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공고 및 의안접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4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1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4월 26일자로 최인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최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시 공적·사적으로 시정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고 공무원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수시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 대표성을 갖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되었던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과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시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시장 및 국·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회기 중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의 운영사항과 공주시정에 대해서 시민에게 상세히 알려드리시기 위해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기자님, 그리고 방청객을 모신 가운데에서 본 의원이 ‘96년도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시대·세계화시대, 북한의 심상치 않은 내부의 동향, 판문점·해상에서의 무력시위, 국내·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야 할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시장님 초기부터 집단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주시의 발전이냐 후퇴냐 하는 책임을 메인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손발이 돼서 시민의 고충을 찾아서 슬기롭게 해 주시는 시장,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생활을 펼쳐 시민이 불편함 없이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는 신뢰받는 시장, 민선시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이런 훌륭한 시장이 되시는데 있는 힘을 다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공무원의 지휘 감독에다 허술함이 없으셔서 누수 없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파수꾼이 또한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면 자기수단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대의 변천과 발전에 걸맞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소관 업무에 임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형평성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상이 요구됩니다. 속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숫자만 기다리는 공무원, 날짜만 기다리는 이러한 공무원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됐음을 상기해 봅니다. 공주시의 향상된 발전을 책임진 집행기관과 공주시의회의 공통임무는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협동심을 발휘해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큰 뜻이 담겨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의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을 펴 나가는 공무원상을 기대하면서, 집행기관의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2%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해야 할 텐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시민의 소리는 무엇인지 ㅇ의원님의 뜻, 시장님의 비전, 타당성 조사 등 최대공약수를 찾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6.27 선거당시 시장님의 공약사업,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취합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들을 믹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사심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그 위엄을 짐작할 수 있는 부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에 동료지간의 입장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가중이 되겠습니다마는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신조에 입각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기강 확립 부정부채, 공무원상 등을 바로 세우기에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95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본청, 읍·면·동사무실 별로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 계획이 구체적이고 내실 있고 성의 있는 계획서라고 생각이 돼서 높이 평가합니다. 집행기관의 모든 부서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과거 행정을 돌이켜 볼 때 탁상주의, 전시행정적인 계획, 노변행정, 용두사미격인 계획이 태반이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기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담당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공주시의 우수성을 전국 방방곡곡에 홍보해서 한국 속에 공주, 세계 속의 공주상을 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는 백제의 옛 도읍이자 무열왕릉, 공산성, 박물관, 곰나루단지, 유명한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산림박물관 등 공주시를 관광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군내로 홍보해서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홍보할 특단의 홍보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업자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실의 감독 범위는 어떠한 사항들인지, 평일 정규 TV방송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 방송되고, 오후 6시에서 5시로 방송시간이 앞당겨져 유선방송이 하루 세 시간 단축됐음에도 유선 방송료 고지는 3천원으로 오히려 인상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하향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계자의 의견은? 이 질문은 사전에 질문내용이 아니므로 즉석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원발굴과 체납액이 없는 모범적인 세무행정을 기대하면서 작년도,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모범체납자에 대한 포상대책은 없는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지방세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차원 높은 포상방법의 대책은 없는지, 다음은 시장님과 공무원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간에 도시를 위주로 한 정책을 수행해 왔고, 역시 시·군에서도 같은 정책을 펴 왔기에 우리 농촌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구성형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장님은 농촌을 되살려 되돌아오는 농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농촌의 쾌적한 생활공간, 소득 증대사업,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소득 작물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농촌을 되살리는 운동을 반드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 중인 농촌진흥자금 목표액 60억에서 100억 이상 상향 조정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농자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간소한 절차를 거쳐 빌려주고 갚을 수 있는 큰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을 농민의 입장에서 농촌출신 의원의 입장에서 간곡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풍조가 만연이 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에 대해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울 넘어 뭐 쳐다보듯이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일이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울분이 터질 지경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께서는 의회는 공주시의 대표임을 인지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의회상을 정립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동 김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 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비하여 회관의 증감현황 및 운영비, 연료비, 지급실태 및 읍·면·동 노인회 분회 현황과 운영비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령수당을 70세 이상 4만원과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지급상황을 답변해주시고,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생각으로는 대폭 인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비 지급상황 및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독지가가 지원하는 경우 처리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네.

그러면 조한구 의원님의 답변을 발언대에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주지역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하나는 유선방송 운영문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홍보측면에서 본 공주지역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의 문화관광자원이 국내·외로 소개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경쟁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올해의 저희 공보 업무는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주의 역사·문화·전통은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고 널리 알리는 일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보람 있는 문화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리고 관광루트의 개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사항에서 홍보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유인물로 한 부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공주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공주를 소개하라고 하면 몇 가지 관광명소 정도 소개하는데 그쳐서 일단 우리지역 시민을 비롯해서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 “선생님은 공주를 알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의문사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공주 소개 유인물 제작해서 현재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 유인물은 물론 우편발송도 되고 그냥 현지를 찾아가서 배부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유인물도 배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략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 소개 충남 홍보관을 비롯해서 재경향우회,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에 휴게소변에 그 유인물을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강남터미널에 5월 20일경에 전국 노선별로 사람을 배치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두 세 시간을 무리하게 가시는 분들에게 “공주를 아십니까?” 하는 유인물을 배부해서 차안에서 유인물을 통한 공주 홍보를 공략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주요거점 홍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학사, 마곡사, 갑사, 신원사, 5월 6일경에 개관되는 박물관, 사적지 등 또 각 은행, 농협, 주로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에도 그런 “공주를 아십니까?” 라는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교육청을 통해 공주를 많이 찾아와서, 전국에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유인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편발송을 직접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한 부를 제작하는 데는 120원, 130원 드는데 이 유인물을 우편 발송할 때는 18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 효과적인 배부계획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인물을 통한 제3의 언론으로써 새로운 홍보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사보가 있습니다. 매월 전국에 있는 각 기업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100대 기업에 이를 협조 요청을 해서 20여건이 지금 게재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사보는 대외로도 나가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전 사원들에게 배부가 돼서 아마 게재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해외홍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보물의 세계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영문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런 것이 제작이 된다면 서울에 있는 무역센터를 비롯해서 각국 대사관, 그리고 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정부 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저희가 홍보대상 공략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 홍보물을 우리 지역과 대학은 대학대로 지금 초·중·고등학교도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대학은 있습니다. 외국과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한 데가 있다면 우리 지역도 있겠고, 그런 지역으로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물을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은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먼저 앞서가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저희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홍보에 경주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10시경에 방송이 끝나다가 방송시간이 방송국에서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올 초에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셔서 그동안에 유선방송료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모든 유선방송 지역에 제일 마지막으로 3천원으로 저희가 올렸고 현재도 3,500원에서 4,500원까지 받는 지역이 대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면 송출에 대한 사용료도 있겠습니다만 시설비, 시설관리, 이런 데에서 사용료도 포함되는 여러 가지 방송시간을 감안해볼 때 인하요인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체적인 지역여건이 그렇게 우리 지역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낮은 유선방송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못해 와서 이렇게 말씀 올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조한구 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공보담당관 나왔으니 준비는 물론 안됐겠지만 보충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최인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홍보하시느라 노력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공주를 홍보함은, 충효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모든 인쇄물에 표시가 되는데 공보담당관이 생각하시는 그 취지에서 공주를 대표하는 충효의, 역사상의 충효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며, 그 충효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지역의 학생들과 전국적인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는 유인물이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제 소관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제 소관 분야로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주가 충효의 고장이죠. 우리가 백제문화의 고장이고 역사·문화·전통 이런 데에 가려서 사실 인물적으로 소개하는데는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공주시정 소식지에 매월 우리 공주의 역사적인 인물을 효행열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1년, 2년 모아지면 많은 인물들이 나왔을때 단행본 정도의 책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충신, 열사들이 묻혀있는 자료를 발굴해서 집대성해서 단행본 교재화 하는 것도 필요로 하겠고, 앞으로는 또 그런 것을 널리 내외에 알리는, 홍보하는 계제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만 현재까지 충효인물을 대내·외에 알리는 일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아산시하면 이순신 장군, 경주하면 김유신, 이러한 분들이 고장을 대표해서 고장을 빛내는 그런 홍보가 되는데 공주시하면 그 역사 인물 중에서 공주시를 대표하는, 공주시에서 이런 인물은 전국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우선 효자를 들 수 있으며, 신라 때 명심보감 효행편에도 나와 있는 소학동에 유학준씨입니다만, 향덕효자를 들 수 있고, 백제에 이복효자를 들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그렇게 나와 있는 인물로써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면면마다, 지역마다 시대에 따라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직 찾아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충신, 열사를 든다면 우리 잘 아는 지금 김종서 장군을 비롯해서 유형장군, 또 영규대사, 노씨삼의사, 이런 분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김종서 장군은 대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충신인데 김종서 장군에 대한 성역화나 이런 것이 공보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이 충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보담당관실에서 연계적으로 해야 할 그런 위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김종서 장군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강흥주 의원님 말씀은 알 것 같은데..

의사진행입니다.

