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3일동안 군정질문을 하게되는데 오늘은 원용철의원님, 김태진의원님, 홍성기의원님, 신봉호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원여러분께서 답변내용에 만 족하지못할 경우 서면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은 제1회추경승인 이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그간의 군정추진사항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만큼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제2대 군의회가 구성된 95년 7월 10일이후 열번째 본의회가 열리는 오늘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원용철의원입니다. 모든것이 열번째가 되면 변할것은 변하고 포기할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고봅니다. 저는 항상 홍천군의회가 허을영의장을 중심으로 동료의원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군민의 가슴으로 전하고자 노력하는 홍천군의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진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의 행정도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군수,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개선과 시정, 그리고 개혁까지도 갈 수 있는 군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주민여러분께서도 항상 함께하지는 못해도 군행정의 불편만 얘기하지마시고 불편하고 부당한사안은 어떤 대안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정되고 개선되는 것인지를 직접 체험으로 느끼고 습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가지 집단이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근본이라고 볼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천군의 군수이고 홍천군의 의원이고 주민은 이 정도라야 언제라 얘기할때 존경이라고하는 축을 형성해서 지역발전에 불꽃이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행정능력, 강력한 요구의 주민의 참모습, 그리고 올바른 견제기능의 의회가 자리매김이 될때를 바라보면서가고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균형은 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견제와 협력을 조절할 책임이있는 제52회 임시회의 첫군정질문의 단상에서 드릴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우선 군정의 몇몇사항을 이춘섭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5대 총선거를 실시하며 불미스러운 일중에 군의회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외부로부터의 압력,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공무원의 수행업무가 침해 내지직무태만으로 이어져 홍천지역은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답변은 선관위 파견 공무원 신상필벌에 관한사항과 파견시 최종결재자 입니다. 그리고 파견후 3월 14일까지 근무내용 보고사항과 관련기관의 간섭과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 이후 군청 원대복귀자 남궁동원씨가 자진해서 복귀했었는지, 그리고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복귀명령에 따라서인지, 신한국당의 인사압력에의한것인지 의혹이 없도록 4월 11총선거까 끝나는 시점까지 일체의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이후 내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 군선관위 사무국장으로부터 면담내용등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군의 명예와 공무원 근태가 위협받고 파견공무원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바 책임이 공무에 관한 수행으로 볼때 지장이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선거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3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본의원은 분명히 당선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지적하고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의 신상에 미치는 정당치 못한일을 의장이 군수를 방문해서 뜻을 전하고 추후 질문코자 했던 내용입니다. 둘째는 도시환경분야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엇그제가 어린이날, 내일은 어버이날등 따뜻한 온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의 주변환경을 도시환경속에 포함해서 어린이부터 생각하고 연구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문제는 군수, 공무원, 의원을 떠나서 주민이 알고 교육행정기관이 알면서도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모자라서 해결하지 못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우선 도심의 어린이들이 동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몇곳이며 앞으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초등학교 통학과 학교주변 도로교통 환경은 얼마나 조사 검토하고 있으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남산·홍천·석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시설등에 관하여 노출된위험을 밝히고자 합니다. 연봉지구 연파건널목 신호기에 그어진 흰선이 다 지워지고 형제카백화점 동국주유소 앞에서 어린이들이 무단으로 표시도 없는곳에서 등교를 하고자 건너뜁니다. 그리고 동국주유소 위 학교입구 어린이보도 건널목 표시가 없이 교통순경이 아침에 나와있고 하교시 그냥 건너는 위험을 안고서 학부모는 걱정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은 위험속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95년 지역주민이 건널목과 육교설치를 요구했고 한전앞, 제재소 입구등에 신호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한 결과와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협의하고 조속히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처토록 하였는바 아직 개선은 커녕 관리도 소홀하여 형태도 알 수 없는 건널목등에 대하여 관련과장이 보고하고 지시한 사항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시각 7시 50분에서 8시30분 홍천초등학교 후문 도서관앞 도로에건널목표시도없이 6학년 주번과 선생님 한분이 아이들이 건너가는것을 지켜보고있습니다. 또 석화초등학교 입구 교통환경에서 보면 역시 삐뚤어진 신호기를 대각선으로 설치하고 건널목표시는 다 지워지고 없고어린이 당번과 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나와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분교장 폐교에 대한 군의 기본계획이 주민합의, 또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교육행정과의 과감한 개선으로 대안이 마련되지않는다면 젊은 애기엄마들이 농촌을 떠나자고 얘기않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군이 주도해서 통학버스라든가, 본교는 어디로 언제부터 존속하고 폐교대상이 언젠지 미리 파악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통학과 관련하여 제31회 도민체전 일부 종목이 치루어지는 홍천중고등학교 정문입구 협소한곳에 전봇대가 장애물이 되고있습니다. 그것만 제거를 해도 나은데 지적을해도 실적이 없습니다.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싶고 애로사항이 없다면 당장 한전과 협의를 거쳐 체전이전에 이전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장대리 상권인접지역인 희망3리, 4리, 7리, 주택가에 영향을 주는 홍천여자중고등학교 현 위치가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 해볼때 적합하지못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검토의 주요원인은 도심주차난 해소, 교통난해소, 지역개발제한등 상권의 소외지역으로 교육환경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교육당국과 협의, 쾌적한 외곽지역 으로 이전 검토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 교육기관의 배치에 대하여 장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홍천인문계고등학교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군수, 기관장, 공무원, 지역유지들이 앞장서서 관내학교보내기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님이 앞장서서 정서를 바꾸는데 노력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우수한 학생의 지역유치를 위해 지역발전장학금을 군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뿐만아니라 96년부터 학교별로 설치한 운영위원회등을 통해서 주변환경부터, 학생유치부터 전군민으로 확대해서 교육기관과 연계하도록 군수, 군의회의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뒷받침후원, 군비후원, 군민모금으로 장학금모금운동을 전개, 튼튼한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쾌적한 도시계획정비를 위해 우선 군산하 기관인 보건소, 지도소등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것이 고질적교통,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천교육청, 경찰서도 장래의 도시번로를 생각하여 영구적위치로 전진배치할 것을 교육장, 홍천경찰서장과 협의해서 도심지발전에 근본적인대안을 마련,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째는 마지막으로 산업경제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라고 하는 국토의 균형과 요소요소 필요한 배치구도를 전반적으로설명해주시고 산업별 인구분포, 산업체별 노동자, 그리고 근로노동을 하는 경제인구를 총 노동력의 몇%로 보시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중 외국인근로자업체와 고용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체유치를 위한 행정구역별 규모와 군이 노력한 유치대상과 실적, 부지제시등 공장지대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군정의 원칙이 되는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19개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및 문제점 대대적인 개선점등은 무엇인가, 최초 도에서 지정사업으로 설정하여 협조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군의 입장과 차이점등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운영계획 전반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을 찾고자 하는 타지역의 수혜자들로 하여금 볼거리,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우리지역에 얻어지는 것과 쓰레기처리등 근본적 문제를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책과 대안있는 운영계획은 96년 3월 21일 김영삼 태통령께서 선언한 환경복지국가 선언을 한 의미와 관련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확대 부분을 잘 검토하면 재정적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문제접근이 되면 시군의회가 의결하여 도의회와 협의, 비지정관광지 시범국고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문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 주민소득증대방안등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환경보호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도 개정되는 정화조처리 배출기준치가 강화된다는데 이에대한 관련법규와 개선시설명령이 내려진 대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업체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홍천읍 하오안리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하여 추진시 관련 정부기관과 위치, 재원확보시 협의한 사항을 시기별로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9회 정기회시 사무감사에서 홍천읍쓰레기장 추진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바, 현재의 문제점과 진행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96년 소규모쓰레기매립시설 인허가 및 청소대행업체를 밝혀주시고 군의 최종결재자를 사업별, 규모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4월 청경기업이 읍,북방면일부, 11사단등 3만명이상의 식수원인 홍천읍상수도 500m 상류지역에 매립한 인허가 결정권자와 시행명령자를 직급, 관련 서류날짜등을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하여 주민의 반대, 도시과와 협력관계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부지 매입설계착공, 완공등 제반문제를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지역경제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택시등 관리체계를 밝히고 노선별 기본책정구간과 요금책정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주요노선별 요금표와 주로 발생하는 요금민원지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전과 포장시 요금변동은 있었는지, 없었다면 현재요금은 언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도심상가지역 노상정비를 하며 단속기준, 단속지역, 단속대상, 고정상인과 이동상인등을 구분하여 단속시기등 앞으로의 계획을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대책과 주차난으로 고통을 겪는 운전자, 주변상인, 소비활동을 하는 주민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는 주차난과 주차장 확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교통장애의 구간을 해소하고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한바 대안으로 교통소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극장앞까지 중앙통 일방통행을 터미널 연초조합까지 확대하고 터미널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연초조합에서강원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과 주차선을 그어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을 질서있게 유료주차시키고 차량통행 옆부분 인도선을 그어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없는지, 검토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연두보고서에서 건설과가 홍천 강변 고수부지안을 설명한바 급류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강변도로를 기존 6m에서 배이상 넓히도록 사업비와 법률등을 검토후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만약 실현이 가능하다면 시장통 주차장을 모두 폐쇄, 쾌적한 도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대한 상호 협의는 없습니까? 