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현균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199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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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1996년 4월23일에 접수된 6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1996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등이 ‘96년 4월30일에 접수된 3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3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국내여비규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개정된 국내여비규정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의 실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평균 53% 인상토록 한 것이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 규정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비의 종류 및 여비 정액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출장일수가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 월액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셋째 현장 지도 여비조항을 삭제하고 이전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동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박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 목적 국내여비규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2.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서울특별시자치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인사12500-264(‘96년2월1일)호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개정내용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본문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조문의 구성은 총칙규정인 목적과 본칙규정인 조성규정, 보칙규정인 준용과 부칙규정인 시행일등 법규의 일반적인 배열방식을 따랐으며, 제1조 목적에서 구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지칭한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여행할 때에」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제2조는 제목을 「당시 출장공무원여비」로 하고 여비지급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목을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국내여비규정의 준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목을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국외여비규정의 준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현균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2조3항이 있죠, 3항? 보고 계세요, 2조3항?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래 돼있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걸 지급대상이나 월 지급한도액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이런걸 정할 때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상위법이 국내여비규정 시행령이 ‘95년 12월29일 대통령령 14857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해가지고 따라서 지급대상이나 월 지급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 상위법이나 또는 조례의 규정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걸 하겠지만 조례안을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지난번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에 보면은 제8조에 보면 말이예요. 8조에는 시행규칙이 있었다고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개정안에는 8조 시행규칙이 이 안이 없거든요 지금? 지금까지도, 먼저도 이 여비조례를 우리가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이 없이 했습니까요? 안 만들었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전에는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시행규칙이 있어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시행규칙을 이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심의 가결이 되면 규칙도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칙도

규칙도김상현위원

해야 됩니까?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것이 지금 일부개정이 아니라 본문개정이랍니다. 전문위원님 본문개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개정!

개정

전문개정김상현위원

. 전문을 다 개정한다 이겁니다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전문개정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지금 4조로 끝났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5조 해가지고 시행규칙 난을 넣어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는 난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 난이 없단 말이예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먼저

먼저김상현위원

조례안에는 보면은 분명히 시행규칙해가지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었다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전문개정인데 그 안이 없다 이겁니다요. 그랬을 때 아까 1조3항 같은 거 이런 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놓고는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요. 그런데 그 안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게

들어가게김상현위원

되겠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이거를 다시 안을 지금 바꾸시든지 어떻게 한번 해주시고, 그렇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요. 여비규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종전대로 그냥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개정안대로 시행합니까? 안 하겠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부터

그때부터김상현위원

합니까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개정조례표준안이 있죠? 표준안이 있죠, 거기에? 여기 첨부되어 있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준안

표준안김상현위원

제일 뒤에 보면은 부칙조항이 있죠? 부칙? 부칙조항 표준안 9-3! 거기 보면 표준안 돼있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공문이 시행일자가 2월2일 시행일자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그렇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돼있는데 부칙조항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요. 공포는 언제 하더라도 시행은 1월1일부터 적용 한다 이래 돼있습니다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우리 강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시행을 못받은 거 아닙니까요? 부칙조항에, 과장님! 부칙조항에 이 난을 넣어서 우리는 이렇게 돼있으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만 돼있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서울시 이 안에는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게 소급적용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통보에 의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래

그래김상현위원

돼있죠? 이건 그러니까 소급적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아니예요. 소급적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깁니다.

김상현위원

예?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칙에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김상현위원

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래 돼있단 말이예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위원님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보셨어요, 전문위원님 그거?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표준안을 만든 것은 ‘96년 1월1일 이전에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96년 2월달에 시행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요?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우리 구에서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시의 그 안이?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시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시의 여비지급조례는 1월1일서부터 적용할 것으로 해가지고 시의회에 상정을 했겠습죠.

측을

예측을김상현위원

해가지고?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구청에 내려주면서 그것을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저희가 공포한 날 이후부터 새로운 여비조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시 게 맞지를 않든지 이게 맞지를 않는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는 이래 놓고, 공문은 2월2일자로 보내놓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된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이렇게....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야 맞겠지.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상현위원

, 그럼.

안약천위원

총무과장님! 내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이게 지금 총무과장님이 이걸 검토를 안하신 모양인데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거예요?

그냥

그냥안약천위원

갖다 놓으신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서는 안돼요.

안약천위원

법 절차상 해석을 이렇게 하십시오.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조례 이거는 표준안 통보입니다. 표준안 통보가 구에 내려온 것은 공문에 2월 2일자로 돼있지마는 표준안을 만든 것은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는 ‘96년 1월 1일부터 표준안이 적용되는 것이고, 표준안에 의해서 여비지급이 되는 것은 각 구에서 여비지급이 개정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전에 이거를 숙지하시고 나오셔야죠.

정현균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질의하신 제2조3항 이것이 지금 표현이 애매모호하다고 지금 각 언론에서도 엊그저께 보도됐지마는 정부 각 부처에서 애매모호한 관계법령은 전부다 삭제를 하고 확실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2조3항이 애매모호한 표현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확실하게 문자 수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다룰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김상현 위원도 질의하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마감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5조에다 말이예요.

칙에

규칙에안약천위원

관한

규칙

시행규칙김상현위원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해가지고 규칙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걸 좀 정해 놓든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걸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현균위원장

그러면은 이 조례안은 다음에 다시 다 해가지고 유보를 할까요?

것만

그것만김상현위원

삽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두환위원

그 부분만 삽입하면 될 거예요.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요,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저기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약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95년도에 작성이 돼가지고 시행을 ‘96년 2월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댈 필요도 없고 논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행하는 시기를, 적용하는 시기를, 여비지급 시기를 개정조례가 공포한 날 이후부터 의회승인을 받아서 구청에서 공포한 날 이후부터만 개정조례를 적용해서 여비지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김상현 위원께서 아까 규칙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무과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게되면은 지금 개정되는 조례 2조3항, 여기에 보게되면은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이 바로 규칙을 정한다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조례 4조에서 봐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조3항에 봐도 월액여비지급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란 말을 굳이 삽입하지 아니해도 이것은 여비지급조례를 근거로 두고 구청에서 규칙을 정해서 구청장이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규칙이란 말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규칙 제정하는데에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해도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나 지급한도액등 필요한 사항을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단 말이예요.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것도 어떤 다른 모든 조례를 보면은 다 시행규칙이 뒷받침이 돼야되거든요.

종근

한종근인사계장

이것이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연별로 조례는 규칙에 따로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규칙이 있다면 여기에 그게 뒷받침이 돼줘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줘야 규칙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예요.

종근

한종근인사계장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꼭 규칙이라고 말 안해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할 적에 보면은........

따로

따로김상현위원

정하는 거하고 규칙하고는 다르잖아요. 따로 정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는 거고, 규칙하고 따로 그냥 정해놓은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규칙이 있다면서요.

종근

한종근인사계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 규칙이 다 죽는 거 아니예요.

종근

한종근인사계장

아니 규칙은 지금 죽이질 않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규칙이라는 용어하고 그냥 정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조례나 규칙은 하나의 법 아니냐 이거예요. 강서구에서? 그렇지 않아요.

종근

한종근인사계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그냥 따로 정해서 그냥 하나 예로 해서 정해서 그냥 구청장이나 어떤 과에서 참고로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근

한종근인사계장

다르죠.

김상현위원

다르잖아요. 규칙이 지금 있는 것은 여기서 규칙으로 정한다 소리를 빼버리면 그 규칙은 없어지고 그냥 하나의 참고자료로 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니예요.

종근

한종근인사계장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폐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연히

당연히김상현위원

폐지가 되는 거죠, 규칙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되죠, 그것은. 그냥 따로 정한다 해놓고는.

종근

한종근인사계장

이 정하는 것은 우리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규칙이란 용어를, 여기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하든지 규칙이란 용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규칙으로써의 효력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한다하고 규칙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그러면은요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말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하는 말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했을 때에 지금 있는 규칙도 하는 거고...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따로 규칙으로라는 말을 삽입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종결처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합시다.

례는

조례는장두환위원

구의원들이 만들었고 규칙은 구청장 권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세부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을 세부보고를 안하고 조례만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규칙을 얘기 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아심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에요. 김상현 위원은......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하고 자료로 정하는 것하고 참고사항하고 다르죠.

해도

삽입해도장두환위원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칙으로란 말을 더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방금 재정경제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2조3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삽입을 하는 걸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여 구청 내방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할 경우 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 왔으나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이 ‘96년 2월29일 완료됨에 따라서 구청 내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토록 기술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구청내 시민봉사실에서도 단체장명의로 발급토록 하여 민원인 편익도모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안하게된 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근거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규정을 보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 제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제18조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항은 ’95년 9월1일 삭제되없습니다마는 법 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등 4개항 이외의 사항은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이 4개항에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절차에 따라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박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구청에서도 발급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내용 제2조제5호 신설,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전산장비를 이용한 열람에 한함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김상현위원

예, 참고로 하나 여쭤볼께요.

정현균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그 비용은 소위 온라인전산망인 600원꼴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타 동의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1면에 600원.

