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 5월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과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안조례안 및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검토로 조례 및 추가예산안이 시민을 위하여 유익하게 편성되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이창도)보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과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및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 4월 23일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도 4월 30일날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4월 29일과 4월 30일 양일간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소관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안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96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간동안 완벽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통합 전 구. 김천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93년 8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이었으나 금릉군과 김천시의 통합에 따라 기존 시가지와 편입되는 읍·면 지역을 포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취함에 따라 통합 김천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95년 11월 15일 의회 간담회시 사전 설명과 `95년 11월 17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설명 및 `95년 12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합 김천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 발족에 따른 우리 시 여건변화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 발전시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통계획 수립 및 장래 지향하여야 할 도시공간 구조 및 정주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이며 계획 인구는 당초 31만 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회 사전설명과 공청회시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8만명으로 계획을 했으며 도시기본계획 구역은 당초 김천시 지역 60㎞에서 읍·면 지역인 아포, 지례 대항일원을 포함하여 132㎞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발전 방향에 따른 도시의 특성, 도시의 지표, 도시 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정보통신계획, 환경계획 등 분야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립현황의 설명은 용역회사인 담당 기술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을 다 읽어 보셨을 줄 믿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설명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목표가 2016년입니다. 향후 20년을 내다 본 장기 도시기본계획이고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의 수립은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회를 거치고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가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건설부에서 도농통합시에 대한 기본계획 지침이 사실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40개의 도농통합시가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확정된 지침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어렴풋한 현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경북도 관내에서는 제일 번저 포함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김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지침에 건설부에서 세 번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세 번의 내용들이 다 판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최종 지침에 맞춘 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당초에는 김천시와 금릉군을 합친 통합 김천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지침이 변경돼서 목표년도 이내인 2016년까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지역만 도시기본계획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에서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침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도면상에서도 도시기본계획구역은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분인 세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당초 도시기본계획구역과 변경 도시기본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면 통합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세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김천 도시기본계획구역, 아포도시기본계획구역, 지례 도시기본계획구역, 이렇게 세 군데는 도시계획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종전대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구역을 보면 세 지역이 합해서 132㎞가 되는데 김천 도시기본계획구역은 110㎞. 아포는 18.9㎞ 지례는 3.4㎞가 되고 이렇게 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획의 범위는 김천시행정구역 전체이지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다시 말해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배분할 수 있는 곳은 이 세군데 도시기본계획구역내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있어서는 간선시설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시외곽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쉽게 얘기해서 도시적 시설이나 용도지역은 세 도시기분계획구역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공간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릴 때 목표년도 인구를 31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과다책정됐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만을 28만으로 축소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획인구는 `93년도에 15만입니다만 앞으로 10년 정도 후인 2006년도에는 22만, 20년후인 2016년에는 28만으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 1도심 즉, 구 김천시가 1도심이고 2부도심은 남·농소부도심, 아포·개령부도심, 어모·감문거점, 지례·구성거점, 대항·봉산거점 해서 도시 기본골격은 1도심 2부도심 3거점으로 공간구조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안, 2안이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도 그렇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의 의지는 뭐냐 하면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좋은 안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유인물로 남겨놓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상에는 1안, 2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안으로써 중심이 되는 것으로 오늘 설명 드리는 것이고, 보고서 상에서도 그 이후에는 2안인 결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배분 계획입니다. 김천도시기본계획구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28만 중에서 21만을 배분하고 아포 도시구역 지역에서는 2만4천정도, 지례에 있어서는 1천8백 정도로 인구배분을 하고 그에 따른 용도지역과 시설을 배분을 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계획안과 오늘 계획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지표인데 당초 31만을 28만으로 축소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면적을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예기가 많았던 고속전철 역사 유치는 당초에도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한 역사 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함부로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협의과정 후에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고속전철 역사를 정확하게 위치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남면, 농소면쪽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수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제시된 의견을 보면 봉산면이나 김천역쪽 다시 말해서 서울 방향쪽으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역사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방향으로 보게 되면 구미쪽 방향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삼애원 문제인데 김천시 입장에서 봤을때는 삼애원지역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꼭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기회에 삼애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애원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삼애원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천 도시관리를 위한 측면에서도 삼애원 인근 부지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시유지에 해당되는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삼애원 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문제가 있습니다. 김천시는 상수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물론 인구 축소로 인해서 부족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8만이라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도 11만 「톤」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희박하고 자체 저수지나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자체확보방안이 김천시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수원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확보방안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도시계획에서도 다루어야 되겠지만 상수도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대 위치라든지 건설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까 파급효과 대문에 지역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계획상에서는 부족분과 그에 따른 최소한의 확보방안까지만 제시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성공단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개공에서 분양이 잘 안돼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상수원 문제 때문에 위치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상에서는 그 동안에 애써 추진해 왔던 공단에 대해서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일단 놔뒀다가 차후에 대책이 생기게 되면 개별사항으로서 변경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구성공단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구역축소 애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음공원, 아까 말씀드렸던 삼애원과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교동공원, 평화공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일단 축소해서 자연녹지가 주거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두 개의 공원을 설치 했습니다. 신시가지가 들어서는 두 개 지역에 있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공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구 김천시관내 외에 지례라든지 남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구역이 다 기본계획 구역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 용도지역도 배분할 수 있습니다만 지침상 도시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도시계획에서 커다란 「이슈」라 할까 개발에 미래상을 제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따라서 청암사, 수도암계속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에 대한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개별범에 의해서 관광지라든지 농촌휴양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는 것으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획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청회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중요한 항목을 짚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용역회사 관계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을 일은 용역회사 관계자께 설명을 요구하시고 유원해석을 바라는 것은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입니다. 아까 동양기술개발공사측에서 이번에 관광계획은 개별계획에 의해서 빼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김천시 전체에 관광자원이 제일 풍부한 곳이 증산면쪽일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경관이 좋다는 쪽으로만 한 것입니까?

