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예산 관계는 176「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이라 해서 101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에 110만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해서 110만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78「페이지」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김천사랑내고장상품 애용 카다로그 제작 2,500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사랑 뿐만 아니고 김천공단과 감문·지례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기업체에 대한 상품, 전국적으로 보면 시별로 카다로그가 제작이 돼서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느데 저희들이 그것이 업어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정관리에 사업예산, 보상금에 `96고용촉진 훈련비라 해서 2억 3,918만5천원은 순수한 국비인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동성중장비, 경북컴퓨터, 중앙컴퓨터, 부일이용학원에서 훈련생에게 국비로 1년에 6개월 과정과 12개월 과정이 있는데 1년에 70만원 정도 보조가 나가고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써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해서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4,648만7천원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은 아주시스템이라 해서 `95년도 매각대를 일시불로 상환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융자금 수입에 7,751만3천원은 대광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분으로 금년도 이것이 들어와야 된이 되기 때문에 회수분을 잡았습니다. 334「페이지」는 세출로서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서 차입금 원금은 4,079만3천원은 대광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은행으로 융자금 기채낸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 9,766만원 잡아놨고 반환금 기타에 8,554만7천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뭐가 하면 수성기업체에서 기채를 내서 부도가 나서 대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수성에서 받아들인 돈을 내줘야 되고 합심상사도 그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심상사는 진영종합기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 들어온 것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내주고 진영과 대영하고 다시 내주는 것 만큼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8,554만7천원을 반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감문농공단지는 용수 때문에 심각합니다.

감문 용수관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흙물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가보고 했는데 그것은 위에 정수 되는 부분만 손을 조금 보고, 당초에 감천에다 시설을 할 때 벌에다 해서 물을 올렸을 때 흙물이 같이 올라오도록 돼서 현재 수도과에서 공단에 수도를 넣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를 많이 남겨놔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세 군데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이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추경에 경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참고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고용촉진훈련비가 사실상 저소득층을 겨냥한 지원비 아닙니까? 이것이 국비인데 시비는 어느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보조내시 내려올 때 시비 부담엇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아니고라도 1인당 70만5천원 해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식비하고 하루 일당이,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원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인원이 출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시비를 더 추가할 문제는 없습니다.

335「페이지」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 반환은 받아서 주는 것이죠?

예,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성과 합심상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성은 대영으로 넘어가고 합심상사는 진영종합기계로 넘어가는데 수성과 합심이 당초 계약을 우리 시와 해서 기채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한테 낸 것이 8,554만7천원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일단 이 사람들한테 주고 진영과 대영한테 8,554만7천원을 다시 받아서 불입하도록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을 받을 것을 이번 추경에 잡아놨습니까?

예,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문제시 될 것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에 어디 있습니까?

앞에 융자금 회수수입이라 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7,751만3천원입니다.

7,751만3천원인데 이것이 이자 계산하고 조금 잘못돼서 뒤의 세출과는 맞지 않습니다.