네번째 질문은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도로별 연장과 도로포장율을 밝혀주시고 연차적으로 도로포장계획의 기본정책과 변경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남산교등을 신설하는데 정부관련부서의 예산확보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군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14호선 추진실적과 농업용수로의 사용으로 역전, 굴지 영농대책은, 그리고 수해지역 소류지보에 대한 착공, 미착공미완성 보에 대하여 행정구역과 몽리대상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춘계 경지정리 마무리사업을 포함하여 총경지면적과 대상지역의 완료는전체군의 각각 몇%인가, 그리고 시행중인 사업지별 관계수로, 농로등으로 모내기에 지장을 초래할 사업장, 그리고 하자보수 대상건수와 주요민원을 모두 종합해서 순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마지막으로 도시과에 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관내 처음으로 관련기술직공무원이 보직을 받아 남다른 노력과 눈에보이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문화에 대한 원칙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자리는 잡았는지, 계획은 세웠는지, 도로교통, 교량, 인도, 차도, 휴식공간, 교육행정기관의 전반적 질서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재래식 주거단지인 연봉2,3리 희망3,4리,7리, 진리등의 밀집주택지역 소방도로 개설계획과 중앙통 진주이발소앞도로의 잣고개 연결에 대하여 장차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오폐수배출 허용치를 개선이 필요한 삼호아파트, 화랑아파트, 광신, 대하, 토우아파트등이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무엇입니까? 그리고 삼호아파트 시설 지적사항 개선을 시행하는 삼호건설의 추진경위및관리감독철저 방안을 밝히시고 우신아파트도 함께 임대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의 주택보급율과 보급계획, 주택을 선호하는 지역실정의 규모등을 밝혀주시고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건축한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의 침범등 문제의 구간을 조사할 경우 시비거리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를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지구 주택건설에 있어서 현대아파트의 입주시기, 상수도, 지하수등 입주조건 충족여부를 입주시에 맞추어 설명하고 화랑아파트 3,4층 물부족에 대한 검증은 하고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호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가 96년 3월 29일 제시한 민원중 일부 관련조례에 따라 비공개, 공개를 구분 답변하였는바 보안에 관한 사항이 아닌데 공개행정으로 말끔히 관련의혹을 풀어야할 깨끗한 자치시대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유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께서도 95년신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인터뷰에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였는바 어떻게해서 비공개로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쟁송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한 부분으로 만약 그 사항이 삼호아파트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련이 된다면 대책회에 확인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보는데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이해와 주거 명예가 손상된 상태에서 공개하든가, 아니면 실과를 방문 확인하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질문을 마치고 홍천과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춘섭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좋은 답변을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주민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허을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애써서 질문한 내용들이 오도되거나 부실답변이 되지않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허을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첫날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의원입니다. 8만 군민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저는 오늘 부족하나마 소신껏 군정과 지역문제에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8만 홍천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께 그간의 민선군수로서 많은 고충과 함께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홍천군의 발전과 자치시대의 군민정서 크고작은 사업과 각 기관단체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중대한 일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많은 민원과 개혁 그리고 주민의식 발전과 행정에 대한 책임,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고생하고 계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자치시대에 공무원이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과별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군수로 취임후 군정목표를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이란 구호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홍천" 목표는 홍천의 달라지는 참모습을 군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 새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달라진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살기좋은 홍천"의 목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휴경농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경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두번째로 농어촌 개발 5개년계획에 대하여 연도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기바랍니다. 세번째로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에 경운기 보급율이 5천대로 알고 있는데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됩니다. 농촌분야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부착하게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비부담으로 해줄용의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6년 농발심의회 개최와회의결과 결정된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농발심의회의시 농발심의위원들과 집행부와의 의견차이는 없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상당한 사업비를 각종 보조, 융자등으로 지원하게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본의원은 축산과 소관업무중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소전산화 사업에 따른 인공유 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사료현황과 농가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축산분야 업무중 95년도에 96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96년사업에 대하여 한우, 낙농, 기타 가축의 사업비중 낙농부분은 자금이남아 반환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금을 소요이상으로 신청하여 반납하게된 동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우부분은 왜 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신청하여 농가에게 혜택을 주지못하게 되었는지 축산과장은 상세히 축종별로 계획대 추진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경쟁입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읍면별 수의계약 사업중 사업별 계약업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발주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명과 계약업체는누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와 재무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과장이 하자 보수금액에 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경지정리 지구별 계약자와 하자 보수금액 예치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경지정리 지구에 민원이 발생한곳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경지정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해당되는 실과에서 최소한 피해를 줄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있고 하자 보수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 지구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한곳은 없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계지지정고시와 관련된 내용을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소득과 개발을 하기위해 중앙에서는 농촌의 노는땅이 많은 지역에 도시인들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군수가 입지선정을 하여 도에 보고하면 도지사는 중앙으로 보고하여 중앙에서 검토한후 최종 확정 고시하는 제도가 96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지정고시를 하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군이 계획하고 있는곳이 있는지? 한계지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현황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없다로 간략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와 96년으로 구분하여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상담및 홍보위원 위촉에대한 내용중 군정상담에 대한 내용은 내무과장이, 홍보위원에 대한 내용은 문화공보실장이 위촉현황과 활동사항, 회의개최현황에 대한 일시, 장소, 내용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번국도변에 근린생활시설 허가 현황을 업체별로 무허가 업소와 건물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무엇보다재원이 필요합니다. 제49회 정기회때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도계에가보면 "너무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국도변에 서울 사람들이 오고가는 것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무허가로장사를 하는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막연히 방치해 두는것만이 현명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업소에 대하여 양성화할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에대한 추진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조치한 곳은 없는지, 조치한곳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과 사회과장은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상수도요금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일반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는데 영업용으로 요금 적용을 받고있는 철물점, 약국등을 일반용으로 적용 부과할 수는 없는지, 철물점이나 약국은 물사용을 사실상 적게하는것으로 상당수가적용기준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조례개정을 하여 시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따른 계획이나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중에 실시한 예비군중대장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여비지출에 대한내용입니다. 타시군에서는 교육시에 여비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여비지출이 안되었고 후에 지출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지출이 안되고 있다가 지난후에 지출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누구나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단속을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것이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없이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분해되기따지는 2-30년이란 세월이 흐른다고 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오염 행위자 적발및 조치현황과 둘째 신고엽서에 의한 신고 접수현황과 이에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두번째 질문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으며, 조직위원회 명단과 조직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의장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시어 군정질문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출석해주신 이춘섭군수님!