권용식 저희들 이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나눠 드린 보고서가 초안 보고서이고 요약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후에 도에 올라갈 경우에는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만 거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증산면 까지를 다 포함한 관광지 계획이라든지 관광계획까지는 포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과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휴양시설 같은 것은 도심에……(청취불능)……

권용식 그것이 위치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도시기본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위치라면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만 그 지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항 온천지역과 증산 온천지역과 권역별로 묶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식 맞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용식 그 내용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게 사업으로 착수가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착수는 힘들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별 온천개발법이나 농지기본법에 의해서 전용을 하고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권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외된 것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배제되지만 도시기본계획 내용에는 분명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은 구상으로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갖고는 못한다는 말씀이고,

법으로 묶어 놓은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은 법으로 묶여서 지적고시가 되지만 관광「벨트」는 고시는 안되고 시에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권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천시의 휴양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외의 다른 것은 없습니까?

권용식 관광이나 위락계통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산업경제를 위해서 그런 지원시설 같은 것, 농산물유통이라든지 하는 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일 애매한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지침이 활정이 안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의 의도는 통합시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해보고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보라는 뜻으로 통합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고 전국의 40개 도시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를 다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느냐 했을 때 지레 5개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주민입장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규제가 한 꺼플 씌워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저항이라 할까 오히려 잘 해 주려고 했던 것이 불편하게 되는 효과가 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중간적인 단계로써 꼭 도시지역으로 관리할 지역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종전대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면서 다만 그에 대한 방향이나 「비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된 내용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안 구상은 그대로 살아있고 문제는 사업집행을 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지난번에는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최위원님! 그것은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구 영남 지역개발연구소에서 만든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용식 제가 해석하기에는 일단 그 분도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저수지를 어디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인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김덕희위원 말씀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누차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역을 논해서 뭐합니다만 감천, 조마를 위시해서 거기에는 아무런 장래 계획도 없다는 말을 수차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완전히 제외지역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각종 계획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래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라도 세워둔 것이 있습니까?

권용식 질문하신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구역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구상으로써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김천시에서 우려하셨던 지례 5개면이라든지 소외지역에 대한 소외감은 계속 남는 것이 계획을 수립한 제 개인적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당초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점점 변경이 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하다보니까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부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포항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올라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검토 되라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대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힘든 문제입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고속 「버스터미널」은 어디가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권용식 고속 「버스터미널」과 시외 「버스터미널」이 기본 계貫璨【 남동서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권용식 그 때의 취지는 남동서면쪽이 중심이 돼서 고속전철 역사가, 이것은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쪽이 아무래도 입지적인 여건이 고속전철과 「터미널」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시외 「버스터미널」, 고속 「버스터미널」을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외곽지로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례 5개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쪽에 …(청취불능)…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불균형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시 시민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놓고 남면·아포권으로 고속전철이 간다고 보고 고속 「버스터미널」까지 거기로 보내면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역을 기점으로 서쪽인 봉산, 대항, 미곡, 부곡 어디든지 좋습니다.

권용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면설명)…(청취불능)…모든 시민들이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김천시 중심으로 이런 순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면은 동서를 따졌을 때 동·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동·서 중에서도 어디가 낫겠느냐, 지역연결성이 추풍령쪽 보다는 아무래도 구미쪽이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당장에 동서로 따져봤을 때는 이쪽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 검토 했을 때 김천의 16만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곳, 그리고 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가는 곳은 김천역을 기점으로 서쪽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사님! 국도 4호선을 따라서 많은 공장들이라든지 업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쪽에 칠곡경계선에서부터 해서 업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유치하려고 해서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성을 보고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개발 「파트」에 있는 관꼐자들이 이것을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답사해 본 적이 있는가, 또 대구·김천축이 실제로 여러 가지 공장이나 업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개발가치가 있다 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권용식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전철 역사 위치와 연계된 예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지 발전은 도로를 따라서 연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도시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 덩어리가 져서 집단화 해야 관리하기도 그렇고 비용도 절약이 되고 모든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도로를 따라서 시가지가 형성되면 다시 말해서, 상가라든지 공장이 이 길을 따라서 줄줄이 포도줄기 엮어 나가듯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따라 간다든지 유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좋지 않는 길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에서 시가지가 국도를 따라서 늘어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당초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고속도로, 철도, 하천이 동서로 횡당하다 보니까 도시가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김천시의 제일 문제점은 동서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대단휘 차단효과가 큰 시설입니다. 고속도로, 고속전철, 철도, 하천 그러다 보니까 김천시가지가 당초에 형성된 것이 북향사면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향부지가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만 김천은 유독 북향사면부터 시작한 시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문 희귀한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산자락이 높다보니까 선형으로 늘어나서 도시가 발전할 수 밖에없는 김천시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도로변을 따라서 선형으로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도시발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김천시고서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동서방향은 차단을 하고 남북방향으로 어느 정도 시가지를 구성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고속전철도 시내를 관통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외곽으로 하는 것을 처음부터 저는 주장을 했었던 바인데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봤을 때 고속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김천시를 위해서 이것이 잘 된 것인지, 저는 앞으로는 후회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시가지가 도로변을 따라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국도변을 따라서 시가지가 늘어나는 것은,

시가지가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공장이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따라가줘야 하니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권용식 제 생각에는 그것을 뒷받침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제가 얘기한 것과 반대되는 의견입니다만 이런 방향은 가급적이면 억제해야 되지 장려하거나 뒤따라 가거나 미리 길목을 터주는 것은 김천도시발전에 역효과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여기보면 성주·거창쪽에 감천이 있는 관계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그런지 개발계획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면상으로 봐도 거창방면쪽에는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설정이 됐다면 광범위하게 농업생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어서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과장도 잘 이끌어 주셔서 이쪽을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됐습니다.

