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상황보고의건 (계속)

6월 30일 현장검사 양촌 1, 2지구와 당산 천남지구를 어저께 다녀봤습니다. 여주군에서 나오신 공무원 계십니까? 여쭙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소음부진 등 주민피해사례와 곧 닥쳐올 강우기에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하천개수를 실시해 남한강수계지역의 홍수예방과 무질서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남한강골재채취사업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원피해 발생된 내용과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해서 처음에 흥천면 이윤수 외 12인의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어촌계원들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어패류에 대한 구획이 곤란하다 그래서 생계가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로 하여금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채취하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발생됐던 사항은 대신면 보통리 김진규 씨의 젖소 한마리가 소음에 의해서 유산이 발생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도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조사한 결과 기준에는 미달되지마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4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서 민원문제를 해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남지구 주변에 있는 능서면 왕대리 주민들이 천남지구 특성이 야간에 작업을 해야 하는 특성관계 때문에 소음진동의 피해가 많다하는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해당 업체인 경기개발에서 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5,000만원을 부락기금을 조성해주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겠다 해서 일단협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발생됐던 사항은 능서면 내양리 주민들의 골재채취로 인해서 한강수위가 낮아져서 상수도의 자가수도가 수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공영개발단하고 감리단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쪽 주변의 반출로라든지 바로 부락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지라든지 소음에 의해서 이런 민원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그 지역에 있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발전기금 4,000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사항 중의 하나는 이포대교 하류에 금사지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어민들에 대해서 어획이 곤란하다고 하는 어획권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소유어민이 네 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 듣기로는 어느 정도 원만히 협의가 되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골재채취로 인해서 일부 물막이를 하는 바람에 사유지가 포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포락된 부분은 해당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해주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민원문제가 다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해소하도록 공영개발단하고 감리단하고 사업자하고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남한강종합개발이 원만히 시행이 돼서 지역이 발전하는 기대심리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소소한 민원은 많이 자제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피해에 대해서 저희 군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의 홍수피해는 대체적으로 7월 중순경부터 대체적인 지역의 수위가 늘어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현재 아직도 어저께 확인해 보신 바에 의하며는 상당량의 골재가 적체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유수에 저항을 주고 지장을 주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로서 수해대책을 세우기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6월초부터 그 사항을 계속 관찰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의 저희 입장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현재 채취를 해서 적체를 해 놓고 다시 이걸 작업을 하고 하는 과정이 똑같은 사이클이 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취가 많아질 수도 있고 반출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작업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로서는 수해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조금 이르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영개발단하고 감리단하고 기업자 측하고 해서 각 공구별로 세부적인 수방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기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견을 정리를 해서 공영개발단에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남한강 탐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앞으로 이 목적대로 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주변에 대한 민의는 해결이 다 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의에 대한 거는 없겠죠?

