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발언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둔촌동 145-3호 안국연립내에 있는 구유지는 전에 어떤 땅이였습니까?

도시계획 도로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원래 구유지였습니까?

구관내에 있는 도로부지가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는 시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체가 되면서 20m 이내의 도로는 구유지로 소유권이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지로 소유권이 변경된게 95년 몇월이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안국연립 재건축 진행 사항을 보면 93년 5월 11일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94년 12월 27일 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이루어졌죠?

예.

그 다음에 95년 4월 6일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사업계획 승인이 되기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에 필요한 사전심사절차를 거쳤죠?

94년 12월 27일 사전결정을 할 당시에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사전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제출한 문서에 보면 94년 10월 26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12월 20일에 사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통보를 27일에 했는데 당시에는 준공전에 매각과 교환을 완료해서 하라고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제출한 서류에 보면 95년도 5월 30일 재건축조합원 일동이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건의서 내용이 최대한도로 용도폐지 완료후에 향후 절차가 장시간 소요되어 서민의 생활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사전결정 조건 내용중에 변경, 그러니까 땅을 착공전까지 교환하는 것을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안이 건의서가 올라왔고 이 건의서에 따라서 6월9일날 그 내부결재를 한 것을 보면 처리내용이 조건을 변경을 했는데 조건 변경을 하는 사유를 현재 용도폐지 절차 완료 상태에서 교환까지는 절차상 구의회 개회등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 교환이 어려운 실정임, 조건 변경 가능한 근거를 국유재산 예구집을 들면서 처리 내용으로 3개월전까지 교환완료 할 것 해가지고 결정한 내부 서류가 있네요?

예.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 넘어온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 10일인가....

5월 26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6월 5일날인가 건설관리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5일날 재무과로 이관되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용도폐지가 5월 26일날 심의를 하고 5월 30일날 용도폐지 결정을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7월 10일날 재산이관을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착공을 한 날짜가 6월1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가지 중요한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용도폐지가 되는 날 5월 30일 안국연립 재건축 조합에서는 건의서를 같은날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월 9일 착공일 하루 전날에 강동구청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결과통보를 6월 9일 착공 일 하루 전날에 강동구청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결과통보를 6월 9일날 확정한 다음날 6월 10일 착공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날짜상으로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협조적으로 진행된 것인데 다른 관례로 보아서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지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경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단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거나 건의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짧은 기간내에 빨리 진행되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단지내에 위치한 도로인데 안국연립 재건축을 위한 필수적인 땅이라고 보고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단지내에 도로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정해져 있고 또 주민들이 사업 승인이 나기전에 이주가 됩니다. 이주가 되다보면 이주에 따른 이주비를 유상 무상으로 줍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어떤 결정을 늦게 해 주었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보고 또 이것이 법상에도 명백하게 의회의 승인 절차를 저희가 결한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일반적인 사항을 보았을 때는 발리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다른 것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했다고 보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동구내에 여러 가지 재건축조합의 사업승인 절차라든가 물론 용도폐지를 통한 구유지 교환 이런것과 맞물려 있는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구청에서 원하는 제반의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한 쉽게 진행되어지는 사례는 많지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항에서 주목하는 사항은 일단은 구유지로 전환되어 지기전에 이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는 방법이 있죠?

구유지로 변경된 것이 93년 10월 29일 되었습니다. 토지 대상을 확인해 본바 그렇습니다.

건축되어 지는 단지내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죠?

예.

첫 번째 심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도로부지를 교환할 때 일반 땅 아무거나 교환해도 됩니까?

