학력이 49%로 전국 수준보다 다소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적 특성에 따라서 저희 여성정책실은 성차별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고 노인, 농촌여성, 가족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제조업체가 1만 9,000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의 2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이 98%를 차지하고 저희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의 47%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여성근로자의 28.2%가 중장년 취업여성인구입니다. 농어업종사자가 21.4%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환경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4년 현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근로자 중 여성이 73%를 차지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여성근로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 특성을 볼 때 취업여성과 농촌여성의 차별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인구에 비해서 시설이나 예산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인구는 전국 여성의 16%를 차지해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16%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시설을 보면 여성회관이 6개소, 전국의 9.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시설도 4개소 전국 48개소의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은 전국에 22개소나 있으나 전국여성의 16%가 있는 경기도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보육시설은 전국의 20.8%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은 전국 40개소의 2.5%인 단 한 개만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부녀복지예산은 전국의 6.6%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95년도의 9.8%에서 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지원현황을 살펴서 볼 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 정책개발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여성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정책개발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기여성의 보편적 발전모색 및 집단별 특수정책욕구의 충족, 두 번째 객관적 통제기준에 의한 정책개발의 체계화, 세 번째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및 지원체제 확립, 네 번째 능동적 주체자로서 정책과정 및 지역발전에 여성참여, 다섯 번째 남녀차별적 관행개선을 통한 여건조성, 여섯 번째 국내외 여성정책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교류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96년도에는 경기여성의 장기발전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의 기초적 욕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집단별 최우선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목표에 따라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16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책개발시책화 단계를 보면 먼저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별, 지역별 우리 경기도 여성의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책과제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련부서 실무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정책개발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시책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시범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예산 등 제반비용을 확보하고 집행관리와 자체 중간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 여성정책실이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네 가지 96년도 정책개발목표에 따라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첫째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서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두 번째 보육정보 온라인 서비스망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가정노인보호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기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네 번째로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촌여성 건강클리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가족,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해서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크게 일곱 번째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여성인구의 경제, 사회, 문화, 가족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여성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경기여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성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 중장기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특수계층의 선별적, 구호적 여성정책에서 대다수의 일반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을 위한 정책욕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특별히 학계나 전문가 또는 여성단체, 관련공무원 등 다양한 집단의 대표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회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아보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보육서비스가 주로 양적인 확대에 치중해 있다보니까 만 3세 이상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정책이 그 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만 3세 미만인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취업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서울지역에서 이 영아를 가진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친지나 유료가정부에게 영아를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3세 미만 영아의 보육확대를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아보육실태와 수요조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보육정보온라인서비스망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도내 보육시설이 1,957개소가 있습니다. 1,957개소에 4만 9,000명의 아동이 수용돼서 보육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취업여성의 측면에서 보며는 새로운 보육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자 할 때에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자동응답, FAX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 1억원을 들여서 PC를 통해서 지금 보육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생각할 때에 PC를 이용할 수 있는 취업여성이 상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자동응답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이미 농산물유통과에서 설치운영중인 VMS시스템에 부가설치하면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상당히 실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내에 여성회관도 많고 일반 사회복지회관도 많지마는 실지로 그 모든 여성회관이 일반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25%가 경기도에 있고 또한 40세 이상 중장년 여성근로자가 우리 중소업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73.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형 중장년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복지수요조사와 운영주체 선정대안, 사업비 확보방안, 시설모델과 운영프로그램개발 등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가정노인보호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 등 사회활동 참여확대로 가정내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가사사정으로 일시 안전보호와 간호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에 대한 보호역할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96년 현재 도내 양로시설이 13개소가 있고 요양시설이 7개소가 있으나 일시 노인보호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중앙에서는 무료양로시설의 일부 시설을 탁노소로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외곽지역 등에 위치로 일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94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 59만 3,000명이 있고 이 중 60.4%가 여성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가정에서 위탁해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노인보호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탁아제와 같이 가정중심의 이러한 보호서비스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를 위해서 첫 번째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조직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능동적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직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능력개발과 집단별 상이한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와서 가장 많은 요구를 받은 것이 바로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입니다. 이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은 향후 여성개발원에서 지난 10년간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일정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오고 나니까 가장 많은 요구가 일반 여성으로부터 특히 여성단체지도자들로부터 이런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목표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 각종 위원회에 지금 7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122명 위원 중에 여성은 4%인 45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참여한 위원회는 16%인 13개 위원회에 불과하고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65개 위원회나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먼저 공공정책부터 여성참여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저희가 여성참여율 제고목표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여성참여율을 30%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인으로 구성을 해서 서울시 여성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약 20%가 농촌지역에 거주가 있고 그중에 상당수 농업노동에 많은 노동을 농촌여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의 가장 큰 욕구 중의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욕구와 건강의 욕구하는 것이 많은 곳에서 지적이 되었고 저희도 오자마자 그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안전보호와 지도가 필요하고 농사 및 가사활동 등 과중한 노동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여성의 양육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지역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보육, 사실은 교육이지요,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제는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도시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원, 성남, 광명 등 3개 도시지역에서 현재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그러나 농촌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농촌지역형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 부담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농촌여성의 시급한 건강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단위의 여성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또한 농촌여성의 시급한 의료욕구를 1차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농촌여성 건강클리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모자보건시설에서는 주로 모성보호 중심 즉 산전 산후나 예방접종, 가족계획 등의 모성보호중심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건소, 보건지소, 모자보건의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농촌여성 건강클리닉을 그 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보건과 복지와 교육서비스를 통합하는 그런 통합형 서비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성필수진료과목 검진에 대한 것, 가족상담에 대한 것, 건강관리교육에 대한 것, 물리치료실, 간이도서실, 휴게실 해서 농촌지역 소단위형 농촌용 여성회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클리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가족,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해서 첫 번째 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폭력피해 여성이 상당수 있고 또한 일시 보호시설이 6개가 있고 모자보호와 모자자립시설이 40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는 모자보호시설이 1개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문제를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지난 1년 동안 912건의 상담건수 중에 30% 이상이 구타였습니다. 이러한 구타의 60% 이상이 심각한 폭력으로 나타났으며 구타자의 60%가 아이와 함께 구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7년도에 2개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의식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의 평등의식 제고로 가사노동의 공동부담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젊은 부모세대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몰라서 많은 것을 자문을 얻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사적인 교관에서 이루어질 때에 참가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최소한 20만원 이상을 가져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여서 도내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이나 각종 주부대학을 중심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성차별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남녀차별 의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능력발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오고 공직사회부터 남녀평등실현을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91년부터 국공립연수기관에서는 바로 남녀차별의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중에는 아직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여성홍보자료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경기여성의 사회적 상태 및 지표 등을 통해 경기여성을 이해시키고 여성이 앞장서는 일등경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국내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 홍보자료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경기여성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경기여성홍보 영문브로셔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토론의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25일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도 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임 저희 토론회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도 주관으로 2회에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서 1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규모적인 정책토론회를 의미하고 사실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수시로 소규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기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하여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고 며칠 전 충남에서도 50억원을 지금 기금설치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97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4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경기도의 여성권익증진과 도여성단체사업과 여성관련시설 운영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이 있으시기 바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요구되는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여성정책실)

