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향상 수고하시는 최재영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속에 산불예방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자치기반정착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설치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약목 관호리 성재아파트 앞, 왜관낙산리 태양산업 앞, 왜관 금남리 버스정류장 앞, 왜관 아곡리 버스승강장 앞 등은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하루속히 과속방지턱 설치나 인명사고를 막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앞서 말씀드린 지점들이 현행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봉사 및 치안유지에 일조를 하고 있는 봉사차량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병기동봉사차량 그리고 각 지.파출소별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 봉사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 및 면제대상 규정과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생업외 과외로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들에게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이들 봉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전리 삼산아파트 및 만취지 우방아파트 건립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대하여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전리 삼산아파트 및 만취지 우방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단지내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될 경우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 도로변경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읍 석전리 교육시설 부지는 어제 신민식 의원의 미진사항 답변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 인터체인지에서 삼청교사이 주민 통행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왜관 인터체인지에서 삼청교사이에 마을 진입로상에는 농기계가 들어가고 나올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왜관주유소 방면에 거주하는 삼청 2리 주민이 길 반대편에 전답이 있어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경운기라도 몰고 나올때면 건너 갈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96차량검사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차량검사 업무로 인하여 예고 독촉, 고발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 중 고발건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행정쇄신 차원의 진정한 봉사행정 추진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지방공단 입주실태 및 업종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입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책임행정 중 공무원 타지 출퇴근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이 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걱정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지역내에 거주하게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책임행정중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이전에 관하여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91. 7. 24 임시회시 이영기 전의원과 '95. 8. 30 제47회 임시회시 장영주 의원이 질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어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직원소유 차량현황과 관외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관내이전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공사 입찰개선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경기부진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1억원 이하 각종 소규모 공사에 수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여 지나친 입찰경쟁을 벌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뿐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는 방대한 서류관리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업체들 역시도 낙찰확률이 희박한 입찰에 수없이 참여하므로 경비에 소모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도내에 타시군 업체에 공사가 낙찰될 경우 장비이동에 어려움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지역업체에 하청을 줄 우려가 있으며 만약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다면 완벽한 시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는 소규모 공사마저 외지업체를 불러 공사를 시키는 것으로 오해받는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규모 공사입찰에 따른 과열경쟁의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및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를 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예방과 지역경쟁활성화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대한 개선사항과 향후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켐프케롤 미군부대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켐프케롤 부대는 1960년 6월 창설되어 우리나라 생활수준이 매우 어려운때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생활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나 현재는 왜관읍 중심부에 100만평의 부지를 점유하고 왜관읍내에 작은 미국으로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어 왜관읍 발전에 가장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부대이전을 요구하는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안보적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지역 부대는 장병숙소등 영구시설을 해마다 증축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청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작년까지 전차 보관물을 준공하고 금년에 또다시 영구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군에서도 미군부대에 관한 나름대로의 군정계획을 할 때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미군부대에는 2,0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미군부대와의 대화창구는 군수님을 비롯한 몇몇 기관장님과 부대사령관과의 1년에 몇차례 부 정기적으로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회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대내에 정보나 실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줄 압니다. 앞으로 부대내 한국인 종업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군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업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시도 지역미군부대와의 통합관계로 부대를 확장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확장계획과 부대이전 전망, 이전후에 도시계획 문제등에 관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전 2리 부대 주변은 '80년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비사업을 전개하여 환경을 일신하였습니다만은 현재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대주변 경기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대내 상수도 물은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폐수는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수에 대하여 칠곡군에서는 측정한 실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이 도로 포장 덧씌우기로 인하여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10㎝ 이상 노출이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각종 맨홀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벽체와 스라브를 고정하여 시공함으로써 노면 상승에 따라 맨홀을 상승시킬수 없는 실정이므로 칠곡군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맨홀 규격 통일과 벽체와 스라브를 분리할 수 있는 조립식 맨홀을 설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응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분야에 