김상현위원

1면에 600원. 열람할 때는 500원이고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열람할 때는 500원이고.

망에

전산망에안약천위원

따른 열람은 1만원이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열람은 5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예를 들자면 방화동 주민이 방화동사무소가 아닌 염창동에 가서 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그렇게 받게 되네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장두환위원

아니라도 뗄 수 있어요?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본인이 아니라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 정기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그때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그 얘기죠?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을 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3회 정기회 제17차 본 위원회시 심사보류된 조례안으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시민협력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와 강서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장산 축구장 및 테니스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하므로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구민복지에 형평을 기하고 구 자체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장산 축구장 및 테니스장 사용허가의 범위, 즉 사용허가의 제한, 우선순위 등과 우장산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요금, 사용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1995년 11월18일에서 12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전문 총20개 조항으로서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을 규정하고,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강서구의 행사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5월에서 10월 까지는 8시에서부터 20시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동절기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사용시간 이외에는 무료로 개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설의 개방을 규정하고, 제9조 사용료는 축구장은 시간당 25,000원, 테니스장은 1면당 한시간에 3,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으로는 강서구의 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제18조는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5인 이상, 13인 이하의 체육시설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0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및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장두환위원

43회때 우리가 집고 넘어갔던 건데 그때 당시에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미결로 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오전중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무료로 해서 그 임대를 하겠다는데 거기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징수를 하면은 구민들이 손해를 입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를 제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장두환 위원 말씀이 지난번 43회 회의때 이 안건을 다룰 때에 그런 내용으로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조기축구나 그리고 체육동호인들이 아침에 사용을 하고, 딱 8시, 시간 돼 가지고 비어줄 수 있느냐 그런 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때 의견조정이 의원들간에 잘 안돼가지고 보류가 됐었습니다. 무슨 요금이 싸고 비싸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시간적인 문제로 그렇게 정확히 내쫓을 수 있느냐!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체육동호인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사실 보류했었던 사항인데, 오늘도 이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과 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시민협력과장 말이예요 지금 구민체육향상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장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고 해서 그런 공간을 해줘야 할 그러한 때죠? 지금 국민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개방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보통?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국민학교 운동장을 무료로 수업시간 이후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그것도 무료개방도 권장하고 있는 점도 있죠? 자꾸 무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가서 그 운동장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굳이 이것을 우장산에 있는 축구장을 유료화해서 돈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꼭 그렇게 강서구세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의아심이 가구요, 지금 이게 보면은 우리 서울시내가 몇개 구청이죠?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25개 구청입니다.

김상현위원

25개 구청 중에 축구장 가지고 유료화 하는데는 성북구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고 거기에 우리 강서구가 두번째로 이것이 대두가 된 모양인데, 물론 테니스장은 몇개 구청에서 하고 있네요. 마포, 양천, 관악, 성북, 강남, 강동, 6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축구장은 성북구청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 유료요금도 체육경기를 하면은 이것이 4만원인데 이게 아마 전용으로 해서 8시간 기준으로 4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잠정요금 결정액을 보면은 시간당 1만원이다, 8시간에 8만원이면 거기에 배인데, 하여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학교 같은 학교 시설도 우리의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단련을 위해서는 운동장 개방을 자꾸 권장해서 자꾸 이러는 판이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지금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축구붐이 일어나고, 지금 온 매스컴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판에 그러한 축구장이나 운동장을 자꾸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유료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를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좋은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런 운동장을 개방해야 될 이런 추세인데도 굳이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야된다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개인적인 좋은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전번에 43회 때 못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 체육 주민들을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 또 발언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한기이한기위원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이 우장산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유료화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 자체의 재정 확충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지, 또 그것을 유료화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간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 지금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상현 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체육 시설 같은 것은 개방화를 해서 국민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서 이걸 유료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또 우리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방금 설명하신 김상현 위원과 이한기 위원의 발언에 제가 동의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협력과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구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시민협력과에서 제출하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상 수입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 예상수입이 과연 이만큼 일년에 341만5,000원의 예상 수입이 과연 지금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그렇게 크게 수입 증대할 수 있는 큰 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협력과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은 예상수입을 볼 적에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시민협력과장께 지금 내놓으신 예상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여러 위원들 지금 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원안을 찬성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안을 부결하는 걸로 할까요?

김상현위원

위원님들께 물어보십시오.

곽판구위원

동의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어떻게 여러분들 거수로 해 주시겠습니까?

부를

가부를이한기위원

물으시면 되잖아요.

정현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현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료화 하겠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조기축구회 또는 조기 친목 테니스회 같은 데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운동을 하다가 8시 됐다고 해서 딱 중단하라는 얘기냐, 동호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여기서 안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익자 부담원칙도 있고 구 재정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 예산 전체 총액으로 봐서 수입에서 예상 수입액에서 지출 예산액을 빼고 나면 아마 그 차액이 불과 35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재정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체육시설로 해 놓은 운동장을 동호인이 아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지 아니한 관외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사원들 행사 같은 것을 우장산 축구장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지 아니 하면은 무료로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여기서 수입을 올리자하는 의도보다는 그러한 그 관내,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 쓴다면 무료로 개방하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이 아닌 기업체나 이런데서 활용했을 때에 그냥 그 시설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다만 많은 사람들이 뛰고 나면은 운동장 노면이라도 정비해줘야 되는, 시설도 망가지는 또 수도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라도 먹게 되면은 그런 것도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한테까지도 그런 무료 혜택을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호인단체 때문에 그러신다면 저희 조례에 사용료 10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0조2항에 보게 되면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 체육동호인단체에서 쓰겠다 이럴 때에는 구청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그것은 무료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무료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만, 동호인들이 아침 조깅운동을 하는 것도 저희가 바로 우장산 밑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아침 우장산에 올라가 봅니다마는 8시 내지 8시반, 늦어도 그 때는 다 끝나고 동호인들은 다 내려갑니다. 왜! 직장에 가고, 출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구에서 빌려줄 적에는 9시 이후에 빌려주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에게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저희 운동장을 관리하는데에 최소한도의 비용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결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청장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실겸해서 일단 원안대로 승인이 안되신다면 보류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결정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 발언해주십시오.

곽판구위원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 우리구에 체육단체가 몇 단체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행사때에. 축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또.........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총 전체 단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곽판구위원

몇 단체 정도.........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대략 지금 우리 단체가 9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9개 단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구 차원에서도 우리 생활체육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우리구 차원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95년 예산보다는 ’96년도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실정인데 불구하고 정말 축구운동장이나 테니스장을 우리가 유료화해서 체육동호인들을 맞이한다는 이 태도가 본 위원은 상당히 안맞지 않겠는가, 형평상에 안맞는 이런 조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우리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든 우리 강서구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우리 강서구민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꼭 동호인이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내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 운동장을 사용하는 모든 우리 구민들에게는 그러한 특혜를 비록 동호인이 아니어서 예산을 지원받지는 못할지언정 그런 특혜보다는 마음놓고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은 열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방금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안을 다시 한번 유보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약천위원

재경국장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경국장님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익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감면, 제10조2항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은 동호인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허나 이것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을 하거나 또는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동호인단체라고 하는 어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자체로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바는 재경국장님께서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2항을 별도로 다시 검토하신 후에 수정안을 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안약천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은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하시는 동안 너무도 지루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조금전에 다뤘던 의사일정 제3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은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4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신봉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신봉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199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시행(법률 제4995호)에 따라 내무부조례 준칙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되어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조문상 미비점을 보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번째 조례 제7조제1항의 내용중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조문을 간소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조례 제19조제1항의 내용중에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로 제4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는 1995년 12월6일 지방세법 개정시 제260조제4항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조례 제21조제2항의 내용중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내용중 과세표준이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되어 조례조문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에 따른 세금의 변동은 없으며 그 이후로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의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토지이외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산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예년의 세금부담액이 법과 조례개정으로 인한 변동이 없도록 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을 곱하도록 되겠습니다. 적용비율이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되면 우리구에서 심의한 후 고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신봉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본문중 근거규정이 삭제 또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거법령과 조례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3조제1항. 3. 개정내용 조례 제7조의 일부개정, 조례 제19조의 일부 개정, 조례 제21조의 일부 개정.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헌법을 최고로 하여 그 밑에 법률, 법률 아래 대통령령, 대통령령 아래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되고, 이를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 표현하기도 하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든 법과 영 및 시행규칙의 포괄적인 표현이므로 강서구세조례 제7조 본문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용어의 정확한 표현으로서 포괄적인 용어인 시행규칙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이 ‘94년 12월22일 삭제로 조례에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 제19조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잘못되었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94년 12월31일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시행령 용어에 따라 조례 제21조 용어의 개정은 타당하므로 개정안의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근거규정중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이었습니다. 잘못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용어의 정확한 표현으로서 포괄적인 용어인 시행규칙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뒷페이지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용어의 정확한 표현으로써 포괄적인 용어의 시행규칙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안약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약천위원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세조례 제7조 본문중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통상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할 적에는 대개의 경우 시행규칙은 그 앞에 본 법에 대한 지방세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재정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붙이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자구수정만으로도 이것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현균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그러면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부과1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1과장 김태온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서구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제1항에서 당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감면하고 중복감면 배제를 제18조에서 신설함으로써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강서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률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면세목은 재산세와 종토세 2개 세목이며 감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은 동일과세에 대한 자치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면을 배제토록 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감면기간은 199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경감률은 재산세 50%, 종토세는 1000분의 3으로 일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이첩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김태온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내용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9조. 3. 개정내용 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 및 일부개정, 조례 제18조 시행규칙을 제19조로 개정, 조례 제18조의 중복감면배제의 제목 개정 및 본문개정. 4. 검토의견 조례 제12조1항 본문중간의 괄호안의 용어중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내의 전용시설이 아닌 공동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 명문화하였으며 조례 제18조의 제목을 중복감면배제로 하고 본문을 지방세를 감면함에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대상인 경우 지방세법 제249조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화한 개정이며 당초 조례 제18조, 제목 시행규칙 및 본문을 조례 제19조로 제목은 본문을 변경한 사항으로 내무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통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며 내용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진김남진위원