지방재정법 평가액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도로, 지역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도로를 용도 폐쇄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를 하게 되어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안국연립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134의 5호의 도로부지를 안국연립 부지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기존 도로로 활용하던 불들이 통행이라든가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144-13호 그 다음에 147-16호 같은 경우를 도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군데 도로를 도로 개설을 하고 한군데는 같은 평수를 대토하는 형식의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런 과정상의 안국연립 재건축은 본위원이 보기에 심의과정인 93년 5월 1일 조합설립 인가에서부터 사업계획이 사전결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과 착공의 기간이 6개월 정도의 시기가 지났고 사업계획이 사전결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과 착공의 기간이 6개월 정도 해서 총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조합설립 인가에서부터 기간보다 사업계획 사전결정에서부터 계획승인 착공기간이 굉장히 단축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면 집단 민원의 발생 소지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시킬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아진다면 굉장히 이 안국연립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에서만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제반 사항들을 원활하게 사업주체에게 손실이 덜 가는 범위내에서 구청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 준게 아니냐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현재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들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들이 드니까 강동구의회 무슨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가 해로 재편되어 지는 그런 중간적인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을 염려하고 준공검사일 3개월 전까지 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반면에 그쪽에서는 사실상 그 땅을 구에서 사용해 주도록 하는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그러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 만큼 긴박한 땅이 였다는 것이죠? 꼭 그 땅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사용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본인들은 정당한 평의대토 작업이후에 두군데나 되는 도로 개설 등등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해 줬다,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애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의구심, 문제점은 솔직하게 심증은 있으나 현실적인 제반의 뒷받침을 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이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건축의 사전승인에서부터 조합 설립 사전승인, 준공검사의 기간까지 구청이라고 하는 관에 의해 굉장히 큰 관에 의한 간섭내지는 재건축의 여부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의 개입이나 권한이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초기에 있었죠? 구청의 재산상의 이득보다 불평등한 교환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땅을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빨리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손해를 입을수 있다라고 하는 면을 이용해서 구청이 일정정도 주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안국연립의 재건축과 같이 그것을 일반에서 떠돌고 있는 높은 사람들의 봐주기 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이 이루어 지거나 이런 것들로써가 아니라 민선시대로 바뀌어 졌으면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속한 사업진행이나 그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나지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보다 엄중한 관리와 또한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과정에서 주택법상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라고 해서 그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선시행 후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부지를 안국연립에서 필요로 해서 매각을 요청을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소유권자가 강동구청에서 재산 가치를 따져서 보았을 때 교환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어떤 복지사업이든지 공공사업이든지를 하기 위한 부지를 도로 부지를 폐쇄하면서 그만한 면적이 있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저희가 안국연립 조합원 한테 기부채납을 389평만 가지고는 건축 면적이 너무 협소하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조건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공공용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재산평가라는 것이 자기들이 필요로 한 만큼 저희들도 재산의 가치평가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도로개설 후에 기부채납 해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조건은 저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권을 빙자해서 주민들 한테 무리하게 부당한 조건을 붙이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주민들이 그런 무리한 조건을 붙였을 때는 바로 반발을 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본위원이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강동고시 1995년 17호 고시문에 아파트 총 몇세대를 분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해 가지고 고시문안이 있는데 강동구청장이 해가지고 규모가 지상 20층에서 40층 아파트 460세대 2개동 첨부 4 그런데 지금 실제로 몇세대가 건축중이지요?

지금 현재 460세대 승인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460세대가 맞을 겁니다. 조합원수가 165세대고 그다음 일반분양 하는 것이 295세대 해서 46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5세대는 안국연립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다세대주택하고 포함해서....

포함한 조합원이 165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에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강동구내에 재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대토를 하거나 이러한 선례가 다른데 있나요?

대토는 거의 없고 거의 단지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거 이런 것으로 해서 매각으로 처리된 것이 거의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 돈없는 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건설회사 내지 건설업자를 불러 들여서 구청에 관리 감독을 전제로 해서 좋은 아파트를 짓는게 원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일정정도의 예를 들면 시간이 지연되거나 준공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 이런 면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반대되어지는 반대급부에 대한 요구가 있을수 있다. 그러한 것이 분명하게 투명성을 확보할려면 본 위원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이런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불거져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은행이자라든지 그에 따른 제반의 시기나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의 하자에 의해서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악용해서 기타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또는 시공회사가 이익을 취할수 있는 그리고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정정도의 분양가에다가 상향 조정해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재건축 사항이 들어왔을 경우 이 재건축에 있어서 빠른시간내에 그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그 사업진행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단 얼마간에라도 재산상의 편익이 제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건설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튼튼하고 훌륭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시대에 변화된 21세기를 내다보는 주택과의 행정 변화를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 영향처럼 불편한 주민들의 상황을 되레 시공회사라든가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활용해서 구청의 재산을 일정정도 증식할려고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저번에 재무특위를 할 때 강동구유재산의 취득과정 전체를 사실상 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취득과정에 대한 것을 일일이 증명할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정당한 방법의 취득이였는지 주민들이라든가 특정 개인에게 민원이 갈만한 소지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미처 다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어떤 재건축 발생이 있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써 그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작년 8월까지는 서과장님이었고 8월 28일 이후 지난 1월 16일까지는 현재 총무과장이신 김종연 과장님입니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서 재무과로 이관되어 재무과로 이관되어 졌을 때가 그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상시는 서과장님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주택촉진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러한 승인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재무과에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해 예산안을 올라기 전에 지금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법상 예산안을 심의받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6월 5일 날짜로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진게 맞습니까?

