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수 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 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까지 현장조사 활동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은 그간 위원여 러분께서 현장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질의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 가. 총괄보고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총사업 건수는 69건으로서 그 추 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준공된 것이 58건, 추진중인것이 10건, 착공이 안된것이 1건입니다. 읍면별로 내용 을 말씀드리면 진천읍이 8건, 덕산 면이 1건, 초평면이 19건, 문백면이 19건, 백곡면이 17건, 이월면이 4건 만승면이 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상황은 해당실과별로 상세 히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 고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체육과소관보고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소관 95년도 수해 복구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래위원 입니다. 송강사를 가보니까 염소가 정원에 매져 있었습니다. 송강사 정원에 염 소가 매져 있는데 나무에 염소를 매 놔 가지고 나무가 여러주 죽고, 지 난번 종중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 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갔을때도 염소가 나무에 매 져있어 가지고 줄로 인해서 정원에 나무가 죽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관리인이 사육하고 있는 염소인데 조치하겠습니다.

자료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기간 설정이 당 초에 이것이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길이 상당히 어렵습 니다. 여기 정송강사 수해복구가 사 고이월 시켰던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약상에 공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약상에는 착공이 95년도 12월 23일날이었고 그리고 준공일이 96년도 4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4월 12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계약상에?

예.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약이 회계년도를 바꾸어서까지 공기를 주 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약당시 준공 연월일은 연도를 초과해서 2계년도에 금해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0일까지 로 하고 그 기간동안에 공사중지 명 령을 내려서 사고이월 조치를 한뒤 에 주어진 공기에 따라서.....

공기가 100일이면?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95년도 회계년도가 10일밖 에 안남았으니까 12월 30일까지 일 단 계약이 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계약일자가 재 무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뽑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 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약서 사본좀 1부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96년 3월 11일자로 해 제를 시킨 것입니다.

의제외에 말씀인데요. 앞서서 김 철래위원님께서 주민을 하셨는데 거 기 지적사항도 빨리 시급히 개선이 되야 경내에 그러한 큰 위업을 남기 신분들에 사당 경내에 염소나 기타 가축을 방목하는 것도 있을수 없는 일이고 또 거기 송강사 하면은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 지고 보는 문화재적 가치도 있고 또 거기에 모신분에 위업도 상당히 고 귀한건데 관리사무소로 조립식 건물 을 입구에 해놓고 또 거기서 심지어 는 닭같은 것을 도계를 해서 찾아 오는 사람한테 판매까지 한다고 합 니다. 그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제외에 말씀입니다마 는 기왕에 나왔으니까 부탁하는 뜻 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것은 일체 향후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깨끗 이 또 성승럽게 보존해야 될 장소에 그런일이 벌어져서는 안되지요. 그 것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토종닭도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 런다는데 그것은 있을수 없지요. 누 가 하던간에 그것은 방임해서는 안 될 사항같아요. 단도리좀 해주세요?

예.

이 기회에 말씀드려야겠네요. 물 론 지금 농정과장께서 직접 집행한 공사는 아닌데 현장 가는데마다 과 거에 방제계이지요. 건설과 방제계 그 사업장이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 어요. 관리감독을 잘한 것으로 평가가되 는데 우리가 특위에서 의견도 집행 부로 내겠습니다마는 이러한것은 어 떠한 수범으로 삼아서 이런것이 널 리 파급이 되어서 철저한 공사가 이 루어지는데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과소관보고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산림과소관 95년도 임도수해복구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사항 보고에 앞서 임도시 설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 다. 95년도말 현재 임도시설현황은 시설 기간이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총 시설연장 거리는 36.49㎞, 지구별로는 4개지 구가 되고 총투자액은 11억9,5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교통과소관보고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를 저희가 재해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한것을 전체적인 총괄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5년 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1차에 피해가 1억2,200만원에 피해가 낮고 2차에 8월19일부터 30일까지에 걸쳐 서 20억6,000만원 총 21억8,269만 2,000원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해복구액이 30억 9,342만원이 확정되고 10월23일 내 무부에서 확정되어서 11월11일날 의 원님들이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총사업은 42건중에서 당초설계액이 16억300만 원 변경설계액은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건중에는 도로교량사 업이 4건, 하천공사가 12건, 소하천 사업이 24건, 소규모시설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5년도에 6건이 완공이 됐고 96년도로 36건이 이월됐습니다 96년 4월20일까지 총 33건이 준공이 되어서 27건은 자금집행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9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수해복구 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 적하신 내용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 에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사업도 자료로 확 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표본으로 3군데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용산도로 수해복구공사비 계약금 액 2,790만원에 대한것과 또 도하제 수해복구 3,140만원 계약금액 삼우 기업에서 한것 그리고 백곡 갈월제 수해복구 2,330만원짜리 정동건설 김정희씨가 한거 이거 당초계약서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공보체육과하고 특위가 폐회되기 전에 지금 계약서만 당초 거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건설교통과 두번째장에 보면은 자료 이렇게 내주시면 안되요. 95년 도로 추측이 되는데 92년 12월 30일 이 나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약상 준공일도 95년 5월 21일이 나오고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현지확인한 것으 로 미루어봐서 과거에 조직개편이 되기전에 건설과에서 시공한것은 별 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고 뒷마 무리 정도 복토라든가 이런것 수로 같은것을 손질한 부분은 둬군데 발 견이 됐는데 그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한것은 참 조잡한 것이 현지에서 같 이 보셨기 때문에 어느 개소가 그런 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것은 지금 준공이 안됐기 때 문에 준공이 된다손치더라도 다시 교정할 것은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 서 사업효과가 본 취지대로 올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 데 수해복구현장을 가서보니까 현장 에 수해가 났을때에 이 작업장을 예 를들어서 옹벽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은 돌망태로 할것이냐 핀블럭으로 할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사업장 책 정을 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적을 해주셨 습니다마는 어느 현장을 가니까 바 닥이 전부 바위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곳은 옹벽으로 쳐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잘 빠지고 수해도 나지않 아야될 지역에 바닥이 바위로 다 깔 려있는 지역을 돌망태로 시공을 해 놔가지고 돌망태가 다 드러나 가지 고 또 밑으로 내려 앉아가지고 오히 려 물이 더 안빠지게 되는 현장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은 앞으로도 관 계공무원께서 설계를 하실적에 과연 옹벽으로 할것이냐 아니면은 돌망태 로 할것이냐를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되지 만약에 선정이 그 현장마냥 잘 못했을때에는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 천만원까지도 우리 군예산이라든가 정부에 예산이 헛되이 될수 있으니 까 그런점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 지고 작업장 선정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도착될때까지 정회 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당초 공기는 95년 12월 30일까지로 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도 안되어 있네요. 등재 가 안되어 있어요. 지출결의서에는 해놨겠지만은 계약서에 수입인지 첨 부가 안되어 있고 정리가 많이 안되 었네요?