강성병위원 말씀하세요.

강성병위원입니다. 사실상 기본계획이 시가지 이면보다는 현재시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보호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천·조마 지역이 상당히 소외당하고, 김천상수도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감천입구에 지좌들과 양천들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지 균형이 맞지, 산 가운데 끼여있는 시가지인 형편인데 그것을 도시과장께서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도시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기본계획에 그쪽은 어떻게 적용됐는가,

제가 감천·조마 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논의할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그쪽이 기본계획에 어떻게 구상되어 있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동네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새마을과 새마을 가기 전에 몇몇 집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 자체는 지금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을 해봤자 또 생산녹지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놓은 지역은 또 생산녹지시설이 됩니다. 이래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동네 뒤쪽으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늦지 않게나 생각하시겠지만 이 뒤쪽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개발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현재 이쪽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천동사무소 앞, 황금동 주위에서도 결국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로 인해서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계획에 양천동 일대가, 도면에 노란 부분이 양천 1·2·3동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동 사무소가 이 지점에 있는데 계획구역을 이 만큼 다 잡았는데 파란 색깔은 경지정리를 한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고 자연녹지로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풀려고 해도 농수산부와 협의할 때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정에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라는 것도 지방 장관한테 이첩을 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사 영으로 풀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주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용도지역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 즉 주거지역 같으면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얘기이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풀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수용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31만이라는 인구를 잡았습니다. 인구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용도지역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1만을 잡으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너무 많다 해서 현재는 28만으로 줄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거의 가 자연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얼 28만을 기준으로 해놔도 이런 상태인데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 이런데까지 주거지역을 하려고 하면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은 그대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김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부곡동이나 금산동, 지좌동, 양천동, 대응동 일대가 녹지지대 때문에 시가지 형성이 못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은 행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이시가지 주위를 행정상 조건이 안된 것을 풀도록 해서 할애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31만에서 28만으로 인구를 줄여서 계획을 만든 안이 이런 상태인데 이 내용도 사실상 도나 건설부에 가서 다 수용이 된다고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은 28만인구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등 도시면적이 너무 넓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도나 건설부에 가면 김천발전이라든지 인구로 봐서는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으므로 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휴식을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김천시준농리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을 `93년 8월,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3년 12월 개정하여 국민경제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보존위주의 국토이용 관리체계를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가용토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종전 10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단순 분류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과 산림보존지역 중 준보존임지를 말하며 당초 준농림지역에 대한 입법취지는 농촌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 및 복지증진에 있었으나 입법취지와는 무관한 고급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농촌지역의 정서를 해치고 자연경관 손상과 하천 및 수질 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제안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대통령령 14789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시군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원 상류로부터 2㎞이내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200m이내, 환경정책 특별대책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으로부터 500m이내, 먹는 샘물 재발제한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상주인구 50인이상 또는 가구수 1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에는 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례제정전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위해 건축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김천시 공고 제95-92호로 `95년 4월 19일부터 2개년간 준 농림지역 전역, 농림지역 중 보호구역 전역에 대해 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안 입법예고를 위해서 1996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김천시장으로부터 `96년 4월 23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자연경관 손상과 하천 및 상수원 수질 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어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용도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준농림지역내 하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하수 보전지역, 수질보전지역과 취락마을로부터 아래구역에 대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원 상류로부터 2㎞이내,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200m이내, 환경정책 특별대책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으로부터 500m이내,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상주인구 50인 이상 또는 가구 수 1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는 설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엄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위임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준 농림 지역 내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전까지는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김천시공고 95-92호로 `95년 4월 18일부터 `98년 4월 18일까지 준농림지역 전역, 농림지역중보호구역 전역에 대하여 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등에서 위임된 조례안이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원 여러분께서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언론에서 행정소송에서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시설 같은 것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시나 행정관청이 피소돼서 배상한 일이 있었다고 몇 번 언론에 접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자본주의하에서는 사유재산이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한 법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현 체제하에서는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사회 공익을 위한 데 대한 제한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사실이 있으므로 우리도 이 조례안이 농촌지역 같은 곳은 사실 하천으로부터 500m라고 하면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특성, 부항 같으면 부항온천지구가 있고 증산같으면 성주서부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께서 사유재산 침해를 하니까 보호하는 면과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조례안 중에 예외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내용이지 싶습니다. 이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하면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이라든지 각 시설물로부터 제한규정을 뒀는데 예외규정은 사실 어려운 여건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거리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항 김천온천지역은 예외로 한다, 증산의 성주서부권개발권역내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뒀으면 하는 것이지 이것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원활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예외지역을 두자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어떤 곳은 하천경계지역으로부터 500m이내, 어떤 지역은 삭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천구역으로부터 500m이내라고 해놓은 것은 도랑이면 전부 하천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법정하천 즉, 감천 같으면 직할하천이고, 시내 같으면 직지사로 올라가는 것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폭이 얼마 안되는 것은 소하천이나 세천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례, 부항은 무슨 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다. 그런 곳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라든지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길목이 될 만한 곳에 가서 하는 것이지 장사가 안될 지역에 가서는 하지 않습니다.