공보담당관 들여보내고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흥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정 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정 질문에 제출된 자료에 의한 답변만을 들은 다음 이어 답변은 다음 시간을 마련해서 듣도록 이렇게 해서 시정 질문을 진행토록 이렇게 해 주셔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마 아껴서 쓸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일 먼저 본인도 가능한 의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의제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서론보다 간략하게 원뜻을 파악하셔서 의원 질문보다 서론이 많고 답변이 길면 주객이 전도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각 공직자들이 앞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의장!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지금 강흥주 의원님의 질문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시에 질문서를 내지 않은 사항을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는데, 왜 그 질문을 답변을 듣느냐,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듣지, 왜 이 시간에 답변을 듣느냐는 이런 의사진행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제가 밝혔습니다만 사전에 질문서를 내지 않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되겠습니다 하면 해 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서면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기에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오히려 소비하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양자의 말씀을 포함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왜냐, 조한구 의원님이 물은 것을 제가 담당관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시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알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은홍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아껴 주시고 챙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7월 이후 현재까지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처리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적 위주 감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해서 적정한 업무처리와 공직자 비위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구읍, 사곡면, 신관동, 금흥동에 대한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총 75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으로 추정한 것은 24건에 560만원, 회수가 5건에 40여만원 해서 총 29건에 600여만원을 회수 추징 조치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는 감봉 2명을 비롯해서 견책 10명, 불문경고, 훈계 등 총 69명의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96년도에는 8개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4.11총선으로 인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한군데만 실시를 했고, 거기에서는 13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중 신분상 조치는 25명에 대해서 견책과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사로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감사와 농촌지도소 등 6개 사업소에 대해서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도로 무단점용 방치 등 총 208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감사담당관이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로 하는 겁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받아서 일괄답변입니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아주 정확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사에 지적된 이런 공무원이 승진에 또는 인사이동 시에 오히려 대우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지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의장이 하랄 때 하세요.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은 의원님 질문을 거기에 기록을 하세요. 강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실적을 보면 4급이상 문책이 2명, 5급 이상 문책이 4명, 읍·면·동장 문책이 하나인데 그 문책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와, 5급 문책대상이 3명인데, 실질적으로 4명으로 돼 있다고 하는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징계 받은 직원이 승진을 하거나 영전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대장을 비치해 놓고 표창하나 받는데도 일일이 대조해서 표창도 상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2명에 대한 것은 지난 연말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에 운영, 부적정 지적으로 해서 부시장님과 총무과장님,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은 이것이 괄호하고 4명이라고...

저희들이 3명인데 실제로는 4명이 당했다 이겁니다. 뭐냐 이거냐, 이럴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만, 괄호 안은 ‘95년도 실적입니다. 한 명이 더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한 사람이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4명이 됩니다. 괄호 안에 숫자는 3명이라는 것은 95년도 들어간 실적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 어떻게 충분히 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년도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현재 현년도에는 도세, 시세해서 33,457천원이, 과년도에는 도세와 시세해서 9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계 99,900만원이 현재 미수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저희가 항상 고액과 고질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항상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채권 확보를,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265건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으며, 차량에 대해서는 약 2,200건에 대해서 현재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류재산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 징수에 가능한 물건을 우선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결손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저희들이 징수액의 최대의 결손을 줄여서 징수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대책은 없는 가, 저희가 모범 납세자를 정의하라면 가장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정하면, 지방세 부과 시에 납기 내 완납하는 납세 의무는 지방세 종목이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약 90%는 납기 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 후에 납부하는 것이 약 5%해서 95%정도는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범 납부기업과 개인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연말에 정기 포상을 해서 납세에 의욕을 북돋아주고 세정에 적극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만, 조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이것을 납세자의 의욕을 돕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포상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상 등의 대책은 없는 지의,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지방세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95년도 상·하반기 내에 걸쳐서 지방세에 대한 징수실적이 아주 우수한 읍·면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95년도에 포상했고,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도 각 읍·면 당 한명씩 징수해서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포상을 해서 의욕을 돋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하기위해서 우수기관과 개인의 능력 있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지방세의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포상을 해서 앞으로 지방세의 징수노력에 가일층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봉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신의 체납행위는 언제부터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협중앙회 체납행위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흥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체납액이 966,075천원이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시세 체납이 도세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대책은 있는가,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대책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의 95%가 모범 납세자, 이 대답은 좀 잘못된 대답이 아닌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있어서 포상현황을 보면, ‘95년도 상반기에 대상이 탄천, 장기 정안면 시상금은 기관별로 2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최우수 신풍면은 50만원이나, 우수 사곡면 포상금은 30만원, 장려 우성면은 포상금 15만원, 장려 중학동은 15만원, 상반기하고 하반기 포상금 내역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최인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이 단 한 가지 공무원 포상이라는 것은 일소 방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일소하는데 공무원 포상한다는 게 그게 무슨 지방세 일소방안입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료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주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신과 농협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농협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이것이 자기 목적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한 2억 6천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해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중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체납액 과다하지 않을까, 이 체납액이 현재 많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도세 중 시세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모범 납세자의 95%,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모범 납세자의 정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해서 납기 내에 90%, 납기 후에 5% 낸 사람은 그래도 자진해서 냈기 때문에 95%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상실적, 상반기, 하반기 다른 것은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다소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예산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이고, 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 많지 않은가, 시비 많은 것 이것은 제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일소방안이 공무원의 포상이 무슨 일소방안이냐, 이것은 조한구 의원이 일소방안, 공무원에 대한 포상대책은 무엇인가해서 그것을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소방안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고액 체납자는 특별 관리해서 재산압류해서 성업공사에 매각해서 징수액을 되도록 적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앞으로는 의원님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10분 이내에, 또 2건 이상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아까는 일괄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일괄 답변이 끝난 후의 답변...

이랬다, 저랬다....

아니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일괄 답변을 하고, 일괄 듣고, 또 제가 보충, 왜냐 답변이 부족하니까. 더 의원님들 하시되 그것만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신하고 농협중앙회하고는 어느 시기에 어느 시기부터인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가.

예.

그럼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시세가 많은 이유와 지방세 체납비율에 대해서...

그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서는 놔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에 관하여 작년 말 대비 노인회관의 증감현황 및 운영비, 연료비 지급실태 및 읍·면·동 노인회 분회현황과 운영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은 작년 12월말 등록된 회관이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등록이 추가된 것이 7개소, 그래서 295개소의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으로 가시면, 노인회관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96년도 노인회관 운영비, 난방비 지급상황은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15%, 그래서 저희가 295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월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4분기까지 8,850만원을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예산액이 5,76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상반기 분 연 2회를 지급하는데 2.950만원을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노인회 대표에게 통장으로 송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분회현황 및 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읍·면·동 노인회 분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인데 산성동과 웅진동이 합쳐서 하나가 있고, 중학동과 봉황동이 합쳐서 하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 예산액은 2,280만원, 현재 개소당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분기별 월초에 지금해서 현재까지 1,0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됨으로 대폭 인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노령수당 지급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지급대상 인원이 1,258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70세 이상의 거택 자활 보호 대상자는 월 3만원, 95년도에는 월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자활 보호대상자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2억 4,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을 현재까지 지급액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방법을 물으셨는데, 지급방법은 매월 1일을 현재로 해서 증감현황을 파악해서 각 읍·면·동에 송금을 해서 통장 입금조치를 개인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시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작년보다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선 50%가 금년에 증가했고, 8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한 70여%가 95년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노령수당의 문제는 시에 국한이 돼서 시책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시책으로서 국민의 소득수준이나 생활비,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명년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노령수당을 더 증가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소년소녀가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지급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결의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개인별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개인에게, 그리고 지급이 됐다는 사실을 개인별로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또 개인별 지급상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 복지재단 후원금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재단 후원금, 서울본부 중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개인별 구좌에 직접 송금을 해 줍니다. 그래서 후원금 지급내역을 저희 사회복지과에 다시 통보가 오면 아동에게 한국복지재단에서 얼마가 통장에, 본인의 통장에 입금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 후원금은, 후원금이 접수가 되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 입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금품을 지급 결의를 해서 개인별 무통장으로 마찬가지로 소년소녀가장 입금절차와 같이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다시 통보를 해주고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을 편지나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의 경우에는 기탁자가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관리는 아동통장에 지원금이 들어가면 아동이 개인 인감을 관리하고, 통장을 아동이 가지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통장을 저희가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개인이 필요할 시에는 저희 사회복지과 아동복지요원에게 개인 인감을 가지고 신청하면 일상경비 직인,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직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인감신고를 농협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통장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상경비 출납원의 직인을 찍어서 그것은 계장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까지의 결재를 거쳐서 확실한 개인에게 출금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복잡합니다만, 금년도 조금 큰 사건 이후에 개선을 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매월 소년소녀가장의 사후관리는 읍·면·동에 사회복지 지도요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실태 등을 점검을 시키고, 매 분기 1회 이상 아동복지 지도원 시 직원이 분기당 지도점검 생활실태를 점검을 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에 노인회관이 295개소가 금년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회관 인원을 몇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회관을 하나씩 인가를 해준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시분회가 당연히 19개 동이면 19개 동으로 아주 분회를 설치해야지, 17개동으로 해서 2동씩 묶은 데가 2개동이 됩니다. 웅진동하고 산성동하고 묶고, 중학동하고 봉황동하고 2개 동씩을 해 놨는데 여기도 역시 이게 19개 동이면 19개 동으로 아주 분회를 설치해야 옳지, 어째서 두군데만 이렇게 묶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처음은 의원님들, 처음에는 일문일답 일괄 답변을 하신 뒤에 그래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때는 일문일답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노인분들에게 승차권이 배부됐죠. 95년 12월말까지 승차권을 배정해서 그것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96년부터는 현찰로 지급디 됐죠. 그래서 그간에 지급됐던 승차권은 95년 12월말을 기해서 전부다 폐기처분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마 노인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보니까 무슨 승차원 소지자 조사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먼저 4개월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익이 가고, 그간에 폐기하라고 해서 버린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는데 이러한 누수적인 행정을 펴 나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질문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조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정식으로 안건에 질문하신 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 지급방법에 있어서 대상 노인 개인별로 입금을 조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치가 됐는지 여부조차도 본인들은 잘 모른다 이겁니다. 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당무자는 철저를 기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사회복지과에 비치돼 있는 출납 장부를 매월 과장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이 2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종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노인회관 29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노인회관의 등록해준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분회가 어떻게 19개소가 돼야 하는데 17개소가 되느냐, 동 단위를 묶어서 했느냐 제가 인원기준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뒤에 계장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분회는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동 단위로 나눠서 등록을 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해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 상 이렇게 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동 당 하나씩 둘 수가 있습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이따 다시 뵙기 때문에 답변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본인들이 많은 1,400여명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입금됐다고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발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지도요원으로 읍·면에서 통장 입금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지도 점검해서 노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노인들이 알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낸다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정관의 위반...

의장은 누구요, 권태욱 의장요?