세입은 7,751만3천원인데 세출과는 약 7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일단 수입 들어온 부분과 지출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 득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수입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딱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딱 맞아야 된다고 위원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회수 하는 것과 지출하는 것과 회수하는 것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회수하는 것 보다 지출이 많다고 하면 다른 비목에서 물려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약 7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뒤에는 855만4,700원을 내주지만 세입 7,751만3천원이 연차별로 올해 들어오고 모자라는 것 만큼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확실하게 파악하고 설명하세요.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정차 위반 관계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민원쪽에 있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담당 과장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하셔야지 답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예산하고 관계된 것 뿐만 아니고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이 저희들 과에 앉아서 보면 주정차 단속 위반이 돼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잠깐 세워놨는데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현재 주정차가 어떤 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허증을 딸 때는 다 외어서 알고 있는데, 잠깐 세워놨는데 왜 단속을 했느냐, 그 다음에는 왜 앞의 차는 하지 않고 내 것을 했느냐,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잠깐 세워놨다는 것은 주정차 금지선, 즉 황색실선을 간선도로변에 다 해놨는데 거기는 운전수가 운전석을 떠나면 분명히 그것은 주정차 위반이 됩니다. 운전수가 차내에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속이 되는데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볼일을 보고 내려오면 단속을 할 때는 자기 차만 있어서 단속을 했는데 사람이 오면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다른 차를 뒤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와서 저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냐 하면 단속원이 왔을 때 자기는 자기 차를 몰고 다른데 가서 다시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당한 사람의 입장은 자기 차만 단속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살펴보니까 사실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틀린다는 얘기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사항만 들으시니까 전부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른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을 1년 365일 하고 밤에도 하는데 단속요원들 노고를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여름철 더울 때나 겨울철 추울 때 저도 실제 나가서 해봤지만 더울 때는 10분을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걸어다녀야 하는 단속원들의 어려움도 있고, 물론 단속하는데 시민들한테 친절해야 되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단속은 법규대로 하되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도 하고, 특히 의원님들은 배지를 보면 아니까 의원님들께도 인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가 아니냐 하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행과정에서는 불미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많지 불미스럽게 하는 것은 한두 건 더러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막아줬으면 좋은데 못하는 것은 단속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해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주정차를 하면 어떤 것이 위반이 되는지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퉁이에는 법으로 5m이내는 주정차 금지선이 있든 없든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는 꼭 끊으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황색 실선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든지 황색 점선으로 해놓은 곳에는 5분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하루종일 놔둬도 주정차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불편을 느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즉, 단속을 해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꼭 단속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만을 살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지 않아서 시민들 스스로 느껴서 질서를 지켜주는 방법이 가장 큰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보름이면 보름 동안 단속을 해보지 말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동안은 전화가 많이 오고 그에 대한 여론 청취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시민들의 원천적인 질서의식은 교통질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든 기초질서의 근본이 되는 것이 교통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질서라도 지켜나가면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단의 조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중에 죄송한데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과 시와 전부 다 협력이 돼서 함께 추진될 때 전체적인 교통질서가 잡혀지지 않겠나 보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의원들에 대한 단속의 불쾌감이라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단속됐다고 불쾌감을 이 자리에서 표시한 적도 없고 본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저이 없는데 그런 것을 답변 중에 포함한다는 것은 시의원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으로 과장께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시의원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배지를 보면 시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하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쾌감 같은 것을 주지말고,

법앞에 평등합니다. 뜻을 고마운데 법앞에 평등하게 대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손준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좋은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셔서 법 이전에 주민의 편의위주로, 법을 꼭 지켜야 되지만 지난 번의 지시사항 중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가 있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구태여 끊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시민의 편의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단속요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자체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의 과장님이 단속요원들에게 혹시 암행감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다니면 고심을 하겠죠. 모르게 가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분들 교양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알기로는 교통질서를 위한 홍보라 할까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무슨 권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 보세요. "차 치워, 차치워, 몇 번 차 치워"하고 또 조금 마음 내키면 "차 치워요"이렇게 하는데 반말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는 행동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위법은 위법인데 단순히 서로가 공동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의식개혁도 중요합니다만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도로 제대로 내주지 않고 차만 만들어 내는 크게 말하면 국가도 책임이 있고 공동책임이 있는데 의식개혁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계도해서,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말고 말한 마디라도 부드럽게 서로가 정이 가는 것으로 "차 좀 치우십시오."해도 될 것인데 불쾌감이 있으면 점점 더 거리감만 생기고 적개감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같이 다니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할테지만 가만히 암행이라도 해보고, 그것이 어디서 배운 언사인지 모르지만 반말도 하다가, 조금 마음 내키면 "차 치워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더러 그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개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만일 큰 권리라도 줘놨으면 시민들 남아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하셔서,

교육은 저희들이 항상 시키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방송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저께 본회의에서 국장님 말씀도 경고를 해서 뒤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경고조치 해서 뒤에 가서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를 치우라고 앰프 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차가 나오지 않으면 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60여 건씩 적발이 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지좌동 강성병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제가 청취한 얘기인데 김천은 다른 지역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얘기는 가급적이면 어느 부분까지 계몽 단속을 했다가, 어느 시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여기에도 보면 불법 주차 및 법규 위반차량 단속 특근급식비가 있고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의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계몽단속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다고 해서 그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신문에도 보니까 대전은 야간단속까지 한다고 하던데 지역마다 특이하게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씩 다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나쁘게 듣지 말고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무리가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가 늘어서 있는데 길이 좁아서 잠깐 세워놓는 사이에 끊고 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단말기 가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269만원이면 요즘 486 최신형기종 살수 있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내려온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 조달가격에서 나온 것을 적용하지 않았겠나 보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서 적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 심의해서 올려야 되지,

과장님! 이 단말기 같은 것은 모뎀 선택하는데 따라서 다르지 컴퓨터단말기는 정보통신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19만원 정도에 단말기 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별도 프로그램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뎀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모뎀만 있어서 전산망에 접촉시키는 모뎀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지 269만원 같으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오후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교통용 무전기 2대는 수리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수리할 부분이 있고 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쓸 것이죠?

