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공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병용 공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즉,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중심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중요한 문제는 단체장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정해버려 지방자치의 팔,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원과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창의력, 애향심으로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있다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방화시대는 보다 쉽게 풀려 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은 주민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도시발전을 위한 그 필요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72,703m,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3,195m나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나 수치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민이 20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고통을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는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가 시내지역, 즉 봉황동,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등 도시 영세민의 밀집지역에 주로 해당되고 있는데 도시서민들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재원확보를 강구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입안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부부간에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96년 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중 “여성의 개혁을 통한 사회참여”란 과제를 보고 참으로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면 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복지문제가 잘 이뤄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봉황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현재 사용 중인 봉황동사무소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복지차원에서 맞벌이 공무원의 사기앙양 책으로라도 직장보육시설이 꼭 운영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데 견해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본 제도가 잘 정착되어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세수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2억 419만 4천 원이고 ‘95년도에는 규격 봉투 판매수익금이 4억 6,686만 6천 원으로 판매수수료와 제작비용을 공제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에 기업광고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익이 많이 예상된다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진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상식선상에서 요약해 보면 지역주민이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지역민의 행정자치라데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행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며 관광개발을 해서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이익을 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동학사 지구에 온천개발, 도예촌 조성, 학봉도자기 박물관 건설 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없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많은 재원은 사장되고 유효 적절히 사용될 재원으로 이뤄질 사업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변명을 합리화 하고 미화시키는 언행의 연습과제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정화한다고 소요재원 20여억 원을 기채 했습니다. 사업의 진척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공해 없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공주 박정자간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생산자의 소득을 올리다던 구판사업, 전라도 수박이 동해동 수박으로 둔갑하는 현실, 벌여놓고 마는 습성, 구호는 커도 결과는 없는 쉽고 짧은 기간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인다고 공언한 재정자립도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23~24%. 여러분에게 14만 시민이 무엇을 했느냐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대답할 것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투자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지도하면서 결과 없이 사라진 재원,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는 자신을 성찰하고 14만 시민에게는 겸손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책임을 지는 자가 주민이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는 객입니다. 지금 시군통합한 공주시에 재직하는 1000여 공무원언 중에 양심 앞에 책임질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과거의 행정을 돌아보며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공언은 책임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주장보다는 수범자로서의 행동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자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바탕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도덕성과 효율성이 그 속성으로서 무장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 밝은 미래를 조감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져 합니다. 전 국민의 존경과 충과 신과의 대표적이며 역사적 인물의 유적지 정화는 소외되고 후손이 번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했다 해서 또 관계공무원을 방문 요청한다는 이유로 정화계획을 우선순위로 수립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대형 차량으로 수학여행은 학생이 최소한의 편의시설 및 주차,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순진한 학생얼굴에 실망하는 모습을 하고 공주를 뒤로하며 타지방으로 떠나는 차량행렬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고서 고도. 역사.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김종서장군 묘역 정화사업을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현 국립공주 박물관 위치를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제는 외부세력에 의하여 전화로 인한 폐망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물도 희소한데 박물과에 협소하여 보존하고 있는 유물도 전시치 못하고 비좁은 도심지에 있어 관람객도 수용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백제왕궁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14만 공주시민은 일치단결하여 중앙정부와 협의 무열왕릉 인근에 이전하여 관람객의 백제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주시의 노력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통과하는 국도가 4차선으로 직선화 및 확포장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 2차선 국도와 연계도니 현 공주시의 군도, 농어촌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로 건설되는 4차선 국도와 연결성을 보강함으로써 농촌 산업화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도 농어촌 도로의 지원 기능을 높여야 함으로 시행단계에서 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되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는 특색 있는 거리가 없어 공주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승객이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강변을 따라 백제의 큰일이 착공단계에 있으며 백제의 큰길 전 구간에 인접한 농경지가 적어 수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산되고 있어 공주를 상징하는 가로수 및 꽃나무를 전 구간 식재하여 금강과 주변경관이 조화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공주시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박정자간 4차선 도로도 같은 생각입니다. 셋째, 농촌도로 포장입니다. 물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농촌소득에 공헌하는 제3의 이익원이며 농산물의 판매활동 경쟁력, 신선도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경영수익과 장래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자조 노력과 독창성이 결여되고 지역특성이 소외한 거창하고 구호만 큰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장 농민이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케 하는 농촌도로 포장계획을 노선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민천 복개입니다. 공주시민이요, 제민천 주변 영세상인이 제민천 복개 사업이 세간에 전파됨으로써 복개 사업이 세간에 전파됨으로써 복개구간과 시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불안 해 하는 제민천 주변 영세상인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많은 집단 및 개별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임 행정을 주장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우위 민원처리에서 민원 편의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과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규정은 안 되나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대로 규정은 되나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에 저해됨으로 즉, 처리기준이 누구인 사람에 따라 민원처리 외 척도가 변동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책임과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제를 도입하면서 본의 아니게 과실, 착오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주었을 때 간편한 절차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민원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 추진, 책임 행정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완전 개방입니다. 액화석유가스는 공주시 전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적인 연료입니다. 모든 사업이 규제에서 완화 및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류에 비춰볼 때 기존업체를 특별히 보호하고 개방 시기를 미루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공주시민이 다함께 풍요로 가는 길은 공주시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과 노력하는 진솔한 삶속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며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이 액화석유가스 개방 사항만 직접 답변을 듣고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주시민을 위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성실하게 답변과 성실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대아파트 3차분양지의 신관동 금흥동 양분화 된 것을 어느 동으로 편입할 것인지와 편입 시기는 언제인가. 산림과, 가로수의 지주목으로 인해 가로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96년도 산불피해 건수 및 산불예방대책, 산업과입니다. 밤 가공 공장의 가동시기 및 문제점, 정부양곡의 보관현황, 양곡의 관리상태, 수도과, 기존 상수도의 1일 생산량 및 올 여름 급수대책도, 왕촌천복류수 설계 당시의 실제 취수량과의 차이는 금강물이 3급수에도 미달될 정도인데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주공 2단지 하수도 재정비 사업의 자금조달 부지매입 및 추진상황 및 문제점, 건축과, 대아 아파트 분양 시 어느 동으로 분양하였는가, 조감도에 어느 동으로 표시했는가, 현대아파트 4차 분양 시 앞도로의 분양 전 도로개설 대책, 도로변 공가처리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행정직제상의 건재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 사무형편상 도시과 소관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봉황동 출신 최운용 의원님께서 현재 입안하고 있는 공주도시계획 재정비 안에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몇 %나 해제되는 것인가? 또한 미해제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또 세 번째로 5년 동안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은 모두 몇 건이며 이 중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은 1960년 1월 13일 내무부고시 제500호로 최초 도시계획 결정된 후 일부 경미한 변경은 수차 있었습니다만 재정비는 77년과 85년 두 차례 이뤄진 바 있습니다. 77년 도시계획 결정된 후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20년 장기 미집행도로에 해당되며 현재 모두 4건이 있습니다. 미개설도로 4건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 여부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개도로인 중로 1-4호선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도로개설 중에 있으며 한전에서 왕릉입구에 이르는 중로 2-1호선은 폭 15m입니다만 현재 약 8m가량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들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로에 해당은 됩니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대부고에서 시어골로 넘어가는 중로 3-6호선과 공주고에서 중앙공원으로 넘어가는 중로 3-7호선이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어 본 2개 노선에는 재정비 안에 도로 폭을 당초 12m에서 8m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입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해재 도시계획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만 도시계획 특수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개서의 완급성을 따져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비와 관련된 도시계획 미원에 대하여는 공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에 접수된 민원은 1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한 민원이 있어 실제 민원건수는 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금 번 재정비 시 반영한 건수는 3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원 일부 해제가 8건, 용도지역 변경이 7건, 도로선형 일부 변경이 18건, 기타 3건으로써 3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계획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불합리한 종전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다수 조정 검토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잠깐요.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운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집행 도로가 20년 이상 된 것이 3,195m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중로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영세민들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이 소로부분입니다. 그 소로부분을 도시계획 입안할 때에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계획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최운용 의원님께서 소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소로부분이 도시계획이 개설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로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연차 순위를 매겨서 바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고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원을 두고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는 언제쯤 완공되겠으며 또한 한전 앞에서부터 무령왕릉까지 그 길은 언제부터 착수하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개도로는 기왕에 5년차로 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는데 내년 공사비가 약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35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저회 과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기데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왕릉 간 도로는 하고개 도로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다음 순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에 의해서 시정질문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답변순서가요?

네. 질문순서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처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최인근 의원님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양해를 얻어서 바꿨습니다.

양해를 본인이 뒤에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양해를 얻을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의 사무 형편상 도시과장이 오늘 일정이 급박한 일정이라 그래서 최인근 의원님한테 양해를 미리 구했었습니다. 해서 운영상 진행의 속행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합의된 의원님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이렇게 그냥 합의해서 뒤죽박죽 자료도 보기가 힘듭니다. 자료도 전부 순서대로 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지난주에 질의하셨던 조한구 의원님과 강흥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구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경영수익 사업은 하천골재 판매 등 4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 있고 또 발전담당관실에서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다 사업들이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수익이 더 확대된다고 하면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단이나 공사나 주식회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으냐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투자했을 때 공단이 설립되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이상 자금을 투자했을 때 공사가 설립될 수가 있고 주식호사는 50% 미만을 투자했을 때 주식회사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전국에 있는 공단이나 공사는 자치단체에서 50%이상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도 공무원 사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임명되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되는 형태가 행정 형태와 비슷하게 돼서 경쟁력을 잃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경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면 50% 미만인 자금을 설치해서 완전회사 체제로 유지되어 운영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공단이나 주식회사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공 있지 않지만 이후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고단이나 공사나 주식호사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시의원의 공약사업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공약사업 예산 반영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별 협조해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읍. 면. 동별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읍. 면장한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조. 협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 반영이 되고 저희는 또 시장이 공약한 사업들도 챙겨서 각종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공약사업이나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금년에 414건에 92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24억 5400만원, 양여금이 116억 2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37억 72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44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예년에 증가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할 때는 보조 사업이 비율이 올라가고 각 사업이 떨어지면 보조사업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보조 사업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보조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4월 10일까지 저희가 보조 사업을 각 실과는 실과대로 도에 보고를 했고 저희 기획실을 각 실과에서 도에 보고된 사업 전체를 취합을 해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신청액 718억 5800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450억 6100만원, 도비가 117억 2100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가 150억 7600만원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보조 사업이 적으면 예산운영 규모가 적고 사업이 적은 반면에 보조 사업이 많으면 가용자원이 전체 쏠리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 예산 담당관실, 그리고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은 사업들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화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금년도에는 각 읍. 면. 동에는 각 읍면동 그리고 실과로부터 자료를 충실하게 받아서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6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이 1194억 56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259억 6300만원으로 21.7%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8.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 평균 재정립도보다 약 7%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자립도 문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체수입은 많은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자체수입이 적은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시군이 자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자체수입이 적으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예산을 풍부하게 쓰고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이 예산을 풍부하게 쓰지 못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시군의 수입을 계산해서 모자라는 돈만큼을 내무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쓰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 내무부로부터 많은 교부세라든지, 다른 재원 확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논산이라든지 저희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예산은 월등히 많으면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각 도와 중앙에서 저희 시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또 세금재원 확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활성화 시켜서 세금을 더 늘리고 자체수입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도 확충하는 방안도 더 노력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주력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현 체제로서 당분간은 제가 더 노력해서 돈을 더 확보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원확충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분야 항목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수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공약 사업을 병행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4대 지방선거 공약한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사업을 취합을 해본 적이 있느냐, 또 그것을 시장님의 공약사업하고 이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조금 믹서를 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모든 것이 시장의 _i센先獰汰� 우선 실시되고 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이런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취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이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여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용에 대해서...

잠깐, 최인근 의원님 답변을 뒤로 조금 있다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병행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 현황에 있어서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강흥주 의원님 두 가지 항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에 질문하시죠.

무엇을 질문해요?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을, 진행ㅎ기 위해서 항목별로 해서 너무, 많아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시설공단 설립과 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공약사항,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시설공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발전 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 보면 곰나루 메밀관광센터, 또 장의예식장 설치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납골당이나 이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잇는데 공설묘지 조성사업 같은 것, 이게 별 수익이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이런 사업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룡산에 동학사에서 계룡산 상봉 또 거기에서 갑사, 이렇게 왕복하는 케이블카 같은 것을 설치를 요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0%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야할 사업이 있다면 했는데 조금 찾아서 이렇게 좀 찾아서 검토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 사업과 의원들 공약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하고 형평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 32건,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의원님들은 많은 공약을 해주셨고 어떤 의원님들은 거의 공약사업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을 다하다 보면 면별로 형평성, 사업을 책정하는데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약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각 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룡산에서, 동학사는 1년에 관광객이 100만이 넘는데 갑사는 4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동학사에서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갑사에는 손님이 너무 적어서 개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전권에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동학사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갑사까지 유입을 시키고 신원사까지 관광벨트화를 하느냐는데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공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반포, 하신, 상신을 거쳐서 계룡산을 넘어서 갑사지 가는 도로가 예산이 62억이 소욕 되는데 추진을 하공 있었는데 문제는 계룡산을 넘어가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자연파괴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기획담당관실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계룡산을 터널공사를 해서 산신에서 중장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약 50억이 더 투자가 돼서 현재는 62억 공사입니다만 110억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상신에서 계룡까지 완전 터널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동학사, 또 산림박물관, 갑사, 신원사까지 관광벨트화해서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도 유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계룡산을 완전 관광벨트화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는 계룡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로를 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터널로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자연 생태계와의 영향,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와 내무부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강흥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내시된 각종 보고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사업, 총선거 등으로 말미암은 행사 때문에 상반기에 이뤄졌어야 할 각종 보조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실정으로 봐서 사업이 하반기로 이월함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아직도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보조 사업이 하반기 사업으로 이월됨에 따른 사업 추진상 차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답변내용과 예산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역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강흥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이 조기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577억이라고 하는 수해복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반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간부진들은 우선 급한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농기 이전에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조기 완공되도록 저희가 계속 각 실과에 촉구를 했고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도 완벽히 추진하고 일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많은 시장님의 독려와 간부들이 거기에 따라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도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보조 사업이라든가 일반 사업에도 가일층 매진해서 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조 사업비는 당 해 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면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또 수해복구 사업도 웬만큼 급한 사업들은 꺼진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사업 추진에 저희가 매진하고 예산조치라든가 사후평가에도 저희가 철저히 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내용과 예산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여기 자료에 예를 들어서 숨긴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삿ㄹ대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혹시 차질이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죠.