부항과 증산은 관광지역이라고 해도 여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앞으로 관광지역이라고 하면 여관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잠시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농촌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되도록 법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준농림지역내에서 행위제한을 다시 한다면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김덕희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최원경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 각 읍·면·동별로 준농림지역현황을 농정과장에게 상의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이 자료를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나면 전체 준농림지역면적이 얼마인데 행위제한 되는 면적은 얼마인가 하는 자료를 한번 뽑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지역 같은 것도 사실상 보존지역도 제한을 받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미풍양속을 지키고 자연환경보존도 좋지만 시민재산권도 중요하고 지역개발의 기반조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 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약 15분 가량 남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4월 22일자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한 부분과 그 이후에 4월 30일자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월 22일 제출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총 세입계가 169억원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5억 2,510만원은 구보건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예산잔액에서 넘어온 것이 69억 8천8백,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에 29억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동·부곡동 택지개발지구와 대항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27억, 대항관광 「호텔」짓는 대표로부터 2억 8천, 이것은 자기들 자본 가지고 일단 우리에게 세입계상만 했다가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책임보험가입위반 과태료에서 2,4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개발이익 환수금 과년도 미징수분 2,359만7천원, 지방교부세라 해서 법정교부세에 17억 9백만원, 그 밑에 지방양여금은 9억 7,792만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일반비 보조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 7,321만5천원 전액 감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고에서 4,536만7천원, 이것은 육아시설 운영비 외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3억 2,500만원 쌀전업농육성외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도비보조금이 54억 8천백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아까 앞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11억 5,3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국유재산관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 1억8천3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소규모 분리수거용기구입비 전액 감하고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와 육아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13억 6천 만원인데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외에 4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하단에 지역개발비 보조 27억6천백만원, 이것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외에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 2,278만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은 마치고 세출부문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우측에 모면 증감부분에 155억9,185만6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억8백만원이 나중에 읍·면·동 예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2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13억 8백만원은 읍·면·동 증감부문에 이것을 하면 169억이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127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본청에 45명, 읍·면·동에 8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본금이 당초에는 11,600원이던 것이 12,420원 해서 820원으로 7% 인상됐습니다. 여타 근속·기말수당 등 해서 같이 있는 것이 232「페이지」까지 읍·면·동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관서당경비에 대덕면에 6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야영장 인원에 대한 숙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여비에 신음동에 국내여비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원된 인원에 대해서 여비 계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업무추진비중에 156만원은 개령면과 부항면이 있습니다만 부항면 출장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위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직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2,325만3천원 아포, 농소, 남면, 감문, 지례, 대덕, 증산의 복지회관인데 관리인부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보상금란에 보면 4,637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자연부락 이장한테는 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건의가 많아서 자연부락 이장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통장이 15명이고 반장은 80명으로 읍이 2, 면이 2, 동이 7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10억3천만원, 이것은 읍·면·동에 사업비 계상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시면 109억 5,873만4천원이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로 총 건수 8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예산 제출한 부분 설명은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30일자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문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서 3,300만원, 시·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6,700만원, 그 중 4,700만원은 범죄 없는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4,700만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에 백만원, 사회복지비 보조 2천 만원 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비 보조에는 노인회관 신축이 있어서 2천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가 되는데 의회 방송시설 개체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의회비에 2,800만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1인당 100만원 계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 도서 교환시장에 도시보조 백만원인데 시비부담 백만원 부담해서 2백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8,400만원인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범죄 없는 마을 10개 마을에 대해서 8,400만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감문 도명, 감문 금곡1리, 금곡2리, 감문 덕남2리, 감문 성촌, 어모 다남4동, 부항신옥, 부항 회곡2리, 중산 금곡, 지례 신평1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빗내농악단 지원에 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개 학교는 1개교가 누락됐는데 꼭 돼야 된다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고용량 공기포집기 구입에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신음동 하단지 노인회관 신축에 도비 2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2천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회추경예산안에 신음동 하단지 노인회관 신축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3천만원 감하고 2천만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5천만원 감 됐습니다. 세입 1억을 봐서 세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세입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총합해서 금년도 예산 액수가 169억이죠?

170억입니다. 이 안에 올라온 것이 169억이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약 1억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178억 3천3백……

그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실게 없고 그렇게 되면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170억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당초예산과 추경 올라온 것의 합계이지 싶습니다.

총규모가 1,780억……

그렇습니다.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추경까지는 일단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되지만 작년도에 봐서는 세입판단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같이 노력은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자수입관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자수입뿐 아니고 세입부문에 조금이라도 세원을 확보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연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죄송합니다만 작년 예산액 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쯤 가면 그때 확연한 것을 판단을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2천억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까?

