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칠곡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새마을과장 백환기입니다. 지천면 지천저수지 수상스키장 사용 의견서 제출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중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상스키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농조에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에는 수상스키 협회가 칠곡군체육회산하 단체로 인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근간에 와서는 칠곡군생활체육협의회에 산하 단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 체육회에서는 관여를 안하는 단체로 돼있습니다. 칠곡군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걸로 어제 확인해보니까 인준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우리 군과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수상스키 종목은 앞으로 육성이 돼야될 종목이라고 제가 보고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이 돼야될 종목이지만은 연습장이나 경기장 관계 이 민원 때문에 민원문제는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저희들과 지천면 각종 단체나 주민들과 사업의 경위라든지 어떤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완전히 주민이 수긍 된다면은 개장을 할것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민원이 있으면은 개장을 안할것으로 그렇게 스상스키 협회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끌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상스키협회 개장에 관해서 앞으로의 있어야될 전망 및 사업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수상스키 개장하고 상관없이 '93년도에 이남철 군수님이 재직중일 때 대구에 대구수상스키협회에 신모 전무이사하고 지천에 김모씨하고 박모씨하고 세분이 우리 체육회에 찾아와가지고 대구에 수상스키 협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올림픽이라든지 각종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망있는 체육종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을 생활화하는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스포츠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겠다 그래서 무료 강습을 할수있도록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농조허가권인데 군수님 의견서를 첨부하면 도에서 농조를 통해가지고 허가가 나오게 돼있다 이렇게해서 이남철 군수를 찾게된겁니다. 그래 이남철 군수님이 세차례 건전생활계 그당시에 과장님은 새마을과에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사회진흥과장님하고 건전생활계장하고 군수님을 찾았는데 군수님 지적사항이 주민동의서에 보니까 도장이 날조가 된것같다 과장님 어제 서류 전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도장관계 어떻습니까?

도장 복사해논걸 보니까 앞에 몇사람은 사용하고있는 인장 같고 뒤에 날인했는거는 도장을 그당시에 판거아닌가 여겨집디다.

그래서 이남철 군수님이 못한다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세차례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결국 무산이 됐고 그당시에 추진하던 사람은 현재 수상스키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하셨다 했는데 그당시에 추진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이신 군수님을 보필하는 그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 협의가 됐다하는 그 자체 또 칠곡군 체육회가 관여되있다 하는 것은 현재 지천주민들의 민원을 관계기관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이 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장이 협조를 했고 체육회가 관여를 했고 그거는 결국은 주민들로 하여금 관계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체육회로 돌릴려고 하는 그런 회피성 행정이라고 봤을 때 어제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회장이 바로 칠곡군 군수입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관계기관 공무원들게서도 어떤 보호해야되고 보필해야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민원을 우선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장이 관여를 하고 체육회가 관여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본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도 여기 수상스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관광수익성에 관해서도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정 돌산에서 백운동까지 군도가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석적 도개 온천지구라든지 유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계했을 때 비젼있는 우리지역의 관광경영수익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지천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됨에도 불구자체도 심히 불쾌했었고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회피성 행정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전가할려는 것도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보고를 드렸고 하여튼 제가 민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장과 같이 협조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는데요 주민여론 동의받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날인된 부분이 실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 동의받는 과정이나 또 안그러면은 동의서의 진실 여부를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하신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수상스키 그외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될 그런 사업부분이 있다면은 주민 동의 받아오는 동의서, 거기에 동의받는 사실 여부라든지 또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으신지?

그거는 날인 받은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의를 받아오라는 일도 없었고 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날인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당시에 사실 저도 복사해논거를 봐도 제 눈으로도 판단이 됩디다만은 그당시에 봤을 때 도장이 받은게 금방 파서 받은거 아니냐 아까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그래보고 아예 그걸 인정을 안해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누가봐도 본인들이 사용하더 인장이 아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그걸 인정을 안하고 그렇게 판단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관계는 요즘 안그래도 행정간소화 그러면서 제반 서류를 가급적이면은 축소시키고 간소화 시켜서 민원업무에 편리를 도모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동의서가 정식 제출서류에 필요없는 겁니까?

꼭 붙여라 하는것도 아닙니다.

붙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붙여도 좋고 그래서 동의서가 있으면은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안그러면 지역주민의 호응도를 가름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받아보는 겁니까?

그렇게해서 받아왔는 겁니다.

예를들면 그런 절차를 거쳤는대도 그 지역주민이 지금와서 예를들면 반대적인 운동을 지역감정이나 그런 정서가 있다는거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당시에 좋다고 날인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장이 본인 사용하는 인장이냐 이게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 안해주고 지금 현재 싯점에 문제점은 주민정서입니다. 수상스키를 타는것이 보통보면은 복장이라든지 농촌에서는 조금 안보던 그런 복장이고 또 배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못보던거고 상당히 쾌락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고 경기에 연습이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원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설득이 된다면은 운영을 하고 안그러면은 우리 군이나 생활체육협의회 본인들도 민원이 계속 못하게 한다면은 철거를 하겠다는 의사도 제가 며칠전에 스키협회 회장하고 직접 전화로 통화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실과장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소신과 충실한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새마을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 포괄사업비를 읍면별 균등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사항 검토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인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실태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환경문제로 해제 조정이 불가한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구역내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군 실정에 맞게 활력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96년도 현재 2차에 걸쳐 상부에 완화 요구한 내용과 그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95 수해복구 사업추진등 총 146건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송산천 직강공사 및 학명동 드므실 저수지공사에 있어 용역비 집행관계와 용역결과를 말씀해주시고, 둘째 '96 치수사업중 동명 금암교 약목 남계교 교량 가설공사 추진현황과 공사시행에 있어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수 있을 정도의 공개집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수당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내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차등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기앙양 차원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제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와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과장님께서는 하천과 도로의 총 필지가 3,383필에 면적은 66만3,000평으로서 그가운데 대지가 768필에 3만9,000평으로 현재 대지로 있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용도폐지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였습니다. 당시 보고시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용도폐지로는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 대책으로 9,719만8,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일괄처리 용도폐지를 12월 말까지는 대폭적으로 정비해서 마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 첫째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친현황과, 둘째 대지 768필 3만9,000평에 대한 용도폐지 현황과 예상되는 군세입, 셋째 금년말까지 완료하지 못할경우의 대책, 넷째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주민반응 등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게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상업광고 게재에 대한 '96년 2월 22일자 환경부회시 공문을 보면 대민홍보에 역점을 두지 아니하고 상업광고 시행시 주민들의 혼선과 종량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때까지 재고하여야 할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 하기로는 '95년 1월 1일 시행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예로 '95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240만매가 판매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사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부담을 감소화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시행방안을 답변해주시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가구당 오물수수료 부담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백환기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예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군수는 5억,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사항을 보면은 군수 재량사업비는 2억7,000만원, 읍면장은 전체적으로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봉광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군수 재량사업비를 읍면간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간의 균형을 이뤄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초과하여 집행할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억제를 하고 다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어디까지나 읍면간의 균형은 이루어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나중 연말에 가면은 집행사항에 대해서 읍면간에 균형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어느정도 나올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우리 군에서는 집행에 대해서 아무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다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심사는 군에서 받아라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만 해주고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아예 군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사항 등의 자료는 뒷면에 참고자료로 첨부해놨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사업집행 결정을 예를들어 가지고 어떤 경로로 결정을 하시며 읍면부에 포괄사업비에 전혀 관여를 안하시는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95년 12월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세부제출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읍면에 면장님 포괄사업비에 관한 집행에 보고를 받은 공문을 내신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재량사업비 면부 5,000만원 내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어느면 없이 소재지에 정비할 대상이 있을걸로 보고 소재지를 정비할 대상을 보고를 해봐라 이래서 받아서 소재지에는 적어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그것도 사업선정은 어떤 사업을 하던지 사업선정은 면장이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라 이야기는 아니고 2,000만원 정도는 소재지에 정비사업으로 추진을해라 이래가지고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사업을 하라고는 얘기를 해본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반상회나 기타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는 읍면장의 건의로 인해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군수님한테 복명을 해서 이것이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이고 또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안해주면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해서 하자면은 시일이 좀 급하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정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안그러면 읍면에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아까도 그 지역의 동의서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동의서가 예를들면 행정 절차상이나 서류 구비사항에는 꼭 필요가 없다고 손 치더라도 요즘 근간에 와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난뒤에 주민여론을 최우선으로 행정에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은 일개 단체장이나 지역유지 몇분의 의견을 듣는것보다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적인 방안을 강구할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직접 관여를 안한다손 치더라도 읍면부에다 군청에서 예를들면 면소재지 정비사업 관계를 2,000만원 정도로 할당을 해서 보고를 하라하는 공문을 냈을때에는 과장님은 지시사항이 아닌쪽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공문을 받는 읍면에서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고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여를 받는걸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8개읍면 중에 거기에 대해서 한면도 저한테 읍면장들이 소재지 정비사업보다 더 우선되는 사업지구가 있다고 얘기 한분도 없고 있다면 당연히 읍면장이 알아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투입되야 될건데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대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올라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상대를 하다보면은 느끼는점이 바로 그런점입니다. 예를들어 군에서 지시공문을 내놓으면은 면장은 속으로는 잠정적으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놓습니다. 이런식으로 벌써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찾다보니까 기타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한 지역의 급한 그런 해결 공사를 찾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미처 보고를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이해를 돕기위해서 아까도 수상스키 문제도 나왔지만은 수상스키가 권한문제가 농조에 있다면은 농조에서 주민간의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서 허가를 득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는대해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되고 사후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농조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는 과장님 책임이 없다 이런식으로 이원화 돼가지고 물의가 나는거는 우리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허가과정은 농조에서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무사안일한 그런 자세라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지역에 소요가 일어난다면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주민과 상대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진의를 파악을 하고난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된다 이래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읍면에 있는 포괄사업비 관계도 이런 공문을 안내고 그냥 순수하게 주민들간에 어디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시급히 해야될 일인가를 판단하도록 놔두고 년말에가서 총괄적으로 집행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겠느냐하는 측면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읍면장들 재량사업비가 집행된 사항은 아직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도 각 면에 면장들한테 다시한번 의견을 물어서 읍면에 군의원님 하고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장 바꾸는거는 그게 어디 딱 뽑아놓은것도 아니고 아직 집행을 안했으니까 그거는 읍면장 재량에 맏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가 자료에 보면은 가산하고 기산하고 1건도 집행이 없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읍면장 균형 집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가산이나 기산에 현재까지 1건도 집행하지 않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한 이유는 지금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의를 받는 과정이 사전에 각 읍면에다가 그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읍면에다가 파악을해서 군에 보고를 올리라는 이런 지시공문을 하달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할것같으면 그걸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어떤 일상생활 하는데 생활과 직결돼가지고 급히 예산도 세울 수 없는 과정이고 이럴 때 세워지는 예산이 바로 포괄 사업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예산액이 5억인데 예를들어가지고 각 읍면에서 1건도 사업 요구가 안들어오면은 집행을 안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집행안된 읍면에서는 주민 여론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구상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산면이나 가산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 포괄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읍면에다가 올해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이 돼가 있으니까 현황 즉 주민숙원사업을 파악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각 읍면에다가 지시공문을 내리는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 하는데요 왜그러냐 하면은 읍면에서는 군수 포괄사업이 어떻게된건지 사항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장님들은 다알고 계십니다.

