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박3일간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지하철7호선공사현장을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토요일은 노안로 확포장 사후현장을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를 지역경제국, 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국장이 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수당여비등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동 위원회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위원회심의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째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2월 22일 제658호로 제정한 동 조례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891호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전문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 제분업에 대한 신고절차와 시설기준이 없어 '81년 7월 1일 조례 제69호로 제정하였으나 '93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전문이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소규모 제분업에 대한 등급절차 및 시설기준이 신설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세가지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 4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운영상의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이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나, 동 조례 제3조의 심의위원회 기능 중 2항의 물가안정을 위해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으로만 한정시 대형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인상, 인하시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3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3조에 기능의 2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에서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게 막연하기 때문에 광명시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있으니까 광명시로 명확히 못을 박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라고 돼있는데 지금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신 쓰레기 봉투를 팔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으로 고치는 것이구요. 13조에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말을 명확히 해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공무원은 못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못을 박고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내용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예산을 3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수당을 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민간인 출석위원들에게는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조3항에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를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으로 셋팅을 시켰는데 그러면 폐기물 중에 목재라든지 테이블, 장롱 등 그런 것은 이렇게 봉투라고 명기를 해놓으면 봉투에 다 담아 쓰는 것인지 이렇게 규정을 지어놔도 되겠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세금과 같이 각 가정에다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생기면서 이것을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강희원위원
일례로 의자가 하나 있다 의자를 부셔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담았을 경우는 5백원이 드는데 의자에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5천원이 든다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쓰레기 봉투가격 판매가격이라고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쓰레기 봉투에는 대형폐기물은 못 넣게 돼있어요. 스티커를 다 붙이게 돼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순수한 쓰레기만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강희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만약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3조3항에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이 항을 삭제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기 폐기물수집 및 운반에 관한 조례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자체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필요없는 조항이죠.

유승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거기에 대한 조례는 삭제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을 일단 얘기해 주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 항목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는 항목이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인상하느냐 이런 것을 심의하게 돼있었다구요. 그런데 이 자체를 심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빼고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을 올리는 것을 심의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취급하는거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그것을 운반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심의하는 항목자체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인상할 때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용없고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을 인상할 때 심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반 처리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강선위원님

