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 원회 위원장 신동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 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추진상 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5년부터 현재 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 해복구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 여 관련법규의 저촉여부와 현장 시 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 향후 시행 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코자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수해복구사업추진상 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 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4월 27 일부터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사특 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 하고 4월29일 특별위원회활동 계획 서를 채택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96 년 4월30일부터 5월 3일까지 1995년 부터 현재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69개 사업장중 무작위 추출된 관내 3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 을 전개하였고 96년 5월 4일 수해복 구사업추진상황 보고와 이에대한 질 의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 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 하였으며 문제점이 발생된 지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집행기 관으로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중 초평면 용산도로 수해 복구공사는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 까지 사업주가 주민의 입장에서 성 실하고 완벽한 사업을 추진 반영구 적으로 사업을 시공 하였습니다. 또한, 중보 수해복구 공사는 공무 원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타사 업지구보다 성실한 시공을 하여 완 벽하게 사업을 추진한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시행되는 공사는 사업주가 현 지 견학을 통하여 견실한 사업추진 을 할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 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에 의거 소하천 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와 이용관 리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 장,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여있어 이 에따른 소하천의 점용등 허가에 따 른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이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