읍면에서는 군수포괄 사업이 있는거는 알고있는데 어떤 지시가 없으니까 모르고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재량사업이라고 말씀 드릴수있는데 이걸 읍면장님한테 사업비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라는 말은 없고 읍면에서 안올라오면은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면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고...

읍면장은 다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지천, 북삼, 약목같은 경우에 벌써 6,000만원이상 면부에 집행된걸로 지금 내역이 나와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전체가 5억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8개읍면 같으면은 왜관을 조금 더 크다고 봤을 때 6,000만원 같으면은 거의 지천, 북삼, 약목같은 경우에는 면부에 균등하게 할당되는 금액을 전액 집행된걸로 내역서에 나와있는데 이런 면들은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돼 버리면은 하반기나 금년 말까지 이런면들은 전혀 배정이 안된다고 볼수가 있습니까?

억제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그린벨트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실태 및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개발제한구역 실태는 총 면적이 74.371㎢입니다. 건축물 동수가 5,357동이며 인구가 4,615명입니다. 그리고 초소가 1개소이고 표석이 301개소, 감시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환경문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불가입장입니다. 다만 지역내 주민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서는 구역내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군 실정에 맞도록 탄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대구 광역시와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토록 저희들이 '94년도 12월 27일날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화를 위한 군의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에 있어서는 구역내 주민의 농가소득 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해석을 최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제도개선 및 완화토록 건설부에 계속 건의도 했습니다만 '95년도하고 '96년도 세 번이나 계속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법령 개정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하달된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및 완화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자면은 일부 주택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가지고 근린 생활시설안에 점포를 만든다든지 사용한다든지 그런 용도 같은 것을 한 번 검토해본다든지 법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아직까지는 농한기에 축사 창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가능케 한다든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창고를 일시 농업용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대한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반영여부는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건설부 그리고 확인시에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계속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도 현재 제2회 완화 요구를 하였다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싶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실지 그린벨트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 하는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로 듣는거 하고는 그 지역에 상주하는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굉장한 어떤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가 도시근교에 자연환경이나 또 방금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무질서한 확산방지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사는 주민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간섭받는 입장이고 어느하나 전부다 제재받는 입장에서 말로 할것같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가 주민의 불만사항이고 누가들어도 다 이해될정도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칠곡군에서도 지천, 동명이 그린벨트 지역에 속해있는 그런 군에 주무과장으로서 그냥 완화조치 2회 건의한 이걸로서는 주민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지역 주민들간에 얘기가 어떤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전라도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전라도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법을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얘긴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전라도에는 어지간한거는 무시하고 주민편의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만연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주민들이 전라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식으로 투쟁을 하겠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용어를 아주 과격하게 투쟁이라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좀 갈아앉힌다든지 안정을 시켜줘야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 미진사항에도 송림공원 해제 문제에도 회의참석 하신걸로 아는데 어제 5월 1일자 매일신문 기사를 보면은 전혀 반영이 안될걸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이 신문기사가 어제부로 났는데 어제 지역 주민들이 이 기사를 만약에 읽는다고 보면은 다시 그런 불만이 고조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좀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신축적인 관리 문제도 예를들면은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홍보를 하실계획은 없으신지, 예를들면 법대로 허용은 안되지만 사실 해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1/4분기때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토지보상가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하여 인접 구역과 동일한 보상가가 지급되도록 주민들이 불편해소를 요구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는 국비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세번째로는 축사 대형건립시에는 관리시설이 소규모로 인해가지고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로서는 소, 돼지 가축을 많이 기름으로 해서 도둑을 방지하고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의실이라든가 관리실을 20㎡이하까지는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용 건축물 인근에 창고를 건립해 달라든지 폐교된 학교 마을 복지회관 등을 공동부락시설도 이용 해달라는등 그리고 마을회관을 복합용도로 사용토록 해달라든지 사당이라든지 비석같은거는 현재 법적으로는 가능 합니다만 면적이라든지 규모와의 어떤 일정 규모가 없기 때문에 200㎡까지는 설치해달라든지 그리고 저수지에 따른 유원지에 준설토 이런 것은 못하게 돼있는데 그런거는 해달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 우량 임야가 아닌곳에서는 묘지설치를 해달라든지 그런거 등 등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확실한 답변은 없고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임기응변식으로 도에 확인나오고 건설교통부 확인나오고 공무원들도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때마다 저희들은 확인서를 2번씩 3번씩 써주고 공무원이 왜이렇게 했느냐 문책도 당하고 계속 공무원 신분상 위협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전라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도 수성천변이라든지 일년에 한 번씩 꼭꼭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있는 사항이고 한데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불만요소 주민들의 상대적인 불이익받는데 대한 정부의 불신감 이런 것 때문에 해마다 합니다만 특별하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송림사 해제문제는 도시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문에 나왔는 보도 내용에는 대구시에서는 그당시 개발제한구역 건축파트에만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파트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 물어봤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96년 4월 26일자 세계일보에 달성군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건설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송림사 문제라든지 어떤 구역적인 문제는 없었고 주택과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물어보니까 건의했는 내용이 그린벨트내에 감정지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정지가 공시지가를 보상해달라든지 그리고 재배사, 축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창고로 활용해달라 하는 그것도 건의 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을 주택 같은 경우는 2배밖에 못하는데 3배까지 할수있도록 요구를 했다든지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에 관계없이 읍면장 신고로 해달라든지 그리고 옥외 운동시설 같은거는 구역내 취락지구내 지목에 관계없이 1개면 1개소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 사항인데 어제 신문에는 말씀하신대로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이런 내용은 조금 보니까 칠곡, 경산, 고령지역에 의견의 제출 없었다 이래돼있는데 대구시에는 보니까 다른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모든사항을 칠곡군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문보도상에는 칠곡, 경산, 고령에는 의견이 없다 이런식으로 했는거는 보도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편중해서 보고에 대한 것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방면으로 노력하신데 대해가지고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조금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방금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신축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부분을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해서 여차여차 이런식으로 우리 군청에서나 행정부에서 노력을 한다 하는거를 시각적으로 그래되면 주민들 직접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인식할수 있을때까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예를들면은 건축행위가 조금 완화된 부분이라든지 또 울타리 내에서 직접적인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그런걸 홍보하는 과정을 한 번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확실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다음 우리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각종 건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추진, 국유재산 용도폐지 2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는 남계교, 금암교, 송산천, 전부가 연계가 도시과장하고 복합답변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로 미루고 국유재산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도로 자투리 및 하천부지 폐지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은 농지가 2,170필지, 대지가 746필지, 기타가 467필해서 총계가 3,383필해서 66만평입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으로는 그 당초예산에 9,700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의거한 금년도 1월 20일날 읍면에 용도폐지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인별 용도폐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거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에서 개인 접수된 필지를 일제조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에서 조사했는 필지를 재확인 답사와 누락된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7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9월까지는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하고 10월달에는 등기 정리를 해서 11월에는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해서 '97년도 당초에 매각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 세입을 12월말까지 용도폐지가 안될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진은 여기 우리가 계획에 의거한 추진을 어떻게 하든지 마치겠습니다. 그 세입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랬습니다. 이래서 공시지가에 대한 우리가 다시 매각할때는 재무과에서 우리가 모든 폐지된 재산을 재무과에 재무부재산을 넘길 때 재무과에서 다시 현지 감정을 합니다. 현지 감정을 해서 팔 때 추정입니다 아직까지의 면적이 우리가 2분의 1 66만평에서 반전으로 폐지가 된다고 볼때는 33만평 곱하기 우리가 하천으로 농지하고 볼 때 2만씩 보더라도 6억6,000입니다. 이럴때는 군에 20% 돌아오니까 1억2,000 전부 80%가 저위에 올라가는 돈입니다. 주민편의을 위한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지관계는 우선 하겠다 이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지관계는 3만6,000평정도 되는데 도시계획도나 앞으로 다시 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거의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각종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학명 드므실 저수지하고 송산천 직강 구획정리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두가지 사안중에서 먼저 학명 드므실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동명면 학명리 드므실입니다. 자연부락이 여기 관수면적은 현재 기존면 몽리 면적은 75ha입니다. 구역은 동명, 학명, 금암, 송산, 봉암리까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저수지는 다목적 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중규모저수지 용수로 2조에 4㎞ 소요예산은 75억정도 우리가 4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의 군에서 도로 올려서 도가 구상을 해서 농수산부에 지금 현재 일자에 농수산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적지 판정관계를 다시 농업진흥공사에서 될른지 농수산부 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할른지 우리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때 효과로는 동명에 물이 부족한 동명 농업용수 해결 및 시가지 급수, 봉암구획정리 6만4,000평의 급수, 송산쪽에 구획정리를 한다면 5만평에 대한 급수 통합계획에 의거한 75억을 계획 하였습니다. 기본조사비 6,500만원은 농수산부에서 지금 농진에 올 때 전액 국비로 기본조사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으로 떨어질는지 현재의 우리가 50좀 넘기 때문에 중 규모는 농수산부에 하는게 원칙입니다만은 이거는 그쪽으로 밀 계획입니다. 다음엔 우리가 송산천 직강공사입니다. 이 추진관계는 5,1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우리가 송산천 구획정리를 동명면 소재지 개발로 해서 우리 기획단에서 2차 3차에 계류하여 검토한바 결과는 이렇습니다. 1안은 동명 구획정리를 한다 송산에 5만평을 하는데 내역은 산이 1만5,000평 절토를하고 하천부지는 하천을 직강할 때는 1만1,000평의 부지가 소생되며 하단부 구획정리가 2만평 중간에 위에 5천평해서 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1안으로 종합개발을 한다, 또 2안으로는 1안이 전부 각종 동서로 틔우는 남북도로 교행을하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검토를 해본바 산들어 내는 것 및 주민들의 이해 동의가 어렵다 산도 지금 절산을 하는데 지주가 동의를 안하고 있다 또 이게 전부 검토해보니 기업성이 없다 도저히 구획정리법에 의한 민자로 이게 불가하다하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결과 군에서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회사를 삼성 등 5개회사를 갖다 구획정리를 해보라고 건의를 해봤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하고 안된다하는 이런 판단이 나서 구획정리는 백지상태에 가있습니다. 다음 2안으로서는 산 1만5,000평 절토와 1만1,000평의 직강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 동의가 지주동의가 안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유씨의 동산입니다. 여기에대한 묘지가 4개 있는데 우리가 이장 준비 및 여러 가지를 기획단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비 계산을 해볼 때 산 1만5,000평 들어낼 때 50만 루베 흙을 덜어낼때는 50억이고 이런 수지타산 관계를 계산하니까 이것도 직강관계도 경제성이 없다 상당히 어려운 이래 나와있습니다. 다음 3안으로서는 이것도 다시 제2 회사를 절충을 해봤습니다만은 또 어렵다 또 3안으로서는 산만 들어내는 거를 지금현재 축소해서 이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세한거는 별도 한 번더 설명을 너무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래서 여기대한 추진관계는 먼저 지역민의 1차 협의회를 면에서 했습니다만은 의견은 좋다 하는데 사실상 여기 개발에 대한 민자로서 군이 돈을 투자를하지않고 이런방법을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역개발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경제성이 안맞다 이래서 지금 다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계교, 금암교 관계는 도시과장님 설명하도록 약속이 돼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질문에 각종 건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암교 및 남계교 가설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암교 가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명면 금암리 면사무소에서 국도하고 연결돼있는 중간지점입니다. 현재 1,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금암교와 남계교 두 개 교량에 대한 설계를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8m, 폭은 10m입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3억원으로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세월교와 농업용수 시설인 보가 병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가설시에는 보를 별도로 설치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사업비로서는 다소의 공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족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계교 가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약목면 남계리입니다. 예산확보액은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2m에 폭이 15m로서 교량 양측에 인도 2.5m씩을 설치하는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교량이 60년대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설치돼가지고 노후교량으로 돼있습니다. 노후교량에다가 양옆에 인도를 설치할 경우에 구조상 안전관계라든가 그다음 시공 이음부분에 대한 조잡시공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서가 나오면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기존 교량을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부족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청원경찰 수당 지급 내역에 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수당 지급 내역과 일반직과 청원경찰과의 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와 '96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경찰청고시 제196-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원경찰의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말수당은 월 봉급액의 400% 3월과 6월 9월 12월 년 4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월 봉급액에 근무년수에 따른 수당 계상율에 의거 년 200%를 1월과 7월 년2회에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매 분기별로 중고등학교 자녀수에 따라서 1~2급지로 구분해서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에 없는 감독자 수당을 대장은 월 3만원, 반장은 월 2만원, 조장은 월 1만원씩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성격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 뒷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9급과 청원경찰 8호봉의 기준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9급 8호봉의 월 봉급액이 51만2,000원이며 청원경찰 8호봉의 월 봉급액은 54만4,300원으로써 청원경찰 8호봉이 월 3만2,300원이 더 많습니다. 일반직의 대민활동비가 청원경찰에게는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림과 마찬가지로 감독자 수당은 일반직에 없는 특별한 수당 규정으로서 청원경찰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제수당의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는 앞으로 사기대책은 없는지 물으시는데 현재로서는 사기앙양으로 할수없고 이런 사항들을 도에 건의해서 반영이 된다면은 예산에 계상해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직과 청원경찰의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비정규직이란 이유 때문에 읍면 수당관계가 차액이 나는걸로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읍면에 나가 근무를 하면은 읍면 직원하고 동일하게 사무실 분위기에 따라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무실 분위기에 같이 화합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업무를 똑같이 수행을 해야될 처지에 있다하는 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상부에 건의를해서 지급할수 있다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모든 것을 챙겨주는 입장에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청원경찰은 경찰 신분으로서는 일반직과는 할수없고 문제점이 있다면은 읍면장이 마을을 지정해서 출장을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본연의 임무만 하면은 이런소리가 안나오지요 사실상 일반직과 청원경찰 똑같이 일하고 수당 탈때는 5만원 덜타면 기분이 안좋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잘못된것도 있고 동료직원 같이 일도 안할수 없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청원경찰 2명이 저희들 기획실에 와서 모든 관계법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해를하고 갔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박노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람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읍면에 궂은일을 도맡아서 하는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식으로 하던간에 본연의 일 외에는 안시킬 것 같으면은 좋다 이겁니다. 