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당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 모 당구장에는 한판에 5내지 10만원정도의 판돈을 걸고 24시간 영업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행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업소에 1분기에 한 번정도밖에 못나갔습니다. 또 법에는 도박,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2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만은 당구장에 가면 돈을 내놓고 당구를 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1시간이고 2시간 사실 있기도 그렇고 손님이 당구치는데 옆에서 1시간 있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건도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당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앞에 놔놓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적발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건도 못했습니다.

업주회의를 해서라도 단속을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시간제한을 24시간으로 아무리 오락이지만은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4시간 풀로 한다하는 거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건 앞으로 업주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영업시간을 조금 단축한다든지 이거를 업주들하고 한 번...

1시면 1시, 2시면 2시까지 해서 시간제한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나 지침을 세워서 의회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더 단속을 하시고 정보를 입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미진부분에 대해서 약목역 관계 둥근향과 옥향관계는 식별할 때 담당공무원과 협의를해서 그것이 옥향인지 둥근향인지 설계대로 물론 사업을 하는거는 기술공무원이 합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공무원이 더 잘 알걸로 생각을하는데 산림공무원과 협의를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 업무추진비를 새마을과에서 꽃길조성이라든지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공문을내서 이게 사회진흥 1324-1052 '95년 12월 23일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세부계획 제출 '96년 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강제성이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나 예산관계 심의해서 계상을 할 때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계상된거지 군에서 집행을 하도록해서 내려보낸거는 아닙니다. 이런 공문을 보면은 읍면소재지 불량환경을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읍면소재지 경비계획을 시달하니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조사하여 '96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래 나왔습니다. 추진하기 바라며 하는거는 지시입니다. 그렇지요 바라며 하는거는 군에서의 지시지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활용을해서 도로변 정비나 꽃길조성에 이렇게 해야되지 2,000만원, 3,000만원정도의 이걸 하라고 지시를 했는거는 잘못됐지 않느냐, 지침서에도 읍에 3,000만원, 면에 2,000만원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사업비를 못을 박아서 보내주게 되면은 읍면장님이 활동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제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본의원이 볼때는 추진계획에 사업비 1억7,000만원, 읍에 3,000만원, 면에 2,000만원, 읍면예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중 시가지정비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 보내는거는 읍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하나의 월권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월권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사업을 어느 읍면없이 시가지에 읍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시가지에 한푼도 투자를 안하는 면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 할 것을 어느면이든지 하는게 뭐냐 하기위해서 파악 했는거지 우리가 뭔 사업을 해라, 어떤걸 해라, 읍면장이 소재지에 하수도도 칠수 있는 거고 각 읍면에 소재지에 사업이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걸 파악하기위해서 했는거지 우리가 군에서 어느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제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보다도 읍같으면은 6,000만원중에 1/2입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명목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야말로 읍면장 재량으로 사용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왜 못을 박아서 새마을과에서 3,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서 내려보냈느냐 이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현재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약목면만 추진하고 그외에는 아무대도 안합니다.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읍면장 업무추진비를 읍면장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런 하나의 공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이런 명목에서 내려갔다고 생각안합니다. 언제까지 공문을내서 의회 제출하시겠습니까?

다음주내로 읍면장들 한테 공문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한 번더 새마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음주 내에 수정공문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를 좀 안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무슨 답변이라도 비켜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재량사업비 2,000만원, 3,000만원, 새마을과장님 공문서를 하달 못합니다.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소액의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을해야 됩니다. 2,000만원, 3,000만원 문서로 시달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겁니다. 또 제가있는 가산면은 이미 벌써 공문을 시달안해도 재량사업비를 지금 몇백만원씩 쪼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지나가셔야되지 자꾸 무슨 답변이든지 비켜갈려고만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어째서 재량사업비를 50%씩 40%씩 이렇게 한테 거액을 투자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할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새마을과장님 실수를 했다든지 그 시달했는 근본적인 목적이 내가 오판을해서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셔야지 지금자꾸 답변하시는데 다른 여러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자꾸 뭐든지 정당화할려고 자꾸 비켜만 갈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오래 끌고 서로 고성이 유발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라는게 어떻게 2,000만원, 3,000만원씩 한 장소에 투자를할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시인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두 답변하시면서 시인하시고 지나가야 됩니다. 재량사업비를 몇천만원씩 한꺼번에 그렇게 투자하라고 재량사업비를 계상한거는 아니거든요.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6새마을사업 현황하고 군수포괄사업비에 관해서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군수포괄사업비 내용중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새마을사업 현황에 보면은 협동건설이 조남제씨하고 뒤에보면은 협동건설의 대표가 장섭씨로 돼있는거하고 파미건설의 이상용씨하고 파미건설의 이우대씨가 대표가 각각 다 다릅니까?

이거는 같은 업체입니다.

현황표를 보시면은 제가 집계를 잠시 내봤는데 '96새마을사업 현황에 보면은 읍면별로 왜관이 7,300만원, 지천이 1억9,000만원, 동명이 학상리 성곡 새마을 포함해서 3,600만원, 가산에 6,400만원, 석적에 1억4,000만원, 북삼에 9,800만원, 약목에 9,200만원, 기산이 8,900만원, 새마을사업 배정되는거는 읍면출신 의원 능력에 따라 배정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해복구사업도 포함돼있고 마을안길은 도비보조사업이 돼가지고 각 면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다있고 마을회관 건립 이거는 읍면에서 요구 들어왔는거 가지고 또 읍면별로 어느정도 급한 것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왔는겁니다.

읍면장이 읍면에 공사 우선순위 보고된 것 중에서 그다음에 읍면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와서 활동한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배정을 합니까? 그다음에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에서도 과장님 분명히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하신다 분명히 그래 말씀을 하셨고 한데 어제 군수포괄비까지 읍면별로 배정을해서 집계를 내보면은 왜관이 9,000만원, 지천이 2억7,000만원, 동명 5,000만원, 가산 6,000만원, 석적 1억7,000만원, 북삼 1억6,000만원, 약목 1억5,000만원, 기산 8,900만원, '96년 새마을사업 배정액하고 '96년도 군수포괄사업비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하고 집계를 내보니까 읍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납니다. 지천같은 경우에 2억7,000만원, 석적 1억7,000만원, 1억6,000만원, 1억5,000만원, 유독 동명하고 가산만 5,000만원, 6,400만원 근 5배에 가까운 차액이 지금 현황표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대한 경위서하고 이런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습니다.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균형을 맞춰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마을사업 이것도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읍면별로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또 면별로 똑같이 한다하는거는 우리가 예를들어 어느 교량이 제일 노후됐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걸 면별로 균형을 맞춰가는 저희들은 안하고있습니다. 작년에 하던거를 계속 한다든지 어느 교량이 노후되어 시급하다 이걸 판단해가 했지 읍면별로...

사업배정 경위에 관한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6새마을사업 시공자 사항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썽이 되고있는 동명에 득명교 시공업자가 누굽니까?

이우대입니다.

특정업자를 거명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대성건설 이우대씨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별로 집계를 내보면은 현재 이우대씨가 1억4,900으로 최고 많습니다. 물론 지역업체고 또 과장님이 공사를 잘 하신다고 판단을 하셔서 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명에 득명교 다리를 공사 한걸로 봐가지고는 저희들로 볼때는 공사시공 기술이 상당히 타업체 보다는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적어도 그래생각합니다. 그런데 딴 업체는 1,300, 3,000, 7,000, 이런식으로 배정을 하고 유독 대성건설 이우대씨한테 1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한 경위는 어디 있다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해준것도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업자들하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주는걸로 그래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균형을 중시해서 한다 이런이야기입니까?

금액이나 건수를 가지고 주로 맞출겁니다. 지방업자들한테 골고루 주는 거지요

그기대한 경위서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명 득명교 공사 결과를 놓고 봤을때에는 그런식으로 공사를 한다면은 대성건설 이우대씨 하는 공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때 관내 이우대씨하는 공사는 전부다가 부실공사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우대씨가 최고공사 금액을 수주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대한테 공사를 준 경위는 계약부서에 한거지 저희는 발주부서입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어떨 때 쓰는게 포괄사업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긴급할 때 쓰는 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지요 포괄사업비는 읍면별로 똑같이 배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판단하실때에 꼭 써야될 부분에 돈을 집행하고 공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읍면장 업무추진비도 읍장이나 면장이 긴급히 필요할 시에 사용하는 것이 읍면장 업무추진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면장 업무추진비도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더 강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군수포괄사업비를 읍면에 똑같이 배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고 읍면장 업무추진비도 군에서 관여할 사안이 못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봉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일리는 갑니다만은 포괄사업비와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새마을과에서 다 사용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까 장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비켜나갈라 하지말고 순리대로 틀린부분은 수긍하고 맞는 부분은 세워서 대책수립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방안이 돼야지 자꾸 질질끌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동료 의원님과 실과장님들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을 간추려서 확실하게 질의.답변을 하셔서 시간을 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사업 부분은 공평하게 할수없다 그랬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기획실에서 수합을 할 때는 1억이면 1억 기준을해서 수합을 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숙원사업을 같은 수준으로 수합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공평하게 못하고 많이 지출했는 면 사오배씩 지출했는 면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가 한 청내에 있는 과별로 전부 계획성이 틀립니다. 기획실에는 어떤 수준을 맞춰서 1억이면 1억, 8,000이면 8,000, 그렇게 수합을 했고 새마을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한 면에다 일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획실장님 답변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시간이 나시는대로 답변해주시고 유독히 한 면만 사오배씩 오육배씩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물론 많이 투자했는 면은 면적이 우리 군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개발된 면이 한두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집중 투자했는거는 아마 인정에 끌려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에는 일괄적으로 숙원사업을 같이 수합을하고 새마을과에서는 특정하게 투자할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두분께서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예를들어 1억씩 각 읍면에 사업비로 주민숙원 사업비를 계상 해 줍니다만 우리는 이 사업을 하나의 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닙니다 새마을사업이라는게 우리 주민숙원사업 이외에 수해복구사업 또 도에서 도비로 국도비로 나오는 연도변 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연도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국도비나 이런 것이 있는데는 돈이 더 들어갈수 있는데는 들어갈수 있는거고 인정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아달라고만 하시는데 사실 알아줄 수 없는 사항인데 어째 넘어갈려고만 자꾸 그럽니까?

