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시정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공사 간에 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 공무원과 15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새 공주 건설에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언론사 신문기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방청석을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1. 96년도 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국고보조사업비, 지방양여금사업비, 시·도비 보조 사업비, 자체신규 계속사업비 영달내역과 집행현황 2. 시책추진 특수 활동 현황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실천상황 3. 지역안정관리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시설투자에 대한 관리현황 4. 행정정보 심사위원회 활동현황 5. 지역 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재정의 환류를 위한 적절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한 지방업체의 발주량과 타지업체에게 발주된 물량의 대비 현황 6.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직영으로 시공하고 있는 업체와 하청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를 구분 파악 준공검사 시 참고함과 함께 다음 공사 입찰시 응찰제한 조건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7. 화봉지구 경지정리사업 진척현황과 적기영농에 차질 없는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8. 환경보호 유공자 시상현황과 함께 93년부터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매월 2회씩 전 동민이 함께하는 쓰레기 분리, 쓰레기 소각 등을 통한 마을주변 미화, 하천 오염방지, 논밭의 농약병과 농자재 수거를 통한 농지보전에 힘쓰고 있는 정안면 대산리 산수동 동민의 환경보호 운동실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보호운동의 선진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9. 4월 24일부터 노숙차량 벌과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 적발의 형평성 유지, 야간단속의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10. 크락션 마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청주시 교통질서 문화를 조기에 도입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유선방송 등의 역할분담을 통한 교통질서 문화정착 캠페인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11. 정안면 지구의 전천후 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산월산지구, 인풍사현지구를 97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12. 환경 보전형 농업정책 추진사업 중 토양개발, 기술개발, 축산분뇨 처리 시설확충 등 사업의 실천현황과 95년 도산 추곡수매공매 현황 및 공매결과 발생한 차익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줄 대책이 있는지 여부 13. 거리제한이나 일정한 기준을 무시한 채 설치한 시내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시기능유지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버스승강장을 점차 합리적으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14.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상업지구 관광지구 농공단지 등 비교적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구를 대상으로 이동 세무 상담실 운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15. 최신 농사정보 입수과정과 신속히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6. 유휴수면을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계획의 현황과 시범사업장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 17. 96년도 관리품목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억제 대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재 현황은 어떠한지 18. 농수산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95년도 가공공장 현안감사 사례와 결과는 어떠했는지 19번은 이해선 의원과 중복됨으로 이해선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20. 한전에서부터 교대에 이르는 비좁은 노선의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공익요원 교통단속 활동이 둔화해가고 있는 경위와 배경은 무엇인가 21. 무적, 무등록 차량등록 월별현황 발본색원하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 22. 96년 1월 1일 현재 시군 평균재정 자립도는 28.7%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공주시 자체 재원 25,963백만원에 못 미치는 연기군의 경우 자체재원 20,132백만원 자립도 21.1%로 시현된 통계치가 문제인가 아니면 공주시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23.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공무원 선정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와 6일 이내 공가를 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24. 웅진문화상 규칙, 선비상 규칙에 의거한 수상자 예우 및 사후관리현황과 웅진문화대상 조례 공포 후 수상자 대상자에 기히 웅진문화상 선비상을 받은 자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5. 농촌지역 영업용 택시요금 과다로 이용자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4km이내는 기본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26. 시내아파트 고층건물에 설치한 승강기 중 일부가 사고 직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재, 건물별 설치현황과 안전관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27. 시정소식지의 보다 더 많은 활용과 홍보강화 차원 및 지방지육성을 위한 대전제 아래 공주신문 1면을 시정소식지로 할애 겸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상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시정 질의를 통해 질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에 제일 큰 과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중앙 정부에 의존했던 관행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주시에서는 천혜자원인 계룡산 국립공원과 부근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만, 계룡 감사 쪽 주민들에 오랜 세월 속에 숙원사업인 동학사와 갑사를 연결하는 터널이 개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 동학사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처하는 숙식시설과 주차 등 관광객을 위한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웅진동일대 40만평에 공주문화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갑사는 그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갑사와 신원사 주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룡면 경천리 소재 경천시장의 주민을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면 경천시장이 94.6월에 용도폐지 후 95.9월 의원 현장방문 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진료소, 주차장, 주민생활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관리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경천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경천시장부지 처리에 관한 건의서가 96년 3월초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및 회신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서를 회신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해복구사업관계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관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관리카드 기록과 동절기 공사 중지, 공사실명제 실시 및 현장위주의 지도·감독활동을 전개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월초에 공사 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를 감행시킨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평상시 구호에만 그친 행정감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동 전막 검문소 앞의 교차로가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을 완화하기 위해 우회적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한 시책추진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홍보강화 차원에서 공주신문 1면을 시정소식으로 할애 겸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보담당관께서 시민소식지와 공주신문을 연계한 새 기획을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상의 결과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단, 몇 가지 시정을 요할 사항으로 묻고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있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이 바뀔 때마다 시정소식지가 시정소식지로 변했다, 시정지로 변했다 벌써 우리가 알기만 해도 그 신문 이름이 바뀐지가 세 번인가, 네 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제호가 임의로 바꿔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데에서도 행정의 일괄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것이 의심 가는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에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와 공주시정지가 공주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다음 공주신문과 공주시정 새 소식지를 보니 겸용 활용토록 하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까지 시정 새 소식지가 과연 15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부되고 숙지되고 읽혀졌느냐,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너무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25일날 반상회 때니까 주는 거고 누가 받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그 시정지에 편집돼 있는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면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파악을 하고 그 시정지로 해서 시 행정을 이해를 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시정지를 기획한 그 정신이 조금 생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호를 왜 바꿨느냐 하는 말씀에서는 그 제호가 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제호를 바꿨습니다. 그 동안에 시정의 새 소식지 이렇게 제호가 두 줄로 선명하지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공주에서 우리 시정을 좀 쉽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도 바꿨고 내용도 좀 바꿨습니다. 앞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봤느냐, 어떤 여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매월 배부되는 것이 어디까지 어느 계선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걸려서 배부되었는가는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주신문과 시정소식을 겸용 활용하는 것을 골고루 배부가 돼야 되겠고 읽혀지는가, 또 거기에서 제작과 제작비용만 더 드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신것 같은데 아마 이런 측면에서도 활용이 더 될 수 있고 생동감있는 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동안에 저희 공직자들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주부 기자를 위촉해서 5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만큼 더 생동감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늘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는 강흥주 의원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처리절차 및 관리현황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동현황,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검토의견, 웅진문화상, 선비상 수상 관계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절차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 요지는 지역안정관리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시설투자에 대한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는 경찰서와 연관된 예산으로써 금년에는 총 117,697천원이 기초질서 및 방범활동이 또한 홍보 전단 등 주민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취약지 수색작전 및 경호경비동원차량 임차료 등에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예산으로 우회도로 입간판을 비롯한 각종 경고판 제작비 등에 8,3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교통안전시설 유지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회계절차로서는 경찰서의 예산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 예산 재배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각종 시설된 교통안전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와 협의해서 안전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동현황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 개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현재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행정정보 공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단, 금년도 1월부터 현재 행정정보공개 처리가 접수된 것은 4건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에는 부시장, 위원에는 시의회 의원님 세 분,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있고, 일반인이 3명입니다. 박상준씨, 강만식씨, 이충복씨 해서 이래서 총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접수해서 처리한 9건은 건설과 소관이 1건, 건축과가 2건, 도시과 소관이 1건, 세무과 하나, 지적과 하나, 사회과 2건, 사회진흥과 1건해서 총 행정정보공개 9건을 접수 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에 따라서 질문요지는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선정조항이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6일 이내 특별휴가를 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 대한 악용소지 여부에 대하여는 본격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봉사행정의 실천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지방행정의 발전과 조기정착을 바라는 주민 욕구에 대한 충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우수시책을 지속적 발굴하는 선진행정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창발행정과 시책개선 등에 대한 창의력 증대 및 개발의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96.4.6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신설규정으로서 확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악용소지 등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도 철저한 심사 분석 등을 통해서 악용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웅진문화상, 선비상 수상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문화상 규칙, 선비상 규칙에 의거 수상의 예우 및 사후관리현황과 웅진문화대상 조례공포 후 수상자 대상자에 기히 웅진문화상 선비상을 받은 자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동안 수상자 현황을 보면, 통합 전 공주군에서 수상한 웅진문화상은 1회에 8명이 있었고, 문화상은 4회를 실시해서 13명이 있었습니다. 웅진상은 17회에 148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선비상은 4회에 걸쳐서 5명에 대해서 선별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상한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 현황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인의 최고의 포상제로서 수상자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해서 예우를 하고 있으며, 공적 내용의 파급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수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예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포상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시청 민원실이라든지, 각종 읍·면·동의 민원실을 통해서 수상자에 대한 공적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웅진문화상 조례는 선비상을 웅진문화상 수상 대상에서 1개 부문으로 했던 것을 통합이 돼서 웅진문화상에 그동안 웅진문화상이라든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선비상을 수상한 사람은 별도로 있던 조례가 1개 조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부분에 수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처리 절차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를 경찰서에 재배정할 때 전액을 전도하는가, 아니면 부분전도 하는가, 그럴 때 회계 과목은 무엇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여기에 보면 96년도의 경우 총 1억 1,769만 7천원이 기초질서방범활동하고, 홍보물 제작대, 또 경호경비동원차량으로 썼고, 또 밑에 회계 절차로서는 경찰서에 예산재배정 요청에 의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필요경비를 재배부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선량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통 안전시설이 우리 공주시가 타 지역보다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면 3단지 입구하고 한빛아파트 입구에 경보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장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실무자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다보니 공주시가 제일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여기 보면 서산 같은 경우는 5억 7천만원이고, 강경이 1억 1천만원, 또 서천이 1억 4천만원, 금산 같은 경우도 1억이 넘습니다. 청양도 1억이 넘고, 그런데 우리 공주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비가 9,78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적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통안전시설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시설을 할 곳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배정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95년도 지역안정관리비는 얼마였는지. 교통질서 시설물에 투자된 액수는 얼마이며 시설물에 대한 사후점검은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총무과 소관을 다 보충 질문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관리비에 대한 것을 끊어서 보충 질문하라는 겁니까, 다 하라면 못하죠. 우선 끊어서 하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사항이 지역관리, 혹은 정보공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포괄해서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보충 질의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항목을 끊어서 보충질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지역관리라면 지역관리해서 보충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우선,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역관리비를 경찰에 일괄 배정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역관리비 경비가 1억 1,769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중 사업이 필요할 때 필요 시 마다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요구에 의해서 분석, 검토해서 시기별로, 분야별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분할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서 교통시설비 예산이 타 지역보다 적은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95년도는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내에서 공주시가 교통시설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편성은 사회정책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재정의 형편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역 안정비 95년도 예산, 또는 교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아직까지 파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시설물 점검 관계는 교통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총무과에 예산편성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 총무과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경찰서장이 공주시장에게 예산요구가 예산파트에 되면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과목을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역 안정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지역 안정관리라는 비목이 되어 예산편성이 돼서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지역안정관리비를 경찰서에서 연간 예산으로 96년도에 총 예산이 1억 1,769만 7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기초질서 및 방범활동 홍보전단 등 주민홍보물 제작 등 취락지 수색 작전 및 경호경비 동원차량 임차료, 이것이 항목별로 예산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항목별로 구분이 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봐서는 쭉 나와 있지, 예산 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답변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총괄로 답변을 작성했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수용비면 수용비, 보상금이면 보상금, 전부 구분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 2건의 행정정보공개 내용을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2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1월 4일날 노일선씨가 공주-정안간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서 및 평가가격 목록 일부를 신청해서 이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했고, 1월 24일날 이용길씨가 건축과에 신청한 건축허가 인허가 사본에 대한 신청건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는, 1월 30일날 이용길씨가 신청한 형질변경 인허가 사본을 도시과에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5일 세무과에 김동호씨가 신청한 등록세 영수증사본 유구 문금리 675의 11필지에 대한 등록세 영수증 사본 교부신청이 있어서 사본교부를 했습니다. 또한, 96년 2월 5일 지적과에 김풍호씨가 신청한 검인계약서 토지거래신고필증 지적이동교부서 사본에 대해서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본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3월 4일 윤홍모씨가 사회과에 제출한 사업장 주소, 허가년도, 소유주에 대한 내역서도 사본을 제출해 주었고, 또한 3월 5일날 윤영모씨가 사회과에 제출한 보건법에 의한 심의의 허가를 얻은 오락실 현황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규정에 의해서 모든 신청 절차에 맞도록 신청인의 신청내용대로 사본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까? 의장!