일은 진짜로 많이하는데 돌아가는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사람들 불평을 하는 겁니다. 본연의 임무 시키면은 말 안하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실장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령이나 이런데는 그것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칠곡만 안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보시고 자꾸 규정하고 이런거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상업 광고게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규격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분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9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240만매입니다. 해서 3억7,000만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칠곡군에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자립도는 30%입니다. 금년도의 쓰레기봉투 판매 예상량은 250만매 해서 3억9,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에 대해서 타지역 상업광고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수도인 서울인 관악구청에서 작년도 '95년도에 상업광고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에서는 쓰레기봉투니까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광고를 기피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 상업광고가 중단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는 관내에 있는 백화점 위주로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매당 40원 광고비를 자기들은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규격쓰레기 봉투가 각 가정에 배부될 때 상업광고를 개제할적에 장단점을 분석해보면은 장점으로는 지방세원확충으로서 쓰레기처리 아까 말씀드린 30%의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데는 기여하겠습니다만은 단점은 종량제 정착단계에서 상업광고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일반 행정관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잘 못하면은 상업성을 너무 띰으로 해서 행정분위기 조성에 좋지않는 그런 효과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분석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금 그렇습니다. 어저께 상업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 환경보전 과장들의 회의를 환경부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여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무슨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그것이 다음주 중으로는 실무자 회의를 도에 소집한다든가 또는 공문이 내려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국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우리 지역내에 중소기업체라든가 또는 상점이라든가 개인 영업체라든가 광고를 요구할적에는 그에 따르는 조례 규칙 등의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로는 우리 환경과에 저한테 직접 상업광고 문의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의 지침과 더불어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때도 보고 드렸고 몇번 보고 드린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94년 이전까지는 없었고 작년도에 첫 시행됨에 따라서 부과방법은 '95년 이전까지는 시설에대한 면적 용도 또는 가구 원수에 따라서 부과되던 것이 작년 '95년도부터는 말 그대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종량제가 시행됐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94년도에서는 폐기물관리법 12조, 시행규칙 6조, 또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오물수수료를 수거하다가 '95년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 같은 칠곡군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적용대상이 일반 오물수수료를 징수할적에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에 대상이 8,021가구에서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1만1,451가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구가 좀 불은거는 그동안 칠곡군이 아시다시피 인구증가문제, 주택증가 문제에 따라서 불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를 분석해 볼적에는 고지서 납부할적에 오물수수료를 1억4,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95년도 쓰레기종량제와 더불어서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4억600만원, 또 판매소 이윤이 포함됐습니다 3,600만원, 다음에 여기따른 제작비 6,900만원 해서 총 3억100만원이 순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느냐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할적에 가구당 부담액이 월 1,527원에서 가구당에 2,954원으로 이 수치에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일반 농가라든가 외딴집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소각한다든가 폐기하기 때문에 종량제에 해당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지를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영세가구에 말해서는 오물수수료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투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나올적에 한 2,900원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1억4,000원에서 3억원으로 우리가 징수를 많이했는 그런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분석 해볼적에 오물수수료 수거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물 면적이라든가 구조, 용도,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일율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쓰레기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적용함으로 해서 감량화 시책에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반수수료 분석에 보면은 가구당 부담액이 월 1,527원에서 2,954원으로 배 가까이 인상된데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군세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모르겠지만은 가정에 주는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게재로 인해가지고 가정에 부담액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가 3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는 우리가 군비라든가 예산에서 투입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쓰레기처리 하는데 100원이 들면은 30%는 주민한테 받고 70원은 군 예산에서 지출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광고액 수입을 하면은 주민한테 부담이 경감되지 않겠나 좋습니다. 이래서 서울에서 아까 잠시 분석드린 강남구청에 경우도 매당 40원이라 했습니다. 서울시내하고 우리 군단위 지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예를들어서 매당 20원씩 광고비를 받는다고 하면은 작년도 한해동안에 250만매 봉투를 판매 했습니다. 영덕군 경우라든가 타군에 비해 3~4배 많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쓰레기업무에 대한 행정수요라든가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250만매를 20원씩만 받아도 5,000만원의 광고수입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부담 경감이 될 수있을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 요구가 있을적에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될 수있는 방안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중에 가구당 월별 부담액 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록 부의장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정목표와 돈콜레라 복합감염으로 인한 집단폐사에 대한 수습대책, 휴경농지 현황과 대리경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책하신 농정시책과 커피한잔이 서민의 일주일분 쌀값과 맞먹는다는 말씀, 또한 과거에 몇 년전만해도 쌀이 남아돌아서 쌀막걸리 쌀과자를 권장하다가 금년부터 쌀 증산대책을 해야하는 중앙정부방침에 대하여 농정업무를 맏고있는 저로서 공감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정목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정목표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신농정계획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신농정 계획의 실천계획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신농정 계획에 따라 투.융자 부분을 전면 재조정하여 당초에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였던 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으로 단축 재조정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을 농업인 자율사업과 중앙계획에 따라 도, 군이 추진할 지방사업, 중앙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 즉 중앙사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분야별 발전계획은 농업구조의 발전적 개편과 농가소득증대사업, 농업인력 육성, 농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중앙계획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농정방향은 중앙정부 시책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계획을 근간으로하여 저희 군에서는 3개권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사업을 배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권, 즉 북삼, 약목, 기산면은 미곡 중심지로서 경지정리, 위탁 영농회사,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수출유망작목개발로 주산단지 조성, 농산물 집하장, 관광농원, 버섯재배, 민속 채소단지 육성 및 농공단지를 육성하고 남부권 즉 왜관, 지천, 동명면은 도시근교 농업으로서 포도 주산단지 조성 및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대규모 축산단지 및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분재소재의 수출단지, 농산물 집하장, 농축산물 종합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 가산, 석적면은 특산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축산물 저온저장고 및 일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여 관광농업을 개발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2월달에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농업인 육성으로서 후계자 육성, 관광농원, 특산단지 지원, 농민후계소 설치, 또 농산분야는 벼 병충해 방제장비, 쌀 전업농 육성, 토양개량제 공급, 집하재배 농기계 지원사업, 공동 이용조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특작사업으로서 시설채소 생산단지 과수채소 생산단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산물 가공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전업농 육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사업으로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돼지.닭 경쟁력 제고사업, 기타가축 육성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37개 사업에 165억원을 투자할 목표로 추진하여 7,400여 농업농가에 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콜레라 복합감염으로 인한 집단폐사에 대하여 사후 수습대책 및 방지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콜레라가 금년 3월 1일날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발병지는 북삼면 오평리와 약목면 덕산리입니다. 축산규모는 이 두 개마을에 축산규모는 27호에 9,735두가 있습니다. 폐사두수는 19호에 1,170두가 폐사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역학조사 및 합동방역반을 편성하여 도, 군, 공수의 45명이 축사소독 백신접종 폐렴치료를 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3월 4일에는 양돈농가 사양관리 교육을 가축위생시험소 수의학박사 박노찬씨가 43명에 대하여 약목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 배정 방역약품을 피해지역에 중점 배정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1만5,200두에 대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후 이환축 격리, 도태, 폐사축 매몰, 외부인 출입통제 및 주변소독을 했습니다. 금후 방지대책으로서는 일교차 변동방지를 위한 장비자금 지원 알선, 지역담당 공수의 예찰활동 강화, 시설개선 희망농가에 대하여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시설 개선사업 지원, 피해농가는 축협과 협의 양축자금을 융자 알선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마을 5호에 4억5,700만원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에 농가가 원한다면은 우리가 칠곡축협, 양돈조합, 축협도지회를 통해서 융자건의토록 지금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은 융자 한도액이 호당 2억입니다. 한도액이 넘을때는 융자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저희군에 공수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의는 개업 수의사 6명중에 4명의 공수의를 저희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명중 1명은 국비고 3명은 도비지원합니다. 공수의 4명의 분담은 가산에 박영환씨는 동명.가산, 왜관에 김곤씨는 왜관.석적.기산, 지천에 조례홍씨는 지천, 약목에 박상국씨는 북삼.약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행사항은 가축전염병 및 질병 예찰을 월 10회이상 지역책임순회를 하고 가축예방 조사 및 검진은 년 12병종 즉 소탄저, 기종저, 소유행혈, 소아까바레, 돈콜레라 등 12종에 대하여 2만9,140두를 방역 및 검진을 합니다. 참고로 '96년 3월 돈콜레라 긴급방역을 1만5,200두를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 공수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은 공수의 책임지역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즉 1명이 1개면 내지 3개면을 분담하기 때문에 예찰 및 예방조사실시 책임량 과다로 원활한 질병예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릴 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에도 1명을 더 추가 군 공수의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의 2명정도 지금 남아있는 공수의 개업수의사 2명정도 군 공수의로 위촉하면은 년간 7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명 다는 못하더라도 한사람정도는 공수의로 지정해줬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현황과 대리경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군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3,390ha에 10만4,000석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t으로 말하면은 1만5,000t 40㎏ 수매가마로 하면은 52만가마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과 대리경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휴경농지를 조사해본 결과 162ha 나왔습니다. 평야지에 28.6ha, 중산간지 66.7ha, 산간지 66.7ha로서 휴경사유는 일손부족이 21.3ha,영농조건 불리는133.4ha, 기타 7.3ha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대책은 휴경지 생산화 가능면적이 162ha중에 휴경지로서 생산화 할 수 있는 면적이 33.7ha 144호가 조사 되었습니다. 이 33.7ha에 대해서는 21.5ha에 대해서 영농 대행을 하고 즉 영농대행 내역은 영농회사가 6.8ha, 공동 이용조직 1.5ha, 쌀 전업농가 0.4ha, 인근농가 위탁이 12.8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경이 12.2ha입니다. 또한 휴경농지 생산화를 위한 조치로서 군수 서한문을 작성하여 400매를 발송을했고 휴경농지 생산화 의향 통지서를 144호에 발부했습니다. 또한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지정예고서를 144호에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 생산화 영농자재대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대, 농약대, 제초제에 대해서 농업에서 2,200만원 지원하겠다는 가내시가 와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못자리 설치비 제초대 농약대를 3,100만원정도 추경에 계상할 목표로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별로 대리경작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ha에 대한 생산화 가능면적이 왜관에 5.5ha, 지천에 7.1ha, 동명에 2.3ha, 가산에 3.6ha, 석적에 5ha, 북삼에 4ha, 약목에 1.9ha, 기산에 3.9ha입니다. 이 생산화 가능면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전량 생산되도록 벼를 재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24개 농가가 화훼를 집중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평하는 것은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저희군에서는 38억6,000만원 들여서 지금 왜관읍 봉계리에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지금 도내에서는 제일 큰 단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최고단지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5월말에 준공목표로 화훼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도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화훼가 한콘테이너 될려고 그러면은 6,000평 삼청동에서 하는 6,000평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산이라든가 24개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한콘테이너 되겠끔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쌀농사 대신에 어떤 농사를 해야하면 좋겠느냐 상당히 이게 답변하기가 저로서는 곤란한 문제이고 또 지금 쌀생산을 위해서 참외 후작을 하지말고 쌀생산 하도록 하라는 중앙지시도있고 해서 쌀생산에 대해가지고 참외면적이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쌀생산도 해야되고 우리 특화작목도 생산해야되는데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참외가 소득이 높습니다. 하나 방금 보고드린대로 33.7ha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쌀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그 외에 특화작목 하는데는 현재로서는 별 방도가 없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논에 쌀이외에 작목재배 할 때는 정부지원을 중단한다는 그런 지시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훼는 우리 군이 도아니면 전국에서 좀 유명한 화훼주산 단지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 현황과 대리경작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대리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지의 여부와 영농회사 추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관계, 또 영농회사에 대한 국.도.군비 지원상태가 어떤한지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3.7ha에 대해서 구분별로 영농대행 즉 대리경작할 면적은 21.5ha입니다. 나머지 12.2ha는 자경이라 하면 휴경했던 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것은 12.2ha, 그걸 제하고 나면은 21.5ha입니다. 영농회사가 지금 7개 영농회사에서 6.8ha를 재배하면은 거기따라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영농회사에 대해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농협 또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그 영농회사에서는 그 해당농가에 10%의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작자인 영농회사와 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한테 10% 사용료를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쌀생산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듣깁니다. 논에다가 쌀을 권장하는 행정지도를 하고있는데 쌀생산 이외에 특작까지 못한다 쌀생산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논에 쌀농사를 안짓고 딴 특작 시금치라든지 딴 경작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걸로 얘기도 나와있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쌀이 부족한걸로 돼가지고 쌀을 권장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혹시 우리 군의 쌀생산 목표라든지 이런게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쌀생산을 계속 권장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논에는 쌀을 재배하라,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권장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논에 소득이 높은 참외를 생산하고 소득이 높은 수박을 생산한다고해서 우리가 제재는 못합니다. 단 내년도부터는 논에 타작목을 재배할때는 정부지원을 중단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장사항이지 강제적으로 논에 참외 심는다고해서 뽑아내고 벼를 심으라 이렇게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