위원입니다.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감면기간을 ’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감면해주려면은 해줄 것이지 왜 굳이 ‘9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부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강서구세감면조례에 보면은 연도를 정하여 감면하도록 당초 그런 안이 돼있었고, 왜그러냐 하면은 감면하는 것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사전변경이 생길 때에는 하시라도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때 감면해 주고 그때 사전변경이 생기면 안해줄 생각으로 보통 봐서 3년 주기로 감면조항을 한시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진위원

3년 주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개정된다면은 앞으로 더 날짜를 많이 잡아도 되는데 굳이 ‘9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재산세 종토세라 했다 말입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남진위원

굳이 ‘97년이 아닌 계속해서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97년 12월31일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적에 ‘97년 12월31일 한시적으로 조례개정을 통과시켜가지고 감면해 주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봐가지고 ‘97년도에도 사전변경이 안생기고 할 때는 다시 구 의회 의결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부과과장님 조금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침 근거가 있습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내무부에서

정현균위원장

‘97년 12월31일까지 하라는?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저희 김태온 부과1과장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 물론 공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현행 조례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가 시한이 ‘97년 12월 말일까지로 기한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가지고 일단 필요한 부분만 개정해 놓고 ‘97년말에 가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 기간만 연장하여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하도록, 김남진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전문위원님 방금 재정경제국장님이 이 조례안이 ‘97년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균위원장

‘97년도 12월31일까지? 그게 사실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남진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보통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떻게 규명하는 건지.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부대 및 복리시설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대시설로서는 물탱크라든지, 공동 하수구라든지 건물에 필수적으로 붙어 있는 부대시설이 되는 것이고, 복리시설이라고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가라든지 그게 다 복리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에는 부대복리시설이라는 합성어를 사용했었는데 근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의도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이때

이때김상현위원

임대를 줬느냐 안줬느냐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좀 있습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임대를 줬느냐 안줬느냐?

김상현위원

예, 임대주택을 지었다 말입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준공한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요.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달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준공을 했다 말입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앞으로 향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후에 양도했을 때는 그 동안 경감 받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다시 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맞습니다.

때에

그때에김상현위원

임대주택을 임대를 놨는지 안놨는지, 그냥 지어 가지고 소유만 하고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근데 임대주택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하는 사람이 등기를 해야되거든요. 그것은 과세대장상에 나타납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규정이 없느냐, 임대를 놨느냐 안놨느냐, 예를 들자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감면할 때 집을 사가지고 1가구 1주택, 2주택 그걸 따질 때는 내가 거기 와서 살았느냐 안살았느냐 따지지 않습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여기는 그런 게 없느냐? 이 법에서는.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이 법에서는 임대주택으로 준공을 받아가지고 5년간 임대를 놓고 난 뒤에 분양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추징을 않지만, 5년 이내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세대대장상에 나옵니다. 그건 하시라도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분양을 하면 되는데,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임대를 놨느냐 안놨느냐 상태에 따라서는 관계가 없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장두환위원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임대를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글쎄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근데 그건 임대를 놨느냐 안놨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규정상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나온김상현위원

게 없어요?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안따집니까?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따지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준공을 해가지고 5년 동안 공간으로 놔뒀다가 5년 후에 팔아먹더라도

김상현위원

팔 때는 그러더라도 경감한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돼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내무부나에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그게 명확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임대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임대 안해.....

장두환위원

임대한다고 해 놓고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5년간 임대 안해주고 그냥 놔두면 그렇게 봅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다른 이의가 없는 거죠.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서울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도 서울시 안이 있네요? 그렇죠?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이것

이것김상현위원

보면은 우리는 지금 12조1항만 개정을 하는데 그렇죠?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김상현위원

서울시안은 2항도 개정을 하는 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항은 개정을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2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당해 공동주택의 그 부속토지 및 당해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 종합세를 면제하는 것은 안해주겠다. 왜 그러냐면은 타 구에 비해가지고 저회 관내에 임대주택이 월등하게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큼은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수가

세수가김상현위원

많이 줄어드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세수도 지금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중산층 아파트를 지었다면 엄청난 세수를 들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것은 보류를 시키자 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사항으로서 이것은 개정 조항에 안넣었습니다.

짜는

진짜는김상현위원

영구임대주택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취지는 거기 있는데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거기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 구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상현위원

영구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얘깁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불이익보다는 들어온 것만 해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 세수 증대에 차질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타구에 형평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면제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하자, 그래서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이것은 개정을 안넣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것은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적 발상이지, 주민들의 형평성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아니죠, 주민들 반발이 심한 건 아니죠. 영구임대주택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민들만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사실 아니잖습니까? 정책적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가양동 내지 등촌동에 들어서면은 타구에서도 전입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들어와 살면 우리 구민 아닙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그렇죠. 들어와서 살면 우리 구민인데, 이런 시설을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해 놓지 않으면은 타구에서 우리구로 몰려올 소지가 적지 않겠느냐!

장두환위원

임대주택만 여러 가지 따 놓은 게 엄청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형평성 고려를 한다면은 우리 구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타구에서 따로

정현균위원장

잠깐 주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업자가 내는 것이죠?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어느 것이요?

정현균위원장

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영구임대주택을 짓게되는 즉, 면제입니다. 이 조항은 면제조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상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현균위원장

그러니까 과세 대상자가 주민이 아니고 임대주택업자죠?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아니죠, 과세대상자는

명을

설명을김상현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과1과장 김태온과장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내무부에 전국에 내려간 준칙은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면제를 해주도록,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싸게 해주자 그런 의도가 있으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끔 하는 그런 국가시책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임대주택을 더는 다른 구로 가서 혜택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혜택을 안주므로 해서 억지로 막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임대주택을 더는 안짓게 하자,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강서 구민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을 지어놓으면은 김태온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민만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른 시골 아니면은 다른 구에서 임대주택으로 오는 경우에 우리 구청에 주는, 구민에게 주는 세수 감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임대주택에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다만 세제상의 혜택만은 우리 구에서는 안주겠다, 그런 구청장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고려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그렇게 결심하실 적에는 상당히 담당 국장, 과장, 구청장님이 앉아서 검토가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그 담당 관하 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간단히 우리가 즉흥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두환위원

임대주택을 저희가 안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억제하겠다는 얘깁니다. 안짓겠다는 게 아니구요, 짓는 것은 짓되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제해

억제해김상현위원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현재

현재장두환위원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은데 거기서 허용하게 되면은 영세민만 자꾸 많아지고, 왕왕대니까 너무 예산상으로 부족되니까 짓긴 지어도 그런 혜택을 안주겠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그렇죠! 지으려면 지어라 세제상의 혜택은 안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의 조그마한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의 유보를 해 보자는데 대해서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니

아니장두환위원

, 저는 또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기이 현재 있는 영세세대가 지금 가양동, 방화동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또 지으면 여기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만 전부 들어서면 보기에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시에만 그게 25개구에 강서만 구태여 많을 필요가 뭐 있냐? 타구로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짓기는 짓되 우리는 혜택은 안준다, 그러니까는 짓지 마라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럼 동의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취지는 그런 겁니다.

정현균위원장

제가 장두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김상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제를 감면하는 수혜대상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서구 임대주택 사는 주인이 아니고 사업자죠?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현균위원장

지금 사람이 아니고 임대주택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계가

관계가장두환위원

없다니까 업자들만

대로

원안대로안약천위원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는

문제는김상현위원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짓기를 주민들은 엄청 기다리는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하나 생기기를 평생 10년이고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어떤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서울시내 임대주택 지을 땅이 그렇게 많고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안만 딱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을 가진 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임대주택이 그 셋방살이 애들 식구를 넷, 다섯 식구 데리고 어디가 셋방살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임대주택하나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평생에 소원이예요.

태여

구태여장두환위원

강서구에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죠

물론이죠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정현균위원장

자, 발언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래가지고 얼마만큼 억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잖습니까? 이걸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은 임대주택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억제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그 세금은 얼마나 되고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세금

세금장두환위원

혜택을 안준다면 업자가 안들어오면 못짓는다는 얘기야.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업자입니까? 이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데서 하지 개인이 짓는데 몇개나 있습니까? 임대주택이 개인 업자가 짓는 게 어딨어요? 강서구에 개인이 짓는 게 몇개나 있습니까? 개인업자가 짓는 게 어딨어요?

