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수 의원 발언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내용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히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보니까 조례에 여러 가지 미비된 분야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몇가지 문제점도 나와있고 과거에 법영상 체계가 잘 맞지 않아서 이번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 있지만 당초에는 위원 구성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당연직은 구청의 국장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위원회에상정할 안건은 사전에 해당부서의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조정을 한다든지 작업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만 단독으로 만들어서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니까 사전검토절차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작업반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다가 자료가 조금 미비되었거나 의견조정이 필요할 때 관계과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좀 듣는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끼리만 토의하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대때부터 계속 네분의 의원님들을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요, 매년 5월달에 정기적으로 정기 심의위원회를 해왔습니다.

예.

예. 임시회는 하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한번만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안건을 문서화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매년 밟아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원이 전부다 15억 7,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 7,700만원, 서울특별시비가 4억 7,200만원이고 순수한 우리구청의 구비가 6억 2,7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이 업무를 시행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가구수가1,612가구에 27억 9,1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액수는 융자를 회수해 가지고 다시 지원한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있는 액수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17억 2,8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68가구에 12억 5,400만원의 융자가 나가서 회수를 못한 겁니다. 이 돈은 아직 회수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제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발령 받았을 때 약 1억 9,500만원인데 열심히 받아가지고 지금 185가구에 1억 6,200만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3억 1,200만원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돈이 15억 7,600만원에서 17억 2,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기간동안에 체납금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내지 못하면 은행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받아들인 돈과 또 저희들이 현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은행이자가 들어온 그 이자합계가 1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돈15억 7,600만원을 합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있는 돈이 17억 2,800원을 가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느낀점을 몇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리를 할 때 그분들에게 구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거나 또 운전면허증이나 뭐를 가지고 있으면 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융자를 해 준분들이 지금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포장마차를 안하는 조건으로 그냥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받기 어렵고 또 융자신청시 융자금 회수를 원환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인 2명을 선정하겠 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당시에 보증인을 선정하면 서로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안서려고 하다 보니까 상호보증을 서가지고 서로 보증도 서고 우리가보증설 때 재산세과세증명 그런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보증을 다해 왔는데 그래서 보증인들을 파악해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자기들 생각에 하나의 무상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안 갚아도 된다는 관념의 융자가 나가서 회수를 못한 겁니다. 이 돈은 아직 회수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제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발령 받았을 때 약 1억 9,500만원인데 열심히 받아가지고 지금 185가구에 1억 6,200만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3억 1,200만원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돈이 15억 7,600만원에서 17억 2,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기간동안에 체납금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내지 못하면 은행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받아들인 돈과 또 저희들이 현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은행이자가 들어온 그 이자합계가 1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돈15억 7,600만원을 합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돈이 17억 2,800원을 가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느낀점을 몇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리를 할 때 그분들에게 구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거나 또 운전면허증이나 뭐를 가지고 있으면 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융자를 해 준분들이 지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포장마차를 안하는 조건으로 그냥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받기 어렵고 또 융자신청시 융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인 2명을 선정하겠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당시에 보증인을 선정하면 서로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안서려고 하다 보니까 상호보증을 서가지고 서로 보증도 서고 우리가보증설 때 재산세과세증명 그런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보증을 다해 왔는데 그래서 보증인들을 파악해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자기들 생각에 하나의 무상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안갚아도 된다는 관념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또 체납자가 사실상 타구로 전출했을 때, 전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구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다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냥 전출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도 추적을 하는데 어느분은 강원도, 부산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추적도 하고 해서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이자 5%를 받게 되면 체납자가 더많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일 처음에 융자를 내줄 때 구에서 선정을 해서 줘도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체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게 보조금 회수하고 융자가 까다로워지면 실제 혜택받기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두가지 차원을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때는, 원래 종전에는 영세민 지원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원을 쭉 해오다 보니까 정말 보조금으로 해서 이것 내가 써도 그만아니냐 하는 인식으로 해서 상환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생활향상이 되어서 개인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융자제도로 전환시켜서 누구든지 자기가 상환 할 수 있는 전제가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인데, 또 바꾼것 중의 중요한 것 하나는 과거에 보조금조로 인식하던 것을 불식시키고 소위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자금확보 차원에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융자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우리가 중소기업육성책으로 해서 저희 산업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채권확 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 문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하고 저희는 은행에다 자금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환받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는 구상권을 은행에다 발동을 하기 때문에 하등의 자금의 손실은 없게 제도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두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완전히 보강을 해서 실지 융자를 받은분은 자기가 정말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건전한 사고에 쓰도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