이면에 되어있을 거예요.

이면은 복사가 안됐습니다.

공보실것은 됐습니다. 자료가 잘 못된거네요. 건설교통과 여기 자료 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러는데 규 정을 무시하고 한것은 아닌것 같으 네요. 계약이 이것은 됐고요. 청양소하천 계약금액 1,010만원짜 리 수해복구 공사요. 이것은 계약일 자가 96년 3월29일인데 예산서에 보 면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금년 3월29일날 계약 을 했으면 예산이 명시이월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장을 당초계약 했던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서 재계약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재계약을 이것을?

당초에 청우건설이라고 전문건설 업체에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 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풍건설이라 고 재계약하는 바람에 재계약한 내 용을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인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당초에 청우건설에서 계약을 했다가 공사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을 못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약불 이행에 따른 보증보험회사에서 대납 금 징수를 하고 보증회사였던 삼풍 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재 계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부도일자가 언제예요?

부도일자가 3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3월달일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고이월 조치를 했지요?

예.

그 공사진행 과정에서 초기에 부 도가 나서 다시했다?

예.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를 하고 났는데 착공을 안해서 확인해본 결 과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겠다는 포기서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변상위약금 조치를 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위약금을 저 희가 변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사고이월 처리는 됐겠네요?

그렇지요. 사고이월처리 한것입니 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활동한 사항 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 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 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 원회 간사 장수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 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추진상 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5년부터 현재 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 해복구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 여 관련법규의 저촉여부와 현장 시 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 향후 시행 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코자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수해복구사업추진상 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 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4월 27 일부터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사특 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 하고 4월29일 특별위원회활동 계획 서를 채택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96 년 4월30일부터 5월 3일까지 1995년 부터 현재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69개 사업장중 무작위 추출된 관내 3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 을 전개하였고 96년 5월 4일 수해복 구사업추진상황 보고와 이에대한 질 의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 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 하였으며 문제점이 발생된 지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집행기 관으로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중 초평면 용산도로 수해 복구공사는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 까지 사업주가 주민의 입장에서 성 실하고 완벽한 사업을 추진 반영구 적으로 사업을 시공 하였습니다. 또한, 중보 수해복구 공사는 공무 원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타사 업지구보다 성실한 시공을 하여 완 벽하게 사업을 추진한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시행되는 공사는 사업주가 현 지 견학을 통하여 견실한 사업추진 을 할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보고서 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 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교정을 요구합니다. 맨 하단에 건의사항에 두번째항에 수해 복구유공공무원 직.성명까지해서 표 창건의를 올렸는데 이것이 알고보니 까 당초사업을 시공관리 감독한 공 직자는 따로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마땅한 사람한테 선발을 해서 표창하게끔 이렇게하고 직.성명 지방토목주사 임정빈은 삭제를 함이 옳다고 판단 이 됩니다.

위임사항으로.

예. 그것 삭제하고.

차영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 은 수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채 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복구사 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서는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 사특별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그동안 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사업현장에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 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