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집행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군민존재를 하늘같이 알아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촉구하기위하여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경고하는 뜻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자기업무에 대한 숙지와 업무로 주민에게 봉사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일탈한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촉구하고, 사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창의와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구현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 바른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시대적인 본질로 생각되어 집니다. 군수를 보필하는 가장 측근에 있는 공직자들이 특히 군수보좌의 참모 간부공무원들이 문제사안에 대한 연구, 분석, 기획에 소신과 의지가 담긴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그 본분이 결여되고 일을 만들어 성가시기 보다는 일을 하지않고 안일한 공직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시대와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잃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는 지휘부의 훈도에도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여개월 동안 행정감사행정조사, 군정질문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답변에 무책임, 무투명, 무성실한 것을 발견케되었습니다. 성실한 공무원은 목표를 정하고 이에대한 연구검토와 짜임새있는 계획으로답변내지는 보고로 의회와 공감이 형성되어 의회 기반의 뒷받침을 받는가하면 반대로 어떤 공직자도 시정과 발전의 대안을 의회에서 제안했음에도 이를 연구는 커녕 협조부서 또는 협조기관과의 협의도없었을 뿐만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사안에대한회피의 구실을 찾으려는 사례도 있었으며 또는 행정감사, 행정조사, 군정질문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곧 시정하겠다, 검토후 보고하겠다, 곧 시행하겠다고 답변 해놓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시에는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오늘 직원을 시켜 현지를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대안에 임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군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안위복지에 크고 중요한 문제로 구체적인 것을 사안별로 자료를 상세히 준비한 의원이 계실것으로 알고있어 본의원은 중복을 피하기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집행시에는 시정에서 파생되는 민원소관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친절,신속,봉사하는 마음으로 처리하여야함에도 방치하여 주민으로 부터공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등리 발견된것은심히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책임성이 없고 투명치못한 행정이 아직까지 상존되고 있다는것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시켜서 새로운홍천 살기좋은 홍천을 하겠다는 군수의 의지에 흠이 예상이 될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손실, 손해,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공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편익보호와 지역개발에 정진해야할 뿐만아니라 주민이 있음으로서 공직자가 존재한다는 천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일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분장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은 물론 업무숙지 미흡으로 민원인에게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어 해당 실과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이에대한 직무훈련 내지는 교육을 요구한바 있으나 이행되지않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소신, 무책임, 무투명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두번째로 이러한 사례가발생되었을시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무훈련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및 주민에게 군림하는 자세에서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하는 강도높은 정신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할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차제에 의장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시키기 위하여 의원이 감사, 조사,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내지는 집행시행을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해서 비치, 활용토록 하는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본 카드에는 코드번호, 질의년월일, 질의자, 질의요지등이 기록되어야 하고 답변란에는 일시, 답변공무원, 답변내용및 추진및 시정, 계획등을 양식에 의하여 비치해서 줄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촌면 물걸1리 군도 5호는 당초 91년도에 시멘트포장으로 시작하여 94년도에 일부 아스콘 확포장으로 완료하고 95년도에 군도로 승격됨에 따라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군에서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토지소유자들도 재산세 편입용지에 대한 영농손실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도 편입용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를 매수하여 군은 재산취득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자에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수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할것인지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물걸2리 봉수대 도수로문제는 5월중 보수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영농기 관수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추진이 요구되며 앞으로 관발주 공사에 있어 목적된 사업추진에만 신경을 쓰지말고 그로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로민원이 야기되는 원인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제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는 4월 11일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3,4월에 열리지못해 그동안 현안들이 많이 제시된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진행,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과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표출 되었던 많은 문제점은 새로운 각오와 반성, 시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얻은 결과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분명한 구분점을느낄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지방의원들은 지방에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위해서 희생, 봉사, 책임있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실과 해당 과장들께서도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시방편적인답변보다는 충실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책임질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시정하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고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해보겠습니다라는 막연한 대답은 원치않습니다. 답변후 시정하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고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해 결과조치는 있어야되고답변으로만 끝났을시에는 응분의 책임을져야하는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며 의무인것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줄은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수고하시는 중에서도 서민에 대한 어려운점및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측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제시코자 합니다. 버스운송사업은 요즘 하향사업이라는데그것도 동감합니다. 수입경영 차원에서도 홍천군관내 운수업은 엉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것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아울러 차량구입 지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도 버스표로 지급되다가 현금으로 지급됨으로 인해 많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익계산으로만 따져서 노약자나 통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어려운 형평에 있는 이용자를 볼모로한듯 싶은 횡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버스운송업 기준이 되는 버스운행노선 선정과 버스노선취소에 대한기준은 도경계로 하는 노선과 지역내 노선의 허가사항및 운행횟수에대한 허가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만약에 결행했을때에는 결행에 대한 처분기준과 적발된 자료를 아울러 밝혀주시고 수시로 바뀌는 버스노선및 시간변경에 따른 운송업체와 군과이 평소 협의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대해 위반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로 처리하셨는지, 신고, 사건, 사고 처리건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만약 제대로 교통량인 버스운행시간및 횟수를 군에서 업체와 협의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교통량조사에도 군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벽지노선 333만7천원, 비수익노선 386만4천원, 택시 98만4천원이라는 교통량조사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한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실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내면에서 출발하여 양양가던것이 25일전 분명히 한대에서 5대로 증차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내면에서 통학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명계리에서출발하는 한대 버스가 줄므로인해서 고등학생51명, 중학교학생 56명 계 107명이 두대에 편승해서 통학하던것을 한대로 줄어들므로 인해 많은 어렴움이 있으며, 방내 출발 창촌 소재지까지 도착하는 통학버스에도 고등학생 62명, 중학생 54명등 126명이 한대의 버스에 통학을 하고있는 어려운 실정이며 운두령 출발해서 창촌소재내면중고등학교까지 통학하는 버스는 고등학생 42명, 중학생 65명등 107명이 타고 다니는 어려운 사항이 교통량조사에서 나온적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95년도 1,2,3,4차 수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무원들이 어렴움을 극복하고 많은 어려움을 쓰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영농계획에는 차질없이 수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듯 싶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에대해서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있기에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개선점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현장 감독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기때문에 부실공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누락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수해복구시책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부실공사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지방문을 해보셨지만 화촌면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수해복구시 부실공사가 없으리라고는 단언 못합니다. 