네. 정관에 위반됐다고 하는 것을 시정 명령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할 때는 정관에 대한, 또는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분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민식 의원이 질문하신 4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속요원은 부족함이 없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이들에 대한 관리 복무지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총 20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11명이고 청경 2명, 기능직 3명, 일용직 4명 해서 단속요원이 9명이 시내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취약지역인 은행주변인 농협, 제일은행, 국민은행, 충청은행 주변에 고정 배치해서 계도 위주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단속요원은 차량을 이용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나머지 직원은 3인 1조로 2개조를 편성해서 도보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에 대한 처우 및 소양교육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피복비와 후생비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복무지도는 당일 아침에 모여 놓고 복장상태나 언행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 20명은 관리측면에서는 현재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단속요원들이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없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찰이 있는 원인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다소언행이 불순한 관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해 놓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 직원이라는 데서 좀 깐보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마찰이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단속요원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주의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1월부터 4월까지의 단속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과 지난 한 해 동안의 부과징수 및 징수현황을 발췌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은 총 단속건수는 2,055건으로 이중에서 부과건수는 1,578건이고 징수건수는 568건으로 징수율은 36%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 원인은 4월달에 단속한 477건은 현재 차적을 조회 중에 있고, 또 미수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타 지역 차량이 저희 관내에 와서 불법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단속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부과 징수 및 미징수 현황은, 부과건수는 5,700건이고, 징수건수는 3,769건, 미징수 건수는 1,931건입니다. 징수율은 66%가 되겠습니다. 그 미수가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전부 자동차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찰관서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 징수는 잘 되고 있으나, 행정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미수가 많은데 징수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700건입니다. 이에 징수건수는 3,769건으로 6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에서 징수까지 절차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스티커를 발부하고서 15일간의 납기를 주고, 이 기간 안에 납부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10일 기한을 더 줘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조서를 작성해서 압류를 하여 차후 자동차가 이전이나 말소 시에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면허증에 벌과금이 있어서 잘 내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행정관서에서 발부하고 있는 과징금은 아직 과징금을 부과한지가 여러 해 되지 않고 있고, 또 시민들이 아직 시청하고 경찰서하고의 좀 뭐라고 할까요. 경찰서를 무서워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압류 후에 압류사항을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압류가 되었다는 통보를 해 주고, 자진 납부토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질문하신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주·정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 시에서 이를 강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소득 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서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말 차량 등록대수는 20,076대로, 94년도 대비 15%가 증가가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내에는 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이 여의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 주차장 확보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본청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본청 옆에 부지 2,312평 중에서 그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계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는 깨끗한 공주를 건설하는데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했을 때에는 징수가 잘 되고, 또 만약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단속된 사항은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녹색 면허증이라는 게 있는데, 무사고 운전자에게 내주는 건데 그것은 7년 간 적성검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면허증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 적발을 해서 주·정차 위반 적발을 한 것은 녹색면허증 내는데 해당이 되고, 또 시 직원들이 적발을 해서 범칙금을 낸 사람은 해당이 안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 직원들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범칙금을 고지할 권한이 없잖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위반자에게는 미진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불공평하다, 경ㅇ찰관이 적발한 것과 시 공무원이 적발한 사항이 부적정하게 처리가 된다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경찰관이 적발한 것이나 똑같이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흥주 의원님하고, 또 한분 최인근 의원님도..

예.

그러면 이 앞에 최인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관계 때문에 심려가 많으신 줄 아는데, 우선 시청사 앞에 농촌지도소 청사가 건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하루속히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하루속히 시급한 주차장 시설을 왜 여태까지 구청사를 묵히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흥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적정하게 확보한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크게 거양되지 않는 이유, 단속요원을 20명 확보한 현재와 과거대비 실적면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부, 보다 과감한 단속활동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 과태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징수율이 36%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면 지난 한해동안 부과 징수 및 미징수 현황 66% 조차도 달성하지 못하잖는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주차를 주로 말씀들 계신데 우리가 우선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불법단속을 강력히 나가야지, 지금 제민천내에 대전 같으면 대전천 가에다가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차를 주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공주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주차를 않지만, 비가 안올 적에는 그 냇물 바닥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설비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한구 의원님이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은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녹색면허증이나 이런데에서 벌점이나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부 관청이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사항 아니요, 시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 위반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저도 그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은 주·정차 위반자를 단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안응모 충청남도지사 하신 분이 내무부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전국에 그걸 걸어서 주차단속을 각 시·군에다가 맡겨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얘기를 실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 번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회계과나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예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앞에 조금 행정서사나 이런 걸 하는 건물주인이 그 건물을 지금 팔지 않아서 애로를 느껴서 도시과장 말에 의하면 그 건물만은 제외해놓고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강흥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단속실적이 적은 이유하고 과감하게 단속을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또 징수율이 낮은데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물론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려면 하루에 수백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하고 마찰도 피하고, 또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하는 쪽이 좋지 않은가 생각으로 해서 지금 실적이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좀 악질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4월달에 스티커를 띤 477건은 현재 차적을 조회중이라 아직 부과를 안 해서 미수로 있는 거고, 또 타 지역 차량을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민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우리 제민천을 하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학...대학이죠? 거기다 용역을 줬었는데요. 우리 제민천은 폭이 좁아서 그렇게 하기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 못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이나 이런데는 제민천이 넓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보기도 좋고 피해는 없는데, 우리 제민천은 좁고 물살이 쎄서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앞으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설 주차장 시설 허가조건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사설 주차장을 만들려면 우선 입구가 8미터정도로 좀 넓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부지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출입문이 3.5미터 정도로 차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요. 또 땅의 평수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 조금 중동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면 골목 안에 여관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관이 보통 여관에 보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손님이 아니면 그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게 꼭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하나는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은행 옆에 가면 옛날에 야구장 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조건이 뭐예요. 허가조건에 신청조건.

그 조건은..

몇 평 있어야 몇 대 이상 세워야 되는 겁니까? 몇 대 이상 세울 수 있는 곳을 해야 됩니까? 2대, 3대 세울 수 있어도 허가가 나갑니까?

예,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절차는 부지를 그 사람이 임대를 했다든지, 자기 소유라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가 요건에서 사설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대단히 아주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설주차장을 간소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가를 해 준다고 그러면 많은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반포면 동학사 같은 경우는 제철이라고 할까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임시 주차장을 인가를 해 주셔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주차난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도는 없어요?

사설..

농지를 임시 주차장...

그 임시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을 제가 확실히 지금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한구 의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사설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주차장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말만하지 말고 하여간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좀...

예.

