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건의 부의안건이 1996년 4월22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96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과 1996년 4월29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건강생활관리실천협의회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95년 9월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협의회 기능은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과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둘째 협의회 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며, 셋째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협의회는 출석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 목적 본 제정조례안에 따르면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 2항 3. 조례구성 안 제1조에서 제11조로 구성되어 있음(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의원의 임기, 제5조 회장의 직무, 제6조 의회등, 제7조 간사,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공청회등 개최, 제10조 수당등, 제11조 운영세칙).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필요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에게 질병의 예방과 영향개선 등에 관한 구민의 유익한 관심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위원회구성으로 인해서 소요된 예산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협의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문을 받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할지 그거는 좀 협의회에 어떤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날 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 수당하고

예.

또 이렇게 점심시간에 식대

다과회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강서구의회 의원중에서도 한 분을 지정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구의원 한분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의원 한분이나 두분을 갖다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분 정도

시민보건위원중에서 한분이나 두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예.

해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현재 우리 시민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했지만 제 본 위원은 의사를 초청해서 어떤 병이, 예를 들어서 후두암이라든가 이런 병리에 대한 그거를 강의를 좀 했으면 본 위원은 어떻게, 그런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 보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년에 한 4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요. 그거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이 안되죠. 지금 이게 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협의회 구성을 할 때요,

구성할 때 넣으면 되는 거지.

,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되지.

아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 인원만 늘리면 되는 거지.

인원구성을 할 때요, 아직 구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미리 딱 명시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96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청소과장인 제가 머리를 숙여서 사과드리면은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규정에 의하면은 ‘96년도 예산안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마땅할 사항으로 제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서 본의 아니게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선처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96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 이는 강서구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과 지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운용 관리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잡지 예산에서 조달하며,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상환금 수입금과 이자발생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저희 274명의 환경미화원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96년도 1학기분과 2학기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먼저 수입 계획은 ‘95년도 집행 잔액 2,100만7,184원인 바, ‘96년도 기이 예산안 제출시 승인하여 주신 일반회계 출연금 9,41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1,510만7,184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회계로서는 ‘96년도 1학기 학자금대여 5,847만4,000원과 ‘96년도 2학기 학자금대여 5,663만3,184원으로서 모두 1억1,510만7,1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수입기금 목별조서를 보면은 사실상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9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안 제출시에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함에도 지금까지 저희 업무 불찰로 인해서 보고를 못드리고 저희가 이번에사 발견했습니다. 재삼 사과드립니다. 먼저 환경미화원학자금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이 9,410만원, 전년도 잔액 2,100만7,000원 모두 1억1,5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잔액 현황은 비교란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말하며, 최고 현재 입학금을 포함해서 271만5,000원, 최저는 72만1,000원이 지출된 바 있으며, 1인당 평균은 1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출기금 목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96년도 1학기 대여금은 기이 편성된 9,41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00만7,000원을 포함해서 이중 1학기에 배정된 6,000만원을 가지고 그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 대여한 금액이 5,847만4,000원입니다. 잔액이 5,663만3,000원으로서 이는 환경관리 분야 ‘96년도 2학기 대여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96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 1. 목적 : 본 승인안에 따르면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과 지출 처리 등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 승인요지 : 기금의 사용용도, 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 ‘96년도 1학기, 2학기 대여, ‘96년도 1학기 총 33명 5,847만4,000원, ‘96년도 2학기 총 37명 5,663만3,000원, 총 1억1,510만7,000원.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96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 규정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원하여 부의 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을 볼 때 지연 부의되었으나 학자금 대여 차원에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으로서 이 기금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게 참 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현재 ‘96년도 1학기 학자금에 대해서 지급이 어떤, 경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출이 되었는데요.

지출됐습니까? 그러면 지출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지출할 수 있습니까?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이 ‘96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 시에 이러한 용도로 예산안을 쓰겠다 라고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기이 그거는 예산 통과는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절차 문제상 저희가 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지출했다는데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출을, 승인은 해줬지만 지급을 해줬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처사를 범했을 때는 우리 시민보건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대한 불신임을 주는, 당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 동료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인은 이런 지급을,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지급을 해줬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이 부분이 현재까지 이 조례가, ‘9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예.

‘91년도부터. 그러면은 이거 현재 대여돼 있는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대여현황은 모두 60명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230회에 2억3,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도충락 위원님께서 엄한 질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챙기려고 작년도 연말에 청소과 소관 모든 관련 규정을 모두 입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빠지게 되어 가지고 늦게나마 이거를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항으로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 집행 후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도충락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겠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우선 이 한건 자체로 봐도 우리 의회의 기능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는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집행을 해야 됨에도 이것을 선 집행을 하고 지금 승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기이 지금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이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한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 이런 상황을 말이지 빠뜨렸다는 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