예.

202「페이지」에 단화가 5만원 나와 있는데 5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워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약 5만원 주면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상식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이 총 몇 명 됩니까?

현재 단속원이 청경 5명, 공익근무요원 5명해서 10명입니다.

전원이 10명입니까?

예.

그러면 전원 주정차 단속을 교대로 합니까, 하는 분만 계속합니까?

10명이 1년 365일 오전·오후 없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담당구역을 2개분야로 대충 나눠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하루에 5명씩 나가는데 그러면 5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과 청원 경찰 각 5명씩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보상비로 얹어 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줄 수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3백만원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 피복비는 27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세 벌 가까이 입는다는 결론이 납니까?

세 벌이 아니고 하복과 동복을 하면 20명이 되고 순수하게 단속하는 사람들만 그 복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계에 야간단속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명 더 얹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이 우리 조례와 다르게 요금징수 하는 것, 그리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주변에 불법주차 하는 것이 조례를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주차장 요금은 그저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일에 직원들을 내보내 봤습니다. 고속터미널은 가니까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역전에는 가니까 그 때 당시에는 적발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단속하니까 그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고조치를 하고 다시 못하도록 한 것이 있는데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현재 먼데서 나오는 것을 봐서 잡아야 되지 사람 있는데 가면 얼굴도 다 알기 때문에 잡지 못한다 해서 잠복식으로 잡으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백태선위원 말씀하세요.

백태선위원입니다. 제 자리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차하는 사람이 요금표를 보면 꼼짝 못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표가 없습니다.

요금표는 게시를 다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요금표가 있으면 그렇게 불법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 보세요. 요금표가 없습니다. 저도 주차를 해봤는데 30분에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단위로 요금표가 있으면 요금표와 왜 다르냐,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돈 주고 받는 것 보고 못합니다.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재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과를 방문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시정 시키십시오.