예. 최인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제 오늘이 아닌데 농촌지도소 구청사가 묵고 있는 시기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행정은 서비스인데 그 묵고 있는 공간도 활용 못하는 공주시의 행정이 어떻게 주민한테 서비스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왕에 철거하려면 하루속히 철거해서 주차난 문제를 다소나마 덜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인근 의원님이 보충질문보다는 과장님한테 이런 걸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과장님 소관이지만은 소관별로 여러 부서기 때문에 직접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건의해서 상의해 달라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관동의 오철수 의원입니다. 앞으로 5일 동안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반목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의회측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또 답변하실 건 답변하고, 이것이 다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의 요지만 묻겠습니다. 신관 일신지역 도시계획실시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한 시의 대책,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현주소 및 명단 공개 할 용의는,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의 설계 미스 및 공사미비 문제점, 공사 수주에 집권당의 개입여부, 진척도 및 96년 영농에 차질여부와 수해복구사업 바닥 콘크리트 및 옹벽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실시는 몇 곳이나 실시하였으며, 바닥 콘크리트 강도는 몇 이고, 옹벽 콘크리트의 강도는 몇으로 설계되었는가? 또한, 돌망태 공사에 문제점 발생여부와 석축공사에 돌의 규격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이 총 몇 건이며, 설계 변경한 것은 몇 건이며, 부실공사로 인해 재시공한 곳은 몇 건인가? 수해복구사업 중 소규모 사업에 건설업자가 하청을 준 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몇 건이며, 건설업자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방치한 현장은 없는가, 있다면 몇 곳인가? 수해복구사업 중 공사 지연으로 공사지연금을 낸 업자의 여부와 1일 공사지연금은 얼마인가? 또한, 수해복구 사업에 누락된 수해 피해자의 앞으로의 대책과 수해복구사업 공사현장의 입지조건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책정하였는지 여부, 수해복구 사업의 설계가 잘못된 곳은 몇 곳인가? 현재 설계된 백제대교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건설과의 대책? 경지정리사업의 문제점 및 96년 영농에 차질이 없는가? 금강유역, 특히 신터미널 앞쪽의 금강변의 정리문제, 공주시 체육의 대명사인 야구와 씨름부가 있는 학교에 공주시의 지원대책, 시민생활체육의 문제점, 수해복구 건수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금강변 공주대교의 관리상태, 연간 민방위 훈련의 건수 및 문제점, 버스비 인상의 타당성 및 타 시·군과의 버스요금의 차이점, 주공 3단지 앞 한빛아파트 입구 경보등 설치 대책,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결정한 현황, 문화재 관리 및 관광지의 시설물 관리상태, 공산성 안의 성안 사람들의 민원 해결대책, 갑사 사찰의 공주시의 허가 전 공사의 문제점, 영은사 사찰의 보수공사 지연이유, 시청 앞 부지 확보에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얼마가 남았는가? 남았다면 시장님과 기획담당관과 협의하여 신관동사무소 옆 부지 확보에 쓸 의향은 있는가? 또한 관사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시청직원 애연가를 위한 흡연실 설치문제,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흥동 출신 이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성원 아래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품고 있는 시정에 대한 궁금증과 공주의 미래에 대한 가능을 가능케 하는 계기와 보다 더 많은 공주시민의 시정참여를 촉구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감히 96년도 저희 공주시 시정 질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주의 자존이며 신앙인 무령왕릉 내부가 많이 훼손되어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여부와 훼손상태, 그간의 관리현황과 보존대책과, 공주하면 무령왕릉인데 왕릉을 찾아온 관광객이 진짜 왕릉이다 할 정도로 복원할 용의는 있는가? 둘째, 마곡 온천개발 계획의 최종년도는 언제이며, 국토이용계획변경영향평가, 관광지 지정내용, 기반 조성 중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고 있는 지 여부와 동학사 온천개발로 시세증수를 약속한 연도가 이미 지났는데도 허명무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경위? 셋째, 도서관 야간이용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부와 도서관과 문예회관 주변거리를 밝게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거리 분위기 조성에 소극적인 이유? 넷째,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입지로 무령왕릉인 접지가 예정된 데 대하여 세론이 분분한데 대한 견해와 이후 대책? 다섯째,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노인시내버스 요금 수발방식의 불편함과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의 악몽과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여섯 번째,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돼지 인공수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타 시군에 비하여 활발치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일곱 번째, 유료주차장 수입내역을 주차장별로 밝히고, 적은 주차장 수입 때문에 도시 전체기능이 마비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 전면폐지 내지 부분폐지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여덟 번째, 구 경로승차권 폐기발표 시 시 자체의 처리원칙을 수립하기를 촉구하였는데도 시 재정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를 지시했다가 4월 19일 현금반환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경위와 조령모개식 행정에 대한 불신과 현금보상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홉 번째, 공주고, 부고 하학시인 6시부터 7시까지의 당해학교 앞 교통대안과 교통불편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치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봉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과 이봉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체육진흥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체육의 대명사인 야구와 씨름부가 있는 학교에 공주시의 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 생활체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지역의 학교체육 현황을 살펴보면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공주중학교와 공주고등학교가 있으며, 씨름부는 공주농업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고, 그 외에 영명중·고등학교의 역도부, 공주여중·고등학교의 양궁, 공주중학교와 정안중학교의 태권도, 유구중학교의 축구 등 체육특기자로서 지정된 학교가 중·고등학교에서만 16개 종목에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주시의 야구와 씨름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유구중학교의 축구부를 비롯하여 그 외 종목도 좋은 성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과 학교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야구와 씨름종목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주시에서는 학교체육의 육성종목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대행하도록 금년도 예산에서 약 30,000천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만, 야구와 씨름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생활체육은 ‘95년도 시·군 통합과 함께 생활체육 협의회도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당시 시·군 협의회에서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및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만, 협의회 실무자인 사무국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명이나 교체되고, 현재 3번째 선임이 돼서 대의원 및 이사들은 기존 시·군 임원들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이 체육에 관련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고, 시 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생활체육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초 협의회에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의원 및 이사들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은 읍·면·동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하였습니다. 또 이사들은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위촉하영 ‘96년 3월달에 협의회 총회를 거쳐서 임원진을 새롭게 개편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적극 대처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5월 중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을 선임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봉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정서함양 민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입지로 무령왕릉 인접지가 예정된데 대하여 세론이 분분한데 대한 견해와 이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시설은 생활권 시설과 자연권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생활권 시설은 옥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연권 시설은 옥외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에서 선정한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사업으로써 정부의 5개년 사업으로 양여금 지원 56%, 도비22%, 시비 22%의 건축 시설비만 지원받고 부지는 시장책임 하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조건 면적은 부지를 2,500평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1995년 4월에 시유지에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변에는 웅진도서관, 문예회관 백제체육관, 곰나루의 청소년 야영장, 궁도장 들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과 연계 추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가락을 청소년들에게 배우고 익히게 하여 문화유산을 발전 계승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본 지역 이외에 더 나은 지역이 있다면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이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련관 부지매입 예산 때문에 부당한 줄 알면서도 우리 공주시민의 신앙이며 영원한 성지인 무령왕릉 부근에 택지했다는 것은 오류임을 알고 계시는지, 또 먼 훗날 우리 공주의 청소년들이 심신단련 도장의 성지로 기록될 더 좋은 자리 선정에 중지를 모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조한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 수련장 마련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포면 상신리에 옛날 반포초등학교와 상신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신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서 청소년 수련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시설도 청소년 수련장으로 시설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맨날 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청소년 수련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시설을 그대로 놀리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꼭 공주시 읍내 가까운 곳에, 또 여기 답변서에 나온 대로 무령왕릉 인접지가 예정돼 있는 이런 모순점은 제 생각 같아서는 놀고 있는 것을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전봉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무령왕릉 부분에 책정한다는 것은 꼭 판소리 전수관까지 거기에 설립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길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 전에 체육기금이 시 따로 군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은 누가 관리하며, 얼마나 남아 있으며, 유구중학교 축구부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오철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길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생활체육 집행부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생활체육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 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새로이 재정비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문제점이 해소 된 이 마당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생활체육 육성기금을 지급할 것인지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봉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시 보충 질문하신 무령왕릉 주변에 우리 무령왕릉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백제의 고도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먼 훗날 심신 단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결정이 거의 됐지만, 다시 이 사업을 원만히, 또 공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니만큼 입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아까 조한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한번 보고 또 여러군데를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이 사항은 의회의 간담회라든지 임시회 때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상신리 청소년 수련관 같은 그런 것을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그 외에도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맨날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련장 잘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데 그 연약한 공주시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새로이 투자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충남에서 지금 한 군데가 돌아가면서 옵니다. 이 사업은 공주에 지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국비가 55%..

얼마짜리를 짓는 겁니까?

3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이 투자되고 내년도까지 완공입니다.

그럼 우리 시비로 그 중에 몇 %...

22%가 시비입니다.

30억 중에서 22%...

네.

청소년 수련원 관계는 지금 조한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면 단위로 보면 학교 하나씩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좋은 땅에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시로 몰리는 것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군 단위는 왜 청소년들이 가면 수련원 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공주시 그 터에 박동진 판소리관 같은 것도 강가에 좋은데다 하지 왜 꼭 무령왕릉에 잡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무슨 얘기냐고.

지금 그게 시유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가 국유림이나 시유지로 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없고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조한구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봉오 의원님 말씀하신 박동진 판소리 수련관과 왜 꼭 그렇게 연계해서 거기에 하느냐,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판소리도 배우고 그런 의미에서 연계를 해 볼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재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김길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체육기금은 시·군 통합이 돼서 합쳐서 3억 8천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유구중학교의 축구부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아까 오철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관계를 한 종목에만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야구부나 축구부만 준다고 하면 16개 종목을 다 주어야 될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에 대한 임원진도 개편이 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3,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집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임원진이 개편이 되고 하면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체육회 관계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간에 임원을 다 바꿔야 될 그 내막이 있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체육회를 시·군 통합 후 만들어 놓은 뒤에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도 우리 체육회 임원들을 만들 때 뭔가 편견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다가 다 잘하면 되지, 하고 우리가 말들 안했는데, 무슨 이유로 지금 다시 개편하고 또 개편했습니까?

전봉오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입니다. 체육회가 아니고...

생활체육...

그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관동 출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옆 부지확보 소요액 및 공관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또 시청사 내에 흡연실 설치를 질문하셨습니다. 시청 옆 부지확보에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얼마가 남았는가, 남았다면 그 돈을 신관동사무소 옆 부지확보에 쓸 의향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옆 부지 봉황동 304-2번지 외 1필지 2,312평을 확보하는데 11억 7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총 15억 예산에 계상됐는데 3억 2천 8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관동사무소 옆 부지를 사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차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관사를 비롯하여 총 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없고, 다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사를 매각코자 중학동 연립주택 2동을 용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사실상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 되는대로 매각하고 나머지 관사도 차후에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 1월 20일부터 사무실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모든 사무실은 사실사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층별 복도에 설치된 자판기 옆과 지하식당 및 휴게실에서만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흡연실을 설치 못하고 있는데,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그런 사무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필히 그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장님!

네, 오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관동의 인구가 3년 안에 2만 5천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5천명의 동사무실로서는 지금도 협소한데 그때가면 동사무소 업무에 지장 뿐 아니라 지금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은데 3년 후에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듯이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관동사무실 옆 부지 154평을 매입하면 신관동은 발전하는 지역으로 투자가치도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고, 공주시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의 시원스런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관동 인구가 3년 후에는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도 필연적으로 증가해야 될 것 아니냐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데이터도 제출 않은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질문하세요.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물어봤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나 들으시라고 한 것이지, 꼭 회계과장님에게 질문한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나 행정부 자체에서 상의를 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세요.