하다보니까 조금 빠졌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늘 담당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비하고 도비하고는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비가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시비도 8천만 원을 책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예산 책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령 예시를 해주면 일반회계에서 보육시설 신축 도비는 3049만 2천원, 우리 시비는 8276만 4천원, 더 심한 것은 육림사업에 있어서 도비는 5619만 3천원, 시비는 1억 3,111만 8천원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농조 같은 데는 도비는 2억 6,000만원, 우리 시비는 4억 9,600만원, 이런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디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고 여기를 보면 양여금 사업이나 도비보조 사업인가 보면 공수의 수당이 5명으로 기재가 돼서 보고 답변 자료로 나온 게 잇다, 이겁니다. 이러한 등등은 조금 예산부서에서 더 좀 성의를 써서 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고 둘째, 질의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실천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시책특수 활동을 뒷받침 할 예산이 총괄예산 일반회계 조서 205-01에는 5,042만원, 205-02에는 1억 3천만 원 합계해서 1억 8,042만원이 일반행정비에는 205-01이 2,900만원, 205-02 1억 6,820만원 합계 1억 9,26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와 목조서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예산의 하자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모자가정이나 노인복지 등 특수활동비로 제출되는 예산과 지어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수립 시부터 집행까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실명제와 예산 실명제를 병행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 95년부터 99년까지의 5개년 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 118억 5,700만원, 국비보조 561억 원, 시. 도비 145억 원, 민간유치 5,778억 3,100만원, 도합 6,600만원의 부족재원 대책은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강 의원님께서 도비를 일정비율 올리면 그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도비를 70% 주면서 시비를 30% 부담하는 것이 있고 경지정리 같은 것은 또 국비를 80% 주면서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 주는 사업도 잇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틀리고 때로는 도비가 내려오지만 시비를 부담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도비 부담지시가 떨어지지만 법령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것은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의원 사업 같은 것은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저희한테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 군수하고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연석회의에서 시군재정이 부족해서 우리는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하지 못 하겠고 우리한테 그것을 일임을 해주시오 해서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옥룡동에 육교가설 하는 것은 도비 자체만으로도 했고 마을회관 짓는데 도비 2천만 원을 주는 것은 시비를 2천만 원을 부담해서 했고 그랬습니다. 다만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부담할 때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담했고 부담하지 않아도 큰 문제점이 없는 사업들은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도비가 내려준 금액만큼 시비를 맞춰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사업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혹시 의문이 나신다고 하면 개별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엇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부담 99년까지 채무부담이라든지 국비확보대책은 돼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방재정계획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부단히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중앙의 변경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을 때 일부 채무부담을 더하는 경우도 잇을 것이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면 채무부담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연동화해서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노력하고 또 국비는 국비대로 채무부담은 채무부담대로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국비는 많이 확보하고 채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공수의 수당 5명 해놓고 국비가 396만원, 보비가 198만원, 시비가 1,386만원해서 1,584만원이 이중으로 기록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늦게 와서 이 내용을 개별 사업별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여기 이중 기재가 됐다고 하면 제가 이중 기재 됐는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질문 있으십니까?

계속 질의입니다.

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유럽을 다녀오시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획담당관께서 그 말씀은 안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담당관께서 유럽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첫날 기획담당관계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 오늘 마지막으로 미뤄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단하고 하더라도 일단은 질의 내용쯤은 어려우시더라도 검토를 했어야만 답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왔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은 그것은 당무자로써 조금 책임회피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 주기 바라고 경지정리하고 농조분, 아까 어느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 안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도비가 1억 6천만 원인데 시비에서 4억 9,469만 6천 원씩 이렇게 부담할 수가 있느냐, 열악한 우리 재정 형편에 한 푼이라도 더 끌어서 사업을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고서 이런 것을 이 수치에 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하고 경지정리 관계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서 별도 다른 실과가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네. 질문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노인 교통승차 같은 것은 도비에서 1억 8,936만 3천언, 시비에서 10억 7,300만원입니다. 이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나는 노인승차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말에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이걸 폐기하면 우리 공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계장 얘기가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등의 재정상의 손해가 안 갑니다” 이겁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찢어 버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망정이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승차권은 조금 보류하는 족으로 각 면에 지시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부득부득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손해날 것 없는 것, 뭐라 더 둘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찢어 버려라”, 나도 찢어 내버렸습니다. 한 30장을. 사실 나도 도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에 우리 시에서 10억 원 씩을 갔다가 부담하면서 이 따위로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일 것이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놈이 집행부를 믿고 어느 놈이 행정부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따라가겠느냐, 우리가 죽어라고 내놓는 세금, 어디에서 없어지는지 어느 놈이 낭비하는 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똑똑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말만 지방, 지방, 지방화, 지방화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방화 시대 돼서 뭐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것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에 대한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국. 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하고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40%를 주면서 시비를 60% 줘라 해서 부담비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제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하실 때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도비를 1억 8,900만원을 주면서 시비 1억 7,300만원, 그러니까 도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부담비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시군은 노인의 교통수당비를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주시는 도비에 대한 시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서 시비를 부담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고 그것은 먼저 예산심의 했을 때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담당관이 답변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산 심의할 때 하나라도 담당관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렇다 해서 설명 제대로 했습니까?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원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소관만 설명하고 각 실. 국소관은 실. 과장한테 설명 듣겠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뤄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했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차라리 잘못한건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이고...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의장님!

조용하시고 지금 강흥주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경지정리 같은 수치, 예산편성 관계 같은 것은 그동안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고 그러면 회기가 오늘 일정이 오후 일정도 있고 하니 검토하셔서 미비 된 답변을 그때 서면으로 아니면 답변을 그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 양해하시죠?

되도록 서면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답변을 미루고 네, 오철수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 말씀이 금액만이 따져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획담당관한테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버스표를 쓸데없이 시비를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핵심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담당관이 우리 시에서 왜 시비를 의원들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버스표를 강 의원님 자신도 30장을 찢어 버리게 만들었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 물어보는 것이지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답변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표 관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아니고 그것은 사실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소관에 저희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집행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지금 사회과 담당인지 몰라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애기가 나와서 여기에서 담당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버스표로 나갔고 금년부터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집행하기 전에 몇 차례 공문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버스표를 쓸 것은 다 쓰고 나중에는 버스표를 쓰지 못하니까 95년도까지 버스표를 다 사용하도록 공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현찰로 해서 보상을 하는데 작년도에 버스표를 쓰지 못한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서 이것을 도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내무부 당국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저희는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버스표를 드리는 사항인데 작년에 쓰는 버스표를 작년에 집행했고 금년에 쓰는 것은 금년에 또 현찰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버스표를 돈을 안 내보내면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은 금년대로 나온 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도내 전체가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와서 자꾸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그러면 작년에 쓰지 못한 버스표도 보상을 해주자,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면 먼저 번에 버스표를 쓰지 못한다고 해서 찢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도내 전체가 그 차원에서 작년도에 쓰지 못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자, 해서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사회산업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당신네들이 심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와 딴소리 왜 하느냐, 말하자면 이 얘기인데 이런 애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 용기는 도대체 가상하다고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버스표관계라든지 예산심의 집행관계를 진지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고 또한 오늘 진지한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누누이 지적이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반성의 뜻도 피력도 했고 해서 지나간 문제이니 만큼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해를 바라면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은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원들 쪽에 몰아붙이려고 하는 답변자세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간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관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도 좋은데...

의사진행은 받아져야 하는 겁니다.

네. 강흥주 의원님.

의사를 계속해서 하실려면은 기획담당관께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간에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애기하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말이 중언, 부언, 책임회피성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얘기가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럽 갔다 오는 바람에 잘못 봤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라, 그겁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 국내여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 아까 말기에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최인근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으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최인근씨가 질문했지만 듣는 것은 우리가 다 들어서 그것을 우리 15만 시민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신 분이 아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고 그것도 건방진 얘기요. 자기가 하고서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의회를 만만히 본다고, 대부분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휴식을 위해서 오전 11시 45분까지...

질의는 계속하는 거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실 소관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오전에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주시 기존 골재사업이라든지 담배세 증대보다 관광 공주의 산업과 연계, 레저 스포츠 분야에 대한 경영수익 사업을 집중 추지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는 찬란한 많은 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국내의 다른 문화관광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관광개발 사업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꼭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본 사항을 질문해 주신 김종철 의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광공주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연계된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웅진동 일대 약 40만평의 공주문화 관광단지 조성계획 속에 스포츠 교양시설 및 레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 또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여러 형태의 레포츠 사업이 추진 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충남도에서 지난 해 발주한 백제권 특정지역 지구 지정에 따른 종합용역이 금년도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금년 말까지 공주문화관광 단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게 되면 경마장, 헬스클럽, 실내외 수영장 등의 여러 가지 대상사업 중 지역여건을 감안한 사업성 검토와 종합적인 수지분석 등을 거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가능하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수용하는 종합레포츠타운을 건립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전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최운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전담당관님으로부터 세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과연 공주시 재정자립도에 몇 %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의장!

네.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ㅈ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웅진동 일대 약 40만평의 공주문화 관광단지 조성계획 속에 스포츠, 교양시설 및 레저시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먼저 도시계획에 보면 자연녹지가 거기에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하고 무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의원님 그러세요. 원 이 자리까지 전의원이 의장을 얘기해요.

글쎄, 하다보니까 뭐해서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여기 장의예식장 관계대문에 어저께 얘기하던 것 또 묻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기는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봐서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꼭 그 장의예식장에 갔다 모시고 조문객을 받고 장례절차를 이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또 현재로 봐서 말하자면 생각자체는 발전담당관의 구상이 얼마나 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부지를 제쳐놓고 2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20억을 투입해서 부지를 제쳐놓고 20억을 투입했을 때 요새 정부 이자로 따졌을 때 2억이라는 수입은 분명히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앞뒤를 가려서 생각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얘기는 월요일 날 얘기하다가 끝난 뒤에 재차 월요일 날 2개과 할 때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아니, 지금 의원들이 질문한 것이 끝나면 네 분이 오늘 질문한 것이 끝나고 월요일 날 두 건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전담당관, 다음에 이따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것을 이어서 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배상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질의했을 때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담당관님 제출됐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돼 있는데 이따가 이게 끝내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먼저 질의할 때 분명히 경영수익에 대해서 이득이 얼마가 나느냐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 서류가 이게 뭐냔 말입니다. 공직자들 이렇게 해오면 이게 서류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질문은 레저스포츠 관계만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경영수익 사업은 별도로 이 질문 이외에 다루겠다, 이 애기입니다.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봐서 또 우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 면에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내용, 시의적절한 이런 질문으로 생각이 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분야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3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천 안들이고 장사하는 아마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밑천 덜 들이고 돈이 많이 남는 장사,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사업인데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인해 우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상향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돼서 집행 당국은 열일을 제쳐놓고 이런 일에 경영수익 사업에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산림훼손이니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공설묘지 사업조성 등 이런 것을 현재 묘지로 몇 평인데 몇 평으로 줄인다. 이런 뜻의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런 수익사업을 한다는 이런 기획보다 제가 김종철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레저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드리는 말의 뜻으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강흥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오늘 경마장, 헬스클럽, 실내수영장 등의 사업을 통해서 관광, 공주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구에 찬 과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여섯 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대부분 질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의장님께서 있다 뒤로 미뤘기 때문에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전담당관실이 5월 1일자로 정식으로 발족돼서 지금 직원보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발전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저도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편의시책이라든지 복지 분야, 소득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발전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이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레저스포츠라고 하면 스포츠를 겸해서 먹고 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런 시설은 상당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백제권 문화 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외부 기업체에서도 공주에 그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와서 자기네 내적으로 조사를 해간 그런 기업체도 있답니다. 와서 보니까 공주에는 그 시설비에 비해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 대기업에서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들 일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아주 기초적인 필요한 시설부터 집어넣고 거기에 드림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민자 유치해서 집어넣어 보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제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 즉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모처럼 만에 입안한 야심적인 수익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발전담당관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주시민의 여망이고 공주시민의 발전담당관께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곰나루 메밀관광센터 조성사업은 이미 알려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의예식장, 공설묘지 조성사업 등이 너무나도 일찍 보완이 안 된 채 공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세론이 분분합니다. 이래 가지고 적지 않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 저항을 과연 이길 수 없는지,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묻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조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 추진방식을 가지고 과연 이 수익사업, 거창한 이런 수익사업을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다고 장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마 과장님이 모르는 이상 지금 현재 이 문제가지고 벌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적지 않은 저항이 서서히 세력화 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기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바에는 더 좀 치밀하게 더 좀 보완적이고 더 좀 완전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이것을 좀 보완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까불였단 말입니다. 어디를 하다, 무엇을 한다, 개관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마치 헌잠뱅이 뭐 빠지듯이 해서 꼬락서니가 우습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지금 경영수익사업까지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아예 경영수익까지 같이 다루면 어떨까요?