내면에도 본의원이 현장답사후 확인을 하고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제기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공사에 대한 업체선정시업체로 하여금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추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부실공사 업체의 제제방안사항, 특별한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한 업체는 적발된 건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 누락분에 대한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추가로 자료제출 해주실것은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있지않는 도료표지판의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신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96년도 농어촌주거환경사업중 사업비가 무려 91억3,6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수고해서 강원도물량의 약 3분의1을 가져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것 같아서 예방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주택개량 480동 76억8천만원, 민박형주택개량 22동 8,800만원,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480동 7억6,800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4억8천만원, 화장실개량 480동 2억8,8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3개면 3마을 6억원등 계획이 서있는데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기되었던 군비 10%부담에 대한 자금확보계획과 96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소요액 11억9,600만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택개량 5개년 계획중 96년도 읍면별 배정량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5개년 계획에 의거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주택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계획에 들지않아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반납분에대한 처리방법에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함께 답변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촌지도소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정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농정과장님은 농촌지도소 문제인데요하고 농촌지도소장님은 농정과 문제인데요하는 막연한 답변이 있기때문에 함께 질문해보고자 하니답변에 해당이 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중 자부담액의 통장입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자부담액은 통장예치후사업진척에 맞추어 인출하여야 하는데 자부담의 능력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잔고증명만 제출하고 서류에 포함시킨후 규정에 어긋나게 통장관리가 되고있는데 이에대해서 적발 내지는 시정조치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 전업농가 육성에 대해서 자금확보, 지출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쌀 전업농 69농가에 국비 25%인 4억5백만원, 도비 7.5% 1억2천만원, 군비 17.5% 2억8천만원, 융자 40% 6억4천만원, 자부담 10% 1억6천만원 기타 전업농가 16억해서 총 전업농가 육성 정책자금에 24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자원확복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가는 농공에서 계획에서 하고있으며 기타 전업농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금준비가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업농 선발및 관리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분 문제점 제시와 개선을 건의했고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시인, 시정의 필요성과 시정계획도 세워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에서 시정조치한 점에대해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농정과 가 서로 미루는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함께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것은 전업농선발은 농촌지도소에서 선발하여 농정과에 의뢰하면농정과에서는 농개발위원회에 다시 회부시켜서 지정을 받은후 교육계획은 농촌지도소에서 자금지원은 농정과에서하므로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또 자금의 지원방법은 교육후 분배하므로 인해서 이것도 분기별로 막연하게 5월이후 본의원이 알기는 10월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연초에 일괄 지급될수는 없는지 자금이 무계획적으로 지급되어 자금신청시 제출하는 영농계획서에 의한 영농이 어렵게되며 늦게 지급되므로 후반기지원을 받은 후반기 전업농은 동절기에 계획을 실행키 어려워 자금운영에 차질이 있는데 문제점의 해결책은 어떠하신지, 부실전업농 내사후 조치사항과 앞으로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제대로 운영및 관리가 되지않으므로 정부에서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연리5%로 담보물제공으로 주는 자금이 왜 빗장이만만드는지, 나의 일이아니고 남의 일이라고해서 책임회피성의 답변은 말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는 말 그대로 보호하는데 행정의 우선점을 두어야 하는데 앞으로 훼손후 복구형태 보다는 예비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피서철에 행락객과 피서객, 휴가철에는 휴가자들에 의한 오물투기등 환경오염사범 단속계획과 투기후 수거계획에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에 면적 22만2,700평, 투자금액 약3,200억원이 투입되는 운두령 스키장및 국민휴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지금까지 군에서 알고 계신점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과장님께 개선적인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은 개선되지않은 공무원 인사규칙 몇가지와 공평치못한 집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물론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규칙의 적용에 차이가 있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 보다는 지방공무원들이 형평성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점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교육위원회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평점규칙 제24조에 특수지근무경력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수지근무에 가,나,다,라로 구분해서 가지역이나 나지역에 근무할때는 월마다 0.05점이 가산되며, 특수지 다지역에서는 0.035점, 특수지 라지역에서는 0.025점씩 가산점을 두어 내면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들의 경우 인사발령시 강원도내 경쟁지역으로 서로 선생님들이 오실려고 하는 특혜지역입니다. 그런데 홍천군 관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생각과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가산점제도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별도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행정 제1장에 보면은 홍천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3항에 보면은 도서벽지근무자 교류에 대해서 나온것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2항에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에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자에 전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 보충하여야 한다로 나와있습니다. 이 규칙적용이 지금까지 제대로 되고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및 등급표에 보면은 홍천군은 갑지는 없고 을지는 서면, 내면,동면좌운, 병지는 서석면, 북방면 역전평리로 되어있는데 수당지급이 을지는 월 2만5천원, 병지는 월 1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급되는 수당액이 타당한지, 2만5천원, 1만5천원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수당지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장수당은 홍천군 관내에서는 일괄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데 내면경우와 남면, 동면, 북방경우는 도저히 합당치못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에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수지근무자에대한 처우개선지침이나 계획된것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고 반상회건의사업중 몇건의 사업이 건의되었으면 몇개면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닌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경청해주신 방청객여러분과 실과장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의 발전과 시정요구사항에 목소리를 높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질문을 하여주신 네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우선 앉아서 질문을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본인의 일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군수님을 뵐때는 부모님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잘되고 또는 우리가 잘못된것이 있으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군의회와 홍천군 기획실이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영동, 남원, 대전등 몇개사업장을 둘러보러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있다가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첫번째 드린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군수님께서 직접 관건선거를 하시고 부정선거를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직접적이었든, 간접적이었든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어떠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나름대로 14일날 도착하자 마자 그날 저녁 15일 신문 17일기사가 나기 이전까지 모든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궁동원씨와 한대희씨 두분이 선관위에 파견을 나가 계시는데 그 분들이 기초자료로서 금년도 최근에 개업을 한 기초자료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때문에 그 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악을 하다 모찜질방하고 11일날 입니다. 남면 모당에 연락소를 개소했는데 밖에 사진을 붙이니까 그런것은 하면 안됩니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당의 사무국장이 욕과함께 못들을줄 알고 한 얘기가 본인에게 들린 것입니다. 어디어디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그쪽에서 굽히지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14일날 그랬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나는 거기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못하겠다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다가 이것이 가족에게 전해졌고 답답하니까 친구한테 전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바대로 언론에도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파에서는 이것이 곤란한 현안이기때문에 군에 고유업무사항이었다, 군수님이야 나같은 사람은 군수 고유권한으로서 원대복귀시켰다고 하면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3월 15일 북방면 모당의 당원교육시에 이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사표를 내고 말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사무국장이2층에서 당원교육을 하는데 계단에서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돈봉투를 이 사람에게주고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라앉치고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다행히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원상대로 집행되도록 작용했다는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의 군수한테 했든, 우리담당내무과장한테 했든 이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과연 정당한것이냐, 그리고 공무원이나 군민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군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이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15일날 그리고 나서 선관위로 돌아와서 퇴근시간이 다되어서 내무과에있는 행정계 차석, 지금은 두촌면에 가있는 한모씨로 부터 내일부터는 원대복귀해서 군청으로 출근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는 올것이 왔구나, 끝났구나 생각하고 집에가서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해들은 선관위의 관리계장이 먼저번 그건때문에 정말로 안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어차피 일단은 군수의 복귀명령이 났으면 군으로 올라가야 하지않느냐해사 그사람은 그날 저녁에 술을 먹다 늦게 갔습니다.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출근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일날이 전일근무제니까 하루종일 근무를 하니까 나가야겠다해서 이사람이 군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계에 일반서무 담당으로 부터 복명서를 받고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선관위에 가서 인사나 하고 올라와야 되겠다하고 선관위를 내려갔습니다. 왜 개입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느냐하면 내려가서 인사를 하니까 도장을 가져오셨습니까해서 안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근무한 출장비를 드려야되니까 통장번호를 적어놓고 가십시요 해서 통장번호를 적어놓고 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신남식씨라는 분을 대신 내려가서 근무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당히 불쾌스러운 말투로 내가 거기왜 가느냐, 나는 못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토요일날 집에 갔을적에 상당히 늦게 11시게 갔답니다. 그러니까 동료직원인 한대식씨가 몇번 전화가 와서 다시 그 사람이 춘천인데 홍천에 동료 파견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왜했냐하니까 다시 월요일부터 선관위에서 근무를 하란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군의 행정절차가 통보를 해준사람이 동료의원이고전달과정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모든 모순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을때 이것은 분명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바니다. 