예산을 인정으로 편성했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주 의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신 답변은 나중에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마을 각종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95년도 22건은 100% 마무리 돼가 주민불편 사항해결에 크게 도움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22건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시행한 22건중에 하자가 있는 공사가 2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명 득명교와 가산에 봉림교 2건으로 보고있고 시공업자들한테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하고 또 지금 보완을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것은 15일까지는 마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시공시에 공사감독 입회시공과 특히 동계공사 기간중에는 공사중지 등 철저한 공사감독과 또 현지에 위치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등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해가지고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줄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창기 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보고서에는 '95년도 22건 100%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다가 그 내용을 알고 다시 하자보수 관계를 질의를 하니까 2건에 대해서 미흡해서 금년 5월 15일까지 하자보수를 철저히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걸로 미루어봐서 본 의원들 질의답변서 내용이 이와같이 작성돼 있다면은 보고서 자체가 전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가지고 명백하게 위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자가 있는공사를 '95년도 22건에 대해서 100% 마무리 해서 주민불편사항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완료됐다하는 문제는 준공은 일단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된겁니다.

아까도 가산 장의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특정업자한테 집중 배정된 공사내역에 대한 경위, 그다음에 읍면별로 차이가 격심하게 배정된 경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경위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부탁의 말씀도 올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하실때는 요점을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면은 시간이 절약되리라 믿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금년도 군수포괄사업비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포괄사업비는 년중사업비로 5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산, 기산만 포괄사업비가 지출 안되어 있습니다. 8개읍면이 공히 같이 쓴다면은 5억 가지고 8개읍면 정확하게 그렇게는 배정이 안될줄 믿습니다만은 이미 많은 액수가 억대에 가까운 액수를 지출한 면도 있습니다. 또 유독 2개면은 10원도 지출이 안돼있습니다. 이 문제도 포괄사업비는 년중을 쓰기위한 겁니다. 가산면 면장 재량사업비를 보니까 삼천이삼백정도 전반기, 그리고 이천몇백만원을 후반기 집행예정을 해놨는걸 봤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도 그렇게 돼야됩니다. 물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하반기 사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60%이상 지금 지출 됐습니다. 그중에도 두면만은 10원도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 내역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군수포괄사업비 내역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읍면직원 인사교류 관계인데 첫 번째 읍면직원 인사교류 군 본청 전입 읍면근무 후 군 전입에대한 대책과 그다음 7급이하 읍면 공무원 대등한 입장에서 군에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96년에 읍면간 교류가 34명입니다. 군하고 읍면간 교류가 29명, 총 63명이 교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군본청 전입입니다. 읍면 근무후 군 전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인사규정에 의한 군 전입은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군 전입시험을 거쳐 전입하도록 되어있고 전입의 예외규정은 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본청또는 사업소에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전출된 공무원은 전입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전출된자의 군 전입은 징계 공무원법 기타법령에 의한 전보가 제한된자를 제외하고는 승진전보된 순위대로 현재 군에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급이하 읍면 공무원도 역시 읍면에서 승진한 사업은 대등한 입장에서 군에 전입할수없느냐 이런 질문이지 싶습니다. 현재 읍면 자체 승진한 7급 공무원도 읍면 전체 7급 공무원이 군 본청 전입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군전입 희망자에 의하여서는 전입전형을 거쳐서 군에 전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급 9급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전입 시험을 거쳐서 군에 전입하고 군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순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겠고 면자체 승진으로 7급까지 된사람도 앞으로 결원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전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번째 20여년 운영되고있는 반상회가 지금 잘 운영되고있지 않고있는데 반상회를 없앨수 없는지? 두번째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3개 시.군중에 모시 한군데 폐지를 했습니다. 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폐지이후에 반상회를 개최는 안하나 시에서 알리는 일은 늘 배부를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을 알리고 지역주민이 군정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 폐지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활성화방안입니다. 반상회 운영은 우리가 서면반상회와 집회반상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반상회는 명예 이장이나 마을 담당자 이.반장이 세대별로 소식지를 배부를 하고있고 집회반상회는 반별 자체적으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반상회를 추진하고있는 명예이장이나 마을 담당자, 그외 이장이 각 반별로 윤번해서 반상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자율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운영하고있는 반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예를 들자면은 계를 해서 하는데는 잘되고 있으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일부지역에서는 반상회 운영이 잘되고 있지않는 실정입니다. 관주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다 보니 직접적인 관심사항이 없을시 참여도가 사실 저조하고 반상회가 조금 안되는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95년도는 반상회 공식 통계상 저희 군에 반상회 참석율이 78.5%고, '96년도는 현재까지 76.2%의 참석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및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는 군정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칠곡소식지를 만들어 반상회운영시 군산하 공무원이 담당리별로 반상회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관심을 유도해가지고 우리 군정을 소상히 주민들이 알수있도록 하고 또한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도 솔선참여 하도록 해가지고 유익한 반상회가 되고 우리 군에서나 리에서나 하는일이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직원 7급이하 전입시험에 대해서 세부지침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했는 사안이 있습니까?

별도의 지침이나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종전에 있던 지침에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문제의 시점을 봐서 읍면에있는 7급 공무원을 군에 전입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군에 결원이 적어도 삼사년 돼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군에서 승진해가지고 읍면으로 나간 직원숫자가 지금 14명이 현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없지 싶습니다. 다만 2인이상의 결원이 있을시 1명 정도는 군에 읍면직원을 전입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지침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신 그런 하나의 지침이 없으면서 그렇게 답변할수 있습니까?

그건 지침이 아니고 전입시험 규정에 이미 돼있습니다. 인원 숫자는 한계가 안돼있는데 그거는 군에서 그당시 상황을 파악해 할수있도록 돼있습니다.

상황판단이 어려운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군에서 3명이 비었다 그러면 2명은 군에서 승진한 사람이 올라오고 한사람은 읍면에서 승진해서 7급으로 있는사람을 전입을 시킬시에 그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인사규정이 명확하게 없는데 그렇게 할수있느냐 이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자기 앞닦기가 바쁩니다. 자리가 비면은 군에서 승진해서 내려갔는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통예지 읍면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을 할애를해서 한다하는거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그 인사운영에 따라서 묘를 기하면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있는 7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평생 읍면에서 근무를 해야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문제는 한몫에 3개 4개 어디 천재지변이 없는한 세군데 네군데 자리가 안비겠지요 자리가 한몫에 세군데 네군데 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건 답변 하나마나한 그런 하나의 사안이 되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그때그때봐서 인사운영상 묘를 살려서 읍면직원 사기앙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대한 세부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은 제출해주시고 없다면은 새로 계획 수립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에도 한자리에 오육년동안 한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6급이상 7급이상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밑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8급에서부터 지금현재 그사람 6급으로 돼가있는데 한자리에서 오육년동안 있는사람을 알고있습니다. 파악을 한 해보셔가지고 인사에 효율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현재 운영하고있는 제가 활성화 방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잘못되고있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니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칠곡소식지, 군정소식지, 윤번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상세하게 잘 못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침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다면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은 수립된게 없습니다. 사실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솔직히 우리가 명예리장도 위촉해놨고 마을담당자도 위촉해놓고 담당 부락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필히 반상회날은 참석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전체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반상회가 안되고있습니다. 청내 공무원들도 반상회시에 필요도 없는 시책이 잘못됐다 관계공무원이나 명예리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인할거는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저도 반상회 참석안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반상회를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 '95년도 통계상은 78.5% 참석율이고 '96년도는 지금까지 76.2%인데 사실 안된다 하는거는 시인했습니다.