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단체장의 출범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정적인 자립이 보장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보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주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95년도 1회 추경에 8억 7,5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산면 다부리 관광휴게소를 계획 추진한 바 있으며 수질환경사업소 생활하수처리장 부지에 잔디포를 조성하였으나 예산사장 및 예산낭비만 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였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기구나 전문인력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익사업 전담기구 같은 전문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각 실과에서 수합하여 추진하려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담부서 및 전문 연구인력이 없어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재산관리와 일반 출자사업 및 공동출자사업 등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아는데 수익사업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대규모 사업개발계획과 경영수익사업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군정경영기획단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부운영에 관한 실적과 운영결과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낙파앞 공지활용을 통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낙파앞 삼거리는 인동, 구미 3공단에서 나오는 지방도와 약목, 성주에서 나오는 국도하고 왜관시내 도로하고 맞물려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곳입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은 비석을 세워놓은 상당히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인동에서 나오는 도로는 오르막길이 되어 있어 그 비석으로 인해 시야장애가 되기 때문에 대교를 건너오는 차량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옮긴다면 상당히 공지가 넓어져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데 시야도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적을 뿐 아니라 교통소통도 상당히 원할해지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질문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그당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에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95년도에 칠곡군 교통대책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서와 지금 도시과와 그 비석을 났는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또 거기에 교통관계도 교통안전협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 흐름이 원할히 될는지 의뢰해서 이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신대로 칠곡군교통대책위원회에 회부된 결과와 조치사항은 어떤신지? 그리고 둘째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를 해 본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셋째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실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과의 업무가 중복되는게 같아 작오산 만수공원 정화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할 계획을 했으나 장기출장 관계로 해당되는 관계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오산 만수공원은 흥국사와 더불어 산 전체가 우리 관내에서 유일한 자연공원으로써 이른 새벽부터 군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특히 우리관내 공원시설이 전혀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칠곡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 명실상부한 군민의 안식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관리로 군민의 휴식공간이 날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 작오산 정상에 설치되었던 자연보호 간판을 관호리로 이설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주된 구조물만 철거하고 주변 울타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6·25전쟁시 낙동강 최후의 보루로써 우리조국을 수호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으로하여 산 전체를 군부대에서 무질서하게 참호를 파는 등의 구실로 온통 파헤치고 구조물을 방치하여 군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왜관교에서 흥국사 약수터까지의 등산로는 그런대로 잘 개설되어 있으나 약수터 시설은 수십년전에 뜻있는 군민들의 정성으로 현 상태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과장님께서는 만수공원과 작오산 등산로를 점검해 보신적은 있는지요? 해보셨다면 느낀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작오산 정상에 방치된 울타리 시설물 처리와 등산로 정비 문제에 관하여 집행부의 견해로 답변해 주실것과 셋째, 군 부대에서 무질서하게 구축한 시설물들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시설만을 두고 기타 시설물은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만수공원 샘터를 군민들이 안락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 과장님들께 답변해 주실 것을 한 번더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계 과장님들의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낙산 금남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인사사고 중에 가장 최근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어셨겠지만 심모분하고 김모분 두분이 연 이틀간격으로 인사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인사사고 전례를 보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산 금산간에 지금 도로상태가 아주 무질서하게 운행관계 고속질주하는 관계로 앞으로도 엄청난 인사고가 일어날 그런 전망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자치 생활자치시대에 또 군수님 복안사항이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서비스 행정을 한다고 분명히 당초 취임인사 말씀에도 그렇고 현재 그렇게 추진중인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는 법적으로 설치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오성아파트 앞에 1월달 2월달쯤 과속방지턱 2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낙금산을 관통하는 지방도 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해서 과속방지턱 두 개가 설치되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설치불가로 인해서 무작정 방치만 한다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또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는데 앞으로도 민원야기가 계속될 전망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현재 금남 낙산쪽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로등도 지금 없기 때문에 한 8시 이후에는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번 인사사고중에 하나도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자전거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주민편의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가장 관심깊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에서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의 비토도 크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적절한 어떤 조치가 분명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라든지 거기에 어떤 임시적인 방편이 가능한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낙산쪽에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곡은 지금 현재 답변요지에 보면 노선변경신청인데 이 노선변경신청은 우회도로 쉽게 말하면 농어촌도로인데 우회도로 확충망 도로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석전1리 고지에서 내려오는 커브길입니다. 거기는 급커브길인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서 대해맛김까지는 불가 100m에서 150m사이입니다. 