같이 다뤄야죠, 뭐.

잠깐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이 답변이 빠졌습니다. 일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잠깐요.

오철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개발과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의해서 문화 관광단지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관계없이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 전에 물은 대로 공주시 경영수익사업을 이번 김종철 의원님 건이 끝나고 네 분의 시정질문한 것이 끝나고 별도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꾸 그 문제가 보충질문에 뛰쳐나오는데 강흥주 의원님이 이 답변을 듣자면 이것을 다루면서 나가는 게 낫겠고 강흥주 의원님이 보류하시고 다음번에 듣는다면 그대로 나가겠고 강흥주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방안에 따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가만있어요. 여기 손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손 내려요. 의장이 얘기하는 데 자꾸 손을 듭니까. 제 얘기가 끝나야 손을 들어야 맞지. 조금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강흥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것은 다음 경영수익 사업에 그때에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라고 한 것이 김종철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출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흥주 의원님께서 이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 외의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것을 겸해서 같이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까지 계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는데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건방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얘기한 그대로 실천이 되도록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으니 다음에 하시오 라든가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하시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의결을 하나하나 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참,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를 위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각 의원님들께 아울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안건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셔야지 물론 나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묻고 하시는 것, 가능한 해 드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방대한 의사질문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김종철 의원의 레저스포츠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최운용 의원님과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내용의 요지를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이전 신축함으로써 비워지게 되는 현재의 봉황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산하에는 부부공무원들 근무여건이 타 공무원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직원 중 대상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그 서리 및 운영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형편과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지역개발 등 당면한 사업에 비춰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보다는 지역주민의 복지문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차원의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투자 등의 조치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향후 전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 사안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부서와 또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동 출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대아파트 경계지역 편입 및 그 시기조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로는 현대아파트 3차 분양지의 신관동. 금흥동 양분화 된 것을 어느 동으로 편입할 것인지와 편입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2, 3차 단지가 신관동 및 금흥동 경계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지난 3월에 실시했고 현재 7월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2차 입주자 설문조사 및 3차 입주예정자 우편설문 조사 결과 총 응답자가 38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관동에 희망하는 324세대가 84.4%인 324세대가 신관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1%인 12세대만이 금흥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동으로 가도 관계없다는 세대가 48세대로 나타나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신관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금흥동 일부지역을 신관동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 시기는 제3차 입주예정자인 7월 중에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 의견이 종합, 정리되면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7월 중까지 해결해서 행정구역 편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이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최운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보다는 지역 주민의 복지 문제에 우선해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반사이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충청남도 도청에 지금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로는 영. 유아 보육법 제7조 제3하 제13조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도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또 대전직할시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사기앙양 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또는 취미활동이라든지 또 하기 휴양시설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질문을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의견으로 설치 목적을 피력했습니다. 그것은 여직원 및 맞벌이 부부 공무원들의 보육문제를 해소시켜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 파급효과로 민간 사업장의 직장보유기설 서리확대에 기어코자 함, 이렇게 해서 서리목적을 도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정의 열악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주시의 맞벌이 공무원 수가 283명이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이 363명입니다. 이 법적인 조항으로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500명, 여성 직원이 500명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관공서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300명 이상일 때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그런 법적 조항을 떠나서라도 이 공무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꼭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마침 그런 공간이 있기에 청사가 마침 봉황동 청사가 이사 가면 그 장소가 비워지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님, 좀 더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이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책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만 현대 아파트 3차 분양 시 신관동, 금흥동 양분화 된 것을 어느 동으로 편입할 것인지, 편입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본 의원의 생각과 조금 다르기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주시 신관동은 지금 현재로서 아주 신속하게 시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금흥동 역시 죄송합니다. 낙후된 이런 동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현대 아파트에서 3차 분양지가 신관동과 금흥동으로 중간에 처해 있다고 해서 또 입주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관동으로 모두 편입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발전을 기여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현대 아파트 3차 분양을 금흥동, 또는 신관동 이렇게 양분해서 분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낙후된 금흥동을 위해서 현대 제3차 분양은 금흥동으로 이렇게 편입한다, 이런 식의 행정을 다뤄졌으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네. 강흥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금흥동지역, 아파트 주민의 다수 의사에 따라 해당 지역을 금흥동에 편입할 예정이라면 가뜩이나 열악한 금흥동 동세에 대처할 방안도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강흥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금흥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관동으로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관동으로 가는데 그게 다 신관동에 붙인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금흥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수정해서 과장이 금흥동이 아니라 신관동이다, 이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보충질문입니까?

네.

이봉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신관동으로 원한다고 해서 신관동으로 편입시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관동이 앞으로 한 5년 안에 인구 2만이 넘어서 분동을 해야 도리 그런 동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8개 동에서 옥룡동 다음에 신관동이 제일 큰데 앞으로 그 대아아파트가, 또 신축을 하고 거기 또 신축하게 되면 신관동이 공주시 전체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신관동 현대 아파트를 금흥동으로 편입시키실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세분 보충질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같은 질문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신관동의 시의원으로써.

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흥동이 낙후돼 있다고 아까 일종의 소외감을 받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것은 현대아파트 입주를 하는 분들은 거의 처음부터 신관동으로 알고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있다 건축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게끔 돼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도 지금 총무과에 조사한 바로 봐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주시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운용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또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십니다.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94년도에 중앙부처에 방침에 다라서 가정복지과에서 공무원 탁아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시달돼서 94년도에도 실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재정 여건이라든지 현재 저희 시의 전반적인 여건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공무원 가족 등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써 탁아소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이라든지 또 기타 중소도시에서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인해서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 각 대기업체에서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 저희 시로써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시대흐름이 거기까지 와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도 산하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운용 이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대 아파트 경계지역 조정에 관해서 세분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조한구 의원님이나 이봉주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 행정구역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제1안으로 신관동 현대아파트를 금흥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금흥동에 동세가 약하고 또 앞ㅇ로 여러 가지 여건이 신관동에 복잡한 도시화 현상에 따라서 제1안으로 금흥동 지역에 편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신관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희망했고 아까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댈 현재 아파트를 2, 3차 분양하면서 분양할 때 이미 공주 신관동 2, 3차 현대아파트 분양,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신관동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검토할 때 상당히 그점을 우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금흥동 지역은 각종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상에 앞으로 많은 주거지역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금흥동 발전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앞으로 많은 주거시설이 금흥동 지역에 편중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신관동 지역을 통제하고 금흥동 지역으로 도시계획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 놓으면 저희 시 전체에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관동이 발전이 되고 2차적으로 금흥동지역이 발전할 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종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관동 현대아파트 분양지역은 주민들도 신관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서 분양받았고 또 대부분의 주민의 의사가 신관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황을 보면 총 현대 아파트가 775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신관동에 관할지역이 505세대이고 금흥동은 27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행정구역 개편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단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대다수 주민들이 신관동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구역 승인을 받아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식입니까?

네?

일문일답식입니까?

아니, 더 보충하실 질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난 겁니까?

일괄답변 드렸어요. 세분 내용이 똑같아서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오전에 최운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규격봉투에 기업광고게재 및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 봉투이면에 기업광고를 유치해서 제작한 대전시 서구청을 방문, 조사한 결과 ‘95년에 광고비 3천만 원을 유지. 봉투를 제작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현재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의한 광고를 회피하는 실정으로 그 이유로는 대기업의 광고는 쓰레기봉투의 한시성, 지역제한 등으로 홍보효과가 저조하여 대중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규격봉투 이면 광고를 유치하여 제작 추진하여 하였으나 상부로부터 기부금 모집 금지 지시가 있어 현재로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기업인과도 계속 협의 후 실행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하에 대하여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인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를 2001년까지 100%달성될 수 있도록 매년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공주시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는 현재 30%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96. 3월 달 현재로 8,992만 4천원으로 목표액 5억 4천만 원에 16%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96년도 5월 1일자로 청소과와 통합이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 외에 쓰레기를 담아서 거기에 담아서 내놓는 쓰레기도 치워줍니까?

글쎄, 저희들이 치우기도 하고, 단속을 해서 현재는 과태료를 물리고...

치우기도 하고 안 치우기도 합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주시의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쓰레기는 치우지 않은 것으로 또 그렇게 규격봉투 외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벌칙,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한 규격봉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의장!

네. 김길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시장 도로변에 모래나 흙이 많아서 주변 분들이 6시에 청소를 해서 아무 봉투나 넣어서 청소를, 모이는데 갖다 놓으면 미화원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에 우리가 “청소를 해 줄 테니 규격봉투 좀 달라” 그러니까 읍에서는 그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유궁서는 옥신각신을 많이 했습니다. 유구에 시장이나 국도변 사는 사람들이 새벽에 청소를 해서 자기의 쓰레기봉투에 써 거기에 청소할 수는 없고 읍에 달라니까 주지는 않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또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지만 그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각 부서가 해야 될 일은 쉬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는 여러 가지 5월 2일 날 현재 각 지방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봉투 이면에 광고계약을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라든지 아까 대전 서구청을 말씀했지만 서구청은 작년에 3,200만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또 연기군, 금산군, 논산군, 또 인천광역시 전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군보다 우선 먼저 광고가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공주시가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각 실과가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한구 의원님과 김길태 의원님의 말씀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날부터 저희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5월 6일과 5월 7일 야간에 읍면동을 특별 단속하고자 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격봉투 외에 쓰레기를 하는 사람은 봉투 속을 찢어서라도 추적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방안을 내일부터 시작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가로청소, 이것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걸랑, 안되면 다시 한 번 저희 환경보호과에 질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기업인과도 계속 협의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주부님들 시장나가실 때 콩나물 10원 가지고 싸움하시는데 다만 10원이라도 봉투가격 인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정신섭입니다. 오전에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지목으로 인해 가로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둘째로는 ’96년도 산불피해 건수 및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가로수의 지주목에 대한 피해상황은 저희가 92년도에 식재를 해서 지금 신식이 225본, 이식이 123본을 심었습니다만 가로수 지주목으로 인해서 피해되는 것이 현재 123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태풍이라든지 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태풍, 기반이 약해서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주목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묶여 있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나무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둘레를 보조, 저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또는 기히 가로수 관리에 있는 비용을, 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재배치, 가로수 지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조성된 공주시내의 조림으로 인해서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96년도 산림피해 건수 및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공주시에서는 대거 없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신문이라든지 단데서 보도라든지 이렇게 돼서 아실 테지만 고성에 3,500여점, 또는 경기도에 동두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피해상황, 이런 것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공주시에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에 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 산불대책으로써 사실은 연약한 1인당의 공무원 수로 따져서 약 200~300명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물며 지금 현재 있는 기구는 총 434종에 있습니다만 거의가 재래식이었고 여러분들도 현재 산불 나서 과거 걱정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바와 같이 헬기에 의존안하면 산림이 험해서 어려울 정도로 돼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산불에 대한, 도에서도 이번에 큰 산불이 나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96년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97년 내지 98년에는 헬기를 지원해서 구입해서 앞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데 도에 한 대 밖에 없어서 전적으로 산불을 분담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감시원은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최소한도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익요원이 지금 58명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5명만 저희 산림과에 두고 있고 나머지는 다 업무에 전부 배정해서 산불감시원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산불진화 방지라든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꼭 의원님들께 당부드릴 것은 공주시는 산림이 71%입니다. 앞으로 등산이라든지 산림에 대하 주민들의 선호도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잇고 공주는 특히 소득원이 산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산림을 아끼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격려가 있음과 동시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오철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나무에 접착부분은 그것이 고무로 지금 대고 있지만 허술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태풍이 불기 전에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마 나무가 더 손상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헬기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도 쌍신동에 화재가 났을 때 본의원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도저히 바람이 부는 날은 우리 인력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장비라는 게 가지고 와서 보니까 분무기 비슷한 것 하나, 몇 개 가지고 와서 끌려고 하는 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서 산림청인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게 헬기가 그냥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보고서 내려와서 소방차 동원해서 빨리 껐는데 군용기 2대까지 동원해서 이런 체계를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셔서 본의원이 위안이 갑니다. 그런 것이 빨리 되게끔 각 산림과도 충청남도에 연계된 타 시군하고도 과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자꾸 도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최인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헬기 동원과 인력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산불 확장하는 데 방제벽으로써 임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불에 대한 관심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에서 임도에 대한 설치계획과 효능에 대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이봉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 요원이 45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신 첫 번째 오철수 의원님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는 태풍불기 전에 접착부를 빨리 묶인 데를 해체를 해서 단단히 다시 해서 가로수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풍 전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계획부터와 상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헬기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97년도, 이번 산불로 인해서 97년도 내지 98년도에 헬기를 구입하고 저희도 시장님이나 계획부서와 말씀드려서 최대한으로 산불조기 진화와 산불이 났을 때 조기진화,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인 출신이신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관계는 저희는 참 임도를 산이 많고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만 산주들이 그것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심지어는 서울로 가서 사정을 하고 여기, 그래서 저희가 참 애로가 제일 많아요. 임도하면 참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산주들의 승낙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수용명령을 해서 수용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최근의 공주시의 임도를 거기해서 여러 가지 파급적으로 임도의 산 관리하는 거라든지 산불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화선이라든지 또는 등산객의 하나의 휴식처로써의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주 의원님 것...