2천억정도는 조금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2천억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연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세입판단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어려워서, 오늘도 총무위원회에서 박광화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세입판단을 세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입판단을 올라온 대로해서 그대로 세출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같이 걱정해 줘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세 번 판단을 해서 나왔는데 또 수정예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총무위원회에서 바로 판단하면 되는데, 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 1억을 바로 세입예산으로 보면 되는데 어째서 수정예산을 또 봤느냐, 물론 도비보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1억이 다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우리 시비 약 3,300정도 보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세입을 다시 판단해서 받았다라고 답변하고 말았습니다만 확연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2회 추경쯤 가면 그때 판단하면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상세하게 계수조정하면서 의문이 있는 점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회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시의 국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거창통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 3호선인데 현재 중앙고등학교 앞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고등학교에서 과서 시·군경계까지 7억이 지방양여금으로 왔습니다. 그 밑에 시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면지역에서 시행하는 군도사업인데 2억 8,170만원이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계수조정이 돼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비가 비싸짐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포장 4억 2,987만3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물량감소로 인해서 1억 4,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물량증가로 인해서 1억6,3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이 어모 각골지에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강용수개발사업이 직지지에 농조에서 하는 것인데 1억 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이 11억 4천4백만원이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암반관정 개발사업은 한해대책용으로 저수지 물가두기 사업으로 6천만원이 왔습니다. 37「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9천만원은 도비보조입니다. 중앙지원에 의해서 도비가 9천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도비가 2,932만원 감액이 되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2,080만원 증액되고,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이 905만5천원 감액되고 보강용수개발사업이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도비보조사업인데 `96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이 앞에서 11억 4,400만원 감액된 것이 여기에 도비로써 재원대책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부항∼도계간인데 22억,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이 6억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일반 수용비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측량수수료 1,298만4천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봉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28만5천원 증액되고 의리지구 밭기반 정기사업에 174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미곡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2백만원 감액되고 운남지구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54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도평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27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봉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8,968만5천원이 증액되고 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9,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으로 각골지계속공사에 1억 62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있어 미곡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5,459만원이 감액되고 운남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5,30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평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6,276만3천원이 감액되고 암반관정개발사업 저수지 물가두기용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 부대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부대비 등이 일부 감액되고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민간자본이전은 직지지 보강용수개발 대항 향천리에 농조사업인데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시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처음에 2개면을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이 1개 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80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남면 지구에 2,833만천원이 증액되고 구성면 지굼에 2,86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에는 재해위험수리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골 저수지 보수가 2,500만원, 황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미부담책 3,756만원은 물「탱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동 당곡지 정비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직지사천 모암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국·도비가 오고 시비 부담을 해서 3억9,6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 4백만원 등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일용인부임은 여직원 두 사람에 대해서 노임증액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일반수용비에 민간토지 사용료는 유한 「킴벌리」진입로에 옛날에 군부일 때 일부 토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송제기가 돼서 패소해서 토지사용료로 23만8천원이 지급되겠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그에 다른 토지매입대금 6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일용인부임은 수로원에 대해서 차액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192「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농어촌도로, 국도 3호선, 국도 3호선 확장사업 시행공고료, 군도·농어촌도로망도 제작 등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는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용삼교 가설공사 등에 대한 증감이 이루어져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광덕교 개체실시설계비, 국도 3호선 확장사업 실시설계비 등입니다. 시설비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군도 확·포장사업이 4억 9,1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비싸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3억 5,100만원 용삼교 가설이 4억 3,2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광덕교 개체공사에 3억 1,183만9천원,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이 13억 1,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은 중앙고등학교에서부터 시·군 경계까지 전체 사업비에 7억이 내시가 오고 시비부담 7억을 해서 14억 재원 가지고 기타경비를 제하고 순수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43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는 감리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감리비, 용삼교 가설 감리비, 광덕교 개체 감리비 등은 예산상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감리를 용역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감리를 주려고 해도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 직원으로 감리를 하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중앙에서 감리를 주지 않았다고 원망할까 싶어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일반 수용비 남면∼초전간 도로 분할측량수수료, 부항∼도계간 도로 분할측량수수료는 지방도인데 그에 대한 사업시행 공고료, 분묘개장 공고료, 자전거도로 경계측량 수수료, 자전거도로는 교동교∼전문대앞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연구개발비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도시과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획해 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부항∼도계간 지방도사업이 1억 4,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실시설계비가 2,672만원이 되겠고, 그에 대한 시설비 남면∼초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소면에 있는 것으로 5억7,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부항∼도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부항에서 무주 넘어가는 곳이 11억9,200만원 계상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시설비가 7억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감리비 부항∼도계간 도로 확·포장 감리비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험준한 산악이고 해서 감리를 용역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이로리 진입로 「아스콘」포장이 담배원료공장옆에 도로가 있는데 5천만원, 김천교∼로타리 「아스콘」덧씌우기 5천만원, 구성 흥평 진입로 포장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금년에 감포교 하루에 골재를 약 15만㎥를 채취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입이 5억 1,065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번에 세입을 많이 잠은 것 같아서 529만2천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35만8천을 감액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억9,6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를 180만원 계획을 하고 있고 자산취득비에 강우량기를 전체 15개 읍·면이 다 됐습니다만 그 중에 안 된 것이 부항과 대덕이 안됐고 시 본청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6백만원씩 해서 1,8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수위관측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1년에 62만원인데 두 사람해서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시설비입니다.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골재채취상차비입니다. 2억1천만원이고, 위험제방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5천만원 확보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천만원은 원래 감천에 잡목제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3,700만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가지고는 우선 일어난 제방 약 20여 곳에 지출하고 5천만원은 보류해서 여름에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천 사항 정리공사는 3,700만원 받은 것이 과거 시·군경계까지 다 못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감천도 하고 여타 심한 곳에도 사항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지사천 개수공사는 1억인데 이것은 직지교 하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동 소하천 보수공사에 2,500만원, 강호 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증산 유성 제방보수공사에 2,500만원 되겠고, 349「페이지」시설부대비에 3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190「페이지」민간토지사용료 23만8천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송 패소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 유한 「킴벌리」옆에 진입로를 시에서 용지 매입을 하면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를 해서 5년간 점용료 23만8천원을 지급하고 땅을 사라는 내용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할 돈입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199「페이지」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에 직지천에서 금산동까지 하는 것입니까?