그런데 민원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장담을 하고 여기서 없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크게 민원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민원사항은 반출로에 의한 소음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부 직접적인 부근의 부락들은 거의 민원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8월 홍수피해와 군부대사격장 관련 문제 등의 애로사항 때문에 일부 골재채취대행업체에 특히 대신면지구 업체들의 실질적 작업기간이 극히 짧아 실적이 미진하여 당초 승인된 금년 6월 말까지 기간 내에 목표물량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서 작업기일 연장요구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장요구가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저께 현황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홍수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골재채취계약이 작년 7월 말에서 8월 초순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작업준비를 위한 각종 허가라든가 후속조치가 진행됐고 하기 때문에 작년 8월 홍수 때문에 작업기간이 지연됐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부대와의 관계로 실적이 부진한 것은 그저께 보고드린 대로 11공구 공군부대사격장이 직접 연접해 있는 11공구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실적이 부진한 전체의 사유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약간 지장은 받기는 받았지마는 그래서 지금 해당업체들에서 홍수기로 인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홍수기 이후로 채취를 제기했으면 쓰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또 그게 한국골재협회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들어가서 건설교통부에서 주변 정황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요. 8월 홍수기에 골재채취기계가 다 유실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다시 재가동한 거는 11월 23일부터 됐답니다. 그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업체마다 작업개시를 한 시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업체마다 야적장을 확보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플랜트시설을 설치하고 반출로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작업장 여건이 다 달라가지고 11월 23일에 일률적으로 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작업여건이 여러 가지 준비가 빨리 된 곳은 시작이 빨리 됐고요. 준비가 미진한 곳은 늦게 되고 그래서 각 공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여기 남한강골재협회라는 곳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건만 보더라도 현재 남한강골재채취 현장에는 막대한 양의 골재가 하천변에 야적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기 시에 유수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며 또 두 번째로 골재채취사업은 우리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우선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주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골재채취사업이 우선된다고 하는 인상을 받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골재판매 부진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야적장이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해서 앞으로 골재유실 우려가 상당히 염려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채취기간을 이 건의서에 보면 약 5개월간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됐고 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의 애로사항을 즐비하게 건의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골재협회라고 하는 데가 10개 업체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협회인데 이 문서에도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의회를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자그마한 곳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여기 참조 같은 데도 건설교통분과위원장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이 건설교통분과위원장이라는 게 경기도의회에 있습니까? 올바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의회를 올바로 인식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난번 불과 6개월 되지 않았을 때 6월 30일까지 이런 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서 현재 와서 골재잔량이 57%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50%을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당히 의회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께서는 올바른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 가운데 우선 참고로 남한강골재협회라는 명의로 저희들한테 건의도 되고 의회에도 진정 또는 탄원서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남한강골재협회라는 명칭 자체가 지난번에 저희들로부터 대행업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11개 공구업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지엽적인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는 상존해 있던 단체가 아니고요. 공영개발단으로부터 '95년 7월 대행업허가를 받았던 11개 공구업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거야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그래서 우리 도의회의 기능이라든가 도의회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도 그 사람들 무지에서…….

이 자그마한 것을 명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지적한 것은 불과 몇 개월전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6월 30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골재채취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잔량이 57%나 남았다고 하는 건의서를 누구한테 보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참조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 건설교통분과위원회라는 게 분명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해석을 해주셔야지 여기 남한강골재협회라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2번에 자세히 나와 있네. 협회는 남한강개발 외 10개 업체로 구성되어 남한강골재채취업 대행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몰라서 질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그분들하고 무슨 협회와 우리 관청과의 관계로 어떤 업무접촉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개별 공구별로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이해가 충분치 못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수피해 예상된다는 점과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여주군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주군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기왕 저희 사업단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았던 사업자들이 채취를 한 골재에 대해서 원활하게 판매를 하고 수요공급에 문제가 없었더라며는 서로간에 유익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뜻하지 않게 판매가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적량이 늘어나고 야적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자들 본인의 자금압박이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는 앞으로 홍수기에 남한강 유수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는 데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하고 당초에 계약하기를 금년 6월 말까지 채취를 하기로 계약을 했고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채취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본인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홍수피해 문제는 여주 건설과장 설명대로 홍수가 7월 중순 이후에 항상 예견이 돼왔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있고 따라서 5월 중에 판매촉진이라든가 야적 물건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면서 5월에는 판매추이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홍수기에 대비한 문제는 별도로 상황파악과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는 남한강개발사업이 우선되고 채취가 따라갔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 골재채취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남한강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와 수리영향조사 이런 각종 조사가 약 2, 3년에 걸쳐서 진행돼야 될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조사용역을 실시하는데 상당한 재원의 확보를 필요로 했던 현실적인 필요성과 작년 당시에 건설교통부의 판단에 따라서 전국적인 특히 수도권 골재수급안정대책을 일환으로 약 수백만 정도의 골재공급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우선하게 됐던 것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설명이…….

5개월 동안 연장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 왔고 여섯 가지 애로사항을 해서 보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취작업을 중단시키거나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는 또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합니까?

아니 홍수기 문제입니다. 주로 지금 10개 공구에서 건의된 내용 가운데 주된 내용이 지금 하천부지에 골재를 많이 야적을 해 놔서 홍수기에 유수에 지장을 주고 선별해서 야적해 놓은 골재를 유실할 염려가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동안에 수문조사도 좀 더 해 보고 지금 여주 건설과장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홍수기라는 게 주로 보통 7월 중순 이후에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5월 수급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더 강력히 하면서 그 이후에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단장께서는 기간이 충분하신 걸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는 염려되고 우려되는 것은 바로 유수소통의 지장이 앞으로 있을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속담에도 있다시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 세우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골재채취업협의회에서 남한강골재채취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2개월 정도 기간연장을 요망한다고 됐어요. 서류로 정식 제출된 모양인데 여기에 이 서류 못 보셨습니까? 남한강골재채취업협의회 문서번호 협의 96-001이라는 거 못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며는 약 2개월 정도 기간연장을 요망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서류로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여기 문서하고 차이가 나는구만. 여기는 또 5개월로 돼 있는데 장 위원님 애로사항 잘 보세요. 2개월로 돼 있네요.