다음은 이봉주 의원님께서 45명의 인건비는, 참 아쉬운 점이, 1인당 현재 16,2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조업분야로써 그런데 일반 인부임으로써는 26,000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휘발유 값도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3만원을 준다 해도 안 오는데 봄에 돌아다니면서 욕봅니다. 오토바이가 없으면 기동성이 없어서 도저히 하지를 못합니다. 휘발유 값도 안 된다, 점심 값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획담당관과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휘발유 값도 되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노력대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김민식 의원님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관망이 잘되는 산봉우리에 감시초소 14개는 근무하기에 업무시설이 근무여건이 잘 돼 있는지 예를 들자면 비가 온다든지 비오는 날은 감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저의 시설은 갖춰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지 또 감시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것인~ 또는 산불감시원이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풍면 출신이신 김민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셨는데 산림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명 깊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감시초소를 14개소를 부분적으로 편리에 따라서 공주읍에 있는 공익요원들이면 공주근거지는 감시원들이 올라서서 근무하도록 하고 반포같은 데는 반포면 감시원이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소는 감시초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 가서 도시락을 사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심을 먹도록, 뜨거우면 양지를, 그늘을 할 수 있도록 의자까지 돼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의장!

네. 최인근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답변을 해도 될 사항이지만 오늘 답변하는 여러 과장님들 중에서 발전담당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산림과장 중에 이 네 분이 쓰는 용어가 종합적 평가, 검토. 연구. 노력. 협의가 아계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10년이 걸려도 좋고 1년이 걸려도 좋은데 대체, 기간을 얼마를 잡고 여러분들 그런 용어를 씁니까? 산림과장이 지금 협의라는 말을 기획담당관 부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해서 한 시간에 결론이 난다는 겁니까? 열흘에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 최인근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판단 또는 협의 이런 사항들은 저희 단독적으로 각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즉석으로 자기 개인 사업이 아니고 조직사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사들 결심이라든지 또 예산반영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쓰는,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관계로써는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기히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떠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협의는 최소한 1년이네요?

저희는 산불이라든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산림과장의 협의는 1년입니다.

더, 지금 산림과장의 답변은 꼭 1년은 아니고 내년 예산할 때까지 협의한다고 하니까 6개월 보겠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종관 의원 일문일답식으로 물어 주시고 과장님, 솔직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시원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감시초소에 14군데에 다 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86대입니다. 그래서 감시초소에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기히 답변서를 드렸습니다만 이인면 출신 최인근 의원님께서 본 회의장에서 질문하신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따른 개방계획만 보고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 동 법규와 공주시 통합 고시문 95-248호에 의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시문 규정이 너무 과다, 엄하다는 여론과 지적에 고시문을 완화할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업계, 신규 참여자와의 함수관계 때문에 상호간에 갈등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시문이 개정될 것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최인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체와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그 사업자간에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화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조항이 뭡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길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각 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또 기 농협에서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최인근 의원님께서 조화를 이루는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조화를 이루려고 작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곧 결정을 해서 고시를 완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김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로 농협이 신청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아직 신청한 농협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기 농협에서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도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김정입니다. 신관동 출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밤 가공 공장의 가동시기 및 문제점, 그 다음에 정부양곡의 보관현황, 그 중에서 정부양곡의 보관현황과 양곡의 관리상태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밤 가공 공장의 가동시기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밤 가공 공장의 가동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안에 있는 밤 가공 공장은 당초 94년도 농림수산부에 산지 가공개발 사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공주 정안에 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사업이 당초에는 10억에서 국비가 4억, 융자가 2억 9천만 원, 자담 2억 2천만 원으로 계획했었는데 이 밤 가공 공장은 애당초 제가 알기로는 서창산업에서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공공장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서 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간에 해당 일원에서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나 시설 등을 점검하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거기에서도 완전한 제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제품 기계류를 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최근 96년 1월 말까지도 현재 지금 설치 돼 있는 밤 까는 기계가 유럽에 있는 밤 까는 기계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밤 까는 기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럼, 시행상의 착오가 생겼냐면 밤이라도 유럽 밤하고 중국 밤, 국산 밤 여러 가지 밤의 껍질상태가 일정한 기계를 통해서 탈피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것이 중국산 같은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까면 70%까지는 까진다고 합니다만 우리 국산 밤을 까려면 50% 정도밖에 못 까진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는 밤 까는 기계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밤을 황율을 만들어서 까면 80% 이상까지 깔 수가 있다. 그래서 밤 가공의 기본 원료는 밤을 까서 그것을 분말을 만들어서 그 분말을 만들어야 그 부분에서 국수를 만들든지 제분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겠는데 그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밤을 까야 되는데 황율을 만들어서 까면 되겠다, 그래서 95년도 말까지는 황율과 밤 까는 데 까지는, 거기까지는 생율까지는 기계설비가 완전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서 운영을 하니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 생율이나 화율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대로 넘어질 수 없다 해서 거기에서 운영계획을 바꿔서 국수기계를 설치해서 밤국수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4월 30일까지 당초에는 국수기계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내에서 기왕에 설치돼 있는 국수기계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앞으로는 모든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제일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공장이 원활히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수기계 하나라도 최신식으로 해서 첨단제어장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그런 시설을 도입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기계는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설 설치는 거의 완비가 됐습니다. 저희 토요일 현재는 시설된 것이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토요일 날 제가 설치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완료된다면 5월 15일까지는 아마 시험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 시험가동은 5월 15일쯤에는 1차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밤 가공 시기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가공은 원료 특성상 사과나 포도 이런 것처럼 가공을 한 다음에 그 특색의 맛이나 향이 있어야 되는데 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말로 제조한다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맛과 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밤을 원료로 한 제품이 영양갱이라든지 바밤바, 아이스크림 종류,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밤을 원료로 제품을 이런데 까지 얼마든지 우리 분말만 생산되면 그것을 원료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현재 다른 시설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만 밤 유프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이 구축돼서 현재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저희 시로써는 현재 설치 돼 있는 황율과 분말, 그 다음 분말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국수를 생산해서 최대한도 판매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5월 15일까지 생산, 가동이 되면 6월 달부터는 미리 밤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카달로그 이런 것을 제자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또 원래 밤 국수를 생산하면 중앙단위 각 전국 임협에서 임협에 판매망을 우선 구축해서 판매의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감당해 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시에 있는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 물건을 보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더 호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홍보매체를 더 활용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품개발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협에서 지금 현재는 여력이 밤 가공 할 수 있는 국수나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치에만 지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력을 이런 다양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더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밤 가공 공장의 시기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3번 정부 양곡의 보관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보관현황은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재고량 26,122석과 95년도산 정부수매분 55,500석해서 총 81,622석을 보관하여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구곡 이것은 89년도 일반 벼가 됐었습니다만 그게 1만석과 95년도산 34,338석은 농협중앙회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인도에서 수입한 3,500석을 합해서 총 30,248석을 도내, 시내 73개 창고 중에서 18개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다음에 양곡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18동, 30,248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농검에 1회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테지만 금년 초에 금산에서 농협창고가 도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도 농협창고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분기별, 계획 외에 다시 농검하고 확인한 결과 12동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설치를 했고 야간 순찰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 날 양곡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양곡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누수 된다든지 주변 환경이 잘못된 것들은 전부 보완했고 그 결과 양곡의 품위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오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동이 늦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밤 분말이 한 봉지에 3,500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 자체가 그런데 판매가격은 5천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1,500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저부 이익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비나 소매상의 이익금을 떼면 오히려 5,000원이 더 먹힐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가운영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부양곡 보관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양곡의 보관현황의 답변에서 공주시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보관능력이 73동 227,945석의 13.3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관한 것이 그러하다면 본 의원이 볼 때에 창고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부에서 필요할 때는 외국에서 차관까지 얻어다가 보관창고 업자에게 창고를 지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관창고들이 텅텅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창고업자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창고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산업과장님이 연구.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도산 현미 3,500석은 어느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18동에 30,248석이 보관되어 있는 각 창고의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길태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임업협동조합의 밤 가공 공장은 10억이라는 막대한 자본과 국비를 썼는데 준공이 95년도 말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안 된 이유와 밤이, 생밤을 까기로 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밤 까는 기계는 없다고 합니다. 밤이 한 톨도 아니고 세 톨까지, 네 톨짜리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 않고 가공을 하는 기계를 한다고 하는 이유와 공사를 어떤 회사가 했는지 알고 있는가, 얼마에 계약했는지 알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배상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밤 가공 공장문제는 작년회기 때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12회 때는 3월 1이 날 시제품이 나온다고 하셨고 13회 임시회의 5월 달 회의에서는 또 5월 5일 날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부터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음번 임시회의 때까지 나올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 가공 공장에서 밤을 분말을 만들은 원가가 3,500원,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5,000원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밤 가고 공장을 운영해 봤자, 아무 이익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십니다. 밤 가공 공장이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원가가 3,500원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것을 판매할 때는 그 원가를 최소한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 생산해서 ㎏당, 300g됩니다. 그렇게 줄여서 황율이나 분말을 600g에 3,000원 씩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의원님들 안 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우선 계획상 그렇게 하고서 최소한도 그런 제품을 내놔야 그래도 이익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원가를 줄이는 방향이 지금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인가, 지금 3,50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부가공 공장 창고업자에 대한 보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73개 보관창고 중에서 민간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18개 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협에서 55개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18동에 대해서는 거의가 정부보관이 대개 창고 당 2천 가마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될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 2천석씩 골고루 나눠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보관창고 업자들의 실태가 지금 13%,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검토중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창고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는 양곡밖에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해결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계속 노력해 가겠고 참고로 18개 창고 현황은 이인에 경흥창고, 지금 양관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인에 경흥창고, 그 다음 공주신관에 신관창고, 월미, 그 다음에 탄천에 덕지창고, 계룡에 태흥. 금대창고, 장기에 송선, 의당에 청흥, 세광창고, 정안에 운궁, 우성에 단지. 도천, 유구에 유구창고, 금흥에 동광, 이 중에서 신관창고는 농협창고입니다. 그 다음 옥룡에 신기창고, 이렇게 18창고에 골고루 들어가 있고 지난 2월에 신규가 들어온 인도산 쌀은 지금 신관에 신관창고, 우성에 단지창고, 그다음에 정안에 운궁창고, 이렇게 세 창고에 분산돼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길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대한 1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준공이 늦은 이유, 저희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건물하고 다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것은 그 내부시설이 기계류가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설치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그런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5년도까지 준공을 보려고 하다가 준공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향후 그 미진한 것을 수원에 있는 기흥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수기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것이 총 예산이 1억 9천만 원, 10억 중에서 1억 9천만 원에 계약해서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용할 기계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또 자동화 시스템까지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기흥산업이라고 해서 이게 당초에는 이 사람들 기계를 생산했던 사업인데 밤 가공 국수를 위해서는 아마 처음 시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흥산업 사장말로는 이게 자기네들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국수기계다, 김길태 의원님께서 세계적으로 없었다고 그러셨죠? 세계적으로 국수기계를 국수만, 밤 국수...

밤 까는 기계가 없다고, 껍데기 까는 기계가 없다고요, 내 얘기는.

밤 까는 기계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밤 까는 기계도 이게 그쪽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산림청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밤 까는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이 현재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것보다 효율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과장은 맨 거짓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6월 10일자로 왔을 때 제일 우려됐던 것이 밤 가공 공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 말까지 전산이 완료될 것으로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계설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저는 거의 오철수 의원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1주일에 한 번씩 거의 나가서 저희 직원은 기흥산업 현지 수원공장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실제 만들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면서 저희는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야간작업을 해서 했는데도 도저히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부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5월 15일...

의장님!

