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응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장지두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추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나 자신의 의견뿐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의견인 만큼 시행에 차칠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토양개량제 적기공급 및 보조농약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질미 생산 및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토양개량제 768t분 4,100만원을 투자하여 춘기에 483t 추기에 285t 공급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급중 40t 공급으로 종자갱신을 20%이상 높이고 종합농토 배양으로 지력을 증진하여 쌀 증산에 만전을 기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고 있어 일부 농민들은 일반비료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민은 적기 공급이 되지 않아 포기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급된 규산질 비료와 석회는 동네 모퉁이나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금정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보조농약은 농약치기전에 공급되면 농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겠는데 적기가 지난 후 공급되므로 이장집에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며 그 자부담을 이장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양개량제가 농가 희망량 수요조사시기와 방법 둘째,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의 공급시기와 대금정산 방법 셋째, 보조농약 공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넷째, 토양개량제와 보조농약 공급방법에 대한 개선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다면 차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쌀증산 및 휴경농지 대책과 대중교통 증차 및 노선 증회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중 199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당시 주택과장님께서는 노후불량 농촌주택 및 주택내부 구조를 개선함으로서 낙후된 지역 주거수준 향상으로 농촌정주의욕고취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주택개량 100동을 계획하여, 동당 1,600만원 융자로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이며, 주택내부 구조개선은 입식부엌에 100만원, 화장실 60만원해서 50가구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현황과 선정방법 둘째, 융자금 및 보조금 집행방법 셋째, 본군관내 공가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죽전 취락지구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1월29일 칠곡군의회 제51회 임시회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담당과장님께서는 9만2,000평에 용역비 6,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 하겠다고 했으며 '94년 11월17일 국토이용계획수립 용역을 하였고 지금 도에 토지이용계획의 면적 조정문제로 지난 년말에 고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도에 작업이 끝나는대로 우리 지역에 준 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을 확정해서 개발계획을 2월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 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 확정 여부와 개발계획 고시는 완료 하였는지? 고시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죽전 취락지구 전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국조전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중 미진사항 보고시 당시 차명선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습니다. 국조전은 부지 925평에 건평 94평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기부채납에 관하여 부지 3필지 925평은 '95년 1월7일 칠곡군으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기부채납에 관하여 건물 기부채납이 이루어 질려면 건물등기가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 건물등기가 미필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기를 할려면 토지합병이 필요하나 3필지로 이루어진 토지중 한 필지가 저당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합병치 못하여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은 지난 8월18일날 저당 해제신청을 서울 보증보험에 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해제되는 대로 토지합병을 처리하여 등기후에 기부채납토록 빠른 시일안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하였고 제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시 국조전 토지는 군으로 완전히 등기이전이 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단민회에 위탁관리 해서 단군숭봉대제 행사와 전통혼례식 그리고 한학서당을 운영토록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기부채납을 완료하였는지? 완료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위탁관리와 그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재난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사회는 재난의 위험요소가 생활주변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지난날 예방할 수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대구도시까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참사 등 대형사고 이후 정부에서도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관서에 재난예방 담당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4월14일 금화지 차량 추락사고로 3명중 한명이 익사하였으며 해빙과 더불어 타지역인 포항 죽장 국도 절개지 붕괴로 출근길 여교사 매몰사건이 4월16일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도로연장이 길고 절개지가 많으며 위험요소가 산재한 우리군 실정을 감안한다면 실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첫째, 재난위험지구를 점검한 실적은 몇회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재난을 대비하여 확보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재난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등 민간단체에 장비와 예산지원 계획등 대책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군에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적기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비료와 석회 두가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규산질은 규산함량 130ppm 미달 농지 그리고 석회는 산도 ph 6.5미만 농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6년도 공급계획은 768t입니다. 규산질 131t 석회 637t입니다. 규산질 131t에 대하여는 춘기에 109t 추기에 21t 석회 637t에 대해서는 춘기에 374t 추기에 263t 공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량은 왜관에 125t 지천 180t 동명 161t 가산 160t 석적에 77t 약목에 65t 북삼 기산은 신청이 없습니다. 북삼 기산면은 농협자체 환원사업으로 농협계통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다고 면에 보고가 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96년도 물량은 '95년도 2월28일까지 농가신청을 받아 계통기관으로 신청에 대하여 물량이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춘기공급시기는 '95. 12. 1부터 '96. 3. 31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한 물량은 2.28까지 전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적기 수송문제는 적기 수송을 위해서는 부락별 공급물량 세부명세서를 통운 농협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협은 대한통운과 협의하여 부락단위로 춘기분과 추기분을 구분하여 수송하고 있습니다. 북삼 기산면은 농협계통에서 구매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북삼 기산면 농가들이 희망할시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물량 목표만큼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청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규산질 비료에 대해서는 '97년도 부터는 농가부담 없이 전량 지원 공급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세운것도 공급이 우리 목표량보다 덜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규산질에 한해서는 무상공급토록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농약분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는 행정, 지도, 농협, 농조가 참여한 군 방제협의회에서 사전 정밀 예찰에 의하여 발생 우려지역에 우선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약제공급은 군 방제협의회에서 사용약제가 결정되면 군에서는 읍면으로 읍면에서는 농협으로 농협에서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대금은 보조금은 군에서 농협에 지급하고 자부담은 농협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지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료농약 혹은 토양개량제가 도로 모퉁이에 방치되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확인한 결과로서는 방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대는 우리가 공동방제 농약대 이외에도 자부담 농약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농약이 이장집에 방치되어서 이장이 부담하는 사례는 아직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 공동방제 농약 이외에도 농가에서 상당량의 농약을 자체 구입해서 자체 방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회공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작년도 가격은 규산질은 1,440원 보조 720원 자부담 720원이고 석회는 96년도 것은 미결정 되었습니다만 작년 경우는 자부담 600원 보조 600원인데 20kg 포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석회가 포장단위가 25kg입니다. 1,250원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공급하는 것은 작년경우에 포장단위 20kg에 자부담 600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협보다 행정가격이 더 비싼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농협에 1,250원은 자부담 포함한 것입니까?