시청직원 애연가를 위한 흡연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각 층별 복도에 설치된 자판기 옆과 지하식당 및 휴게실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청사의 형편상 별도의 흡연실 설치문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옛말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서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추운 겨울에 복도 자판기 옆에서 직원들이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피울 권리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흡연실을 만들 때에는 흡연가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자세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특히 환풍 시설을 완벽하게 시설할 용의는 있는지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층별 자판기 옆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의자라도 보완해서 우선 흡연실 설치할 때까지 만이라도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청 직원들의 흡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이 몇 %인지 감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애연가입니다. 시 수입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대로 겨울에 복도에서 피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갑동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교 및 공주대교 관리 상태입니다. 금강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32년에 가설이 됐으니까 약 64년이 된 노후교량입니다. 금강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94.4.11일날 대전산업대 건설안전기술연구소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소형 승용차를 일반통행으로 그 당시에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에서 강남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고, ‘94. 3월에서 7월까지 7,600만원을 들여서 신축 이음장치라는 것을 해서교량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그 후로 소형 승용차는 양방 통행 실시를 했고, 최근에 와서 ‘94.11.15부터 ’95.2.28일에 다시 대전산업대 건설안전기술연구소에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현행 방식대로 소형 승용차만 통행을 시키고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교는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대교 안전 상태입니다. 공주대교는 길이가 480m에 경간사이가 60m가 되는데 95년 7월달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꼭 길이가 500m이상이거나 경간이 500m이상인 1종 시설물은 준공되어서 10년에 한번하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94.11.15부터 ’95.2.28일까지 역시 금강교를 정밀 안전 진단한 대전산업대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훈련 건수 및 문제점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금년의 경우는 네 번을 하는데 비상소집 훈련이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 대비훈련이 3월, 6월, 12월 해서 3번하고, 그 다음에 방재훈련이라고 해서 자연 및 인위재난 대비 특성훈련을 5, 9, 10, 12월 4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월달 을지연습 기간 중에 야간 등화관제 훈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 훈련에 문제점으로는, 사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조금 옅어져서 훈련하는데 참여분위기가 상당히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10분동안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그리고 또 현재 이·통장님들이 민방위대 대장으로 있는데 나이 드신 분하고 여성 통장이 계시다 보니까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젊은 봉사단체장이라든지 지역 유지 분들로 명예 민방위 대장 제도를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오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교 관리상태 재난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써 매월 1회 이상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매월 건설과에서 안전점검에 이상 유무를 통보받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강교 교각을 자동차가 파손 했을 적에 수리비를 파손한 자동차 차주나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리가 늦어져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공주시청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공주대교 관리상태, ‘95년 7월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1종 시설물은 준공되어 10년경과 후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금강대교의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대교 상판고임 철강이 부식되었어도 도색을 하지 않고 있고, 공주대교 강북쪽 끝 상판밑쪽 둑의 수해방지용 블럭이 무너져 내려있는 것에 대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오철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안전점검은 저희가 카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가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난간이 파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대교 상판 부식된 문제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지역 및 관광지의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33점, 도 지정문화재가 47점, 문화재 자료가 28점 해서 총 110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동산문화재는 대부분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 문화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각 문화재의 안내판이 60개소가 있고, 관광안내판이 9개소, 방향표시판이 4개소, 공동화장실이 49개소가 있고, 96년도에 마곡사 상원골에 이동 수세식 화장실을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동학사에 남매탑에 화장실 3개소와 갑사 신흥암에 2개소, 갑사 주차장에 6개소해서 11개소의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재 관리 및 관광시설물 관리 상태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산성 성안 주민민원해결 대책 관계인데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공산성 성안마을에 토지매입과 민가를 모두 보상을 하자면 앞으로 78억 7,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매년 9억 내지 10억 정도의 국·도비만 내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7-8년 정도가 더 걸려야만 이것 모두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국·도비를 속히 많이 가져와서 이것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2, 3년 안에 이것을 결단을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금년까지 하면 약 50% 완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감사 대자암 법당 허가 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MBC 뉴스에서 한번 다뤄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대자암에서 대자암을 증·개축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이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그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협의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됐다고 해서 반려가 됐는데 그 대자암에서는 절을 증·개축을 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주경찰서에 4.26일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영은사 사찰의 보수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사는 공산성 안에 있는 저희 유일한 전통사찰로써 광일루, 대웅전, 노사체, 이런 건물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시비 1억원을 투입하고 또 영은사 측에서 3억원을 투입해서 7억원의 규모로 영은사를 보수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완전히 편성된 다음에 국·도비가 편성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아직 계상이 안됐는데 1회 추경에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영은사에 보조해줘서 영은사에서 3억원을 같이 부담해서 이것이 공사가 금년, 내년에 모두 끝내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특별히 지연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봉주 의원님께서 송산리 고분군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담당자로써 매우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 번 방송에서 나오고, 신문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무령왕릉이 붕괴가 된다는 그런 감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앙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 보도가 난 후에 여기에 와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발굴 당시하고도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상, 구조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벽돌이 3개가 빠졌다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그 때 발굴당시의 실측 도면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71년도에 발견된 당시도 벽돌 3개가 빠져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학상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끼가 끼고 있고 누수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도비 1억 77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5월 1일 어제부터가 되겠습니다. 공주대학교에 있는 기초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이것을 1년 동안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거친 후에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가,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맡아놨기 때문에 그런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이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보존관리가 고작 습도 측정정도에 한정됐다면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온도, 습도 측정 이상이 발견된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공주하면 무령왕릉인데 왕릉을 찾아온 관광객이 진짜 왕릉이다 할 정도로 복원할 수는 없는 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능을 보아도 홍살문과 사당이 없는 능은 없습니다. 공주에 무령왕릉은 홍살문과 사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 무령왕릉에 홍살문 2개 내지 3개를 세우고 사당을 웅장하게 세우면 공주 무령왕릉은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왕릉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복원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배상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산리 고분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령왕릉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국외, 일본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관광객들이 와서 그 고분군을 보고서 입장료만 내고 보고 가는 관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위락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지금까지 식당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광지 시설물은 8월-12월 중에 수시 점검하여 노후 된 시설물은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과장님께서 공주시를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우리 공주시는 문화 유적이 많아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소소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칫 등한시 하는 작은 것에서 공주시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나쁘게 심어줍니다. 솔밭공원 벤치의 망가짐, 산성공원 안의 사적지 안내판 등이 망가진 것을 언제쯤 수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공산성 안 주민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 아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주민 설득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연차적 매입은 몇 %나 추진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갑사, 대자암, 법단 허가 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과 협의과정에서 공원 측과 협의 오늘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자 목재 조립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공주시의 허가도 없이 목재 조립 공사를 했다면 엄연한 위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주시의 시민들이 공주시의 허가 없이 집을 짓다가 적발이 되면 가차 없이 허물어 버리는데 사찰을 공주시의 허가 없이 짓다가 적발이 되면 겨우 경찰서에 고발조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주시의 허가 없이 집을 짓다가 허물어 버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영은사 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영은사 사찰의 보수공사 지연이유 96년 1월 18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96년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공산성 안의 사찰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사정을 알리도 없고 하니 공주시가 시 행정으로 되어있고 그나마 보수공사 기간도 지난 표지판을 떼어 버려야 관광객들에게 공주시가 웃음꺼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고, 미약한 것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6일까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봉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송산리 고분군 온도, 습도만 측정해서 되느냐 말씀인데, 이것은 온도, 습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비가 100mm 왔을 때 누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200mm 왔을 때 누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강우량별로 그런 것을 측정할 계획이고, 또 그 위의 흙을 봉토를 걷어서 측정을 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고, 또 누수 되는 원인이 위 산 정상에서 지하수로 내려오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면밀히 그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왕릉 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왕릉 복원들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모형전시관이 있는 옆 광장에 실제 왕릉과 같은 왕릉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4억 5천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실제로 왕릉 속을 한번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코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홍살문하고 사당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홍살문이나 그런 것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고려 말이나 조선초기부터 홍살문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백제시대에는 홍살문이 있었겠느냐, 그러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생각을 할 계획이고 사당 문제는 저희들이 사당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관광객들이 와서 특히 일본 사람들이 오면, 무령왕릉에 오면 자기들 선조를 뵙는 자세로 거기에서 참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참배도 겸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실존인물이기 때문에 영정도 봉안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참배도 하고 우리 관광객이 와서 참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배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리 고분군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22억 19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1층에는 수석 전시실과 무령왕릉에 홍보전시관, 2층에는 관광민예품전시관, 3층에는 사적지 관리사무소 사무실 이렇게 계획이 있고, 또 문예회관 쪽으로 공터에는 저희들이 식당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11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그런 관광객 편의는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오철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솔밭에 벤치, 곰나루 솔밭에 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곰나루 솔밭 자체가 이것이 사유지라고 아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8,400평이 되는데 이 솔밭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저희들이 벤치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주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토지의 취득문제라든지 이것이 검토가 돼서 종합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성공원 안내판에 퇴색문제인데 저희도 매일 가서 봅니다만 안내판 퇴색문제를 저희들도 요즘 현대감각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제작을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산성 성안마을의 연차별 매입관계는, 이것이 88년부터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900㎡중에 금년에 매입은 30,000㎡를 매입하기 때문에 약 50% 매입합니다. 빨리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갑자 대자암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내의 종교 용지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허가하고는 관련이 없고 건축법을 이 질문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고발이 되고 해서 다시 한 번 쭉 살펴봤는데 사찰관계는 종교용지의, 사찰을 짓고 나서는 준공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그 후에 조치를 취하고 별도로 처리 관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사 보수 관계는 표지판이 다 준공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표지판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홍수피해 때 37백만원정도의 피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수를 하면 금년도에 또 새로 7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영은사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3,700만원어치 자재만 사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 7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 예산 조치가 되면 영은사측에 예산을 줘서 복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 의장님, 지금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왕릉 입구에, 왕릉에 특히 춘기와 하기에 여행 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단체로 왔을 때 주차장과 왕릉입구 사이에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곰나루 쪽에 공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형 트럭들이 자재를 싣고 무지하게 다닙니다. 거기를 교통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센터를 짓고 사적 공원을 조성하면서 왕릉으로 가는 왕릉 정문에 그 길을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라도 지금 곰나루 간다고 해도 회관 앞으로 조금만 돌아서 가면 되니까 거기를 폐쇄해 버리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폐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오철수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곰나루가 솔밭이 개인소유라는 것을 본 의원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몇 달 전에 그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저 나름대로 공주시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고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땅 임자가. 그것이 뭐냐면 저번에 옆에 옹벽 공사를 하는데 아마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나 봐요. 수해 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관동에 살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 왔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우리 시에서 결국은 부시장과 상의해서 그 사람에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나도 시에서 우리가, 공주시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감정을 서로 건들지 않으면서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 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산성 안에 이것이 주민들 중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빠지지 않았나요?

설득했는데...

예. 그것하고 대자암 얘기가 본 의원이 화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째서 행정이라는 것은 똑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야지 어째서 사찰이라고 해서 저기 하고, 어째서 서민들은 집을 부수느냐 했을 때 똑같이 공정하게 해라 이겁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실 때는 법이 그게 아니다 그랬는데 답변서에는 분명히 저기로 돼 있습니다. 더구나 계룡산도 공주시 땅입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문화재관리법이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중앙이나 어디 연결돼서 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고, 시장 정도야 우습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은사 보수 추진 문제에서 보면 영은사를 완전히 다 부수고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하는 겁니까? 7억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안마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양해를 구했느냐 그것은...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정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하는 그런 이해를 시켰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요? 그것은 성안마을 주민들이 언젠가는 뜯고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지금 88년이니까 지금까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빨리 보상을 해줘서 그 보상을 가지고 다른 데 이주할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영은사 보수 문제는 7억을 가지면 자기들이 부처님 모신 관일루, 요사체 그것을 정비하고 주변 정비까지 한다고 주지 스님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받아서 문화재관리국에 심사까지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7억이면 저희 생각에는 거기는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거기 가서 보니까 기둥자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부수고 지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그것으로 뭐...