보충질문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심정을 본의원이 익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잘못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그 문제로 걱정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데 참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돈을 갖다가 국비를 손실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오철수의원님 얘기한 행정사무감사는 너무 늦고 아까 답변한데로 5월 15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김원배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아아파트 93년도 분양 시 조감도의 문제점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2차 분양 시 어느 동으로 분양했는지,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 분양지 앞도로의 분양 전 도로개설대책, 그 다음에 도로변 공가 처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아 아파트 분양 시, 93년도 분양 시 조감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주시 신관동 5번지 14필지에 대아 건설에서 4개동에 15층으로 472세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7월 30일 날 충청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주었고 동년, 8월 6일 날 착공신고를 해서 9월 7일 날 1차 모집공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작년도 6월 말에 임시사용 승인을 입주일이 다 돼서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임시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4일 날 입주민들이 도로관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대아건설 측과 입주민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현재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해서 반대편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95%, 금월 15일이면 주민들이 아스팔트 도로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분양 시 조감도의 문제점은 약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고 주민과 합의한 대로 지금 현재 공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단지는 그렇게 됐고 2차단지도 앞으로 들어오면 주민들이 우선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를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2차 분양 시 어느 동으로 분양하였는가, 조감도에 어느 동으로 표시되었는가, 두 번째 현대아파트 4차 분양지 앞도로의 분양 전 도로개설 대책입니다. 신관동 현대아파트 분양 시 요즘도 신문지상에 표기가 돼서 카달로그로 해서 저희들이 신문지상에서 간지로 해서 봅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신관동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조감도상에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명칭도 타이틀은 신관동 현대아파트라고는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4차 분양지 앞도로의 분양지 도로개설 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로개설을 해서 입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4차 분양지에 대한 신관동, 저도 오늘 아침에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교통이 장기 쪽으로 해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주최 측에서 그것을 개설을 않고 현장 주변 관리하다 보면 현장관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조가 됐을 때, 한 50% 완성이, 왜냐하면 골조가 되는 중간에 도로가 먼저 개설되면 주민들이 다니다가 낙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이 골조가 완성돼서 있을 때 여기에, 한 45%입니다. 골조가 됐을 때가 45%공정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한 50% 공정했을 때 그 도로가 개설돼서 입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부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고 지금 현재 모든 아파트들이 입주를, 입주할 때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앞당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공가처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가를 72동을 해서 재활이라든지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소유주한테는 약 20만 원 정도의 보상금조로 해서 저희들이 저기 했는데 도로변이라든지 공가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다시 현재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개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관청에서 볼 때는 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탈선장으로 해서 상당한 유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주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앞으로도 금년도에 86동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앞으로 작년도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아주 볼쌍씩하지 않은 장소를 먼저 철거하고 나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읍. 면. 동에 추진하는데 그런 데로 우선적으로 해서 공가를 철거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 있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가 정비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잔존하는 숫자는 2,525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86동을 목표대로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오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아아파트 분양 시 조감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대아파트 2차 분양지 조감도에 구체적인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 그것에 대한 건축과에서 게재라든지 현대건설 측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했나 안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가 정비 예산 확보액이 약 답변서에 보면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 96 공가정비 예산 확보액이 백만 원으로 도로변 공가를 소유주와 협의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6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100만원 가지고 86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이봉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신관동 2, 3차 분양을 현대건설에서 했는데, 공주시 건축과장한테 허가를 득하고서 신관동 현대아파트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 2차 아파트의 건축과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승인해 주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 전에 분양 승인을 받습니다. 분양 승인할 때는 그런 사항이, 왜냐하면 거기는 금흥동하고 신관동하고 같이 중복이 돼 있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다 보니까 신관동이 많습니다. 면적 적으로. 그래서 어디 몇 필지하다 보면 신관동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관동 외 몇 필지, 아까도 조금 전에 대아아파트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지를 얘기할 때 대표 번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돼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꼭 무슨 동, 몇 번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표 번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해서 법적 사항은 조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네. 오철수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법적인 거기가 뭐라고 그럴까,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것보다도 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라들이 신관동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주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총무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금흥동 주민들하고 신관동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생길 우려성도 있는, 또 신관동으로 입주했던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현대아파트 측에서 조감도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 뭔가 획을 긋는 그런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서 한계를 그어 주셨어야만 이런 무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철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흥동 지역, 동 대 동인데 그게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조그만 필지라도 같이 걸쳐 있을 때 대표번지 한 번지라도 지역이 틀리면 지역이 우선해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과 지역이 거려 있을 때 그런 문제까지 민감합니다만, 이런 행정적으로 어느 지역, 금흥동 지역, 신관동 지역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처리하기를 대표번지 외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법 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현명하게 선을 그어 주었을 때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 하고,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놔두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일종의 운영의 묘인데 그것을 획을 확실히 그어 주셨어야 입주자들한테 불만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제 자신이 일례를 들어서 입주자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이런 특별한 경우가 왕왕, 동 경계지역이 있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 하나만큼도 세밀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변 공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가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공가의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6동에 대해서 공가를 정비를 한다고 2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당 20만원씩 예산확보액이 100만원, 그 다음에 동당 작년에도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앞으로 요구도 할테고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86동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 얘기가 정비를 하신다니까 본의원이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도로변에서 보이는 부분, 그쪽부터 먼저 철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가시 된 구역을 지침도 내려온 바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과에서 2차 분양할 때 본인이 있을 때 처리를 했느냐는 그 질문 아닙니까?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1, 2일 날 거기해서 왔습니다. 통합시 됐을 때, 이번 94년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원님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금흥동에서는 신관동 2차, 3차 현대 아파트를 금흥동으로 편입할려고 하고 입주민들은 신관동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상당히 무책임하게 대충할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유인물내지는 조감도에 다가 신관동의 땅은 얼마가 있고, 경계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졌어야지 그냥, 신관동 아파트 해서 광고가 나가든 분양하든 내버려 두고 지금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것은 막연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신관동 2차, 3차에 대해서 둬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관동 2차, 3차 대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지 면적은 제가 현황을 8개 동에 775세대, 층수는 15층이고...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담당계장 없나...

놔두시고...

자료 좀 주지...

신관동이 몇 평이며,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이 문제가 되는 거지, 부지 면적까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금흥동 땅에 지은 아파트까지 신관동에 분양했지...

그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제가 정확하게 새대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있지 면적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적이 신관동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입주민들의 원인제공을 하신분이 과장님입니다. 처음부터 획을 그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대책 및 현안업무 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수도의 일일생산량 및 올여름 급수대책은? 두 번째, 또한 왕촌천 복류수 설계당시의 취수량과 실제 취수량과의 차이는? 그리고 금강물이 3급수에도 미달 될 정수인데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상수도의 일일생산량 및 올여름 급수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상수도의 일일생산량 및 올여름 급수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정수장의 일일 생산능력은 옥룡정수장이 2만 2천 톤, 금학정수장이 1천 톤, 우구 석남정수장이 2천 5백 톤 총 2만 5천 5백 톤입니다. 공주시내 지역은 옥룡 및 금학정수장에서 1일 2만 3천 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지난 95년 최대 급수량은 하절기인 7월에 옥룡정수장 2만 2천 톤, 금학정수장 8백 톤, 총 2만 2천 8백 톤을 기록하여 금년에도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물을 물 쓰듯 하는 잘못된 관념을 버리려고 줄일 수 있는 범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불요불급한 상황 발생 시는 제한급수를 실시하여 이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96년도 시설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을 대비하여 옥룡정수장 여과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10억 7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6천 톤의 시설용량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97년부터는 공주시 관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왕촌천 복류수 설계당시의 1일 취수량과 실지 취수량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주요 식수원인 금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보조 취수원으로 94~95년까지 총 7억 8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95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당시의 1일 취수량은 1만 톤, 방사상 집수정 4,700톤, 유공관 5,300톤이었으나, 현재는 계획 취수량에 약 2천 톤 정도 부족한 8천 톤이 취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지속된 가뭄으로 왕촌천의 하천수량이 감소하여 유공 유입되는 수량이 적게 계획 취수량보다는 다소 적은 양이 취수되고 있으나, 95년 말의 경우 우천시 왕촌천 취수량이 1만 2천 톤까지 취수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풍수기에는 적정량으로 회복되어 계획 취수량 1만 톤은 취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의 완공으로 옥룡정수장의 수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다음은 금강물이 3급수에도 미달될 정도인데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룡정수장은 대청댐 축조 전부터 취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강주변 10여개의 하천에서 유입되는 수량만으로도 필요한 원수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수자원공사와 물 사용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하천 유수사용에 대하여 질문한바, 법제처, 대전국토관리청, 충청남도로부터 답변내용은 특정 다목적댐의 하천하류, 하천에서 유수로 인하여 사용코자 할 때는 한국 수자원공사에 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유수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좀 더 설명 드리면, 특정 다목적댐법시행령 제11조의 2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는 질의 회신과 관련하여 금강사용 기득권 물1만 4천 톤을 제외하고 잔여 사용물량만 원수대 계약하여 95년 1천 7백 5십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6년도에는 월평균 1백 4십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강물의 수질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염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실정이나 환경부 고시 95년 말 현재는 금강물의 수질은 2급수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시가 금강 체류수 검사한 결과 3급수입니다. 물 사용 계약은 수질과는 무관하여 법적으로 원수대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어 월 1만 4천 톤을 제외한 잔여 사용량의 원수대는 계속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신 주공2단지 하수도 재정비 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 및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질의내용의 열쇠는 투자재원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재원을 확보하려고 초애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공2단지 하수도 재정비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96 도비지원 현안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도 지원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철수 의원님 또 질의하신 금강이북 상수도 취수장 부지매입 및 추진상황 및 문제점,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인구증가와 강북지역의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25,000톤 규모의 강북지역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취수원별 제1안은 금강, 제2안은 유구천, 제3안은 정안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는 취수지점, 취. 정수장부지, 관로, 급수구역에 대한 각안별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이 일괄적으로 검토되어 ’96년 9월 강북지역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대한 처사진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질의하신 부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은 용역이 완료되는 9월 말경에 위치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드릴 시간을 이달 중에 꼭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오철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고 다음에 받는 방법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상수도의 일일 생산량 및 올여름 급수대책에 옥룡, 금학 정수장에서 1일 23,0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고 지난 95년 최대 급수량이 하절기인 7월 1일 옥룡정수장 23,000톤, 금학 정수장 800톤을 기록하여 금년에도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대안책으로 범시민 절수운용 제한급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식수의 부족현상이 일어나 만약에 제한급수를 실시하게 되면 공주시민의 불만이 표출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수도과장님께서는 공주시민의 불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도 시설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을 대비하여 옥룡정수장 여과지 시설확충을 위하여 10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톤 1일 시설용량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 중 완공예정이라고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과지 시설확충공사는 언제 시작했는지 시작하지 않았다면 언제 시작할 것인지 12월 중에 완공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룡동 취수장의 유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공 관이 언제, 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촌천 복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왕촌천 복류수 설계당시의 1일 취수량과 실제 취수량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본 의원은 질의를 하였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취수량은 1만 톤 1일 방사상 집수정 4,700톤, 유공관 5,300톤 이었으나 현재는 계획취수량에 약 1일 2,000톤 정도 부족한 1일 8,000톤 취수되고 있다고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이원이 알기에는 완촌천 복류수 취수장에서 그동안 1일 평균 5천톤 정도 취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님의 답변과 본의원이 알고 있는 1일 취수량의 차이가 3천 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수도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고 왕촌천 복류수를 금강물과 혼합하여 공주시민들에게 다소나마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인데 갈수기 때의 왕촌천 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시설 한 것인지 본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왕촌천 복류수 사업이 당초 계획당시의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수도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고...

한꺼번에 다 하세요.

금강물이 3급수에도 미달될 정도인데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지 않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일단의 특정 다목적댐 법 시행령 제11조의 2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는 충청남도지사의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금강사용 기득권 물 14,000톤을 제외하고 잔여 사용물량만 원수대 계약하여 95년 1,759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6년도에는 월 평균 14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룡취수장은 대청댐 축조 전부터 금강물을 취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우리 공주시민이 수자원공사에 물세를 내야합니까? 본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금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타.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잘못된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지방자치 시대의 과장으로서 고쳐볼 의사는 있는지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환경부에서 95년 말 현재 고시된 금강물의 수질인 2급수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3급수로 말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수도과장으로서 볼 때 정말 금강물이 2급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부에서 금강오염도를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2단지 하수도 재정비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주공2단지 하수도 재정비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96도비 지원 현안 사업으로 건의하고 앞으로 하반기 도 지원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에 주공2단지 하수도 재정비를 하게 된 원인 제공자인 현대아파트 건설업자에게도 하수도 재정비 비용의 일부를 현대건설 측에 부담을 시켜야 도니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급수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최대의 22,800톤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주로 하절기에 주로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배수지가 부족해서 계속 24시간 가동을 해도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지, 금년도의 예산에 세워서 배수지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현재 용역을 준 단계가 공사는 현재 발주가 안 돼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세운지가 몇 월 달 입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이게 지금 지금이니까 그렇죠, 이게 올여름에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공주시민들한테 과장님만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욕먹고 시장님도 욕먹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독촉을 해서 해야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예산을 세운지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 여름철까지 해준다고 그랬으면 하는데 공사가 완벽하게하기 위해서 설계, 우리 자체기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같이 서둘러서 해야죠.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 다음 문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룡동 유공관이 제 기능을 발휘 안 한다고 하는데 현재 과장으로서는 제 기능 발휘하는 것은 없고 배수지에 염사가 들어가서 배수지 청소를 했는데 밸브는 현재 고장 나서 수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유공관이라는 게 지금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막혔다고, 지금 그래서 취수하기가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양이 부족한 것으로 유공관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파이프 식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서 거기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거의 진흙이나 뭐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저희들 그렇게 막힌 것은 없는데 기술진단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 주십시오. 그것은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네. 왕촌천 취수량이 지금 현재 8천 톤인데 5천 톤밖에 취수를 못해서 잘못알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검사할 때는 왕촌천이 저희들이 계획물량인 만 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갈수기고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8천 톤으로 취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알아봤어요. 완촌천이 복류수가 톤을 7억을 넘게 들여서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나, 못하나 본 의원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특히 갈수기 때 같은 때는 금강물을 섞어서 쓸, 용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됐다, 본의원이 볼 때는 갈수기 때 그만한 용량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요. 무용지물이죠. 몇 천 톤 물 넣어서야 뭐합니까? 거기에 측정을 해서 제대로 갈수기 때 왕촌천물 수량이 얼마고 뭐를 얼마고를 전부 따져서 했어야지 이게 지금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 받아야 됩니까? 제가.

저희도 알기로는 8천 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는 하고 현재 완공이 되고 준공검사 할 때는 그 톤이 계측기가...