그거는 서면 통계이고 사실 그것도 많이 잡은 겁니다. 우리가 시인할거는 시인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인근시에 반상회 없어졌다고 저도 알고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필요없는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수정을 해나가고 또 없는거는 개발을해서 칠곡군민을 위해서 할수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같이 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제대로 하기위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7급특별임용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공무원 군비 지급으로 대학교 위탁교육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군비 지원으로 위탁 교육을 시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7급특별임용 공무원 현황과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무보직 6급공무원 현황에 보면 보건소에 지방간호주사입니다. '86년 1월 20일자로 6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보다 진급이 누락돼있고 그리고 7급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에 보면 기획실에 행정 7급입니다. '85년도 11월 15일부터 도시과 역시 행정 7급입니다 '86년 4월 7일 왜관읍에 행정 7급 임용일이 '80년 6월 1일같으면 지금 16년입니다. 방금 인사운영에 내무과장님 답변하신중에 인사운영이 적절하게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10년씩 15년씩 진급관계에서 누락이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비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읍면 직원들은 연고지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본회의장은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질문 답변을 하고 토의를 하는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물론 실과장님들께서 담당 계장님들과 업무협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 다른 실과장님들과 협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모습을 뵈오니 정말 본회의장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귓속말로 할 수도 있고 나가셔서 자료를 준비할수도 있습니다. 이 앞자리까지 들릴정도로 큰소리로 농담조로 대화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시간 이후에 실과장들께 본회의장에서 취해야할 예의를 분명히 특별교육을 시키셔서 다음 이후에 회의장 내에서는 이런 질서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지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질서와 분위기속에서는 진정한 토의와 우리 칠곡군의 발전을 도모할수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질의 사항으로 보아서 오늘 오후까지는 도저히 종결이 되지 아니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기를 내일 토요일 4일부터 월요일 6일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회기연장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제53회 임시회 회기를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연장하자는 장영주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회기연장에 관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을줄 알겠습니다. 7급특별임용 지역개발학과 출신입니다. 기획실에 1명, 새마을과 1명, 건설과 1명, 도시과 1명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6년도에 두사람, '87년도 두사람, 네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무보직 6급 현황입니다. 무보직은 내무과에 1명,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보건소 6급 1명은 보건특수병 진료소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으나 상위직급이 없어서 계장보직 발령을 못했습니다. 예방의학계장이 간호직 또는 보건직으로 돼있습니다. 결원이 되면 나중 보직이 부여되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 7급중 장기근속근무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명이 있습니다. 11명중에 행정직이 5명이고 기술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기술직은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서 승진이 안됐습니다. 다만 행정직 5명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은 경력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등을 포함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부 순위에 도달되지 않아서 승진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근무연한에 따라가지고 승진 후보자가 명부에 상위로 올라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비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연고지로 배치할수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한 결과 연고지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연고지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시 인사시 연고지로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복수직종입니다. 복수직종이 직급별로는 44명, 5급 1명, 6급이 14명, 7급이 29명이 있고 부서별로는 군 본청이 24명, 사업소 20명 해가지고 44명이고, 읍면에는 38명인데 6급이 19명, 7급이 17명, 8급이 2명입니다. 다만 동일직급이라 하는거는 동일부서내 근무개념은 현직급 승진일을 기준하며 부서별 단위로는 16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타직종은 5년이상 근속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기회가 부여되고 자리가 빈데가 있으면은 5년이상 된 사람들은 순환 보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자세도 정말로 지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인사문제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 능력을 보다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의욕적이고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사관리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그런 인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정말로 주민의 어떤 편의제공 서비스 행정을 추진할수 있는데 기여를 안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술 복수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장기종합 개발계획사업이라든지 또 도농복합형 도시계획 재정비 이렇게 많은 그런 계획이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계공무원 규정에 행정기술 복수직이 지침으로 돼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전문인력이 전문적인 분야에 인사가 됨으로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군 계획대로 적개적소에 골고루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함으로해서 얻는 그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안되겠느냐 이런뜻에서 인사관계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능력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체납세징수 대책과 매원골프장 취득세, 재산세, 산출내역과 징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회에 걸쳐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13억6,300만원 중 6억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96년 4월 17일 현재 체납액이 7억4,7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4억7,200만원이며 군세가 2억7,500만원입니다. 체납세의 주요세목을 보면, 도세인 취득세가 260건에 4억3,300만원, 군세인 자동차세가 1,300건에 1억6,400만원, 종합토지세가 1,750건에 6,800만원입니다. 그중 주요 고액체납자는 북삼면 구획정리지구에 사업체인 광산건설이 2억1,000만원이고 세원건설이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림주택이 3억600만원입니다. 이에따른 종합적인 징수대책은 '96년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체납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종합토지세하고 체납세를 관계공무원이 횡령한 사례가있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 하고있고 또 금월 5일부터 5월말까지 한달간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압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과감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관련 체납세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강력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년중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세 명단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각종 인허가 사업을 제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 반상회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원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징수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골프장 등록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기준세율이 20/1,000입니다만은 매원골프장은 150/1,000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77억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년간 건축물에 대하여 기준세율이 3/1,000입니다만은 골프장은 50/1,000중과세 적용해서 1억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년간 재산세를 따진다고 하면 5,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도 중과세율을 적용해가지고 14억5,900만원을 현재까지 징수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보면 다수의 과표가 상승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징수했는 것이 약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납세 7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셔서 군세수 증대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원골프장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미납세금이 있는걸로 알았는데 현재까지 그걸 미납했는거는 하나도 없는걸로 보고가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하실 것 같으면 체납세를 완전히 징수할 용의는 있으신지, 완전징수가 불가능하면 앞으로 징수전망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실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가 군세중에는 제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행선이 불명하고 전부 우리가 독촉장을 내도 제대로 도달이 잘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종합토지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 부산, 대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칠곡에 전부 토지를 가지고있고 또 여기서 산이라든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객지에 나가서 이렇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한게 많습니다. 요번에 경기도 부천시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1만2,000매의 전부 체납자에게 엽서를 다 띄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띄운게 아니고 내무과에서 감사차원에서 전부 띄웠는데 주소불명으로 반려된 것이 400여통 돌아왔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우리 5월 한달이 칠곡군에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 치안본부 전산에다가 전부 재산조회를 할 작정입니다. 해가지고 통보를해서 전부 밝혀가지고 징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정리기간도 기간이고 감사차원에서 체납액 액수가 많은사람은 전부 감사차원에서 면담을 하도록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차원에서 면담을하고 우리 세정분야에서 방문해서 징수 독려해서 받을수있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대 왜관읍 하수구정비계획 및 '96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 왜관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계획 총 연장 138km중에 80km가 설치되어 58%의 정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수도정비계획은 4건에 2.2km로서 사업비 7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95년 호우로 침수된 왜관 지하도 부분의 석전배수구 정비사업으로 연장 862m에 4억원으로 4월 29일날 (주) 삼도종합건설에 낙찰되어 5월초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래계획으로서는 하수관거 신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관 개량은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물범람이 됐는 왜관 지하도 공사는 발주가 됐습니까?

예, 4월 29일날 입찰을 봐서 낙찰은 삼도종합건설에서 낙찰돼서 아마 수일내로 착공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발주를 하셔서 '95년도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석전 배수구 정비공사 길이가 862m 4억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계획이죠?

그것은 지금 발주가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낙찰은 됐는데 아마 5월초에 공사가 착공이 될겁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계획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석전 배수구 정비공사에 따른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를 하게되면은 하천이 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남는 잔여지가 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석전 배수구 정비사업 관계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것은 기존 하천을 따라가지고 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현재 하천이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할수있으면 하고 그대로 공지로 활용하든지 안그러면 소방도로로 활용할수 있으면은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의해서 세세한 하천부지의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은 왜관에 심한 교통난 때문에 또 주차시설 관계를 설치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폭과 넓이 거기에 사용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셔서 관계부서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방법과 매일신문 보도중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의 수령 보관 사용상의 불편과 제작교부 요금정산시 예산인력 소모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경로승차권에서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중 지급신청한 노인이 되겠으며 지급 기준은 시내버스 요금을 5,28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 분기별로 분기초에 읍면에서 개인별 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을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수급희망 노인이 지급개시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에 신청을 할수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절차가 생략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등 부득히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가족 등은 위임받은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지침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5,280원을 지급하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에 추가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수령후 사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고 사망등 사유가 발생한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급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달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4월 1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44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월부터 1인당 월 5,760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3월 28일자 매일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며 노인복지법상 노령수당은 생활능력이 없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대하여 70세에서 79세는 월 3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있고 저희 칠곡군의 경우에도 70세이상 생활보호노인 647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수당을 받지못하는 65세에서 69세 생활보호 노인이 289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인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에는 70세에서 79세 시설거택 및 70세 이상의 자활보호 노인과 80세 이상의 시설거택보호 노인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의 현황을 보면은 65세 69세가 289명이고 70세에서 79세가 490명입니다. 8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157명 합해서 모두 936명이 됩니다. 70세 이상의 실제 지급자는 647명이며 예산은 2억6,796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8,757만2,000원이고 도비가 4,019만4,000원이며 군비가 4,109만4,000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입니다. 65세에서 69세 생활보호대상자 289명에 대하여 지원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22일날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보사부 노인복지계장님께 문의한 결과 '97년부터는 재경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줄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97년부터는 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온라인으로 지급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노인들이 도장을 가지고와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타러왔는걸 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왜그랬냐하면은 통장을 개설 안했는 상태에서 돈을 먼저 받기위해서 그랬고요 처음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 5,760원을 받기위해서 부부가 동반해서 손을잡고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타가는걸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날 본의원이 가정복지과로 전화를 했는 사실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까?

지침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나갔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족이나 직원의 업무미숙인가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분을 왜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도록 하느냐 동장이 잘못했느냐 직원이 잘못했느냐 제가 질책을 한적도 있어요. 그때도 분기별로 월로 주다가 분기별로 줄수없느냐 그런 하나의 안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행일자가 '95년도 12월 9일날 공문이 나갔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주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 다시한번 공문을 시달하고 지침을 시달해서 사후 이런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시달했는 하나의 경위를 빠른 시일내로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령수당 지급관계는 '97년부터 시행이 된다하니까 공문을 시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말로 해가지고 안했다 하면은 그건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이 관내는 이래이래하니 관계부처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해준다 하는 것을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답변을 해주도록 촉구를 하세요 그래야지 무슨 근거가 안남습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할때에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더노 전화를 해보니까 관계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합디다 해서는 주민들한테 답변의 소지가 되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그 분야도 그렇게 질의를 해서 간담회시나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5세이상 경로승차권을 지급받는다고 보고 돼있는데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분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지금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65세이상 노인들 중에서 실제로 교통수당을 받는분이 어느정도가 됩니까?