정부 지원을 안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부터는 만약 논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 보조사업으로 하는 채소단지, 과수단지, 이런 단지 하는데는 논을 사용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했을 경우에 쌀생산에 미온적인 행정지도를 한다고 볼수가 있는데 쌀생산을 많이해야된다는 목표를 세워놨을 때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정도로만 행정지도를 한다면은 쌀생산에 미온적이다 이래도 볼수가 있겠는데 거기에대해서 우리군의 쌀생산 목표라든지 어느정도 예를들면은 쌀을 생산해야 된다는 쌀생산을 어느정도 해야된다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저도 농산부에 농산부장관님을 모시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각 도의 산업과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소득을 높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논에 다른농사 즉 특작물 하면은 소득이 더 높은데 쌀이지금 반당소득이 45만8,000원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참외생산하면 300만원 400만원 하는거 뿌리치고 논에다가 쌀생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강제 미온적이라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논에다가 소득높은 작목은 하지말고 벼를 심으라 하기는 조금 곤란한 실정에 있고 저희군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3,390ha에 10만4,000석입니다. 쌀이 우리가 소비량이 1인당 102㎏으로 볼 때 우리는 한 8.000석하면은 우리 군민의 식량은 충분합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볼때는 식량이 모자란다 이런뜻이지 우리 군으로 봐서는 모자라는 식량은 아닙니다. 우리 생산목표는 10만4,000석 즉 수매가마로 52만가마가 되겠습니다.

예, 유영록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규정상 중앙방침상 후취담보도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있으나 농협담당 대리나 담당직원 말은 자기가 융자를 해가지고 후취담보를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그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 책임을 자기가 진답니다 하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은 집은 지금 평당 지어놓으면 몇십만원 가지만 농업용시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지어봤자 현재 실평가액은 사실 미달되기 때문에 후취 담보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만은 후취담보를 농협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꺼립니다. 그래서 후취담보 실적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도록은 돼있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돈콜레라 감염관계에 복합된 경위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해주시지요

예, 발생은 3월 1일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위생시험소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있는 두사람의 수의사가 있습니다. 군.도에서 수의계장 직접 지휘하에 우리가 방역을 하고 약목에서 교육도하고 그리고 위생시험소 직원이 며칠동안 상주를 했습니다. 하고 첫째 거기에서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문제점은 농가들이 거기 사람 출입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의사 그다음에 참여농가 현지에서 전부 방역을 했습니다.

발생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 됐습니까?

발생원인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원인은 그당시에 2월달에 일교차가 심해서 거기서 발병이 된것같습니다. 그렇게 역학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후 대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지역담당 공수의 예찰강화를 철저히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희망농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원사업은 칠곡축협, 양돈조합, 축협도지회를 통해서 융자 지원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수의 활동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서류상으로만 활동을 하고 활동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미온적이다 라는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공수의 운영에 대해가지고 지역에 이런 돈콜레라 발생으로 농가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공수의 운영관계를 좀더 강화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있는데 공수의 운영관계에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가 수행사항으로서 가축전염병 예찰하도록 월 10회이상 책임지역 순회토록 돼있습니다. 돼있고 또 가축방역 예방조사 및 검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수의사를 전부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물론 지역은 좀 넓습니다. 한사람이 2개면, 심지어 왜관에 김모씨는 3개면을 담당하는데 월 10회이상으로 돼있으니까 그 10회가 넘도록 15회, 16회라도 그 마을에 방역을 가면은 그 마을에 중점적으로 발병 소지가있는 그런 마을은 방역을 하도록 예찰을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서 그사람들에게 한 번 모아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공수의 활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받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돈콜레라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군의회에 한 번도 보고안한 사실은 뭡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에 축산계장이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

간담회시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게 3월 15일날 방역을 완료했고 이런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의회 보고한 사항도 없고 또 공수의를 1명더 요청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무슨 공수의 예산을 요청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현장에 뛰어다니느라고...

현장에 그건 이유밖에 안되고 의회를 경시한 것밖에 안됩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분야에서도 그렇고 저번 행사때도 그런게 있어요 모든 일을 군의회에 보고를 안할뿐만 아니고 전번 영농후계자 회의시에도 의자도 없는 그런 초청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산업과장님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하나의 처사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건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명 같지만은 후계자대회는 자기들이 주관하고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는걸로 그래했기 때문에 의자에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돈콜레라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안한 여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축산계장이 보고한 걸로 알고...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담당 북삼면이나 약목면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그사람들이 심지어 군수님도 거기 못오게 해가지고 군수님도 못가보셨고...