그것은 준공검사 때 얘기지 평균 따져서 5천 톤도 안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8천 톤 소리를,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유공관이라든지 이 완촌천 복류수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물이 지금 2급수인데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해 보니까 3급수에요. 그런데 95년 말에 환경부 고시에 보면 2급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를 우리 체류수 검사한 결과 3급수입니다. 그런데 저 위쪽으로 연기라든지, 대전시라든지 기초시설하고 축산폐수시설을 하고 하면 그쪽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방류하면 거기에 섞여서 나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계약을 안 하다가 수차 질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돈을 지급 안 할려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그 댐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그 유수 인용권을 그 사람 돼 있다는 것을 법제처하고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충청남도하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4,000톤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아갑니다.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나머지만 현재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금강변 주변에 있는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자의 자세는 첫째 그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과장님, 저기 그만두라고 하면 과장님 그만둡니까? 공주시장이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공무원들 법에 보장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각 금강 유역의 연계돼 있는 수도과장님들하고 서로들 상의해서 사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특히 지금 과장님이 조사해 보니까 3급수인데 중앙정부에서는 2급수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단체인가 어디인가는 몰라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금강유역에서 물을 쓰시는 분들이 건의도 할 수 있고, 중앙에 이런 것을 제가 건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기준을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 다변 됐습니까? 또 있죠?

네. 주공 2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인 제공자인 현대건설한테도 지금 현재 부담을 한 번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 되면 자체 공사를 하게끔 해 주든지, 일부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쓰고 해서 하려고 지금 최대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현대건설 측에서 당연히 이것을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우리 공주시에서 왜 그 돈을 다 대야 되냐 말입니다. 그것도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원인 제공자가 다만 얼마라도 물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해서 시장님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강력히 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거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끝났습니까?

네.

“이상”이라고 해주어야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최인근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수도과장님이 기득권과 수리권에 대해서, 그리고 14,000톤의 기득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수대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주시의 고문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기득권과 수리권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인근 시. 군과 법제처나 충청남도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가 고용한 고문 변호사한테 수리권과 기득권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한번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제가 현재에 와서는 상수도 사업소가 5월 2일 날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하고는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14,000톤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을 둬서 생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14,000톤은 기존의 옥룡정수장이 그때 계약할 당시에 14,000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득권을 제외하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계약 당시에?

네. 계약당시.

그럼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생수대를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수리권을 인정된다면 법적 판단에 의해서 법적으로써 지불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우리가 법적판단이 있기 전에 생수대를 지급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한번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운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왕촌천 취수장이 특정 다목적댐시행령 제11조 2 및 한국수자원 법 제12조에 그게 해당이 됩니까?

완촌천은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러면 1일에 14,000톤씩 취수하는 것은 원수대를 안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재 8천 톤씩 하루 취수하고 있죠?

네.

그럼 14,000톤하고 1만 톤씩 해도 1일 평균 우리 공주시, 금강에서 1만 톤, 완촌천에서 8천 톤 하면 그럼 우리 1일 공주시가 평균 사용량이 1만 8천 톤이니까 그럼 현재 수자원 공사에 낼 돈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4,000톤까지는 기본이니까...

그런데 금강물이 그것을 다 못쓰기 때문에 섞어서 쓰고.

섞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1만 3천 톤만 취수를 하고 왕촌천에서 5천 톤을 취수한다고 해도 1만 8천 톤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1만 4천 톤까지는 제외한다고 됐으니까 물 값을 안내도 되는데 현재 96년도 월평균 646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촌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수치적으로만 그렇게 계산하면...

아니, 수치가 아니라 왕촌천이 돈을 안내는 물이라고 하면 우리 수치상으로 따지더라도 만 톤 금강물에서 취수하고 거기에서 8천 톤 취수하면 1일 평균 사용량은 됩니다. 그러면 14,000톤까지는 원수대를 안내도 되니까 여기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안대도 되는데 지금 646만원씩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우리 과장님, 5. 2일 날 오셔서 잘 어려우실 테니까 우리 최인근 의원님의 얘기도 좋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묻는데 법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최운용 의원님 어때요?

이것은 법적인 자체보다도 지금 과장님은 중용하천이죠? 왕촌천이.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대청댐하고 관계없으니까 원수대 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취수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 돈 안에 공사비를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8천 톤하고 금강물 14,000톤까지는 제외하고서 물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1만 톤만 취수하고 1만 5천 톤에서 8천 톤하고 우리는 물값을 안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운용 의원님 말씀은 언뜻 들으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법적 견해를 잘 확실히 못할 것 같아서 최인근 의원님 말씀도 그럴 것 같아서 법적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 지금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물을 계량기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왕촌천이 그게 수질이 그렇게 계속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아까 오철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일 취수량이 3천 톤이라는, 2천 톤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 평균적으로 따지는 거죠. 계속..

과장님,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생산량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2만 2천 톤입니다. 2만 2천 톤 내지 2만 3천 톤입니다.

2만 2천 톤이죠?

네.

그럼 13,000톤을 빼면 9천 톤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복류수가 8천 톤이란 말입니다. 그럼 1천 톤 값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1천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상황 판단해서...

제가 얘기한데로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 말씀은 알아들으시잖아요? 법적이고 모든 것을 정확히 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촌천 복류수가 1만 톤이라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잘 알아서 다음에 답변하세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안 내도 될 것을 냈다면 수도과장 책임져야 합니다.

얼른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체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의원 질의 제의 중 국내여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중 국내여비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 답변은 어떠한 기준으로 한 것이며 1인당 월 기준단가는 얼마인가, 국내여비 예산액 4억 2,647만 1천원 중 1/4분기 내에 이미 1억 9,331만 9,330원이 집행된 것으로 실현되었는바 나머지 8개월간의 집행에 문제가 예산된다고 판단되지 않는가? 환경보호과에 흡수된 청소과에 잔여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보고내용에 지접 와 닿는 부서 중 축산과 400만원, 위생환경과 400만원, 환경보호과 500만원과 지역경제과 1,100만원, 교통행정과 1,100만원, 기획담당관실 7,451만 8천원, 총무과 9,292만원은 형평성이 배제된 수치라고 생각지 않는가.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위생환경 등 5개 사업소 전체의 여비가 기획담당관실 7,400만원, 총무과 9,250만원에도 못 미치는 7,505만원이라는 수치는 5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평가 내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국내여비 예산액을 4억 2,647만 1천원으로 답변하였으나 예산서에 11억 1,311만 2천원으로 돼있는데 따른 차이는 어떻게 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을 다 암기됐습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미흡하면 다시 받아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인 이상 나도 대강 모르겠으니까 아시는 데까지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여기서 해도 돼요.

아시는 데까지 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준 단가로 말씀하셨는데 1인당 월 준 단가는 저희가 관서 당 경비 중에서 여비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인당 기준단가로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는 시책 여비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여비가 되기 때문에 월 1인당 기준단가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신 2,647만 1천원 중에서 1억 9,300만원을 1/4분기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4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소 집행은 조금 많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배정을 통해서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여비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보호과로 돼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청소과 것은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합쳐진 다음에 잔여분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예산이 이렇게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 기획실에는 여기 비고란에 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7천만 원 중에서 pool여비가 5천만 원인데 pool여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잠깐 여기 이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에 직접 와 닿는 부서 중 축산과 400만원, 위생환경과 400만원, 환경과 500만원, 이렇게 적은데 어떤 데는 또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1,100만원, 교통행정과 1,100만원, 기획담당관실 7,451만 8천원, 총무과 9,292만원은 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강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하 때 통과해 드린, 기획담당관 것은 이미 예산을 우리 의회 승인 맡은 겁니까?

네.

거기 변동된 것은 아니죠?

네.