윤영숙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책이라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정책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94년도 예산을 볼 때 경기도 전체예산의 여성복지예산이 0.8%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지만 이런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를 쭉 보면 보건소하고 연관된 업무도 있고 타부분하고 쭉 협력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성정책실 청사진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이것이 주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여성정책실장께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실 여성문제의 핵심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첫째 남녀의 성차별이 주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대우가 불평등하고 취업기회가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가정에서 폭력이랄지 가사노동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사회적으로 못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취업을 하고 싶고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탁아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사실 시립탁아소를 둔 시군이 별로 없어요. 군포시 같은 경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립탁아소가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는 시립탁아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과감하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여성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사실 동등하게 자기 권리도 주장하고 여성인권도 자기들이 내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남자에 예속되고 종속되는 삶, 남편이 벌어다 주고 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안주하려는 그런 삶 형태가 여성들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식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보니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은 47%나 되는데 우리는 38%밖에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이고 공장지역, 농지, 집들이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전국 통계치보다 낮은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계획서 보고내용 중에서 저희 경기도의 특별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사업부서별로 용역비가 10억원 정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잘못 계산하신 것입니다. 1억원입니다.

1억원이에요?

네.

아! 1억원. 이것 외에 다른 예산소요되는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다 질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내용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여성이 사회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정책적 개발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그것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중에 보면 3세 미만의 영아의 보육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있고 또 시설운영의 적정지원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도 보면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현재 우리 도나 각 시군의 가정복지과나 우리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부녀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아보육 및 시설운영의 적정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개발만 하고 자료만 해서 그 쪽으로 업무를 위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운영을 직접 정책실에서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중복성이냐 아니면 업무가 일부 이관되는 것이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모든 정책개발은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업무의 기능을 확실히 구분을 지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일은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좋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그렇게 정책개발된 것을 가지고 이러이렇게 시행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실의 업무와 타 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6가지의 과제를 나름대로 올해 하고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산정한 그런 예산이 다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올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책이 개발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와 해당되는 실무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실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각 과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과에서 그 실국에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모든 사업이 11월, 10월 말 이전에는 윤곽이 다 잡혀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실과의 협력관계를 가장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이 정책업무 개발을 하면서 특히 이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늘 나온 16개의 그러한 과제와 관련되는 실국을 다 거쳤습니다. 주무부서와도.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사전에 많은 협의를 했고 실제로 정책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협의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의 말씀과 정말 저희 여성정책실의 정책개발이 남녀 성차별과 불평등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실행성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개발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여성의 의식도 상당히 중요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앞으로는 다양하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가장 먼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올해는 우선 순위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사실은 어느 통계를 근거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경제활동 참가율 38%는 그리고 전국 47%라는 얘기는 경제활동인구연보의 통계치를 다시 여성개발원에서 92년도에 raw data를 갖고 다시 돌린 작업입니다. 경기도에 내려오니까 경기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모든 통계가 다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에서 해마다 여성 통계연보를 발행하는데 그 때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자료를 다시 raw data를 여성부문만 추출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2년도의 자료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자료이고요. 또 하나 92년도에 고용구조조사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경기도가 38.4%이고 전국이 41.5%입니다. 표본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약 5%정도 특히 중장년 제조업체 인력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직이라든가 특히 입법 및 고위관리직은 0.4%에 불과합니다. 또 판매서비스직에 약 25% 정도로 많고 농업노동에 많은데 또 하나 문제는 가족 노동종사자, 무임금 종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직이라든가 특히 입법 및 고위관리직은 0.4%에 불과합니다. 