지금현재 7,211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적면 남율리 우방아파트 건립현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치가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7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우방주택 대표이사 이순목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93년 2월 3일날 승인 됐습니다. 사업규모가 15층 24동 2,475세대입니다. 착공신고서가 '93년도 12월 24일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율대교 우방아파트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7일날 사업계획 승인서가 본 군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9일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92년 11월 13일날 아파트 사업승인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11월 21일날 보완지시했는 사항을 2월 3일날 사업승인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93년 10월 16일날 사업계획승인 변경요청이 있어서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 착공신고가 '92년 12월 24일이고 지금까지 '93년 12월 30일날까지 현재 하천제방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부분 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있어서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사업을 지금 완료하도록 현재 실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방공사 및 제외지 보상관련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따른 사업개요는 축제 및 호안입니다. 호안길이가 868m입니다. 전체 평수가 8만1,876평이고 그중에서 제방용지가 8,342평입니다. 사유지가 8,049평이고 국유지가 29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방 바깥에 제외지 부지 면적이 7만3,534평이고 거기에서 사유지가 2만448평이고 국유지가 5만3,086평입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92년도 8월 17일날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18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받고 '''92년 12월 23일날 1차 보상용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용지보상 지원요청이 30억6,900만원입니다. 요청했는데 건설부에서 회시결과는 용지보상 지원요청에 따른 회시가 재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날은 하천공사 착공 준공기간 연장승인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93년 1월 17일날부터 '93년 6월 16일로 했는데 6월 16일부터 '93년 6월 16일까지 하고 '94년 6월 16일 이거 두 번하고 변경을 준공기한 하천공사의 준공승인을 관계 부서에서 네번 연장을 했습니다. 네번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파트를 못하고있는 상태고 두 번째도 저희들이 30억6,900만원에 대한 2차보상 지원요청을 제외지에 따른 보상지원 요청을 건설부에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지보상이 불가하다고 건설부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은 재정상 지원이 불가하니까 군에서 보상하라 이런식으로 그당시에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저희들이 3차에 걸쳐가지고 30억6,900만원에 대한 용지보상 지원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회시가 오기를 건설부장관한테 국고를 지원 건의했는 상태라고 회시 왔습니다. 지금까지 '95년 12월 29일까지 하천공사에 따른 제방용지가 지원됨으로해서 하천공사 착공 연기되고 아파트 사업승인도 덩달아 같이 준공기한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하고 용지보상 관계 모든 공사를 현재로서는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포락지 국고지원책입니다. 제외지 부분에 따란 포락지 토지소유자의 피해발생 미해결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포락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48조에는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부담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국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국고를 지원요청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천제방공사 지연에따른 주택건설 사업이 시공 연기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제방공사 완공예정 기한이 '97년 12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주택업무도 동시에 '97년 12월 30일까지 현재 연장해야되고 만약 아파트 준공예정일이 '97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시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할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취소토록 할 것인지 '97년도 12월까지 일단 저희들이 모든 행정행위가 승인된 상태고 또 연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일단 계속 국고지원 요청을 관에서도 하고 우방아파트측에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계속 촉구할수있도록 최대한 협력을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전2리 우방아파트 신청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75-1번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우방주택 대표이사 이순목, 사업규모가 11층에서 14층 2동 261세대입니다. 대지면적이 1만673평으로 약 3,228평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했는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95년 7월 22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95년 7월 24일날 했습니다. '95년 8월 9일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 결과 만취지에 따른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 8월 10일날 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반려처분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첫째는 만취지 수리 몽리구역내 현재 농사경작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고 구거 및 원형변경 및 도로용도 폐지가 불가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 매각에 따른 대안과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부대 진입로까지 확포장 공사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8월 10일날 반려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보상 관계는 제방안에 있는 지번은 다 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아직 아파트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일부 받은분도 계시지요. 또 사유지를 보상을 안받았기 때문에 사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기에 대하여 그사람들이 사유지를 인정하면서 보상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또 우방에서는 사유지를 인정해주면서 건설부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있는지 제방 공사를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세요.

보상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무를 보는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직접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보상관계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억6,900만원에따른 지원문제는 계속 군에서도 요청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방아파트측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우방아파트는 재정경제원과 또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돈이 하달이 돼야되기 때문에 우방아파트에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걸로 제가 현재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문제는 주택과장님 아시고 보상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씀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우방 건축문제만 이야기할것이 아니고 칠곡군청내에 건설과, 주택과가 있습니다. 업무소관은 다 틀립니다. 주택과에서 군의원들이 질의할 경우에 주택관계에 대해서 우방아파트 관계라고 이야기를하게 되면은 건설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제방이 어떻게 안되느냐 이런 소관도 같이 협조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되는게 당연합니다만은 현재까지 포락지 보상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도 이야기가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는것이지 사유지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보상해주는게 없습니다.

사유지를 보상해주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대교 우방아파트를 어떤 문제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느냐 추진을 할 경우에는 어떻고 거기에대한 문제점과 거기에대한 대책이 어떠한지를 묻기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왜 이것이 중단이 되고 무엇 때문에 안되고있느냐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했는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면은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아무리 부임한지 얼만 안됐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건설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된다하는 사항 아닙니까?

협의는 계속 하고있는데 다만 업무분장이 보상문제라든지 보상추진에 따른거는 또 저희가 할 문제가 따로있고 각계 부서에서는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각 부서에서 협의를 안해서 안한게 아니고 계속 하고있습니다.

868m의 제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문제가 해결 안되고있고 우방측에서 건설부하고 이런일을 추진을하고 있다 그래서 30억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를 하고있다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68m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방에서 부담입니다.

석전 2리 우방아파트 만취지 수리 몽리지역 관계 때문에 만취지가 용도폐지가 안되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만취지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만취지인데 그에따른 주민들과의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있고 현재 제가 답변을 거기에 대해가지고 드리면은 최근래 판례에도 나오는데 공유수는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항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하고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한 판례가 나와있는 것 때문에 저희 군 내에서는 못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지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안돼가지고 반려했는 것입니다.