골재채취업체에서 건의사항을 골재채취업사업시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한 내용 중에 채취기간을 약 2개월 정도 연장을 요망한다는 서류를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에 보냈는데 이거를 못 보셨느냐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을 봤습니다.

보셨는데 단장님께서는 아직 기간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계약기간이 6월 30일이 돼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6월 30일이 돼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6월 30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속 채취를 해도 계약된 물량을 채취할 수 없으니 더 연장해 달라하는 것과 저 사람들은 어떤 건의냐 하며는 지금 많이 쌓여있다. 쌓여있기 때문에 이 홍수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 지금 중단했다가 이제 홍수 끝나고 재개하려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여기는 말이지요. 골재채취 기간연장에 대한 애로사항이에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제출이 안 된 것을 우리 건교위원들한테만 보낸 겁니까? 부속서류 그런 것을 우리한테만 보낸 겁니까?

저희한테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1분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박기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교통분과위원장이 문제가 물론 중요한 것인데 그 개선방안 건의안대책 및 건의사항을 보면 제2 건의안 내용에 공기를 5개월 연장해 달라는 게 있고 또 지금 보여드린 것에는 채취기간을 2개월 연장을 요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에는 아직 공문이 안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수신처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 남한강골재채취감리단, 여주군 건설과 이 3개 부처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건의 들어온 것을 여기 와서 받았는데요. 여기 건의서 내용을 보며는 도청에 기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사항을 우리한테 또 거듭해서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남한강골재채취협회인가 거기서 공영개발사업단에 기이 이것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장님 우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연기해 주라고 그러면 해줄 겁니까? 이 업무는 분명히 공영개발사업단의 고유업무이고 우리 도 건설교통위원들이 행정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한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거기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지 마라, 해라 다만 저희는 현장을 보고 쌓아 놓은 모래골재에 적체돼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문제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까 엄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갔을 때 아까 현지 여주군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중순경에 홍수로 인해서 과연 적체된 골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제가 봐도 그랬을 때 그 대책은 지금 집행부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장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다룰 사항이 못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의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관한 한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고 단장님한테는 행정처리에 관한 한 그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현황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어찌할까요. 여쭤본 일도 없고요. 지금 사항이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치는 알아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며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연장을 해줄 것이나 말 것이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그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계속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저희들과 업자들인데 홍수피해 우려되고 한다고 건의가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시점에서 아직 홍수기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5월에는 그것을 우려해서 기간연장이나 기간중지를 요청하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빨리 야적된 양을 줄이는데 진력하라는 게 현재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 4월에 그런 건의도 있어서 그와 같이 회시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장님께서도 확고하게 이러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또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해서 우리도 그때 가서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같이 이것을 염려하고 대처하는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그러한 대처방안 문제를 추후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하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큰 문제 큰일 칠 사람들이네요. 건설교통부장관이 얼마나 뒷배경을 갖고서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는지 건설교통부의 공문이 도지사 앞으로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공문 말하자면 업자를 봐주라는 공문인데 특히 하절기 홍수 시 하천부지상에 대한 대량 적체돼 있는 골재재원을 손실 수송상의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그리고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부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안 그래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경고 결의안을 여기서 작성하려고 온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탁상공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도지사 앞으로의 작년에 수차에 걸쳐서 골재수급에 차질이 있고 또 건설자재수급에 차질이 있으니 건설자재가 폭등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도시건설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골재수급 말하자면 수의계약 내지 민선지사가 들어서기 전에 슬쩍 어떻게 교섭해서 업자들하고 결탁한 이러한 의혹을 남기게 만들어 가지고서 곁들여서 순수한 공무원들까지도 여덟 사람 징계당하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얼마나 다뤘고 또 행정사무감사 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담당자였던 이해제 지사께서는 두 번이나 출석요구를 했는데 왔었습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전적으로 건교부 책임입니다. 940만 ㎡가 필요하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판 게 고작 80만 ㎡밖에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이 건교부의 주먹구구식 탁상공론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이게 건교부가 수도권에 5개 지역 위성도시건설 어쩌고 도지사도 모르는 것 그전에 임사빈 지사가 계셨을 때 분당위성도시 건설하는데 저녁을 먹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건교부에서 나오더래요. 그 당시 건설부에서 이런 엄청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도지사를 어떻게 알고서 800만 도민의 대표 민선지사를 어떻게 알고 건교부에서 이따위 공문을 발송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주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건교부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건교부가 진실로 이것을 작성해서 경기도지사한테 공문발송한 것인지 가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오늘의 안건은 남한강골재채취상황보고의건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오시자마자 남한강골재업협회라고 하는 데서 유인물을 놓고 이것을 갖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고한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제쳐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좀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현장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우선 골재가 많이 쌓여있는 관계로 수해에 대비할 부분 그 부분을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듯이 앞으로 5월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간연장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고 계시다 이런 답변도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안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한테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시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수해에 대해서 대비 또 기간연장문제 그것을 이때까지 저희하고 계속 질의하고 나온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삼아서 위원장님께서 단장님께 정중히 질의하시고 오늘 모든 질의를 마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진정건의서가 들어오니까 염려들을 하셔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 건의서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까 여주의 장이순 건설과장하고 또한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앞으로 3개월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장마에 홍수 대비한 이러한 대책은 그 후에 그것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것을 대체하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염려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건의서에 집착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지켜보시고 있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러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조치만 미뤄주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한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구간에 있어서 채취 전 현황파악을 하셨지요? 허가를 내주기 전에 말이지요. 그러면 파악 중에서 항공촬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항공촬영한 자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공촬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단장님, 항공촬영을 '95년도에 혹시 경기도 내에서 한 것이 있거나 건교부에 문의를 해서 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원래 골재채취허가 전에 말이지요. 골재채취를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상황을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는데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원래는 어떠한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날짜가 들어가게끔 돼서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다 돼서 있겠지요?

