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북도민체전 성화봉송 관계로 부의장님과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김동우 의원입니다. 질의의원중 제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군수님이하 전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각 실과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도시계획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은 대구 대도시와 구미시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도시의 발전속도가 도내 어느 지역보다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몇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정비사업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총계획 연장 266,4km중 '95년말까지 실적이 81.2km로 개설율 3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평균 개설율이 47.4%이고 인근 시군지역을 보면 성주군이 46%, 고령군이 44%, 선산지역이 44%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본군은 30.4%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진사유와 향후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사업의 장기 미집행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시개발의 불균형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더 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인 사업비 확보대책으로 상부기관에 신청한 현황을 연도별로 신청건수 및 지원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지역여론을 모아서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약목의 중심지인 약목면 복성리 949 주위 즉 약목시장 일대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되지 못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구수는 30호이고 거리는 약 300m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기 지역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시고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약목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한 문제점과도 병행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각 면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 양축단지 운영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는 양돈, 양축단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총 17개 축산단지가 있으며 본군과 같은 여건의 도시근교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여건만 조성되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상당한 수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축산단지 조성실적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역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의 신청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축산정책에 대한 대농민 홍보 및 교육 등의 실적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약목 북삼지역의 양돈단지와 약목면 덕산리에 양돈 수출단지등 소위 자율협업체에 대하여는 답변자료에 의하면 행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원이 있었다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축산진흥 정책이 자율업체에 다르고 관에서 승인된 업체가 다른 이원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다소 모순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발전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최근 축산업은 배합사료 가격인상, 축산물 가격하락 7월1일부터 축산 오폐수 관련법강화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우리 군민의 대응책과 축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서면질의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관하여는 지난 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질의한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발기준이 40세미만 30세미만 미혼여성등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법령이나 규정도 가급적 완화하여 다수의 이익을 폭 넓게 주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본 후계자 선발기준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후계자 지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관련부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금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서면답변 내용에 의하면 1인당 지원액이 1,500∼3,000만원이고 상환조건도 년리 5%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인데 현실적으로 지원자금의 규모도 적을뿐 아니라 상환기간도 짧아 후계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건은 지난 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금지원의 상향조정에 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등 종합적인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경영기획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합니다. 민선자치의 출범에 따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는 각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군에서는 '96년 2월9일 군정경영기획단이 구성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약 12건의 기획사업이 계획 입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계획 입안된 12건의 대상중 심사분석되어 현안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계획에서부터 사업완료단계에 까지 추진개요를 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면 선정된 사업명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항간에 경영기획사업에 대한 냉소적이고 다소 회의적인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민선군수의 홍보전략용으로 1회성에 치우칠 우려성이 있고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라 농촌의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농어촌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바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연계하여 농어촌 도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본군에 재정자립도가 도내 군부에서 상위수준임에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을 보면 29.2%로 여건이 비슷한 여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진사유와 향후 포장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포장사업비의 재원구성은 어떻게 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나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사례가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지난 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도에 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군도 포장율 제고 대책으로서 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양여금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재원이 배부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에 추진결과와 재원확보를 위해 군에서 노력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재아파트 