공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5조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고 되었는데, 정보공개목록 작성이나 목록비치 장소는 지정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위원 중 민간인 3인 모두가 퇴직공무원 출신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현재 민간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원 비율이 너무 적다고 하는 사실은 위원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생각지 않은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행정정보공개 목록은 이미 95년도에 작성을 완료해서 읍·면·동 민원실과 저희 시청민원실 저희 시 총무과 서무문서담당실에 비치해서 공개 등에 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정의 홍보지라든지 홍보했고, 또 여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찰도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주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퇴직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다하는 이런 내용은 저희 위원회는 규정상 보면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3명, 의회에서 3명, 일반인 중에서 3명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 중에는 그래도 전직공무원들이 저희 행정에 많은 분야를 담당해서 많은 분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일반인 중에 전직공무원을 3명을 위촉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신뢰세정구현에 대해서 특히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한 방안과 경제활동이 활발한 상업지구, 관광지구, 농공단지 등을 대상으로 이동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뢰세정구현은 주민의 이해와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는 과세자료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과세 예고제와 제 세무민원을 전산화하여 발급지 구애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세무민원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세무민원 전산 온라인 발급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과세예고는 세무조사에 따른 지방세 추징과 1가구 2차량증과 그리고 세원조사 된 취득세 등 수시분에만 실시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예고제를 정기 부과세목인 종합토지세까지 확대 실시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가 부과기준이 6월 1일자로 기준인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말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종합토지세 납세 인원이 약 6만여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고장출력을 8월 30일날 출력을 해서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예고기간을 설정해서 주민에게 예고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9월 30일까지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이동 세무 상담실 운영은 지방세의 성격이 재산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 징수됨으로써 상업지구와 관광지구의 지방세는 일반지역과 동일함으로써 앞으로 창업지원과 농공단지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 세무 상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세정보고 대회 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초청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서 홍보와 아울러 저희 세정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흥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과 계룡면 출신 최상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대책과 최상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계룡면 경천리 소재 경천시장의 주민을 위한 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강흥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 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재정의 환류를 위한 적절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한 지방업체의 발주량과 타 지역 업체에게 발주된 물량의 대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해복구사업을 5천만원이하인 공사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전액 수의 계약으로 지역 업체와 100% 계약체결 했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 지명경쟁 입찰을 지역 업체에 완료했습니다. 다만, 1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도 내 업체로 제한해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한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신바와 같이 5천만원 이하는 전액 100%수의계약을 했고, 다만 5천만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89.2%, 타 지역 업체가 10.8%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억원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도 내 입찰로 제한 경쟁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율이 조금 100%가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직영으로 시공하고 있는 업체와 하청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를 구분 파악 참고함과 함께 다음 공사 입찰 시에 응찰제한 조건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이 저희가 총 17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5개 업체는 6건의 수해복구공사를 6업체에게 하도급 하여 발주자인 시청에 통지를 나왔습니다. 공사감독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 시공하는 업체가 발견될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정당업체로 지정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업체에게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저희가 저기한게 없습니다. 다음, 계룡면 출신 최상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 경천시장의 용도폐지 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소라든가 주차장 또는 주민생활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힌 후 이렇다 하게 관리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또한 최근데 경천지역 주민들로부터 경천시장 부지 처리에 대한 건의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및 회신이 없다는데 그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시장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이 상당히 주민들의 바람을 갖다가 저희한테도 많이 여러 번 구두로다가 전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 부진한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대충 추진한 현황은 우선 시장을 매각하기 위해서 아니면 용도폐지를 전제로 해서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우선 그 현황을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완료했고 그 사람 그 실지로 경천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김동옥 외 14인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라든가 공동체육시설 그런 뭐 케이트볼장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항은 관계 과와 충분하나 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시장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도 사실상 관계법에 의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건의서가 늦게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은 저희는 경천시장이라는 것이 또 면의 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을 하고 면에서 주관해서 면의 의견을 충분히 왜냐면 이 재산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상권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소지가 많아서 면에서 충분한 그러한 진의를 밝혀서 그분들이 상가에 적정한 위치라든가 규모,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모든 점유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달서가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서 면민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금 5개 업체 6건의 수해복구공사를 6개 업체에 하도급 하여 발주자인 시청에 통지를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통지) 회계과에서 통지한 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다른 저기는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금.

건설업법 제22조에 의하면 하청을 줄때에는 시행청인 그러니까 회계과한테 신고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않고 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해서 1년 내지 2년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 잠시 제가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의도는 그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을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파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4년 6월달에 시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23일에 각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할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고,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그 뒤에 조치가 없기 때문에 쭉 몇 달이 흐른 뒤에 96년 2월 2일 시장님이 각 면 초도순시 때 그 시장 안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약속을 또 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도 그 자리에 회계과장, 총무과장, 기획실장도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주민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3월 3일날 정식으로 건의서를 또 냈어요. 그렇게 하고도 또 회신이 없고, 지금 회계과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중요한 거고 매각하는 문제, 또 재산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늦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늦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되고 그만큼 관심이 없었고 또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이 한 것을 옆에 보필하는 분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그것을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늦지 않았다고 보고 서둘러서 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최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갑사, 신원사, 동학사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갑사, 신원사, 동학사는 계룡산 내의 명사찰로써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전에서 가까운 동학사에 편중돼 있는 현실입니다. 동학사를 찾는 관광객은 연 한 백만여명 정도가 됩니다. 이 관광객을 갑사와 신원사까지 연계해서 유치하려면 우선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반포면 상신리와 하신리를 경유해서 갑사까지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에서 천안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포장이 될 계획이고 그 외에도 갑사 저수지라든지 경천 저수지가 있어서 관광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도로개설과 함께 갑사와 신원사에 현대적인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또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신원사의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용역을 마쳐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 있음을 여기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아주 마음이 훤합니다.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설립해서 케이블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케이블카를 만약 계룡산, 동학사에 놓는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17∼18%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하든 장기적인 안목에서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상당한 정책적인 그러한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상신길이 뚫렸기 때문에 갑사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숙박시설이나, 목욕주차 모든 것이 유성과 동학사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공주를 거쳐러 갑사에 가는 분들이 등산로를 타고 넘어가면 버스가 동학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학사에서 유성으로 빠져서 거기에서 거의 숙식 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경영수익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역으로 대전 같은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갑사를 거쳐서 우리 40만평의 웅진동에 세우는 종합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갑사가 부실하면 아예 코스변경이 될까 두렵습니다. 또 그쪽에 신원사와 연결되어 있는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다면 그쪽에서 중간교량 역할을 한다고 보고 앞으로 웅진동에 갈 코스를 갑사에서부터 웅진동으로 아니면 부여, 온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이 부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필요로 느끼고 그쪽에 장기적인 투자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저번에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신원사에 개발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케이블카나 이런 것을 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경영수익 자원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구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주부여개발권 관광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 사항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갑사, 신원사, 동학사를 연계하는 관광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15만 공주시민의 마음의 휴식처, 우리의 상징인 계룡 명산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훼손되어가는 개발만은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유념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이라는 거하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을 하는 데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끔 최소한으로 훼손을 하면서 자원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되도록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청소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에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로는 환경보호 유공자 시상현황과 93년부터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매월 2회씩 전 동민이 함께하는 쓰레기 분리, 쓰레기 소각실시 등을 통한 마을주변 미화 및 하천오염방지, 논밭의 농약병과 농자재 수거를 통한 농지보건에 힘쓰고 있는 정안면 대산리 산수동 동민의 환경보호운동 실천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보호운동의 선진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도 환경보호유공자 시상 현황으로는 공무원 5명과 민간인 2면 등 7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안면 대산리 산수동 주민 환경보호운동 실천상황 및 환경보호 선진지 지정 용의 여부에 대하여는 정안면 대산리 산수동 주민 51세대에 150여명 이장 장기천이 되겠습니다. 93년 4월경 약 100만원을 들여 소각장과 재활용품 적환장 약 2편을 설치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하천, 농경지 등 마을주변의 청소 및 각 가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한편 재활용품은 매각 처리하여 노인회에서 현재까지 20만원을 확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노인회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마을의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의 환경보호운동 특히 쓰레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을로써 환경보호 선진지 지정여부는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환경보호 및 보전에 앞장서는 마을에 대하여 미진된 부분을 보완한 후 환경보전 시범마을로 지정,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답변서 보면 민간인을 작년도 2명을 포상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누구 누구예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은 반포면 학봉리에 자연보호 감시원인지 또 면에서 또는 시에서 위촉을 했는지 몰라도 차명철씨, 박홍규씨 한 70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박홍규씨라는 분은 차를 가지고 차명철씨라는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아침저녁 날마다입니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틀림이 없습니다. 훼미리 찬가요 거기다가 자연보호라고 붙여가지고 아마 공주 대전간 다니시다 보면 길가에다가 세워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아마 공무원들은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어떠한 특별한 예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분들한테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환경보호유공자 시상현황을 굳이 물은 이유는 환경보호과장이 모르는 그러한 역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숨어있는 역군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많은 상금이 나갔어요. 또, 표창이 됐습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것이 잘못됐다하는 것을 나는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 5, 민간인 2,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칠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 조한구 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이 있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안면에 북계1구 조병만, 그것 좀 적으쇼 적어요?

