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구태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연수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룰 때 추경을 조금 등한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결특위를 1일에서 2일정도 늘려주어서 더 심도있고 무게있는 예결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일에서 2일정도 늘려주는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드립니다.

최겸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룹니다.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결특위에 오면 한 이틀이면 시간 많이 해도 3일이나 4일까지 안갑니다. 이번에 추경은 본예산과 틀려서 금액도 얼마안되고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안낫겠나 싶습니다.

다시 질의하고 하는 것 아니지요?

구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가지 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휴회기간중에 7일간 상임위, 예결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5일, 2일 따로 따로 해야되는지 일자가 중복이 되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예산을 다루어서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서는 한번 더 정밀하게 다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거치고나서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2일중에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실히 할려니까, 특별위원회 활동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합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와야,

예산가지고 생각하면 안되고

제 생각은 특별위원회중에,

국장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법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겁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른 안건은 일단 중복해서 개최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제는 무엇이든간에 상임위와 예결위가 중복이 되어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예결특위에도 소속되고 이러니까 정족수 문제만 관계없으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절충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위원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안을 상임위활동과 중복해가지고 일자를 운영위원회에서는 잡아놓고 실질적 운영을 해가면서 진행해도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야 특위가 되지요.

상임위원회가 어디 예산결산뿐입니까? 조례안도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은,

일단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신 대로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시에 개최될 수 없는게 맞구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거쳐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한다,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특위하고 중복을 하라 안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용해 볼 때 의회운영위원회를 준용해보면 본회의중에는 다른 상임위원회활동을 못하도록 규정해놨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왜냐하면 본회의 정족수 문제도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의회의 관심이 분산되어 집중적인 심의효과가 분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사일정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도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개최못하도록 하는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예결특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긴요한 사항이 아닌 한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결국은 예결위 자체가 뭐냐하면 전구청의 간부들이 수시로 와야될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떤 심도있는 관심이라든지 심사하는데서 분산시킬 수 있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개최를 준용해 볼 때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중복이 안되는 것이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국장님 96년도의 회기를 사용한 일수가 대강 몇일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숙씨가,

임시회를 몇 일간 사용했나요?

6일간 사용했습니다.

9일간 보태면 15일간이지요? 저희들 회기가 80일이지요?

예. 정기회 35일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80일중에 35일간 빼면 45일중에 15일, 95년도 예를 봐서 꼭 임시회가 있어야 될게 대강 뭐뭐입니까?

위원님들에게 연초에 임시회, 정기회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배부를 다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회기를 년간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놨는데, 예상되는 안건은 결산승인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구정질문을 해야될 일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계획수립 등 자료요구를 위한 회의를 해야됩니다.

지금 우리가 5월말로 이정도일수면 다른 해와 비슷한 일수입니까?

다른 해는 추경이 들어오면 10일에서 11일정도 회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연수하고 맞물려가지고 5월달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일정이 10일에서 18일까지 밖에 날짜가 안나옵니다.

18일 이후에 또 연수갑니까?

예. 19일은 일요일이고 20일 월요일부터 사무직원 2분의1이 갑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부득이 5월10일에서 5월18일까지 밖에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자를 좀더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별위활동을 3일에서 4일로 늘리면 되는데 그런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20일부터는 날짜를 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