분양계획과 관련하여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성재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분양과 관련하여 사전매각 약정된 세대와의 가계약 여부와 최근 매각된 166세대의 매각경위와 매각가격이 얼마로 산정되었으며 둘째, 일반분양 190세대에 대하여 매각가격의 적정 산정여부와 분양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에 따른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셋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96년도 4월30일까지 보완토록 하였는데 보완내용과 보완결과에 대해 밝혀 주시고 넷째, 총 576세대중 매각 166세대 일반분양 190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의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아파트의 경우 시공당시 사업주체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시설물 가압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군수님의 분양전환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시설현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관내경로당의 운영상태가 대단히 빈약하고 열악하여 노인의 진정한 쉼터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의 한마을 한 개의 노인경로당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운영중인 관내 경로당을 군내 유관기관과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협조가 되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본군의 96년도 주요추진실적 개선사항중 노인복지시책의 현실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의 개선대책과 개선방안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제 곧 하절기가 닥쳐오고 작년에 경우 도내 일부지역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방역에 관하여 사전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방역약품 구입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95년도에 비하여 '96년도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역약품 관리에 있어서 읍면단위의 별도의 약품보관 창고가 없고 농기구 창고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이를 경우 취급부주의에 의한 약품사고 및 약효관리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역장비 구입에 대하여 '95년도 '96년도 신규장비 구입실태와 읍면별 배정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부진사유 및 향후대책, 사업비 확보대책으로 연도별 신청 및 보조실적, 약목시장 일대 주민숙원 사업관계, 각면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 연장이 266.4km로서 '94년까지 실적이 77.6km로서 도로개설율은 29%이며 '95년도 '96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계획은 12개소에 4,895m로서 사업비는 168억원이 소요되고 연도별로는 '95년도는 10개소에 34억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9개소에 44억2,8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장래시공은 10개소에 약 88억5,100만원 정도의 투자가 추정되며 진도는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및 지구별 추진현황은 별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장이 188.8km에 사업비가 9,817억원으로서 기사업 시행지구를 우선하여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km당 52억원 정도로 많은 돈이 소요되므로 단기간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약목시장 부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타당성 검토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대책으로 연도별 사업비 지원 건의 및 보조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부세 신청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다른 읍면과 비교해서 아무래도 왜관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만 타면에는 별로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른 읍면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장래시공 10개소에 사업비가 88억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이 얼마 입니까?

지구별 내역은 자료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계를 못내어 왔습니다.

향후계획 188.8.km에 대한 읍면별 내역하고 장래시공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 양축관리 운영실태와 농어촌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돈 양축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양축단지의 추진현황은 현재 저희 관내의 공식적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돈 양축단지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양돈 축협의 수출양돈 단지에 관내 10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설양돈 단지는 약목 북삼지역의 자율 협업체이며 관호 낙농협업단지는 지도소에서 지원한 TMR사료 공동생산이용 조직입니다. 그러면 축산단지 추진방안은 축산단지 조성기준은 구성요건이 한우, 젖소 3호이상 돼지, 닭 5호이상 사업규모는 돼지는 호당 1,500두 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당 사육두수 15,000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일반농가 호당 3억원이내 영농법인은 자본액의 200%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사업신청 방법은 축사시설 등의 법적제한 사항이 없고 민원소지가 없는 지역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부지를 확보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축산단지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를 받아 소요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단지가 없는 이유와 농가에서 신청이 없는 건지 어떻게 해서 농민 홍보실적이 부족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주에 축산단지를 한 개 조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5만평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축산단지를 조성해 볼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축산단지를 하나 조성하라고 축산과장님이하 담당계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 최소한 만평내지 2만평의 부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환경분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님비현상에 의해서 단지 2만평 구할려면 저희군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면적만 조성된다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제가 도에 가서 하던지 중앙에 가서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던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부지문제 입니다. 