또 판매서비스직에 약 25% 정도로 많고 농업노동에 많은데 또 하나 문제는 가족노동종사자, 무임금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물론 이 통계는 표본에 의해서 추출된 그런 통계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학력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의 김태흥 박사가 다시 개발원에 있는 모든 통계자료 중에서 경기도 것을 뽑아서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특히 경기도가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여성이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퇴직하는 율이 전국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와 단순임금 근로자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퇴직한, 특히 임신 출산기에 장기적으로 근속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특별사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올해의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정보온라인 서비스망에 대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또한 가족노인 보호서비스제도도 어느 곳에서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도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농촌여성건강클리닉도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낸 겁니다. 부모교육프로그램도 일반 사설연구원에서 한 것은 있지만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경기도여성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게 취업여성에 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농촌농업노동종사 여성과 또한 중장년 여성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은 가장 큰 특징으로 잡고 특히 가족관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요인을 저희가 특색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의 가족관계 불안순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본격적인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올해는 우선적으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전체액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2억 4,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16개 과제 중에서 7개 과제가 용역이고 조사용역만 주는 게, 조사만 리서치 그런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정책개발을 저희 자체가 하는 게 2개고 그 다음 저희 여성정책실의 자체사업으로 7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인력에 비하면 상당히 무리한 사업진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사용역에 대한 것은 1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와 이런 것을 따져서 모두 합쳐서 2억 4,0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다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정책실에서의 업무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시설운영의 적정지원이라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정책실에서는 현재 국가중앙중심에서 개발된 그런 보육정책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설중심으로 양적확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질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특히 3세 미만 아동이 보육받을 때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도에 어린이 집이 개설됐지요. 24개월 이상 아동만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시설이 24개월 이상 아동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설중심의 보육소가 전부 다 거의 그와 같은 최소한 1세를 넘긴 아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시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둡니다. 아침 9시부터 6시 아니면 7시 그래서 정규직인 여성 외에는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다다른, 취업이 정규직인 여성 외에는 실제로 보육서비스가 요구되는 여성에 있어서는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저희 지자체 단위에서 그런 영아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탁아소라든가 아니면 가정탁아모에게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저희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보육을 많이 하고 있는 영아아동을 훨씬 많이 받고 있다, 아니면 그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영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현재의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현재 취업모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여성정책실과 다른 주무부서와의 관계는 저희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은 이런 걸 개발했다고 결과물을 내면 그 부분을 갖고 각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실제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른 실국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계속 평가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남성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도 이 16가지 안을 그대로 받아 넘기기는 마음에 걸려서 한 가지만 재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정책개발 추진관제 16건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건강한 가족,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 부부지간은 경우에 따라서 싸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여건으로 봤을 적에 청소년 문제라든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도로가 넓으면 차량이 자동적으로 많아집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가지 앞으로 계획 중에서 방금 이야기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피해여성의 일정기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는 클 수밖에 없다는 현 논리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가 넓으면 차량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청소년문제도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면 그 문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을 부부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가정불화를 일으켜라라는 원인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을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원인제공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피해 여성보호를 위해서 쉼터를 운영한다, 이 문제는 보류를,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실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했겠지마는 이런 것을 안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중에서 인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만 해주지 그 애들이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에 미흡하나마 한 가지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교체로서,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여건을 갖추어서 여기에까지 16가지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가정불화도 있는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얻어맞는다고 해서 도피하라는 도피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싸워도 된다라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대해서 피난처를 제공한다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남성위원들께서 좀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폭력이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한 대체방안을 세워줘야지.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싸웠다, 싸우며는 어디로 간다, 이게 공식적으로 홍보가 되면요, 그건 더 막을 길이 없어요.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여성정책실에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16개 과제를 갖고 나왔는데 그거를 꼭 16개로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김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폭력피해여성에 대해서는 관에서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반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거기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쉼터설치를 해놨다 해가지고 폭력피해여성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요즘 남자들이 더 많이 얻어맞습니다. 지금.