거기에 안질이라는 동네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해맛김에서 다시 또 경사도로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안전운행 수칙을 무시한 운행자들이 가속질주로 함으로 인해서 경운기를 몰고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또 주민들 어린아이들까지 작년 한해 지금 현재까지 15∼16건에 대한 인사사고가 난 걸로 본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곡리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지금 지방도, 국도 전부다 관내를 관통하는 우리 지역의 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도는 도로과에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점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인사사고를 미연에 대비할수 있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사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또 낙금산 아곡 물론 낙산에는 국민학교도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원에서도 향후대책을 세워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봉사차량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봉사차량은 순수한 자율적인 자연발생 단체가 있는 방면에 또 관에 협조하는 봉사단체들도 있습니다.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병기동대하고 각 읍면에 방범기동순찰차량 이런 분들은 생업에 과외로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개인의 이기주의 사고가 팽배한 시점에서 스스로 지역에 자율치안을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담당하기 위해서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해병기동대 같은 경우에 지난 4월14일자 신문기사 보도에 보면 가산면 금화 저수지에 차량 한 대가 추락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났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전문적인 잠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조직체가 해병기동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낮에는 직장이나 자기 각종 사업 생업에 전념하고 퇴근 이후부터 새벽4시까지 물론 기동순찰대원도 똑 같습니다. 지역에 여러가지 치안유지라든지 또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특히 수중인명구조 역할은 해병기동대가 전담을 거의 하고 있다시피 하고 야간에 산모라든지 이것은 방범기동순찰대 해병기동대 성격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우리관내로 관통하는 교통사고 차량에 사고가 119구조대 성격하고는 비슷합니다만은 119구조대도 수중인명 구조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해병기동대에서 전담을 하고 또 역시 야간에 순찰 청소년 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치안유지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 요지에 보면 유사용도차량의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당한 혼란 및 지방세수의 감소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세수의 감소우려라 하는 것은 다수차량일 때 유사차량은 현재 해병기동대나 방범기동순찰대는 10대 미만입니다. 각 지.파출소에 1대 또 해병기동대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대수 1대 나머지 자율적인 봉사단체나 다른 단체들은 행사시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일 근무하는 해병기동대나 방범기동순찰차량 하고는 성격이 틀린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미만이 우리 지방세수 감소에 우려가 있는지 묻고 싶고 아까 내무부장관의 적극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향후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내에 보다더 어떤 이런 봉사단체에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군민들도 여기에 협조하는 또 본인 역시도 의욕적이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다른 구체적인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물론 해병기동대나 방범기동순찰대 어떤 세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자치입법권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중앙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으로 인해서 열심히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타 업무도 똑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자치입법권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야에서 다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만은 방관만 하시지 말고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라든지 기타 여러사항도 가능한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상위법이나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해병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신문 지상에 보면 상당히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농조에 우리관내 저수지 수문도 전부 개폐하는 것도 이분들이 다들어가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방범기동순찰대도 자율적으로 새벽 4시까지 치안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약간의 혜택을 줌으로 해서 의욕적이고 책임적인 우리 지역에 치안이나 각종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역책임행정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알고 아까 본의원이 질문시에 주민과 함께 대화를 통한 지역의 여러가지 현황문제를 같이 걱정하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또 믿을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해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타지역등록차량 관내이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외의 등록차량은 60대 정도 되는데 60대정도에 차량세액의 총 액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분기별입니까?

1년애 1,400만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관외등록 차량도 수차례 초대때나 2대때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자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로 우리 주민도 알고 있습니다만 단돈 1원이라도 우리 세수를 증대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야될 우리 집행부에서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그냥 관외로 보낸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도 공무원 세금포탈이라하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비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칠곡군에 부임시에 즉시 차량을 우리 군으로 등록이전합니다. 왜그런지 물어 보니까 인사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답니다. 이런데 대하여 향후 조치 계획도 세워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 문제는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아까 본의원이 교육공무원이 칠곡군에 부임시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떤 교육청의 조치가 그렇게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부임해 오는 즉시 차량등록이전을 합니다. 내무과장님한테 향후 우리군에도 이런 칠곡군 공무원이 타군에 차량등록이전을 관내로 이전안했을 시에 어떤 인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내용하고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정질문때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1억짜리 공개경쟁입찰장에 우리 관내 지역주민도 우리 동료의원님도 입찰 때마다 매일 겪는 주정차 문제나 상당히 많이 보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권역별도 그렇고 아까 본의원이 질문했는 내용대로 1억짜리 입찰하는데에 250개업체 300업체가 몰려들어 와가지고 여기 어떤 해당부서에서 재무과에서 방대한 서류관리 그 자체도 서류 종이한장도 엄청난 지역의 손실입니다. 1억짜리 공사가 5,000만원 수의계약 할수 있는 공사가 특혜자도 물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건설업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얼마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그 어떤 관계규정을 1억을 수의계약할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 같으면 건설면허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1억짜리 공사가 타지에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그 1억으로 인한 지역의 부실공사가 엄청난 파장이 됩니다. 왜 부실공사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방금 장영주 의원님이 8,000만원짜리 공사가 장비이전비도 안된다 하는데 장비이전비도 안되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안합니다. 낙찰되면 낙찰하는 순간에 우리 지역업체든지 타지역 업체든지 하도급 10%가 보통 상회하는 것이 정상인데 25%까지 갑니다. 최고 적정단가가 보통 얼마에 입찰이 됩니까?