예, 예,

장원1구 유천홍, 그 두 사람이 유천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마을 사업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그래 불구자가 됐습니다. 조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마을 지도자를 오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침저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 동리까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하고 마을 청소하는데 아주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숨은 공적을 인정해서 시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동안에 시상하라하면 형식적으로 그저 몇 사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95년도 환경보호유공자 시상현황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취지를 십분 짐작하는 가운데 앞으로 참말로 환경보호에 유공자에게 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

예.

조의원님과 강흥주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환경지도자로 위촉해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환경보호과를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96년도 관리품목 물가 변동에 따른 물가억제대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는 개방과 자율화에 따른 경쟁 심화, 지방자치를 계기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입개방 및 유통촉진 등으로 95년도와 비슷한 5%이내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경기 후행적인 소비증대, 4월 중 총선거 실기와 농산물의 해거리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어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안정에 두고 통화, 재정, 환율, 임금 등 경제정책 수단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소비자 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0% 이내로 안정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구현을 위한 지방적 차원의 실천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지도를 통하여 가격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4개 품목에 대해서 연도별 물가상승 요인을 분석하여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월달에 96년도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목표를 정부의 관리목표인 5%보다 낮은 4.8%로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관리 추진체제 정비강화와 물가관리 감지기능의 지속 확대, 또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가격과다 인상방지를 위해서 분야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서비스요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카드관리제를 실시해서 주 1회 이상, 또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에 대한 시민자율 통제기능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서 소비자 고발센터의 내실운영과 가격인상업소 이용안하기 및 좋은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집합장소에 물가엽서 1,000매를 제작해서 지난 2월달에 관내 55개 기관에 비치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요금인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시 산하공무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휴대용 팜플렛 1,500매를 제작 항시 휴대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취급업소 이용 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주라든가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물가안정 홍보활동 강화와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과 옥외 가격표시제 실시, 업종별 물가안정 순회 간담회 개최, 각급기관에 대한 물가안정 협조문을 발송하고 시장 서한문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또한 각종 교육 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관련 기관, 단체 협조 및 대 주민 계도를 위해서 지역직장 및 민간물가관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민생활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한 시내 아파트 고층건물에 설치한 승강기 중 20%가량이 사고 직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재, 건물별 설치현황과 안전관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직교통 수단인 승강기는 이제 현대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명의 이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1년 12월 30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래 승강기 관련 분야의 제조, 설치,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주시 관내에 설치한 승강기 설치 현황 및 안전 관리자는 뒤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마는 13개 건물에 9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현지 출장해서 안전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점검내용은 승강기의 검사 실시여부, 검사기록 작성 비치여부, 월 1회 이상 자체검사 실시여부, 보수업체와의 계약여부, 안전 관리자 선임 및 근무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에 비상연락처, 즉 한국승강기 관리원을 그 비상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으며 신속처리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96년도 관리 품목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억제 대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물가가 제일 높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정부의 안정관리 목표보다 0.2%낮은 4.8%로 억제선 설정 근거는 무엇인가? 또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고발건수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승강기 설치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흥주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이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즘 승강기 사고가 각 처에서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공주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 98개입니다.

예, 그간에 시에서 점검을 해본 결과 현재까지 사고가 한 건도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아! 고장 또한 한 건도 없고?

예.

그러면 관리를 잘하신 이러한 편이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먼저 물가억제 대책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경기후행적인 소비증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잘 적으쇼.

예.

답변서에 경기후행적인 소비증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둘째, 가격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44개 품목의 대상 등락률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높낮음을 어느 선에서 잡고 있는가? 셋째, 상수도 감면 혜택을 받은 가격 안정 모범업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물가엽서 발행 이후 요금인상 행위 사전 차단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다섯 번째, 공시물가와 체감물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대한 당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우선 물가억제에 대한 당무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아파트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관리 상태를 묻고자 합니다.

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간소복을 입고 의회 답변에 나와 주신데 대해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아파트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말이죠, 아파트 승강기만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점검을 하고? 또한 아파트 이외의 상가 즉 공주시내에도 리버사이드 호텔이라든가 비둘기 예식장, 귀빈 예식장 등 곳곳에 개인적인 승강기가 있는데 여기도 관리를 한다면 과연 정기적으로 아파트 승강기처럼 관리를 했는지, 했다면 리버사이드 관광호텔에 승강기가 정상으로 점검이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기왕에 아파트에 설치한 승강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허무합니다 이거. 허구입니다 허구. 아파트 승강기조차 대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다고 하는 보고 답변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배상욱 의원이 지적한대로 아파트 이외에도 내가 알기에도 공주의료원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귀빈예식장도 설치되어 있고, 리버사이드호텔, 산성호텔, 또 비둘기 예식장 뭐 상당수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무자의 무성의 아니면 업무에 대한 평소의 자세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닌 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1년에 한번 아니면 2번에 불과한 시정 질의에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19명 의원을 상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19명을 통한 15만 시민에게 보고 겸 해서 답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조차 부실하게 만들어서 이 자리를 호도하려고 하는 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당무자의 복무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우선 먼저 이봉주 의원님께서 저희 물가 목표액 4.8%를 설정한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0% 이내로 안정시키기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 5.0%이내입니다. 소비자 물가 4.5%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개인서비스요금 5%이내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개인서비스요금 5% 이내로 정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 말까지 0.2%낮은 4.8%로 유지를 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흥주 의원님께서 경기 후행적 소비가 뭐냐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소비증대에 대해서. 그 경기후행적이 뭐냐면 호경기 이후의 과소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경기 이후의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44개 품목은 다 열거를 안했습니다마는 외식비 20개, 기타서비스 17개, 공공요금 7개해서 총 44개 품목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 공주시가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도 물가가 가장 오르지 않고 있는 시로 지금 조사가 돼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개인서비스요금만큼은 저희 공주시가 제일 적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국이 3.0%, 충남이 2.7%, 천안시가 3.2%, 보령시가 3.1%, 우리 공주시는 1.1%를 유지하고 있어서 개인서비스요금만큼은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감면 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상수도 감면업소는 뭐냐면은 저희 사회복지과 그전에 사회과입니다. 사회과 위생계에서 모범업소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물가와 연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물가 엽서제를 시행한 이후 물가 인상을 차단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 엽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시행하지 않고 금년도 처음 시행한 건데 혹 물가가 인상된 품목이 있으면 그것을 시민들이 고발을 해오면 그것을 인하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물가 엽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물가 엽서제로써 고발해온 건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배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승강기 관리가 지금 강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데요, 지금 승강기가 13개 건물에 9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승강기 설치, 제조, 허가는 저희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승강기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자체검사를 했느냐, 또는 안전 관리자가 있느냐, 이러한 것만 저희 시장, 군수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가 나면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면 시장·군수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 온 것이 지금 13개소 98대로써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귀빈예식장이라든가 비둘기예식장이라든가 리버사이드호텔이 빠졌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서 강 의원님과 배상욱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보고가 안와요?

의장! 의장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이외의 관리 점검은 그럼 시장·군수가 안합니까?

전부 제가 하는데 요게 자료 나온 것이 지금 13개소 98개가...

그 자료는 도에서 이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모든 등록허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통보 온 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 통보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승강기는 관리할 의무가 없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 과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 영 도대체가 요령부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뭣 때문에 이 질문 승강기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답변서는 왜 냈느냐 이런 얘기요. 자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98개는 인제 등록 업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기왕에 승강기 설치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를 낼 바에는 실제 성의를 가지고 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이거 우리 19명 의원들을 상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19명을 통한 15만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빌어서 발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 답변서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요. 여기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일이지, 자꾸 이런말 저런말 해 가지고 호도하려고 하는것은 당무과장으로서 너무 책임 회피라고 생각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도 보면 아까 내가 물은 중에서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44개 품목의 예상등락률은 어떻다,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조치원하고 공주하고 식당에 갈비탕을 하나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하자 이런 애기요. 조치원에 얼마 합니까? 공주에서는 얼마요? 그러면 그 등락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비교 한번 해봐요. 조치원 얼마요? 할 수 있어요?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서 자꾸 사서 왜 병을 만드느냐 이거요. 좀 쉽게,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답변서를 만들 일이지, 엉뚱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답변도 못할 걸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서 곤욕을 치루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 하나, 하나를 우리가 철저히 하자면 말할 건더기가 많아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질의에 있어서 이러한 식의 전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충정에서 이 문제를 중언부언하는 뜻이 함축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더 좀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입니다. 즐거운 점심 시간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안 출신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번째 95년도산 추곡수매분 공매현황과 18번째 ‘95 가공 공장 현안 감사 사례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산 추곡수매분 공매현황과 공매결과 발생한 차익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줄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산 추곡수매분 공매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먼저 현행 공매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조곡공매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자금을 통해서 수매한 농협차액지금 수매분을 수매가 완료된 후 농협 자체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 수매분을 정부로부터 인수해서 시중미가 조절을 위해서 농협 자율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협으로 인도하는 가격과 수량은 농림수산부에서 결정항고 있습니다. 96년산 공매현황은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협에서 차액지금 수매분 42,223석은 이미 공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한 조곡은 먼저 공매가 완료됐고, 다음 정부에서 수매한 55,500석 중에서 우선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34,338석을 농협에 이관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9,100석이 공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수매한 97,723석 중 51,323석이 공매 완료되고, 현재 46,400석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곡수매분 공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공매결과 발생한 차익을 농민들에게 되돌려줄 대책에 대하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중앙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농협에서 실시한 입찰가격을 보면 지금 시중미가 올라감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수매에 따라서 공매 실시한 결과 시중가격이 높기 때문에 40kg당 46,000원에서 48,000원 선에서 공매가 실시됐습니다. 저희가 추곡수매 1등 가격을 47,820원에서 매번 된다고 본다면 현재까지 차액수매에 대한 공매에 대해서 이익은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4월 23일날 저희가 공매를 했는데 그때는 시중가격보다 다소 높은 48,600원으로 공매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제반 제작 경비 10%정도를 감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 수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수익이 된다면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농가에 차액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가공공장 현안감사 사례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95년도 가공공장 현안감사 사례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95년도에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공공장을 건립한 바는 없습니다.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2개소해서 돼 있고, 금년에 2개소를 가공공장을 시설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저희가 가공공장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다만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가공공장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 사후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을 아마 보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95년도 11월달에 농수산부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공공장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 시에는 감사반이 안 오고 그 당시 문제점으로 들춰진 것이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금산군에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쌀하고 인삼을 가공해서 가공제품을 만드는 그런 가공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장·군수는 설치된 가공업체에 대해서 점검 지도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계약 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전반적으로 비치가 안 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그 공문을 작년 11월달에 인수를 받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96년도 농발사업 실시 요령에는 7월 26일까지, 당해연도 7월 26일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 지도를 해서 그 결과를 4월 25일까지 중앙에 보고토록 이렇게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도 그 실시 요령에 따라서 각 현재 설치중인, 가동 중인 농산물가공 업체에 대해서 사후 정비를 해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관계 업체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장부를 비치해서 중점 지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우리 농촌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가 농산과에서 행정으로 시행하는 농기계 반값, 특용원예 이런 모든 정책 자금이 농협을 통해서 농민한테 지급이 되는데 그런 것이 공주시 금고도 농협에 계약이 돼 있는 게 이런 모든 사항이 공주시지부에 집중돼 있는데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가 공주시 농민한테 자체적인 사업으로써 혜택 되는 사업이 있으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예. 의장!