부지만 확보된다면 조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 자율협업체에 대하여 지원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축산단지는 조성이 안되었습니다만 개별사업으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4억8,40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9억4,500만원, 돼지 12억 100만원, 닭 12억8,600만원 기타 가축을 포함해서 축산에 개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15종에 44억을 중앙에서 도를 거쳐서 배정받아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필요한 한우를 제외한 양돈 양계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수요를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신청중에 한우를 제외한 융자사업은 거의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는 부지만 확보되면 언제라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후계자 현황 및 선발기준 그리고 영농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은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추진시켜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도모로 지금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금년 현재 315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315명의 후계자를 읍면별로 보고드리면 왜관에 51명, 지천에 29명, 동명에 33, 가산에 35명, 석적에 28명, 북삼에 49, 약목에 39명, 기산에 41명이 후계자로 육성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후계자 선발기준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중 예비후계자로 등록된자,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생산단체에 가입 활동자중 품목별 생산 단체장이 추천한 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중 전역 희망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0세미만에 해당하고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30세미만의 미혼여성으로서 본인이 신청한 자,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후계자 315명에 81∼96년까지 자금지원은 38억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인당 지원자금은 1,500만원부터 3,0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년리 5%,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입니다. 또한 김동우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질문사항에서 선발기준이 40세미만 여성은 30세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 할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셨고 또한 자금이 1,500만원부터 3,000만원인데 이 자금을 더 많이 줄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셨습니다. 후계자 연령제한은 현재 남자는 40세 여자는 30세이하로 후계자 선발요령상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에는 여성후계자도 18명이 현재 있습니다. 현 제도로서 사실 40세이상 되는 대상자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작목반 중심으로 작목단체장이 추천한 40세이상도 가능하도록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영농자금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배정된 자금이 6억7,500만원입니다. 6억7,500만원 가지고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때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후계자 선발할 때 농발심의회를 거칩니다. 거치면은 1,500만원부터 3,000만원 사이에 그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가지고 선정할 때 그 많은 인원을 소요할라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이기 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3,000만원까지 지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후계자로 지정 받은 전업농으로서 신청할 경우는 1인당 5,000만원 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상환 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상으로 보고를 한 번 할려도 해고 도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고 전번에 제가 산업과장 회의때 농수산부 담당국장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자금이 3,000만원 적다 이렇게 저희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상 곤란하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견해로서는 현재 3,000만원 범위가 당분가 올라가기는 힘들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한 내용중 배합사료는 인상되고 또 축산물 가격은 하락되고 또 7월1일부터 축산 오폐수 관련법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우리군의 어떤 대응책이나 축산업 지원에 대한 방향설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등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합사료 인상에 대하여는 지금 소값은 한우 같은 것은 칠팔십만원 물론 여기에는 영국의 광우병 관계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락되고 있고 배합사료는 그렇게 인하가 안됩니다. 배합사료에 대한 우리가 별도 지원은 없고 축산협동조합, 농협, 그리고 양돈, 양축조합에서 융자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융자지원도 규정상 2억이상은 안됩니다. 한도가 2억입니다. 2억이내일 때 전번에 약목에서도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사료문제 그러니까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시설자금만 지원하지 운영자금은 지원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사료 관계는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은 못합니다. 못하고 축협이나 관계농협에서 융자을 받아 써야 됩니다. 일반융자는 비싸고 정책자금 융자는 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2억이외에 대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 오.폐수 시설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오염과 이런 문제로 환경보호과도 축산폐수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시설은 해놓고 뒤에 오.폐수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축산오폐수 관계는 환경차원에서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축산 오폐수 관계법에 의한 보완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도자금이 없고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안에서 축산 오.폐수 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군비나 도비나 자체자금으로 축산 오폐수에 대한 그런 시설자금은 현재로선 지원사항이 없고 또 도에 건의해봐도 도에 자체자금이 축산관계는 업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농업통합 실시요령에 의한 농어촌개발 발전자금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도라든가 건의해서 축산 오폐수 관련시설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대한 별도 자금은 없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설정은 홍보를 많이하여 가지고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따라 올수 있도록 7월1일부터 법이 바뀝니다. 그전에 홍보를 해서 따라 올수 있도록 과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 지도소에서도 관계자를 한 번 모아서 금년도 사업시책도 설명하고 시책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산업과장으로서 쌀 생산에 대해 30분간 강의도 하고 축산 오폐수 관계 문제점 그리고 환경문제점도 두어시간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영농후계자 기준을 연령 상향조정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지도소장님의 추천으로 작목반에서 40세이상 되어도 영농후계자로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0세이상 몇세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40세이상인데 현재로서는 들어오는게 55세미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화, 노령화 되므로 해서 40세이상도 후계자가 되야만이 우리 농촌의 나이 많은 분들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영농관계를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영농법을 배워서 우리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관계에 대하여 오.