예,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조사를 해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농약관계 제가 질문은 이장이나 농가에 부담을 가증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농민들이나 각동의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약은 사전에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공급이 되면 동장들이나 농민들의 부담을 덜겠는데 항상 행정에서는 병충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 농약이 공급이 되니까 농민들은 사전에 자기들 논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병충해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도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때는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급이 주어지기 전에 병은 미리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사비를 들여서 농약을 사서 살포를 합니다. 하고 나면 뒤늦게 행정에서 공급이 되니까 그 농약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장들이 애를 먹고 또 농민들은 이중으로 농약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장댁이나 이런데서 발견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이장집에 가면 농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제가 일부러 동장집에 농약이 얼마 있느냐 이래 파악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출장갈 때 둘러 보았는데 제눈에 안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고 농약에 대한 공동방제와 돌발해충 잎도열병 물바구미가 나가는데 방제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해서 나가면 발생된 뒤에 나가니까 농가에서는 시기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인데 방제협의회를 일찍 하던가 아니면 협의회시에 농가에 적기방제가 될 수 있도록 거론을 해서 농가에 적기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장들이나 농민들이 사전에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공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바램입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시기가 늦어졌는데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적기에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농약이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제협의회 할 때 협의회를 당겨 해가지고 사전에 예찰해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고 또 질책하신 이장댁이나 농가에 있는 방제를 못한 농약에 대해서는 못쓰는 것은 아니니까 금년에 사용하도록 하고 농약은 적기에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가 실지 신청량을 받아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 어떨때는 정부에서 너무 많은 양을 내 보내서 이장님이나 마을 입구에 산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보기도 봤습니다만 면적당 필요량과 또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 신청량이 많은지 적은지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저도 다른 군에 있을 때 토양개량제 석회같은 것은 농가나 마을 모퉁이에 몇 포씩 산적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농가들이 규산질과 석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많은 양이 사용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지도소에서 토양을 조사를 해서 이 토양에는 석회를 넣어야 되겠다 이 토양제는 규산질을 넣어야 되겠다 그게 토양검사를 하면 나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규산함량 130ppm 미만 농지에는 규산질 그 다음에 ph 6.5 미만 농지에는 석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어느정도가 나오면 얼마 넣겠다 또 이 논은 규산질이 얼마미달이기 때문에 얼마 넣겠다 규산질이나 석회나 농도에 따라서 양은 좀 틀립니다. 그 양에 따라서 120ppm일때는 얼마다 그리고 ph5.5일때는 반당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칠곡군에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63동입니다. 융자가 동당 1,600만원 기준으로 동당 20평 기준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입니다. 주택내부 구조가 현재 128동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부엌개량이 동당 160만원 보조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가정비가 현재 15동에 도비 4,500만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매년 12월달에 읍면별 희망물량을 집계하여 경상북도에 다음연도 물량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각 시군 물량을 재배정하여 우리군의 물량을 읍면별 희망물량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란 말씀은 각 시군별로 70%만 70% 80%만 80% 다 물량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대상자를 선정후 보고하면 대상자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 대상자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보조금 집행방법은 주태개량은 중앙에서 융자금으로 배정하므로 연중계획에 의하여 우리군에 배정되며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금액을 배정하고 군 농협에 통보합니다. 통보하면은 1년에 건물 동당에 2∼3회에 걸쳐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식 및 부엌과 변소개량은 국도비의 보조내시가 오면 읍면에서 완료되는 가구부터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급 집행은 완료된 가구에 한해서 읍면담당 공무원이 확인후에 전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비 역시 마찬가지로 철거후 담당자가 확인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별로 집계한 결과 47동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비할 계획은 15동이고 동당 철거시 도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금년도 주택개량이 현재 받았는 결과 당초 희망물량이 읍면에서 86동이 접수되어 현재 63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물량은 주택개량 신청물량에 비해서 약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내부 구조개선이 총 읍면별 집계한 희망물량이 162동이었습니다. 현재 사업량이 128동으로서 신청물량의 79%입니다. 또 공가정비는 희망물량이 5동인데 15동으로 오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 물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들 도하고 물량이 부족하다는 실정을 각 읍면에 하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칠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하게 되면 83동이 됩니다. 83동이 되면 신청물량이 96.5%가 도달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제점으로서는 주택개량 신청자에 비해서 배정물량이 실지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당 1,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비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주택개량 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계속 요청하겠으며 동당 보조금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융자금 1,600만원 가지고는 20평형 건립할 때 평당 80만원밖에 융자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25평일 경우는 64만원, 30평일 경우는 54만원 정도밖에 융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금혜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7월1일부터 되면은 30평 기준도 취득세라든지 면허세를 감면 받도록 주택촉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농촌에 보면 과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만 농촌의 주거개선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청량과 배정량을 보면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만큼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1,600만원 융자가 20평 기준할 때 평당 80만원 하면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농민들한테 집을 지을 때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덧붙여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한테 주택개량 자금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에 가장 우선되는 지역이 집단대상 마을 거주 주민입니다. 