가공공장이라고 한다면 신풍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곡 가공공장도 해당이 됩니까? 또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밤 가공공장도 해당이 되죠?

예.

그럴 때 또 특히 정안에 육묘공장도 해당이 되죠?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이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우선 두 군데에 신풍양곡 가공공장과 산림조합의 밤 가공공장의 지금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에서 농가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 융자금은 거의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일반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공주시지부하고 공주시 출장소 관계는 공주시 출장소에는 그런 경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 상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은 공주시 금고에서 그런 각종 사업을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풍농협에서 설치한 양곡 가공공장도 저희가 취급하는 가공공장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안에 있는 밤 가공공장도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됩니다. 다만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안에 있는 육묘장은 가공공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풍양곡 공장은 지금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추진을 하자면 물량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운영에 큰 애로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신풍농협에 현지 출장해서 다시 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안 밤 가공공장 운영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94년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밤 가공공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나 관리와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이 산림청 주관으로 거기 사업계획이 돼서 산림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 투자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밤 탈취기 하나도 제대로 우리 나라에서 연구·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탈취기 조차도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중간에 그 분말이나 이런 것을 생율로는 도저히 밤 가공공장에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밤 국수를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밤 국수를 할 수 있는 국수를 뺄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저희가 당초에는 4월말까지 설치를 해서 시행 가동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기계로만 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할 수 있는 종합 자동화 센서를 위한 전기 시설이 지금 오늘 현재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까지는 아마 시설이 되면 5월 15일경에는 1차 시험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밤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이는 것은 우선 밤 가공공장에 국고하고 융자금으로 돼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원활히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지난번 회기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계속 출장을 다녀오시고 해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미진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도 하지만 저희 밤 가공공장에 중앙 부서인 산림청 하고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져서 최소한도 새로운 밤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린 금년도 말까지는 밤 가공공장을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4월달이 다 지나고 5월달이 됐는데 아직 가동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5월 중에는 우선 시험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후에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성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현황, 두 번째로 유휴수면을 이용한 소득증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분뇨처리사업의 실태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사업은 기본 목표가 환경보전형 양축농가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내에 총 1,057개 농가에 69억을 투자해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89년하고 90년도 2개년도에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26개소가 설치돼있고, 그 다음에 91년부터 작년까지 중앙 정책 사업으로 해서 1,03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수산 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110개소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170개소 중에서는 간이정화시설이 65개소, 그 다음에 비료화 시설이나 퇴비처리 장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지원을 위해서 이미 농가의 실태나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지원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만 해도 14억 7천만원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을 할 때 환경오염 문제는 크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동안에 지원이 많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용면에도 이상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류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년도별로, 시설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휴수면을 이용한 소득증대 계획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료에 있듯이 저수지가 8개소, 소류지가 77개소, 총 85개소의 수맥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나 소류지 85개소는 용도가 전부 농업용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 현황을 보면 양만장, 양어장, 낚시업, 이조어업 등 79개소에 면적만도 177.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내수면 활성화에 대해서 아직은 이렇다 할 추진을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협 진흥자금을 통해서 작년도에 참게양식 피해농가 1천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고 메기 양식 1농가 2천만원씩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 참게양식 1농가가 3천만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앞으로 잡는 어업보다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내수면 업무를 축산과 축산 담당 직원이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직제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 수산 전문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 전문직이 오게 되면 더 점진적으로 내수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지금 자료에 의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지금 농가별로 축산농가의 개개인별로 해 놓은 거기에 대한 자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성면 평목리에 대형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산과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도 되겠지만 회계과, 환경보호과 3개과가 해당이 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축산과로서 3개과끼리 협조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목리에 설치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원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입니다만 청소과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축산농가가 배출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기획할 때부터 축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왔고 또 앞으로 추진 대책까지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도 축산과에서 관여를 많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부업 농가가 배출하는 축산 분뇨에 수집 처리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각오입니다.

의장!

지금 배상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목리에 축산혜사처리장 대 단위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단위는 상당히 큰데 지금 양축 농가들한테 수집 수거할 계획이 전부 돼 있지 않아서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완공된 처리장도 30% 가동이 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금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전업농가나 기업형 농가는 자가 스스로 의무적으로 처리하지만 주로 부업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쉽게 얘기하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지 아니하는 농가들 배출하는 것을 차집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운영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분뇨는 양축농가가 수집을 하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수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지 않을까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중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아까 본 의원이 질의 말씀을 드린 것은 축산분뇨처리과정, 소요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처리시설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그럴 때 회계과와 환경보호과와 축산과와 유기적인 관계가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입찰을 공고해서 응찰이 된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의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서 혹시 협조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보호과입니다만 청소과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는 이 거대한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 앞으로의 축산 폐수 분뇨의 처리대책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 질의하신 맨 먼저 화봉지구 경지정리사업 진척현황과 적기 영농에 차질이 ㅇ벗는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화봉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정안면 화봉리, 평정리, 상룡리 3개리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126ha입니다. 사업비가 20억 3,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96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현재 89%로 사업 시행자는 공주농지개량조합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만 모든 작업은 5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짐을 했습니다만 일단 한 두 개 정도는 지금 5월말까지 못 끝날지 모르지만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장이 있을 때는 특단의 양수기 동원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정안면에 대산 월산지구와 인풍사현지구가 97년도 경지정리사업지구로써 97년도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92년도에 조사한 지구 116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산월산지구가 203ha, 인풍사현지구가 180ha해서 116개 지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97년도 사업지구에는 그것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은 95년 7월달과 10월달에 저희들이 예정지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도에 올라가서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 중에는 지금 이 지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지구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97년도에는 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지구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내년에 6개 지구는 다 할수 있을지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자신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닌데 이것이 결정된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고, 그 다음 이 지구는 일단 9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말고 98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7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의하신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 시 형평성 유지 및 야간단속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은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 법규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말 현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단속위주보다 홍보 및 계도적인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노숙차량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숙차량으로 적발될 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으로 형평성과 민원인의 불만이 없도록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주·정차 단속은 월 2회 퇴근시간대인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시내 취약지구에 한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시·군 교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밤샘 주차와 법규위반 차량 21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에도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의하신 선진시 교통질서문화 조기도입 강구 방안 및 교통질서 문화정착 캠페인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4월에는 공주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시민에게 계도를 하였으며 또한 유선방송사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및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3회에 걸쳐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선진시 견학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96년도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240만원 예산을 주셔서 앞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경찰서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배부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질의하신 거리제한이나 일정한 기준을 무시한 채 설치한 시내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시기능 유지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버스 승강장을 점차 합리적으로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정차지 현황은 동 지역에 84개소, 읍·면 지역에 289개소 해서 총 373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의 거리제한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시장, 아파트, 학교 앞 등 다중 이용 장소를 적절히 선정하여 승강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0조 정차의 방법 등에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할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커브길 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등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는 지역에는 승강장 지정을 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지에서의 승강장 설치 시에는 도시교통소통 촉진기능과 시민교통편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96년도에 본 예산에 농어촌승강장 표지판 제작 설치 및 도색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현재 공주에서 관광지인 동학사, 갑사, 마곡사 지역의 표지판은 일제 교체를 하고 그 중에서 좋은 표지판은 골라서 도색해서 오지에 재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저희 시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이 모양이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에 많이 설치돼 있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바꿔볼 생각에 제주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부탁해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광지에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해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를 놓고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산뜻하게 교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번째 전막 검문소 교통 체증 대책은 이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동차 면허 시험당일 아침에는 시내에 영업용 택시가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면허시험을 보는 날에는 승차 거부라든지 호객행위, 부당 요금 등을 철저히 단속해서 편법 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면허 시험을 치루는 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택시가 그쪽으로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업체에 소유하고 있는 버스나 모든 차량을 동원해서 수험생들을 호송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질문하신 한전에서 교대간 이르는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공익요원 교통단속활용이 둔화해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구역은 경찰청에서 우리가 경찰청에 요청해서 경찰청에서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서만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데 한전∼교육대학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외 지역으로써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구간에 대하여서는 단속요원을 시켜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이 지역의 교통이 불법 주차가 많기 때문에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가지고서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교통질서 계도요원인 공익근무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권한이 업서어 주·정차 단속 예고를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공익요원에게는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인 어제도 보고 드린 대로 은행, 국민은행이라든지, 충청, 제일은행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계도 위주로 단속원과의 공조체제를 이루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친절한 가운데에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번째 질문하신 무적, 무등록 차량등록 월별 현황과 발본색원하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적, 무등록 차량은 검사미필, 도난말소, 차령초과 등으로 차적이 직권말소 된 후에 번호표를 반납치 않고 운행하는 차량과 임시 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3월말 현재 144대가 있습니다. 이는 검사미필 차량이 78대, 도난말소 차량이 47대, 차령초과 차량이 1대, 기타가 18대입니다. 그런데 이 144대가 금년이나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생긴 겁니다. 이번 기회에 말소되면 말소된 차량은 저희가 번호판을 반납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파기하면 그 차는 전부 끝나는데 이 자동차들이 현재는 반환을 안 한 차가 1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들이 오래된 차기 때문에 현재 시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차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검문소라든지, 톨게이트라든지, 정비공장 등에서 관할 경찰과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무적차량은 발견되면 저희는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다섯번째 질의하신 농촌지역 영업용 택시요금 과다로 이용자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4km 이내는 기본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행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적용되는 택시요금은 동지역에서는 94년 2월 15일 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택시요금 체계로써 미터기 요금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에서는 지방택시 요금개선 방안에 의거 공주시 택시구간요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지방택시구간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택시요금 체계를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면, 동 지역의 미터기 요금은 기본요금 2km 주행까지 주행요금과 15km/h 이하의 주행시 시간요금이 가산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형 택시는 2km까지 천원에 279m당 100원씩 가산되고 또 15km이하로 택시가 주행하면 67초당 100원씩 가산이 됩니다. 또 소형택시는 기본요금이 2km까지가 900원이고 210m당 50원, 또 15km이하로 주행할 때는 51초당 50원씩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 지역의 지방택시 구간 요금은 94년 2월 15일 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금액에 읍·면 지역 운행택시의 공차율을 감안하여 미터기 요금에 52.8%의 할증율을 적용한 구간요금표를 차내에 비치하고 요금을 수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미터기 요금이 2km까지는 1천원일 경우 구간 요금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km를 주행하면 택시 주행요금이 3,900원이면 구간요금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택시 구간요금이 적용되는 농어촌지역에는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km까지는 2,600원을 수수하여야 되며, 다만 차량이 막혀 15km/h이하를 주행할 시는 시간요금이 부가되어야 됩니다. 농촌지역의 영업용 택시 이용자의 부당요금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 구간요금표의 차내 비치상태와 부당요금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편익에 소외된 농촌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공주에서 갑사나 마곡사나 주요한 곳을 가는 것은 거기에 비닐로 해서 전부 요금표가 코팅이 돼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먼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은 문화의 혜택이나 이런 것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택시비는 많이 내고 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법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대해서 4km이내 기본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관동 전막사거리 교통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관 전막검문소 앞 교차로는 우성, 정안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의당면, 관골에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성, 정안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강교에서 인도를 줄여서 우회전 공사를 2,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다소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파트에서 고개를 넘어서 금강다리를 지나서 대교를 지나서 하상도로를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은 현재 대전∼당진간 준 고속도로가 현재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공될 때 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면 소재지에서 4km이내 택시요금에 대해서....

