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김성중의원입니다. 민원관련 사업장 및 공공시설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답사기간은 1996년 5월 2일 하루동안이었으며 답사장소는 강경도서관 외 3개 지역이었으며 답사반 구성은 23명으로서 의회의원 15명과 사무직원 8명이었습니다. 먼저 강경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면 시설 및 운영현황은 현지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답사결과 의견으로 개관 된지 1년 4개월 동안 운영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평가는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며 첫째, 성인 열람실이 협소하고 열람책상 및 의자가 성인에게는 좁아서 불편하므로 금후 시설보완시 크게 제작함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둘째, 도서실 회의실은 개관이래 이용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회의실 사용시는 도서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회의실은 인접한 강경읍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서실 회의실의 용도를 전환하여 성인용 열람실 등으로 대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도서관 운영이 야간 22시까지 주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일용인부의 처우가 미흡하므로 처우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향후 연무도서관이 준공될 때에는 강경도서관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와 다섯째, 시장의 시정운영 목표가 주식회사 논산을 표방함에 걸맞게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회의실 등 도서관 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유료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강경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은 현지에서 도의새마을 과장이 현황 설명을 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답사결과 의견으로 전임상담원이 남자 1명밖에 없어서 여성을 상대로 한 여자 전담별정직 상담 공무원을 확보, 활용하기 바라며 현재의 전임상담원은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고급인력임에도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받고 있어 처우개선 대책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상담소 위치가 강경시내 외곽에 위치되어 이용자가 불편하고 상담소를 찾아오는 청소년의 신분노출 등 상담소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예상됨으로 상담소를 도서관에 설치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자유롭고 신분노출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논산시의 청소년 상담실운영 장기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논산의 부창동과 취암동사무소 건축시 상담실을 확보하고 연무읍에도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 골프장 설치허가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현지 주민의견 청취내용을 보고 드리면, 벌곡면 사정1리, 사정2리, 대덕리, 검천리, 덕곡리 5개마을 주민 300세대 760명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우물을 비롯한 식수원이 오염되어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경기도용인 등 기존골프장 주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약오염이 우려되어 판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됨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 벌곡면 지역도 농가소득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지하수, 농업용수의 오염에 따른 기형아 출산의 우려가 있고 골프장을 출입하는 고급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타 지역 기존골프장 설치지역을 보면 골프장 인근 지가가 하락하여 재산상 피해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를 했다하여도 공사가 시작되면 현지 여건상 토사유출로 인하여 우기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반대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지답사의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우리시 의회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의회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허가청인 도지사에게 건의하거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하는 한편, 허가권자는 충청남도지사라 할지라도 골프장 설치로 인하여 우리 시에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될 것인가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만약 골프장 설치를 하게 된다면 골프장에서 논산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 등 물을 모두 금산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 줄 것을 허가청인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잔류 농약 피해 등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 수립과 96년 4얼 8일 주민대표 벌곡면 덕곡리 정태희씨외 11인과 시행자인 대둔산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준영간에 협의공증 한바 있는 "주민의 합의 없이는 골프장 건설허가를 절대 착수 않겠다"는 각서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시행자에게 촉구하여 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을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생수개발 허가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면 허가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현지주민의 의견으로 벌곡면 조동리 인근 6개 부락 235세대 860명은 상기 허가지역에서 생수개발 공사를 할 경우 주민 식수원과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주민생활과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유로 생수 개발공사를 반대하였으며 주민의 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논산시의회와 논산시에서 적극 앞장서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답사결과의견으로는 답사자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지역에서 생수개발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민의결과 같이 식수 및 농업용수의 고갈이 우려되므로 96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가 본 건을 허가할 때의 허가부관 "라"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을 보류 또는 철회조치 하도록 허가청인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현지답사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 안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관련 사업장 및 공공시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