폐수 처리관계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에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처음 시작할때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이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그기 대한 문제점과 현재 벌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얼마나 하는지? 또 계도기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농어촌 후계자 현황에 지금 315명 중에 38억4,300만원 융자지원자 중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계자 315명중에 현재 본의원이 볼 때 영농에 전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315명중에 인원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3,000만원 한도를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영농자금을 지원 받아서 성공한 농촌후계자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차제에 한 두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관계 신의원이 말씀하신 당초에 축산업을 할 때 그때는 오.폐수관계 관련볍이 없어 가지고 오.폐수시설 안한 곳이 많습니다. 그기 대해서는 우리가 간이정화조를 지원도 하고 현재 문제는 축사는 우리가 하고 오.폐수 환경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약목도 전번에 제가 가서 정철진씨 만나 가지고 같이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만 시설이 안된데가 더러 있습니다. 또 도에서 담당계장도 한 번 오셔가지고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산폐수시설 하도록 지금 시설이 안된 곳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대한 처별관계는 일단 환경부서에서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고발되어서 벌금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고발은 그기 가서도 도에 담당계장하고 우리 강계장 하고 가서 이거 고발대상이니까 빨리 설치를 하라 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설치 안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환경부서에서 고발하면 이것이 벌금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관계 315명에 대한 3,000만원까지 사실 정부에서 허용한 금액이 3,000만원인데 금년도 6억 같으면 20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30명 하게 되니까 3,000만원이 미달되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 갔습니다.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회 할 때마다 몇사람이 누락되더라도 자금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계자 315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에 신의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도소에서 후계자 회의를 읍면 회장단 회의를 매월합니다. 하고 또 정기총회도 했습니다. 후계자 정리문제는 지금 81년부터 현재까지 25명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읍면장 회의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315명 관리하는데 앞앞이 따라가서 어떻게 하라 그거는 읍면 후계자 회장단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내놔라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동명에 모 후계자가 왜관에서 사업하고 농사를 안 짓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넘겨 짚어 봤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농사를 지으면서 부분적으로 와서 사업한다 그래 그 사람이 부실후계자 물론 100% 후계자는 아니지만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금년 5월달에 또 총회를 붙여 났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정리를 한 번 할텐데 제가 신의원님한테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후계자 자금을 회수 조치를 하면 이 자금이 우리군에 남아가지고 다음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은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김이라는 사람을 조건이 부합해서 후계자회에서 후계자를 상실시킬 때 그 자금 2,000만원은 국고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왕 우리군에 온 자금 국고로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후계자 자격이 100% 상실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수시로 나와서 왜관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금을 회수시킬 때 그 자금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봐서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강력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 금년 5월달에는 제가 좀 강력하게 읍면담당들 하고 후계자회장 하고 이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자격상실 시키자 이런 식으로 한 번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후계자를 작년 금년 한사람도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영농후계자 정리를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지 그런 사람을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관 시내에도 시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내가 꼭 칠곡군에 나오는 자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높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하는 지원금을 5,000만원이나 7,000 만원 나아가서 1억까지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영농후계자 인원 T.O관계는 정해진 것이 없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영농에 참여할수 있는 사람 많이 해주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액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실 영농후계자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안줄사람한테 돈을 준다 이말입니다. 그기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영농자금을 지원받아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 두건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두건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생산 단체장이 추천한 자는 55세도 할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45세이상 후계자가 된 사람이 군내에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기준이 40세이상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생산 단체장이 추천한 자 이랬는데 지금 이게 답변이나 질의가 유선방송도 나오고 우리 의원들이나 실과장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40세이상 55세 이하가 신청되었을 때 아마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55세이하는 그 집에 젊은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상속을 받을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없이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그걸 명시해야만 후계인력이 있어야만 55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야만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으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말이 빠졌습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경영기획의 추진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경영기획단 구성에 따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해 대규모 사업 개발계획과 경영수익사업 실시등 군정전반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도입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주요계획의 수립 추진 및 기능을 분석하는 총괄반과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실태를 분석하는 재정반 그리고 기술심의 검토하는 기술반을 두고 있습니다. 