현재 시민탑 있는데서 교동교까지는 자전거도로의 형식을 갖추었는데 교동교에서 전문대학까지 현재 인도 「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그것을 넣었고, 전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고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6천만원을 줘서 앞으로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을 용역비를 줘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옛날처럼 자전거 교통수단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인데 인도를 하면서 새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목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인도하고 하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시설비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앞에 보면 인도 「블럭」이 되어 있고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바꾸어 넣고 위에 인도를 포장하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맞은편까지 인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폭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맞는 용지매입만 되어 있으면 그쪽도 구상을 하겠는데 인도가 없는 쪽에는 인도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인도「블럭」을 포장도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자전거도로는 부곡동같은 경우에는 시민탑 같은데서 직지천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 자체도 적색으로 해놨는데 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탔을 때 자기가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이 시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선으로 이어줘야 할 것이 제일 급한 일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이 되어 있는 것을 우선 급한대로 선으로 잇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도 구상해서 다음에 체계적인 시설이 돼야 되겠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라 하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의 기존 시가지 형편으로 봐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라 하더라도 김천시전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돼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방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비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6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벽한 구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전역에 그야말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계획도 수립하고 시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숙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청취불능)…

아직까지 우리가 골재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팔 계획이죠?

예. 계획입니다. 이 위치가 감포교 하루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매각하고 도에 교부금하고 받는 것하고 해서 5억 천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청취불능)…

그런데 사실 저도 전에도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사항정리차원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물량을 크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서 사항정리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이 물량을 많이 잡지를 못합니다. 조금씩 잡아서 사항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작년에 겪어보니까 골재채취를 하니까 하상정리가 되면서 잡목제거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부에는 골재채취를 안해서 지금 잡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목제거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골재를 많은 양을 채취하지 말고 사항정리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도 하천을 근본적으로 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조금씩 잡아오던 세입을 못한다고 하니까 별난 사람이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198「페이지」남면∼초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소면사무소 지나서 조금 굽어진 다리가 있는데 거기 지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계획은 어디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 출발해서 작년에 부지해결을 보지 못해서 중간에 띄워 놓은 곳이 있고 그 앞부분은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부지해결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부지 해설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초전간이 농소 입석에 위치한 것입니까?

예.

그 도로가 남면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도에 사업했던 출발점이 남면인데 사업순위가 거기서부터 선정되어 있습니다.

남면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지까지 가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끝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방도인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이 된 경우입니다. 전에는 군도였는데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저희들 시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현재 그 도로 확·포장공사가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공사를 해왔는데 그냥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도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도로가 포장이 따라가야지 이것은 먼저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348「페이지」직지사천개수공사에 1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치수사업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직지사천이 작년에 사업해서 시청 들어오는 직지교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아래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선산통로까지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면 투자해도 3, 4억이 부족합니다.

도시 미관과 더불어 고수부지 활용문제도 계속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는 것과 치수사업에 보면 4억 가지고 188「페이지」에 있는 3억 9,600만원 하고 부대비 4백만원 해서 4억인데 이것도 올해 계속 투자가 되겠습니다. 모암동 지방도 관계도 물론 보상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과 저하고 시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시민이 볼 때는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가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상의해서 의원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방재정보 「시스템」강우량기 하나에 6백만원씩 합니까?

이것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구성면에 비가 오면 도에서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이것이 전산화됩니까?

완전히 전산화 됩니다. 다 됐는데 부항, 대덕, 시 본청이 안됐습니다. 안 된 것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 6백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도에서 먼저 알고, 방송국에서 먼저 알고 연락이 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건설과 예산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 시의 가용재원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95년도와 비교했을 때 `96년도 예산이 가체 사업비로서는 감액됐죠?

감해졌다고 볼 수도 없고 사실 전부 중앙지원이 오면 의무부담으로 따라 가는 것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은 전부 소규모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치수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 재원이 생기니까 조금씩 억지로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무더기 돈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비해서 실제 건설관리비가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 같은 곳은 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는 불어났죠. 도시과는 엄청스럽게 불어났는데 건설과는 감액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건설과 예산은 보다시피 전부 농촌예산입니다. 그런데 변두리 농촌지역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도농통합 정신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결과를 선포합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다음은 도시과 순서인데 도시과장이 갑작스런 출장관례로 도시과는 토요일로 미루고 주택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6「페이지」일용인부임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56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어촌 오·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감천 금송1리와 어모 구례동, 2개소에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희 시는 다행히도 내무부 담당 과장님이 김천출신이기 때문에 경북도에 25개 마을중에 김천시가 2개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지방양여금이 3억이 책정됐습니다만 1억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지방양여금이 4억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1억이 실시설계비에 252만원, 시설비에 9,600만원, 시설부대비에 72만원 해서 1억이 추가로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이 당초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토록 돼서 305동을 책정했습니다만 확정이 230동으로 책정이 되므로 인해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3,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해서 당초에 305동 잡았던 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공가 정비도 당초에 50동을 계상했습니다만 31동으로 확정이 되므로 인해서 5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에 작년도 이월금이 3억 7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억 7백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면 30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에 따른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27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억 7백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증산에 이번에 주택에 불이 났는데 …(청취불능)…농어촌주택개량 자금이 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배정된 양은 전량 읍·면에 배정이 다 되고 물론 추가로 조금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비비나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곳에 지원해 줄 예산은 전혀 없고 지원이 된다면 추가로 농촌주택개량사업비가 확보되면 조금 배정이 되지 싶은데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데 불의의 사고로 재산손실을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물량은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나타내기는 곤란하고 양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그렇지 추가로 배정이 되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138「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이 처음에 305동을 했다가 230동 밖에 되지 않아서 도비까지 삭감이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서 못했습니까?

