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성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다각적인 검토와 자료수집 및 충분한 심의 끝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항항의 관할청의 조정에 관한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동 건의문은 충청남도의회 의장명의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그리고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 등 해당 기관에 건의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내무위원회에 소속 열두분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여 실시한 해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해외연수 실시 전에 위원회 소관 업무중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시찰한 것인가를 놓고 장시간 토론 끝에 선진국가의 지방자치 제도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실태 그리고 선진소방업무추진 및 민방위 재난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중요 과제를 연구하고 시찰하기 위해서는 유럽국가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별로 연수과제를 분담하였고 담당과제를 심층 연구토록 함으로써 연수의 기능과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준비하였으며 중간 중간 전 위원이 참여하여 비교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해외연수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행은 지방자치제도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격인 독일 헤센주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헤센주는 면적이 충남의 2.5배이고 인구는 590만명으로 충남의 3배가되는 자치단체로서 주정부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내각제 제도였습니다. 연수단이 주 의회를 방문하는 시간에 마침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그날의 안건은 주 수상의 시책에 대하여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과 의견을 자유스럽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본회의 분위기는 참으로 민주적인 그런 실상을 보는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위상을 즉석에서 우리 일행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 도중에 헤센주 의회 의장이 우리 연수단을 환영하자는 제의를 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만장의 박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곳의 속기록에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의 방문이 기재되었고 방송 중 객석에서는 저희의 상황을 방송으로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헤센주 의회는 110명의 의원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는 자유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개최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기회의만은 매달 3일간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담홍보위원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연수단을 홍보위원은 의원중에서 의회에서 임명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장님을 배석하는 의원이 두분 계셨는데 우리는 사무처장님과 의사담당관께서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헤센주 의회는 의원이 의장님을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대개 의결 통례가 표결이랍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당이 다른 두 분의 의원을 배석시키고 표결상황을 감독하고 감표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의장님을 배석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 공감되는 그러한 의견이 나온다든지 자기의사와 맞으면 과감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는 탁자를 막 두드리는 그러한 자유스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만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은 토지의 자연상태를 인간의 기술과 노동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인간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있으며 문화는 곧 새로운 가치창조인 동시에 창조된 것을 생활에 접목시켜 향유하는데 있고 또 다른 문화유적의 생성과 보존관리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창조인 동시에 물질적 가치창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수단 일행이 시찰하고 연구하며 느꼈던 유럽의 문화유적은 역사적으로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지만 그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관리하는 유럽인의 의식과 행태에 많은 관심으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 나라들이 문화유적을 철저하게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고도의 제한과 도시건축 제한까지 하고 있었으며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와 대단한 현지 사람들의 자긍심은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 넘게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문화유적 중 2000년전 인간의 문화생활상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발굴 보존된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은 그 당시의 사회생활과 현재를 비교하여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인간생활의 모습과 발달과정 및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가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보고서로서 갈음드리며 이번 연수에서 괄목할만하게 느끼는 것은 유럽은 인간중심사회이며 검소한 생활이 몸에 베어 있었고 지방자치제도에서도 국가기능만 중앙정부가 맡고 모든 주민생활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지금 현 의회운영 여러 가지가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연수단 일동은 공통적으로 느낀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해외연수에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던 지식과 체험들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과감하게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종수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갑준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이번 연수는 선진 의회 연수와 문물을 비교견학 함으로써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수한 나라는 캐나다, 미국이며 연수단은 총 11인으로 의원 8인, 전문위원 2인, 직원 1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35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6쪽에서부터 견문사항을 중점으로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입니다. 첫째, 자연과 환경을 아끼는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들어서면 먼저 그 광활한 면적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 풍요로운 자원 등은 한마디로 하느님이 선물한 축복 받은 땅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자원을 이용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 역시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유한성을 일찍이 체득하여 자연이 훼손된 채 복구되지 않은 사례라든가 낭비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과학적인 시설물의 관리입니다. 모든 시설물의 디자인, 현장작업지시 및 감독자료는 전산화되어 있었으며 하수도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내부에 컴퓨터와 연계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7,500㎞에 이르는 대륙횡단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분리대 대신에 30여m 정도의 폭으로 방어시설을 하여 인명과 차량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표층에 작은 자갈을 많이 박아서 강설기간 중에는 미끄러움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었으며 고속도로변 양측 100m 정도는 사전에 도로 부지로 확보하고 있어 미래의 도로확장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 의료보험, 산모보험, 교육보조금, 노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직자 또는 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었습니다. 넷째,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대학 학자금이나 결혼비용도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부담하게 하는 등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일생동안 벌어서 쓰고 남는 것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헌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민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미국은 지방자치의 전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지역에 따라서 지방단체와 자치단체의 구성과 그 운영이 각기 다양한 실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의회운영제도를 비롯한 지방세 제도 등 각기 독자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치안과 질서입니다. 야간에는 거리를 혼자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이른바 치안이 불안한 사회로서 전과자가 아니면 누구나 다 자유로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서 오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으로 도심의 도로망은 6차선 이상대로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양방통행 노선보다는 일방통행노선을 많이 채택하여 정면충돌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변 곧곧에 동전 투입식의 유료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금문교의 유지 관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이 교량은 길이 1,966m라는 대규모의 장대함과 아울러 이름과 같이 황금색은 아니지만 적벽돌색에 가까운 적색에 2만7,574개의 와이어가 들어간 지금 92.4㎝의 케이블이 교량을 지탱하고 있는 주재원이 된다는데 그 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량은 강도 8.4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고 실제로 89년 10월에 있었던 강도 7.2의 지진에도 이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교량의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하는 질문에 "관리만 잘하면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라는 설계자의 답변이 있었는데 교량건설후의 유지 관리의 철저함을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량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정원 천 여명 규모의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100여명으로 수리전담반을 구성하여 연중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량건설 후 초기에는 잠수부를 이용하여 수중의 교각부분을 매일 확인했다 했으며 현재는 자동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주거환경으로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주택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택외의 공간에는 모두 잔디밭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기능의 보강과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 보강하는 한편 동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여 선진외국의 과학적인 시설관리 비법을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장 예정 부지의 사전확보 입니다. 국도 또는 지방도의 개설 확장 등 미래의 교통량 수요를 사전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4차선 내지는 6차선 정도의 도로확장 부지로 매입 확보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편입용지의 확보난을 완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요청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외연수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새롭게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 한국에서의 우리의 좌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과정을 통하여 접한 부분적 현상들이 그 사회의 전체적 실상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문물의 접촉에서 오는 자극은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의 편협성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국민소득과 사회보장 등 풍요를 자랑하는 선진국의 오늘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그들의 오늘에도 이민족간의 갈등과 현실문제 해소 등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몸부림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헌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여기는 사회,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먼 후대를 위해 알뜰히 아끼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정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돌이켜 생각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다양한 지방자치 현장과 대규모 교량관리의 시범이 되고 있는 금문교의 과학적인 관리실태 등 생소하지만 어딘가 신선감을 주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의 발전모형을 실체화하려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보고를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외국의 좋은 사례가 우리 도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철희 행정 부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