이제 해도 돼죠?

면소재지에서 4km이내에 택시 기본요금 수수토록 하는 행정조치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뜻이 확실히 뭔가를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 소형택시 등등해서 km당, 시간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택시들이 위법을 하고 있으니 이 위법을 단속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질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시정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생각이 돼서 규정대로 면소재지에 있는 택시들이 규정대로 운영을 해서 면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적 차량, 무등록 차량 단속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번호판을 교환하고 있죠?

예.

번호판을 교환하고 있는 목적을 알고 싶은데 새로 등록되는 차량만 번호판을 현재 교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서 번호판을 교환해 주고 있는 목적.

조한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 소재지나 면에 사시는 시민들이 택시나 이런 것에 많은 요금을 줘 가면서 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금 아까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부당 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점은 주민들이 택시 탈 때 그런 시골 지역은 미터를 찍게끔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이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단속되는데 여하간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번호판을 교환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충남 가.... 나 이렇게 하면 한 가지의 번호를 1번부터 1천 단위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나중에 번호판을 전부 교부할 수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승용차가 32번입니다. 그러면 이 32번이 우리 시의 고유번호입니다. 32번, 이 가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32번, 3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다 나가면 차량을 무한정 그렇게 번호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꾼 것이고 또 지금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자가용이나 차량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꾸되 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번호 그대로 바꾸는 것이고 새로 등록돼서 나온 차는 새 번호를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사업차량, 주로 사업차량은 의무적으로 금년 말까지 번호판을 바꾸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지시에 의해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 교체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체를...

그런데 사업자 차량에 한해서 번호판을 완전히 교체하도록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무적 차량이라든지 그간에 자동차세를 안 냈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한 수단 방법의 일환책이 번호판 교환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까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적차량은 번호판을 교체했을 때 번호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는 운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업용차는 단...

