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예 한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역의료보험 말입니까?

개인세대가 아니고 각 기관별로 단체별로 해서,

그것은 직장의료보험조합 아닙니까?

예 직장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하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작급 인부임 일당인상으로 인해서 6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일반수용비 향토 전통음식점 지역 지정표식판 2개소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지사에 산채백반, 배시내에 석쇠구이를 향토음식 지역으로 지정해서 널리 홍보를 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옹달샘 관리 안내판 제작 4개소에 40만원씩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륙도하고 부곡동에 고성사 하고 두 군데가 있고 직지사 석관수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명철입니다. 4년간 검토보고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안 설명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신문고 신고엽서 제작, 이것은 지난 세계 물의 날 3월 22일을 기해서 전국에 일제히 환경신문고를 설치하도록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는 과거에도 환경오염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 왔지만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오염을 발견한 주민이 여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강화된 의식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시청, 읍면동,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오염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엽서에다가 기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설치에 대한 홍보 팜플렛도 제작을 하고 실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환경오염신고 전화카드를 작년 연말에도 제작해서 800매정도 환경보호 명예 감시관 하고 공무원,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제작해서 앞으로 명예감시관을 현재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66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택시기사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통장, 부녀회장, 의용소방대, 환경교실 수료생,, 여성대학 수료생으로 환경명예 감시관 위촉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각 시도에 오염신고 전화카드를 제작하도록 지시되어서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은 1년 두 번씩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중에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하고 자동차 중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총대상이 1만 1,000평정도 되고 한 분기에 부과금액이 1억 4,000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배출량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시설기준에 맞도록 부과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부과금액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야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종전에 1만 6,400원씩 하다가 4월 1일부터 1만 7,600원으로 오른데 대해서 차액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100「페이지」제일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미화원들에게 대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조정한 것입니다. 101「페이지」근속가산금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제일 하단에 보면 교통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화원이 전체 127명인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이 45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보조비로 5만원씩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조식대, 청소를 하고 아침에 조식비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12월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는 단가 조정 때문에 계상한 것이기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재료비에 시내 취약지 가로 쓰레기통 비치해서 17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류소나 기차역에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휴지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요소 요소 필요한 곳에 휴지통을 만들기 위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새벽 간식비 3,000만원 삭감했는데 종전에 102「페이지」에서 미화원 조식대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올렸기 때문에 이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제일 위에 청소차 대·폐차해서 김천에는 한 대였었는데 이번에 한 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읍면동에 2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8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면, 대항, 지례 같은 경우는 보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말이 내구연한이 6년이지 청소차는 매일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개덤프를 한 대 사서 금년에 3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두 대를 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고장이 나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 전액 감해서 8,6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592만원에 대한 도비가 있었습니다. 도비를 내려줄테니까 거기에 상응한 시비를 세워라고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도비가 내려오면 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 도비가 이번에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500만원 내려왔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면 시비를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3개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증산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많은 피서객들이 옵니다. 쓰레기를 가능하면 태우는 방향에서 해서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증산에 하나 하고 다음에 지례, 그리고 대항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세군데 하는데 개당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가 1억 5,7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실시 설계비 1,000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덕곡동 위생매립장 매입비가 당초에 1억 5,900여만원 세웠습니다만 거의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1억 5,900여만원 되어서 400여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5억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제 저희들이 매립장을 하고 있는 것이 2,000평 넘는데 매립한도가 내년 9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옆인데 2,180평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립장 있는 옆에 2,180평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시한테 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확장하고 그 밑에 부지가 7,000여평 되는데 그 관계는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2,188평에 대한 시설비가 5억 1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위원님들 이것을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만드는 것은 한두달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내년 9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해서 내년말까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 시설비만큼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시설부대비가 300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역하고 수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임마누엘 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 직지사 들어가는 베다니보육원입니다. 고아원을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10% 부담할 것을 5% 부담하는데 중앙의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50평이나 되는 곳을 직원 3,4명이 관리하기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고 해서 매각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회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매각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늦게 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