강 의원님, 질문해 주신 겅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저, 그렇게 아시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아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하고 총무과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7,400만원 중에서 공통으로, 예를 들어 축산과가 됐든지 어떤 과가 됐든지 급작한 일이 생겨서 지원을 해줄 때 지원하는 POOL여비가 5천만 원이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총무과에 9,250만원 중에서 사승인 여비가 600만원이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7천마원입니다. 그래서 7,600만원을 빼면 거기도 2천만 원이 안 되는 약 1,800만원 정보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들어간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시책에 따라서 들어간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복지성 업무 추진하는 과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여비가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끝머리 가서 국내여비 예산액을 4억 2,647만 1천원을 했는데 애당초 계상된 것은 11억 1311만 2천원인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서에 있는 것은 관서당 여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 중에서 여비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책여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책여비하고 관서당 여비하고 합해서 11억 얼마라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생환경, 5개사업소 전체의 여비가 기획담당관실이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숫자 가지고 얘기하자면 7,400만원, 총무과가 9,250만원에도 못 미치는 7,505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 5개 사업소에 대해서 평가 인식도가 낮게 평가된 결과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농촌지도소는 사실상 관외출장이라는 것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4,900만원 서있고 저희는 2,400만원입니다만 여기는 시책 추진하는 데가 아니고 기초 관서 경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을 주셨으니까 더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깎을 데는 깎고 더 넣을 때는 넣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됐습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난 금요일 날 배상욱 의원님이 발전담당관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영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발전담당관실은 새로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정해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질문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저희가 소화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여기에서 세 가지 사항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보고를 드렸습니다. 2페이지에 곰나루 메밀 문화 관광센터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웅진동 2,363평에 연 건평 229평을 건립을 해서 메밀 문화 관광센터에 메밀전문음식점과 체험관, 전시판매 홍보관,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써 조경,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부 조성한다면 약 9억 원 정도의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약 9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3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메밀재배 생산 및 소비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면적을 저희가 지도소를 통해서 집단재배 4개 지역에서 6㏊ 정도를 하고 농가에서 약 11㏊ 정도가 재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생산계획을 말씀드리면 6㏊는 봄, 가을, 두 번 파종 봐서 전체 약 23.7㏊를 파종해서 약 23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메밀기준 수확량은 10㏊라고 했는데 이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10a당, 300평당 80~100㎏으로 계산했습니다. 생산메일 소비방안은 23톤 중에서 농가재배가 11톤, 우리가 직영해서 재배하는 것이 12톤 해서 23톤인데 메밀센터 운영 및 전시. 판매에 의한 자체소비가 연간 7톤 정도 이것은 메밀떡국이라든지 칼국수, 냉면, 소바, 전 등 일 100그릇을 봐서 330일을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톤에 대해서는 메밀 수집을 해서 우리가 전시판매장을 개설해서 전시를 하고 또 소비처에 관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소비처에 잔여 물량 16톤을 판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4페이지에 메밀문화 관광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2,378평을 전부를 산다면 약 1억 9천만 원 소요됩니다만 현재는 2,213평만 1억 7,700만원에 구입을 했고 남지는 다음 필요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센터 건립은 229평인데 전부 시설할 때에 설계 금액이 약 4억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오늘 회계과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겁니다. 조경과 야외무대를 할 때 약 1억 5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고 센터건물 내부 인테리어는 약 5천만 원, 기타 부대비가 5천만 원 정도해서 전체 9억 정도 잡았습니다. 5페이지에 메밀. 문화 관광센터 단계별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 직영으로 운영하되 메밀전문가를 고용하고 저희 시에서는 전담 공무원 1명을 파견해서 잉여인력 활용해서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메밀제품 생산판매 융경험자, 기술자, 조리사 등 종업원 7명 정도를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단계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웅진그룹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은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경영수익제고를 위한 센터 확대방안으로써는 홍보관 활용으로 지역 및 시정홍보를 하고 메밀제품 전시판매장을 이용한 수석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또 2층을 회의실 활용하고 커피숍이라든지 휴게소도 운영하겠습니다. 야외무대 및 놀이마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메밀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재배에 대한 수매는 ㎏당 약 2천원을 잡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생산메밀소비방안에 의한 판매 시에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터운영에 의한 판매 및 가공제품의 시중판매 확대 시 경영수익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일제품 가공판매수입을 저희가 음식물류를 잡았는데 이것은 1일 냉면 한 100그릇을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연간 330일 현재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3,200만원, 기타 안주 같은 것이 3,900만원, 또 노래방, 동요방, 커피숍해서 3천만 원 해서 1억 6,800만원이 센터 운영해서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지출은 여기에 따라서 한 1억, 잘못됐습니다. 1억 6,800만원이 아니라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지출은 1억 2,6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재배 수확 비용으로써 1,2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 지역 생산에서 현재까지 들어간 재료비, 앞으로 들어갈 재료비까지 따진 겁니다. 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1억 1,400만원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7명을 월 100만원씩 따져서 12개월 해서 8,400만원, 운영비는 기타 재료구입비 해서 3천만 원, 수지분석에서는 2억 100만원에서 1,200만원과 1억 1,400만원을 공제하니까 한 7,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될 것ㅇ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100그릇씩 계산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단지가 활성화돼서 인원이 는다면 수입도 거기에 다라서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 장의예식장 설치 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협소한 주거공간이라든지, 핵가족화라든지, 현재 자라나는 사람들이 장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한 가격에 의해서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토탈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장례업을 잘 모르는, 느닷없이 일을 당해서 당황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토탈 서비스 제공함과 동시에 또한 장례문화도 한 차원 더 높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의예식장 사업을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권장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외국에도 이것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가서 하고 장의예식장업이 정상업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봐서 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것은 추진방향을 개방적이고 교통여건이 편리한 넓은 공간으로 후보지선정을 해야 되고, 안치에서 발인까지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토탈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고, 이것은 제3섹타형 경영수익사업 도입으로 자치단체 수익성을 충족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모는 부지가 2,000평 내기 3,000평 또 건물은 연건평 500평 내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전주, 평택 몇 군데를 저희가 돌아보고 왔는데 대개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정도의 시설 면적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본시설로서는 안치실, 그다음 빈소영결시장, 조문객실, 부대시설로서 식당, 사무실, 매점, 휴게실, 이런 것을 따져서 부지가격 제외하고 총 사업비를 20억 원을 따졌는데 이것은 충분한 계산을 한 겁니다. 장의차 하나를 사러가도 이런 기존의 장의차가 아니라 고급승용차, 아주 제일 고급 승용차를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어차피 제3섹타로 경영, 민간자본을 도입하려면 아주 모범적으로 충분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금액을 잡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에 추진계획은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하는 것보다는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인근지역이 그 사업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것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얘기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지 및 건축은 지상 1층 약 250평, 여기에 빈소 및 조문객실 2개소, 영결식장 1개소, 또 관리사무실 및 당직실, 안치실, 장의용품 전시실, 현관 휴게실 및 매점, 식당, 화장실, 보일러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빈소 및 조문객실을 4개소, 그 다음에 커피숍 1개소,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은 동시 주차능력이 100대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쾌적한 조경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에 가서 토탈 서비스 체계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정찰제를 실시하고, 봉사료 포함해서 정찰제를 운영하고 부촌지 운영, 그 다음에 예식실 규모를 다양화해서 큰 게 필요한 사람은 크게 또 작은 것이 필요한 사람은 작게, 또 쾌적한 시설 및 주변 환경 조성을 하고, 제3섹타형 기업 설립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공주시에서 몇%, 개인이 몇 % 이렇게 해서 전문 경영인 고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지전망을 말씀드리면, 지금 호적신고에 의한 사망자는 관내 연간 1,367명, 작년도에 경우가 1,367명입니다. 노환이 상당히 많고, 암 등 질병, 교통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은 참고적으로 64명입니다. 금년에. 10페이지에 의료원에 영안실 이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약 18건이 됩니다. 여기에 1회 평균 조문객이 150명이 오는 것으로 볼 때 약 모든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수입액을 볼 때 18건, 한 달에 18건을 장례를 치른다고 보면 1건당 400만원씩 12개월 해서 8억 6,400만원이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건 변화로 수요급증이 예상됩니다. 경제력이 좋아지고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고 질환자가 병원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객사자가, 상당히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이것이 여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핵가족화,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주거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가정에서 장례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 이용이 증가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웃 간의 상호부조 형태도 지금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에 수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15건의 장례가 치뤄진다고 할 때는 연간 수입이 7억 2천만 원, 20건이 치러진다고 하면 9억 6천만 원, 25건이 치뤄진다고 할 때는 14억 4천만 원의 총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지출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건비 10명을 잡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음식물비는 건당 150명을 잡고 1인당 8천원을 잡아서 연간 2억 1,600만원, 수의 등 이런 것은 건당 120만원을 잡아서 2억 1,600만원, 투자금액 이자는 저희가 부지를, 토지 대금을 한 6억을 잡고 현금이자 약 20억에서 26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은행이자 10%를 계산해서 2억 6천만 원, 또 차량유지비, 기타 건물 유지해서 1년간 그 운영비가 약 8억 3,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할 때 수지계산에서 월간 18건 정도가 되면 균형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30건의 장례예식이 이뤄진다면 14억 4천만 원에서 8억 3천만 원을 빼면 약 6억 정도가 1년간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의예식장 건립 후보지 선정을 5월 중에 저희가 할려고 하고, 법인설립을 장소가 확정되면 6월 중에 희망자와 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따른 선진지 견학도 한 번 5, 6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관심 있는 주민들과 같이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중에 이것을 건축을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비밀리에 추진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여론수렴도 겸해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례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도 한 번 해보고 현재 의료원 측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금년에 이것을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장소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설치하면 자기네들은 개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공설묘지조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예식장과 연계추진 건전한 장례문화도 유도하지만 무분별한 산림훼손방지 및 효율적 이용, 도 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자치단체 경영수익 제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서 추진하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파단이 돼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입지여건은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을 한2개 정도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3섹터형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합작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간 10만평 정도씩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만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 묘지는 기당 평균 4평을 잡았고 거기에 지금 정부에서 납골당을 시군에 1개소씩 해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평 규모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지선정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토지매입이 용이해야 되겠고 집단부락과 원거리에 위치해야 되겠고 개발 및 토질이 유리한 산세 또 남동방향, 여기에 위치해야 되겠고 서울이라든가 대전 등 대도시에서 가까운 도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에 수지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해봤습니다. 개발 면적을 30만 평으로 잡았을 때 1,115억 원을 수입된 것으로 보고 지출은 515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600억, 10년 동안 600억 워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묘지분양 수입은 75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37,500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기당 200만원, 약 평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면적의 50%가 묘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7,500기를 잡았습니다. 납골당은 100평을 짓고 기당 50만원 비용을 잡아서 50억을 잡았습니다. 석물은 평균 한 60만 원 정도가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225억을 잡았습니다. 사후관리비는 평당 8,910원을 10년간 따지니까 약 135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따졌습니다. 지출에서 515억 원은 기본실시 설계 및 부대비 5억 원, 묘지조성비에 90억 원 건축 및 조경 10억 원,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에 10억 원, 10년 동안 인건비 및 관리비 400억 원, 이렇게 잡아서 515억 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사항을 지금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의 경영수익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 사항도 확정단계에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것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전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전봉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님 참 설명 멋지게 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남는 사업 같으면 지금까지 딴 사람들,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차지해 놓고 메밀단지는 우리가 먼저도 얘기하다시피 평창을 갔을 때 거기 사람들 자체가 적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발전담당관님은 남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얼마나 남는지 해봐야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지금과 같은 설명자체로는 물론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돈들 발전담당관이나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이득이 된다고 한 것 이외로 해서 계속 적자가 나면, ..............................(청취불능).............................하다보니까 됐다라고 하면 당신들은 책임 하나도 없어요. 시 돈만 없어질 뿐이지 그런 부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고 우리 장의예식장 관계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례사업, 자체가 그것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전체 에 이 말이 퍼지기 전에 시장님이 의당에 초도순시할 때 절대 거기는 않는다고 나하고 지역 주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확약을 했고 했는데 당신들 기획담당관은 무슨 근거로 “시민들이 호응하고, 익 다수의 시민들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종합부지가 적지라는 의견이 많음”이라는 것은 누구 말 들은 겁니까? 누구 말 들어서 당신들 마음대로 혼자 적지라는 것이 많다는 것이 누구 말입니까? 그리고 현재 장의예식장을 운영했을 때 물론 부모 돌아가시면 다 장례를 깨끗하게 잘 치러야 되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의 습성입니다. 어느 사람이 공주시에서 아파트에서 참, 고층, 18층이나 15층에 사는 분들은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전체 시민을 봤을 때 군에서 있는데 자기 부모 죽었는데 그 송장 메고 와서 그 장의예식장 갖다놓고 예식해요?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 따져 봤습니까? 아니, 암만 공주시 돈이라고 그래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앞뒤를 봐야지 촌에서 자기 부모 돌아 가셨는데 거기까지 가서 장례 예식장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장례 사업이라는 게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장사하겠는 얘기인데 물론 장사를 해야 수지가 맞지 현재 각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농협도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가 육성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농협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장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독점해서 하겠다고? 물론 시가 이득이 되면 해야지, 농협이 절단 나거나 말거나 그것까지 상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의당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 당신, 누구 말 듣고 여기가 제일 적지라는 그것을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오철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께서 세밀하게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조금 서운하다면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고 하지만 우리 공주시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장례 치르기도 힘 드는 여건인데 그런 사람들은 400만원씩이나 얼마씩 내고 할 수가 없을 테고 그러면 시에서 조금 그 생활 대상자를 위해서라도 여기가 4개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이라도 더 해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사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 번 세워 주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토지매입, 용이한 지역하고 집단부락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 대전 가까운 지역이라고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원묘지 같은 것은 아주 잘 설명을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큰 수해로 인해서 공원묘지가 수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더구나 시에서 공권력이 실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현지나 이런 것을 잘 여건을 잘 활용해서 그 입지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최운용 의원 보충질문하식 바랍니다.

발전담당관의 그 계획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자칫 이 경영수익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서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덩치가 큰 아주 우리 시의 세금만 먹는 공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보다는 각종 세금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연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큰 재벌그룹의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제가 한 예를 들면 현대전자에서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가 바깥으로 새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현대전자에 하도 문의가 쇄도해서 현대전자에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항공으로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하고 1시간 반 이내에 있는 거리면 좋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그런 공장을 유치해서 그 분들이 공장을 여기에 시설하면 재산세도 늘어나고 가옥도 더 늘어나고 또 주민들 소득도 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죽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경영수익 이 자체, 남들이 들으면 경영수익이기 때문에 아, 큰 대단한 수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전담당관님은 꼭 이런 지역발전도 생각하시면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이봉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한건 당 400만원씩 해서 한 달에 15번 해서 6천만원해서 1년에 7억 2천만 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한건 당 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도 인건비, 수의 같은 것 다 제외한 나머지 한건 당 순 이익금은 얼마를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공주의료원 영안실 이용현황은 어떤 근거로 자료를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님, 경영수익사업계획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곰나루 메밀관광센터 조성사업도 탁상계획이고 자의예식장 설치문제도 이 부지관계도 탁상계획이 되겠고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조금 경영수익 사업이 될 만한 것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허나 이것도 이 부지조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봉오 의원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이 계셨는데 장의예식장의 설치는 장의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안 되고 만약 장의예식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병원을 경영하는 이런 병원 측과 절충을 해서 장의예식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강흥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공주시 경영수익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축원합니다. 허나 메밀단지 사업에 9억 장의예식장 20억, 공원묘지에 115억, 합계 144억이라는 자금이 당장 소요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어도 천 몇 백에 달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공주시 경영수익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 계획서 자체도 누구나가 다 수긍이 가고 계획서 자체를 다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관 자신부터가 이런 식의 계획서를 내놓고 이것이 천백에 가까운 수익을 마련하는 황금알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이 조금 후안무치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계획 자체부터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증거로써 여기 보면 한 가지 장의예식장 운영수지 전망이라는 것을 보면 수지전망에 있어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1년 후에 적자가 1억 1,600만원, 2년 후에 가서 그것도 메꾸고도 9,200만원, 5년 후에 가야 비로소 2억 7,400만원이 난다 이겁니다. 그 많은 자본을 투입한 결과가 5년 후에 가서 2억 7,400만원이 난다 이겁니다. 6년 후에 가서 14억 400만원이 난다고 했는데 겨우 6억 400만원 밖에는 숫자적으로 실현이 돼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연간 지출비용을 보면 수의 등 일체 15건 해놓고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 하에서 적어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15건에 120만원씩 누가 이걸 10년 동안 수의 한구 당 120만원밖에 비용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기왕에 야심적이고 기왕에 공주 15만 시민들이 수긍하고 모두가 다 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기획하면서 이런 자료는 조금 지양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아주 중대한 그런, 잘못하면 공주시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천 몇 억 빚을 졌다고 했을 때 공주시의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발전담당관실 말로써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이나 혹은 기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모두가 다 수긍하고 모두가 다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기왕에 공주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할 바에는 그런 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동의와 협의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예. 강흥주 의원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발전담당관의 답변에 앞서서 이미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메밀단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장의예식장, 공원묘지에 대한 문제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계획안을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할 시에는 그 계획안을 다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자료,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담당관의 답변을 이상으로 끝내 줄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식발언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앵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원님들. 내가 1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듣고 아까 강흥주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 의회가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토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으면 어떤가 이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1분만 듣고...

예. 그래요.