보고하는 거하고 못가는것하고 똑 같은가요 말로만 영농이 어떻고 하는 것 보다도 하나부터 모든걸 챙겨나가가지고 스스로가 업무에 대해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지금 여기에 이야기 하시는거는 논리상으로 어떤 하나의 보고밖에 안됩니다. 물론 산업과 소관이 이게 구름잡는 행정이 될른지 모르겠지만은 조그만 보고사항도 옳게 안하면서 어떻게 영농을 옳게 추진하겠다 하는걸 어떻게 저희들이 믿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여기에 답변하고 질의하는거는 다 좋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관계이지만은 조그만일부터 이게 안돼가지고 큰일할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점 시정해서 좀 잘 챙겨주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쌀증산 및 휴경대책에 대해서 원래 본의원이 질의하도록 돼있습니다만은 유영록 부의장님의 질의가 저의 질의와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고 내일 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지역 전용면적이 우리 군관내 전체 얼마이며 병충해 상습지 및 취약지는 얼마이며 거기에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휴경농지 162ha중 생산가능한 휴경지 33.7ha, 나머지 128.3ha에 대한 생산불가능한 농지에 대한 대책, 또 본군관내 부재지주 농지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뒤에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와서 다음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여기 안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유부의장님의 질의와 내일 저의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내일다시 이거를 재론하기 보다는 오늘 한몫 물을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쌀증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3,390ha에 10만4,000석이 증산목표입니다. 그리고 중점추진 대책으로서는 벼재배면적 확보 총력추진으로서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여 농업진흥지역 2,807ha에 대해서 벼재배를 추진하고 경지정리 지역은 최대한 전용 억제하고 쌀생산 단지로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논에 벼 이외의 다른작물 재배를 최대한 억제가 되도록 지도하고 또한 아까 보고드린대로 '97년 부터는 논에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배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외재배는 후작으로 벼재배가 되도록 적극 권장을 지도하고 휴경농지를 생산화하여 벼재배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휴경농지는 162ha이고 그중에 생산가능 면적은 33.7ha입니다. 휴경지 벼재배 의향 조사를 해보니까 자경이 12.2ha, 영농대행이 21.5ha입니다. 쌀생산 예상액은 아까 여기 33.7ha에서 생산예상량은 1,032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알뜰영농을 구현하여 단위생산성을 향상하여 평당 모심는 포기수를 확보하고 이앙기 보유는 1,046대가 있습니다. 80주 이상은 157대로서 이앙기가 되있고 80주 미만은 889대입니다. 80주 미만에 대해서는 식부침을 조절토록 했습니다. 또 평당 벼심는 포기를 80주 이상 심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피, 잡초뽑기 또는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지도하여 알뜰하게 농사짓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위주 병충해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방제에 상습지 및 취약지를 중점 관리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열병, 벼물바구미, 벼멸구등 주요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은 2,200ha에 1억8,9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증산 대책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3,390ha에 10만4,000석에 읍면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관에 431ha에 1만3,259석, 지천에는 548ha에 1만6,858석, 동명에는 260ha에 7,910석, 가산에는 459ha에 1만3,961석, 석적은 351ha에 1만670석, 북삼은 412ha에 1만2,657석, 약목은 582ha에 1만8,010석, 기산은 347ha에 1만675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외후작에 쌀을 권장한다하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참외농사 짓는분들은 쌀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경영수지상 쌀 생각을 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농민들을 계몽을 해가지고 참외후작에 쌀농사를 권장할수 있는방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현재 농민들은 쌀증산을 외면합니다. 외면하는 이유는 제가 궂이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 잘아시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문이 그래와 있습니다만은 실지 참외후작에 비료 한 번마 더쳐도 쌀 생산량 이상 소득이 난다고 농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은 꼭히 농가가 쌀생산 안하고 참외후작 하겠다 하면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농정 자체가 중앙정부에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가 하는거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근본 대책이 농민들한테 쌀증산 의욕 고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사실 참외후작은 상당히 지도하기가 힘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전문인력 문제는 지금 저희과 17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장 두분이 행정직이고 그다음에 행정직은 농어촌개발계 두사람, 그리고 양정계 두사람, 행정직은 4명입니다. 그외에는 축산과 농업직으로써 전문인력입니다. 그다음 농어촌 심의위원회 운영실태는 각 분과단위로 농어촌개발 분과위원, 총괄 분과위원, 축산 분과위원, 농림 분과위원, 각 분과 단위로 심의할 일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분과 35명을 소집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또 방침도 그래 돼있고 분과단위 5명내지 10명 그 분과단위로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책과 우리가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한 심의를 분과단위로 심의를 해서 총괄분과에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보통 한달에 일이월은 한달에 사오회까지 그리고 여름에는 소집이 적습니다. 보통 분과단위로 하면은 한 분과에서 1년에 이삼회 소집을해서 사업결정을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집계해서 읍면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는 투자방법과 실적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농어촌개발 사업에 5종에 12억4,400만원, 농사계 소관으로서 11종에 37억600만원, 유통특작계 소관으로서 6건에 중요사업이 되겠습니다 71억6,800만원, 축산계 소관으로서 중요사업 15건에 44억4,000만원, 이래서 총 37건에 165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특화사업에 예산투자방침은 특화사업은 우리가 화훼를 지금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화훼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화훼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하던 봉계 화훼단지와 그다음에 화훼수출 지원사업으로 화훼종묘대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 공무원, 농촌지도소 공무원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농민들의 기술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적인 계수나 목표보다 근본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추상적인 답변 및 계획수립 대책이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쌀증산대책, 휴경지 경작등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산업행정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은 시간이 많이걸리니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콜레라 집단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신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관내에 돈콜레라 복함 감염사건으로 1,179두가 폐사됐다 하는 것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우리 관내에 발생되었는데도 담당 과장님께서 의회까지 보고를 안하고 감추었다 하는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건 축소내지는 은폐를 하겠다는 것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늦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발생 경위나 조치사항, 조치이후의 농민들이 요구하거나 바라고있는 점을 소상히 조사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긴급 동의를 합니다.

이봉광 의원님의 콜레라 복합감염으로 인한 집단 폐사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예, 다른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돈콜레라 복합감염으로 인한 집단폐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콜레라 복합감염으로 인한 집단폐사의 건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후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먼저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산불의 중요성을 천명하여 주시고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저희 읍면에 산불이 났을 때 호응을 하여주신데는 저로써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여하여 주신데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경제성있는 조림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드렸고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여주셨는데 경제성있는 조림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구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서면상으로 설명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시간인데 경제성있는 조림사업 추진을 이 회의에서 안하고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거는 자료 수집이 덜됐다 하는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됐고 부의장님께서 아침에 구두로 질문한건 여기 안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전에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제가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있는 조림사업 추진은 조림사업은 사실 수입기간이 한 개의 모종을 심었을 때 20년내지 30년, 잣나무 같은거는 50년 걸립니다. 소득기간이 길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특별히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은 경제적 효용 보다는 공익적 또는 환경적 기능이 크다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보고를 드렸고 늘 강조를 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림하고있는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산수리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두충나무 이러한 나무들을 매년 20만본 내지 30만본 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소 경제성 우리가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성 조림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자작나무는 펄프용이나 수액, 4월 20일날 가면 고로수 수액 이래서 많이 받아먹습니다. 전라도가면 수액 축제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고급가구재에 사용을 하고 두충나무는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이 물량이 매년 조림물량의 약 10%미만 8~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산주의 기호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게 묘목을 이삼년전에 했다가 산주의 희망 또는 산불피해지는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희망을 할 때는 이와같은 경제 수종을 최대한으로 도와 협의를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 드리는거는 경제성 수종은 아닙니다만은 산림 전체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관상수나 개간을 하지않고 과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제도도 이삼년전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산주들이 관상수를 재배한다든지 과수원을 조성하고자 저희들한테 문의가 있을 때는 현지 답사해서 적지가 되면 산림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구두로 질문하신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야면적이 65%고 우리군도 66%정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목재 소요량의 95%를 수입한다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금년도 목재 소요량이 2,490만㎡, 이중 95%에 해당하는 2,394만㎡를 수입을 하고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00억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의장님께서 대책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두가지로써 첫째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방금 숙원사항과 같이 국내재는 10%밖에 사용 안하기 때문에 육림사업을 철저히해서 나무 축적을 제고 시키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축적해주는 겁니다. 그렇고 국외적으로는 정부에서 2040년까지 14개국에 70만ha, 그러면 우리 남한면적의 약 11%쯤 되는 토지입니다. 확보를 해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95년도까지 임야 확보한 면적이 이건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1만7,000ha를 확보해서 6,000ha를 식재를 했습니다. 주로 베트남과 솔로몬 니카라가 이렇게했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이건 첫번째는 경제적 산림의 효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산림욕장이나 산림휴양림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도를 천명 하셨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휴양림은 51개소에 있고 경북도에는 4개소가 있는데 경주, 청송, 문경, 군위, 4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은 산림법 31조에서 선정을 하게되는데 국공유림은 100ha이상 사유림은 30ha이상이면 되는데 휴양림은 보조사업으로서 사유림에 할 수 없는 사유는 거기서 우리가 법에 정해서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사유림을 이걸 사지않고 할 때는 임차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30ha이상이면 개인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휴양림을 설정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93년도 7월 27일 저희군에 부임을 해서 휴양림 도시근교고 이래서 노력을 해보고 또한 달성군 비슬산에 견학도 직원들하고 몇번 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휴양림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있는 조림사업 추진관계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입니다만은 산림과장님 서면에 없는 사항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관 석전 3리 중앙국민학교 앞에 보식한 은행나무 가로수 사오그루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안해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확인하시지 않았다면 그 형태를 파악을 하셔서 그 형태를 세세하게 보고해주시고 또 동명 가산간 가로수 식재관계 그 균형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건 해봤습니다. 그건 잘알고 있습니다.

군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군예산을 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형태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심중고등학교에서 군청진입로 우회도로 해가지고 대화아파트까지 나름대로 가로수를 잘 심어보기 위해서 매년 보식을 합니다. 총19본입니다. 19본중에 12본은 동명쪽에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과거에 국도확장 포장하면서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적고개 12개 해놨다가 보식을 하게되는 것이고 7개는 금년도 올해 꽃씨 날리기한데 주유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또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본이 되는데 수고는 다 맞습니다. 가지가 좀 적어서 신의원님 보시기에 수형이 좀 안좋은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은행나무는 다른나무 같지않아서 수형이 옳게 잡히려면 사실 좀 오랜 기간이 듭니다. 최소한도로 심을려고 하면 5년이상 돼야 잡힙니다. 금남동 저런데 심을 때 수형이 안좋은건 사실입니다. 수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고가 충분히 되고 나쁜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갈아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총 19본입니다. 그다음에 동명 심은거는 나름대로 4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또 은행나무가 군목이고 해서 '94년도부터 2차에 걸쳐 심었는데 가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비료도주고 관리를 잘해서 가로수가 본래 8m 심도록 돼있는데 농경지 피해 이런걸 감안해서 16m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60km달릴때하고 100km이상 달리면 8m나 16m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지가 좀 적은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기좋도록 가꾸겠습니다.