1억짜리 88% 같으면 8,800만원입니다. 8,800만원을 25% 감하면 뭣갖고 공사합니까? 그래서 특혜가 다소 있더라도 어떤 규정을 강하게 두면 1억짜리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석전리 삼산아파트 만취지 우방아파트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산아파트 513세대가 완공시에 입주할시에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대구 구미 출근 차량이 가산 다부동 인터체인지를 경유해서 대구 안동으로 또 역으로 출퇴근시에 들어오는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서 후문 진입로에서 굉장히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됩니다. 어제 장영주 의원님 미진사항 답변시에도 장영주 의원님 댁이 가산이기 때문에 후문 지방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대로 차 1대가 가산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후문 진입로에 들어가면 다음 차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양면에 주정차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산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또 우방 만취지는 주택건설 신청서가 반려가 되있지만은 우방 소유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또 우방에서 재건립을 시도를 할 것이라고 봤을때 우방이 들어오고 어제 교육부지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조기에 매수되어 가지고 2000년대 도농통합형 칠곡시에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들어왔다고 봤을때에 대비한 어떤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석전약국 앞에서 현재 도시계획 확장도로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골목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저녁에 인근 주민의 주.정차장으로 지방도가 양면에 이용되고 미군차량까지 가세 해가지고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후문에 인구증가 비율로 인한 또 증가되는 차량 증폭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시계획 정비가 시급하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봤을때에 다시 한 번더 우리 도시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대해서 한 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로상 통신, 상하수도 맨홀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지방도, 국도, 군도 할것없이 소방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에 통신, 상하수도 맨홀의 요철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확인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요철부분 그 자체가 아스팔트 노면이라든지 콘크리트 노면 시공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덧씌우기 하다보면 맨홀 뚜껑은 자꾸 내려오고 도로포장은 자꾸 올라오는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당수의 차량이 파손이 될 경우도 있고 거기에 어떤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조명가 도시계획도로 보상 절충하고 있는 그 지역에 왜관7동입니다. 거기에 맨홀을 보면 수시로 맨홀 뚜껑이 접착이 잘못 되어가지고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앞바퀴 들어가고 나면 맨홀 뚜껑이 튀어 가지고 뒤쇼바를 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경우에 민원도 들어봤고 그리고 거기 이조명가 들어가는 입구쪽 맨홀을 보면 아스콘으로 약간 땜빵 해났는데 거기는 흔히 차가 들어가면 쇼바가 많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모 누구한분이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머리를 앞 유리창에 박아가지고 유리가 파손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행정소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도시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과장님 처음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하는 것은 본의원도 듣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시공업체들의 용의주도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하고 맨홀의 규격통일이 현재 전국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맨홀의 규격이 책정이 되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맨홀 문제는 전국적으로 체신청, 한전, 상하수도 전국적으로 무한정 소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연간 시설비만 해도 한정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때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특허출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차 레일 철도밑에 보면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고무 바킹으로 밑에다가 덧쒸우기 해논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지역 현안문제점을 감안했을 적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할 때 맨홀이 자꾸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방지책으로 맨홀 전문적인 용어를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맨홀 뚜껑하고 높이 조절용 콘크리트 사이에 고무바킹을 부착했을 시에 높이 조절을 할수 안 있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공무원 제안제도 특허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료의원들이 군정질문한 내용중에 다소가 본의원들이 바라는 과로 가있는게 아니고 본의원도 두서가 없습니다. 질문요지가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로 보낸것은 도시과로 가 있고 상당히 본의원이 과장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질문 내용상에 어휘몇구절 때문에 동료의원님들 질문했는 거하고 상관없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로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약간의 착오도 있었습니다. 낙파공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낙파공휴지는 '94년도 12월9일 제3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현 장영백의장님이 질의하신걸로 되어 있고 역시 미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9일 제5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국도 4호선이 완공될 때 우회도로로서의 어떤 성격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일주유소 앞에 그러니까 왜관서 석적으로 또 우리 대교 성주쪽으로 약목쪽으로 진입하는 제일주유소 앞에 2차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타리 형식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 심하냐 하면 1차선에서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직진하고 좌회전시에 물론 교통순경들이 나와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화단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됩니다. 직진차량이 다 빠지고 나면 화단을 통해서 좌회전 들어가니까 이 화단을 없앰으로 해서 교통정체현상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화단 소유자가 군유지인지 개인소유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동, 석적에서 들어오는 시각장애가 되고 있는 비석문제가 왜관청년협의회 기념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각장애물 정비가 교통체증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반나절만 하면 비석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로 인한 교통정체현상, 시각장애로 인한 경미한 교통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현상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사람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다 겪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반나절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교통체증이 과중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관청년협의회 회장도 본의원이 만났습니다. 