지상에서 촬영한 겁니다. 항공촬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찍어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 누구든지 해서 찍어가지고 날짜로 되게끔 돼서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돼서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지상에서 찍은 것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또한 이런 것 있지요. 우리 구간 내에 배치도가 있지요? 단장님, 지적도상에 배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채취구역도입니다.

네, 채취구역도 그러면 그 도면에다가 채취구역을 분명히 표시를 자세히 말이지요. 어저께 제가 가서 보니까 말뚝박아놓은 데 그 안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황설명을 들을 적에 그러니까 그 지적도상에 채취구간을 표시를 말이지요 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만 제가 볼 적에는 부존량이 막대하게 없어진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증거자료 하고 배치도상에 표시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러면 m가 말이지요 대략 m라도 있으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러한 근거를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섭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이름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표를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

지금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낸 건의서를 문제삼는 이유는 앞으로 분명히 예견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공영개발사업단의 마음가짐이나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건의안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의지 또한 여주군 건설과장한테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3개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판매촉진을 독려해서 6월 말에 가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때 대처하겠다.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문제점이 현재 두 가지니까 그 두 가지 문제점 관계를 여기서 타 위원님들이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지루하다 보니까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단장님도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를 않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리로서 해서 촉구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고 산회를 하자는 것을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소리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6월 말까지의 계약된 물량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홍수에 대비 한 대비책 관계를 앞으로 단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하고 또한 판매촉진문제도 단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촉구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공구별로 계약된 기간 내에 채취가 종료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일에 기간 내에 계약된 양의 전량 채취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시점에 가서 별도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홍수피해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주군 건설과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거는 앞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적된 양에 대해서 5월에는 판매라든가 야적된 양을 줄여나가도록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저히 야적된 골재가 너무 산적해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될 때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리 판단해서 그것을 중지시킬 시점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24조허가부관3-마항에 의하면 하천구역에서는 골재의 적치를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적체하거나 선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허가 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야적장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 와서 홍수피해로 인한 농경지나 하천 등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천점용허가를 여주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여주군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적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 저희가 당초 골재채취허가기간이 6월 말로 해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시기를 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로서는 수해에 대한 피해를 감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며는 처음부터 골재채취가 6월 말까지 다 채취가 돼서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선별장에 대한 허가도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수해피해예상이라든가 과거 10년간 사업단에서는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군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적치해 놓은 상태는 유동적입니다. 작업량 정도에 따라서 현재 적치돼 있는 거를 조기에 다 반출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각 지역마다 상황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허가를 해줄 때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의를 한 내용들 자체가 일단 모든 작업기간을 6월 말 이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당초 허가해줄 때는 6월 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해피해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다만 일단 수해피해에 대해서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피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관조항을 부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허가서류를 갖고 안 와서 부관을 어떻게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허가해 줄 때 대체로 그런 문제가 제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후에 저도 허가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허가를 해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반문하다 보니까 골재야적의 높이가 10m 이상이 훨씬 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면적으로 환산을 하며는 지금 허가해 준 야적장보다 훨씬 범위가 초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행정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이러한 사항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초과된 사항은 저희도 자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해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야적된 상태가 전부 이런 하천부지뿐만 아니라 일반농경지에도 있습니다. 