니까

그러니까장두환위원

못들어오게 하면 못하지.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장님 잠깐만요. 임대주택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사업자가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사업자가 많이 하고 부영주택 같은 것도 우리나라 국내 굴지에 임대아파트 사업자입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강서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김상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소득주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좋지만은 앞으로 고밀도,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살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즉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주택가에 다세대 많이 짓죠? 다세대 짓는 취지는 좋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교통, 주차난 문제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의 공동적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를 이끌어 가는 구청장 생각이 제 생각엔 옳은 것 같습니다.

아요

맞아요장두환위원

, 김상현 위원이 양보하고

정현균위원장

홍동필 위원

건은

본건은홍동필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그렇죠?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가

사업자가조종태위원

지금 임대하겠다고 집 짓는 걸 보고 온 분들도 많지 않고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 구청장이 생각하는 것이 저 역시도 옳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상현 위원의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 김상현 위원을 이해를 시키는 뜻에서 좀 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모처럼 우리 김상현 위원의 말씀이 묵살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장두환위원

, 김상현 위원의 생각도 옳은 얘긴데 다수에 따라서 맞추면 돼요, 뭘 자꾸 여기서 시간

대로

원안대로홍동필위원

통과를 시키고

정현균위원장

좋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이걸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래요

그래요김상현위원

, 다수의 원칙이니까 통과시키세요.

정현균위원장

좋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찬성하므로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환위원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저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제정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소매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2항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40조 법령은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강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든지, 김포 5일장 등 시골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설권자는 구청장이 개설하며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계절시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절시장은 도시에서는 김장시장이 됩니다. 또한 시설기준은 정기시장의 경우 대지 1,000㎡ 이상으로 급수, 배수, 위생시설을 갖춰야 하고 계절시장은 대지 165㎡이상 확보하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측면으로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정기시장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때는 휴·폐업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비 등의 징수를 위해서 구청장은 정기시장 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로 하여금 동 시장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지·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참고로 상정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도소매업진흥법 규정에 따라 정기시장 개설 및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정기시장 개설 제2항. 3. 개정내용 구성 : 본문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제6조 정기시장의 운영·관리 등, 제7조 시장개설자의 책무, 제8조 관리비 등의 징수, 제9조 정기시장 개설대장의 비치, 부칙 공포시행일.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배열은 일반적인 순서에 의거 총칙사항 제1조 내지 제3조, 실제사항 제4조 내지 제7조, 보칙사항 제8조 내지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안 작성은 형식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정기시장의 개설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사료되나 계절시장의 개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김장시장 등 경우가 예견되므로 상거래 질서 유지와 환경보존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약천위원

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기준이 정기시장과 계절시장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이 지금 저희 조례 제4조2항에 규정돼 있는 대지가 1,000㎡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이만한 장소가 있는지가 우선 여쭤 보고 싶은 질문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2항에 보면은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기시장의 조항이 들어간다면, 물론 계절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마는 정기시장의 항목은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나 또는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돼 있지 않다면은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조례의 제정안건은 우리 강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걸 지금 상공자원부에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기시장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1,000㎡면 300평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정기시장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이건 근거를 마련해 놔야만이 앞으로 이런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체계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안약천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어디나 전부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거친다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그런안약천위원

뜻이 아니라면은 정기시장에 대해서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기시장에 대한 부분만은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한다든지 또는 유보를 하는 방법도 있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시는 바는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구상이 좀 다른 지방같이 저희들도 5일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안약천위원

계절시장에 들어갑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계절시장이 아닙니다.

안약천위원

정기시장이 아닙니다. 정기시장이라는 것은 상시 열려져 있으면서.....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기시장이라는 것은, 상시는 우리가 재래시장이라 해 가지고 별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안약천위원

.....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인데 정기시장 속에, 정기시장하고 계절시장이 있는데 정기시장은 5일장이라든지 7일장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대지가 1,000㎡ 이상으로 계절시장을 열 만한 곳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정기시장이죠.

안약천위원

아, 정기시장을 열 만한 곳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데를 물색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예.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물론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절시장은 저희 구청에도 김장시장 등을 비롯해서 가끔 시장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기시장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시골의 5일장이라든지 이것을 정기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약전시장이라든지 이것을 정기시장으로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조문을 그냥 놔두자 지역경제과장은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 구에는 사실상 지금 정기시장이 없으니까 안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들도 거기에 동감하신다면은, 삭제의결하신다면 삭제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반대하거나 이의제기는 아니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제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부 그렇게 가결해 주신다면,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정기시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어떤 차원이지 이것이 생겨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연한

당연한안약천위원

얘기죠.

정현균위원장

그러면은 서울시 조례준칙이 이왕 내려왔으니까 이 차제에 하자는 그런 얘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약천위원

수용태세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정현균위원장

수용태세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앞으로 지역이 개발가능성이 많으니까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굳이 반대할 그런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우리 구의회 위원들이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대안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다 필요한 법적인 조례안을 무조건 반대를 하신다는 것도 볼 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점은 또 다른 토론할 위원 계시면은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96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 규정에 의하면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본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었으나 이를 사전에 이행치 못한 점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우리 구는 ‘92년 12월2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액과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증식이자 및 기 융자된 자금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시 금액은 20억원으로서 ‘93년도에 자치구 출연금으로 최초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94년에 10억원, ‘95년에 5억원으로 총 35억원을 출연하여 작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40억3,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중 작년 말 현재 융자된 금액은 59개 업체에 35억1,200만원이며 융자잔액은 5억2,500만원으로 ‘96년도 출연금과 증식이자, 회수금을 합하여 금년도에 예상되는 수입금액은 총 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예상 지원액은 13개 업체에 25억원으로서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강서구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업체로 서울 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이전조건부 공장 및 비공업지역 내 비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며 융자선정은 우리 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고 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리 8%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여 기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승인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3. 승인내용 : 운용기금의 총액 25억2,759만7,000원, 기금 및 사용용도, 사업계획, 사업계획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중소기업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원하여 부의 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을 볼 때 ‘96 예산안과 함께 부의될 것이 지연 부의 되었으나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 승인되기 전에 기 집행된 사실이 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92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운용 세부승인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승인을 받을 당시에 안을 제시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사전에 받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92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이 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을 알고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받기, 작년도 운용계획서 승인 받기 전에 현재 금년도는 집행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4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92년도 조례가 제정된 후 저희들 기금이, ‘93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3년도부터 운용계획서를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담당과장이 챙기지 못해 가지고 사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집행한다는 얘기는 그건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정현균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96년도 예산승인을 안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93년도부터 계속해서 ‘93, ‘94, ‘95 계속해서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그것은 뭔가 좀 흑막이 있다. 대단히 잘못됐다. 뭔가, 이게 분명히 구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하지도 않고, ‘96년만 안한 게 아니라 ‘95년도에도 안했고 ‘94년도에도 안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입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대단히 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아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빠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빠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예.

제가

제가안약천위원

생각하기에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정현균위원장

그렇습니까?

안약천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93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의회승인이 없었던 이유, 저도 그거를 오늘 좀 묻고 싶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님의 질문에 합해서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금운용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입기금 목별조서와 지출기금 목별조서로 기금운용계획서를 대체하는 것인지? 다음에 현재 기이 융자가 된 35억1,200여만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기금운용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우선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한 것이 없느냐? 또는 기금이 설치목적에 반하여 사업에 사용한 것이 없었는가? 기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상환기간이 만료된 대부기금중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규모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현재 방금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시다시피 현재까지는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지금 이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은 ‘93년도에 제정된 이후 의회승인이 없이 자그마치 35억1,200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또한 오늘 제출해 주신 의회안건 상정보조자료에 의하면 4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 신청해서 검토심의를 한 후에 제출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금의 지출효과가 저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고, 더더욱이 본 위원이 몹시 당혹스러운 것은 의회안건상정 보조자료가 의회에서 안건을 검토하는 시간에 배포되는 것은 심의를 하기에 무척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추후 없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한기 위원님과 정현균 위원장 및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에 대해서 일괄질문하는 바이니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장

안약천 위원께서 몇가지의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 그 질의가, 질문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떤지 정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좋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금전에 우리 거론했던 ‘96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이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과 같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그리고 작년도 35억1,2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출업체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는 상업은행과 약정이 돼가지고 기금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회수대행에 대해서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규칙에도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출해줘가지고 기금을 상환받지 못한 그런 건 한푼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승인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금대출에 문제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잘못된 점을 안 이상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기금대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안약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한가지를 지금 안하셨는데 ‘93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계획승인안 없이 결산보고서가 승인이 된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획승인안이 없이 약 한 3년간 운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미안하게 됐다, 관계규정을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의회승인이 없었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 가운데서 현재까지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문제는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내주신 의회상정안건 보조자료에 의하면은 4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 신청해서 검토심의후에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금의 지출효과가 저하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하는 대답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5억1,200에 대해서 융자된 35억1,200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서면제출을 받은 후에 사업성 능력이 있는 자한테 기금을 줬는지, 기금이 설치 목적에 반해서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지나고 나면은 검토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두가지를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93년 이후에 계획승인안 없이 결산보고가 되었고 의회승인이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4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 신청해서 심의검토후에 융자가 됐을 적에 지출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우리 강서구내에 중소기업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매해 증감이 되는 숫자, 소위 증가되는 숫자와 감소되는 숫자 또 신규업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자료를 발표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신청업체의 수가 대개의 경우 지금 현재 보면은 까치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공고를 하셔서 신청업체를 모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신청업체수가 얼마나 되고 또 지원을 했을 때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확인원에 의한 성장률을 조사해 본 일이 한번이라도 있으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3년도부터 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동시에 제출을 해야만 마땅합니다마는 결산보고서는 챙기는 부서가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출이 됐는데, 운용계획서는 저 역시 정말로 그 업무를 규정을 잘 몰라서, 정말로 몰라서 그거는 저희가 제출을 못하게 된 겁니다. 추호도 어떤 고의성은 절대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지방재정법 110조 규정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을 전부다 숙지를 했어야 마땅하지마는 저희들이 그 규정을 숙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상 그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정말 몰라가지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전혀 어떤 고의성은 없습니다.