총괄반에는 반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법무통계계장을 반원으로 했습니다. 재정반은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세외수입계장을 반원으로 하였으며 기술반은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도시계장을 반원으로 해서 금년도 2월9일자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단의 운영추진 방향은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사업의 계획 입안 및 재정실태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심의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계획 입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전원이 참석하여 연구 심의과제를 선택하고 각 반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세부추진사항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반별로 검토된 사항에 대한 심사분석 하는 등 회의를 3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반별로 현장을 7회에 걸쳐 현장확인답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영기획의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재무과장을 조장으로 하여 단원 4명이 포항시에 출장을 해서 포항시청과 종합운동장 및 종합예술회관 견학을 해서 견식을 넓혀서 참고자료도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단에서 입안된 경영기획사업은 총 12건이 입안 되었습니다. 이중 복지문화 시설확충이 4건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종합 복지회관 건립, 소방서 부지선정 등을 입안 검토중에 있고 교육입지 여건 확충으로 대학유치와 공업입지 확충으로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는 동명면 송산지구, 석적면 중리2지구, 남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상수도사업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미지 개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영기획의 운영방법으로는 기획입안후에 심사분석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이관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12건중에 부서별로 이관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관련부서는 도시과 재무과와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보실 관련부서는 재무과와 협조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중미지 개발 경영수익 사업은 도시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리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남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사업은 도시과가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유치, 공업단지조성, 복지회관 건립, 송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장 위치변경, 소방서 부지선정 이렇게 6건에 대해서는 계속 경영기획단에서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개발계획의 특성상 계획입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할한 추진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될 때 까지는 대내적으로 보안을 유지토록 저희들 기획단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실있는 군정 경영기획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계획을 입안 검토하고 새로운 경역수입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서부터 사업완료 단계까지는 시기를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한가지 예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가지 예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행정행위상 절차가 어러번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중앙계획에 승인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좀 기일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한다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사업이라도 사업설정이 되면 시작단계와 완료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그냥 세월만 흘러가자는 의미밖에 받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야 됩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한다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으로밖에 들을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떤 시기성을 목적하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주민하고 토지거래라든가 도 행정절차상 도단위 중앙단위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획성을 두고 사업추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단 하고 활성화 연구단하고 틀립니까?

예 성질이 다릅니다. 경영활성화 단은 청내에 6급 계장급으로 10명을 선발해서 우리 조직내부의 사기앙양 사기진작이라든지 우리가 실천할수 있는 덕목을 선정해서 우리 공직자 스스로 실천할라고 하는 그런 활성화단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군정 경영기획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정말로 신경을 써야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입안 12건에 대해서 세부추진방법이 있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에 1건, 석적면 중미지 개발이 선정되어 있는데 군정경영기획을 할라 하면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영수익사업은 어느 1건이나 이래 국한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인이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단에서 운영하는 12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려면 위치라든가 상당한 여건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진결과에 따라서 사업별로 그때 그때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에는 석적 중미지 계획은 세부실천계획도 지금 도시과에서 입안을 하고 곧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나중 의원님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 재정확충 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신경과 계획을 수립해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기획단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은 기획단에서 충분히 개별법도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정보도 수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현황 및 포장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농어촌도로가 총계가 149개 노선에 312.5km 포장율은 29.2%입니다. 내역에는 면도가 9개노선에 25.4km에 포장율이 49.2% 리도가 73개 노선에 174.9km에 포장율은 35.6% 농도가 67개 노선에 112.2km에 포장율은 14.7%입니다. 첫째 타시군과 비교해 포장비율이 낮은 사유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95년도 우리 년말 포장비율이 우리 칠곡군 29.2% 도 평균은 22.8%입니다. 다만 농어촌도로가 아닌 군도는 도 평균이 52% 칠곡군은 35.6% 입니다. 군도의 포장비율이 낮은 사유는 당초 조사시에 새마을 포장했는 도로 2차선이 되지 않는 도로를 전부가 우리 관내는 미포장으로 계산해 넣었습니다. 타군의 경우에 새마을포장을 3m 해 났는 것을 포장으로 봤다가 지금 못 바루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군은 군도 포장비율이 낮은 이유는 조사가 옳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원확보입니다. 내무부 양여금이 농어촌도로에 작년 '95년도에 6km에 18억입니다. 금년에는 7.1km에 21억3,000입니다. 