수해피해가 우려 안 되는 지대가 높은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범위도 넓고 사안별로 각 공구별로 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공구별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지반이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예상되는 피해가 작년에도 여주군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더 예상되리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는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단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당초 심도자체를 남한강 기본계획에 평형하상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채취로 인한 수해피해는 더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유수소통의 원활을 가져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적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유수에 저항을 줘서 그로 인한 주변의 유수방향이 달라진다든지 그로 인한 쇄골현상이 발생된다는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역별로 사안별로 그때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렇다면 평형하상구 이하로 채취했을 때 어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여주군의 솔직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피허가자가 경기도지사로 돼 있고 저희보다 관리하는 공영개발단의 전문적인 관리상태가 되고 또 기기에 감리단까지 해서 전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허가관청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채취에 관한 사항을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불법사항이 발생되는지 여부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당시에 '95년 7월 19일 유관기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허가와 관련된 도든가 사업단이라든가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죠?

글쎄요. 협의하는 내용이 업무적인 협의도 될 수 있고 그거를 허가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허가는 전적으로 저희가 허가관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받아가지고 허가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에 따른 사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예상되는 침수지역에 대한 제방축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사항과 현재 진척된 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전에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은 기이 1차, 2차로 저희가 정식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건의가 됐고 그 건의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수용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일부 한강변에 있는 부락들하고 관련기관하고 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주관하에 저희가 협조하에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나온 사항들을 전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 건의돼 있는 상태고 그 건의된 내용이 앞으로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 들어와서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죠? 몇 번 하셨습니까?

공청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대두했습니까?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받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서면으로도 받고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가장 큰 얘기는 사격장이전 문제라든지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여주군의…….

강변도로계획이 혹시 그때 공청회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변도로계획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실시설계 때 반영되리라고 예상합니까?

저희가 일단 건의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의 내용은 알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군에서 사업단으로 보낸 공문 중에서 골재채취 및 반출시간 조정협의회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내신 적이 있죠?

네.

그때 금사, 양촌 1, 2지구는 최초허가 부관과는 달리 채취 및 반출시간이 연장되었죠?

네, 일부 조정됐습니다.

최초 허가부관을 보면 당초 변경협의조건 골재채취허가구역과 부대시설 설치지역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협의가 불가한 것으로 여주군에서는 의견을 개진했죠?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일일이 제가 날짜를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자료가 미진해서 말씀드리기가 …….

와서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1차적으로 처음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해 줬나요?

허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경기도공영개발단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군부대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을 최소한 협조하는 의미에서 기간 안에 여기에 반출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주민들에 대한 안면방해라든지 피해 그것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일부 기간 안에 반출을 유도하도록 해 줬습니다.

아니, 여주군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연장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가 양촌 1지구하고 2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3월에서 5월까지 06시에서 19시까지 당초허가를 했던 거를 05시에서 21시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그때까지는 아직 안면하는 시간이 아니고 활동하는 시간으로 보고 또 반출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위법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또 경기도공영개발단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산, 천남지구는 최초에 당초 허가부관이 불가한 걸로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토요일 오후라든가 국경일이라든가 공휴일, 주간에도 채취할 수 있도록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격을 안 하는 날도 이런 장비들을 작업을 못 시키고 방치해 놓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군부대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작업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사격 중에는 작업을 못하고 사격이 없는 날 최대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협의하느라고 늦어졌죠?