자연부락이 흩어진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융이한 시설 투자효과가 최대한 제고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리고 농민후계자, 전농업후계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농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사회과의 질의에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 사실은 저소득층이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집에 비가 새도 수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복지차원에서의 지원방법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저희들 영세민하고 주택개량 하고는 조금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현재 노후 불량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고 주택융자금 상환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으면 영세민한테는 일단은 제외되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면적보다 불어난 김천시하고 협의해서 승인이 났습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광수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조전 위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조전은 선조단군의 개국이념과 국민정신교육의 도장으로 '93년 11월16일 현재의 위치인 왜관읍 석전리 산1-2번지로 이건 하였습니다. 본전을 비롯한 관리당등 건평 94평의 건물로 '94년 12월28일 단민회에서 칠곡군으로 기증하여 지난 4월30일날 건물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조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민회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민회가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사회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조속 등록토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민회가 사회단체로 등록이되면 위탁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국조전을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등기가 이제 완료되었습니까?

예, 4월3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칠곡군 단민회 사회단체 등록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운영이라면 순수하게 단민회에서 받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전부 보조가 되가지고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한학서당이라든지 전통혼례식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전통혼례식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통혼례를 4건 했고 금년에는 4월달까지 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정홍보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답변에 앞서 재난관리 업무는 종전에는 개별법 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 7월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95년 11월20일자로 시행규칙이 마련되었고 금년도 2월달에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사실상 업무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위험지구 점검실적 및 조치계획,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지원 대책,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위험지구 점검실적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는 5개분야에 114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4개소이고 개인 또는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구분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안전시설 B등급은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시설 C등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개체를 요하는 시설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 사용제한 시설 E등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물 114개소 중에서 105개소는 A또는 B등급으로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C등급으로 보수 보강을 요하는 교량이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각 분야별로 시설물을 카드화해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매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카드에 기록함과 동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합하여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점검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시정 또는 보수보강 지시를 한 후에 다음달 점검시에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급시설인 교량 9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3개소는 보수중에 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민간단체 및 구조장비 확보와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재난대비 구조를 위해서 119구조대에 유압절단기외 14종에 대해서 3,634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대대에 공기호흡기 및 9종의 장비를 확보해서 재난대비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에서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으나 장비가 부족해서 금번에 모터보트외 14종에 대해서 장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94년도에 당연직 5명, 위촉직 12명등 17명으로 별첨 유인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담부서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일부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통상 년2회 또는 필요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12월12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풍수해등 각종 재난이 우려되는 하절기인 6∼7월경에 한 번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는 평시에는 재난관련 정보파악 확인등 총괄관리를 하고 비상시에는 유관기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관계부서에 상황전파 및 수습복구 지원대책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하여 우리군에 재난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빙기 시설물 점검에 장기추진 교량 9개소중 6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C급 시설에 해당되는 교량이 9개소가 있습니다. 3개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지금 보수중인데 조만간 완공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6개소가 남는데 6개소는 당장에 위험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보수를 해야될 그런 시설입니다. 장기추진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수하자면 총 소요사업비가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군 재정으로 당장에 10억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2∼3개씩 해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난위험지구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시설교량 6개소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로 사전예방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점검을 매월 1회씩 4회를 했습니다. 1월달에는 연말연시 특별점검 2월달에는 설 연휴 특별점검 3월달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4월달에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 하면 물론 교량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장을 할떄는 저희 부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계는 소방관을 대동하고 전기관계는 전기기사를 대동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3월달에 시정을 했으면 4월달에 나가서 그것이 시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을 하고 카드화해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봉광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병전우회 관계인사가 칠곡군 안전대책위원 17명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대책위원회에 해병전우회의 책임자를 편성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다음번 조정할 때 편성하겠습니다.

그기에 편성이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할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해병전우회에 장비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의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정비를 할 때에 필히 해병전우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명구조 및 재난에 대비한 구미소방서 소속 왜관소방파출소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구입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시일내에 구입을 하여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명간 구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해 수고 하였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