그 문제는 당초에 도의 지시가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05동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산이 도비가 27.5%, 교부세가 29.8%,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305동은 시비로 충당하면 됩니다만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도비와 교부세가 결국은 적게 배정이 돼서 총 물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신청자는 그러면,

신청량은 이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모자라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양여금과 도비가 모자라서 못 주는 것입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비 교부세를 주고 나머지 305동을 맞추려면 시비를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혜택되는 것이 읍과 면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이 바로 농가를 살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많이 받아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시장만 뛰는 것이 아니고 과장들까지 다 뛰어야 됩니다. 백태선위원 질의 하세요.

과장님! 집 짓는데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흥지역인데 주인의 땅은 진흥지역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기는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면에서 농지전용을 해야 된다는데 거기는 농로가 중앙 농로로서 집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구도면을 떼보니까 그 길이 농로가 아니었고 마을 진입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다시 농로로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물론 첫째는 농지전용이 돼야 되겠고 농지전용이 된 후에는 지적도면상 길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례로 통상적인 길만 확보되어 있으면,

농로나 어떤 길이거나 관계가 없습니까?

도면상에 길이 나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이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떼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농로나 어떤 길이거나 관계가 없습니까?

도면상에 길이 나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이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떼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53m 남은 중에서 20m남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올해 20m를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이 남은 것을 하면 13m남는데 이것은 이번에 설계용역비 때문에 거기에 하고 나면 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현재 지금 계산으로 봐서는 13m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근본적으로 하수복개가 만능이 아닌데 결국은 생활하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돼야 되는데 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복개를 하면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정화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수과에서는 압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현재 우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개를 해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활오수는……

예, 생활오수는 별도로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하는 이유는 도로를 넓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겸해서 복개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돕는 것도 있습니다.

하수과 예산보다는 사회진흥과나 이런데서 해야 될 성격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에 교통에도 문제가 되고, 주민편의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계속 복개를 해 내려오는 부분이 옛날부터 도로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로 쓰기 위해서 복개를 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주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처럼 말씀하셔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모릅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복개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첫째는 교통량도 많아지고 일부러 도시계획 도로도 못 내고 하니까 하수도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의혹도 가질 수 있고 확고한 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예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며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언제쯤 끝이 난다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이영웅위원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답변 듣기로 하고, 짐정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299「페이지」입니다. 대흥아파트 하수구설치에 1억 계상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수구를 설치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흥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도와 들에 있는 용수가 있는데 겸해서 하수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지을 때 하수도 설치도 없이 지금 물이 어떻게 빠집니까?

현재 용수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폐수도 거기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시공할 때 하수도 설치하는 것까지 업자한테 맡기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하면, 그런데 현재 물 나오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내려와서 수로를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고 다 땅속으로 잦아집니다. 이것이 지금 지하수를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길래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서 잘 빠지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 땅속으로 다 잦아들고 물 한 방울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가뜩이나 돈이 없는 시비를 1억씩 투자해서,

현재는 토설이 맞는데 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잦아집니다.

아파트 건축허가시에 아파트의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설계 계획에 나와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 주민들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되는데 하수 폐수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럼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불러서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께서는 현재 상태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수과에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협의했다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배수구역내만 하고 그 당시에 그것은 배수구역외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개괄적인 것에 앞서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것을 세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덕곡동·지좌동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하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확장 예상지역인데 하수관로를 하루에 몇 「톤」정도를 종말처리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또 하수도요금 부과 영역을 주고, 이번에도 297「페이지」에 사용료 조정수수료,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뭐냐하면 상수도분에 대한 하수도 부과료를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시장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6억정도 나가는데 어느 회사에서 감리합니까?

남강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사람이 상주합니까?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지좌동·덕곡동에 대한 부분만 답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곡동일대 하수는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있는 부근에 1일 1만 6천톤입니다. 처리능력이 중계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프장에서 나오는 관은 주철관으로서 직경 400㎜를 지하에 매설해서 처리장에 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하면 현재 배출되는 하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1만6천톤은 2001년까지 시가지가 형성됐을 때의 하수도 용량이고 현재 나오는 양은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고 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1일 하수량이 1만톤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1만톤이라 하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교도소하고 지좌동 일대 아파트 지역하고 쓰레기장 침출수하고,

침출수는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장에 포함시킬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중금속처리 문제가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처리된다면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침출수는 확실하게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이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조건이 중금속처리가 됐을 때라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과에 검토사항을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바로 하천으로, 농경지로 유입되는데 종전에는 침출수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말이 다릅니까?

침출수는 하는데 조건이 중금속 때문에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금속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물이 감천으로 들어가고,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지 중금속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금속처리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단 처리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에서 무슨 중금속제거를 합니까? 쓰레기처리장에 중금속 제거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에 중금속을 제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하수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회의규칙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중금속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온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돼서 언제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에서 중금속을 해서 처리장으로 넘긴다는 계획을 세워본 일도 없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하나도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과장님 혼자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것 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수과에서 해야 할 일도 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하수종말처리의 설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나 이건 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우리가 새로 해보는 것으로 양해해 주셔야 되지,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은 받아보고 침출수 제거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이번 회기중에 자료제출을 받아서 새로 심도있게 의원들끼리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영웅위원 제안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흥맨션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주택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면서 하수에 대한 처리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주택과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흥아파트 건축허가시에 하수처리가 오염된 채로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건축허가가 됐는지, 아니면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서 건축허가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나오셔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계장이 있습니다만 5월 6일날 건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을 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오늘 시간이 있으면 끝에나 그렇지 않으면 내일에 가서 건축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승인을 할 때는 복합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하수라든가 도로, 수도, 소방관계는 관계부서에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는 하수행정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이 됐기 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그렇게 났는데 하수관로 때문에 예산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시비가 들어가도록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담당자도 없고, 그 당시에 사무도 관장하지 않았으니까 파악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출석요구 할 때 나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연위원 말씀하세요.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구를 300m로 계산해 놨는데 이것이 선산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흥맨션과 하수종말처리장이 불과 2㎞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가뜩이나 감천이 오염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점점 더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하수도를 설치해 주려고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냄새가 나서 수로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광에서 나오는 F라인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으나 예산관계로 해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설치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들에다 합니까?