목적은 그런데 있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차량대수가 자꾸 늘어서 부여할 번호가 없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적 차량이라든지 자동차세를 안 낸 이런 차량들이 운행을 못하도록 수단 방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식입니다.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12번 환경보전형 토양관리기술 실천현황과 질문번호 15번 최신농사정보 입수과정과 전달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추진사업 중 토양개발 기술개발 실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토양관리 기술의 요체는 불필요한 비료의 과다 사용 억제로 토양오염 및 관개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토양 중의 양분함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양의 비료를 시용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80∼89년까지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조사한 공주시의 논토양 양분함량은 대부분의 성분이 적정함량에 미달되고 있으나 인산함량은 적정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정용량 100ppm을 초과하는 면적 비율이 한 41%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기존의 벼농사용 복합비료인 21-17-17, 17-21-17 이러한 복합비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토양과 그리고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인산 복합비료 21-11-21, 21-9-17 이러한 저인산 복합비료의 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시범사업 대상지에 우선 시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 시에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채소작물 재배농가의 시비실태 조사결과 시비량이 시비기준량의 140∼23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토양의 양분 과잉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나 밭은 특성상 이용형태나 또한 밭의 위치, 또한 재배작목 등에 따라서 필지별로 양분함량 차이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시비량만 따른 그런 시비지도는 농업생산 환경오염 방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채소류 재배농가 시비실태 조사가 93년도 진흥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수치를 보면 질소, 인산, 가리의 화학비료가 29.6 질소에서, 그리고 축분에서 5.8해서 지금 질소 비료를 10ha당 35.4kg정도 주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또 기준량을 보면 25kg정도 주는 것은 적정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비료가 한 140%정도가 더 시용이 되고 있고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산입니다. 인산이 기준 시비량이 10.8kg정도가 되는데 화학비료하고 축분을 합한 것을 보면 25.7%정도가 채소류 재배농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시비량에 한 238%정도가 인산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리질 비료에 보셔도 시비량이 17.2kg 기준인데 24.4kg 가지고 있어서 153%가 더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작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경사도 15%이하 되는 그러한 밭토양을 저희 공주가 4.07ha에 대해서 산도, 그리고 유기물, 또 유효인산, 가리, 석회, 고토, 염농도 등 이러한 8가지 등을 분석을 해 가지고 토양물리성 조사를 실시해서 전산화해서 필지별로 농가별로 그리고 작목별로 알맞은 토양관리 요령을 시비처방서를 작성해서 지금 개별 통보를 실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이 농업생산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밭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계획을 도표로 나타냈는데 작년도에 1,000점을 저희들이 밭토양을 검사를 했고, 금년도에 1,000점을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99년까지 해서 6,640점을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면적은 4.07ha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00점에 대해서는 801농가에 대해서 농가에서 우편으로 해서 그 시비 처방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에 대한 유해물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시설로써는 그러한 미량 원소를 검사하는 그런 기계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1천만원, 그리고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2/4분기에 원자흡구분광 광도계라고 하는 AAS기라고 하는 기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미량원소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중금속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신농사정보 입수과정과 전달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신농사정보 입수과정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 전문특기별로 연평균 3년에 1번씩, 3년에 평균 1번 정도로 해서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그 기간은 1주∼2주 정도를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 지도사 중에서 16명이 중앙에 가서 지도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연구와 지도지, 그리고 농업과학 기술보급 실시계획 이 책에는 소득작목과 새기술 실증시범, 또 농업경영편, 식량작물편, 작물보호편, 또 생활개선편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소득작목기술 지도 지침이 또 연초에 내려 오는 게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상업농경영이라는 월간지가 또 오고 농경과 원예, 축산진흥, 과학원예 등에서 신기술을 저희들이 주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목별로 수시 개최하고 있는 중앙, 도 단위 기술 강좌와 세미나에 담당지도사가 참석해서 최신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 산하의 시험장, 연구소와 충남농촌진흥원 산하의 딸기, 토마토 같은 이러한 연구소 등에서도 개발한 이런 정보를 농가에서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는 등 최신 농사정보 수집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진흥원의 산하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 청남 과제 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전문지도사별로 자기 분야별로 도 단위로 묶어서 1년에 분기별로 또 모임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과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농사정보 입수내용을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주관 새해 영농설계교육, 또 농민학습단체 회원교육,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등 이러한 집합교육 및 행사시에 이러한 입수된 기술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최신 농사기술은 저희들이 현장에 시범포와 실증시범포 등을 설치해서 연시회, 또는 결가 평가회 등을 통해서 과학영농기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목별로 시기성에 부합한 실천 과제 내용은 현지 포장과 농가 방문을 통해서 생동감있게 농가 현장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의 소식을 대변하는 공주신문을 이용한 기술정보 제공과 공주의 KBS라디오, 또한 KBS 방송국 여기에 매주 월요일에 출연해서 농사정보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농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읍·면 농민상담소와 본소 경영상담실에 자료를 최우선 제공을 하고 전문지도사로 기술지원단을 편성하는 등 최신농사정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자 저희 지도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추진사업 중 토양개발 기술개발 실천현황 답변서를 보면 각종 시범 사업대상자에 우선해서 시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새해 이게 뭡니까? 새해 영...농... 새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 시에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혹시 이러한 홍보시나 또는 이러한 농사를 짓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환경보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는데 있으면 대상자는 어떠한 반응이 오고 있는지 말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잠깐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예, 강흥주, 누구 딴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전 농업경영에 대한 홍보가 기술과장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최신 농사정보 입수과정과 전달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물은 이유는 기상정보, 농산물 시세정보, 여기에 농사 성패가 달려있는 관건이 있기 때문에 기상정보, 농산물 시세정보와 함께 영농기술에 관한 최신정보를 어떻게 해서 입수해서 그것을 어�F게 해서 빨리 대상 농민들에게 전달해서 그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 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이 의도를 십분 헤아리시는 가운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두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술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환경보전관계를 농가에 가서 직접 지도를 해봤느냐 또 농가의 반응은 어떠했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를 하는 특히 그런 농가들은 지금 여기에 나온 그런 표와 같이 상당히 특히 인산질 비료가 기준보다 한 2.5배 이상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가능한 한 이렇게 줄이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로 퇴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가지고 그러한 토양환경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채소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고충을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퇴비시험관계로 상당히 치중을 하고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반응이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환경보전형에 의한 토양관리면에 대해서 교육을 할 적에 농민들이 실지 먹혀들어 가더냐 그런 얘깁니다.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방향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이나 또한 농산물 시세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수를 해 가지고 실지 농가들에게 영농하는 농가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는데, 이 기상관계는 저희들이 요번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난 연말에 옮기면서 거기다가 기상대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입수되는 그러한 기상이 먼저 온도, 기온, 강우량, 또 풍속, 풍향 또 그리고 초상, 그 풀 위의 온도 초상온도, 그 땅속에 5cm, 10cm, 20cm, 30cm의 온도, 또 햇빛이 오늘 몇 시간 몇 분 동안 비췄나 하는 일사량, 뭐 이러한 등등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크되는 것이 저희 사무실에 연계된 컴퓨터에 입력돼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을 또 그 기상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상대가 대전기상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수치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대전기상청에서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기상청에서도 공주의 기상을 활요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한 중앙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상정보를 종합적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냉해가 온다거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희 지도사들이 현지에서 방송도 하고 농가에게 이렇게 주지시켜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세관계는 저희 지도소에 농민상담실 내에 지금 천리안 시설이 돼 가지고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가락동 물가 시세가 저희 지도소에 설치된 그 천리안에 다 입수가 바로 오후되면은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다시 입력을 해서 전화번호를 농가가 53-1553번만 집에서 누르게 되면 어제 가락동 시장에서 일어난 쌀값은 얼마, 뭐 배추는 얼마, 이런 거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그런 가격정보를 농가들이 집에서 전화만 다이얼 돌려서 입수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해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관리카드기록과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실명제 실시 및 현장 위주의 지도감독 활동을 전개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월초에 공사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일부 공사를 감행시킨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구호에만 그친 행정 감독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장별로 명예 감독관과 명예 이·통장을 임명하여 공사 감독하도록 명령한 바 있으며, 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진부착 해 가지고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동절기에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를 감행한 지역은 수해복구 사업이 일시에 발주가 돼가지고 자재 및 인력의 품귀 현상을 우려한 일부 업자들이 착공한 곳이 2개소가 있어서 석축공사는 부실공사가 발견돼서 즉시 포클레인을 활용해서 철거한 바 있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이후에 5개소의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계된 규격과 맞지 않은, 또 자재를 불량 자재를 사용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재시공토록 조치해서 현재 완벽한 공사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1개소의 옹벽설치공사는 96년 4월 3일날 주식회사 대양으로 하여금 압축강도를 시험 의뢰해서 강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 통보를 받아가지고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소규모 시설물 498건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근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해 복구 작업 등 시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산하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읍·면·동 민원실의 냉난방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열등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읍·면·동 근무 공직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쾌적한 분위기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성동 시장 내의 불법 도로점용과 적치물 처리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성동 시장 내에 도시계획상 3∼12m의 도로가 나 있으나, 상인들의 불법도로점용과 상품진열 및 기타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평소 형식적이며 소극적인 단속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에서 단속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해서라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성 제2교를 건설하고도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실정인데, 산성 제2교에서부터 세종약국까지의 구간과 10억원을 투입하여 확보한 중앙신협 앞에서 공주전화국간 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조립식 건축물 신축 규제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는 도시 미관이라는 미명아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립식 건축물 신축을 규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시 당국에서는 조립식 건축물을 규제하려면 법적 장치는 마련, 예를 들어 도시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규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행정당국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95년도에 처리된 건축허가 건수 중 일반 건축물과 조립식 건축물의 건수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본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민천변 노점상 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민천변의 노점상을 분양할 당시에는 생활형편이 곤란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계유지 수단으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영세상인 대다수가 상권을 매각 또는 양도하여 당초의 분양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룡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전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공주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5월 1일자로 제가 발전담당관실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전담당관실에는 3개 계가 있는데 계장 3명과 직원 6명해서 9명을 5월 1일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 발전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발전담당관실에는 정책개발계와 경영사업개발계, 그 다음에 고충민원처리계 이렇게 3개 계를 설치를 하고 정책개발계에서는 시장공약사업 추진관리, 새로운 시책 발굴, 평가·분석 또 각종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담당하고, 경영사업개발계에서는 제3섹터 경영 수익사업 발굴 추진, 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와 심사·분석, 또 기타 수익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담당을 하고, 고충민원처리계에서는 집단 고질 복합민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현안 사업이라든가 문제점 사업관리, 또 고정사항 등 직소민원 접수처리, 생활불편 민원접수처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저희 발전담당관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 재정력 확충을 위한 메밀관광센터, 장의예식장, 생수공장 등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구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전략은 무엇이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그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전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검토 중인 사업은 곰나루의 메밀문화 관광센터 조성사업과 장의예식장 설치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 생수공장 설치사업 등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 중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곰나루 메밀문화 관광센터 조성사업과 장의예식장 설치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이는 시민 복지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후보지만 결정되면 곧바로 법인을 설립하여 제3섹터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밀문화관광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공주시 웅진동 433번지 연건평 210평 규모의 센터건물이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설계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는 착공이 될 수 있겠고, 메밀집단 재배단지도 공고 앞 1개소, 웅진동 1개소, 정안천변 1개소, 그리고 농촌지도소 공지 1개소 등 4곳에 약 6ha를 메밀 파종을 해서 관광자에게 메밀꽃을 보일 수 있도록 봄메밀을 파종해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도 하였습니다. 센터 건물과 더불어 야외무대 설치 등 주변시설이 완료되는 명년도 상반기에는 한국 고유의 토속 농산물인 메밀을 공주의 특산품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며 관광흡인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2단계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메밀식품 연구를 웅진그룹에 의뢰를 해서 준공된 것을 계기로 해서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의예식장 설치사업과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제3섹터 방식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마치고 내정된 후보지에 대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과 생수공장 설치사업은 경영수지와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로 계속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발전담당관실에서는 수지개선 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저희 관사보다 민을 끌어들여서 제3센터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발전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땐가요? 저희 의원님들이 메밀관광단지라고 해서 강원도 어딘가를 갔다왔지요? 그런데 갔다와가지고 의원들의 의사가 규합이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담당관한테 물을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때 참석했던 의원님들의 거의 대다수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거의다가 짓고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벌써 이미 부지까지, 설계까지 다 끝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전연 메밀문화관광단지센터 조성에 반영이 안됐다, 어떻게 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의사가 전연 반영되지 않고 시 계획대로 발전담당관실 계획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이것이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질문시간이 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좀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간 뒤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충질문 겸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하고 견해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조한구 전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갔다 왔을 때 이 센터를 만드는 건 괜찮은데 경영 수입을 우리 의회, 시가 직접 하느냐 여부 같은데 그것은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어떻게 도새 쉬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회를 하고 또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궁금한 것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의회에 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담당관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메밀관광단지센터 조성사업 진도가 거의 90% 가깝게 이렇게 이뤄진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운영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 메밀단지를 각 어떤 지구별로 벌써 파종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어떠한 곳에 어떠한 메밀을 파종했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생산된 메밀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조금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밀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영수익상업과 관광객 유치 거기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공주에 메밀제품을 명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가을 해서 메밀관광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 운영은 시에서 직영 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메밀센터 내에 메밀식품을 우리가 직접 조리해서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또 메밀센터 내에 동요의 집을 만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동요를 부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실시를 하고 또 그 옆에 공지에 야외무대를 조성해서 여름철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메밀 파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안천변, 작년에 심었다가 수해로 수확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봄 메밀을 파종해서 거기에 약 2ha정도 파종을 했고, 그 다음에 농고 앞에 상신 그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1ha정도를 개인 토지를 빌려서 파종했고 웅진동 곰나루 관광지 그 옆에 매립된 1.5ha정도를 무상 임대해서 거기에 봄 메밀을 파종했고, 지도소 공지에 1.5ha정도 이렇게 파종했고, 이 메밀 파종은 지도소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이 메밀이 약 6ha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6ha 정도면 예상 수확량은 6,000kg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000kg가 판단이 되는데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메밀을 만들어서 메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는 그것가지고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인근에 농가에서 수확한 메밀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대략 그런 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식당을 운영해서 하는 목적은 물론 수익에도 목적을 두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관광객이 볼거리와 놀거리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목적을 둡니다. 그 옆에 삼림에 콘도가 400평정도 건립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앞으로 곰나루에 많이 올 수 있겠고, 또 무령왕릉 관광객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확한 수지 타산은 확실히는 하겠지만 연간 한 4, 5천만원 정도라도 우리가 수입을 보면서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거둔다면 수입보다도 오히려 더 큰 기대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원 목적은 관광단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책으로써 메밀문화관광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단지를 만들자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신데 제가 강원도에서 메밀단지를 조성한 것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1년에 수억씩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수억씩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과연 이런 메밀관광단지센터를 조성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로써 메밀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식인데 시에서 직영을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다소나마 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강원도 농협, 평창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거기는 메밀을 농가에서 재배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메밀국수라든가 냉면, 메밀가루,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메밀을 직접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양을 농가에서 구입해서 거기에서 좋은 냉면이라든가, 메밀국수라든가 이런 음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적자날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직영을 않고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조성해 놓고 한 1년 정도 저희가 직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임대를 주는 것이 더 좋다하면 그것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임대를 주면 막대한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 조금 받아서 과연 누가 와서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직영을 해보고서 그리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예, 전봉오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좀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경영하려고 현재까지 메밀을 갈고 앞으로... (청 취 불 능) 했을 때 전체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땅 구입비가 2,300평을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1억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땅 구입한 것은 앞으로 팔아먹어도 그 땅은 남을 테니까 그것은 그렇고 메밀을 갈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건축비가 210평을 짓는데 약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밀을 갈고 하면 1억 4천 들어서 한 5억 정도 들어가야겠네요?

메밀은 저희가 지도소에 종자대하고 약간의 재료비만 주고서 지도소에서 직접 파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담당관이 생각하는 대로 가부간 4억이 들어간다면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4천만원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했을 때 분명히 4천만원 이상 나온다는 보장을 담당관은 하고 있는 겁니까?