석전2리 우방아파트 신청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본 의원이 석전2리 기지촌에 실지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 문제와 왜관 도시계획 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안이 되지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허가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안된다면은 그것은 반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원성이 없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진택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관읍 주차시설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차장 현황은 '96년 3월말 현재 노상주차장 유료, 무료, 부설주차장 합쳐가지고 144개소에 면수가 4,870면으로 그중에 왜관이 73개소고 면수가 2,201면입니다. 왜관읍에 차량대수는 6,930대로 군 전체에 36%이고 주차장 면수는 아파트를 포함하면 84개소에 3,302면이 되어 차량대수의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시설 확충계획은 공공기관의 주차개방 유도 및 유료주차장 설치를 확대하며 불법주정차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마을별 공한지 및 폐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국.공유지 주차장활용 계획은 석전리 1,151㎡ 70대는 이미 국방부의 협의하여 승인을 얻었으며 오성아파트 우회도로 교량밑에 오성아파트에 1,000㎡에 70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노상주차장 설치검토는 로얄아파트에서 국도 우회도로변 520m 거리에 100대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개설후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국.공유지 불하는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것이며 조그마한 공터나 제방곁 유휴지 등을 찾아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주택건립시 건축조례건입니다. 주차시설 유무와 특별회계 설립건인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대수 산정기준에 보면은 시설면적이 200㎡당 1대고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이 300㎡이하에 1대입니다. 300㎡초과 추가할 경우는 200㎡당 1대가 추가되고 공동주택은 건축면적이 150㎡당 1대이고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제정에 관해서 시장, 군수가 설치할 수 있는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노상주차장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과징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주 재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제정시 군 세입은 년 2,000만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1,300만원과 과징금 700만원 정도로 왜관시가지내 토지를 매입,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 재원 관계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별회계 재원이되는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시 납부비용은 납부자에게 군수가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우리군은 공영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면제를 받지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제정은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희박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설치는 충분한 재원 확보후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추진방향은 시가지 주변이나 국.공유지 불하는 가급적 억제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제방 도로등 공사시 주차공간 확보를 병행해서 설계검토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이후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미납자 현황입니다.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승합자동차는 4t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이고 승용자동차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95년도에 855건으로서 3,354만원, '96년도에는 210건으로서 854만원, 계 1,065건으로서 4,208만원입니다. 미납자 현황은 '95년도에 256명, '96년도에 133명입니다. 그래서 389명이 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대책은 미납자에 대하여 1차 독촉을 하고 2차로 재차 미납시에 차량등록 압류를하여 전산입력이 되어있으므로 타지역으로 가더라도 이전, 폐차, 말소등 변경등록때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칠곡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입니다. '95, '96년도 개최현황과 물가대책 조치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20명과 위원장이 군수로 된 위원회와 물가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이 된 2개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95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2번했고 물가실무대책위원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96년도 정부의 물가인상 4.5% 안정대책에 따라 년초에 물가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읍면 담당자 회의와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중점 관리대상 372개 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대책홍보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1,500업소에 대하여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 하였으며 물가유급 모니터요원에 의한 주1회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100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하고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서비스 업소 간담회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 할것입니다. 다음은 낙파앞 청년협의회 비석 이설입니다. 청년협의회 비석은 교통요충지인 구낙파 삼거리 중앙지점에 위치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있어 타곳으로 이설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현 장소에서 약 60m떨어진 화단에 있다가 박상홍 군수 재임시 그곳으로 옮겨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흐름에 시거 장애물인 관계로 다른 장소로 이설하여야 될줄아는데 청년협의 회장에게 도시과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회장에게 직접 전화 통화한 결과 선배들이 했던 일이라 단독 결정이 곤란하다고 하며 이설장소는 5월 16일 회의가 있다고 함으로 그때 결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설 후보지를 물색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박창기 의원님도 회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잘되리라 믿으며 처리가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철도시설 부지관계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시설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철도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는지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설치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더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차량단속 공익요원 확보 야간단속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대해서 할수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낙파 청년협의회 비석관계는 '94년도에도 거론이 됐는 사항이고 작년 8월 임시회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했는 실적과 그에대한 대책을 수립해본 하나의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95년도에 2회, '96년도에 1회 개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5년도에 물가대책에 대한 중점적인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물가를 조사해본적이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왜관읍에 주차시설 해결방안에 철도부지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덕산빌딩 뒤에 562㎡, 170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95년도 11월 7일날 대전지방철도청에 협의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왜관역 구내에 선로부설 인상선 시설계획으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영연탄뒤에 612㎡에 대해서 185평을 '96년도 1월 5일날 왜관역하고 협의를했던 결과 2월 4일날 소석영과 '9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경작하고 있어 우리 군으로 사용하는거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석전3리 마을 화단부지 1,151㎡에 대해서는 2대대하고 협의했던 결과 주차장 사용으로 승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 3,000만원을 계상할겁니다. 다음 공익요원 관계는 우리 군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를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근무를 하게되고 그만큼 근무시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 작년 '95년도에도 읍면 회의시 했고 년말연시 소비자물가 조사할 때 읍면직원과 관계자들을 불러다놓고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사실상 물가는 우리가 군에서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전반적인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몇가지 품목은 다방에서 하는 관허 요금에대한 몇가지 품목은 통제가 가능하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가지 품목 개인서비스품목 51가지하고 생필품 품목 49가지는 주 1회 조사는 하고있습니다만 가격의 결정권한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갖고있는거는 아닙니다. 우리 조사를하고 지도를 하는것이지 결정적인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청년협의회 비석 이설관계는 사실상 제가 여기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부터도 도시과에서 그게 사실상 추진되던 것입니다. 제가 신민식 의원님께서 저희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어떻게 처리하겠다하는 관계자들한테 부르고 직접 협의회장이나 아까 박창기 의원님한테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옮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회계관계는 우리군내에 사실상 공설주차장을 만약 만들어 놓으면 건축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주차장을 하는 것을 그만한 돈을 군에다가 예치해서 군은 그걸 공설주차장이라할까 부설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 나감은 시내 요소요소에 하면 좋은데 사실상 주차장 할만한 곳이 어떤 지역에는 될지 몰라도 왜관읍이라도 또 어떤 지역에는 잘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왜관 1동에 있는사람이 돈을내고 군청 마당에 와서 차를 가져가라 이러면 상당히 불편할겁니다. 그리고 왜관 5동에 있는사람도 군청에 와라 이렇게 되면 그 지역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 지금 왜관의 지가가 상당히 비싼데 그걸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구상은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사실상 이것이 시행이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이게 농촌지역이 동리가 돼가 있으면 헐은 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받아가 그 동네에 관계되는거는 그 동네별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가장 이상적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관읍같은 경우는 전부 건축이 다되어있는 상태에서 집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한가지 정리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주차 단속관계는 근무관계를 재정비해서 단속에 원활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보충도 건의를해서 거기에대한 관계를 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물가대책 관계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편익과 생활관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니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낙파앞 청년회의소 비석은 '94년부터 '95년 8월달 임시회때도 거론됐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와 협의를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전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왜관읍 소재지의 개인땅을 구입해서 조치를 하는것보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한지나 국유지, 군유지, 하천부지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관소재지 지도를 내놓고 그 공한지를 파악을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한 번더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덕산빌딩 뒤쪽에도 설치불가로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 공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상대여를 하면은 철도청에서 칠곡군에 주차시설 할려고 하니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 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칠곡군과 대전철도청과 왜관읍 주차시설이 이만큼 체증이 되니 해결책을 위해서 칠곡군에서 대전철도청에게 무료가 아닌 유료로 우리가 대여를하자 이런 방법으로해서 당신들이 필요할때는 한시라도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주겠다 그러니까 딴데보다도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주는 것 보다는 우리 관계 관청과 협의를해서 민간단체에게 우리가 철도청하고 계약을 한후에 그 돈을 연리로 갚던지 자기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운영비로 써라 자유총연맹에도 좋고 군에서 풀보조를 해주는 경상보조를 해주는 자치단체에게 이관할 수 있는 문제, 덕산빌딩 뒤쪽에도 철도부지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남부주차장까지 본의원도 지도를 놓고 본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 번더 검토를 해주시고 대영연탄 뒤쪽 다정식당앞 소석영씨 관계 임대를 하셨는데 '96년 2월 4일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전데 협의를 했는거는 '96년 1월 5일입니다. 작년 임시회때도 주차난 관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85년에가서 했으면은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것보다는 우리 왜관읍을 위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주차난해소에 대해서 관계 관청이 대전철도청도 사정을 하게되면 협조를 해줄거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년동안 소석영씨가 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더라도 '97년에는 못하도록해서 양해를 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설치관계는 곤란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한 번더 특별회계 재원에 대해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만 하지 깊은 하나의 지식이 없어서 더 이상 그걸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더 검토를해서 다음 간담회시나 다음 질의때에 다시한번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주차장문제는 자꾸 왜관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거액을 투자안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읍면 단위마다 또 동별도 같이 아울러 파악하고 시설할 수 있는 연구도 한 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신민식 의원님 질문에 앞서 오전에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편성은 읍면장이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 주무부서로 요청하면은 주무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투자가용재원 사업의 시기성 우선순위 재원의 균형 배분 등을 감안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해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군수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경비에 대해서는 성격상 사전에 예측되지 않아 예산에 미반영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읍면별로 균등배분되어 쓸 수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균등하게 지원될수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과, 2대대 29경비대대 이전, 칠곡군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세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건설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목표로하고있는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조 시설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2호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 제3호 인구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으로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승격이 가능합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제2호의 왜관읍 인구가 5만 이상이 되거나 제3호의 경우 왜관읍 이외의 1개면이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 전체인구가 15만 이상이 될 때는 도농복합형 칠곡시가 될 수있으므로 현재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 건립등으로 증가요인이 많아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승격으로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지난 4월 25일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중간 보고회시 의원님 여러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지역 장기종합개발 계획이라는 용역의 특성과 과업의 성질이나 내용상 유능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용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단법인 지역발전 연구센타와 작년도 11월 24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95년도 9월 실무부서 담당계장 40명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을 시달하고 분야별로 개발구상을 제출토록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11월 6일 2000년대 과업지시서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대대 및 29경비대대 이전문제 현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관읍 석전리에 위치한 2대대는 면적이 2만1,425평이며 아곡리에 위치한 29경비대대는 3만494평으로 국방부소유 국유지입니다. 참고로 29경비대대는 인근 국방부 부지는 29경비대대외에 주민과 대부계약된 5,956평과 휴경지로 남아있는 10만3,511평이 있습니다. 부대이전 문제는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할수없으나 29경비대대는 작년말 부대철수로 부지시설을 현재 2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시설 이전시는 부대매각이 예상됨으로 매각 조건이 유리할 경우 우리군이 매입하여 시설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획실장 법무통계 계장을 상담관으로 지정해서 기획실 내에서 설치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단체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않고있으면 상담결과 조치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해서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운영실적은 민간인, 각급기관 단체등으로부터 서면 면담등 상담요청사례는 없으나 행정 내부적으로는 법규해석과 법률적용상 의문이 있을시에는 이인기 군 고문변호사와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자문을받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협조 사항으로 협의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해서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법무통계계장을 위원으로 참석시켜서 합리적인 행정법규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처분시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고지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상담 책자를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 민원인이 활용할수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들이 행정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집행을 할수있도록도 했습니다. 내무행정 판례 및 매월 새법령 최신판례 질의응답 생활법률 등이 수록된 법무소식지를 배부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전 공무원과 마을이장 533명을 대상으로 해서 달라진 법령교육을 실시도 하였고 또한 공무원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작년도에 5일간 9명, '96년도에는 4일간 4명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중에 관내 오지마을 여러곳을 선정해서 군 고문변호사와 대구지방검찰청공익법무관 및 법대대학생을 교관으로 해서 하계법률 봉사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반 민간인이 행정법규 상담실을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확대로 행정법규의 집행상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억제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식 의원님 질문하신 3가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비는 지역에따라 집중 투자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장 재량사업비, 군수포괄사업비는 법정제정은 비록 안되었을지라도 전례나 통례로 보아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되어서는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기획실에서 조정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권한이 군수에게 있다고 볼수있지만은 전례로 보면은 읍면에 사업요청을 받아 그래도 균등하게 배분해왔습니다. 이 기능조정을 기획실에게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 상반기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미흡한점은 시인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때마다 실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또 답습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질의답변 입으로만 실랑이밖에 안되거든요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있습니다.

