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현지를 답사하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현지를 본 결과 중에서 대포동 산 67-13번지 김종실씨, 부지는 건축물이 있는데, 현장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옆에 지금 김종실씨의 건물이 있는 옆에도 똑같은 시유지가 있고, 그런데도 한 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 매각대상 수량은 90㎡인가요? 인근에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인근에 토지가 현재 불부합지로 있어서 사실상 그 면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동안 사용료의 대하여는 5년 간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면 전부 산두꺼비에 있는 것이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 중에서 김종실씨만 이번에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단 말씀이시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나머지 분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나머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임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희망에 의해서, 그것도 신청을 해서 강제로 팔 수는 없으므로, 희망을 해서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신다면은 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산 76-6번지 한옥분씨의 대지는 경사이고 한 부분입니다만, 수량이 298㎡한 89평이 되는 많은 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당장 한옥분씨가 땅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앞에 있는 곳이 아니고 뒤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편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매각보다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장사동도 그렇습니다만 매각이 되어져서 일반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여하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게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교동 산 293-6번지 이원재씨 하고 박형래씨, 여기 묘지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묘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1개는 상당한 투자를 해서 보기 좋게 하였고, 나머지는 보통 묘로 해 놓았습니다. 그 문제가 매입할 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는 승인을 해주시면은 감정금액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는 금액과 과연 어떻게 상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노력보다도, 묘지 문제는 이장이라든가, 해결이 되고 매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대포동 산 76-6번지, 공시지가가 6천 7백 6십 4만 6천원이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공시지가가 평균 6만 7천 6백 4십 6원…

백영철위원
6천 7백 6십 4만 6천원이 아니에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하실 때 수의매각으로 하든, 입찰을 하든 이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여야 되지 않아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이것은 감정에 의하기 때문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상위 할 수도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속초시에서는 재산에 손실을 보지 않게끔, 공개입찰을 하시더라도 안되면은 수의매각으로 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여 주십시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호동을 다녀왔습니다만 수산물 할복장시설 부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영환위원
134가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또 환경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지에 있는 134세대에 공동 할복장에 조합원들이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사실상 우리가 재산을 총괄을 합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환경과에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분석에 의해서 예산도 의원님들에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의사를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유지로 만들어 놓고, 그 조합이 상당한 수준에 왔을 때, 나중에 넌지시 얘기를 해서 강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속초시의 공해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원해야 할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능력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143세대에 조합원들이 능력이 있다면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지원을 합니다만 다른 쪽에서도 다른 조합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노가리 촌에서 노가리를 할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도 환경보호 차원이 아닙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오징어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도 할복을 합니다.

한영환위원
오징어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환경복지 차원과 주민복지 2가지 차원이라면은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물론 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려야 되지만은 향후 그 분들과 의논이 되어져서 그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자기 재산 사기가 확보할 수 있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저도 사실상 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또 조례로 정해 놓은 이상 계속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면 노가리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노가리 촌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은 방법 없이 땅을 사주어서 만들어서 해주어야 되겠네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공해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가 되겠지요.

한영환위원
한번도 말씀을 해보지 않으셨다는데, 오늘 관리계획 승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번이라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