집행부에서 대체 부지 조성이 되면 언제라도 같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고 미군부대 기지주변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미군부대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저도 어느과 어느과인지 잘 몰라서 다섯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선 도시과장님한테 도시과 소관인 미군부대 기지주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과거에 기지촌 자체가 석전2동에 형성된 과정은 미군들에 의한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적지 않은 도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경제나 교육수준이나 생활자체가 안정되어 가므로 인해서 현재 주민자치 상권 형성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에 2000년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해 가지고 아까 도 도시과장님 후문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문 지역자치 주민들 상권 형성에 관한 어떤 생활대책 보장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견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같이 써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왜관 인터체인지 삼청2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왜관주유소 앞에서 금산 꽃집앞에 있는 전답으로 농민들이 경운기를 이동할 경우에 특히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체 현상으로 농기계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국도4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고 협의해서 신호등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회도로 완공이 되기 이전에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농민들이 길건너에 있는 전답을 원활히 이용할수 있는 농민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라든지 국도4호선 완공되기 전까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임시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데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보호 차원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농번기에 차질은 없어야 됩니다. 건너편은 참외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참외농사 전업하는 분들은 길 건너 전답에 갈 경우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답에 나락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은 농번기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 4호선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매원골프장에서 나오는 입구하고 결국 우회도로하고 사거리상에 교통신호등이 설치안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바로 거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달교 밑으로 길을 내는 방법을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우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우회도로 진입로에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것 같으면 길도 없고 물론 과장님 대책은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쨋던간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검사 행정처분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매일신문 '96. 4. 19일자에 보면 칠곡군은 지난달 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 3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해서 이중 30명이 형사입건이 되었다 그런데 군은 차주들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통보 절차도 없이 최고장만을 발부한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들을 고발조치했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통보 절차없이 최고장만 발부한채 형사고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적은 일원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힘들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군수님 복안사항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방침이 주민편의 제공에 지도행정으로 그렇게 일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고발조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향후 지도행정체제로 또 호별방문을 통해서라도 조금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군부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군부대라는 개념을 버리고 우리 군내에 있는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하시고 종업원들이 칠곡군에 대한 애정을 가질수 있도록 그 부대 자체에서나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로 그 의식교육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식교육이라 하는 것은 미국방부에서 현재 인원감원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질문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 부대 어떤 정보관계가 상당히 연차적인 행사시에만 방문을 하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대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 보호가 사실상 무시되고 또 물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으로서만 미군정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벅찬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욕적이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기적인 의식교육을 수시로 가질 용의는 없는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부대종업원들이 실제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는 있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직장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또 아울러 부끄러워하고 있다하는 그런 직장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그래서 직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수혜혜택도 없고 금융기관에서의 물론 현재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질문내용도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주택융자라든지 이런관계도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노동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우리 부대종사자들에 대한 외화획득 차원에서도 보호를 해야 안되겠는냐 그런 점에서 부대와 협의해서 종사자들에 권익보호,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대안에서 한인 근로자 가족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복지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한 번쯤은 상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1,100명의 근로자들이 왜관지역에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상주하는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올수 있도록 부대와 