안약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안약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의해서 되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안약천위원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의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 및 4항에 근거를 해서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안약천위원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관된 법인데 어떻게 하나만 알고 다른 부분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불찰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안약천위원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해서 어떤 뭐,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또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의회승인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4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 지금 대출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개 업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은 지출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니다

아닙니다안약천위원

. 제가 질의를 하는 본 의도는 이 기금운용이 4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면 검토심의가 끝난다 그러면 6월중에나 아마 기금이 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심의가 된다, 저기 운용, 이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기금의 지출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과연 떨어지느냐 안떨어지느냐 하는 얘깁니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국장인 제가 안약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계획서를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끄럽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사과드릴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알면서 의회승인을 안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각성하면서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앞으로 잘하라는 꾸지람으로 듣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관대히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약천 위원님께서 기금대출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승인과 동시에 의회승인요청을 해서 받았더라면 금년 1월서부터 대출희망자 모집을 해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받아야 되겠다, 받은 후에 대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대출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사전에 승인 안받아가지고 6월달이나 돼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책임 추궁성 질문으로 그렇게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 충분히 알고 저희가 사전 승인을 못받아서 대출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줄 적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기업체에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대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출대상을 구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한국상업은행 화곡동지점에 줍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는 9%의 이자를, 연 9%의 이자조건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회수 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는 9%의 대출을 해주고 저희구의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아, 8%의 대출을 해주고 우리구에 그럼 7%만 들어와? 아, 정정하겠습니다. 기업체에 8%의 대출을 해주고 우리구에 7%의 이자, 그리고 원금은 우리 구 기금으로 다시 수입 들어오고 1%는 한국상업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수수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해주고 회수 못한 돈은 하나도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비단 지역경제과 업무뿐만 아니라 구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해서 위원님들의 더 기분을 상하지 않게끔 조심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아,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잠깐요.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잠깐 제가 한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아가지고 승인을 요청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몰랐던 부분을 어떻게 해서 알았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그 점이 아주 궁금해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이것이 정말 우스운 질문 같습니다만 내 그것이 궁금합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상정을 했는데

정현균위원장

지금까지 ‘94, ‘95년도에 안했던 부분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아니 이 질문은 꼭 내가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청소과 기금사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우리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전화로, 죄송하지만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하게된 겁니다. 사실상 다른 구는 이야기해서 안되겠지만 다른 구, 24개구가 전체 뭐 이렇게 한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안 이상 이걸 해야 되겠다. 누가 뭐 먼저 매를 맞든간에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승인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정현균위원장

예, 잘았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해주니까 제가 모든 의혹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마저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안약천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했을 때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확인원에 의한 성장률을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 현재 대출이 되어 있는 전체 금액이 35억1,2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93년 이래 지금까지 약 한 4년간에 걸쳐서 35억이 대출이 돼있는데 그 동안에 회수된 부분도 있을 테고 여태까지 돼있는 아직 대출이 돼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이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약 2억원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장률조사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운전자금으로 지원했을 적에 그 기업체의 성장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성장률의 조사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10명의 의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한 후에 선정을 한다. 그래서 상업은행에다가 통보를 하고 상업은행에서 매업체당 2억의 금액의 한도내에서 융자를 한다 이랬는데, 이런 성장률 조사해 본 일이 있으세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이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안약천위원

지금 현재 강서구의 중소기업의 수하고 증감률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총계는 저희가 기업체가 382개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30일 현재 382개, 우리 등록된 기업체가 382개가 되겠습니다.

안약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당연직은 강서구청 부구청장,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 4명은 당연직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상업은행 화곡동 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장과 강서구의회의원 두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강공예사 대표와 대성하이테크전자대표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이게 보통 앞으로는 1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누가 선정했느냐 이거죠, 두사람을.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선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언제부터 선정이 돼있는 분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강공예사 대표와 대성하이테크전자 대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교체된 사실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금강공예사 대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부터

처음부터안약천위원

지금까지 4년간입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대성하이테크전자대표는......

한번

한번안약천위원

바뀐 일이 있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번

한번안약천위원

바뀌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안약천위원

왜 한사람이 4년간....... 이 사람은 특별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업체선정을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래 중소기업협회 회장이거든요.

안약천위원

중소기업협회 회장은 당연직입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회장이요? 회장은...

안약천위원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위촉직이죠.

안약천위원

위촉직인데 4년간을 계속 해야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타당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참고....

다시

다시안약천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간이

시간이이한기위원

너무 오래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빨리 종결을 지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중에 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솔직히 몰라서 이것을 못했다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안약천 위원님 답변중에 기금대출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의 성장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몰랐다 안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돈을 대출을 해주고 지금 이 기금을 바꾸자는 중소기업들이 아마 우리 강서구 관내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기금이 대여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적으로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준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확실하게 서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앞으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국장님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그리고 안약천 위원님, 좋으신 말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했으므로....

안약천 위원님 또 발언 계십니까?

대로

원안대로안약천위원

통과를 하시자고 한다면은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전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모두 얼마입니까?

이한기위원

40억.

니다

아닙니다안약천위원

. 전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모두 얼마예요?

이한기위원

40억.

니죠

아니죠안약천위원

, 전체가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96년 1월 현재 총 4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안약천위원

, 더 됩니다.

이한기위원

60억7,200만원 아닙니까?

전체

전체안약천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금출연내역, 기금집행내역, 운용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금관리현황을 한번 잘 보시구요, 우리가 여기에 얼마를 지금 현재 얼마가 총액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자 얼마라고 그랬죠, 30억이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니, 총 40억3,700만원입니다.

떻게

어떻게안약천위원

40억3,000입니까? 제가 운용되고 있는 전체 금액을 물었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35억을 출연을 했구요, 출연금이. 여기에 증식이자가 5억3,700만원, 해가지고 총 40억3,700만원이 맞습니다. 출연금하고 증식이자 합쳐가지고, ‘95년도 말.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현재 전체가 40억입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40억3,700만원.

니까

그러니까안약천위원

40억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35억입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나가 있는 것은 현재 업체는 35억1,200만원.

안약천위원

35억이 나가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안약천위원

지금 내신 것을 보면은 별표 1항 수입기금 목별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한기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답변해야지.

기금

지출기금안약천위원

목별조서와 수입기금 목별조서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현황하고 전부를 대조를 해보면은 기금관리 40억3,000이고 지원총액이 49억이거든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원총액이 49억.

렇죠

그렇죠안약천위원

. 그럼 상환 14억은 뭐고, 지원금 35억은 뭡니까? 상환 14억은......

것도

이것도이한기위원

문제가 있네.

리고

그리고안약천위원

재융자금액이 9억700입니까? 그런데 전체 내용이 40억3,700입니까?

이한기위원

49억4,200만원인데....

안약천위원

이 부분을 원안통과하기전에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시고 이 계수에 대해서 좀..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49억4,500만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

기금관리곽판구위원

현황에.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40억3,700만원중에.....

만요

잠깐만요안약천위원

,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기금에 계수를 과장님께서 아마 저하고 조금 상이한 의견을 가지신 모양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자료제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시는 걸로 제가 오늘 받아들일 테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로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도시가스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도시가스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96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역시 앞서 설명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승인안과 같이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관내 맑은 공기 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91년 12월3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액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증식이자 및 기융자된 자금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최초 재원으로 확보하여 작년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1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작년말 현재 융자된 금액은 442가구에 9억6,100만원이며 융자잔액은 7억4,900만원으로 금년도에 예상되는 수입금액은 1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예상지원액은 4억4,900만원으로 기금의 융자조건은 강서구 관내 기존 주택과 신축하는 단독주택으로 사용시설 설치비의 90%,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시설설치비에 70%로, 금리는 연리 8%이며, 상환조건은 사용자시설은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공급시설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운용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생활환경개선 및 맑은 공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96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의 운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시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승인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3. 승인내용 ‘96운용기금 총액 11억1,118만8,000원, 기금의 사용용도, 사업계획, 사업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따라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96년 사업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승인안으로 부의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의 규정에는 ‘95년 정기회의 예산심의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부의되어야 할 것이 늦게 부의되었습니다. 강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타 구보다 월등히 높은 약 70%이나 완전보급은 못하고 있으므로 공해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청정연료의 사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편리한 주민생활과 경제적인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본 안건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지출이 몇년도부터 됐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93년도부터 됐습니다.