예.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러분! 11시에 의원간담회를 위해서 약 3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천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있는 정우동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그러지 않아도 예산을 신청해 놓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미리 설명드리지 못하고, 다행히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이 7억2천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지방비 예산이 3억 7,200여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3억 5천만원이 깎인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서 깎인 항목중의 하나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속도측정기, 교통조회용 단말기 등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졌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인 양천동 3번국도 확·포장 구간에 교통신호기 신설하는 것, 지좌동 덕일아파트에 교통기 1기 신설, 어모초등학교 앞 교통기 신설, 사고다발지점 26개소 정비사업, 노후교통표지판 정비사업 등등에 애초에 `96년도로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에서 깎인 부분이 이번에도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저희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주민의견수렵과정에서 파출소라든지 시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9월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휴대용 측정기는 저희경찰서에 현재 휴대용 측정기가 총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파출소가 21개 파출소입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16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개 파출소에 하나 정도는 보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6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속도측정기 자체가 신형 레이저 속도측정기라 해서 달려가는 차에서도 속도측정이 가능한 신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백만원 해서 6대를 신청하게 되었고 교통조회용 단말기 문제는 새로 서장님 부임해 오시고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김천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동성 범죄가 많다. 이 이동성 범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파출소별로 한 개소씩 임시검문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상설검문소 TG하고 봉산초소, 그리고 구성초소는 상설이 아닙니다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파출소 앞에서 하고 있는 임시파출소 등 해서 임시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개 파출소에 하나씩은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교통조회용 단말기입니다. 단말기는 용어가 생소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파출소와 초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86이라서 우리가 검문을 하게 되면 보통 검문하는 순서가 면허증을 제출 받아서 면허증에 따라서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되는 순서를 거칩니다만 286을 하는 경우에 소요시간이 최소한 3분 내지 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이 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만 나오지 범죄와 연결이 안됩니다. 이 사람이 수배됐느냐 안됐느냐를 다시 한번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두드리려고 하면 최소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 바쁜 세상에 주민을 세워놓고 5분 정도로 검문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된 교통조회용 단말기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이 사람이 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 동시에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조회용 단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286갖고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대당 약 26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기존에 있는 286도 아예 쓰지 못하고 새로 신설해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 36개소가 소요됩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폐기하지는 못하니까 기존에 있던 16개를 제외하고 20개를 우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경찰행정 특히, 김천지역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역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십니다. 금년 예산 7억 2천을 요구했는데 약 50%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시 재정 형편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치안이나 범죄예방, 또는 질서유지에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경비과장님 설명에 의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은 경찰청에서 다돼서 해결이 되고 우리 시에 부담이 없으면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더더욱 좋았겠습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집행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 재정이 미약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특히 필요한 것을 다 못해주는 것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통특작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유통특작과는 신설과로서 기본적인 경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수당이 시간외수당 1,572만2천원, 휴일근무수당 379만9천원으로 1,95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분경비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 급량비와 국내여비등 해서 1,25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66「페이지」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김천시 특산물 심벌마크를 현재 공모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면 특허청에 등록해야 되고 스티커라든지 홍보용을 위한 수용비가 5백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전단 및 홍보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서는 현지지도와 시군교류단속을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고 규격출하사업 현지 지도를 위해서 읍면 지도교육 및 시군교류단속을 위해서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시설채소 유통단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이 금년도 계획이 6개소가 선정됐는데 기정예산이 2억 4,218만2천원이 계상되고 추가로 국비 7천원과 도비 7천원이 증가돼서 1만5천원이 증가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은 농수산부 보조사업으로서 보조 70%, 자부담 30% 해서 경상북도에 3개소중에 1개소로 선정이 돼서 계상된 것으로 국비 2억원, 도비 1억5천, 자부담 1억5천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생산 유통단지 지원사업은 당초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0.5개소가 증가되어서 국비 4억 1,937만5천원, 도비 1억 2,581만5천원, 시비부담금 2억 9,356만원 해서 8억 3,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지역경제개발에 통상관리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여비보상 5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상품의 국제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구권, 서남권, 아시아 대양권 해서 도에 기업체를 해외시장을 5, 6일 내지 10일간씩 진출시켜서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계약을 하는데 대한 일부경비를 기업체들 50만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166「페이지」일반수용비에 김천시 특산물 심벌마크 상품등록비는 몇 종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천시 특산물 심벌마크를 공모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등록비 및 홍보비입니다. 등록비가 약 150만원 정도, 이것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고 나머지 350만원은 이것이 확정이 되면 스티커와 홍보물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특산물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종류가 없고, 심벌마크는 품질인정 차원에서 제작되면 공산품이나 농산품은 전부 다 부착하도록 되겠고 우리 김천 농산물은 전국 어디에 나가더라도 김천농산물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표등록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까,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어촌개발심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심의회 때 0.5개소가 더 온다는 것을 도에서 확정 받고 그때 심의안건으로 해서 1개소로 그 당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36개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이 36개소입니까?

아닙니다. 밑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은 몇 개소입니까?

그것은 1개소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미곡동에 있는 이기양 씨라고 작년 연말에 신청돼서 농수산부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선정된 곳입니다. 그것은 유통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인데 이것은 주로 포도를 하죠?

그것이 아니고 포장센터는 일반 농산물은 뭐든지 가져와서 선과하고 재포장하고 저장해서 다시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상승분으로 5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시비 부담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비 10%, 시비 10% 였던 것이 도비가 5%, 시비가 5% 하향됨으로써 1,650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이 당초에 3명이었는데 7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공수의가 8명이었는데 금년도 1명이 줄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가축방역대인데 도비 1천만원 받는 것을 지난 번에 도비 1천만원은 예산이 되고 시비부담금을 못해서 이번에 시비부담금으로 1천만원 얹었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3,489만6천원 부담이 된 것을 축산발전기금 국고보조가 1억 3,2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돈형기 보급인데 이것도 도비는 지난 번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에 따른 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가축방역대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대덕같은 곳에 집단으로 양계를 하는데 거기에 차라 들어가든지 하면서 소독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차가 자동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가 1천만원 내려 왔는데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천만원이나 됩니까?