그리고 내무과라든가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반듯한 홍천군의회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것이고 이런것이 없이 깨끗하게 공직사회의기강을 바로 잡자고 하는데서 본의원의 질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들은 군수님이 직접 개입해서 진두지휘한 일이 아니라고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올바른 선거업무를 공정하게단속을 하고 집행을 해야할 공무원이 사기저하고 다시 선관위에 내려가서 있었을 적에 선거가 끝날때까지 불법선거운동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것이 나 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대한 질문으로 어린이들의 통학이라든가, 도시건널목 현황,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방치되어있는지 보고도 없었고 추진실적이 보이지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담당 과장들은 어떻게 군수한테 보고하고 군수는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던 공장유치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지역발전이 저해되었던 요인은어떤문제이고 공장을 유치할때는 공장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내가 요구하는 지역에다 공장을 주는것이 아니라 홍천군이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떤류의 공장은 어느면적에 어디쯤 유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입지가 타당하면 보고 하고 그러나 우리군의 땅인데 그 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업자등 수소문을 통해서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군은 따라가서 추진해주는 모양새가 좋지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어떤 사업의 종류는 어디다 어떤규모의 부지가 있는데 이렇게 유치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미리 교환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좋지않느냐는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홍천 살기좋은 홍천이란 구호로 출발을하여 상당한 군정의 여러가지업무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군수님을 볼때마다 상당히 애처로운 부분도 있었고 한면에서는 달리하는 면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 질문에 답변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계층은 어느 계층이며 어느 내용을 수렴해서 어떠한 면에 반영을 하여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거관련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서로간에 껄끄러운 문제가 있기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육교설치문제는 위치선정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해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각 관련 과장님들하고 동네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이 수렴되어서 마찰이 없도록 해서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전봇대 시설물은 그렇게 해주시고, 한전이 홍천군수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안할때는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그점을 분명히 담당실과장한테 말씀을 하셔서이것이 충분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수님에대한 질문과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내지는 실질적으로 분장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신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먼저도 군정질문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분장사무에 대한 법규연찬은 물론이려니와 맡은 업무숙지도 미흡하다고 사료되고, 그로인해서 민원인에게 파생적인 문제도 유발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제가 지난 95년도 행정감사때 부군수께 분명한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군정사무 내지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소관별로 법규연찬을 충분히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청, 읍면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군민들은 그런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지휘부서의 훈독이 없이는 이루어지는것이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고 생각되어서 이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어떠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었을때 그러한 사례에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은 내일같이, 민원인은 부모형제와 같이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직원들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많은 소양교육과 직원보수를 계획하고 실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몇개면을 점검한 결과 특히 인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출장,휴가, 연가, 외출, 이석등으로 자리를 비었을때 대리로 과연 처리할 직원이 그 계에 있느냐, 혹시 조사한적이 있는지, 접수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와 문제점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비지정관광지는 산간, 계곡, 하천등의 19개소 14.2㎡를 마을단체와 협약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군의 산간계곡에 비해 대부분이 강, 하천, 계곡을 위주로 지정운영되고 휴식과 피서를 즐기려는 수도권지방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아오는 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매년 이에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이에따른 대책및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비지정관광지 내에서의 익사사고 예방대책을 위하여 안전계도판 설치와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및 안전관리요원등을대폭확충하여 관광객의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소득증대도모차원에서 쓰레기및 오물을 적기에 수거토록하기위해 읍면에 처리장비및 인력의 집중배치, 위탁관리자의 책임관리등을 지정하는등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를 최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설정,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은 전국 최초로 지난 89년도 강원도에서 관광지 쓰레기수거와 자연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 각 시군에 시달되어 우리군에서도 지난 89년에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제정, 최초에는 26개소를 운영하여 오다 지난해부터 운영이 부실하고 주민이 원하지않는 지역 7개소를 제외한 1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그동안 비지정관광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수거및 자연환경오염 예방대책 차원에서 관리운영해 오고있는것이 군의 입장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수거와 자연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수용과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존치하여 운영하되 최근 비지정관광지내에서의 익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최우선의 강화위주로 운영계획을 전면 보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주체는 예년과 같이 읍면장과 단체가 협약체결하여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까지 2개월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앞서 비지정관광지 조정을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운영부실 지역과 주민들의 관리기피 지역등 관리가 필요없는 지역은 폐지하고 위탁관리능력과 주민합의가 있고 운영이 필요하다고느끼는 새로 신규지정하는등 그외의 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은 새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관광객 편의시설및 정비사항입니다. 총 3종류에 143점, 1억4,100만원을 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급수대등 각종 편의시설확충과 기존시설의 보수 안내판정비등이 되겠으며 본 시설정비보수는 피서철이전인 5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안전사고예방대책으로는 사고예방 계도시설 설치는 총2종 95점 2천만원이 되겠으며, 위탁관리자 사고예방지도에 따른 유급안전요원을 배치사고 다발 지역에 배치하여 운영토록 강구하겠습니다. 그외에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고 오물쓰레기및 수거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함에 따른 우리지역에서 얻어지는것과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얻어지는 것과 피서객들을 상대로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등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내 쓰레기처리문제는 인력, 장비및 처리능력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여서 군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대안책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보조확대 부문에대한 보조경감 부문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협의, 비지정관광지시범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사실상 국도비등의 보조없이군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의확충, 안전사고대책등 기능면에서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맑은물 보존차원과 군민의 편안한 여가선용 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앞으로 가능한한 원인자 부담차원으로 국고지원및 도비지원등을 지원해줄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서와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지정관광지내 숙박, 주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군에서는 비지정관광지내의 관리운영에대한 위탁관리는 마을의 노인회, 부인회 등과 협약체결하여 조금이나마 마을의 기금등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마을의 주민들이 관광객및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일시 농지전용방법등을 검토하는등 우리군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점은 홍천군이나 강원도 18개 시군이 비지정관광지를 도가 89년도에 선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것을 시행하는데부담을 가지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걸고 넘어가서 이것을 부실해서 운영하다보면 문제점도 발견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을 하겠다던가,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가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한것과마찬가지로 도가 책임을 지고 도비를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도비가 모자르면 국고지원을 어떠한 법적인 근거나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받아내서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해야된다는 문제점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이 관리문제인데 우선 답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있어서 인력과 장비등 기능면에서 절대 부족하기때문에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96년도에 그동안 있었던 비지정관광지 관리실태를 보고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몇개를 축소합니까?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장님들한테 새로 운영될 지역은 신규지정을 받고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원하지않는 지역은 폐지를 하고해서 새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정되지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왜 도비지원이 가능한가, 군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89년도에 시행을 해서 18개 시군이 거기에 동의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문제점, 서면 모곡에서 부터 서석 수하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되었는데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어려운점이 많다, 그 문제는 우선 쓰레기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올때 걸어오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옵니다.그러면 주차장시설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냐를 봐야합니다. 서면 모곡4리는 주차장시설이 되어있고, 팔봉산관광지는 군비를 투자하고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북방면을 올라가서 노일, 굴지,장항같은 곳은 주차장이 되어있습니까. 풀숲에다 막 대놓습니다. 이런것이 보완이된후에 비지정관광지다되었던, 국민관광지가 되지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대안은 주민소득증대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해서 답변하실때 이렇게 하셨어요. 마을에 노인회나 부인회와 협의해서 관리운영토록 하겠다,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쓰레기도 문제도 안전관리도 문제고 모곡4리나 팔봉, 굴지, 장항, 삼형제바위는 물에 빠져죽을 염려가 있기때문에 보트시설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일단 나중의 문제입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 차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동차를 어디다 대느냐, 내촌면 화상대 답풍리로 가보면 길거리에 다대고 강으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다 댑니다. 차가 한쪽으로 밖에 통행을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은 폐농지, 일반 공유지를 농지전용해서 마을단체에다 그 관리를 하라고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대고 5백원을 받은, 천원을 받은 주차료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부담을 군이 이런것까지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것이 본의원이 질문에 물은 것입니다.