그것은 모광에서 나오는 F라인 찻집관로를 더 설치해서 거기에다 하수처리장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동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응동과 거리가 어디인데 그것을……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응동의 하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장내소란)

다음에 대흥맨션 문제는 건축허가시에 하수처리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덕곡동 쓰레기장 침출수 문제도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은 34%입니다. 당초 투자액은 583억이고 `96년까지 투자액은 446억입니다. 공사대금은 당초 `93년부터 `96년으로 되었던 것이 2년간 연장돼서 `98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토목은 금년 10월까지면 90%정도가 되고 건축은 `97년도 5월까지 대부분이 완료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97년 1월부터는 기계·전기공사가 시작돼서 `98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물론 도비·국비도 나오는데 시비도 들어가죠?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91억 8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백억이라는 돈이 `98년까지 계속 투입을 하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것을 전부 봐서 하는 것이지만 쉽게 말하면 구미나 저 아래 지역민들 깨끗한 물 먹이기 위해서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으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옛날부터 김천이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돈이 전부 583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중앙부처나 도에 의뢰해서 맑은 물 먹기 위해서 밑의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원래 계획은 `96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기에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리비 65억도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감리비도 많이 나가고 부수적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투자비율을 보면 국비 양여금이 53%이고 47%는 도비와 시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완공하고 나서도 관리는 김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쓰레기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증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해서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하수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우리가 보통 쓰레기 침출수가 하수도로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처리방법이 쓰레기 침출수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 같은 것이 있어서 1차적으로 자체 침전으로 수거합니다. 침전지에서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처리를 하든지 해서 오니같은 것은 산업폐기물 있는 데 버리고 나오는 물은 적당하게 화학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산면에 하는 것도 청소과에 알아 보니까 중금속도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수처리장에 가면 그 물을 처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침전처리를 해서 그 물을 2차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얘기하신 휴경농 농자재지원은 조사를 해서 휴경논을 기계화 영농단 같은 곳에 합니까, 아니면 대리경작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내일 발표할 자료를 미리 보고 드립니다. 휴경 총 예상면적이 193.7㏊입니다. 현재 노동력 부족이 35.6㏊, 영농조건불 리가 78.1㏊인데 여기에 조건불리에 들어가고 부재지주 14.6㏊, 전용계획이 3.6㏊, 기타 3.6㏊인데 그 중에 벼를 산골짜기에 10년씩 묵혀서 잡목들이 나서 농기계가 들어갈 곳도 없고 산이 되어 있는 곳은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면적이 93㏊나왔습니다. 그 중에 노동력부족이 35㏊, 영농조건불리가 58㏊인데 93㏊중에서 자기가 짓겠다는 것이 309호에 62.3㏊, 대행경작 103호에 21.3㏊, 대리경작은 본인 포기서를 받아서 면장이 대리경작지정을 하면 10%를 주인에게 주는 것이 15농가에 4.4㏊해서 전부 93㏊인데 이 중에서 40㏊가 전부 수렁논이고 조건이 불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소 가다보면 팔각정 밑에 2,100평이 그저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습니다. 국도변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번에 「포크레인」으로 암거배수를 해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농사에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수렁논 파헤쳐서 벼가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전부 전 전환해서 포도나 다른 것으로 하면, 오히려 현재 벼가 잘 되는 곳도 소홀히 하는데 수렁논에 들이는 힘 가지고 농민들한테 좋은 논에 혜택을 줘서 힘쓰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쌀이 국제적으로 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쌀 증대 3대 방안의 첫째가 면적확대, 둘째가 정미작입니다. 정미작이라는 것은 병충해 방제, 피잡초 뽑는 것, 그리고 셋째가 모를 제대로 심는 것입니다. 지금 대리경작을 시켜놓으니까 남이 모를 심으라고 하니까 빨리 심으려고 합니다. 평당 80주 이상 들어가야 다수확이 되는데 보통 73,4 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400여 대 이앙기를 농촌지도소 3개 농기계수리반이 전부 80주이상 들어가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중에 물론 다른 것도 다 하는데 현재 쌀값이 15만1천원입니다. 올 가을에는 추곡수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3년간 추곡수매 동결시킨 것도 정부 잘못이고, 또 작년도 8,140㏊ 논에서 금년도 7,160㏊입니다. 작년 한 해에 980㏊가 포도·참외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면적을 밭으로 전환시켜 놓고 이제 와서 불이 나니까 요란을 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직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수렁논도 암거배수 해서 농사를 지어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께서 농정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묵혀서 쓰지 못하는 논까지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여㏊ 중에 노동력이 없는 35㏊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휴경농지에다가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휴경농지 중에서도 조금 교통이라도 좋은 곳을 선정해서 소신껏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하고 시비 3,600만원 하고 함으로써 쌀 증수가 1억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1억 이상 추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배위원님 말마따나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조건이 좋은 곳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시행정이 되지 않고, 정부가 시절 따라 부르짖는 하나의 가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나면 또 돌아볼 것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