같은

똑같은안약천위원

형태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안약천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91년 12월30일에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이

개정이안약천위원

’94년 4월15일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미 설치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회에 예산심의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부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하고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은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안약천위원

강서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제정이 ‘91년12월에 됐고 개정이 ‘94년 4월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해당과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94년에 개정을 했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정기회의 예산심의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부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까 중소기업기금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은......

르죠

다르죠안약천위원

, 다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부터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정상태에서도 알면서 안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조례가 제정, 개정이 매년마다 되고 있었는데 안건 부의를 안했다는 것은 알면서 안한 거지 무슨 얘기예요.

정현균위원장

안약천 위원님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제가 정말 역공적으로 질문했었습니다.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 청소기금조례 제정하면서 그 때 알게 됐다고 솔직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이해가 어떻게 돼요.

지만

한가지만이한기위원

.....

정현균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년도

금년도이한기위원

기금집행내역에 11억1,100만원이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한기위원

아마 도시가스가 어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기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한기위원

지역에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 왔다고 가정할 경우에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별로, 건별로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예를이한기위원

들어서 방화지역이면은 방화지역에 일괄적으로 그 지역에 국한해가지고 대여를 해준다든지, 본동이면 화곡본동지역에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죠. 개별적으로 만일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한기위원

예산이 말이죠, 지금 11억1,100만원이 지금 설정이 돼있는데 만약에 수용자가 없어가지고 이 예산이 남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환할 의도는 없어요.

그건

그건안약천위원

안되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매스컴이나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구에서 아마 지방에서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저희도 만일에 기금이 앞으로 도시가스가 거의 보급이 되고 또 신청자가 거의 없다면은 그걸 앞으로 중소기업기금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걸 차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관내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책정된 사업기금이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인들에게 수요를 충족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남는다라고 그런다면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우리 장두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두환위원

이 도시가스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1년, 2년 이때까지 끌고 도시가스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만하면 돈이 있고 자원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상하게 주민 민원과 우리와의 결부가 잘 되질 않았다 구청과. 이것을 오늘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한테 주민이 신청하면 그 여건을 맞춰서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 전부 얼마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꿔줘서 설치해서 받아가지고 갚으면 되는 건데 그걸 이때까지 핑계해서 우리 동네 염창동에 많은 도시가스가 중단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설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디다 민원을 발생시켜야 됩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은 배관 100㎜등 30집의 수요가 있어야만이 도시가스에서 배관공사를 하는데 특히 또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사도가 있어가지고 굴착을 못하고 관계로 사실상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당 30집이 안돼도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수요가 원하면은 결국 다 놀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장두환위원

지금 염창동에 4통장이 말이예요 수차 가서 했더니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자꾸 소리만 내지르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물으러 왔더라구요. 난 알지 못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주고 그냥 알아보겠노라고만 했는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지금장두환위원

그런 게 염창동에 무척 많아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이것김상현위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수요자한테 대는 사용시설자금이 있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한테 주는 공급시설자금이 있잖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

‘95년도 같은 경우에 두가지 수요자한테 준 것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한테 기금이 나간 것에서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좀 말씀해주세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도시가스회사에 한 건 저희들이

김상현위원

일반수요자한테 대부분이 나갔어요?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예, 대부분이 다 나갔어요. 99.9%가

김상현위원

일반수요자한테?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특정업자한테만 치우치지 않는가 해서 그걸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오늘도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야 보셨지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도 강서구의사당건립조사및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도로에 깊이가 한 80㎝ 내지는 1m 얼마에 묻혀야 되는데 어느 곳에는 20㎝, 15㎝ 이렇게 묻혀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어느 구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잘 검토를 해서 같이 향후 보조를 맞춰주실 것을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한기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관 속에 가스의 압력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전선 같은 것을 넣습니까?

정현균위원장

우리 이한기 위원님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으로부터

이한기위원

예.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담당계장입니다. 그것은 전기부식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배관이 예를 들어서 용접 부위 같은 게 노출이 되면은 자꾸만 삭습니다. 삭게 되면은 그런걸 삭지 말라고 전기적인 힘을 줘가지고 삭지를 않게끔 해줍니다. 그런 게 전기부식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리고

그리고이한기위원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그런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한기위원

지금 내가 듣기로는 노후관, 지금 가스관 안이 부식이 되고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다 막혀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열 전선을 집어 넣어버리니까 오히려 막힘현상이 더 오고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사실인 건지 답변해 주세요.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스는 일반 액체나 수도하고는 틀려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수도배관 같은 경우는 한7, 8년 정도 되면은 철배관이 안에 스케일이 끼어가지고 구멍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삭거나요. 근데 가스는 액체하고 틀려가지고 그렇게 스케일이 끼고 해가지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게 땅속에 묻혀있는 상황에서 땅속에 이렇게 기체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나 빗물이 스며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같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기에 의해서 배관이 이렇게 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가스자체로 인해서 상하거나 스케일이 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에

가스관에이한기위원

대한 내용년수를 우리 구에서는 몇년으로 보십니까?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는데요 왜 그런고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시설로 법규정대로 제대로 하게 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안전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사하는 것도 서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를 좀 절약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도도 혹 가다 미달되게 하는 수도 있고 공기를 단축하느라고 자재도 조금 불량스러운 자재를 쓸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도시가스가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은 대형사고거든요, 도시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설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스관에 대한 내용년수가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가스가 보급된지가 지금 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해야 할 가스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겸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울도시가스는 개인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스공급규칙에 의해서 가스 공급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단 서울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규정이란 건 뭔가 하면 가스회사들이 자기들이 가격을 얼마 받고, 공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서울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약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서울 시장님하고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크게 권한이 있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가스의 공급하고 안전에 관한 책임은 도시가스측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한기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 안전대책은 도시가스에서 지고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구는 서울시라고 하지만은 구도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예.

면은

그러면은이한기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구가 해야 될 책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시가스가 72년도부터 염창동에서 생겨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강서구부터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72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96년도니까 2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배관들은 대부분 교체되고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본관하고 공급배관하고 합쳐서 한 363㎞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노후배관으로 알고 있는 게 아스팔트 코팅배관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타마그 같은 것 칠해져서 아주 시커멓게 된 관이 묻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서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공사해 가지고 ‘97년말까지 완전 노후배관 교체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관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수명을 10년으로 잡았는데, 요새 배관은 10년 이상 한20년 정도 가도 까딱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에

과거에이한기위원

묻힌 배관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세부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형용일연료계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안전 관리대책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96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받게 돼 있어서 어린이 집 신축 2개소, 그리고 경로당 1개소 설치를 위한 재산취득을 위하여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 승인절차는 예산편성 전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본 건은 구체적인 취득대상이 책정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복지사업으로서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사과에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에는 ‘97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각 해당 부서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재산이 있으면은 그것을 파악을 해서 ‘97년도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사후에 승인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유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목적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관련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 동의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1, 제2,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3. 동의내용 토지매입 3건, 지목 대지, 필지수 5필지, 매입면적 936.1㎡, 건물 3동, 용도 어린이집 2동, 경로당 1동, 매입예정금액 12억8,065만원, 위치 및 용도 화곡2동 453-16,17,28호 어린이집 신축, 화곡8동 341번지 22호 어린이집 신축, 화곡6동 1121번지 19호 경로당설치. 4. 검토의견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 취득과 처분의 기준은 토지는 면적 1만㎡이거나 그 이하일지라도 공시지가로 산출한 예정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일 때 또는 토지의 경우 5,000㎡이하일지라도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중요재산으로 규정하였고, 동조례 제36조제1항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제35조 제1항 6호에서 중요재산 취득,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위의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지방자치법을 살펴볼 때 중요재산의 기준은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의 규정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의안의 부의상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을 살펴볼 때 ‘96년도 예산성립 이전에 상정되어야 할 안건이 ‘96년 4월에 상정된 것은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조례 제37조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예산운용등 제반 행정사항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위원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올 적에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제정법시행령,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참조 법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붙인 겁니까? 재무과장님?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주관과에서 붙인 겁니다.

안약천위원

주관과에서 붙인 겁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붙인 겁니다.

이게

이게안약천위원

주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재정법이나 재정법시행령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무과에서 좀 관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이건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재정시행령에 77조 공유재산의 범위가 들어가면은 78조 공유재산의 종류 제2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 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추진대상 재산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첨부된 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9조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조항에 의거해서 서식 36-1, 6-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관과에다가 맡기실 일이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법 조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하신 후에 첨부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한 저희들도 어떤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건물은 그대로 쓰는 겁니까, 없애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예, 답변하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화곡2동의 어린이집 땅은, 건물은 멸실하고 새로 짓게 되겠습니다. 8동하고 2동은 건물 멸실하고 신축을 하는 것이고 화곡6동의 노인정은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안약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가격을 보면은 공시지가하고 건물가가 들어 있는데 토지 취득 시에 지상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감안이 됐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감안이 안됐습니다.