군도에 경우는 참고로 작년에는 4.3km에 21억5,000 금년에는 5.3km에 26억5,000입니다. 자금비율은 국가양여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다음에 중기계획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입니다.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312km인데 '96년도까지 할 때 104km가 됩니다. 될 때는 1/3이 되고 나머지 물량이 208km가 됩니다. 우리 2,000년대 장기개발 계획에 우리가 년수별로 도로 계산해 볼 때 20년이 걸린다 2014년도에 29.2%가 100%되겠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만 내무부에 우리가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에 대한 율에 대한 보조를 줍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정비량 선정의 평가 중앙에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배정되는 접수제 관리관계를 한 지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9개노선중 2번인 왜관 삼청 아곡도로입니다. 이 경우에 4km인데 점수가 69점입니다. 이 내역은 국도가 접함으로서 20점 도로법상 상위연계성 도로 국도에서 연결되니까 6점 농어촌도로 연계가 안되었으니까 제로 인구수가 1,909명인데 5점 마을수가 4개 동인데 4점 차량보유 대수가 2점 버스가 4점 이래서 전부 생산물량이 17점 농기계 다니는 것이 10점 이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의한 전부 순위가 칠곡군순 도순 전부 순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율에 따라가지고 전부 컴퓨터에 의해 돈이 지역으로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재 임대아파트 분양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재아파트 당초 승인신청 현황이 위치는 약목면 관호리 산 74-10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이 2만2,328,㎡이고 건축면적이 4,791㎡입니다. 규모가 6층으로서 9동 576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일이 '89년도 3월20일 승인되어서 사용검사가 '90년 7월21일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임대기간이 '90년7월21일부터 '95년11월21일날 평당 133만원 해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계획 신고수리를 군에서는 '95년 11월21일날 평당 133만원해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기간중 사전매각과 입주된 세대주와의 가계약 여부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분양 190세대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분양신청에 대한 의견 세번째 질문하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에 따른 보완내용과 보완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네번째로 매각 160세대와 일반분양 190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의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또 가압류 상태에서 군에서 분양승인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임대기간중 사전매각과 입주자와의 가계약여부하고 매각경위와 매각가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당초 임대기간은 '90년 7월21일부터 '95년 7월25일까지 5년간이며 임대기간중인 '94년 1월29일 사업주체가 부도가 발생하므로 해서 한국 상업은행 영동지점에 94년3월19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입주기간 중에는 사전매각과 가계약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4년3월15일 성재아파트 대책위원회와 부도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94년 3월17일 대책위원회에 입주자 재산권 보호가 되도록 등기소에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을 발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등기소에 거주사실 확정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6세대 매각행위 및 매각가격은 임대기간이 '95년 7월20일날 만료됨에 따라 채권자인 주식회사 준영건설에서 임대주택매각 신고서를 '95년도 7월15일날 1차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감정원에서 감정한 결과 평당 당초에 160만4,000원이 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영건설에서는 143만8,000원을 신청했으나 성재산업의 부도로 매각가격 산출근거를 알수 없어서 '95년도 7월10일날 매각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성재아파트 게시판 및 관리사무소에 공고한 결과 '95년 7월25일 분양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견을 제출받을 때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매각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 준영건설에 매각금액 재고요청을 군에서 '95년7월23일과 7월30일 2회에 걸쳐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서 '95년 8월10일날 임대주택 매각 계획서를 군에서는 반려조치 했습니다. 그 후에 분양대책위원회와 사업주체간의 분양가를 133만원으로 합의하여 임대주택매각계획서가 '95년10월23일날 2차로 재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10월26일 주민여론 수렴결과 536세대중 23세대 약 4%정도가 응답하였고 그중에서 8세대만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다수 약 553세대가 133만원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분양대책위원회와 협의한 133만원에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95년11월20일날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일반분양 190세대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군에서는 일반분양 신청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준영건설에서 입주자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희망하지 않는 몇몇 선동자의 건물 가압류 해제 요구에 동조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할 시 현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 후에 일반분양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서에 보완내용과 보완결과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위해서는 190세대분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이 '96년 4월15일날 접수되었으나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세대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 미비와 일반분양 대상건물의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의 미첨으로 인해가지고 '96년4월30일 1차 보완요구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96년5월8일까지 2차 보완요구 해가지고 2차 보완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이 건을 다시 재 반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매각 166세대와 일반분양 190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220세대는 채권자들이 가압류 가처분등이 해제된 이후에 입주자들에게 매각토록 사업주체에게 촉구하였으며 입주자들에게는 건축물의 등기를 확인후에 매입토록 유도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가압류 상태에서 군에서 분양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매각은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매매관계 이므로 가압류등이 되어 있더라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입주자가 계약포기로 인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때는 일반분양이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시 가압류 등을 표기해서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성재아파트 분양가격이 133만원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553세대가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셨는데 관에서 분석만 되가지고 매각 수리를 할수 있습니까?