상의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재무과장님한테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지역책임행정에 대한 공무원 타지 출퇴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항상 주민과 같이 대화로써 어떤 지역행정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말씀에서 질문을 했었고 두번째는 공무원 기강 확립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이게 '91년도 7월24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초대때부터 2대 행정사무감사떄 질의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필요 부분에 따라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전담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타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상당히 관광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걸로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얼마전에 영남일보에서도 비슬산에 관한 군립공원으로 달성군 구지쪽에 지정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지역에는 유학산이라 하는 관광경영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형태는 틀리더라도 비슬산쪽은 계곡이 깊기 때문에 계곡을 이용하는 그런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우리 경남 거창군에 보면 매일신문 '95년 11월14일자에 보면 군립공원 개발이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5년도 9월27일 군정질문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유학산 관광개발을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익사업은 우리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운점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지역개발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해야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외수입 활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의근 도지사도 14개 프로젝트를 제시한 가운데 우리 칠곡군 석적면 반계리에 관광특구 지역으로 현재 제1공은 끝나고 제2공 관정을 뚫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적에 중리구역에서 학상동까지의 군도 또 세아건설의 돌산에서 지천 백운동까지 정효식씨 돌산에서 황확동 군도 그다음 우리가 중리구역이 끝나는 석적이나 또 앞으로 다부동 인터체인지를 통한 대구 안동간, 경제도시인 대구와 공업도시 구미 거리간도 앞으로 5분에서 10분거리 그정도로 봤을 때 우회도로 교통망도 정말 비젼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래서 군에 경영기획단이 현재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경영기획단에서 어떤 점차적인 지역 관광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연구나 검토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합작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3섹타를 통한 민간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석적 온천지구가 개발이 되고 또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유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민간기업에 자본을 유치할수 있는 공모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 운영계획이라든지 물론 경영기획단에서 운영계획을 검토하시니까 앞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 우리 재원이 상당히 여러가지 예산상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충분한 검토와 또 연구를 통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에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능한 하루빨리 어떤 경영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책을 세울수 있게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폐수는 정화해서 방류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방류수에 대해 가지고 4월10일, 17일 2회에 걸쳐가지고 방류수를 측정한 결과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방류되고 있는 미군부대 폐수가 10동 회동에 늘푸른테니스장 앞에 보면 기름이 방류수하고 섞여서 유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더 회동 10리 기름유출에 대한 경위도 밝혀 보시고 방금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 데에 대한 서류도 의회로 복사해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류수에 대한것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가 보셨는지 안그러면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아니고 마을주민들 생활폐수가 흘러 내린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주민홍보 부족이고 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우리 생활폐수에 대한 관리 감시감독도 결여되었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방금 미군부대 방류수를 수시점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시점검한 자료나 실적도 있습니까?

찾아 보는게 아니고 방금 수시 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분석을 했는 것 같으면 그 담당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실적하고 아까 말씀드린 4월17일 분석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시고 앞으로 주민과 부대간의 서로 미루기식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양쪽에 관리감독 감시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대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하기를 타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대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매일신문 '96년 3월25일자로 부산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또 확정되므로해서 병력이동이 따르는 문제가 되고 우리 왜관 미군부대 당지까지 여파가 있을걸로 알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이전에 2000년대 도농통합형 칠곡시를 구성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내용중에 우리 지역 부대 장병숙소라든지 또 군청앞에 바로 보이는 전차보관건물은 준공했고 금년에 또다시 기타 필요한 영구적인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대비하고 도농복합형 칠곡시가 건설이 되었을 때 기존 이 부대도 이전해야될 필요성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으면 영구적인 건물이라는 것은 향후 이전에 대비해가지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도 그 만큼 따라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랬을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이런 측면에서 단돈 1원이라도 재정손실을 줄여가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치외법권지역입니다만 앞으로 100만평이라 하는 부대부지로 인해 우리지역의 발전 저해 요소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여러 부서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보관계가 부실한 관계로 인해서 미군부대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칠곡복합형 시를 만드는데 미군부대는 계속 존속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밖에 생각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어떤 대책도 분명히 세워나야 되는데 치외법권지역이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면은 영구적인 시설 다 해 나놓고 우리 도시계획 부근에 우리 미군부대 일부 부지가 물론 단기적으로 이전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때에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국방부하고 