예, 기단공사라든지 기둥공사 같은 것은 잡을 것은 잡고 해야죠. 그런데 대자암 문제 관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꾸 설명을 드리고 해도 이해가 안 가시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책자를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과장님, 답변을 다 했으면 이상입니다라든지 이렇게 알려 주셔야지 진행을 하지, 답변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답변했을 때 “이상 끝났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교통수당 지급 관계에 대해서, 종전은 작년까지 승차권으로 지급해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보인에게 승차권 월 16매를 금액을 4월 16일까지는 7,040원, 4월 16일 이후는 한 달에 7,68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방법은 매분기 월초 10일 이내에 개인별 통장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 농협 통장을 개설해서 송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절차는 지급대상자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읍·면·동 인원이 확정돼서 보고가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에 송금해서 읍·면·동에서 개별 통장에 송금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에 종전에 지급하던 승차권 교부와는 달리 교통수당은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금 관리 및 지급의 문제점이 있어서 회계 절차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온라인 형태든지 구좌에 송금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노인들에게 일일이 가서 출장해서 지급한다든지 읍·면·동사무소에 오시라고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은 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으로는 현금지급이 안되겠습니다. 못하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경유해서 찾으실 때 불편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령할 때도 한번이면 수령하시고 찾으실 때도 한번이면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지 않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노인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관리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사항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이로 인해서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커다란 충격을 드리게 됐다는데 대해서 거듭 같은 공무원으로서, 또 과장의 입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후 아동관리 복지요원이 관리를 해 주었던 것을 지금은 계장, 과장까지 거쳐서 일일이 본인에게, 통장은 복지지도원이 관리를 해 주고, 인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출원의 직인은 계장이 찍어서 이렇게 4인을 거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으로서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용 승차권 보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개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1일부터 현금지급을 했는데 그간에 작년에 사용했던 승차권을 금년까지도 다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여론과 의원님들의 촉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개선이 작년 9월에 돼서 9월 22일까지 도에서 홍보가 돼서 현금으로 96년부터는 경로승차권을 지급한다는 언론매체나 반상회보, 시내버스 게재 등 방송 홍보를 12월말까지만 사용토록 한다는 홍보를 해 왔습니다. 경로승차권 개서 홍보안내문도 각 노인회까지도 발송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다 사용치 못한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화되고 또 시 당국에서도 도의회 등 건의가 되고 의원님들까지도 건의가 되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승차권 신고 접수를 받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경로승차권을 사용치 못한 분들을 읍·면·동에서 접수를 3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대책은 신고기간 내 접수된 승차권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에서 85%, 도비 15% 비율로 예산을 세워서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도록 그런 지침이 통보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 자체로서는 정말 어려웠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행정의 불신도 초래했다고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면, 24만 3,337매가 이것은 조금 변동이 됩니다. 확정은 내일까지 보고가 읍·면·동에 됩니다만 약 5,500만원은 노인들에게 지급돼야 된다는 그런 소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이봉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관리대책은 지금 현행대로라면 담당공무원이 불쌍한 돈을 떼먹는 것은 방지가 되겠으나, 소년소녀가장이 돈이 필요할 때 거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미사용 승차권 관계에서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개선 내용 지침을 ‘95.7.9에 시달하였다 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행정부의 책임과 경로승차권 개선 홍보안내 질문내용을 더 많이 홍보했더라면 미사용 경로승차권 폐기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미사용 승차권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사무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정복지과로 돼 있을 적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돌아가는 돈의 유용관계가 지금 현재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사 중이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수사가 끝났다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알고 조치했으면 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봉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인출과정은 그간에도 왜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면 청소년, 소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통장을 전부 맡기고 혼자 관리해서 신고했을 때는 본인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과소비라든지 탈선의 우려라든지 학용품비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다른데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어린이기 때문에 관리를 공직자가 해줘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제도가 아동복지요원이 정말 성의껏 자기 자식처럼 관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시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몇 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보다 큰 불편은 제가 직접 한 2개월 정도 해 주어 봤는데 큰 불편은 없고, 오히려 저희한테 대화를 하는 기회도 되고 해서 청소년, 무의탁한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더 큰 시간적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거치는 데가 있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사고 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방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경로승차권 지침의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은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이 정말 가지고 있는 전 노인들에게 철저히 파급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해보고 합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도 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수사 과정은 1심은 끝나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고, 구형과 선고는 1심, 2심에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아직 항소 중이기 때문에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됐습니다. 끝난 줄 알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잠깐만, 지금 생각중입니다. 지금 정회를 할까, 6시는 됐고. 여기 나오신, 물론 우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불가피 늦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5개과 17건이 남았습니다. 그 점 공직자 여러분 야해해 주시고, 지금 보충질문 한 건만 받고 정회를 해서 추후에 일정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소년소녀가장 복지후원회 유용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해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파면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가 할 소관은 변상금을 전부다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년소녀가장에게 다...

또 한 가지는 미사용 승차권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됐음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왜냐, 경로승차권 지급제도에 대한 개선내용을 9월 7일부터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말단까지 주지가 안됐습니다. 이런 결과 많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승차권을 전부 폐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폐기하기에 앞서서 시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폐기를 하나, 폐기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폐기해라, 그렇다 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떠한 원칙을 하나 정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얘기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폐기하라고 해서 나 부터도 아끼던 승차권을 30장 찢어버렸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난 오늘에 와서 승차권에 대한 보상 문제를 운운한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일관성, 신뢰성을 저버린 궤변에 불과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폐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사과말씀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말씀으로 끝내 주셔야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그때 과장이 아니었다고 제가 통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전임자가 하신거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정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본 의장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축산과 소관 답변 진행순서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장 이재성입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돼지 인공수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타 시·군에 비하여 활발치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주시의 양돈 수요를 보면 총 호수가 366호에 소에 점유율은 3.3%입니다. 그 다음에 총 마리 수는 59,000여두로써 도천지역이 4.9%로써 저희들이 약세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돼지 인공수정사업은 정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을 하다보면 한우와 젖소에 대해서 주입량이 두당 0.5cc 스트로로 돼 가지고서 비교적 확산이 되고, 또 효과도 많이 보고 있는 반면에, 돼지의 경우는 1회 주입량이 50cc∼100cc의 정액을 주입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두 번째가 됩니다마는 의당면 가산리에 있는 성원농장 함정원씨가 지난해 하반기에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정액 생산처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원농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우수한 종모돈 20두를 확보해 가지고서 현재 월간 100여두 분의 정액을 우리 관내를 비롯해서 인접군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돼지 인공수정 사업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경우는 축협 계통을 통해서 많은 공급이 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낙협에서는 낙농가를 1주일간 교육을 시켜서 자가 수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협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자가 인공수정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관내에 정액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양돈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봉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축산산업에 대처할 별도의 대책은 없는가, 또 우리 공주시의 축산규모로 미루어 돼지 인공수정을 통한 경비절약이 5억 4천만원이라는 수치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인 이유, 축협이나 낙협 양돈가 등의 사업현황 소개에 앞서 선두적 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 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봉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수정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은 없는 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또 시의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느냐 이런 물음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돼지의 인공수정만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주관하기는 하되 축협하고 양돈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밀고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인공수정 사업이 돼지분야에서는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성원농장에서 특별히 개발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획기적인 양돈분야에, 농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을 통해서 5억 4천만원이라는 경비가 절약된다고 수치를 파악해서 답변서를 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걸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5억 4천만원의 경비가 절약된다고 하는 것은 양돈 총수하고 모돈 수하고 모돈 수의 10%에 해당하다보니까 한 60두 정도의 종모돈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추정소득 절감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5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됐을 때의 기대치가 됩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양해 하나 받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공공사업소 이런 순서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건수가 건설과 8건, 도시과 2건, 교통행정과 5건, 공공사업소가 1건입니다. 그래 순서를 바꿔서 공공시설사업소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리과장 이완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이완수입니다. 우선 먼저 이봉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서관 이용 시민의 안전귀가 대책과 도서관 및 문예회관 주변의 밝은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야간 도서관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 귀가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및 문예회관 주변에는 금강파출소에서 이동순찰 차량이 수시로 지금 현재 순찰을 하고 있고, 저희 사서계 직원하고 당직자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용학생이 많은 방학기간이라든가 시험기간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동파출소 설치문제, 또한 공익근무요원 배치문제 등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주변과 도서관 주변에 밝은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및 문예회관 주변에는 가로등이 약 20개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리고 도서관 옆에는 8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안등이 조도가 밝고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문예회관 주변에는 정원등 17개, 그리고 보안등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둡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요번 추경예산에 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조치해서 보안등을 8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봉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이전에만 말씀하셨고, 10시 이후까지 도서관을 이용하고 귀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경일아파트까지, 또 도서관에서 문예회관 앞까지의 버스 승강장까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가 있으신지? 밤새워가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을 위한 안전보호대책으로 이동파출소 설치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리과장 이완수 예, 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서관 운영시간이 여름에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절기에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시 이후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집에까지 안전히 귀가할 수 있는 대책을 노력 해 보겠고,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 2명이 수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기... 이동파출소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가.

관리과장 이완수 그것은 사실상 이 업무가 우리 운영과장의 업무신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기 전에 상의 드렸는데 바로 곧 관련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해요. 빨리. 빨리하라고.

관리과장 이완수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거의 유인물로... 아니 나오세요. 유인물로 많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요점만 답변서를 읽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인물은 다 돼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잘못된 설계 추진하고 공사미비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총 1,171건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업지구 중복되는 거 있고, 대규모 사업지에 편입 되는 거 수요자 주민의 건의라든지 요구하는 사항, 경지정리에 편입되는 것 등 설계 변경해야 할 것이 126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현장하고 맞지를 않는 거고, 주민이 요구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됐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장하고 맞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저희가 조사 측량을 잘못한 것으로 자해를 하겠습니다. 공사미비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뭐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과다 수주로 인력, 자재, 장비 부족으로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공기 내에 완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공사발주 집권당 개입여부는 저희가 그 계약관계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부서인 총무국 회계과에서 그것을 하는 거지만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의 진척도 및 96년 영농의 차질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건수가 1,171건입니다. 1,171건 중에서 현재 준공돼 있는 것이 181건, 그 다음에 공사 중인 것이 988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만 중단하시고, 제가 여기서 답변서를 받아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읽어나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질문자이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이미 본인이 질문한 것은 의원님들의 책상에 답변서가 나왔으니 지금 결국 이 답변서를 읽고 있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보충질문을 직접 하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양해해 주실 것을..