나중에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빠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휴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산림자원개발에 기정예산이 23억9,881만3천원인데 이번에 2억 6,732만3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예산액이 총 26억 6,6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으로는 국비가 251만8천원, 도비가 83만9천원, 시비가 22억 6,396만6천원으로 시비가 98.6%를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림과리로서 2,907만2천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연차수당으로서 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시본청 실과장님에 대해 산불예방 및 진화시에 원활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장용으로 20대를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의 지원은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가 당초에 수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일반 수용비에서 피복비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무전기 중계탑에 대한 시설을 2천만원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산불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니까 산 너머에서는 무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무인중계탑을 설치하면 우리 관내 지역에 어디서나 무전이 가능하기 錯 무인중계탑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림관리로서 839만4천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252만1천원은 국비로서의 도비가 83만9천원, 시비가 503만7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단비 변경지시로서 당초예산의 변경 및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등에 따라서 재원이 8,867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 2,657만5천원과 도비 921만5천원, 시비 5,288만원 해서 이번에 추가로 사업예산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중에서는 당초에 장기수 조림이 저희들 계획이 100㏊였는데 70㏊로 물량이 30㏊ 감소되는 양으로서 약 190만5천원의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대묘조림도 사업면적은 5㏊로 변경이 없습니다만 단비가 당초에 450만원중에서 변경 단비가 340만원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594만7천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조림도 당초에는 10㏊를 하려고 하다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2㏊ 시행으로 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시행분에 대해서 1,318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맹아갱신조림 사업비도 당초에는 10㏊를 계획했는데 이 사업이 없어져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솎은 나무 재조림도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당초에는 3㏊인데 2㏊로 물량감소가 됐기 때문에 9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덩굴제거도 사업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5만2천원 증액시켰습니다. 185「페이지」덩굴제거에 대해서 당초 300㏊를 계획했는데 사업단비 변경으로 4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풀베기 작업도 단비변경으로 648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도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214만9천원을 감액하고 천연림보육도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85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84「페이지」의 간벌작업도 당초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150㏊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에 대한 단비변경으로 해서 2,738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도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4,991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당초 사업물량변경으로 인해서 장기수조림사업부대비도 59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대묘조림사업 부대비 55만6천원 감, 환경조림사업 부대비도 사업단비 변경으로 감액했습니다. 맹아갱신은 전액 사업량 감소로 감했습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 부대비도 35만5천원 감액하고, 덩굴제거 사업은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242만원 증액됐습니다. 덩굴류 보완작업도 5만원 증액됐습니다. 풀베기 사업 부대비는 539만8천원 증액,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 154만4천원 증액, 천연림보육사업 부대비 5만원 증액, 다음에 간벌 부대비는 140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임도시설사업 부대비도 사업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145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의 장기수조림사업에 대해서 당초 물량이 100㏊ 계획했는데 70㏊로 감소됨으로써 7,042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 나무 맹아갱신도 사업물량 전액 감소로 98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87「페이지」사방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남산공원 바로 밑에 남산경로당이 있는 곳의 남산공원 축대가 넘어지려고 해서 남산경로당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축대 옹벽공사를 위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개령면 동부리 연지 공원화사업 정비를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꽃과 나무가 어울리는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백옥동로타리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7월경에 완공이 되면 그 주변에 우리 지역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꽃과 나무가 어울리는 가로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꽃과 나무가 어울리는 가로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수 3만 본과 꽃 2만 본을 식재하고자 총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개령면 동부리 연화지 부대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액의 0.72%인 85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김정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건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김천시에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 끄느라고 산림과 직원이 전부 애를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웃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 소방서 산하에 각 읍·면·동에 소방대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민방위 훈련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소방대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설립취지를 본다면 위난이나 구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방위대를 만들어 놨고, 소방대는 불을 끄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성주군의 경우에는 이 조직을 상당히 잘 운용해서 산불진화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산불진화를 위해서 전문진압대를 창설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방대조직에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서 소방대를 이용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 조직을 잘 운용한다면 산불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검토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에 편입하려고 해도 인력이 엇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을 많이 권장하고 지역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조직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잘 없는 것 같은데 민방위재난과와 절충해서 이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내의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과와 협조해서 가급적 이들이 많이 편성되면 이 분들이 앞장을 섭니다. 