용도폐지 결정이 5월 30일이 됐고 그뒤에 지적변경이 잡종지로 변경된게 6월5일이고 그 이후에 등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관된 건 7월10일입니다.

잡종지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다른 것과 달리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상에 건축과에서 올라왔던 내용은 민원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여기 보면 그 교환까지 절차상 구의 계획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시점에 교환이 어려운 실정임. 이게 6월9일 얘기고 구의회가 개원하는 날짜가 7월11일인가 되고 최소한 원구성을 하고 하려면 9월 정도에나 돼야 된다고 봤을 때 민원사항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작년도에 지금 이건 뿐만 아니라 다음 건도 마찬가지인데 예결위전에 구유재산을 심사를 받지않고 연도가 지난 다음에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교환이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매각이고 하나는 취득인 형태인데 법적인 사항으로서는 매각과 취득인데 매각하는 것은 간단히 될 수가 있는데 이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의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취득재산의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취득재산의 주관부서가 불분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는 서로 얘기가 됐지만 확실하게 그것을 국가유공자회관 이런 것을 짓는다든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국가유공자회관을 지을 부서에서 그것을 취득을 확실하게 하겠다든지 방침을 정하고 그 재산의 사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서 돼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아마 옥신각신 해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용도가 결정이 됐나요?

지금도 분명한 결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오래 끌 수 없다해서 작년에 기왕 시기를 놓쳤고 그러니깐 연초에 빨리 서둘러서 일단 구의회에 심의를 받는게 좋겠다 해서 지난 1월에 급히 재무과가 주관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 작년에 2억을 들여서 땅을 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결위 때 총무과 소관인가 그쪽에 나무 심어놓은 땅....

계약금으로 한 2억정도

계약금으로 2억정도 했는데 그 땅의 경우에도 용도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확보해 놔야 투자가지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을 구입할 것을 구의회에 올렸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결국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주무부서의 책임성 문제 이전에 구유재산을 관리한다라고하는 주무부서는 재무과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잡종지와 같은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재무과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변경용도폐지 되어서 변경되어 졌을 경우 그에 따른 상호 부서간에 협조가 원만치 않았다고 하는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도 정기 의회에 충분히 이것을 사전 심의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의 아니게 시간을 지연함에 따라서 이런 소위원회라고 하는 불필요한 절차까지 밟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한 이미 착공되어진 이후에 공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게끔 이런 배수진을 친게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관리운영지침 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의견이 잘 안맞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일이고 일단 작년에 이것을 마땅히 올려서 적어도 8,9월에 올린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연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배수진을 친다거나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내부적으로 서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로바로 이러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의회에 상정해야 옳겠고 또 불가피해서 어려울 때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사전 말씀이라도 드리고 지연을 시켜도 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관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결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으로 몇월에 오셨지요?

작년 4월 17일부로 왔습니다.

내무위 소위원회가 구성된 동기 취지 또는 조사활동 성과에 대해서 뻔한 내용으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데 93년5월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반충남 구청장 재임시에 인가를 하였고 94년12월27일 사업계획 사전 결정 그리고 95년4월6일 사업계획 승인을 정진극씨가 했는데 이 때는 반충남씨가 구청장으로 입후보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신 것이지요?

예.

6월10일 가서 착공을 하고 분양승인을 했는데 이 6월23일 이 분양승인을 한 것이 과장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분양승인이 된 것이지요?

예.

오늘날 사전승인인 이렇게 해가지고 후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업무 성격을 아시고 이 분양승인을 했나요? 이 분양승인이 완전히 모든 행정업무 절차가 원만한 업무행위에서 이것이 분양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양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로부지 안국연립에 어떤 것 교환이다 뭐다 이러한 교환 이전에 이 분양승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전부 전반적으로 나머지 165세대 해주고 295세대 분양해가지고 사업 벌써 다하고 이익 다 남고 분양이 이것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분양승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업무 관장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관련업무에서 의회의 승인을 결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은 다 행정적으로 어떠한 업자 위주로서의 업자를 위한 행정 진행 과정은 다 해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동기가 뭐였느냐 이것이 핵심적으로 지적이 될만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업자를 위한 행정 조치를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저는 우리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그 분들의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우리가 원활하게 업무 추진을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할 일 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절차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사실 지금 한 30개 정도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처음 발생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거이냐 사전 결정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이라도 해야 될 것이냐 사전 결정을 하고 사업승인이 남으로써 용도폐지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재무과나 이런데서도 관여할 문제가 못됩니다. 사실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이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잡종재산이 된 후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때는 벌써 우리가 착공을 조합해서 건의사항에 따라가지고 착공전에 매수하도록 해라 그것이 불가능할때는 사용검사 2개월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를 매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의회의 승인 과정 이것하고 맞춰 보면 뭔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좀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공회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 처리를 빨리빨리 했다는 것은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 95년4월17일 일자로 보직을 주택과장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17일 이전 전 주택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계시는 이계중 과장입니다.