예, 비배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유영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북삼 구획정리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배수지일원화 관리계획과 구획정리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조기완공 및 진입도로 개설문제, 우수 및 오.폐수 관로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일원화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평리 708-1번지에 위치한 기존 배수지의 시설용량은 1일 2,700t을 공급할수 있는 용량으로서 북삼면 소재지 일원에 지금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약 3,500명 정도가 되고 관리인원은 3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숭오, 인평, 오태 3개 구획정리지구에 급수할 배수지 용량은 1일 9,800t정도로서 약 3만2,000명이 앞으로 급수하게 되며 관리인원은 4명이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구획정리지구 및 북삼면 소재지 일원에 동시에 공급할수 있는 통합배수지를 설치할 경우에 시설용량은 1만2,500t이 필요하고 관리인원은 4명이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의거 구획정리지구내에만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기존 배수지와 2개의 배수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되어 북삼면 기존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북삼면 통합 배수지를 설치키로 결정하여 현재 설계중이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조기완공 및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설하여야 할 도로는 인평, 숭오, 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비가 11억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공사비가 6억5,000만원, 보상비가 약 4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특히 숭오 도시계획도로 500m는 지난해 1억4,2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고 2필지가 현재 미 보상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금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속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인평조합에서 시행하여야할 반폭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에서 시공중이므로 최대한 단시일내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오.폐수 관로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경호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오.폐수 차집 관로공사는 현재 주식회사 세운건설에서 9억7,300만원에 도급하여 6월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중에 숭오지구 일부 주민들이 관로통과를 반대하고 있으나 계속 설득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평지구에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우수관로 설치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급성의 경중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토사등 퇴적된 기존 우수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우수기 이전에 준설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전철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통과구간은 북삼면 숭오리에서 지천면 낙산리까지 연장 22km이며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고 시행청은 한국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로서 도시계획구역밖 보상현황으로서는 약목면 교리등 5개리와 석적면 중지리, 왜관읍 아곡리 일원 편입토지 272필지 19만5,674㎡에 대한 보상금 42억800만원중 218필지 16만590㎡에 대하여 '95년 8월부터 지금까지 39억원이 지급되어 82%의 보상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보상추진계획을 보면 구간은 왜관, 북삼, 지천지역이 되겠으며 보상물량과 보상금액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금년 5월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6월에는 보상심의회를 거쳐 7월에 감정의뢰하여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몇m에 시설할수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관계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7m 이내에 건축이라든가 형질변경, 각종 시설의 설치시에는 철도법에 의거 사전에 철도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선 지금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놔두고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관계는 하수도 오수관계 기본계획이 수립돼가지고 현재 설계에 돼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시공하고자 하는 그런 구간으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당초에 그리로 오지않는다고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거는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평 지역내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평지구부터 먼저 하고 숭오지구로 할수있도록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서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시행이 좀 곤란하고 우선 비피해가 없도록 일단 준설을 시켜서 우수가 내려오는데 피해가 다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유영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급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이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보상금의 지급목적은 쓰레기종량제의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시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한 부녀회, 노인회등 수집단체의 종량제 추진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수집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지난 '94년도에는 9만6,700t에 4,830만원, 이중에는 도비 30%, 군비 70% 지원 했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5만9,300t에 2,967만원의 예산이 지출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30%, 20% 지원해준 도비가 중단됨으로 해서 군 예산이 미확보 됐습니다. 이 표에서 잠시 보면은 '94년도에는 예산이 4,830만원이 소요됐고 '95년도에는 2,9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덜 들었다고 느끼게 될것입니다. 이 내용은 '94년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개인 또는 단체 전부다 보상금을 줬습니다만은 작년도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개인한테는 보상금이 안나갔습니다. 단체도 읍면장이 인정하는 단체만 지급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그런상태가 됐습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중에 금년도에 16개 시.군이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지않는 미계상된 시.군은 7개 시.군 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주던 보상금을 금년도에 딱 끊고 보니까 미지급으로 인해서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이라든가 수집 의지가 의욕이 저하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라서 불만으로 인한 다수 진정, 또는 청원이 8회나 접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답변은 확실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드리고 그래서 개선대책은 금년도 보상금 소요예산 추경예산이 한 3,000만원 필요합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추경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지원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 30%, 20% 내려오던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앞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서 다가오는 2000년에는 지급을 중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 의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의타심 배제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5년까지는 도비가 20%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갑자기 도비 지원이 중단됐는 이유는 뭡니까?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당해연도 그전까지 주던 보상금은 지침이 그렇습니다. 개인 단체까지 한몫주다가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는 개인한테 주지않고 읍면장이 인정하는 단체만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지는 환경청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종량제 1년동안 했기 때문에 거의 정착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서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비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23개 시.군중에 16개 시.군이 계속 지급을 하고있는 그런 상태고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느끼는 입장도 지금까지 계속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또는 의욕도 저하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드리고 점진적으로 매년 축소를 해서 2000년대 가서는 지급 중단되어도 되지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t당 얼마입니까?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깡통, 빈병, 휴지, 또는 폐휴지, 우유병 등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단가를...

수집보상금 지급 현황으로 봐가지고 t당 1,000원씩이라는 얘깁니까?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판매가격의 반 100원치 재활용품을 팔았으면은 판매가격이 100원인 것 같으면은 거기의 50% 50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금이 그러면은 '95년도에 5,900t에 2,900만원이었으면 판매가격은 배된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한후 오후 4시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질의 말고도 40여건 남아있습니다. 물론 질의도 간단하게 할려고 생각합니다만 답변도 과장님들 간단명료하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학상 공업단지라고도 그러고 공업지역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로 23개업체 건축은 21개 업체가 건축이 됐습니다. 2차로 10개업체 그외에 칠곡, 연사, (주) 가산 이와같이 여러 공장을 허가하면서 오.폐수처리 시설 하나없이 대량 공장을 허가하면서도 진입로조차 없는 농로 3m에 불법으로 허가 처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추가로 한일레미콘까지 허가해주는등 많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모내기철 가뭄에도 오리지 저수지는 물을 절반이상 낙수시키고 봉압지 물로 회석시켜 모내기물 가둠으로 대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94년도 지금 도에있는 김동휘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직시 도비, 군비 2억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계획 했습니다. 군에서 내실있는 공업단지 개발로 용역비를 수천만원 예산한 사실도 있습니다. 부지를 학상동 이장에게 물색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학상동 이장이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과에서 근본적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중이므로 이후에 폐수처리장 시설 부지를 매각 매입하겠노라 그렇게 답변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김과장이 도로 떠났습니다. 후임 과장님들께서는 모르는체하고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후임 과장님께 몇번 종용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과장이 한 일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몇사람 위해서는 수억을 지원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약 350가구 수백명 먹는 식수조차도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군비로는 사설공단이라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허가관청부터 칠곡군이 잘못 불법으로 허가해준 일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칠곡군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연약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는 폐수처리장을 도저히 지역 공단이 입주한 기업 그들로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문제를 식수는 생명과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떤 대안이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상공단 신호등문제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 등을 설치함은 차량소통이 잘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해 놨는데 제가지금 사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선 한복판에 신호등 시설이 돼있습니다. 며칠전 임시넘버를 단 제가 차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차가 세게와서 받아버리면 그 신호등이 넘어갈것인데 승용차가 조금 받아서는 안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승용차 정면으로 신호등을 받아놓고 젊은이가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 목격을하고 차를 세웠다가 오히려 부끄러워서 지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2일후에 가산면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어떤 운전사가 차를 받아놓고 욕을 하고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럽니다. 가산 파출소장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적고 큰 사고가 이 신호대를 통해서 10여번 일어난걸로 듣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시설하면서 지난 12월 년말입니다. 업자가 마침 제가 면에 있을 때 와서 부면장에게 지금 북삼면간 장병렬 면장입니다. 협의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와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교통행정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업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월말 회계연도까지 아니면은 명시이월을 하면은 준공 하고나서 그렇게 시설이 될 수있는데 어떻게 12월달 동절이고 또 그럴때는 보조기층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포장만하면 될터인데 어떻게 시설을 할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서와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조금있다가 전화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도로준공이 되면은 이설해준다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말했는 것이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아직 이설되지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담당 계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만 경비가 1,500만원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내돈같으면은 내 사비같으면은 이렇게 마구 써도 될것인지 이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돈쓰기 위해서 신호등이 설치되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 돈을 1,500만원 들여서 이설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전 시설한 업자를 통해서 이설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계공사 문제입니다. 12월 29일날부터 익년 2월 24일까지 공사 중지령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중지령을 내린 이후에도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상에 있는 수해복구 사업비로 가산면에서 재공사를 시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지난 겨울중에 제일 추운날 콘크리트 공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재공사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 낭비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님도 아마 소교량 부분도 동절기 공사가 있는줄 믿습니다. 공사후에는 읍면에서 도무지 사후 관리가 안됩니다. 기초가 들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 우수기를 지나가기 전에 이에 대한 붕괴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그저 입에 나오는말로 그렇게 공사를 또 아니면은 지적을 하지않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사진을 촬영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가 끝난후에 제게 문의하면 사진까지라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무성아파트 연결 인도입니다. 지난 '95년도 2차추경 예산이 돼있습니다. 정성균씨 오계임씨 두 부분을 제외하고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지연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보상문제 다른 부분은 간담회시 담당과장님이 보상문제를 의회에 승인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에 한번 보고하지 않고 지원요청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4월 군정질문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은후에 입니다. 제가 무성아파트쪽으로 래왕을 합니다. 그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두분 주택부분 인도 활용외에도 공사를 해야 마땅한데 또 지금도 아주 두분 주택부분이 철거되지않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지만 사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무성아파트 진입로입니다. 예산을 벌써 몇 개월 사장시켜놓고도 지금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동명 득명교 부분은 지금 보수는 한다고 했습니다. 현지에 제가 출장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담당 과장님께서는 완전 무결하게 보수를 하실는지 또 하신 연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판 봉림교도 구배가 기존 도로하고 교량을 설치하면서 맞지 아니합니다. 승용차 15km이상만 가면 뒷트렁크쪽이 다 끍킵니다. 이 부분도 같지 보수 아니면 시정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은 수년전부터 토지구획사업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이 활발해서 지적민원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줄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의 지적과 현지 지적이 불부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개별지가의 실거래 가격의 차이로 인한 주민보상문제 갈등,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마찰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부상 지적과 현지의 불부합지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96년도 읍면별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 현황을 '95년도와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실적과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95년, '96년 구분하여 답변해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상문제는 공시지가에 150% 이상을 감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문제로 많은 건설, 또 편입되는데 보상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줄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에 다른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 그리고 웃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질의할 수 있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진택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상 공업용지지구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상 공업용지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 12월 26일 준도시지역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12만6,000평으로 개발면적이 3만8,600평이고 미개발 면적이 8만7,400평입니다. 입주업체는 31개업체로 1차 21개 업체, 2차 10개 업체가 입주되었고 '94년도에 진입도로 600만원을 4억을 들여 폭 4m를 9m로 확.포장 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설치계획으로는 입주업체 운영협의회가 주체하여 부지 400평에 처리용량 1일 400t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충당은 입주업체별 부담금이 4억1,200만원이며 나머지 1억1,800만원은 환경관리공단에 융자신청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입주업체 부담금 6,700만원을 징수해서 은행에 정기예탁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600m 설치와 관리사무실 부지 115평을 매입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부담금 50%를 확보후 환경관리공단에 융자신청 지도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장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업체가 사업비 전체를 부담할 능력은 없다고 보며 앞으로 그냥두면 언제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라 군 예산의 여유가 되면 조금 도와주면 그런대로 공업단지의 구실을하여 크게는 국가 산업역군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냥 방치하면 늘 문제만 안은 지구로 전락하리라 생각합니다. 장영주 의원님의 질의 이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학상공단을 방문한 결과 여러가지 어려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 지역에 온 사람들을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군이 할 일이라 사료되며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한 공단을 새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보다도 위에 사람하고 의회하고 좀더같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간담회시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변이 지역경제과장 개인적인 어떤 견해로 봐서는 도와드려야겠지만은 저 마음대로하는 일이 아니라서 좀 깊은 연구에 연구를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상공단 진입로 사거리 신호등설치에 따른 사고예방대책입니다. 설치현황으로서 가산면 학상리 학상공단 입구에 신호기 1식에 2,500만원을 지원해 경찰서에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예방 대책으로서는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반영토록하고 회전차량의 유도선 설치나 전주 이설등 야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설은 필요하며 할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 문제는 제가 사실상 이야기를 안해봤습니다. 사업비를 다시 장영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비를 안하고도 1,500만원을 안드려도 되는건지 2,500만원중에 1,500만원을 들여야 되는건지 다시한번 우리는 예산만 내려보냈지 사실상 설치하고 하는거는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전가가 아니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학상공단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군에서는...