이거

이거안약천위원

감안을 한번 재무과에서 이 부분도 아마 집고 넘어가야 했을 사항 같고 만약에 그 건물을 그대로 쓴다면은 부적절하게 개수 및 보수공사가 과다하게 소요가 될는지 안될는지도 재무과에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했을 사항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약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재산취득에 있어서 토지취득 시에, 건물을 멸실을 한다면은 토지취득 시에 지상물에 대한 철거비용도 감안을 하셔야 할거고 만약에 토지취득 시 지상물을 멸실을 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상권을 개조 및 보수공사를 할 적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상도 아마 같이 해 주셔야 차후에 다시 의회 승인을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화곡2동과 8동과 또 노인정을 위해서 화곡6동 3개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데 현재 이것이, 이 건물이나 또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하고 현재 얘기가 된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얘기가 된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안약천위원

이게 허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대로 시행이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복수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원매자는 이 돈을 받겠다 하더라도 이게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안약천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허수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재산은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거해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약천위원

그러시다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을 한 후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안가결을 한 후에 현재 여기에 적시돼 있는 취득재산과 다른 지번, 다른 건물이 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본 의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약천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앞으로는 사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차후에 이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감정가에서 만약에 결렬이 됐을 적에는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언제 어린이집을 짓고 언제 경로당을 만들어야 될는지 모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를거기 때문에 사후, 이것이 결과적으로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 승인으로 하고 금액에 대해서 세 건을 일괄적으로 주무부서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안약천 위원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절차가 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절차

절차안약천위원

문제를 만약에 따지신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인데.....

명을

설명을김상현위원

한번 해 보세요.

안약천위원

재산취득의, 취득계획은 예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세 군데를 본인이, 본 위원이 실지로 답사를 해본 바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본동, 2동, 3동, 8동인데 어린이집 두 군데를 놓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다면은 2동과 8동에 현재 주무부서에서 매우 노력을 하고 또 여기까지 지금 검토가 돼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허수입니다. 이 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감정가에 의해서 원매가격과 맞지 않았을 적에는 그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다른 곳을 또 다시 물색을 해야 되고 그것은 물색을 하면은 의회의 변경승인을 다시 얻어야 됩니다. 얻은 다음에 변경승인을 얻어 놓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다시 협상을 했을 적에 감정가와 맞지 않으면 또 매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듭하다 보면은 결국 어린이집을 언제 짓고 노인정을 언제 만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뜻은 이미 재산취득에서 취득계획에 의한 예산은 확보돼 있으니까 어린이집 두건과 노인정 한건, 도합 세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위임을 하고 일단 계약이 끝난 후에,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이 끝난 후에,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고 절차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위원

선 집행하고 후 결재하자.....

렇죠

그렇죠안약천위원

. 선 집행하고 후 결재를 받도록, 후에 승인을 받자는 얘기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지금 안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을 걸 염려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의 토지매입 건은 지금 예측하는 대로 장소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약천위원

결과적으로 허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재무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결국

결국안약천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안약천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추진에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토지는 저희가 사고자 원하는 토지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국은 토지 소유자한테 매매계약 체결하자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응하면은 좋은데 안 응하면은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계획승인안을 다시 받아야 되면 업무처리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야말로 이 세건만이라도 장소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그 동 내에 이 토지가 협상이 되면 좋고 매매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차이가 커져서 매매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 동 구역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후에 승인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참.....

상의

절차상의안약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문제가김상현위원

없죠?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니까

그러니까안약천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바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예. 절차상, 의회에서만 이해해 주신다면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의

절차상의안약천위원

문제가 없으면 본 위원은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거

그거장두환위원

번거로운 거 때문에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노인정도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례 규정 법규 따지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위임한다 이거지. 선 집행 후 결재.....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장두환위원

동의합니다.

정현균위원장

그러면은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되면은 사후 승인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빨리빨리장두환위원

집행하라는 거야.

정현균위원장

그러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협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복사해 왔냐? 위원님께 한 부씩 드려.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시민협력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 행정 발전에 힘쓰시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계획변경안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제43회 본회의에서 구민체육센타위치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변경위치의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고려하여 건립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축면적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강서구 등촌동 707-3호에 위치하였고 면적은 대지가 3,011.6㎡, 건축면적은 1,800㎡입니다. 또한 연면적은 4,457㎡였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사업비는 85억으로서 토지매입비가 타자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31억1,600만원이고 공사비는 53억6,4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교육실, 식당 및 휴게실이고 사업기간은 ‘96년1월부터 2000년 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변경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대지, 건축면적은 같습니다. 연면적이 1만2,462.8㎡로 약 한 세배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3층 지상4층이고 총 사업비는 182억5,8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는 이자가 약간 줄어서 전체 금액이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억9,900만원, 공사비가 134억5,800만원, 설계비가 7억원, 공사감리비가 9억원이고 기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대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그리고 소체육관이 4개, 다목적 교육장, 프로그램실, 골프연습장, 근생시설, 시청각교육실, 그렇게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같습니다. 다음 예산확보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확보현황입니다. ‘96년도에 토지매입비 7억2,300만원, 공사비 16억4,000만원, 기타 500만원 해서 23억6,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립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계획입니다. 변경 전에는 85억인데 ‘96년도에 29억5,300만원, ‘97년에는 37억5,400만원, ‘98년에는 6억, ‘99년에 6억, 2000년에 5억9,300만원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총 182억5,800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에 23억6,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97년도에 45억5,200, ‘98년에 53억9,100만원 ‘99년에 53억9,100만원, 그리고 2000년에 5억7,6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주요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29일날 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95년 12월20일 본 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5년 12월28일날 구 자체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95년 12월29일날 관급자재 해약요청을 하고 감리용역을, 용역계약을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96년 1월24일날 등촌지구 택지공급 및 공급변경승인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96년 1월30일 토지매입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여 ‘96년 2월5일날 계약금 7억2,300만원으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25일부터 3월2일까지 운동시설 종목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6년 3월15일에는 구민체육센타 건립 관련하여 주요사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는 건립규모는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고려하여 법상 건축가능면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계약은 해지하며 신규발주하도록 하되 기존업자에 대한 기득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감사원의 질의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 3월21일날 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에 대한 해지요청을 하였고 ‘96년 4월22일 구민체육센타건물계획안에 대한, 규모에 대한 안을 심의하여 지금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아직 미확보된 상태이고 시설비가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건축규모 확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소요가 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됩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심사가 다시 필요하겠고 종전 공사시공지 복구비를 추가, 아직 확보가 안돼 있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설계비는 시설비 7억원을 전용 사용하고 나머지 시설비 9억4,000만원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규모 확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코자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반영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소송대응은 시공자가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 심사를 본청에 재요청하겠습니다. 종전 공사시공지 복구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 및 시설비 전용요청을 기획과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에는 설계발주전 사전심의요청을 서울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에 실시 설계에 따른 현상공모를 하고 ‘96년 7월에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 7월부터 ‘97년 3월까지 설계 및 설계심의를 하여 ‘97년 4월에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공사 시행은 ‘97년 6월부터 ‘99년 4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토지매입비가 약 31억이나 소요되는 부지에 당초는 연면적 4,357㎡ 지하1층 지상3층인 체육시설로만 이용하도록 된 것을 토지이용 효과를 높이고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2,462㎡으로 건축하여 체육시설 및 다목적 교육장, 프로그램실, 근생시설, 시청각 교육실 등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2. 동의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3. 동의내용 사업개요 변경, 예산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31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투자하여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건축 연면적을 확대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하겠으나, 당초 투자 계획 85억원보다 97억5,800만원이 증가된 182억5,800만원의 자금조달이 문제이므로 자금조달 방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이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예산이 100억씩이나 증액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소위 사전에 한번 설명회 한번 가져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 바가 없어요. 그거는 주무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 구청장 다 마찬가집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강서구 예산이 연간 1,000억원이 안돼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있는 우리 강서구에서 1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체육관을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구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과연 정상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5년도 제43회 본회의에서 이 구민체육센타위치변경동의안을 가결 시켜줄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에 한 25억 정도만 들이면은 체육센타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을 민원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고,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파행의회가 운영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변경승인안을 동의해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추가되는 예산이 한 60억 이상이 초과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이르렀었는데 채 아직 사업계획 추진도 하기 이전에 100억 이상의 사업을 예산액을 증액하면서 까지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유는 구구한 변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인즉슨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종전 43회 본회의에서 구민체육센타위치변경동의안을 가결할 당시에 사업계획안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무계획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게 아니냐?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본 사업변경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변경전 계획과 변경후 안을 보면은 어떤 규모면만 보겠습니다. 변경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가 85억 정도였습니다. 변경후에는 지하3층과 지상4층의 건물을 짓는데 총 사업비가 180억이 들어가요, 대략. 그러면은 지하1층을 지하3층으로 늘렸을 때에 이 단면도를 보면은 결국 늘어나는 건 주차장시설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정확히 더한다면 스쿼시 시설이라는 게 늘어나는데, 애초부터 1층일 때도 수영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쿼시 시설하고 주차장만 늘어나는 겁니다. 스쿼시 시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지상3층을 지상4층으로 1개층을 더 늘립니다. 그러면은 1개층을 더 늘리는데, 그러면 1개층을 더 늘렸을 때 뭐가 늘어나냐면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하고 시청각 교육실, 공용시설 이게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는 게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3층, 4층으로 늘렸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라고는 주차장 공간과 스쿼시 시설 또 사무실 60㎡, 프로그램실 30㎡, 시청각 교육실 80㎡, 공용시설 80㎡죠. 우선 언뜻 보기에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전부 연면적을 다 계산해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에 주차장 시설과 1개층을 더 늘리는데 100억이 필요하다. 그 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좀 다시 자세히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더 더 상세한 변경안을 더 좀 제출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의 자금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내부 구조물에 대해서라든가 상당히 상세한 안을 제의해 주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다른 구에서 건축해 놓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좋은데가 많이 있습니다요. 다른 구에서는 어떤 정도로 어떻게 지어놨는지 한번 그것을 답사 내지는 시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요.