그러면, 발전담당관 간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오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이봉주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께서 저희 경영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십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동의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오철수 의원, 배상욱 의원님의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제1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5월 2일 오철수 의원과 배상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17건입니다. 또 배상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이 한 건인데 이에 대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수해복구 총 건수가 1,171건 중에 설계변경 대상건수가 126건이나 된다는 것은 설계업자의 여건파악 부족이라든가 현지답사 미비 등 돈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있어 문제가 아닌가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설계가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여건에 너무도 상이한 것도 많고 공법이라든가 현지 여건을 감안을 하지 못해가지고 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126건의 현장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요 자체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주민의 욕구가 뭐고 잘못된 것을 현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장비 자체부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자재 부족이 확실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미콘이라든지 깬들 같은 자체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해서 굉장히 애가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1,171건이란 사업을 단시기에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현장지도를 하면 인부들이 갑니다. 작업을 하다말고 듣기 싫다고 해서 그냥 가고 해서 저희 현장 감독하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지도공무원들이 가서 어떤 때는 눈치봐가면서 이것을 독려를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이것이 자재부족 같은 것을 현재 대비를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 굉장히 애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지금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자재부족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전시키며 또 타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장비같은 것을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들여오고 지금 인근 타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 진척도에 그 공사 중인 것이 984건으로 돼 있는데 준공가능한 건수와 불가능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마무리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준공할 수 있는 것과 못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파악된 것이 76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주민 민원이 들어봤을 때에 파악을 한 게 76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주민한테 물었을 때 파악한 게 76건인데 지금 정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가 조금 기한이 더 걸리더라도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안전한 그런 공사가 되도록 방침을 결정하시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이 기간 내에 못 끝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대비해서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불가능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재촉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년 영농에 차질이 예산되는 사업이 20건이라 했는데 그 의원님께서 그거보다 몇 배로 판단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설정근거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 변명 같지만 이 자체도 저희가 공사감독관하고 저희들이 민원 제기된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20건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판단해서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농에 차질된다는 그 자체가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한 건이라도 있다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잘못이죠. 그래서 한 건이라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거라든지 교량사업 같은 거는 기간이 좀 연장된다 하더라도 농사짓는 일만큼은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만큼은 저희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촉구할 것이며 만일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업자를 시켜서라도 하든지 어떠하든 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닥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어떤 이유로 네 번만 실시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에 따라서 시험한 횟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0㎡는 뭐 1,000㎡마다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도시험 한다는 것은 콘크리트 몰드시험 공시체를 만들어 28일간 수중에다 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저희 수해복구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1,171건 중에 콘크리트 공사가 얼마 되는 것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정식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수해복구의 긴급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알면서도 시험을 못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그래서 4건만 했다고 했는데 4건도 콘크리트가 많이 소요되는 교량사업 같은 것만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축의 기초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빨리하고 차질 없도록 한다는 그럼 욕심에서 콘크리트 시험을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점을 규정에 있는 것을 못했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런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돌망태 시공 시 채움 돌 규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상고가, 계획고가 미달되었다고 했는데 미달되었을 때의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움 돌이 불부합하고 규격이 미달돼서 장마 때 빠져서 나가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저희들이 돌망태돌은 사실 채석이 아니고 석산에서 산 것이 아니고 하천 돌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각돌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망 눈이 그 대지름 현재 1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내외로 돼 있고 그 높이가 45㎝로 폭이 지금 타원형이 95㎝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 최소직경에 그러니까 1/2를 넘지 말라고 인제 그런 시방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각돌이 없다보니까 석산에서 생산된 그 돌을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각돌을 지금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적은 것도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을 넘어서 바윗돌 하나 넣고서 채워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지 돌아다니며 지적은 합니다. 지적을 하고 다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명 같지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얘기해서 할려고 하면 그냥 손 놓고 가는데 인제 또 며칠간 인부 구하고 또 뭐가 있어서 현지지도를 해서 구두로 현장소장한테 지시만 합니다. 앞으로 할 때 이런 이런 지시로 할고 했고 저희들이 현장소장들을 다 소집시켜서 교육할 때도 아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만큼은 되지를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석축공사에 사용되는 깬 돌 규격이 설계상 규격과 실제로 맞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치원 연기군에서 수해복구를 하다가 여기 와 보니까 유난스럽게 여기 지역에 석축이 많은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 이 돌이 생산되는 데가 지금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물품이 딸리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격이 25㎝, 25㎝ 뒷길이가 35㎝이고 인제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데 사실 시공하는 거 보면 딴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석산에서 생산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가깝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깬 돌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입할 때는 규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다보니까 이것은 잡석으로 취급을 해서 포크레인으로 실어주는 그런 돌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돌 적은 것이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뒷길이가 뒤로 들어가서 박혀야 되는데 석공이 일을 하다보니까 효과를 많이 내고 빨리 하기 위해서 옆으로 뉘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뒷길이가 실질적으로 35㎝물려야 되는데 뒤로 가야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지금 저희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석축 쌓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옹벽 같은 것은 그냥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푸집 넣으면 되는 거지만 석축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 같은 걸 하면 틀림없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우리가 감독하면서 애쓰면서 감독하면서 신상문제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올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뭐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감독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장에 나가서 부수기도 하고 뭐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신경 써서 하는데 만족스럽게 안돼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한층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건수 중에서 본청분이 많은 이유와 시청 직원과 용역업체의 설계변경 건수 및 설계변경 용역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본청에서 109건이고 읍면동에서 17건해서 126건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공사 자체가... 2,000만 원 이하가 소규모고 자체가 하나의 구간이, 시공 연장이 짧지만 본청은 대단위 사업에 구간이 뭐 1개 공구, 2개 공구, 3개 공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묶여서 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1개 공구 한 군데에서라도 위치변경이 됐든 뭐가 달랐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결론적으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설계 변경한 현지가 안 맞는 것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걱정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라나, 지금 큰 걱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재시공 16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시공했으며 부실공사로 재시공한 범위와 측량석축 옹벽에서 전체를 교각가튼 이런 것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그걸 철거하고 재시공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은 교량사업 같은 것은 인제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서고 그 다음에 슬라브 상판이 서고 난간이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량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단지 지금 저희들이 재시공시킨 것은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라든가 석축하는 것 같은 거라든가 뒤채움을 잘못한 것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을 쌓는 과정에서 면만, 앞면만 나오게끔 중점적으로 했는지 같은 것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사실적으로 대규모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뜯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6건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우리가 나가서 두들겨 부수고서 다시 시공한 겁니다. 부분적이 됐든... 그리고 현지에 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지금 뭐 지적해서 다시 하라는 그런 것 같은 것은 집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6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적은거지만 실질적으로 재시공 당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이 타격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이 과연 이것이 능사냐, 재시공하는 것이 능사냐 할 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조화하는 그 조율관계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본다고 할 때 공사가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처지도 못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뭐를 하는데 16건이라는 이 자체가 결코 적은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위를 해보고 변명을 해 드립니다. 다음에 열 번째 석축 뒷채움으로 제공한 것이 3건이라고 했는데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당초에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뒤채움 돌에 대한 것이 많지 않느냐, 사실 석축 하는 데 앞면도 지금 그렇지만 뒤채움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하천이 됐든 도로 석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현장 가서 보는 것이 뒤채움 돌을 현장에다 실어 나르는 흔적이 있느냐 또 없느냐, 그걸 제일 먼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본다고 할 때 그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하천에서는 하천 바닥 있는 걸 그냥 자갈하고 모래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이라도 좋은데 흙까지 섞여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뒤에다 그냥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 자꾸 “감사” 받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에 중점을 안 둘 수가 없지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피해관계가 있고 그런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실한 시공을 한다는 그 자체도 당연한 그런 우리 의무이지만 지금 그렇게 못하고 먼저 그걸 생각해서 걱정해도 지금 뒤채움 돌에 대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제일 많은 걸로 현장 돌아다니면서 문제 많은 것이 뒤채움돌이라고 하는데 일단 모든, 저희들이 지도 나가는 시장님서부터 뒤채움 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ㅇ로 이것에 대한 전적으로 지금 해서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충분한 뒤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농촌지역에 도로가 팽겨 나갔을 때, 유실되었을 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옹벽과 석축과 연결부분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옹벽은 수직으로 서고 그 땅속 안쪽으로 비탈이 서서 역치형식이라고 해서 토합유리하면서 지금 그렇게 때문에 수직이고 돌부침은 저희들이 석축관계는 삼부노리라고 해서 지금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 좋지를 않은데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두 지구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잡아나가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 삼부도리를 저희들이 잡는 과정에서 시키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보면 딱 꺽어져서 그냥 석축으로 삐죽하게 나오고 옹벽은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 하도급이 지금 6건으로 돼 있으나 소규모사업에서는 재도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재도급이라는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데 지금 전번에 회계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5개 업체에서 6개 회사가 현장에 신고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급관계는 신고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도급관계가 신고 된 것은 6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해복구를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견실한 시공이 실질적으로 지금 형편으로써는 빨리 끝나고 견실한 시공이고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하도급관계는 우리가 뭐 할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공할거는 아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단 회사하고 연결시켜서라도 끝낼 욕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미착공사업 76개소에 대한 조속한 대책 및 기타 7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6개소에서 토지경계상 불분명이라든가 또 중복된다든지 그 다음에 업자가 너무 공사를 많이 따서 인력, 자재를 확보 못해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유형별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특히 기타 7건에 대한 설명말씀 제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건에 대해서는 웅진1동에 금강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유진개발의 구갑서씨가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 하수도에서 지금 하는 건데 국토관리청하고 백제권 문화개발사업소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아직 현재 못했고 그 다음에 재계약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룡면 양화2리에 그 용도지에 복구 같은 것이 있는데 재계약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3건은 업자가 내놨습니다. 자기 못하겠다고, 도저히 공사를 못하겠다고 내놓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런 사람이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켜 쥐고서 공사를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금 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나 회사 그만 둔다”고 해서 내놓은 사람이 지금 현제토건이라고 해서 이형우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건을 지금, 두 건이 있고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예산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부족사업비가 있어서 1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소 보건진료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확실히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같이 발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미착공사업 76건에 대해서 뭐 사실 더 넘을 지도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다 한 것이 7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심을 받고 방침을 결정해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해서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열네 번째, 공사 지연 지체상환금 100% 전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환금 관계는 공사 준공되고서 공사금 찾아갈 때 그것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이 만일 있다고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돈이 나갈 때 준공되든지 해서 나갈 때 날짜만큼 그 지체된 날짜만큼 따져서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받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해복구 누락지에 대한 대책과 차등책정 설정이 안 돼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뭐냐고... 이것이 아까 그... 사실 18건 중에서 이것이 17건이라고 보고 드린 것은 중복돼서 한꺼번에 보고 드리는 것이 있어서 지금 한 것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누락지를 저희가 1월 달에 저희들이 아, 11월 달인가요, 아, 1월 달에 읍면동 직원들 해서 누락지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차에 조사했더니 244건에 59억 9,800만원, 그러니까 꼭 60억, 200만원이 부족한 6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것이 광대하고 많으니까 2차를 공사감독관을 시켜서 읍면동하고 해서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 달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보니까 244건에서 222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48억 6,1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재원이 46억 8,1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 잔액 다 끌어대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증액될 것으로 따지고 해도 한 26억이 부족 되는 걸로 나와서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못 믿을 것 아니냐, 누락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 와서 돌아다녀 보면 사실적으로 이번 수해로 안 나간 것이 지금 많이 포함돼서 지금 공사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래서 3차로 감사 담당관실을 시켜서 이번에 4월 30일까지, 오늘 5월 지금 6일입니까? 6일이죠, 6일까지 그전에 며칠 되지도 않는데 4월 30일까지 조사하니까 229건에서 2건이 줄은 227건이 됐습니다. 조사된 것이... 그런데 그중에서 12건은 조정 할 수가 있다,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것이,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거하고 다음에 사업비 부족된 것은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시오, 하고서 지금 돼서 22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까지 조사하고 한 것이니까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소요사업비 판단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돼서 수해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일단 수해복구로 조사된 바,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확보해서라도 일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책정해서 부실공사가 된다고 걱정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그것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중앙에서 각 부처에서 합동조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현지를 봐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한 것이 맞느냐, 복구한 것이 맞느냐, 해서 많이 깎이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돈 더 얻고 더 바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냥 별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 거기서 책정되면 하천공사에 총체적으로 몇 건에 복구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인제 도로에 몇 건 얼마나 이렇게 나오면 지금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건별로 그 사람들이 정해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죠. 그 건에 대해서는 돈 얼마, 그 현장에 대해서는 돈 얼마, 이렇게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주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착공을 않고 와보니까 하천 총체적으로 몇 건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장별로 건 별로 지정돼 있는, 지정돼서 나오는 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하천공사에서 사업비 통틀어서 가지고 차곡차곡 해나가기 때문에 차등책정 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부터라든지 그런 면에서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것도 감사 받을 때 저희들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것을 당초에 수해복구 합동조사반이 왔을 때 현지 안 가본 곳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앉아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현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공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여섯 번째, 경지정리사업문제점 및 96영농대책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경지정리 사업하는 것이, 마무리 하는 것이 공주시에서 발주한 것이 2건, 공주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이 2건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도가 공주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화봉지구, 정안화봉지구가 89%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나머지는 다 90%이상 됐는데 이것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 같은 거라든지 그것은 조금 지연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다짐하고 뭐해서도 자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아니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 금강유역 신터미널 양족 금강변 정리문제, 정리 계획은 언제 수립하고 안내문 발송은 언제 할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전에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답변자료 드릴 대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유역 신터미널 앞에 있는 고수부지가 폭이 지금 100m로 돼 있고 연장이 1.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만㎡가 공간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평수로 45,450평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개인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92년도에 공주시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조성, 고수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가 지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공주시에서 조성계획, 93년도 3월 달에 조성사업실시설계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세부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든 간에 94년 7월 설계가 완료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95년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허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개발하는 것이...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인제 96년도 5월 현재 충청남도의 자사가 방침, 결정이 지금 남아있는데 결정이 되는 대로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착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6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소요판단을 했는데 그 활용계획은 지금 뭐 체육관련 시설인 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 축구장, 배구장까지 그런 것이 있고 중아에 주차장이 있고, 양쪽으로 잔디포하고 화훼단지가 꽃밭 화훼단지가 있는 걸로 해서 1.5㎞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백제권 개발사업 그러니까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예산 요구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저희 실무자로써는 일단 그것이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하반기라도 바로 조성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암1구 입구에 옹벽공사가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수해하고 조금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이것이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마을회관 창문 보수까지 종합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꼭 확보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이고, 장장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에 본의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것은 여기 특별 시방서를 보면 말에요, 시멘콘크리트 그 바닥으로다가 농촌지역 도로를 한부분에 옆구리가 패여서 저기한 현장이 많습니다. 다녀보면... 시멘은 콘크리트 위에 있고 옆구리는 물로 인해서 휩쓸려 나가서 패인 데가 있습니다. 옆구리가... 그런 곳은 원래 여기 특별시방서에 보면 옹벽을 치고서 그 부분을 카타기로 자르게 돼 있어요. 그 저기한 부분을, 그런데 공사업자들이 빨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멘트라는 것은 얼먹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타기로 자르는 건데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 간에 걸칠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민의의 물음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 과. 사업 소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