학상공단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상공업단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

학상공업단지나 학상공단이나 줄인말 아니겠습니까?

단지라는 뜻은 집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설공단이라 이렇게해서 사설공단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자될수없다 이렇게 제가 여러번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협업단지기 때문에 군비로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또 설상 그사람들이 사설이다 할지라도 그 밑에있는 제가 질의를 드린대로 350여가구 수백명들이 거기서 내려오는 폐수를 식수로 해야될 문제입니다. 며칠전입니다. 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학명 국민학교앞에를 갔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을 때 물론 환경관리청 구미출장소에서 나오신줄 알고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걸 알고있습니다. 헌데 그날보니까 엄청난 흙탕물과 거품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지역주민 너댓사람이 모여서 장의원 눈으로 보고 확인한번 해봐라 제가 봤을 때도 못자리를 해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거품이 많이 일어서 탁도가 높은 물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물 먹고 이 부근의 지하수라 하지만은 완전한 지하수도 아닌 그 식수를 먹고 살수있겠느냐? 할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칠곡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민이 그 식수를 통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투자가 되니안되니 이래 거론할 시간이 못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위에 아니면은 예산부서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협의는 4년 가까이 전에 김동휘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임 초기부터 협의해서 추진 해보자고 해왔습니다.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추진해보면은 이거 4년아닌 10년도 될 수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주민들이 그런 탁도높은 공해가있는 식수로 생존해야 되는지 우리군청 과장님께서 만약 그 주민이라면 그렇게 생각 해보았을 때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이 업체들로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을 거기 의존해서는 아니될줄 믿습니다. 다른 부분도 민간부분 많은부분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장님께서 3만8,600평 그랬는데 이외에도 6,000평 더 개발이 된 가산(주)도 지금 입주를하고 있습니다. 약 사만사오천평 적어도 공단이 40여개 지금 입주돼있는데 여기 사설공단이기 때문에 시설할수없다 또 지원할수없다 그런 답변은 어떤 업무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장의원님 말씀에 저역시 공감이 갑니다. 제가 말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시간도 없는데 더 자꾸 반복을해도 그렇고 과장님 성의있게 우리 예산부서나 군수님 협의해서 그렇게 늦지않는 시간에 이 시설이 업주부담은 얼마, 군비는 얼마, 지원 이렇게 성립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상공단입구 신호등 문제입니다. 돈들여서 옮길려고 하면 그거야 뭐 옮기겠죠 12월말 이전에 신호기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4개월이 넘도록 약 5개월이 가깝도록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도 경찰서 예산 안주면 안한다 못한다 그럴껍니다. 시설한 자체부터 사실 이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2월말전에 완전 아스팔트가 준공검사는 아니지만 포장이 되었습니다. 회계연도가 지나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유보해서 시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요청을 제가 했는데도 시설 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는 경찰서 위탁 해버리니까 얼마 쓰던지 1,000만원 쓰던지 2,000만원 쓰던지 상관 안해야 되는지 물론 과장님 재직시는 아닌줄 알고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투자 낭비를 안할것입니다. 이 문제도 조속히 이설이 될 수있도록 제가 앞서 말씀 드렸지만은 소통 잘되고 사고미연에 방지를 해야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고가 차량 10여대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숙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수있도록 제가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1,500만원 투자가 안되고 이설이 돼야 되겠노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일단 남에게 돈을 줘가지고 써라 써지마라 하는 것이 그게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내마음대로가 되는데 남의 주머니에 옮겨갔을때는 아마 그렇게 쉽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기관이 우리 예하기관이 아니고 대등한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지시대로 안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저희가 진다 안진다를 떠나서 공무원의 책임 이전에 예산이 안들고 옮기라 이러면 아마 시간이 많이 안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산보다도 우리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그런 신호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도의적인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되든 옮겨놓고 책임문제를 논하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사업자체가 전부 군에서 할수있고 경찰서와 협의가 안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 군 뜻대로 할텐데 전부 전담부서가 따로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이미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빨리 옮기도록 지금 군의원 장영주, 아니면 칠곡군이 더 남에게 욕지거리가 안되도록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계공사 동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기간중에는 작년에는 '95년 12월 29일부터 '96. 2월 24일까지 시공 중지토록 해가지고 동계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한 동계 공사기간중에 발주된 각종 새마을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에도 시공업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몇개 업체에서 마무리공사를 하기위해서 공사를 계속 했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발생됐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겨울공사 했는 사항을 7건정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재시공 했는데도 한군데있고 나머지 여섯군데는 각 면에서 조치토록 해놨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수기에 붕괴대책을 위해가지고 5월중으로 저희들이 사업장을 한 번 점검해가지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득명교 부실시공에 대한 보수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 조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 미흡한 부분은 제가 5월 15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전하게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어서 봉림교도 제가 오늘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이것도 교량과 이음부분에 높이를 다음에 조절을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없도록 다음에 그옆에 사업장에 그런 공사가 있을겁니다. 그때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5월 15일까지는 제가 직을 걸고라도 완전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습니까? 보통 새마을과에서나 우리 건설과에서는 소교량사업 같은게 m당 보통 20만원전으로 투자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부분부터 사실 설계가 어떻게된지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기술적인 문제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부실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기초부분 보다가 약 한자 가까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m당 20여만원이라면 상당히 거액의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부실공사가 되지않고 또 수해에 어떤 위험을 느끼지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완전할수 있도록 보수 아니면은 공사시행 될 수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공사관계가 공사구역이 A공사, B공사 이런 공사지적을 하기 이전에 공사시행을 하고난다음에 부실하다든지 또 잘못 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시정요구를 여러차례 하게되고 여러차례 시정요구를 하고난 이후에 언제까지 보완 하겠다는식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공사가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채바퀴 돌듯이 그런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를 보면은 한건이라도 잘못되면은 감사의 지적을 받고 그 이후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재차 요구를 하고싶은거는 다음 차후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이런 사례가 한건이라도 발생을 만약에 한다면은 과장님 각오를 어떤식으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만약 공사에 이런사례가 다시 발생을 한다면은 과장님 각오가 어떻습니까?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사했는거를 금년 5월 15일까지 완결을 하시겠다는 그 각오를 말씀해준데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사후에라도 보완을 하겠다하는 의지가 분명하신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시더라도 다음 공사나 다음 차후에라도 이런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은 어쨌던 한건의 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더 보살펴주시고 다음에는 없을겁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이 과장님 책임하에서 다시는 없도록 시행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원인 분석을 좀 하시는한이 있더라도 업체측의 잘못이 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과정에 그런 조항이 없었다든지 또 사후에 감독이 미흡했다든지 이러한 점을 체크를 다시한번 해보시고 조그마한 공사라도 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공사는 우리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일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각오를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성아파트연결 인도공사 지연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성아파트 연결 인도공사 사항을 말씀 드리면 사업량은 연장 280m, 폭 2m, 사업비는 5,971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2월 31일부터 '96년 5월 28일까지이며 현재 진도는 약 40%정도 공사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지연 사유는 '95년 9월말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편입토지와 지장물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으로 '96년 2월 23일부터 공사가 재계되었습니다. 편입토지 지주인 정성균씨는 보상액을 감정가인 1,642만6,000원의 배에 가까운 3,000만원을 보상하던지 아니면은 집을 칠곡군에서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오계임씨는 보상비 735만4,000원 수령 조건으로 기존 대지내 길이 40m의 하수구 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 지장을 좀 초래했습니다. 오계임씨 대지내 하수구 40m의 복구관계는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군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리고 예산확보토록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편입 지주를 계속 설득하여 보상금을 수령토록 하고 시공업자에게는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때 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옹벽공사가 한 일이십m 그렇게 착공이 된줄 알고있습니다. 무성아파트에는 수백명의 우리 칠곡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또 두분 집 주택부분도 협소는 하지만은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인줄 압니다. 두분 주택부분을 빼고라도 수백명의 인명 보호차원에서 조기에 발주되고 준공이돼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집행 예산이 성립되고 적어도 칠팔개월 기간이 흘렀습니다. 두분 주택부분 아닌데도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왜그렇게 지연이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군청 다니면서 보았는데 인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꼭 우리가 그 면적을 찾고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고 또 봄철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나들이를 할 그런 철입니다. 여기에 공사를 이렇게 지연시켰다는 것은 어떤 직무적으로 태만을했다 물론 과장님때는 아닙니다만은 과장님 산하에는 계장님들도 다 있습니다. 또 기사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어진다고 업무가 바뀌어져서 업무가 지연돼서는 안될줄 압니다. 지금 준공일이 5월 28일로 돼있습니다. 지금 25일쯤 남았습니다. 제가 모처에 옹벽공사를 하는걸 한 번 봤습니다. 성토를 하면서 다듬질을 안해서 포장을 해놓으니까 며칠 안가서 사람 손가락이 들락말락할 만치 지반이 내려앉아 틈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아니할수도 없습니다. 이런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공사가 지연되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통감합니다. 공기중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공사 시공면에서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준공이돼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지적공부상 지점과 현지와의 불부합 지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적공부 등록현황을 설명드리면 토지가 13만5,958필이고 임야는 1만3,463필지입니다. 계가 14만9,423필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연도는 토지는 1,912년이되고 임야는 1917년으로서 80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는동안 도면의 신축 마모 등으로 인한 재작성으로 인해서 측량시 개인 오차의 발생등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현지 경계선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경계 복원측량시 상당수의 필지가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사항이 부합되지 않아 경계에 대한 분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유권 행사의 제한등으로 소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돼서 지적행정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현황으로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94년도에 경남 창원시 일부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를 위한 실험측량 결과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비공식 잠정통계에 의하며 약 60% 가량의 토지가 실제사항과 부합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필지에 대한 조사측량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적공사 우리군 출장소에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현황 등에 의하면 우리군은 약 40% 가량 정도가 불부합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공부등록 사항과 실제 사항이 부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복원 측량결과에 따라 소유자간 서로 합의하여 실제 경계선을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 되겠습니다만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토지에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소유자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지적측량은 더욱더 높은 정밀도의 측량결과가 요구되고있는 현실이며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정책 및 행정수행에 기초자료 활용과 토지소유권 보호 및 토지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토에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에 거쳐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2000년도 이후에 아마 이 사업이 실시될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불부합지는 완전 해소될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96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공시지가 업무는 조세부과와 각종 부담금에 부과기준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가조사 공무원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정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필지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읍면지가 심의회에서 심사하고 2차적으로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은 우리군 총 토지 필지수가 14만9,42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나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한 조사대상 필지수는 10만8,236필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세부추진 일정은 지난해 11월 31일 조사요원 교육을 도에서 실시하였으며 작년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부를 작성 완료하고 금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특성조사 결과에 따라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읍면지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후에 4월 29일부터 읍면에서 공시지가 열람을하고 있습니다. 조사산정된 공시지가 현황은 작년대비 올해 평균 현실화율과 실질 인상율을 포함해서 10.4%정도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 필지는 왜관읍 왜관리 230-41번지로서 ㎡당 23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가산면 가산리 748번지 임야로서 ㎡당 7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와 신고는 '95년 1/4분기가 449건이고 '96년 1/4분기는 480건으로서 7%정도 증가 하였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부담금액 부과와 징수는 '95년 24건에 4억7,900만원이 부과되어 21건에 2억4,900만원이 징수되었고 금년도에는 17건에 9,400만원이 부과되어 4건에 2,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와 개발부담금 부과등은 성격상 규제를 가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것이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많은 불평 불만과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광역시 인근군이기 때문에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조건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천태만상이라고 그러는만큼 제가있는 가산면도 보니까 다부 2리에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 어떤사람은 높게 책정을 해달라 그러고 어떤사람은 낮게 해달라 그러고 구구 각색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수가 더 많이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감정원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50%이상 감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된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 보상 정부에서 운운하는데 이런 보상금 같을 때 아주 적게 보상금이 책정되어 현 시가에 사오분의 일밖에 안되는수도 있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일고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물론 지가조사는 면단위 위원회에서 합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여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분쟁의 요소가 줄어들수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2005년대라는데 2005년대까지 기다릴려면 10년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는 광역시와 구미시 사이에 있는 지가가 아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군입니다. 아마 지가가 몇백원할때는 이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니까 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고있는걸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들이 2005년대 2000년대 아니라 조기에 발주가 되고 참 성사가 될 수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이나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부상 현지 경계선 불부합지구 및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더 질의 하겠습니다. 칠곡군 왜관읍의 경우 아니면 칠곡군 전체 기준점이 어디부터 시작되며 본 지적이 움직이는 이유 지금현재 왜관같은 경우에는 왜관 1리, 왜관 전 지역의 기점에 대해서 상당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움직이는 이유와 오차의 한계는 얼마이며 오차의 한계를 얼마만큼 보아주는지 예를들어서 이야기하면은 10평에 얼마 50평에 오차의 한계를 얼마를 두는지 거기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대한 대책, 계획수립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공부가 작성하게 된거는 삼각측량을 해가지고 거기 성과에 의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도근점을 설정해서 거기서 세부측량을 한 것이 바로 지적도입니다. 그런데 왜관읍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근점 설치를 시가지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다른데는 농촌지역이라서 예산도 많이들고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차한계라 하는 것은 이거는 면적으로도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만은 거리로서는 현재 우리 군관내는 토지는 전부 1,200분지 1로 축적이 돼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 지적법상은 오차를 인정할 수 있는 거리가 1,200분지 1에서는 36cm로 그래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사마다 36cm 차이나는 것은 이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한거는 칠곡군 전체나 안그러면 왜관에 대해서 기준점, 왜관같은데는 기준점이 어디이며 칠곡군 같은데는 기준점이 어디두는지 지금 기준점은 어디에두고 있습니까?

