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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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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화지도과장 정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17억 6,938만4천원에서 추경에 3,064만5천원 해서 약 18억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서무관리가 1,324만5천원이고 경상예산이 8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지난 4월 1일부터 인상이 돼서 농기계 순회수리보조원 3명 해서 연차수당에서 23만1천원이 올랐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저희 사무실 보조요원 및 관리원 5명이 있는데 기본급이 인상돼서 180만원, 그에 따른 56만4천원인데 가산금은 5년이상이 1명이었는데 4월 1일부터 2명이 돼서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상여금이 78만8천원, 월차수당 72만원, 연차수당 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내년 6월달 퇴임인데 1년 앞당겨서 금년 6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에 따른 경비가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7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90만원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35만원 해서 210만원, 직책 보조비가 30만원 해서 180만원, 복리후생비 108만원,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해서 6개월에 48만원, 교통보조비 10만원씩 6개월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무처 예규 제264호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국고보조 보상금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5만5천원 20명 해서 4회에 440만원인데 국비가 240만원 추가로 왔기 때문에 시부담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14773호 `95년9월28일에 의해서 각종 보조사업 선정심의나 현장기술사업, 각종 영농지도사업, 지도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심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의위원은 경북대학교 농대원장이신 우재성 교수를 비롯해서 20명을 선정해 놨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74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 육성 시비부담분입니다. 당초예산이 1,7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난 번에 오타로 인해서 17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30만원이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 510만원을 보조 받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기존예산에 오타가 나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입니다. 3백만원이 예산이 돼야 되는데 90만원 밖에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예산에 도비만 9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휴식공간은 농민들이 하우스안에서 일을 하다보면 하우스병이라는 것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우스내에 온도가 높은데 있다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 온도차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금년에 2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가 지금까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예. `93년도에 1기, `94년도에 1기, `95년도 2기, 금년도 2기인데 지금 한 군데 안된 곳이 개령입니다. 김세열씨가 지난번에 설치해서 하우스설치를 확장하는 바람에 뜯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합니까, 다시 지원을 해줍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보통 저희들 지원은 150만원인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시설을 잘하면, 설계도 기준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고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천만원 가까이 투자한 사람도 있고 보통 3백만원 내지 5백만원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시설 투자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봤는데 처음에는 근사하게 설치하더니 나중에 운영도 옳게 하지 않고 실제로 비닐하우스속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까 말씀중에 온도차이를 둬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그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작년에도 설치를 잘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은 보조를 150만원 해주겠습니다만 거의 7백만원 정도는 들어야 그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포 지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을 약 천만원 정도는 투입해야 옳은 사업이 되지 싶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죠?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이 돼서 원래 3백만원이 돼야 되는데 90만원만 돼서 책정돼서 21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210만원이 확보가 되면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선정이 대덕면 중산리와 어모 다남리에 농가를 선정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농어촌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지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철저하게 감독도 해보고 운영실태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하도록 해 주십시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하수종말 처리장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황설명을 듣고 파악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