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만 의원 발언

본 특위활동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개요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집약시켰으며, 중점 조사 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운영실태 및 관리인 임명사항, 간이상수도 관련서류 비치 및 기록관리 실태, 수원지 오염원 상존여부와 염소 유입기 가동실태,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처리사항 등으로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행정상 시정요구 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요 생활용수 공급원인 간이상수도는 1967년부터 보건사회부의 주도로 간이급수 시설의 도입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설·관리·운영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상의 간이 급수시설이 수도법으로 흡수됨으로써 간이상수도를 일반수도에 흡수됨으로써 간이상수도를 일반수도에 포함하여 그 시설 및 관리에 관하여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광양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95. 11. 25) 제정하는 등 안전하고 풍부한 양의 물을 값싸게 공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간이상수도 159개소 중 27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표본조사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이들 시설의 대부분인 153개소가 80년대 이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뚜껑이 콘크리트 시설로 되어 있는 등 노후되어 있고,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127개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수원 보존장치나 여과장치 없이 취수하고 있어 홍수시에는 토사가 유입되어 수원이 매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논이나 밭 또는 밤나무 재배지 인근지역으로 농약·비료 등에 의한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곳에 취수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 등 오염원에 노출(특히 보호철망 미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양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95. 11. 25. 제정(제159호) 되었으므로 동조례 제17조에 의한 관리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위임조례가 아직도 개정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간이 상수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관리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기키도록하여 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설치된 159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95년부터 재정지원이 안되어 중단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발달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수원을 대형관정으로 전환 수개의 마을을 묶는 대단위 간이상수도 공급체계가 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