그것 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은 협의사항 대로 진행하고 채취는 채취대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구가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는 공구 맞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로 봐서는 그 협의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작업기간은 당초 허가조건범위 안에 이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작업에 대한 조건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도 협의도 해 줬고 허가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업단 단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여주군하고 관계되는 얘긴데요. 골재채취법제26조 골재채취 등 이러한 항목을 보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6개월 이상 골재채취를 중지하고자 하거나 골재채취를 완료한 때는 허가청에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채취 중인 제11공구는 '95년 7월 계약체결한 이후 지금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 공사가 진행돼서 현재 채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간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준비기간에다가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 지역이 극심하게 추운 곳이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여서 아마 작업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빙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한테 작업개시보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에 경기개발공사가 작업을 개시하지 않았잖습니까?

개시일자가 12월 1일입니다.

그 근거 있습니까? 반출승인한 근거.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주군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군사격장 이전이 되지 않고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하면 이 계획이 모두 백지화될 우려가 많은데 현재 공군사격장 이전은 국가적 안보 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군사격장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격장규모를 축소하거나 남한강종합개발 완료 후에 현재의 고수부지를 사용한 공포탄사격이라든가 비행훈련유도 등의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이 가능한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사격장 이전문제는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국방부와 공군본부에도 협의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군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 시점에서 이전해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이전문제를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이전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사업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간을 분리해 가지고 시급한 구간부터 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제일 그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엄청난 물량의 골재가 야적이 돼 있죠?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반출로와 접속되는 도로나 교통은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큰 우려될만한 차량의 운송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취물량이 늘어나고 골재매각수입이 연차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현장상황을 보니까 지금 15톤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교량이 진동이 많이 일어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물량을 이포대교라든가 이런 곳으로 반출을 계속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도로시설이 엄청나게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도 건설국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직은 앞으로 본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 골재의 반출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출로를 확보하거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일환으로도 골재반출계획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골재량이 전부 수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에서 소화되고 또 그 주변지역에 소화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도권으로 얼마정도가 반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가 하는 것하고 반입이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수운과 육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서 검토한 후에 타당한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교통량평가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실이 있어요, 아니면 용역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것은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15톤 덤프트럭 몇 대가 다리를 지나다니는지 인근지역에서 채취하고 있는 공구에서 얼마나 앞으로 영향이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여주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계획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구간에 채취대행업자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골재생산장비를 입찰신청 시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청의 사전승인 없이 철수 및 교체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몇 구간에서 장비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사전승인 후에 교체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인서류가 있으신지.

했답니다.

그게 몇몇 구간에 몇 대가 돼 있습니까? 실무자가 직접 대답하세요.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반출승인 때부터 저희한테 투입되는 장비 덤프트럭까지 전부 등록을 저희가 했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새로 운전기사나 업주사정에 의해서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때마다 전부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채취장비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관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교체한 장비현황도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공구별로 덤프트럭 같은 것은 자주 바뀌니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제13조에 작업장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청은 피허가자에게 홍수 시 채취선 및 기타장비가 떠내려가는 긴급한 사태발생 우려 시 채취선을 수중침하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돼 있습니까?

네, 저희는 허가조건 채취대행계약할 때 저희 감독청이나 아니면 용역감리업체에서 업체로 하여금 장비를 홍수가 예상될 때는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대행업체계약할 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에 우려가 되니까 장비를 빨리 철수시켜라 하고 명령이 내려가면 그 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수중침하시킬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수중침하요?

네,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제13조 작업장 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군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도선 그 밑에 침하하는 그런 장치는 안 돼 있고 바지선 같은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도선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저희가 허가해 준 도선은 장마 때 피해가 없는지 여부로 견인해 가지고 계박시켜 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장비를 군부대에서 3.6㎞ 밖으로 꺼내도록 얘기가 돼 있지요? 사격 시에는.

네.