예. 예.

된다면 오철수 의원님이 그 답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써 주십시오. 제가 위에서 다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총 1,171건 중 126건이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총 설계건수가 10%가 넘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설계한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러한 결과까지 왔는지. 과장님, 아까 잠시 답변에는 주민들이 민원으로다가 해서 설계 변경했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미안하단 말씀만 하셨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한 사람들이 현장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대충 설계를 한 것 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야지 이런 설계가 세상에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소학동 다리 공사하는데도 가 봤지만 이건 설계에 돈을 맞춘 게 아니라 돈에다 설계를 갖다 맞춘 것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계속해도 돼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공사비 문제점에 일부 사업자의 과다수주로 인력, 자재, 장비 부족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얼마든지 건설과에서 감지하고 회계과와 합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진척도 총 복구건수가 1,171건이고, 준공건수가 181건, 공사 중인 것이 988건이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공기 내 공사 완료가능성이 있는 것은 몇 건이고,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기 내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6년 영농에 차질여부에 20건 정도가 영농에 지장 우려 판단이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0건의 몇 배가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해지역이 거의 농사와 직결된 곳이 많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가 지연될수록 그만치 영농에 지장을 받을 농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20건 정도가 영농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바닥 콘크리트 및 옹벽 콘크리트 강도 시험 실시 건수가 자체시험 2건, 충남도 의뢰 2건이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과연 수백 건이 넘는 바닥 콘크리트 공사나 옹벽 공사에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다고 의심나는 곳이 겨우 4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에서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4건 밖에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망태 공사에 문제점 발생 여부에서 돌망태 채움돌 규격 불부합, 수량부족시공, 돌망태 하상보호 부족시공, 상단 계획고 부적합이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특히 돌망태 채움돌 규격 불부합 같은 경우는 돌의 규격이 작을 시에 수해 시 물의 힘에 의해서 돌망태 사이로 돌이 빠져나갈 위험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부실공사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서 이 일을 잘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축공사에 돌의 규격이 설계도와 일치 여부에서 설계상 규격이 25cm X 25cm X 35cm라 설계상 규격만 답변하셨지 실제 석축공사의 돌이 설계도의 규격과 맞는지 답변이 없음으로 본 의원은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바라고, 공사 현장에 석축용 돌이 품귀현상이 일어나 설계 당시의 가격보다도 돌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돌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돌의 규격이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공사를 한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건설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 총 건수 및 설계변경 건수에서 설계변경 요인발생 건수가 126건 중 본청 설계건수가 109건, 읍·면·동 17건이라 되어 있는 데 본청의 설계변경 건수가 읍·면·동보다도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시청직원이 설계한 것을 설계 변경한 것은 몇 건이고 토목업자에 설계를 용역을 준 것 중 설계 변경한 것은 몇 건이고, 설계 변경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가에 답변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재시공한 사업장이 16건이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재시공을 어떠한 식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옹벽공사라면 기초까지 전부 부수고 다시 하는 건지, 다리공사라면 교각의 기초까지 부수고 재시공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재시공하는 건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석축 뒷 채움돌 불량이 3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축을 쌓기 위해 바닥 콘크리트를 할 적에 바닥 콘크리트와 깎아낸 흙의 면의 간격을 규격대로 하지 않고, 특히 물 빠짐에 제일 중요한 밑 부분이 뒷 채움돌보다는 흙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지역 도로포장이 된 곳의 옆면 둑이 많이 무너져 내려 패인 곳에 옹벽이나 석축을 하고 있는데 옹벽과 석축사이의 공간은 어떠한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 하청 하도급 현황에 하도급 현황이 6건이라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자가 다시 하청을 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도급 현황에 6건이란 것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사업에서 또다시 하청을 주는데서 부실공사가 되는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부실공사를 막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 중 건설업자가 방치한 사업장은 있는가에서 미착공 사업장건수가 76개소가 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인력, 장비, 자재 부족 26건, 소유권 및 경계민원 4건에 대한 조속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이고 기타 7건이라 하셨는데 기타의 7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 중 공사 지연으로 공사 지체상금을 사업자로부터 100% 다 받아낼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낼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누락지에 대한 대책, 수해복구누락지에 대한 입찰 잔액 활용 계획안이 마련 중이라니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수해복구 누락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본 의원은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 공사현장의 입지조건에 공사비를 차등 책정하는 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등 책정이 되지 않아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좀 조금 빨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지정리 사업문제에서 영농기 이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5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 때 농민들의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공사의 지체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변의 정리문제에서 정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경작농가에 안내문 발송계도, 하천감시원 단속활동 강화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리계획은 언제쯤 추진할 것이며 경작농가에 안내문 발송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회 임시회 기간 중에 반포면 마암1구 보건소 앞 원대천에 옹벽공사가 수해로 해야 됨에도 누락돼 가지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본 건설분과위원장도 확인을 했고 집행부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신 건설국장도 확인하셨고 그 뒤에 시장이 확인하셨고 긍정적인 대답과 꼭 해야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이 됐는데 추가 사업계획안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개편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마 많이 하셔서 들어보셔야 또 나올 것 같으니 과장님 말이에요. 잠깐 시간 드릴게 담당계장한테 좀 뭐 쪽지라도 받으셔서 답변해야 할 건지, 그냥 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목별로 해요. 할 수 있거든.

아니 과장님 말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 못하는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과장님 말이요. 이 일을 처리한 후에 오셨기 때문에 실지로 이 업무 파악을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시간을 좀 저기하시고서 다른 부서부터 먼저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내 얘기는 과장님이 담당 계장들한테 말이여. 지금 우리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 버리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5분이고 드리고 다음번에 들으려고 하는 데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지금 말씀하셨고, 지금 설계 용역업자가 여건 파악을 제대로 않고 설계 맡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거 맞습니다. 제가 현재 와 가지고, 여기 부임해 가지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현지 설계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책임지고서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잠시 만요. 과장님! 1문1답 식이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676억인가 되는 그 엄청난 그 돈을 요번에 공사를 하는데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서 엉뚱하게 설계 자체도 잘못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애당초에 본 의원도 이 수해복구가 나면서부터 그 현지조사를 하면서부터 걱정을 한 거예요. 이 문제가. 그것이 지금 왔습니다. 참 본 의원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걱정해 가지고 설계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지고 “니들이 현지를 다시 가 가지고 현지에 맞춰서 설계 변경하라”고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원래 총체적으로 11개 업체에서 9개 업체가 참석을 해 저희들 지시를 받고 그런 부탁을 받아서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 설계변경 하는 데가 있고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언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뿐만 아니고 시공면으로써 여러 번에 여러 가지 수해복구 사업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자체가 지금 책임 회피하는 거는 아니고, 변명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인원가지고 나름대로 참 이 사람들 하지만은 지금 방법이 없고 참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책임회피는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만족하게 저희들이 못하고 걱정 많이 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청, 본청에도 가끔 가다보면 시장님 혼자 몸 달고 다닌다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항상 보면 말이요. 시장님 혼자 공사 현장 돌아다니고 그쪽에 신경을 쓰지, 다른 분들도 글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님 혼자 몸 달고 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실무자로서 그렇게 오 의원님께서 보셨다고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 한층 열심히 해서 부실공상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됐습니다. 다음으로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미비한 점에서 인력자재 및 미착공된 것은 사전 파악했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비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1,171건이라는 것으로 사업시행을 많이 하다보니깐 단기간 내에 이것을 착수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우린 설계를 해서 지금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을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처음서부터 이건 미비하니까 안 된다 판단해 가지고 할 그런 뭐가 없었습니다. 또 설계서 넘겨서 발주하는 그 자체가 그냥 무척 어렵고 바빴고, 거기에 뒤따라 가기가 지금 어려워 가지고 설계도 지금 참 현지에 맞지 않게 된 것이 많은데 이것이 착공해서 사전에 이것을 파악해서 당연한 한꺼번에 업자가 얼마 안 되는 업자들이 1,171건이나 한다는 것이 이런 문제점은 파악이 됐었어야 될 겁니다. 하여튼 대비책이 나왔어야 될 텐데 그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은 미비하고 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계약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이것이 그냥 이대로 둘 수 없잖느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회계부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 못한 건수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니네가 틀림없이 끝낼 수 있겠느냐, 뭐 지체상환금 무는 것도 무는 거지만은 이것이 안했을 때 그 사람들 회사에 불이익이라는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자기가 회사를 그만 둘 그런 각오가 됐다면 그냥 배짱식으로 하면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업을 계속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계약사무규칙이라든가 그런 회계법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가능한 회사로 해서 그것을 인계시켜주든지 연결시켜주든지 하는 방법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끝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회계법이라든가 회계 계약사무처리 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하고 그것을 해결할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그 자체를 이제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이 제가 전에 없고 최근에 왔다고 해서 지금 제가 뭐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것이 됐어야 됩니다. 됐는데...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건설과장의 오철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철수 의원이 수십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느냐라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총괄해서 그냥 오물딱 조물딱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철수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답변자의 입장이 아닌 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장님께 이러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잠깐, 잠깐!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 뜻은 아니지요? 지금 하나하나 1문 1답 식으로 가는 중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놓고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입니다.

예, 가능한 한...

예.

제 말 좀 떨어지걸랑 해 주쇼 이거. 말씀해 주세요.

오철수 의원이 보충 질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답변하자면 아무래도 한 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리다보면 의원이나 배석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다 곤혹스런 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의 지금까지의 답변은 그대로 다 수용하고, 나머지는 서면 답변 식으로 해서 회기 중까지 제출토록 하는 절충안으로 오철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는 대안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의사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컴퓨터라도 기억을.. 컴퓨터라도 기억하기가 어려운 정돈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 중에 오철수 의원한테 양해가 된다면 보충 질문한 것을 지금 저도 듣기가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 하랬더니 그 부속이 너무 ㅁ낳아요. 수치 물었으면 수치 답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참 앉아 보니까 말이야 이거 아까 물은 총 복구건수가 1,171건인데 준공이 181건, 공사가 남은 게 988건, 이럼 미착공들이란 말이야 이걸 보면. 또 어딜 보니까 76건이 미착공여. 아 그러다 보면 숫자도 안 맞는 이러한 답변이고 보니까...