그때 분양대책위원회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분양대책위원장이 백호일씨 였었고 준영건설에 한철홍 씨하고 합의서를 '95년도 6월10일날 대책위원회를 신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분양대책위원장하고 아파트 사업주체인 준영건설측에서 위원장 백호일 부위원장 임경호 안계순 그다음 총무 신현일 이승희 그 다음에 임원들 하고 합의서가 그 당시에 군에 제출되어 가지고 553세대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133만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저희 군에서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된 내용이 서류로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재아파트 536세대중에 166세대가 매각되고 190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성재아파트 외에 칠곡군관내 읍면별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관 관내에도 아파트 문제가 있는 곳이 한 두건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방, 문화등 번번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상세한 사항을 간담회시나 개별적으로 의회와서 답변해 주시고 성재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190세대의 접수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단은 내용이 당초에 133만원에 분양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것으로 그 당시에 군에서 수리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부측에서 현재 등기부상에 가압류라든가 재산권에 대한 저해요인이 이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된 것을 해지 안하고는 현재 입주자들이 분양받을수 있는 입장이 법적으로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타까운 입장인데 현재보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 보완 나갔는 것이 현재 입주해 사는 사람들은 사업주체에서는 분양을 안 받을 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주하고있는 사람들은 분양을 안 받고 계속 5년간이나 장기임대로 더 살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190세대 이것을 그냥 판단을 못하니까 개별적 집집마다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하고 다 첨부되야 됩니다. 압류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현재 190세대 입주하고 있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포기서를 내야 됩니다. 나는 분양받고자 안하니까 제3자한테 매각해도 좋다는 합의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기 대한 동의서 및 합의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만 접수시켜 놓고 저희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서가 접수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3자에게 매각신고를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그기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이나 아니면 간담회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2월달에 부임했습니다만 다른 군보다 부도율이나 이런 문제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은 걸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재아파트 뿐만 아니라 삼주임대아파트 작년 미진사업에 제가 보고드린 도로문제도 있고 또 현재 부도직전에 있는 삼산아파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시나 서면으로 수시로 보고드리고 문제점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업주체 및 입주자들이 해야할 선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풀어서 입주자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고 압류라든지 이런 사법적인 문제는 주민들과 회사에서 그걸 안 풀면 아무리 집단데모를 하고 군에 오고 도에 가도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스스로 풀수 있도록 업자를 자주 부르고 대책위원장도 자주 만나서 그런문제를 해소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합니다. 관내에 아파트가 여러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삼, 왜관, 약목에도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아파트에 감리하는 곳이 칠곡군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든지 그기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독관청이 더 주의깊게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사례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더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관계는 간담회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경로당 운영상황과 노인복지시책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여가시설 현황은 등록된 경로당은 98개소입니다. 등록회원수는 4,44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태가 미흡한 것은 담당자인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회원이 많은 시내에 있는 경로당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일부 면단위 경로당은 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마을 1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9개소인 시범경로당을 확대하여 도로, 하천, 유원지등 청결활동을 매주 실시하여 특별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유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98개소입니다만 점차적으로 162개 전 마을에 경로당을 등록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경로당 회원들을 명절 또는 수시로 위문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 우리군에 '96년도 주요추진실적 개선사항에 보면 노인 복지 시책의 현실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노인복지 시책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5월 1일날 박노갑 의원께서 군정확인 평가에 대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중에 '96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사항에 노인복지시책의 현실화 방안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답변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항 외에 답변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95방역실적 및 '96방역실시 계획하고 '95년도 '96년도 