질문하신 중에 비지정관광지내에 실제적으로 차량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미흡하기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워놓고 하니까 농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말씀하신 폐농지라던가, 농지를 일 시 전용해서 주차장시설을 한다던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별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아직 결말은 못봤습니다만 강구중에 있습니다

군 공무원께서 일을 하시는데는 어느정도 도와 또는 위의 정부 와의 한계도 있다고 본의원도 인정은 합니다.그러나 3월 20일 물의날을 맞이해서 김영삼대통령께서 선언하신게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도 가정으로 배달받아서 환경복지국가 선언에 대한 대통령선언서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보시면 3월 22일자 신문에 모범적환경국가건설제시 김대통령 5원칙발표, 환경사업육성등을 밝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내용에는 나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것이 환경자치체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뜻은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든, 기초 자치단체가 되었든 이 환경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창의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거나 시행하면은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뒷받침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것을 딱딱 짚어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하시라 이겁니다. 여태까지는 군비로 어렵게 해오다보니까 사고가 나면 이런 부담이 오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가을에 가서는 후유증이 엄청나다, 그리고 주민들은 두달 석달간을 여기에 시달려서 이렇게 해왔고 소득 증대는 이거밖에 안되고,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보고를 해서 올해는 이것을 군비로 하더라도 97년도부터는 도비, 국고를 보조받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아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지않으면 홍천군 은 비지정관광지를 다 폐쇄시켜버리겠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중요한곳을 하나면 하나 몇곳을 선정해서 차라리 별도관리해서 하겠다는 배짱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통과되고 아니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군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하고 비지정관광지가 개선되지않겠느냐하는 본뜻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가진 사실이 없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죄송합니다만 뭐하고 원하신다면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도에 질의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후에 사항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최종목의원님과 일 맥상통한 얘기일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비지정관광지에 허울좋게 쓰레기수거비용으로 입장료를 받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문제는 농가외소득적인차원에서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실례로 자료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 최종목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대로 저도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관련부처를 보니까 사인하신 분이 위생계, 농어촌개발계,축산계장, 보호계장, 지역계장, 재무과장사회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건설과장이 사인을 하신 서류가 있는데, 이런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최종목의원님 말씀대로 비지정관광지 지역이든, 외 지역이든 특별히 인제군 같은데는 도로변에 가판설치를 하는 행위가 묵인된다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은 왜 홍천만 이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느냐고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에 내면경우 방기환씨, 박동남씨, 최헌씨, 이건우씨, 이몽수씨, 서석에 오면 김은영씨, 이명옥씨 동면 노천리에 조더기씨, 이양숙씨, 서석 생곡1리에 김영수씨, 홍천읍 연봉리에 김응준씨, 두촌 철정에 최종호씨, 지학길씨, 내면 방내리에 황옥화씨, 서석 풍암리에 김인태씨, 서석면 수하1리에 남궁학춘, 서석 어론리에 송춘자, 이순남, 전영숙, 유옥순, 기타 지역에는 양양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내면 명계리 차영조씨 같은 분들이 홍천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행락철 자연훼손 경관위반사범으로 군경합동으로 단속해서 벌금물린 자료입니다. 이런식으로 벌금을 물려서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면 비지정관광내에라도 농지전용, 다른 혜택을 주셔서 이것 하나만큼은 농가외 소득 으로써 보장된 수입원이 되었으면해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먼저 횡성에서 도로변에 원두막식 농수산물 판매장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지 일시전용을해서 운영하는방법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최종목의원께서 말씀하신 조리부분을 제외한 농특산물옥수수나 감자를 판매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상반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사법적인 문제는 대두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최종적으로 농지전용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역 주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지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관광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지역주민들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며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방금 실장께서는제일먼저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기 지정된 비지정관광지를 현행 관련법규하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방금 앞에서 최종목의원과 신봉호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현행 법이 있는 한은 비지정관광지는 운영해서는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규제가 풀리지않는데 앞으로 홍천군의 피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오히려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말로 농외소득을 올려서 학비라도 보탤려고 하다보면 벌금을 내고 구속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청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된다, 강원도의 특수시책이다, 시책은 무슨 말라빠진 시책입니까, 법에서 허용이 안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비지정관광지 다 없애는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책임자로서의 의견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비지정관광지는 대부분이하천과 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매년마다익사사고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고자들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군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은 4건이 들어와있습니다. 대부분의 익사사고가 본인 부주의, 보호자들 부주의, 급류에 휘말려 들어가는 익사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네건중에 지난번에 춘천지법에서 계류중에 있다가 일부 패소한 사례가 있고 나머지 세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건이 서울 고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선고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굴지리에서 94년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익사사고한 내용입니다. 춘천지법의 선고 일부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액중 40%의 군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고이유는 일정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고 일정액을 징수하였다면 관광객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비지정관광지를 계속 존치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않는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존폐여부를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들이 물론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서 굴지리건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많은 군비가 낭비가 되지않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렇다고 비지정관광지를 나몰라라 내버려둘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금년에 는 익사사고가 최대한 발생하지않도록 한번 최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않도록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존치를 한 사례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뜻은 다른데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격하게 존폐여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과장들의의식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할려면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또는 하천법이라던가, 관련부서에서 단속은하면서 비지정관광지는 운영을 해야된다는 착상이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적어도 하천법에서 규제를 하고있고 농지법에서 규제를 하고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완화를 해준다던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홍천군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을 시켜준다거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고 홍천군도 피해를 입지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해야지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얼마만한 피해가 일어나도록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아까는 과격하게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정말 잘해야할곳을모든 제반시설도 갖추고 안전요원도배치를 하고해서 3-4개 지역만 운영을해서 강원도내에서 정말 잘한다고 할때 관련법규도 수정을 가하도록 요구를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실장님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던것 같은데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지않고 계속 실과정선에서 넘어가버리고또 질문하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대안과 해결책,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을 소상히 밝혀서 앞으로 밑도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군정상담위원 위촉현 황과 회의개최현황을 일시, 장소, 내용별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군정상담위원은 1개읍면당 1명씩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년월일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5월 말일까지해서 임기 2년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위촉을 10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1일 총선관계로해 서 어떠한 명분의 회의소집도, 이반장회의까지도 개최하지않는것이 좋겠다고해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총선이 지나갔기때문에 불온간 회의계획을 세워서 상담위원과상담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촉위원별 명단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예비군중대장 안보교육과 관련해서 지출된 여비의 내역과 함께 타시군은 여비를 즉시 지출했는데 왜 홍천군은 늦게 지출을 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2월 2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금년도 강원도통합지방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저희관내 예비군 중대장 11명이 회의에 참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여비지급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지시된 여비지급기준을 보면은 1박2일의 여비를 주도록 문서시달을 받은바가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지 그대로 주라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홍천군에서 여비집행을 늦게한 이유로는 도에서는 1박2일을 기준으로 해서주라고 했지만 회의계획에 보면은 당일날10시에 시작을해서 12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상 숙발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군청차로 데리고 넘어갔다가회의가 끝나면 참석자에 대한 점심을 군수가 대접을 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헤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기때문에 당초에여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돌아간 타시군에서 참석한 예비군 중대장이 1박2일의 여비를 받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서 우리관내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예비군중대장들이 다른군은 1박2일의 여비를 줬는데 왜 홍천만 유독 안주느냐하는 여론이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는 하룻밤을 자지않은것을 줄수가 없다, 그러나 하루는 본연의 일을 못하고 갔다왔으니까 하루치 여비를 주겠다해서 나중에 1일치 여비를 준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두촌은 30,900원이었고 11명이 평균해서 29,870원, 즉 3만원돈이 나갔습니다. 차이가 나는것은 버스비용이 차이가 나이가 되기때문에 어느사람은 29,870원, 어느사람은 30,900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의 실비만 지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시군에서 자제하는것을 잔고로 줬기때문에 그부분은 반납을 해야한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상회건의사업 건수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체로 7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을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70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반상회건의사업을 처리하는것은 사안별로 보니까 내용이 구구각각입니다. 즉 반상회건의사업은 소규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주민의 편의를 도울수 있는것을 반상회에서건의를 받아서 가능한 신속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수결과 거의가 가로등을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예산규모가 크게 나온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70건중에는 거의가 농촌가로등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농촌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는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금년도 예산확보한것이 도시가로등은 50등, 건설과에서 확보한 농 촌가로등은 30등으로 이것만 해도 80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을 가지고 있는것만해도 2,500등이 넘습니다. 이 수요를 전부 충족해줄려면은 가로등을 해주는것이 문제가 아니가 나중에 사후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기동처리반을 가지고 전구도 고쳐주고 전주도 고쳐주고 선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리는것이 목적이아니라 있는 가로등도 제대로 관리를 하는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많이 한다는것은 어려움이 있다해서 일단 농촌가로등을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유보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사업 16건에 대한 5천만원을 이미 읍면에 배부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고로 16건을 말씀드리면 홍천읍이 3건, 화촌 1, 두촌 1, 내촌 1, 서석 1, 동면 2, 남면 3, 서면 2, 북방 1, 내면 1로 이미 배부가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특수지근무에 대한 처우개선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지침은 별도로 만들은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지근무자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이미 신봉호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을지 지역인 동면 좌운출장소와 서면, 내면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2만5천원의 수당을 더 줍니다. 또 병지지역인 북방면 역전평출장소 근무자에게는 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지근무자에 대한 보험료납부는 일반지역 근무자의 반액을 납부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보험법 제49조 규정에보면은 특수지근무자에 대한 보험료는 반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내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군 별도로 독신자숙소를 마련해서 직원 1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지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의료보험료등은 규정대로 시행해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면에 방을 9개를 만들어서한방에 혼자인 경우도 있고 둘이 있는 경우도있는데 16명이 기거를 합니다. 이 부분만은 오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갖고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근무자에 대한 가점산정기준과 인사기준 실행자료에 대해서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6조 3항에 보면은 도서벽지근무자에 대한 교류라는 란이 있는데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2년이상 근무자는 희망자로 전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와활용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면의 근무자가 출장비가 동일한데 이것은 차등을 둬야할것이 아니냐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지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은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봉호의원님께서 교육공무원에대한사례를 들으면서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 평점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특수지 을지 근무자는 매 1개월마다 0.035점을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특수지 병지 근무자는 1개월마다 0.025점을 가산점을 주어서 평점을 하게 됩니다. 이 평점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도 이 규정을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관내 이런 혜택을 받는 읍면은 을지인 서면, 내면, 동면 좌운 출장소 근무자와 병지인 북방면 역전평 출장소 근무자가 이런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도서벽지 근무자를 희망부서로 전보를 해야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한자는 거의 희망부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사제도상 희망부서라함은 동일 유형의 근무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것이지 상급기관에 올라오는것을 가지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읍면과 읍면교류를 말하겠습니다. 또 2년이상 근무자를 모두 희망부서로 보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수지에 가서 성실하게 근무했을때 희망부서를 보내주라는 얘기지 불성실하게 근무한자까지 희망부서로 보내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지근무를 이미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서 근무하는공무원들이 거의 2년이내에 전보가 되었거나 자기 연고지로 갔거나 하는 사례가 있거나, 지금도 2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다른부서로 옮기지못했다면 그것이 사전에 파악에 안되었거나 근무자세가 달랐거나 둘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이상 성실하게 잘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희망지 파악을해서 가능하면 본인의 뜻에 맞는 인사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장비문제는 읍면직원은 월액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즉, 홍천군여비조례 제4조에의해서 월액여비 10만원씩을 주게되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주고있고 관외출장에 한해서는 별도 여비지급을 합니다. 즉 내면직원이 군청에 출장을 나온다면 그것은 월액여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 실비여비를 줍니다. 10만원은 월액여비로 기준이 어떻게되느냐 하면은 관내에 출장을 매월 15일 이상을 출장할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줄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또 15일이 미달될 경우에는 15일치 월액여비를 가지고 날짜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홍성기의원입니다. 군정상담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설명 을 해주셨는데 군정상담위원이 있고 군정홍보위원이 있습니다. 군정홍보요원하고 군정상담요원하고는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두사람 있습니다.