당년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것해서 당년에 이익을 빼먹는 게 아니고 먼 장래를 봐서 앞으로는 관광단지가 되면 그때가서 수입도 올라가지만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접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간접 효과도 생각하는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얼마의 관광객이 아까 말씀한 대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공주시 사람들을 해서 나머지 외 지역 사람들도 거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서울 자연농원같이 이렇게 확대해서 잘 해놨을 때는 물론 올 테지만 공주에 메밀단지 하나 해놨다고 외처에서 올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주시에서 우리가 추진해서 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동원해서 온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될 테지만 그 외에 방법이 없었을 때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대로 시 재정을 어떻게 쪼개 쓰면 잘 될까하고 외처까지 갔다 와서 얘기했을 때 하나도 계획 자체도 없이 무조건 한번 해보고 밑지면 다시 생각을 해보고 안 믿졌을 때는 조금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센터가 완공이 되면 냉면을 하나 만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이 뛰어난 그런 냉면을 만들어서 각종 여행사 같은데 우리가 안내문까지 내서 공주 무령왕릉을 관람하는 그런 관광객이 거기까지 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본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보장이 그냥 4천만원 밑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생각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수지 판단을 해 보니까 물론 금리가 당년에는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내지 5년 이렇게 장구한 세월이 갈 때는 상당히 메밀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이것 때문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메밀이라면 환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 아직은 메밀 먹고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했다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입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메밀을 우리 주식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 시 돈을 투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입니다, 담당관 얘기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애들이 이렇게 오고 또 관광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그 수입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뿐이지 이것을 해서는 분명히 그래도 적자는 안 날거다 그런 생각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메밀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자신하고 밑지지 않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외래 관광객이 공주에 가면 메밀 음식이 상당히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해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으면서 끝머리에 보면 “웅진그룹에서 웅진 식품 유구공장이 준공할 계획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럼 웅진그룹하고는 어떠한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센터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앞으로 웅진그룹에서 일본을 갔다 온 것은 메밀 제품을 예를 들어서 메밀 라면을 만든다든가, 메밀 식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것을 대량 소비할 수 있는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웅진그룹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공장은 곰나루에 짓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공업단지 같은 데에 공장을 짓고 우리하고 반반씩 합작을 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지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메밀관광단지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에 심의가 됐었어요. 예산 심의해서 예산에 책정된 사항인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센터를 조성하는 데까지는 좋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 식으로 하다가는 있는 재산 더 까먹게 생긴 이런 형편이다, 우리가 갔다 온 결과 도저히 장사 속으로는 안 되더라,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기로는 좋은 음식, 메밀국수 뭐 몇 그릇 팔아서 5억 7천만원 투입해서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다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공주를 알리는 방법으로써 수단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직영해서 몇 배 이상 밑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밀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메밀단지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충분한 토의도 됐고 들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드렸으니 간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고 발전담당관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거기에 따른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에 10억이 있었습니다. 10억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발전담당관실이 5월 1일날 승인이 났지만 이미 근무한지는 오래 됐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의회에 1회의 보고도 없었고 또한 여기에 마스터플랜도 나와 있는지 조차도 의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발전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의회에 통보 한번 없었고, 또한 메밀에 대한 것이 물론 잘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밀국수에 대한 일본 관광객을 맞춘다고 하다면 기호도가 일본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쫄깃한 것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은 반대예요. 또 메밀단지가 자체도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단가에 비해서 중국산은 약 10/1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어떠한 마스터플랜도 하나도 없이 여기에 시정 질의에 답변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했을 때 이 나와 있는 마스터플랜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총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없어요?

네.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김태룡 부의장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하세요.

김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밀제품을 경영수익 사업을 거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식당을 해서 수익을 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됐지만 그것은 관광객 유치사업이라든가, 이미지 쇄신 이런 측면에서 주로 목적을 거기에 두고 나머지 아마 얘기했지만 제3섹터 웅진그룹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연결될 때 메밀로 인한 경영수익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메밀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100명을 판다든가, 200명을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밑지는 장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큰 수익은 이것으로 인해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마이너스 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들 많이 있음)

가만있어봐. 이거 다 손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메밀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그때 다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어떤가....

보고는 보고고 오늘 보충 질의는 받아요.

한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세요.

의장!

최 의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세요.

합작을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되는 것은 10억으로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10억을 가지고 서로 쪼개서 하는지,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장사꾼인데 그 10억 가지고 부담이 가서 쪼개는 것인지, 합작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웅진그룹에서 한다는 라면 공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한다는 것은 이 메밀로 라면을 만든다는 게 라면을 만들려면 그 많은 물량을 충당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1 가격밖에 안 되는 수입품으로 하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순수하게 우리가 생산되는 것은 그 10배 비싼 원가를 들여서 우리가 죽을 악을 쓰고 그 사람들은 뒤에서 수입물량 갖다가 라면제품화해서 우리 딱지 붙여서 잘 이용해서 팔아먹는 겁니다. 10억을 가지고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공주시의 그 보증표, 우리 공주시에서 보증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은 수입물건을 갖다가 라면 만들어서 공주시 마크 붙여서 생산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웅진그룹하고는 10억 가지고서 합작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제품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판로라든지 제품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웅진그룹과 합작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메밀 제품을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어느 제품을 사용하고 금액을 얼마나 받고, 나중에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은 전부 정관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웅진그룹에서 계속 지금 연구진을 둬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성안이 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서 보고를 하고서 아마 합작을 하더라도 하게 될 겁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하세요.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담당관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메밀만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메밀관광센터, 장의예식장, 생수공장, 기타 경영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거에 대한 심사 분석, 심사 분석은 아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 분석 결과, 또 그것이 재정자립도에 얼마마한 보탬이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아까 배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을 같이 해서 6일날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도 그것하고 같이 질의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거꾸로 발전담당관님 그것 글피 오후까지 지금 세 가지를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의장!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웅진식품하고 합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합작을 하면 거기에 합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획서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이문이 어떻게 남고 그것을 포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메밀단지는 기 10억이 기히 예산 투자될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웅진그룹하고 예를 들어 합작한다면 그 2건으로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는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듣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나머지 얘기를 중간에서 뚝 잘라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기하세요.

웅진그룹과 합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그룹과 합작하는 것은 저희가 공장규모라든가 생산량, 제품의 생산단가라든지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웅진그룹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수익성까지 분석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는 이제 그것을 의회에 승인도 받고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할 것은 확정해서 몇 분의 몇을 우리가 시에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투자가 될 거냐, 20%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시청 직원들, 여직원들을 장사를 시킨다는 겁니까? 간접 직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직영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도 직영이고 저희가 사람을 둬서 하는 것도 직영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 계획은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진, 또 조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월요일날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 앞에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예식장 관계도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

같이 마스터플랜을 내라고 했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총무과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박근성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직원 직무능률향상을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 산하 읍·면·동사무소에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보면, 유구읍사무소, 탄천, 계룡, 의당면, 정안면, 사곡면, 신풍면, 신광동, 이렇게 8개 읍·면·동사무소는 기히 냉·난방기 설치가 됐습니다. 7개 읍·면·동사무소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실향인사라든지, 아니면 관내지역 인사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미설치된 11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성면사무소는 작년 가을에 우성면 내산리 이장이 한 대를 기증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읍·면·동사무소는 8개소, 미설치된 1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11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려면 1대당 800만원씩 해서 8,800만원이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 근무 공직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쾌적한 분위기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냉·난방기기를 미설치한 읍·면·동에 대하여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점차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공요금은 시 본청, 읍·면·동 별로 아주 규정된 금액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사무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근무환경은 상당히 개선되고 직원들도 사기가 높고 또한 주민들도 저희 행정관청을 찾았을 때 상당한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 재정형편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사실상 모든 기기를 설치할 때는 공공요금이 읍·면·동 별로 상당히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기준대로 공공요금을 예산에 반영했을 때 읍·면·동사무소에 상당한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편성지침에 공공요금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지 기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할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시민이고, 또 민원인인데 어떠한 민원인은 어떠한 지역에 사는 민원은 그 서비스를 잘 받고, 또 어떠한 민원인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이런 현상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8,800만원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 간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에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답변서에 보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돌아오는 추경에 바로 올려서 19개 읍·면·동에 공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강력히 건의합니다.

네 조한구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런데 제 의견은 수용을 하면서 그동안 설치한 8개 읍·면·동사무소는 그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설치를 했다 하는 점을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에는 시 예산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읍·면에서 자체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확보해보고 그 여력이 어려워서 저희 시 예산가지고 지원을 할 사항이면 저희 시에서 한 번에 못하면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기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김태룡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증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가 2개소로 나눠지다 보니까 민원인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 또 저희 공무원들 모두가 업무수행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낡은 건물에서 즉 이 별관에서 근무하는 의원님들께 상당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서 배려를 해 줘서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곳에 최소한 지하 1층, 지상 3층, 즉 1,500평의 건물을 증축하려면 4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제쳐두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청사를 증축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잡종재산이라도 매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와 영세민을 위한 무료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한 부지 내에다가 건물을 증축을 해가지고서 그런 것을 좀 시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라든가 본청 회의실, 또한 웅진동에 소재한 이조관아 건물에 전통혼례 예식장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 부업을 위한 여성회관은 오곡동에 여성직업보도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신축 중인 주미동의 가정복지회관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과에 통보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증축에 앞서 우선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상당히 주차가... 오늘도... 연 이틀 동안 교통행정과장이 시내 주차장관계 때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청사 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35평 규모로 해서 90대 분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설계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가 증축될 때까지는 잔여 부지를 메밀을 심는다든가 직원들의 각종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해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룡 부의장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오철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봉황동사무소 그 신축지에 보면 90대분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그런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어느 쪽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봉황동사무소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2.114평 이번에 경락에 의해서..

아, 시청, 그런데 여기 봉황동사무소...

서면답변은 봉황동사무소를 질의하셨는데 아까 질의할 때 봉황동사무소를 질의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봉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증축을 하는데 47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 불필요한 관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를 처분해서 청사 증축하는데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조한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1,500평 규모의 청사증축에 대해서 47억의 재원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시·군 통합 이전에 공주시에서 40억을 기채승인을 한 바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지금 그 뜻은 결과적으로 시청이나 공공건물을 질 때에는 기채를 얻어서 한다 아마 이렇게 물은 걸 겁니다. 그 답변도 이따 일괄해서 해 주시고 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룡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봉주 의원님께서 관사를 매각해서라도 빨리 청사를 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사도 매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매각할 때 다시 사려면 상당한 재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필요하고 그것도 일단은 이봉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기획담당관이 먼저 한번 지난달인가 내무부 회의를 갔다 와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는데 저한테 정식 통보되고 그런 뭐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봉오 의원님,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조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시·군 통합전에 시에서 시청사를 증축하기 위해 의회 청사 증축을 위해서 40억을 기채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가... 그 당시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채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기채한 적 없습니다.

그거 안했어요?

기채한 적 없습니다.