김강선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을 설명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님이 하시고 유관기관, 공무원 및 민간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은 지역경제국장, 보사국장,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그리고 유관기관단체는 농협, 소비자보호센타, 음식업조합, 미용조합, 이용조합, 세무사, 이렇게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물가인상을 심의하는 겁니다. 해마다 각 협회로부터 물가를 인상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을 인상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면 억제를 해야 되느냐 그 자체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상을 할 때 가능하면 소폭으로 인상하면서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고 분기별로 인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회구성이 그렇게 돼있다면 기관장이라고 해서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유통업계나 실제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실질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구성자체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 실효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분기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는 상가대표, 그래서 철산시장 상가대표, 소비자단체도 들어있고 위원님들을 포함하는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을 2분정도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체에 의원님들이 포함되면 나중에 가서 그 문제를 다룰 때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견도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되면 만약 거기서 다루는 문제가 잘못됐을때는 의회에서 다루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했다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제3조 2항 3호에 대한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을 쓰레기 봉투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수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폐기물에 관련된 조례하고 청소과와 관련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그쪽 조례와 이쪽 조례와의 상호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이쪽에서 가격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관련 폐기물 조항을 보면 쓰레기 봉투에 대한 규정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2중적인 조례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문제를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청소과에서 조례개정을 할려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지 조례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례개정을 할 수 없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해서 의회로 넘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할 때 의원이 참석해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부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이 제안한대로 제3조 제2항 3호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을 쓰레기봉투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수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 소관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4. 26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1. 2. 22 조례 제658호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운영 하였으나, '95. 1. 1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전문개정으로 동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고, 또한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관련업무 추진 및 운영상에 달리 문제점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웅기입니다. 136p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과거에는 사용자가 해야될 일 신고, 장부비치 이런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부과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문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 시행규칙에 사용자들이 잘못했을때는 어떤 항에 과태료를 얼마를 물리자는 규칙이 명시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는 필요없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규칙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명시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국소관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4. 26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81. 7. 1 조례 제69호로 동력의 총계가 5마력미만인 제분업을 영위하는 업소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94. 1. 15 양곡관리법 전문개정으로 동 시행규칙에 등록절차 및 시설기준 등이 신설되어 동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고 또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관련업무 추진 및 운영상에 달리 문제점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149p 광명시규모이하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이 관계는 양곡관리법에 규모이하에 관한 신고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까지만 나와있었고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이 양곡관리법이 개정될때에 시행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동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의 제분업 신고라면 5마력미만 그러니까 말 5마리가 끌 수 있는 힘 이 정도로 조그만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는 그게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신고업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이번에 조례변경안은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쓰고있던 조례안을 중앙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입니다. 156p 주요골자는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동력자원부를 통산산업부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은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과장이 그리고 서기는 보수계장이 됩니다. 다항은 위원회의 기능에 교통소통에 대해서도 협의 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p 보시면 제2조 4항 2호에 건설부산하기관을 건설교통부로 4호에 체신부 산하기관을 정보통신부로 그리고 5호에 동력자원부 및 한국전력산하기관을 통상산업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2조 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를 가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수계장이 된다.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에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 기능에 있어서 2호에 도로굴착관련 시설에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대한 사항만 돼있었는데 이번에는 시공기간 및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사항 이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4. 26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직제가 변경되어 조례상 부처의 명칭을 중앙직제에 맞도록 조정하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담당업무 과·계장으로 명확히 함과 동시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도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토록 도로법 시행령이 '94. 9. 16 개정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에는 사실상 간사하고 서기가 명확히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법상에도 간사, 서기를 둬야된다라고만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설과장이 간사로 당연직으로 하고 서기도 보수계장이 당연직으로 명확히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도로법상에 아주 명시가 돼있습니다. 위원회에는 10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위원장도 시장, 군수 부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법상에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위원으로써 위촉이 돼있습니다. 위원장에는 시장님이 돼있고 부위원장에는 부시장님 위원중에서는 건설국장님, 수도과장, 하수과장, 광명경찰서 교통계장, 한국통신에 개봉전화국 선로과장, 한국전력에 배전과장, 삼천리 도시가스에 공사과장, 다음번에 지중선 고압케이블하는 지중선사무소 이렇게 현재 위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나 더 삽입해서 굴착승인 신청할 당시에 교통처리계획도 한꺼번에 저희한테 제시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도로법에도 매년 1, 4, 7, 11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회에 걸쳐서 하면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연말에는 해당기관에다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법상에는 1년에 4회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광명시의 모든 위원회를 보면 의무적으로 시장님이 임명돼있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고 한데 방대한 업무를 관리하는 시장님이 이런 데까지 꼭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가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전문요원들이 참여해서 잘 하시겠지만 시의 대표 시의원도 한번 추가하시는 방안도 없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법 시행령상에 못박혀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4조에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은 아예 시장 또는 군수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이 부재시에는 그 법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업무적으로 바쁘시다고 했을 때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분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용등위원
전문성을 가진 시의원도 한번 추가해서 이번에 넣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상 건설과장이 위원으로써 여지껏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건설과장이 이제 간사가 되고 하다보니까 한분정도는 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2조5항의 경우에 기존에는 특별히 간사나 서기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관계공무원에 한해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보면 간사는 건설과장이 하고 서기는 보수계장으로 못을 박아서 안을 내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법상에도 건설과장이다 보수계장이다 하는 것은 없고 간사 및 서기를 둬야한다고 법상에는 돼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장이라는 직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보수계장이라는 직제가 변경이 없는 한 당연직으로써 건설과장이 간사, 보수계장이 서기가 돼야된다라는 사실을 집어넣었습니다.

유승희위원
당연직으로 조례개정하게된 현실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업무계의 분장사항도 보수계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당연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명확히 집어넣었습니다.

홍성섭위원
한용등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문인데 위원회구성은 여기 보면 24조3항에 보면 위원은 도로굴착관련 사업관련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돼있는데 사실상 시의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위원회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유관부서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성격자체가 시에서 하는 상수도·하수도, 삼천리에서는 도시가스, 개봉전화국에서는 통신케이블·지중선 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유관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한 라인에 중복된 라인이 있습니다. 만약 개봉전화국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노선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기가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도로굴착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같은 노선에 만일에 하수과에서는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그 지점에다 9월부터 10월말에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복구한 다음에 또 파고 또 파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2개의 사업 부서를 같이 일치시켜서 1개 라인을 한꺼번에 굴착 가능하도록 파고 또 파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기 때문에 유관부서를 다 불러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조례안을 제기한거죠. 그런데 명기가 당연직으로 명기가 꼭 돼야된다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고 법적으로 각 분야가 연 4회를 해야 되는데 사정상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 법에 준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2가지를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장이 간사이고 보수계장이 서기를 하면 건설과장 강명희라는 사람이 간사가 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이 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상에는 1, 4, 7, 11 연 4회 걸쳐서 도로굴착을 하도록 돼있는데 법상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항이 나와있다면 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이유는 지금 거의 봐서 마무리 단계이고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굴착하는 것이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고 광명에 아파트단지에는 기 도시가스가 배관이 돼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잔여물량만 남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계속 많다 보면 1년에 4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겠지만 사업물량에 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한시라도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하철7호선공사현장확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7호선공사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장을 다녀오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시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다가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