중복이되도 괜찮습니까?

중복을 피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홍보분야하고 상담분야하고 기능이 다른것을 비춰지는데 실제로는 상담요원이나 홍보요원이나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역시 이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이장이 새마을지도자겸하는거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만약 중복을 한것이 활용에 저해요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상담요원 위촉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96년도에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군정상담요원들이 생각했을때 과연 명예만 가지고 있고 다른 단체보다도 군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께도 군정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거의 지역에 나가게되면 면장님한테 의견수렴을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군정상담위원도 있고 홍보요원도 있으면 그런데서 자문을 얻어서 군정에 활용을 하게되면은 더 효과적이지않을까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중대장 여비지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외부로, 즉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여비지급을 받았는데 유독히 홍천군에서 간 중대장들이 여비지급을 못받았다고 하면은 물론 본인들 입에서 흘러나와서 여론화가 된 상황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타 실과소장님께서도 이렇게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특수지근무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특수 근무지중에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거의가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통도 원활해지고 생활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선호하고 희망하는 곳으로 바뀌어진곳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정기회 군정질문때 특수근무지를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내무과장은 차후 조정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치나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거론되었던 내용에대해서는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원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나열되어 있는 특수지라는 곳이서면, 역전평 출장소로 과거에는 사실상 교통도 나쁘고 도로사정도 나빠서 특수지로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근래에는 서면은 특수지가 아니라 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 거의가 춘천서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이왕 면에 근무할려면 서면에 근무하는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고쳐서 우리실정에 맞는 특수지 지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군수님에게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부지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20개소 정도, 평수로는 56만4천평정도를 확보해서 이 지역에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공장입지 가능지역에 대한 유치기업 유형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의견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홍천읍 상오안 농공단지나 양덕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구나 식료품생산 기업체가 들어와있습니다. 앞으로 내면, 서석, 내촌등지에는 농수산 가공기업, 화촌, 두촌에는 도자기나 가구기업, 서면, 북방은 스포츠산업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에 대해서 노선별 버스요금현황과 홍천읍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구간, 서울서 동막, 홍천서 내면 강릉까지가는 기본 버스요금, 내면서 홍천, 서석, 횡성, 서석에서 홍천가는것등 주요노선의 요금과 학생요금을 질의하셨습니다. 너무 많기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고 기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주요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농촌버스 현황은 90년 강원도 운임요율 기준지침이 3월 27일날 시달되어서 여기에따른 요금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별 농촌버스는 일반 같은 경우 홍천터미널에서 성산까지가 13.2km 620원, 홍천 터미널에서 두촌 자은까지가 1,270원등 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선별 시외버스 요금입니다. 이것도 4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고생은 할인이 20%, 초등학생은 50%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촌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고생은 20%, 초등학생은 50%이할인됩니다. 노선별 시외버스요금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홍천터미널에서 화촌면 성산까지는 650원으로 농촌버스보다는 30원이 비쌉니다. 두촌까지는 1,300원으로 30원 비싸서 시외버스요금은 일반 버스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기본요금 구간은 8km 까지 되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터미널을 중심으로 홍천읍 결운리 야수교까지 동면 성수리까지 홍천읍 하오안리, 장전평까지, 옥류동, 북방면 상화계리 정도가 8km 지점이되겠습니다. 주요노선별 일반 학생요금은 시외버스입니다. 동막에서 서울까지 일반요금이 3,100원학생은 2,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내면에서 강릉까지는 일반요금이 3,600원, 학생요금은 2,88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촌버스는 홍천서 서석까지, 서석에서 홍천까지 1,690원, 학생은 중고생이 1,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확보및 시가지 차량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확보는 홍천읍을 중심으로해서 11개소에 369개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료가 157개소, 무료가 21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시가지 차량조절 대책입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기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날 일반통행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총 196명인데 건물주가 51명, 세입자가 145명입니다. 여기서 일방통행관련 설문조사를 당초에 노상주차장을 할때 6개월에 한번씩 일방통행구간을 변경해주겠다, 또는 1년에 한번씩 해주겠다는 논란이 있었던것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있었기때문에 너무 오래지나서 바꿔달라는 요청때문에 설문조를 해보니까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것이 56%, 1년에 한번 변경이 23%, 5년에 한번이 4%, 기타가 17%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경찰관서하고도 협조를 해봤습니다만 당분간은 일방통행이지 이것을 자꾸 왔다갔다하면 더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현행대로 하면서 어떤 제반문제점이 더 발생되면은 그때가서 개선을 더 해보겠다, 참고적으로 일방통행문제는 경찰서에서 지정고시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정을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읍 노상정비문제는 사실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건설과와 자주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있는 지역은 특히 구시장 일방통해 구간에 과일, 철물, 음료품 상회등이 많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통행 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달이나 다음달 초에 노상주차장 도색을 다시하게 되는데 그때는 차가 서있는 뒤쪽으로 가능하면 1-1.5m정도의 사이를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차 사이로라도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과와 협동으로 노상적치물 단속이 나왔기때문에 같이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극장앞에 도로하고 엽연초 생산조합 앞 도로의 일방통행 문제입니다. 이것은 95년도초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지역을 더 연장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않겠느냐, 왜냐하면 중앙통은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앙극장에서 터미널 가는 쪽하고 엽연초 생산조합에 일방통행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기때문에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해 봤습니다. 거기서 생긴 문제로는 주민들과의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경찰서에서 지정고시를 해야하는데 경찰서 의견이 터미널 부근에 상당한 차량이 몰리는데 바로 터미널 부근에 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지않겠냐는 반대의견이와서 직접 서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관계과장님, 계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도 안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있다가 보자해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되는쪽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성기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5년도 96년도 주차위반 과태료부과현황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2,975건, 금액으로 1억 67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1,877건에 6,911만원을 징수해서 전체 64%정도가 되었습니다. 64%로 징수가 미진한것은 작년까지만해도 시군에 전산화가 잘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차가 남바만 있다고해서바로 주소지가 나오는것이 아니고 조회를해야하기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늦게는 한달정도씩 과태료가 나가다 보니까 돈을 잘 안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빠른시간내에 통보를 해줘서 징수를 하는데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다른차로 바꿀때에는 이돈을 내는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178건 금액으로 4,817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88건에 1,602만원으로 징수율은 33%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단속실적은 95년도에 연평균 8.2건, 금년도에도 9.8건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한 1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때문에 계몽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홍천군관내 버스운행 시간및 노선조정시 협의내용및 허가기준,허가근거조건, 홍천군의 지역노선 개설시허가기준및 허가조건, 그리고 비수익노선지정운영실태및 지원현황, 교통량실시실정및 조치계획, 처벌문제, 교통량조사 비용경비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버스운행시간은 너무 많기때문에 저희가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운행 개통중 변경등 노선조정등 사업계획변경조치는 관련법규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및 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미한 사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행시간 연장이든지, 배차시간의단축, 운행교통별 운행횟수의 증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 버스운송조합에 신고할 경미한 사안은 주로 관련사업자간에 합의에 의한 운행교통별 운행시간변경등이 주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에 지역노선개설시 허가 기준조건입니다. 관련법규는 같은 시행규칙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강원도에 사업변경 인가신청을 하면은 현지조사를 하고 관련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관내버스업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계상해주신 금액이 9,720만4천원으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노선책정은 저희가 96년도 3월중에 교통량조사를해서 확정을지은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했습니다. 지원시기는 매분기 업체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통은 손실보상 지원계획이 총14개 노선중에 벽지노선 9개노선을 제외한83.5km에 대해서 연간 총 지급금액은 5,418만2천원으로 매분기 1,367만원 정도가 보상될 계획입니다. 대한교통은 연간 4,256만6천원으로 매 분기마다 1,064만원정도가 보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량조사 실적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5일간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량조사는 당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약 45명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마침 3월 그때는 4·11총선관계로 도저히 읍면에서 직원들을 동원시키기는 어려워서 평상시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신 이장님이나 이런분들은 45명 임명해서 교육을 시켜서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면에대한 교통량조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운두령에서 창촌까지가 8km로 아침 7시30분에 출발합니다. 거의 매일 50명에서 60명이 타는데 주로 학생들 통학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계에서 창촌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약 8-90명이 타고나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내에서 창촌까지는 26.2km가되는데 여기도 70여명이 타고나녀서 더군다나 농촌버스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다녀서 문제가 있다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아시다시피 내면지역에 직행버스 서는 문제때문에 몇일을 고심해서 해결을 봤기때문에 제가 다음주중에 관련업체와 군청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학생들 통학에 문제가 있는지 피부로 느껴야되기때문에 업체도 같이가서 보고서 최소한도 명계에서 창촌쪽으로 오는것은 한대정도는 더증차되는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에 대한 위반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이라고해서 결행, 도중하차, 회차, 노선단축,연장운행감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 1백만원이 되고 노선위반이라고 해서 허가낸 노선으로 가야되는데 다른 노선으로가거나 했을때는 한건당 180만원이 되고 부당요금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인가를 1천원을 내줬는데 1,200원을 받으면 벌금을 20만원을 물리는것입니다. 기타 밤샘주차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버스에 대해서 22건을 과태료를 부고하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급대책입니다. 금년도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손실보상액이 3억4,295만2천원, 작년도 비해서 3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도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는것이 1억2,700만원 정도, 군에서 예산선것이 9,700만원, 미보상액이 1억1,700만원 정도됩니다. 대충 따져보면 해마다 농촌인구가 감소되면서 운수업계 적자되는것이 약 4-5천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문제되는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승차권이 실질적으로 한달에몇장씩 나갔는데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노인1인당 1/4분기에는 14,400원씩 나갔습니다. 2/4분기에는 버스요금이 인상되었기때문에 15,840원이 나갔는데 이 금액이 홍천군의 노인들을 합치면 4억5천정도 됩니다. 종전에는 노인승차권을 주다보니까 그나마 많이 회수가 되었는데 현금을 주다보니까 약 30%정도만 사용을하고 70%정도는 사용을 하지않는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내주셨습니다. 조금전에도 교통량조사에 나온 내면 지역 통학생 문제입니다. 차이점이 뭐냐하면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명계리가 107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교통량조사에서는 8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내출발 내면중고등학교까지 온느것은 고등학생 중학생 합쳐거 12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교통량조사에는 60명으로 되어있고 운두령은 중고등학생합쳐서 107명으로 저는 조사를 했는데 70여명이 탄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왜 있느냐 하면은 승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별로, 심지어는 윤번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세레스라든지, 짚, 봉고로 별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다음주에 계획이있다고 하시니까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주시면 학생들이 아침 등교할때부터 하교할때까지 시달림받는 문제도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차 증편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내용중에도 버스시간표가 있습니다. 명계리같은 경우에는 4시10분 출발이후에 7시 차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와서 있지만 학교에서 끝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은 4시까지 창촌은 터미널까지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터미널까지 내려와서 4시차를 못타면 7시에 가게됩니다. 그러면 3시간동안 어디있느냐 하면은 오락실가서 오락하지않으면 부식센타가서 군것질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행의 소지가 되지않나하고 이런것으로 인해서 가끔 오도바이도난사건도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시간도 조정하는 것도 연구하시고 저와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내면지역은 등하교문제는 제가 계장하고 나가서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먼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370원입니다.