상의하던지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방성하고 상의를 하던지 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이런 시설들은 가능하면 미군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 거기로 이전시키고 이쪽편에 군청앞에 있는 이런 공지는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앞으로 주정차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군부대 총 책임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들 수시로 접촉해 가지고 그런 부지를 우리 주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건물은 들어서고 하다보면 군청까지 안들어 올 보장도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정말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 현재 증축하고 있는 일부분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미군책임자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또 노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하고 절대적으로 협의사항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향후 우리도시계획에 미군부대 일부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일부라도 편입을 시킬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전 안하겠습니까만 그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이 장기적인 그런 이전 절차가 걸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되겠고 그러면 일부 100만평에 대한 한 50만평이라도 현재 이전까지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 중앙상위법에 의한 우리 지역 상위법에도 또 도 조례의 어떤 규약이나 여러 가지고 제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입법권이 굉장히 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수록 중앙상위법에 어떤 개정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개정할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에 삼선 국회의원도 나왔습니다. 또 도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거쳐가지고 이 지역현실적인 도시계획상에 미군부대의 부지가 어느정도 확보해야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협의하고 해서 2000년대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안사항이고 주민전체 염원인 지역발전을 또 지방정부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는데 어떤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물론 여러분야 담당과장님들 업무가 산적해 있겠습니다만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한 번 세워가지고 의회에 서면으로 어떤 세부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수공원에 작오산 등산로를 점검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느낀점은?

등산로는 비교적 괜찮은데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 방금 도시공원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새벽 3시부터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번 사업은 시행은 되었습니다. 만수공원에 1,200만원 편의시설 제공비, 약간의 개발비가 포함이 되어서 사업은 끝났습니다만은 특히 올라가는 길에 세멘으로 계단을 만들어 났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세멘 계단이 아니고 자연 보존 상태에서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므로 해서 등산객이 자연 그대로 땅을 밟고 이용할수 있는걸 원했는데 그 시멘트로 계단을 만들어 났는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애당초부터 이런 우리가 보전과 개발이라고 했는데 환경문제에서도 그렇고 환경과 지역개발을 보존과 개발차원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가 내려가서 하는 것 같으면 시공자한테 사전에 설계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도 안해보고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났는 그 자체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본 의원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할 줄 알고 사업이 끝나고 약수터에 올라 갔는데 고맙다는 칭찬보다는 비토가 쏟아져 가지고 무슨 공사를 이런식으로 자연훼손을 해 가면서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니면 읍장님 둘중 한분은 분명히 주민의 다수 여론보다는 어떤 소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대한 향후 조치는 물론 돈을 들여 해 났는데 다시 파손해서 원상복구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인 경미한 경비를 가지고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은 안 됩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고 또 무계획성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자연보호 간판이 아니고 군부대에 군사비표라고 말씀 하셨는데 군사비표든지 자연보호 간판이던지간에 현재 만수공원을 찾는 사람들중에는 새벽에 정상까지 갔다가 약수터로 내려오는데 흥국사에서 절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무성 아파트로 올라가는 코스가 다양합니다. 거의 정상을 거쳐서 운동삼아 내려오는 분이 많은데 거기 가보면 예비군 훈련시에 제일 많이 오물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6.25때 시설했던 참호 같은 것 현재 군사목적으로 팠는 참호 이런게 무질서하게 파헤쳐 가지고 그기에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정말로 군사보호지역으로서의 있어야 될 시설물 하고 또 필요없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연보존 상태를 원상복구 할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저 아까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수터에 만수공원 시설물 샘터가 정말로 오래전에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약간의 주민들 경비로 염출되어서 시설물 보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수터 시설 그 자체가 수질오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바닥이 깨어져서 주민들이 약수물을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 그 물이 물론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침수까지 오염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구요. 그건 시설이 아니고 정말로 도시공원 같으면 도시공원에 맞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가족단위로 휴식을 즐길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의 만수공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쉼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즐겨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맑은 약수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보건소 소관입니까? 사회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께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해서 어떤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약수터에 환경개선 시설물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거의 파괴가 되어서 위에서 앉아서 물 받아 먹는 사람, 밑에서 떠는 사람, 인사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깐 사전에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깔금하게 그렇게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다면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수질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라든지...

