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입니다. 운영위원회 추천의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구성이랄지 자격이랄지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료보험조합 정관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 39명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명씩 해서 34명, 직능단계별로 5분 추천해서 총39명으로 구성되고 그 직능단체의 내역은 군산시 의회에서 군산시의원이 아닌자로 한명 추천하도록 되있고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에서 각 한명씩 총 5명으로 추천합니다. 임기는 3년 입니다. 운영위원회는 39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대표이사를 뽑아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운영위원회 임기는 96년도 6월 4일까지이며 운영위원회 명단을 임기만료전 30일전까지 의료보험조합에서 시장에게 제출해가지고 시장에게 위촉 의뢰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5월 4일까지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시장에게 명단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 자격은 배부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정관 제11조에 보면 운영위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는 조합원이 아닌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법률·법원판결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법23조 운영위원회에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결격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1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직제·정원에 관한 사항, 준비금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조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요양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기타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가 자료도 부실하게 되있고 또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을 뽑는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명 지금 추천하셨는데 두분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전혀 지금 회의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합시다!

대개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3차 투표해서 연장자가 해야 된다면 3차 투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하십시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려면 격식을 갖추어서 3차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잡한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한말씀만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심사숙고 하셨던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첫째는 위원장님께서 알아보신 보사부 규정에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분이 의원이 아닌 사람 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가, 그거한번 전문위원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해주시고 이 다음에라도 차기에라도 물론 3년후에 저희가 임기가 안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식의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하지 말고 추천 절차를 조금 바꾸어 또 다른 경우에 다른 추천 될수 있을 때에도 붕 띠워놓고 하는 추천이 아니고 충분히 자료가 나오고 대상이 축조 되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