정현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그때까지는 이거를 보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협력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죠.

정현균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약천위원

근본적으로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이한기 위원님의 말씀을 매우 잘 들었고, 또 김상현 위원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김상현 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 변경이나 예산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해 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이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미 구민체육센타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통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회 및 세부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전 위원에게,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본 안건을 원안 통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수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부결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지금 세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는 이 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부결해도 좋다는 안과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다른 구의 체육시설을 한번 보고, 이 예산이 180억이 적절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우리 해보자는 안과 또 우리 안약천 위원님 말씀대로 김상현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을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상현 위원의 말씀대로 타구의 체육시설을 한번 본 후에 과연 우리구도 과연 이 180억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현균위원장

우리 시민협력과장님께서 무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저희가 기존 안에 있어서는 사실 그 기존 안을 갖다가 그대로 새로 매입한 땅에다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 대지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사실상 법상 가능한 건축 면적은 용적률이 400%가 들어가는 땅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입안해서 계획을 세운 이 안은 실지로 그 면적이 173%밖에 안됩니다. 그 땅에 대한 용적률이요. 그래서 땅에 비교해가지고는 이 건물이 과대하게 크다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냐하는 것도 일전에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기존의 체육센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규모, 그리고 특히 서초구청 지금 현재 체육시설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시설이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 뜻은 구청이나 담당과에서 조사하거나 이런걸 연구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충분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타당성 검토를 우리 위원들이 직접 한번 더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요.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예.

니요

아니요안약천위원

, 지금 저기 시민협력과장께서 구구히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꼭 짚고 좀 넘어가죠.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전에 보면은 사업비, 토지매입비, 공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변경후는 사업비, 토지매입비, 공사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붙었냐면 설계비 7억, 시공감리비 9억, 기타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경전에는 설계비가 안들고 시공감리비가 안듭니까?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비에는 공사비속에는, 포괄적인 공사비속에는 설계비, 시공감리비

면은

그러면은안약천위원

변경전에는 공사비속에 포괄적으로 설계비와 시공감리비가 들었고, 변경후에는 공사비속에 포괄적으로 설계비와 시공감리비가 안들었단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그 뒷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죠

아니죠안약천위원

.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본다면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건립계획안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평수는 건축은 실질적으로 4평이 줄었고, 연면적은 약 2,400평이 늘어납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또는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타당성이 실질적으로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동의안을 지금 현재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유보를 해 놓고, 다시 시민협력과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설명을 듣고 또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의 체육시설도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 보고, 그것을 시민협력과에서 주선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 자체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아마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좋을 부분입니다마는 굳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96년 5월 오늘이 5월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발주전 사전심의 요청 이걸 서울시에다 한단 얘기죠. ‘96년 5월에 설계 현상공모를 한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그대로 원안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하에 지금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내용도 없이 종이 서너장 덜러덩 갖다 놓고 이걸 100억 이상이 증액되는 이거를 원안통과하라는 말씀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하는 걸로 다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곽판구위원

동의합니다. 모레 합시다.

이한기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잠깐 이한기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 쪽의 구청측 공무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하니까 혼돈이 올 것 같애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한번 말씀 들어보고, 아까 시민협력과장님도 말씀하시다 중단을 했단 말입니다.

안약천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현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아까 별지로 배부한 건립계획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의 규모라든가 그 하나 하나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서초구, 양천구 이러한 체육센타에 방문을 해서 그 운영 사항의 문제점, 규모는 어디가 어느 규모가 적당하냐? 그 다음에 그 운영을 할 적에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가하는 것을 저희가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규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존의 면적보다 체육시설 면적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면적이 주차장을 빼고 당초계획은 1,300평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안을 잡은 것은 2,660평으로서 기존 계획안의 2배가 됩니다. 당초에 계획돼있던 면적을 보면은요, 체육관하고 수영장 이외에는 헬스장이라든가 교육장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이러한 면적이 전부 40평으로 기존에 계획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서초구나 양천구 이런데 저희가 자문을 해본 결과로는 최소한 이러한 소체육관이 70평 이상 80평이 되어야만이 실제 운영이 된답니다. 운영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적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따로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스쿼시라든가 옥상골프장, 그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4개씩이나 소체육관이 들어가게 된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육관의 의견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사가, 땅을 저희가 지금 31억에 해당되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약금이 7억2,300이 들어갔습니다. 이 좋은 땅에다가 자꾸 기한을 늘려서 이것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업무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갖다가 다해서 하면은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예산을, 앞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자금투자심사를 올립니다마는 저희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올려가지고 투자심사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땅에 173%의 용적률이라고 하면은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비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저희가 이왕에 이 땅을 옮겨서 굳이 거기 위치로 옮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후대를 생각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정히 모자란다면은 연차계획으로 공사기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저희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하나하나가 시설면적 하나하나를 저희 실무자측에서는 다 실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금 승인을 해주시면은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면이 원활하게 숙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이 건립계획안을, 변경전 건립계획안을 한번 제시해본 적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변경전에거요?

경전

변경전이한기위원

건립계획안을 제시한 적이 없죠?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

이한기위원

위원들한테 제시한적이 없죠?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증액되는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려고 그래요. 강서구 살림살이가 그렇게 풍족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43회 본회의에서 체육센터위치변경동의안을 가결시킬 당시에 그때 예산이 85억원 정도가 추정이 됐어요. 그 85억이라는 돈은 당시에 그 위치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에 그 사업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타당하다해서 동의안을 넣었어요.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줬다 이거예요. 이제 와서 용적률이니 타당성이니 얘기를 하면서 사업변경동의안을 넣는 자체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 예산상으로 볼 적에 이 사업규모는 엄청난 큰 사업규모가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시급한 시설이냐, 저는 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큰 사업계획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이 뒤따라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다 이런 안을 제기하는 발상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짧게

짧게김상현위원

, 이왕 답변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 좀 답변해 주세요. 평당 건축비가 357만원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357만원이예요.

김상현위원

357만원, 평당 건축비가?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예.

영태

최영태재정경제국장

제가 우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 이해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것은 시청에 투자심사를 해야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100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여기에 대한 재원도출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가지고 이에 50%는 저희가 수령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요청을 주관과에서는 급하게 시민협력과에서는 급하게 그것만 생각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변경전 계획은 85억인데 어떻게 해서 변경후에 182억이 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변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변경전에 85억이라 하는 것은 우장산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건축비를 47억 정도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것을 우선 등촌동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승인을 받으려다가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게 제대로 설계가 된 것인지 아닌지도 미처 떠보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다 토지매입비만 건축비에다, 우장산에 지으려고 그랬던 규모, 그 금액에다가 토지매입비 31억1,600만원을 더해가지고 85억 정도로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협력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토지에 그 시설을 하면서 건축비 47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한번 해놓고 또 뜯어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증축도 불가능한 것이고, 기왕에 거기다 한다면은 제대로 강서구민 수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타구청에 체육시설 해놓은 것을 나름대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견학을 하고 와서 그걸 보고 이런 규모는 돼야 되겠다하는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물론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구에 체육시설도 한번 견학을 해보고 타당성여부 과연 우리구에서 이런 정도의 시설을 꼭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오늘 결론 내달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회를 드리고 타구에 견학도 한번 하시고 시설을, 그런 다음에 완벽하게 결론을 내주시도록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회를 드리고 나서 결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하나의 지하수가 흐르는 하수도를 만드는데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 사람들은 건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인 강서구에 지금 이렇게 좋은 체육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강서구의회에 제안설명 어떤 배경설명없이 이런 안을 엄청난 예산이 드는 안을 불쑥 가결시켜달라고 내미는 자체는 잘못했지마는 우리 강서구의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짓는다는 취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한기 위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우리 강서구에 좋은 업적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 우리 강서구에 후대 우리 2세들이 그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하시는대로 저는 따라가야 될 입장이지마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에 많은 동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충분한 사전답사,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되기 때문에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