그런데 그것은 조항은 안 고치고 어떻게 작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람만 피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군부대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장비라고 하는 것은 도선 전체적인 광역으로 해석하면서 도선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탄이 나왔을 때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도선은 전부 철판이기 때문에 피해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분은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남한강골재 원석대 징수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지금 제2공구가 5억 4,450만원 10공구가 5억 2,632만원 전액 지금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납사유는 뭡니까? 2공구가 골재채취를 16만 5,000㎡을 했고 10공구는 16만 3,000㎡을 했습니다.

2공구가 지금 원석대가 4억 7,000만원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공구는 4억 4,900만원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현재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월 23일 현재 자료입니다.

말씀하시지요. 미납은 있습니다.

전량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미납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량이 아니고 아까 채취물량은 말씀드렸고.

채취실적은 있는데 대금은 미납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납품금액 범위 내에서 반출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납입금액보다 추가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허가구간을 보면 제17항에 연장허가신청은 채취완료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하는 부관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월 기준으로 해서 3월 30일 이전에 연장허가 신청받은 적 있습니까?

연장허가 신청을 지금 신청서식을 구비해서 한 것은 없고요. 최근에 작업중지 후에 홍수기 이후에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건의지 정식으로 신청은 안 된 것이지요?

네.

허가부관에는 3개월 이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주군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이 6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공문내용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좌우간 공문을 보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년 4월 23일 자로 보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업자협의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적어도 4월 초순 아니면 3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9일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며는 이미 이 각본상 이 사람들이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잠재해 있고 민형사상 나중의 손해까지도 보상해 달라는, 습성으로 봐서 그럴 것이다 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공영개발사업단 조 단장께서는 5월 말까지 지켜봐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주군 건설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골재채취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주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의견을 저희로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시키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신청과정도 6월 30일까지 공영개발단에서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맞춰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군수입찰에 의해서 그때까지 연장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단편적인 얘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항은 공영개발단 의견하고 저희 지역여건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하라 말아라 그게 아니라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지사 앞으로 보낸 공문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하절기, 홍수기 하천부지상에 대량 적체가 돼 있는 골재자원의 손실, 수송상의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홍수 시까지도 나왔으니까 이것은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것을 이런 사항이랄 것 같으면 여주에서도 하천에 있는 것은 빨리 수송하든가 대량 적체돼 있는 것을 어떻게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행정적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는 너무 우리는 계약이 그때니까 그때까지는 끝난다 그러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식의 과장답변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홍수피해로 발생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을 최우선으로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적체돼 있는 사항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어떻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좌우간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 놓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문을 참조해서 앞으로 여주에 어떤 피해가 안 가고 또 빠른 시일 안에 하천부지상에 있는 대량 적체물을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여주군에 말씀하시니까 첨가해서 말씀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만 여주군하고 저희들 용역단하고 저희들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엄밀히 벌일 겁니다. 그래서 각 공구별로 여건도 틀리고 공구별로 적체량도 틀리고 또 공구별로 고수부지의 형태도 틀려서 어느 정도 수해가 예견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서로 해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응급조치부터 필요하게 되면 하고요. 다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홍수피해가 방치된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홍수피해가 우려되느냐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밀한 조사를 하고 또 일견 지금 건설성수기가 됐기 때문에 5월에는 빨리 반출이나 판매도 독려하고 이것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단장님한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재협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건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건의한 공문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건경-58000 문서번호입니다. 제목은 남한강골재채취 관련 건의문 통보요.

네, 압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현황 및 실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책건의가 있는데 대책 건의항목 중에서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그 가, 나, 다, 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경기도지사에게 귀 도에서 시행중인 여주지역의 '95남한강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유관협회로부터 별첨과 같이 건의가 있어 통보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부에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3번까지 또 있는데 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결과를 조치해서 통보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통보한 공문이 있습니까?

어저께서야 저희들에게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4월 23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발송날짜고요.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것은요.

접수는 4월 23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 건설교통부 접수.

건설교통부에서는 4월 9일 자로 4월 8일에 골재협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보냈고.

건설교통부에서 4월 22일에 시행을 했군요.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에서 4월 22일에 시행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건설교통부에 보낼 겁니까?

그것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검토시기는 공사계약 만료되는 6월 30일 이전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시점이 하절기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그 이전에 이미 공사계약 되기 이전에 모든 것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상되는 여러 제반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이미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준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전에 말씀입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문제인식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골재협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첩해준 것이고요. 그 사안을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해주신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또한 장이순 여주군 건설과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임시회제3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