지금 사회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검토해 보신적이 없다는데 다른 동료의원님 사회과에 질의하실 때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그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고품질 참외협업단지 육성에 또 여러 가지 종합 재배기술 투입하는 과정도 바람직스럽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중에 꿀벌방사 참외착과 시험이 약간 저조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중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가지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꿀벌방사 이 자체는 꽃 수정을 하기 위한 시험단계죠? 만약 그러면 이게 저조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처럼 꽃수정은 초산균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역시 5,7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시험대상지인 북삼 율2리, 지천면 송정리에 현재 선정을 해서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우려가 바로 건강식품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우리 지역의 말고라도 지역특화작목에 우리 상품에 대한 건강 유무에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앞으로 농가소즉등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에 수출작목으로서도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각광받기 위한 상품중에서는 무공해 식품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내에 특화작목 상품에 대해가지고 유무에 관한 어떤 주민건강 식품으로서의 어떤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님 '93년도에 체육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상스키 오늘까지 어떤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도에 대구 수상스키협회에서 우리 칠곡군 체육회로 몽리주민들 동의서를 전부 작성해 가지고 이거는 칠곡군 허가건이 아니고 유지는 농지개량조합 허가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 대구 수상스키협회 심전무라는 사람이 농지개량조합에 찾아가서 허가를 신청하니까 도에 상부 기관에 우선적인 승낙이 있어야만 허가를 해 줄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농조에서 도에다가 허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당시 이남철 관선군수님 계실 때 그리고 우리군에 경상북도 농조에서 허가요청한 데에 대한 별도의 공문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 내용이 칠곡군수 의견서를 첨부해라 농조허가건인데 칠곡군수 의견서를 첨부해라 이남철 군수님이 못해준다 그당시에는 건전생활계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본의원이 체육회 사무국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서 방문한 수상스키 심모 협회 전무이사하고 이남철 군수님을 찾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몽리주민 동의서가 한 200∼300개 다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몽리주민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지역에 방금 새마을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먼 장래를 보고 전국체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또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체육을 생활화 하는데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 또 무료로 건전생활 체육을 보급하는데 주민들 건강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무료로 일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남철 군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남철 군수님은 농조소유의 허가건을 왜 내가 의견서를 붙여 주느냐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나하고 같이 공동책임을 지자하는 이야기다 이래서 이남철 군수님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지천면장님하고 몽리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각 사회단체에서 그당시 이수성의원하고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인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몽리주민의 동의서는 사문서 위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앞에 가게 하는 몇몇이 이외 나머지는 전부 일괄적으로 새도장으로 같은 자필로 새마을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또 체육회하고 전자에 말씀하실 때 체육회가 끝까지 어떤 허가에 대해서 수상스키 개장하는데 참여했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철회이후에는 일체 우리 체육회하고 상관이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건전생활계에서 수상스키협회 개장하는 허가 건까지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님 관여함으로 해서 허가가 나왔습니까? 지금 수상스키 개장까지 현재 새마을과장님이 군수님으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농조에 허가권이 나올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까?

새마을과장님은 체육도 담당하는 건전생활계의 주무부서에 과장입니다. 어떻게 체육회 과장님이 지역에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있는 칠곡군 체육회를 들먹거리면서 현재 민원야기가 발생되어 있는 수상스키를 장래성이 있니 없니 칠곡군 체육회하고 연관지어서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단 말입니까?

칠곡군 체육회장입니까? 칠곡군수입니까?

칠곡군 체육회장이 허가건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협조는 도장을 누가 찍어 줬습니까? 칠곡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찍어 줬는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국장도 모르는 것을 체육회장한테...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회장인 칠곡군수님께서 체육회 사무국장도 모르는 수상스키 개장에 대한 허가건에 대해 가지고...

모르고 체육회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체육회 회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체육회장의 결재는 사무국장이 모든 결재를 체육회장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칠곡군 체육회장님이 5월17일자로 그 수상스키 허가건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 하는데 새마을과장님 답변이 미진하므로 최재영 칠곡군수님 이 자리에서 답변듣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본의원이 군수님 출석동의를 일단 철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5월17일날 칠곡군 체육회장의 협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월17일날 김상호 군수님이 재직한 걸로 방금 장영주 의원님을 통해서 잠시 본의원이 흥분해서 날자 개념을 잊었습니다. 그 상세한 협조관계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아까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동의서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우리 의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