정진극시가 95년4월6일 6.27선거 직전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93년도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94년도 12월27일 사전 결정이 나가지고 4월6일 사업승인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처리에 봤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기간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걸립니다.

현 주택과장이 과장으로 보직을 받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1대의회 내무위원회에 승인요청을 왜 안 했지요?

그 때는 잡종재산을 용도폐지가 5월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정리가 다 된 것이 6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잡종재산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사전결정이 94년도 12월27일 되었고 사업계획 승인이 95년4월6일 되었는데 사업승인 요청을 의회에 의안상정을 그 때 하지않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업 승인은 의회에 상정을 안 합니다.

397번지 안국연립 조합하고 180인가 교환 승인 절차를 의안 상정한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잡종재산을 교환하겠다는 얘기지요.

재건축 현장 관리 운영에 관리관장을 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심의를 그대로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지요?

예.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지요.

지금 거기 제출한 첨부자료 5번 사업계획 승인조건 일반 조건란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에 대하여 사업승인시부터 용도폐지 완료시까지 도로 사용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사업승인시부터 용도폐지 완료일까지면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승인이 4월6일 났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가 5월30일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일단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국연립에서 토지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매각할 때 점용료를 내게 되겠습니다. 지금 점용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무단사용을 하고 있다.

아주 무단사용이라고는 승인 받았다고 보아야지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니까 점용 대부허가를 재산관리에 의해서 대부허가를 정식으로 해준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 승인때에 사용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승인 받은 것으로 보아서 일단 점용료는 매각할 때 그 날짜까지 계산해서 날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매각 때 일괄해서 점용료를.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지적한 도로사용료는 납부할 것 했는데 완납을 받으셨나요?

납무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서류확인은 못해 보고.

구유재산의 매각시 매각이든 바꾸든 간에 그것은 그 뜻이 그 뜻이라고 보고 중요재산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행하여야 한다 하나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구유지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하에9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매각을 할 수 있어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전 매각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에 정부가 있으면 국가에 어떠한 정책목표라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으로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수행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업무수행은 국가가 결정하는 모든 것을 집행하는 업무가 다 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각 구청의 공직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발족이 됐으면 그 지방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최우선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양된 업무에 대해서는 필연코 우리가 집행을 행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평통이 있는데 이 선관위하고 평통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며 기본적인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관위는 모든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에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하고 평통이 강동구 주민의 수요를 맞춰준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널리 생각한다면 선거도 하나의 주민과 관련되는 임무고 또 평화통일이라면 우리 국민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마 주민의 수요에 부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논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에서 하는 일이 서울시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부는 그렇습니다.

구청내에 각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부서간의 예산이 전용이 됩니까?

예산전용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본 것중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동구 청사를 운영하는데 즉 다시말 해서 강동구구민에 어떤 행정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강동구청이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동구청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동구청사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서 조달됩니까?

주민으로부터 조달이 되고 또 일부는 수수료 같은 것으로....

결국 강동구민의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선거업무라든가 통일업무도 대의적으로 본다면 강동구민의 어떤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내에서만 보더라고 각 부서간의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라든가 특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지금 선관위라든가 평통같은 경우에는 결국 강동구청이나 마찬가지로 행정 내지는 하나에 국민들을 위한 어떤 헌법 내지는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각 부서간에 예산이 전용 되지않는 상황에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존립하는 강동구청사내에 선관위라든가 평통사무실이 무상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든 지금에도 무상으로 있는다는 것이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에 청사라면 자치단체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상 맞지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상에 국가가 지방재산을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지만 단서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무상사용을 의회에 동의를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대해서 본위원은 같은 국가기관에 국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선관위라든가 평통에 무상사용을 허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역 즉 다시말해서 강동구민의 어떤 행정수요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선관위난 평통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별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관위라든가 평통에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적절히 조칙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본위원은 본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1년간 무상임대를 하되 1년후에는 유상임대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예산수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1년간 무상임대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류감사시 여러 가지 안들을 함께 토의한 적이 있고 작년 행정감사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과정에서 강동구청 감사실 안을 구청직영과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었다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그동안 강동구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따른 선뜻 예전으로 환원되어지는 구직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계속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한채 반복되어지는 것같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게 90년12월19일에 준공이 되었죠? 당시에 현재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땅은 시유지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5,75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그래서 이 5,750만원의 예산은 강동구 예산으로 지은 것이죠?