예,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기능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산 장의원님 말씀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한 번더 짚고 넘어갈까 싶은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잘못을 기획실장님이 질책을 받는다하는 것은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게 방금 장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시정하겠다 다음에 또 그런일이 있을때는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부서 예산이 불균형하거나 편중 집행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확고하게 어떤식으로 조치하겠다던지 그렇지않으면은 사업부서의 잘못을 기획실장님 질책을 받을 정도라면은 사업부서와 기획실간에 부서간의 어떤 협의체제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획실장님이나 사업부서간에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든지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질문 잘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집행하기 위해서 기구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획실장직을 있는 동안에는 시기성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문제는 새마을과만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도 줄수있는거고 어는 부서에 지칭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것도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될거지 어느부서와 그렇게 연관시켜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95년 '96년도에 이용도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군 소식지 및 반상회시에 홍보를 해서 칠곡군 주민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시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만 해놓고 하나도 운영이 안되고 주민이 우리 칠곡군민이 이용하지 않으면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하나의 상담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칠곡소식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것이고 칠곡군 유선방송에도 자막으로내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여태껏 '95년도 '96년도에 칠곡군 주민이 이용을 안했다면은 있으나마나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업무에 충실해주시고 계획도 화끈하게 수립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대대 29경비대 부지관계는 향후 부대이전시에 매입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칠곡군발전, 왜관발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제도 내일 김동우 의원님께서 군정경영기획단 질문시에 약간 언급되도록 하고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2000년대 종합개발 수립시 업체선정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안그러면 공고를해서 계약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군의원과 협의를 한후에 추진을 하셨는지 여부, 계약이 '95년 11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용역은 11월 25일부터 9월 23일로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소식을 들었을때는 금년 3월달로 알고있습니다. 셋째 추진후 군의원 여러분들이 저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인물을 가져오도록 해서 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 번더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용역업체 선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내에 학술연구용역 업체는 우리군이 용역을 의뢰한 재단법인 지역발전 연구센타 원장 최외출을 비롯해서 대구 경북 개발연구원 원장 유종탁과 영남대학교 부설 새마을 지역개발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 연구센타 원장인 최외출 박사가 21세기 경상북도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상위계획인 21세게 신경북비젼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어 연계 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또 타 시군 개발계획 수립과 유사연구 실적이 많으며 21세기 경북 종합개발계획의 같은 중남부권에 속해있는 김천시의 개발계획 수립도 경험이 있고 또 인근 달성군의 용역을 맡을 예정이 있어 상호 연계계획 수립으로 현실성있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선정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도 개발위원이고 또 달성군도 할 그런 업체고 인근군 김천, 문경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과 협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보고는 지난해 10월 17일날 군의회 의원간담회시에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보고와 과업 지시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3월 21일에도 군의회의 의원간담회시를 통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외출 원장님이 김천, 금릉, 달성, 경북, 광역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 그렇게 선정을 했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뜬구름을 잡는듯한 그런 계획내용이 아니냐 간단히말해서 왜관이나 광역같은데는 제가 무능해서 그렇게 알뜰히 알지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지역에있는 학상공단 이전을 시켜야된다 결과는 없습니다. 만약 학상공단 지금 4만여평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촉진 지역으로 26만평 지금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역으로 12만6,000평 풀어놨는데 개발은 이미 통계적으로 3만8,600평 그랬는데 주 학상공단이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서는 3만8,600평으로 돼있지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4만6,000~4만7,000평이 이미 건축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 공단을 이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설한 대책은 결론은 물론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결론은 안나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을 때 실효성이 없는 개발계획 운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그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되는걸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하고 앞으로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어떤 발상으로 이야기 됐는지 분석해서 검토를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계성이나 어떤 계획성없는 개발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는 광역이나 달성이나 금릉, 김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했다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 아니면은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가 해야되겠다는 그런 어떤 뜻과 생각, 그래서 다시한번 개발계획을 아니면 용역을 제고해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계약이 되어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하고 덜투자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야되지요.

계속 연구를하고 발전시키는중이고 이런데 그걸 해약할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용역업체 나가가지고 협의도하고 반영도하고 하니까 다음 7월달에 중간보고시에 과연 우리 우리군의 발전방향, 비젼이 어디있는가 거기에서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 지역을 우리 군청, 우리면 관내에서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계획은 우리 군청해서 해도 그거보다 훨씬더 훌륭한 위대한 계획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까지는 기본현황 조사를 한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한 자료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걸가지고 앞으로 7월달에 보고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역시도 장영주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때에 우리 군의회에 와서 한 번도 상의한적이 없어요 중간에 한 번 이런 하나의 이것을 한다고 해놓고는 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하나의 사안이 아닌지 담당 실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물도 저희들이 한달후에 받았습니다.

유인물은 사실 그전에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김상호 군수님 계실 때 수립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 수립했는건과 금번에 나왔는 계획이나 현황이 상당히 유사한점이 많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건이 아니냐, 왜 한가지를 봐도 왜관공단 쓰레기매립장도 주민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다시 그 자리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지않은 모방하는 그런 하나의 기본계획이 아니냐 저역시도 업체를 임의로 했느냐 아니면 입찰을봐서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예, 업체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은 법적근거를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의 방법은 다만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해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뢰할 수 있다 하는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볼것같으면은 수의계약에 의할수있다고 돼있습니다. 여기보면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이래가지고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또는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이래돼있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를 7월달까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게되면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은 우리 군의 장기개발을 위해서 이미 필요하다고 인식이 됩니다만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칠곡군에 미래를 구상할려면은 우리 군에 대외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든지 우리 칠곡군 현안 전부를 그사람들한테 알려줘야되고 또 그게 장기계획이 일반주민들한테 노출되어가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종합 개발계획의 목적 이외의 타목적에 소위 투기라든지 이런 나쁜쪽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점도 유의하셔가지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광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료를 제출 해놨습니다.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 세입세출 결산서등 13종 26점을 줘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저희들 재정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도 줘놓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아까 장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상공단 지구도 자료를 다 줘놨습니다. 그때 보고때에 최외출 교수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또한 대구도시계획 기본계획도 '92년 것 줘놨고 또 '92년도 구미 도시계획재정비 계획도 우리 군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줘놨고...

기획실장님 앞으로 2000년대 장기개발 계획은 정말로 중요한 계획 사업입니다. 면밀히 수렴하여 의회 간담회시에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한후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관계 및 예정지 확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칠곡군 왜관읍 왜관11리 347-8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가 748평, 건평이 373평입니다. 건립년도는 1985년 5월달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를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국도에 인도가 없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입로 입구에는 T자 30°의 경사지로 차량 사고위험성이 상존하여 주민들 이용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오는데 가끔 물어보면 상당히 불편하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의료기술 지원단으로부터 신축지정만 받으면은 건물 신축비 평당 333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지확보는 보건소입장에서 제반여건으로 보면은 현재의 농촌지도소 부지나 군청부지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지금 별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상당히 진척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지정만 되면은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이전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금이 얼마라 했습니까?

평당 333만원입니다.

대지는 얼마입니까?

대지는 우리가 감안하면은 그래도 1,000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주차시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칠곡군 보건소가 주민이용도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되도록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계획을 수립하셨다 하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전문제는 빠른시일내에 이전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군청민원실에서 보건소 직원이 파견근무하면서 혈압, 당뇨등 보건행정업무 대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대민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해본 것으로서는 '96년 1월부터 4월까지 업무대장을 파악해본 결과 1일 평균 7내지 10여명씩 월40명정도 검진을 받고 있는 걸로 나와가 있었습니다. 1일 7명내지 10명 월 40명은 대부분이 민원인이 아니고 군청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대민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민주민 홍보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군청에 여러 홍보채널인 주간 칠곡소식이라든지 반회보등에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홍보할 용의가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1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30일까지 현재 1,8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은 혈압체크한 사람이 1,627명, 그리고 당뇨병 검사한 사람이 170명 나오고 있고 기타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1월달은 498명으로 하고 2월달에는 461명을 하고 3월달에는 48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366명 이것은 인제 시골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농번기에는 좀 줄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민원실에 오는 분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신문에도 몇번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반상회보도 냈고 공보실에 협조해가지고 무슨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은 꼭 우리가 군청에서 안해줘서 그렇지 의뢰는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템도 내보고 그래서 구미에서 나오는 중부신문이라든지 한누리신문 같은데도 지금 나왔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주민들이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요즘 지상보도에 보면은 타군에서도 군청민원실에서 대민건강차원애서 건강체크를 한다는 그런 보도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보면은 그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반응이 나옵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물론 군청공무원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군청공무원들도 당연히 건강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한번 더 홍보라든지 이런 모든 채널을 활용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알고 군청에 가면은 건강체크를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신민식 의원께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나 군청부지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별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답변요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까 역시 신민식 의원님 질의했듯이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건물신축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비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일체 없습니다.

우리 군비 소요액은 어느정도인지?

그것은 부지만 하면은...