그거는 도로변에 보면은 그 기준점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왜관1동 같은데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왜관소재지 같은 경우에 정리가 다됐습니까?

그래서 도근점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측량의 오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겁니까? 해결이 원만하게 됐는겁니까?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측량이라는 공차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는 어쩔수없이 그거는 차이가 전혀 안날수는 없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거리상으로 36㎝ 아닙니까 이걸 평당으로 치면 어떻게 한산이 됩니까? 예를들어서 이야기하면 36cm니까 50평에 오차의 한계에 1평이면 1평이다, 2평이면 2평이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해달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손으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측량사마다 차이라 하는거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계로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마지막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움직인다 그러는게 아니고 측량이라는건 그 작업과정이 전부다 수작업을 통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수없이 발생하는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공차라 하는것도 만들어져있는것이고 그 공차한계에 공식은 법적으로 인정하는거는 지적법상 0.026제곱 곱하기 차이면적하고 루트 원면적을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에서 얼마만한 면적을할 때 얼마고 길이를 할 때는 1/1,,200에서 36cm정도 연필을 긋게되면은 사람이하는 수작업이니까 오차의 한계가 나올 수 있다 하셨으니까 면적으로 한산할때는 어떻게하느냐 이말입니다. 저도 알고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면적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됩니다. 다음에 그거는 제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대한 대책은 이유는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면적 환산 관계는 50평이면 50평에 1평이라든지 오차의 한계는 있을수 있다. 거기에대한 하나의 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라든지 그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이게 개인간의 분쟁이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소유자간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왜관읍 소재지내 그런일이 숱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면적과 경계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준점이 움직이고 있다 그게 정리됐느냐 현재 40%정도 불부합하고 나머지는 상세하게 돼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대한 포인트를 갖다가 시내에다 꽂아났다 안했습니까 그러니 어느정도 왜관시가지는 정리가 됐다고 본의원이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쟁이 왜관소재지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분쟁이라 하는거는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때는 제가 책임을 져야되지만은 불가피한 어떤 공차에 의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거는 말하자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거는 공차 인정을 법적으로도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착오에 의해서 한거는 당연히 측량했는 사람이나 책임을 져야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런게 있거든요 공부상에 나오는 지적과 실면적이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차의 한계를 묻는겁니다. 예를들어서 공부상에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실면적이 많을수는 없겠지요 예를들어 95평이다 이럴경우에 깃점을 어디에두느냐 그래서 제가 기준점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물론 한평이라든 두평이라든지 평수가 많으면 다소 그게 안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차이가 법적인 공차를 넘었을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될것이고 소유자가 신청을 안하면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도근점이 모두 설치돼가지고 측량기준점이 확실하게 되어있으면은 측량하기는 좋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어차피 공차 36cm 이내에는 발생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공부와 실지와의 차이는 공차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민식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군수님이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한 산불예방 대책에 불철주야 고생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금번 53회 임시회 군정질의에 대해 한 번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시 연구검토하겠다 계획수립하겠다 하는 답변은 없도록 당부드리고 구체적이고 알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질책이나 문책보다 정책적이고 계획의 원활함과 개선방안을 전제로해서 질의하오니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당구장 인.허가 현황 및 영업시간 규제 제한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영업시간의 제한범위 그리고 영업시간중 사행 행위가 심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대해 단속실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이 24시간 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안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군의원 발의라든지 우리 군 지침에 세부사항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지 거기에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96년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현항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96년도 상반기 사업중 마무리 못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약목면 역앞 화단조성시의 예산과 화단조성시 옥향과 둥근향중 어느것을 식재했는지의 여부, 식재시 옥향과 둥근향을 식별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 식별후 아니면 협의해서 식재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추진시 '95년 '96년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시 업자선정을 지방업자로 우선 선정 배부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96년 읍면장 업무추진비로 예산 배정된 읍장 6,000만원, 면장 5,000만원, 업무추진비를 꽃길조성 도로변 정비사업비 명목으로 읍 3,000만원, 면 2,000만원, 세부계획을 추진보고토록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새마을과의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지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문제와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직원 인사교류관계 향후대책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 근무공무원이 8, 9급에서 군본청 전입 7급으로 승진 다시 읍면근무후 본청으로 서열대로 전입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승진하게되지요. 여기에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읍면 7급이하 공무원들을 어떻게 군본청 공무원과 대등하게 인사조치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개최된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20여년이 넘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반상회가 운영이 잘 안되는걸로 본의원도 판단하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반상회를 없앤 시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상회를 없앨수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못없앤다면 반상회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5년 체납세 징수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체납세 징수대책은 어떠하시며 매원골프장 취득세 및 징수관계, 재산세관계, 취득세 및 재산세 산출시 산술했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왜관읍 2000년대 하수구 관계를 말씀해주시고 지난 '95년 수해때 왜관읍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군청입구 지하도에 물이 범람했고 왜관 10리 왜관시가지 쪽에도 하수구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대한 왜관읍 2000년대를 향한 하수구 정비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소관 업무중 왜관역광장 정비관계는 미진사항 보고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지급할수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1996년 3월 28일자 24면 게재된 사항 노령수당지급이 법대로 안된다고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석적면 남율리 대교 우방아파트가 사오년전 부지만 확보, 건립이 안되고있는 이유 여기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관읍 석전2리 우방아파트 신청현황과 여기에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중 왜관상수도 및 북삼, 약목, 석적 상수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미진사항 보고시 보고되었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왜관읍 주차시설 해결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민생활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문제점, 개선방안은 어떠한지 여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임시회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은 철도시설 부지를 임대해서 유료주차장 운영방안과 주택과와 협의 건축조례를 개정 특별회계를 설치 군에서 주차장시설을 확보 해결하는 방안과 여기에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일 박창기 의원의 질의사항중 구낙파앞 청년협의회에서 건립한 공지부분을 철거 석적, 왜관, 약목, 기산에서 오는 왜관선로를 관통하는 교통난 해소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낙파앞 소관을 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장의 소관업무중 '96년 차량등록 현황은 제외하고 '95년이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미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시내차량 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근무시간과 야간단속방안, 그리고 과태료 징수현황과 미납시 조치사항, 그리고 미징수 금액의 조치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소관업무중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인 군 발주공사 1억에서 2억 조례정비 관계는 박창기 의원의 질의시 답변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왜관읍 및 칠곡군 2002년 도농복합형 도시계획 추진 및 현황, 거기에따른 문제점 여기에 수반된 예산, 업체선정시 임의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답변해주시고 업무추진시 군의원 및 관계공무원과 사전 협의후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칠곡군 행정법규 상담실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여비관계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2대대 및 29경비대 이전문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만약 이전시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저소득층이 무재산인 경우 보증인을 못구하여 융자가 늦어지고 융자를 못한다는데 보증보험이나 타방법으로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금남리 정신요양원 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거기에대한 수용인원과 피복비 지급, 부식대 지급, 인건비 관계, 건강진단은 어떻게 하며 담당의사는 지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거기에따른 국비지원과 도비, 군비지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 도로점용 현황과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시내 개인이 소요하고있는 도로를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에서 보유하고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현황 및 양수기 대여시 대여자 및 인계자 대장 등의 관리를 잘하도록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여시 징수할 실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칠곡군 보건소는 주공아파트 왜관 11리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있고 주민여론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95년 10월경 이전관계에 대하여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이전 대책과 예정지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91개소중 철도역에 5개소, 군에 37개소, 민간단체에서 49개소중 유료화장실이 몇 개소이며 위생청결 상태는 몇번 점검하며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중입니다만은 성의있는 답변과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