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노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95년 12월29일 개정되어 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의 국내여비규정의 상이한 부분을 개정된 국내여비규정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제1항, 국내여비규정 제15조 지급 제1항. 3. 개정내용 조례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 별표1의 개정입니다. 내용은 숙박비 1야당 의장·부의장이 2만700원을 3만7,5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원은 1만6,200원을 1만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1일당 의장·부의장 1만1,000원이었던 것을 2만5,0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의원은 1만500원이었던 것을 1만8,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자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근거규정인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비고3 규정에 따라 조례의 여비규정을 국내여비규정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하였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