방역약품 구입현황 및 관리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5 방역실적 및 '96 방역실시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방역사업 추진실적으로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은 보건소 1개반 읍면에 8개반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은 3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835회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서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13회 읍면에서 722회 소독지역은 주로 주민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등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방역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은 9개반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절기 방역취약지 중점실시 및 비상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 및 질병모니터 요원활동을 강화 시키겠습니다.자율방역단 운영은 35개반 질병모니터 요원 구성운영은 18개망 230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5, '96년도 방역약품 구입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95, '96년도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95년도에는 1,900만원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500만원이 책정되어 조달구입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입비가 적은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도비지원 190만원하고 군비 450만원 부담되는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때 확보해서 2차로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내 소독약품 살균제 미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일어나므로 해서 가정에 칠수 있는 약이기 떄문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법정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기 사용하고 남은 것도 아직 있고 아까 말씀드린 450만원 190만원 도비 군비 확보해서 2차적으로 구입할 때 옥내 살균제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장비 구입실태입니다. 도비에서 올해 4대 구입하도록 보조가 왔습니다. 그리고 군비에서 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3대 구입해서 올해 7대 구입을 조달청에 해놓고 있습니다. 나오면 각 면에서 필요하다고 한 곳은 다 내주고 단지 기산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카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보관할 면에 약품사용하고 보관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등한시 해가지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가 어떤 것이 좋겠나 연구해서 추경때 확보해서 필히 면에다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에 의원님들 많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소장님 답변에 예산이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전염병이 언제 어느 시기에 올지도 모르는데 예산 누락시켜서 됩니까?

그 점은 1차적으로 1,500만원이 서 있기 떄문에 조달구입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도착해 가지고 3월8일자 면에 1차 배부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2차로 되는 650만원에 대해서는 2차로 조달 구입해서 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각 읍면에 배정을 했으면 지금까지 휴대용 연막기로 사용했을 때 하고 차량용 연막기로 사용했을 때하고 약품량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많이 소모됩니까?

휴대용이 더 많이 들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휴대용 보다는 차량용이 더 많이 안 들겠나 싶어서 각 읍면에 배정할 적에도 이 양을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기계를 구입했으면 이에 따라서 양을 충분히 배정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옥외 살균제라고 있는데 옥외 살균제입니까? 옥외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다.

옥외 살충제라고는 없습니까?

살충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막하고 분무소독이 되 있고 우리가 가정에 직접 방안에 칠 수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방역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옥외 살균제 옥내 살균제 되어 있는데 옥외 살충제도 사용을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살균제는 바이러스 실제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살충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기에서 좀 용도차이가 납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구입양에 보면 옥외 살균제가 있고 또 옥외살충제 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옥외 살균제하고 옥외 살충제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보건요원이나 소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소장님 통예로 봐서 살균제를 살포하는데 면소재지 아니면 보건진료소 단위로 그렇게 방역을 해 왔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서 휴대용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면 같은 곳은 천평 소재지는 면에서 직접 살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판동 인구수가 천평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동네는 사실 방역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 제가 사는 제집 곁에도 식당이 돌아가며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배수구를 거의 제 집쪽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대영전자에 한 오육십명 수용하는 그런 식당에 배출구 또 돌아가며 두서너군데 소교량이 집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났는데 사실 그런데가 제 집을 예를 든 겁니다. 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진료소에 휴대용 가지고는 그 근처도 잘 안되거든됴. 그래서 전체 면단위로 농어촌도 지금 가축 폐수 이런 것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체를 하절기에 몇번이라도 방역을 할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올해는 차량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