예.

보조받았습니까?

아닙니다.

90년12월19일부터 92년1월24일까지 1년간 구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무료운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산상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정리된게 있습니까?

90년도 당시에 총지출이 1,004만 5,000원 그 다음에 수입이 442만 8,000원에서 적자가 56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유료로 했을 때 얘기아닙니까? 92년도부터 구에서 유료로 직영한 적이 있죠? 거기서 93년6월30일까지 유료로 하기전에 무료로 했을 때 서류가 없습니까?

뒤에 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92년도 현황표를 보면 92년 1년간 적자율이 56%이고 제반 수입은 442만 8,000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1,004만 5,000원이다. 수입과 지출의 적자 비용이 561만 7,000원 정도로 나와있고 93년도 6개월간에는 구에서 감액 조정되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총 조정액에 의해서 전체를 사용했다고 보면 1,104만 8,000원 그러니깐 거의 6개월에 1년것의 두배의 비용이 들어졌다고 보는데 이 차이가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93년도 구의회 세출예산 조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705만 9,000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조정을 1,100만원 했다 해서 세출예산이 조정된 마이너스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2년간에 걸친 무료 유료의 과정을 볼 때 초기에는 강동테니스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않다 보니까 1년동안에 561만 7,000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운영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적자폭의 비용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에 대한 것만 계산한 것인데 6개월에 1,104만 8,000원이 사용된 것인데 그 위에 비용은 1년에 1,000만원이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두배정도 늘었다고 보는데 이런 수치상으로 판단했을 때 92년도에서 93년도를 넘어가는 시기부터 강동테니스장의 이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 테니스 강사 관리인건비라든가 만약에 유료로 받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 운영이 된다, 그러면 2,000만원의 예산 적자폭이 예상되어 져서 이것을 좀더 위탁 관리로써 변경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보고자 했죠? 위탁관리를 유상 위탁관리하면서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가 일단은 구청에다가 연간 얼마를 내고 하고 있습니까?

유상 위탁관리 경우에는 재산 내역을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시켜서 한 금액이니까 최초의 유상위탁할 당시는 1,129만 5,000원을 유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액 결정은 재산을 감정시켜서 감정가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시켜서 나온 금액입니다.

1,100여만원 정도를 부담을 안고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운영상에 있어서 도급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방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개인 사업체 형식으로 변환되어 지는 과정을 겪었고 사실상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고 내무위원회 감사시에도 지적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를 맺은 것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무상 위탁을 하게되어 있는데,

무상위탁을 위탁할 당시에는 일정한 요율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어느 부분을 관리의 몫으로 어느 부분을 구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체육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이라고 하는 폭이 넓지않습니까?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파구의 예를 들면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다가 주었는데 각 체육단체별로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조 이익금 기금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1호에 송파구 체육회기금 50% 그 다음에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기금에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무리한 액수의 유상위탁 관리를 함에 따라 도급이라든가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1년치의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단체든 또는 구청에서 이것을 운영원칙을 주민들의 편익과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획기적인 안이 마련되어 져서 운영방법상에 있어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 체육인들이나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민선시대에 맞는 경영의 합리화나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안이 마련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십니까?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내에서 테니스장 운영하는 여러 곳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조금씩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잘 정해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형평에 맞게 이용할 수 있고 지방재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 저희들이 처음에 경험한 직영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과거의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영은 유보를 하고 유상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상위탁 체제가 그러한 변칙적인 운영관계로 되었기 때문에 무상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고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테니스연합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테니스단체, 기타 생활체육단체에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계약서상에 쇄신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전에 계약서라든가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들어서 제출하실 것인지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언제까지보다도 되면은 바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아니면 소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직접 검토를 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가 있을시에 대비해서 이달 20일전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