이 관계도 기획실장님이 요 부지가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를 기획실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군민 보건건강 일환으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센타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쪽은 현재 건강센타가 있는 자리 말고 주부들이 1일봉사활동하는 그 자리 뒤에 민원인들이 거기 다 모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건강진단을 통해서 주민전체에 홍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신민식 의원 질문에 보건소장님 답변중 부지확보 문제는 기획실에서 별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의원 보충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부지물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기획단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한 진척은 아직 없고 그만한 면적이 들어올수 있는 곳을 같이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이 들어가니까 토지를 승낙해주는 절충중에 있습니다. 내일 김동우 의원님께서 군정기획단 설명때에 그거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진척은 없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에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상당한 진척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느정도 물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부지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유자를 지금 추적 조사를 해 가지고사용승락건에 대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는 대외비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가 상승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고려가 됩니다만은 뭐 20%면 20% 30%면 30%가 아니고 여러군데 물색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물론 지도소가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왜관읍사무소 문제 또 보건소 문제 또 의회관계도 거론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것은 현재 보건소가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토록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소 이전할 위치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시설하고 보건시설 이렇게 종합센타로 들어갑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자 시설하고 노인시설, 여성시설 이러한 시스템으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소유자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1개소가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철도역이 5개소,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37개소, 민간 49개소입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면은 공중화장실 63개소 중에서 터미널이 3개소, 시장이 5개소, 기차역 5개소, 문화재 3개소, 휴게소 5개소, 유원지 3개소, 주유소도 개인소유 40개소가 있습니다. 또 간이화장실이 28개소 있습니다. 유원지나 산간 계곡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문제는 주 1회이상 읍면장 책임하에 위생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4월15일부터 20일까지 91개소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주민의식 부족으로 청소상태가 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세식 개체를 저희들이 시설주한테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공중도덕 함양을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18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칠곡군에는 지금 현재 유료화장실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도 계도하고 또 청소를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시간나면은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청소해주는 그런 상태로 있어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라서 예산은 지금 현재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으로 수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에 32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 관계, 관리관계는 읍면장에게 다 위임을 시켜났는 상태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가까운 왜관시장, 관광지인 가산산성, 문화재관계 송림사등 한 번 사용을 해 보셨는지 안그러면 거기에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전 9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생처리 관계를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읍면에 대해서 읍면장님 책임하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제가 직접 출장중에 점검해본 사실은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좀 불결한 관계는 읍면을 시켜서 청소를 시키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또 방금 신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원지라든가 문화재 또 휴게소 설치문제는 지금 어제께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의 설치관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유원지라든가 산야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새마을과에서 지금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수거라든가 청소문제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모순된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제7조에 보면은 군수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관리인을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관시장 또 다른 공중화장실에 위탁관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시고 관광지나 문화재에도 위탁관리 또는 관리인이 옳게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에는 왜관남부정류장이라든가 북부정류장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남부주차장이지만은 관리인은 자기 소속 직원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관시장에는 시장번영회라든가 또는 신동시장에는 시장내의 번영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부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역에는 공공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역장이 그다음에 신유장군 유적지라든가 공공시설분야에서는 우리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보고드려 났습니다만은 이번주하고 다음주에 걸쳐서 우리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카드화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카드화 전체 사진을 찍고 카드화 일제 정비를 해서 앞으로도 보다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주민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9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관역 광장에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토록 관리상이나 유지관리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지관리상태도 미흡할 뿐만 아니고 청소상태 점검관계도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점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한 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나 유지관리하도록 위임 조치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더 경고조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으로서 공중화장실 다른 타 기관 유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인이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점검을 하신 후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시에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찬영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94년도부터 '96년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는 '94년에 8명에 5,000만원을 융자하였고 '95년도엔 7명에 4,900만원을 융자토록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8,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활의지가 강한자를 우선으로 영세상인 행위자금, 재난시 생계자금, 가옥임대자금, 직계비속의 학자금 등에 대하여 가구당 900만원이내에 융자하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무이자 균분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재산세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1명을 세워 이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융자희망자 대부분이 무재산자로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95년도에 예산중 1,100만원을 융자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융자희망자중 보증능력이 있는 사람을 상호보장토록 권장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혜화정신요양원 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혜화정신요양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 한명호 시설장 정영달 위치는 왜관읍 금남리 315-1입니다. 규모는 부지 3,196㎡, 건물이 1,287㎡ '95년 8월6일 기능보강 사업승인 332㎡입니다. 수용인원이 현재 89명 남자 55명, 여자 34명 유료환자 26명 무료환자 63명 '94년도 정원 변경승인 '96년 2월9일에 했습니다. '91년도부터 '96년까지 연도별로 입소자 퇴소자 현황을 보면은 91년도에 27명중 남자가 16명, 여자가 11명, '92년도에 20명에 남자 12명, 여자 8명, '93년도에 16명에 남자 12명 여자4명, '94년도에 9명에 남자 6, 여자 3, '95년도에 15명에 남자 9, 여자 6명 '96년도에 29명에 남자 14명, 여자 15명입니다. 입소인원 총 남자가 69명 여자 37명 퇴소인원은 '95년도에 남자가 13명, 여자가 1명 '96년도에 남자 1명 총 퇴소인은 남자 14명 여자 3명입니다. 다음에 종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 총무, 보조원, 경비원, 취사세탁원, 촉탁의사, 그다음 간호사 등 각 1명씩입니다. 연혁을 보면 사회복지법 제7조에 의거 설립인가 보건복지부장관 684호 '88년 9월2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허가는 '91년 12월20일 당시에 955㎡입니다. 현재 문제점 개선방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서 읍면에서 보증인을 못구해서 융자를 못받는다 하는 그런 하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증인 재산세 5,000원이상인데 이 보증을 잘 안 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끼리 연대보증을 계획해봤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증보험은 무재산 무능력자인데 선 40만원 보증보험 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40만원 선금을 내도록 하면은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도 바꾸고 보증보험이 40만원 선금을 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관내에 저소득 주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96년도 8,400만원 아직까지 대상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자 하나도 없고 지금 상반기 2/4분기가 되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내에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촉구를 한 번 더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관계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으로서 언제쯤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정에 인사하러 한 번 갔고 3월6일날이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합동 점검을 할 때에 인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때는 건축, 전기, 가스, 행정분야 6명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위해서 저도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 89명으로 나와가 있는데 89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확인했습니까?

89명은 매일 확인이 됩니다. 왜 확인되는가 하면 이동사항이 매일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몇 명입니까?

현재 89명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는 87명이던데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일시적으로 바람쒸운다고 데리고 나가는것도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저희들이 방방이 제가 들어 가봤습니다. 방방이 들어가 보니까 활동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사람이 있는데 방방이 남녀간 구별이 되어있는데 사람 모자란 숫자는 어디갔느냐고 하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그 문제는 조금 있다 이야기 하십시다. 그것도 위증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하고 왔었요. 87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는 그게 분도 노인 땅이기 때문에 정신분열자이기 때문에 땅을 양쪽에서 여름에 분도마을 노인들 농사를 짓는데 채소를 가꾼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정신분열자들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그 노인들이 놀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막았습니다. 막았으면 단독으로 막았습니까? 누구와 회의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성당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절대로 열어선 안된다 정신분열증은 우리 노인들이 도로 정신을 초래하고 놀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길이기 때문에 막는다. 그래서 제가 두어번 이야기 해보니까 안되어서 읍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진입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신요양원 땅입니까? 양로원 땅입니까?

그건 분도마을 땅입니다. 진입로 위쪽으로 난 것은 새로 낸 것은 그거는 사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시라 이말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등원 하기전에 그 길을 제가 포장을 했습니다. 저도 조그만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 뒤에는 하천부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진입로 포장관계도 문제점이 안됩니까? 지금 비포장 되어 있지요?

비포장 그것은 계획을 다음에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을 그런 문제도 이렇게 물었을 때는 답변하는게 맞습니까? 안하는게 맞습니까?

예, 제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하나의 군의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는지가 어제 아래입니다. 저는 어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어제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시설장님 한테서...

앉아서 근무하는게 맞습니까? 사회과장님으로서 현장을 답사하는데 맞습니까?

매일 갈수는 없죠.

매일 가라 합니까? 3월6일날 가시고 안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의원질의가 들어왔으면은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가보시는게 안 맞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자주 가지요. 그런데 과장이 매일 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간다하면은 그 시설이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말이지요. 이게 어렵습니다. 들어가보니 아니할 말로 의원님앞에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시설 처음에 방문 열라하니 의심을 하고 과장이 방문열어서 뭐하는가 싶어 문을 딱 여니까 보따리 이만큼 싸가지고 아버지요 옷가지고 가이소 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버지 날 데리고 가이소 하면서 달라드니까 문 열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문열고 저도 봤습니다만 부엌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내가 점검하라 하는 것이지 어디 환자 보러가라 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자를 거기에 점검을 하고 환자 얼굴 보러가는 건 아니지요. 그 시설에 대해서 부엌이라서 확인은 한 번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부엌이 어떻습니까?

부엌이 아직 미숙한 점도 있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왜 없음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식당에 현재 층별로 있는 식당을 그정도는 아직까지 별 개선할 그런게 없고...

방금 이야기 하실적에 형편없더라 이렇게 말씀 하셔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예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거 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들어 왔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진입로 관계 또 시설도 보니까 부엌을 저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부식관계도 구경한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식관계를 보니까 저희들 식당보다 별로 못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는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는 얼마이며 지방비 투자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72%이고 도비는 18% 군비는 4%, 자부담 6%입니다.

이 자부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리 서류로 봤습니다.

부식상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환자들 먹는 것 부엌관계도 확인하셨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엌이 형편없습디다. 제가 가는 시점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보니까 부식관계도 형편이 없어요. 제가 어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갔습니다. 1시 30분 저도 만나서 보고 둘러보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4개기관에서 나간다고 연락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피복이라든지 급식, 여러 가지 현안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군비가 4%정도 투자가 되어 있죠.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관계공무원으로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확실하게 무엇인가 확인을 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오시더라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됩니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운영방법이라든가 현재 당장 시설에 대한 그런 걸 했는데 넓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정신요양원에 가셔서 상세하게 보시고 본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을 거쳐서 민방위과장님을 거쳐서 사회과장님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물론 업무파악이 소홀한 점도 안 있겠습니다만은 앉아서 말로 전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행정도 하시고 또 출장도 가시고 대민관계도 해서 옳은 하나의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본의원이 한 번더 촉구를 합니다. 이 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현황을 파악못하시고 업무에 소홀하신다면은 타지로 전출을하시던지 타지로 희망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간담회시나 의회로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전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저소득층 현황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그건 심의회에서 정합니다.

애당초 여기 지금 보면은 보증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같으면 관에서도 이분들한테 뭔가 생활의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선정하고 희망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 1명 재산세 5,000원이상 1명을 저소득층에서 애당초부터 분명히 선정 못하리라 하는 걸 알고 계셨을거 아닙니까?