저희들 지역은 잘 못보고 저는 전임지에 있을 때 이 조직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예방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산불이 났을 때는 그 분들이 먼저 가서 진화하는 것을 보고 퍽 감명을 받았고 이 분들이 취약일에는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도 활동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일반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동지구와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외에 간선시설 관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줄 모양이니까 간선 외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7억인데 27억을 시와 토지개발공사 사이에 협약이 돼서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항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협약사업비는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옆과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소로 3-36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개발과 동시에 (주)가야에서 호텔을 조성하려고 터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용부담을 할 것이니까 주차장개발과 같이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시와 (주) 가야와 협약이 돼서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을 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2억8천만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도시업무보조 인부임은 인건비가 당초 계산했을 때 일당 16,400원이 17,600원으로 오른데 대한 차액 24만9천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일반수용비에 신음초등학교외 4개소에 대한 감정과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음초등학교와 금강사 입구, 배다리 진입로 포장, 대응동 2통 4반 농로포장에 관계되는 감정과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토지매입비는 25억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삼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신음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약 200m에 m당 73만원 해서 1억 4,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학교관계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부곡동 금강사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당초 2억을 했는데 보상비 같은 것이 모자라서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좌동 배다리 도로포장 공사는 길이가 약 350m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하는 것이 약 1억원입니다. 다음은 황금동 한신 APT앞에 주차장 설치에 따르는 공사비 3,500만원, 남산동 5통 2반에는 100m정도 되는데 4천만원, 성내동 2통3반 옹벽설치 공사는 교육청 뒤쪽과 항도 APT 맞은편에 5천만원, 대응동 2통 4반 농로포장은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동에 내려갔던 것을 사업비가 동에서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다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위치는 대흥맨션에서 유한 「킴벌리」사이 농로 길이 되겠습니다. 금산동 금평마을 하수도 복개공사도 과목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신음초등학교 진입로 공사에 따른 부대시설비를 1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사업에 관계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동지구 도로개설에 따르는 측량수수료를 60필지에 6백만원을 요구했고 도로개설에 따른 감정수수료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43「페이지」교동지구도로개설에 따른 등기수수료 2백만원,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고수수료 2회에 3백만원, 대항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측량 수수료 160만원, 감정수수료 220만원, 등기수수료 120만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가 2회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교동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500만원, 대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지법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농어촌공사에 불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앞서 말씀드린 교동·부곡동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협약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 대항도시계획도로개설 협약사업 특수활동비에 5백만원 해서 특수활동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와 (주)가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은 비용들을 거기서 물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행사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보상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상호 업무연락으로 이해서 경비가 드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는 교동지구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가 2,500평에 5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항 도시계획도로개설 토지매입비를 1억 7천했고, 직지사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비를 6억 6,4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사업비가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교동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중로 2-5호선과 2-8호선에 대한 700m가 9억 1천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교동지구 상수도시설공사 800m에 3억 9천만원, 교동지구 하수도시설 공사 1,000m에 5억 8,400만원, 부곡지구 상수도시설 공사는 1,100m에 2억 6,730만원, 대항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250m에 9,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지사주차장 확장사업비에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바뀌기 때문에 6억 6,477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직지사 화장실 신축은 현재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직지사 주차장 확장하는 것과 병행해서 신축하는데 1억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택지개발지구외 간선시설 협약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730만원, 대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협약사업 추진 부대비 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직지사주차장 확장 부대비 6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과 예산중에 대항도시계획도로(소로 3-36호선) 개설 협약사업비 2억 8천만원인데 우리 시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 돈으로 다 됩니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현재 주차장 하려는 뒤쪽으로 (주)가야에서 호텔을 만드는 정문앞까지 도로는 전부 다 됩니다.