그러며는 이제 피해남성보호소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2개소 정도는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그 시설이 부족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정당국에서 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게 있고 일반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업무에 있어서 분리를 시켜서 어떤 효율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책개발에서 지금 정책도입까지 과정을 보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일해 온 걸 쭉 볼 때 조사사업하는 데 1년, 그 다음 시범사업하는 데 1년, 이렇게 하다보며는 사실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안 거쳐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아니며는 연구부서에서 그 시범을 거친 사항 같으며는 이쪽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인데 예를 들며는 방과 후 아동보호센터 그런 경우에는 여성개발원에서 이미 시범을 마쳤고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방법을 꼭 시범을 보여야지 먹지 않고 보고도 먹듯이 이게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으며는 충분히 실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정도는 시범사업에 넣지 말고 직접적으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사업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까요?

네.

일견 상당히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폭력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한 이것은 위험한 수위를 이미 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5년 이상을 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 폭력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가 전혀 이거에 대한 쉼터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집을 나와서, 도저히 집에 있어선 더 이상 살 수 없는 여성이 마산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런 쉼터도 차고 넘쳐서 현재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미국에서 너희들 나라자체에서 해결을 해라,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순위가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폭력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부부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상해, 특히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의 60% 이상이 아동이 함께 구타되기 때문에 폭력이 세습된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하는, 물론 이 폭력을 자꾸 들추어내며는 더더욱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가 너무 방치되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뜻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신설을 하고 확대를 하며는 그게 의례적인 일로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대시켜 놓고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상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적인 폭력문제가 있다라고 하며는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확대한다, 이렇게 된다며는 우리가 청소년 문제는 앞으로 영원히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알기 이전에 좀 감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췄으면, 이해가십니까? 어른들 싸우는데야 젊은 애들 잘못되고 당연지사지, 이런 것을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추자 그 얘기입니다. 여자들 싸우면 그리 다 도망가면 남자는 혼자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으며는 이런 게 많다는 게 홍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만 해도 이게 200개소구요, 이 구타가 없는 나라에서.

그런 지역하고 비교가, 없을수록 좋아요. 이 지역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제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이 많았습니다. 요즘 소년소녀가장의 70% 이상은 바로 이런 가정불화 때문에 나온 겁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가족관계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예요. 좋은 것 같으며는 얼마든지 홍보하고 PR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가정을 나간다는 것을 애들한테 보여주며는 그게 확대가 되며는 청소년 문제는 영원히 해결을 못한다니까. 좋지 않은 것은 좀 감추는 것도 좋아요. 맞기는 요즘 남자들이 더 얻어맞지, 그냥.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