보증인 1명 재산세 5,000원 이상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저소득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가옥임대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지할 때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한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군조례도 보증인 1명하는 것은 어차피 의지할 때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당초 보증인 1명을 못 구한다하는 것을 당초에 알고 있으면서 조례를 제정했는 것 같으면 어떤 조례에 대한 새로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에 어떤 간담회시에 보고가 있던지 이런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군민들로부터는 저소득 주민들한테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렇게 융자금도 주고 한다하는 어떤 이것은 하나의 실적위주고 선심행정으로 지나가자 하는 그런거밖에 본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저소득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자치단체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만 세워놓고 보증인 세워 오면 주고 안오면 안준다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추천을 합니다. 마을에서 추천하면 읍면장을 거쳐서 옵니다.

마을에서 추천을 하는데 예산은 '94년도 '95년도 당초예산 1억9,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융자금은 전체 9,900만원 나가고 1억은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또 '94년도 8,400만원 예산 세워 나놓고 지금까지 현재 신청받은 대상자는 있습니까?

아직 읍면에서 선정 안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읍면 선정안한 이유도 그러면 이장님의 추천으로 올라 옵니까?

이장님 추전이 올라오면 이장님이 또 읍면장에게 냅니다.

읍면장에게 내는데 이 보증인 1명으로 인해서 대상자는 많지만은 신청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 추천서로 올라 오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이장님의 보증인을 내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선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장님도 재산세 내고 5,000원 이상이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례에 없으니까 보증인 재산세 5,000원 이상 낸 사람 1인 해났으니까 보증인 누가 서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나놓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못해줄바에는 과장님이 예산자체를 당초에 실적도 없고 신청도 보증인으로 인해서 안들어 오는데 궂이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세워놓은대로 다 나갔고 제작년에도 보니까 다 나갔는데 작년에 왜 1,100만원이 왜 반납되었냐 하니까? 이 양반 빌려 가지고 갔다가 3일만에 전부 반납했답니다. 금년은 우리가 신청하도록 지시를 해 났으니까 올라오면 선정되어 예산이 나갈걸로 봅니다.

올해 만약에 년말까지도 안 올라오면 8,400만원 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 온다 하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보증인 관계가 제일 걸림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 의원님 이렇지 싶습니다. 당초에 읍면에 사전에 판단할 적에 제가 뒤에 왔습니다만 어느 읍면에는 누가누가 이번에 올라 갈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했지 싶습니다.

지금 전체 명예 리반장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해 놓고 정말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에서 대해서 가지고 명예리반장, 과장님도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장 보증인 1인만 갖고 오면 돈만 내주면 되지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래 와도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내줘가지고 상당하게 거기에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신빙성있게 갚을 수 있고 이런 걸 전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저소득층 사전에 구분을 안하고 이장이 누구든지 선정해 가지고 보증인 1명 세워가지고 데리고 오면 심사해서 내주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런 뜻일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비현실적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주겠다 해나 놓고 현재 대상자 없다하는 것은 정말 저소득 주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못해줄 예산을 세워나놓고 보증인 1인 재산세 5,000원이상 데리고 오라 하는데 이장 나도 모르고 사람만 추천해서 데리고 가겠다 이장도 동네에 앉아 가지고 이거 저소득 주민 생활자금 준다 하는데 신청해라 하고는 보증인 대해서 1명을 선정을 해서 데리고 오면 해준다하는 이야기만 했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어떤 그사람에 대한 생활을 걱정해주고 보호 해주고 그렇게는 안 했다하는 이야기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상부기관에서 데리고 오면 주겠다 심사해보고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과장님이 내려 주시겠습니까?

월소득 20만원 미만의 가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대책없는 행정은 과감하게 인제는 정말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저소득층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줄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저는 금년에는 다 나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실수는 있겠습니까?

지금 연구한 것이 상호 연대보증 재산세 5,000원...

재산세고 뭐고 다 치우고 정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생활에 안정되는 어떤 보호를 해줄수 있는 아까 군조례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지방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예,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 한 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완질의를 한가지 할까 싶습니다. 방금 박의원님이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라 하는 것은 저 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재산보증관계가 문제시 되는데 그 대책으로 희망자 상호 보증권장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희망자 상호보증관계는 5,000원이상 납부자 조항은 해당이 압됩니까? 왜 제가 묻냐 하면은 희망자가 저소득층이라면 상호보증능력이 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자 조항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상호보증관계가 희망자 상호보증을 하면은 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대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건 우리 심사위원도 있고 조정위원도 있으니까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례로 정하면...

방금 조금전에도 답변 내용중에서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실과에서 한다면은 조례가 예를 들면 불합리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저소득층이 5,000원이상 재산보증인을 구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 시행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그 문제점을 의회에 의견 제출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실무과장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금년에 제가온지가 두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만 봤지 신청들어오는 것도 못 받아 봤고 이러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나중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1,1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융자지원이 안될 걸로 지금 현황을 단순하게 읽으면은 그런 사항이고 '96년도 8,400만원에 대한 것도 아직 융자시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려를 해서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조례시행관계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그 개선책을 능동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개선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음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 하실적에 질문과 상관없는 사항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도로점용료 현황과 양수기 대여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도로점용 부과 현황으로는 '95년도는 1,028필지 4만8,000평입니다. 부과는 3,086천원입니다. '9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116필지 4만8,000평입니다. 5,56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무단점용 과태료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한건 있습니다. 석적면 중지리 622-2 60평에 대한 2만4,370원입니다. 과태료가 저하한 것은 95년도 1,028필지가 누락된 것을 96년도에 1,116필지 증과 돈이 늘어남으로 그건 찾아 전부 정리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사실상 적은 것입니다. 다음은 왜관시내 개인소유 도로 부지 매입관계입니다. 국도 4호선 왜관읍 왜관2리 덕산 빌딩 부근입니다. 면적은 10필지에 355평입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10필지중 7필지 121평은 미추진입니다. 3필지 234평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 내용을 보면 보상신청을 2인으로부터 '95년 9월 10월에 2인으로부터 보상신청을 받고 감정의뢰를 동년 12월 8일날 2개 감정원에 했는 결과 3필지에 대한 234평에 대한 감정 양 회사의 평균이 3억8,988만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평당 백육칠십만원 선입니다. 감정된 것을 96년도 2월 3일날 도를 경유해서 현재 건설부에 계류중입니다. 7필지에 대한 121평은 본인 신청이 있어야 되나 단 법은 20년이 경과했다 이래 됩니다. 그것은 덕산 빌딩앞에 234평은 확장부분이고 이것은 옛날 길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이 확정관계는 최종 금년중에는 하반기가 될는지 이것은 그때가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12월에 왜관 우회도로가 준공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구간을 보상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조속히 다루겟습니다. 다음엔 양수기 현황입니다. 현 보유가 93대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마력 66대 10마력 17대, 20마력 10대 연도별로 대여한 실적은 '94년도에 46대 '95년도에 37대, '96년도에 2대는 석적 남율 봄 가뭄에 하천수위가 낮음으로써 물 고갈로 인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는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칠곡군 양수기 조례에 의거한 한해지원용으론 전면 감면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수기는 거의 경운기에 마을마다 요즘 보관되기 때문에 개인관계는 사실 군 양수기가 그렇게까지 활용못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금년 1월5일부터 1월25일까지 읍면에 점검을 해서 정비비 배정은 1월26일날 187만6,000원 배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왜관에 40만원 지천 40만원, 동명 10만원 가산 15만원, 석적 22만6,000원 북삼 25만원 약목 25만원 기산 10만원을 해서 정비완료는 2월28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이 3월초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필지가 '95년보다 '96년도가 많아진 이유 도로점용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관내 개인이 도로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국도상이나 지방도상에 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세가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보다 '96년에 98필지가 추가 부담된 사유는 두가지입니다. 도로 신설 개설로 잔여 남은 우회된 도로필지, 누락된 필지 이렇고 다음엔 불하할 수 있는 계획은 이봉광 의원님께 국유재산 용도폐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1월20일부터 읍면 용도폐지에 들어가서 4월30일에 읍면에 일제 조사가 되어가 있고 우리가 5월부터 현지조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 지역주민이 집에 얹혔다던지 꼭 필요한 국도확장이던지 도시계획 확장이던지 이런 거 외에는 과감히 처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추진중에 있고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은 매입하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 이제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얼마만한 면적이 들어가고 우리가 9,700만원을 의회에서 돈을 주셨는데 측량성과가 나오면 그때에 그 예산이 얼마들며 어떻게 하겠으며 하는 것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칠곡군 관내에도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관관에 국도상이나 지방도상에 3평내지 5평 많게는 10평정도 건축시에 개인이 내놓는 부지가 있고 또 일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속에 군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한 번더 촉구를 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양수기 93세대 중에 노후나 고장으로 인해 현재 폐기처분해야될 그런 양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과감히 노후된 것은 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다시 우리가 해보니까 엔진이 부속이 빠졌거나 잘못되었는 것이 14대, 펌프가 11대, 이것을 이번에 수리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양수기는 거의 최신식입니다. 현재 다만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양수기 사용료부과 없음 이래 났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양수기 조례에 보면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5마력 6마력이 하루에 임대료가 190원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바로 말씀드리면 농민의 지원책으로 갔는것이기 때문에 받을 자리도 못받고 이런 게 솔직하게 있습니다.

양수기 정기점검은 보통 1년에 몇번 정도 합니까?

춘추에 합니다. 춘계에 해가지고 가을에 대여한다음에 하고 두 번씩 합니다.

지금 그러면 국도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건 전부 180만원 군비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4일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