기채 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청사를 들은 대로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저기 말하자면 대가가 나올 테지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은 시·군 통합이 되어 청사가 아깝기는 아깝지만 우리가 이 터도 꼭 이대로만 놔두고 저기 한쪽 여기 한쪽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봉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찰서 관계로 저희한테 정식 문서로 접수된 것도 없고 정식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청사가 이원화 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매각한다는 자체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건물이 있고 이런 건물이 크다보니까 철거비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오히려 부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또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시내에 이런 공공용지를 또다시 확보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어제도 주차장 관계도 얘기했지만 당장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서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애를 먹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매각보다는 보존해 가지고 이 다음에 공공용지라든가 우리 시민을 뭘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근성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 산성동 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과 적치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제민천 노점상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성동 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과 적치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에서 단속한 실적이 얼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96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2월달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의 현 실태와 그 다음에 단속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지금 면단위는 면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주시내에 금지구역 등 이런 것은 일단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2월달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날, 6일날 정기 장날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속 실적은 표에 드린 것처럼 1,789건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썩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자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적 대응 조치관계는 저희들이 만일 그것이 단속된다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산성2교∼세종약국간 구간 차량통행로 확보와 그 다음에 중앙신협하고 공주전화국 도로에 비해서 차량통행 할 수 있는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성 제2교하고 세종약국까지 구간에 저희가 겨울철에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90년부터 94년도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소방서와 같이해서 겨울철에 화재대비라든가 모든 것을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7월서 8월까지 2개월 동안 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각 실과에서 차출해서 정기 장날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외지에서 오는 장사 상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하지 못해서 실효를 거두지를 못한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2년도 10월에 소방도로라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일정 정한 구역에서 할 수 있게끔 차선 도색을 실시해서 해보고 또 94년도 3월 산성2교 가설과 함께 정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노점상인, 인근상인의 반발로 그것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 관계에 실질적으로 적당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민천 노점상 관리대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제민천변에 있는 상가 조성된 것이 3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봉산교에서 산성교까지 이것이 87개 점포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주시 산성동 시장조합에서 건립해서 저희가 시로 93년에 인계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금성교에서 금성배수장까지 저희가 공주시 사회과에서 그 사람들 포장마차 25개를 유치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고 다음에 풍물거리라고 해서 산성교에서 금성교까지 건설과에서 조성해서 점포를 85개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하는데 풍물거리 같은 거리는 저희들이 땅을 제공해서 조성을 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상가는 저희가 조성을 하지 않고 각자 개인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자체가 지금 아주 적절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를 개인이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매되고, 전매되고 해서 현재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거래가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단속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류를 해야 될 것을 조금 기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영세민 상인들한테 우리가 계도를 하고 철거를 한다고 할 때 지역적으로 큰 혼란이라든가 마찰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겁내는 것보다도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이 저희는 수해복구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안정되고 가라앉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번에 4월 30일날 공주시에 공주시장발전협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전부터 해결한다는 것이 어렵고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어느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면 시장협의회에서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실무자도 보시고 해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위에서 이런 아주 고질적인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주위에서 많이 듣고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보탬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두고서 여유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94년도에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에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만 정비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략 언제쯤 정비가 완료되어 교통이 소통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성2교에서 세종약국간 구간 차량통행로 확보 문제인데 말이죠,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96년 5월입니다. 90년 7월∼8월에 공무원이 단속을 했고 92년 10월에 차선 도색을 했고, 94년에 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96년도 보고서류에 제출하신건지 심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 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하신 지금 우리가 94년도에 합동 단속을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그 당시에 인제 있었던 걸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알겠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한달 반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르고사 감히 제가 여기 올라와서 답변 드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알고 있지만 또 안 드릴 수도 없어서 제가 와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쯤 그것이 소통 가능하냐 그 말씀을 다시 보충질의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단체적으로 이제 영세상인들 생계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6∼7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그때까지 보류했으면 어떻겠느냐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만일 안 된다는 말을 하신다면 저희는 실무자로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것을 왜 여기다 기록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잘못 기록됐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다 제가 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때 이 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실무자로서 조금 이것이 그동안에 하지 ㅇ낳고만 있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못봤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딴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민천 발생관계, 더군다나 또 아까 4월 28일날 시장님께서 시정발전협의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에서 건립해서 94년도 12월달에 인계하고 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 문제점도 들었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떠했던 간에 좋은 방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지를 형편을 지금 모르고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알려 주십시오, 시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건설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한 박근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시에서 강력히 나오면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만 책임을 짓지 말고 의회석상에서 의원들이 강력히 얘기하더라고 얘기해서 그건 꼭 실지로 해야 됩니다.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지금 전봉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하게 처벌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만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입니다. 박근성 의원님께서 신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조립식 건축물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작년도에 건축허가 건수 중 조립식 건물 건수 및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할 계획인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신관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구, 그래서 당초에 한 9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 지역은 조립식 건축물을 규제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조립식 건축이라든지 가설 건축물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앞으로 공주시 발전의 핵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건축주에게 저희들이 행정지도 및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유인물에 38건으로 돼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건축허가 건수가 257건이었고 신관동 지역이 5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구조 즉 콘크리트라든지, 조적조 건축물이 50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량철골 즉 조립식입니다. 거기다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외벽에다가 외부조정미관을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었을 때에 흉물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립식 경량철골로 해서 5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까지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건축허가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마감처리를 해주면 도시미관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증진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령상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및 건축주에게 권고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처리하며 작년에 저한테도 민원이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짓게끔 해 달라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까지 쭉 행정지도해서 외부라도 치장마감을 해가지고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2회 설득시켜서 돌아간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근성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도시계획상 미관지구 이외에는 법령상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95년도에 38건에 허가 중 조립식 건축물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지도 및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규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횡포 또는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상을 이유로 계속 규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조립식 건물 신축이 꼭 필요한 시민에 대하여는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흥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한다 하면서 이미 상당수의 세력가가 조립식 판넬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음에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건축물의 허가 중 조립식 건축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하나 상당수의 조립식 판넬 건축이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하는가, 다음 차량의 주·정차 문제 등 대처방안에 있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된 133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내용, 불법용도 변경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하여 적발한 위반사례 현황은 어떠한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오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지구를 지금 그 조립식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고 우리 박근성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관지구가 처음에는 조립식을 다 허가를 해줬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도시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해가지고 또 사실 조립식이라는 게 한번 지어놓으면 원래 법적으로 3년 안에 뜯는다 원래 시에다가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게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신관지구가 지금 조립식이 난립해서 신관지구가 지금 미관상 안 좋은데 거기다가 법적으로다가 막을 수 없다 해서 그걸 거기다가 다시 조립식으로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공주시 미관을 오히려 더 해치는 그 몇 몇 분들의 안타까움은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 공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것도 답변이 돼야겠네요. 하여튼 건축과장님! 오철수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도의 건축허가 건수 중에서 조립식 건축이 한건도 없는데 이것은 행정지도가 아닌 강압적인 저기를 해서 한 거 아니냐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조립식 건물로 작년에도 2건이 저한테 와서 금전적으로 돈이 없다는 제기를 해서 조립식 건축을 해달라고 하소연도 했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인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외부만이라도 그 지역에서도 몇 번 여기 온지 1년 4개월 됐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쭉 다녀 봐도 조립식 건축물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도시라는 것은 건축물이 존재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증대되기 때문에 외부미관이라도 살려서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행정지도라든지, 이해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처리를 지금 작년도에도 5건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사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주시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근성 의원님 어떻게 되셨는지?

아녀, 아녀 그 다음 또 딴 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먼저 조립식 건축이 상당수 많은데 그것을 조립식 건축이 있는 것을 시인하느냐 하는 저기와 법적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차량의 주정차에서 부설 건축물 적발한 거 하고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관지구도 다녀보니까 조립식 건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조립식 건축물이 그 토지구획정리가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섰고 그 뒤에 90년도에 내부적으로 조립식 건축물이 난립하다보면 구획정리했던 효과가 떨어질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공주시가 그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하는데 그것을 규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미뤄왔습니다. 지금 신관 지역에 저희도 다녀보지만 조립식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주차장이 186개소가 있고 총 주차대수가 1,831대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주시에서 자체에서 반기에 한번 그래서 2회를 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와 저희시가 합동으로 반기에 2회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1회꼴로 해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부설 주차장 지적사항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건 적치를 해서 그 장소에다가 차를 대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편의대로물건을 적치해놨기 때문에 즉시에서 시정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분기에 1회씩 현장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계도와 아울러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립식 건축물이 당초에는 처음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허가가 됐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난립되고 있는데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사항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인, 법적인 규제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저희들 어느 면에선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서 조립식 건축에도가 외관 벽돌이라도 이렇게 해서 치장을 해서 조립식 건축 단독으로는 허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동 지역에서 신고 처리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방향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예, 앞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하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관지구라 하면서 미관지구가 아닌 그런 지구로 변모한 것이 현 신관동의 현실입니다. 강력한 행정지도를 한다 한다 하면서 그동안에 강력한 행정지도가 실종된 사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신관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관지구면 미관지구답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판넬 조립식 건축물 같은 것이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행정당국의 행정실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당무자의 능력부족 아니면 당무과에 있는 행정관료들의 직무에 대한 성의가 의심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꼭 미관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미관지구로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 큰 원인은 세력가에게는 약하고 서민에게는 강하고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건축과장의 가일층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신관동의 미관지구가 미관지구로써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계획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부언합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이 얘기입니다. 미관지구로 빨리 지정을 해서 법대로 하라는 이런 뜻으로 알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본격적 가동시기와 가동되기까지의 문제점 및 계획은 기존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와 통·폐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총사업비 243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92년 9월 18일부터 착수되어 96년 5월 30일에 완공목표로 현재 97%의 공정으로 마무리 공사 조합 시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 기구개편에 의해서 수질환경사업소 기구가 발족되었으나 수질환경사업소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전문기술 습득 및 향후 유지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어 3개월간에 걸친 시공회사와 종합 시운전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조기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의 명칭에서 느껴지는 혐오시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공식 사업소 명칭을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환경사업소로, 분뇨시설은 위생환경사업소로, 오수와 분뇨는 연계처리 시는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명명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1일 용량 시설규모를 현재 저희들이 2만톤에서 3만톤으로 증설계획해서 통·폐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가 5월 1일자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이봉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예정일은 언제이며, 공사 지연에 따른 손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룡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연간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는 통합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계속 노력도 했는데 저희 정책상 그렇게 된 건데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과로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봉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언제 완공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답변한 대로 96년 5월30일이 완공입니다. 그래 거의 다 끝나서 조금 그, 감리단에서 전면 책임 감리단에서 예비 준공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기술 습득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현재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