빨리 결말 좀 져요.

그래서...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철수 의원님, 내가 하나 부탁은.

아니, 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물은 뒤에 지금 오철수 위원장님이 물은 거에 대해서 다음 서면 답변보다 더 준비를 해서 일정에 넣어서 답변을 듣는 쪽으로 서면 답변은 하나마나고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상의를 해서 이 보충질문을 다시 답변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은 본 의회가 통과하는 일시를 정해서 차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충질문, 정확한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먼저 신관동 출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관 일신지역 도시계획 실시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심의위원의 현 주소 및 명단 공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신관 일신지역 도시계획 실시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주대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입구 서쪽은 기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대지가 다 형성되어 있고, 이산 우측인데 요 부분은 지가가 현재 70만원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백한 사, 오십만원 필요할 텐데 이 분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 수입을 보면 약 한 80억이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를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5명이고, 교수가 6명, 또 의원님이 2분, 나머지는 주공 충남지사...

저 과장님, 잠시... 도시계획위원 저기를 도시과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공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의 명단하고 현지 주소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잘 못 파악했는데, 그것은 회기 내에 저희들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그렇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주시고,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땐 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충청남도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째서 대전시민이 그...

의사진행을 하는 거요, 안하는 거요? 의장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사진행이.

의장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 지금 왜냐면 오철수 의원이 자기가 질문하지 않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잠깐, 아니 오 의원님! 그 문제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딴 얘기 잠깐 얼른 하시고 끝내세요.

예. 그래서 이 과장님께서 그 충청남도지사님을 만나든, 중앙에 거기에 연결된 분들을 만나시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시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 충청남도 사람이면 충청남도 사람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돼야지, 사실상 자기 지역도 아닌 사람이 그걸 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지역이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저기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압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학 교수님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녜요. 그 지역에 그 장·단점이라든지...

저 오 의원님! 그 설명은 하지 말자고. 그 설명은 한마디 딱 하면 과장이 알거 아녀.

아이, 아니 전의장님!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 다 묻고 말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끝나야 묻든지 하지, 과장이 지금 답변 도중에 제 맘대로 다 중구난방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의장이 뭔 필요가 있어.

아니 답변이 아까 빗나갔기 때문에 제가 저기한 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저 의원님들, 서로 이해도 해 주셔야하고, 또 오래하다 보니까 신경도 예민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잠깐 계세요.

1년에 몇 번 시정 질문 합니까?

여보세요. 아무리 저 참말로 어렵고 좀 고달프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품위를 지키세요.

품위를 지키게끔 해줘야 지키지요.

본 회의장 내에서는 의장님의 승낙이 있어야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장의 발언 승낙이 떨어져야 발언할 수 있다.

그저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에 정말로 협조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구입니다.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고 의장이 혹시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의장입니다.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때 우리 공주시 의회가 더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철수 의원의 질문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해했으리라 믿고, 다음 이봉주 의원이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흥동 출신 이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곡 온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곡 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2월 24일 충남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받았고, 95년 3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주, 부여권 관광개발계획의 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이래서 현재 도청에, 충남도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실, 과, 또 중앙부서에 산림청까지 협의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도에다가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면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을 형성해서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동학사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5년 5월 16일날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90년 10월 5일 조합을 설립해서 현재 토공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했고 또 금융실명제로 토지거래가 지금 한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도 대기업과 투자가 등을 선별해서 로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런 업자들을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조한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 있는 줄 아는데, 이 동학사 온천개발 지구가 딴 사람한테 명의가 넘어 갔다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딴 사람한테 이게 김영호 전 도 부의장이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개발을 주도하다가 제3자한테 인계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딴 분한테 이미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연 관심이 없이 이렇게 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천혜로운 계룡산 모양도 깎고 막 이렇게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거 딴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조속히 개발이 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한계까지 최대한 하는 데까지 좀 독촉을 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사 온천개발에 대해서 너무나 시측에서 무성의하다고 한마디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동학사 온천개발을 제의할 때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동학사 온천개발을 서둘러야 하겠다는 당위성을 윌 군민들에게 명분으로 내세웠던 그러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오고가는 사람 모두가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린 계룡산의 모습을 보면서 공주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계룡산이 공주를 상징하는 명산이냐 아니냐 이러한 시비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동학사 온천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시당국의 그간의 무성의를 여실하게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써 답변 자료를 봐도 너무나 이 답변 자료가 소홀하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공주 15만 시민들이 이 문제로 해서 총 궐기해도 시원치 않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는 당무자의 태도가 너무나 미흡하고 너무나 성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질책하면서 기왕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더 진지하고 더 과감 하는 방법에 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상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있어서 동학사 개발이 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조한구 의원님하고 강흥주 의원님께서 동학사 온천개발에서 부진 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말할 여지없이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왕에 95년 이전에 이루어졌을망정 그 후로 이것을 적극 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못한 것은 여러분 앞에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공3단지 앞과 한빛아파트 앞에 경보등 설치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안전예산은 전액 지방비 재원으로 확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찰서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에 43,500천원을 편성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도록 재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주공 3단지 앞과 한빛 아파트입구 경보등 설치는 경찰서에 알아본 바로는 우선 순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인정돼서 위 지역 경보등이 조속히 설치 될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이 질문하신 버스비 인상의 타당성 및 타 시·군과의 버스요금차이점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버스의 운임 요금의 인가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우리 시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 결정권은 충청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를 운행하는 버스의 업종은 「농어촌버스」이며, 도내 천안시와 같이 인구 30만 이상 시의 단일행정 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는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인상된 농어촌버스 요금은 충청남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상된 사항이며, 도내 타 시·군과의 차이점은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좀 틀립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버스는 도내 군 지역에는 1종으로 정해놓고 있고, 도·농 통합 시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내 1종 지역에는 일반인이 360원, 중·고생이 290원, 초등생이 180원이며, 도·농 통합 시에는 일반인이 480원, 중·고생이 380원, 초등생이 240원, 시내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천안시는 일반인이 470원, 중·고생이 380원, 초등생이 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버스 중에 도내 군 지역 1종 농어촌버스는 거리요금을 적용을 하고, 우리 도·농 통합 시 2종 버스는 단일요금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1종 농어촌버스는 8km를 기본요금으로 해서 포장도로는 km당 53전 17전씩 올라가는 요금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통합형태의 시로써 행정구역 내에서 단일요금이 적용되는 농어촌버스 제2종 요금이 적용돼서 8km이내 단거리 노선 승차 시에는 요금부담이 도내 군지역보다 높지만 8km이상 장거리 노선 승차 시에는 월등히 요금이 낮아 480원의 단일요금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요금을 적용할 경우 공주-동학사가 40.3km는 1,920원, 공주-유구검단 46km는 2,190원을 부담하여야 되나 단일요금 체계에서 480원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의 시민들이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내권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도·농 통합 시의 시민화합과 또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편입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결정현황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수입내역을 주차장별로 밝히고, 유료주차장 전면폐지 내지 부분폐지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노외 유료주차장 현황을 보면 세무서 옆에 131면, 소방서 뒤편에 75면, 중앙약국부터 전신전화국 사이가 32면, 구 터미널 앞에 29면 해서 총 4개소에 267면이 있으며 이 면수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95년도 96년도 산성동 박노천에게 24,800천원으로 공개 경쟁 입찰이 돼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전면 폐지 및 부분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월말 현재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76대입니다. 94년 대비 95년의 차량증가율을 보면 15%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267면으로 도저히 차량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유료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주차장 확보예산에 1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내 중심지에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공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현재까지 시내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유료 주차장에 대한 전면 폐지 내지 부분 폐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고 앞부터 부고 앞 도로에 대해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요원 및 주·정차 단속요원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식이 “나 하나쯤이야 어떠랴”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건 파리 떼를 쫓는 거와 똑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 때는 싹 없어 졌다가 단속요원이 조금만 자리를 비우면 불법 주·정차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고 앞에서부터 부고 앞 도로에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 우리 단속요원들이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기간에 또 정해서 이런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강흥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과의 버스요금 차이점에 있어서 도·농 통합 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군에서는 일반인이 320원이다 이런 얘기요. 기본요금이. 그런데 공주시는 480원을 받는 이유, 이래서 통합한 공주군민들이 다른 시 군민보다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과 시외버스 요금에 있어서 공주에서 광정까지 요금이 100원 올라갔다고 이번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회사에서도 한다 이런 얘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과 함께 수입 유료주차장 수입이 2,400만원인데 그걸로 해서 4면이 유료주차장 시설이 돼 있다 이런 얘기요. 유료주차장 시설로 말미암아서 공주 시내의 교통체증과 공주시가 그 체증으로 말미암은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그 사실과의 대비를 할 때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냐 이런 얘기요. 공영주차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유료주차장 2,400천원 때문으로 해서 공주시 전체가 교통지옥에 빠지거나 혹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데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사는 당해 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흥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군 지역에서 일반인 360원을 받고 있는 건 그래서 우리 도·농 통합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360원을 타 시·군에서 내면 360원 가지고서는 8km까지 뿐이 갈 수 없습니다. 8km가 넘으면 다시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외주차장 유료주차장을 저희가 돈 2,500만원 600만원 수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내에 너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시내에 무조건 차가 못 들어오게만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시민 편의 측에서 그런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그런 거 없애야...

그런데 시내에 그런 주차장마저 없다고 해서.. 차를 안 갖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아니 버스를 타라 이거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요.

아이, 물건 사러 갔는데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요. 뒤에다 실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뭔가 방법이 나올 테지.

이상입니다.

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2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한 의사일정을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건설과 소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담당관이 해외 체류 중인 관계로 5월 6일 제4차 본 회의 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소관도 4일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5월 6일날입니다. 마지막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발전적인 일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