우리 시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등기 수수료라든가 부대비 같은 것은 여기에서 전부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사실은 우리 돈이 적어도 2백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 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2백만원……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약 8백만원 들어가고 대체농지 조성비에 3백만원, 토지매입비에 1억 7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9,400만원, 대항도시계획도로개설 협약사업부대비 등등해서 하면 2백만원…… (

- 「…(청취불능)…30억 9천만원인데 저희들은 550원정도 더 보태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소로사업으로 되어 있는 2억 8천만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약 2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175만원 더 들어갑니다.

대항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가 호텔 짓는데 길 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2억 8천을 우리 시에 넘겨줘서 시에서 대리사업을 하는데 저는 2억 8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약 2백만원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에 그래서는 안되죠.

이것이 의도는 사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호텔이 그 쪽에 서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내려고 하면 별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호텔 측으로 하여금 우리 시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작년에 특별교부사업으로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75만원이 달려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75만원 달려들어가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행사업이죠?

예.

민간대행사업인데 받은 돈 만큼 오차 없도록 해야 되지,

받은 돈 만큼 다 쓰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쓰고 시 돈이 75만원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7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140「페이지」대구통로 우회도로 토지매입을 전액 감했는데 도비나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양여금이 당초 요구했던 것 보다 덜 내려와서 그 금액만큼 삭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25억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죠?

예.

작년에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을 많이 확보했다더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농로포장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가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넣은 것 같습니다.

자기소관 아닌 것은, (

- 「사회진흥과에서 전체 물량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각 사업부러소 분할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0 편의대로 업무가 왔다갔다 해서 됩니까? 145「페이지」교동지구 상수도시설공사,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지금 토개공에서 세입이 잡힙니까?

예, 잡힙니다.

이것이 앞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개공에서 27억을 한꺼번에 다 불입을 시키지 못하고 공정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불입을 시켜주도록 협약이 디어 있습니다.

직지사 화장실은 그 자리에 신축합니까?

그 위치관계는 아직까지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호텔측에서 이것도 부담하는 것이죠?

그것은 시비입니다.

이것이 호텔진입로에 있으면 장애가 있죠?

지금 봐서는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장애 될 것은 없지 싶습니다.

호텔 출입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장애가 되죠.

도로로 출입하는데 공공화장실이 옆쪽에 있으므로 해서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이 되니까 미관상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호텔측에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옮기느냐 하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아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화장실 관계는 건축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취급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가보시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개수하는 것은 하는데,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비용으로 넣어야지, 신축비용으로 넣는 것이 좀 그런데 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있는 것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밑바닥을 다 파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것을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 장소에서 그대로 신축하느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옮긴다면 앞에 얘기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혹들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지금현재,

지금 질의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돈 달라는 것이나 화장실 짓는다고 돈 달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위치 선종도 해 놓지 않고 돈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 몇 평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아직까지 옮길지 그 자리에 지을른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장소와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계획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확장계획에는 주차장 중간에다 화장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김으로 인해서 상가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히 위치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치결정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총 몇 평입니까?

기존 있는 것과 합하면 4,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하나 가지고 거리도 멀고 수용을 다 못할 것입니다. 화장실이 두 개 정도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유지하고, 또 하나 중간에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만원이 됐을 때 화장실 이용빈도가 높고, 이용객 수도 많고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인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지사 주차장에 화장실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위치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계는 제가 시장님이나 상급자와 확실한 위치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주로 민간대행사업이고 141「페이지」만 주민숙원사업들인데 주차장설치사업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가 수반되니까 이것을 넣었고, 금액 자체들이 동에서 발주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토목직이 있는 각 과로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설치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공동 위생매립장에서 바로 철둑 건너서 있습니다. 공사는 `94년 7월 4일날 해서 `95년 1월 22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용량은 하루에 100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톤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리할 용량이 하루에 200톤 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폭기식, 회전원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원판식은 돌아가면서 미생물이 들어가 있고 그 미생물이 오물을 정화하는 식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약 5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상가동은 `9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BOD와 수질검사를 작년 9월 27일날 하고 작년 12월 28일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BOD는 방류수 허용기준치가 150㎎/ℓ인데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35.8이 나왔습니다.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는 기준치가 150에 99.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준치에 밑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시내의 각종 생활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위원장님께 많은 지탄과 꾸지람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하려고 하수과에 협조요청을 했느냐 하면 거기서 일단 기준치 미달이긴 하지만 그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해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했더니 공문이 왔는데 문제는 중금속이라든지 독성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수과에서 회시가 오기를 「수질은 매립장 처리시설에서 90%이상 제거 효율을 정상 운영되고 중금속 및 독성물질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유입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애매한 것이 독성물질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면 해주겠다는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주)남강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시킨 모양인데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하수과에 얘기해 보니까 기준치에 미달이 되고 해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시켜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설계는 되고 있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쓰레기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고 그에 대한 설계는 저희들이 하수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어제 하수과장이 답변이 미흡해서 청소과장을 불렀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설계요청 했고 침출수 차집하여 1차 정화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수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하게,

소상하게 확실한 것을 아시려면 하수과에 한번 물으시면 됩니다.

화학검사를 한 번 해보시죠,

화학검사 COD를 했는데,

회전원판식으로 해서 원심분리식으로 해서 정화합니까?

예.

생물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하는 것이죠?

BOD도 있고 COD도 있고, 그러니까 미생물을 생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살면 독성물질이 검출이 안되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침출수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문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