기본요금구간이 8km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홍천읍에서 상오안리까지가 몇km입니까?

예비군대대 거기까지가 8km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저수지들어가는 지역은 8km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장전평리도 기본으로 되어있는데 장전평리가 두군데죠?

예.

그러면 장전평2리1반까지는 기본요금을 받습니다. 반이 나누어져있는데 그 반리까지는 높은터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하오안리가 양지마을전에 의무중대까지 8km라고 하면은...

아니, 예비군 대대 농공단지 그쯤 됩니다.

거기는 상오안리죠.

예.

거기까지 기본요금이라구요?

예.

지금 상오안리하고 하오안리하고 요금이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농공단지 앞쪽 까지는 370똑같이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리건너가면 틀리다고 하니까...

어느 다리요?

그러니까 상오안리하고 하오안리하고 경계를 넘어서요. 그리고 장전평 2리로 올라가면 거기서 같은 리인데도 반에따라 틀리고 높은터에 올라가는 요금을 장전평2리 3반에서 적용을 받고있거든요. 그 문제가 민원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안리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원래 8km가 넘어가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오안리하고 하오안리교량 지나서 8km인데 저수지입구까지 가면은 420원을 받거든요. 그런것을 동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 동막-서울간이 3,100원, 중고생이 2,480원인데 홍천-동막간이 일반이 2,790원, 학생이 2,230원이 지금 적용되는 요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포장전하고 지금 완전히 포장되었을때는 요금이 인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적용했습니까?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홍천에서 서면,모곡까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벽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삼할증을 해서 요금을 체결하다보니까 서울에서 동막까지 오는것은 실지 교통량조사를 해봐도많고 또 서울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는 포장할증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차이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천읍에 도심상가지역 노상정비를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때 물론 정비단속을 하는것은 건설과가 하는 것이지만 지역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이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느닷없이 단속을 하러나가서건설과가 나가든 어떻게하든 상인들에게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지역경제과하고도 관계가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때에는 단속기준이 무엇이고 단속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다, 그리고 단속대상은 노점상까지, 아니면 고정상인까지, 수레로 하시는 분들을 다포함해서 전 시가지를 통틀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장통로를 한정해서 하는것이냐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주정차 단속만 하지 노점상은 저희들이 안하고, 노점상 단속이 별도로 읍에 있습니다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속은 건설과가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 대상자가 상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건설과와 상호 협의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 못했기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확보문제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확보를 함에 있어서 설명하신대로 중앙극장앞에서 일방통행 하느냐, 연초조합에서올라오는 강원은행앞 골목을 일방통행하고 차선을 그어서 하는냐하는것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협의를해서 하시더라도 지난번 제49회 군정질문시에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11월 30일날 했습니다. 바로 농어민후계자 공판장 앞에있는 350평 부지에 마련된 확보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봄이 되어서 농어민후계자하고 농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춰서 그때 농민회가 장터를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차장문제가 심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록을 보면은 제가 언제부터 장터를 열어주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역경제과장이 금년도 연말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각종 시설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제가 또 과장님, 일단을 주차장을 점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예,그것은 저희가 정비합니다 바로 오늘 갔다 부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붙였습니다.

붙였으면 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행합니까?

주차는 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활용목적을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하는냐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것 아닙니까?

업무자체가 어차피 재래시장이든 임시시장이든, 시장쪽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하는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농어민후계자하고 농민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 장소제공에대한소관은 사실 농정과에서 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농협앞에 농민회에서 장터를 개설한다는 건의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주무로 되어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과, 농정과, 농어민후계자, 농민회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해서그분들이 파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공판장을 관리하는것은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농민회나 농어민후계자가 와서 파는것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가 별도로 하게되면 8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떨어져있는것도 아니고 청내에 같이 있으면서 시행하는것이 군정의 원활한 행정능력 아니냐해서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신것입니다. 지난 연두에 건설과가 보고를 할때에 주차장부지확보 문제로 강변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를하다가 급류등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되어서, 그렇다면 강변도로를 6m로 넓혀서 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 도로는 차량통행에 의해서 한다는것에대해서 견적을 한번 내고 주차장공사를 하게되면 몇대를 할 수 있는지 해달라고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과의 소관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시장에 있는 주차장의 대안으로서 동시에 제기한 것이기때문에 원활한 행정이 되기위해서는 건설과가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것은 군의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시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서로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건설과가 반드시 이 문제를 도시과나 지역경제과와 협의했을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위해서 특히 주차장확보문제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가지에 땅한평에 돈1천만원 하는것을 산다는것은 어렵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방을 중심으로해서 4-5m정도 확장을 하면은 일방통행 내지는 조금 넓은지역은 통행을 시키면서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학다리에서 홍천국민학교 나가는 쪽으로 도읍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터미널부근 로타리가 확장이 되면서 뚫여야 도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우선사업으로 책정되도록 계속해서 도시과와 협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급할때가 많습니다. 홍천여자중학교, 농협, 교육청앞에 농협에서 예식을 치루고 바로 앞에 있는 식당하고 중앙회관까지 회갑연을 치루다보니까 교통이 혼잡하니까 새로낸 도로에 주차를 시켜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이 문을 개방했듯이 홍천여자중학교 운동장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과 협의를해서 어느정도선까지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수있도록 한번 문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으신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홍여중고하고 협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요지에 들어가있지않은 것인데 홍천군내에 장애자주차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애자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거기 다녀보셨습니까?

다녀봤습니다.

거기 장애자차가 와있습니까, 어느차가 와있습니까?

징애자 전용주차장이라는 푯말을 붙여놨습니다.

본의원이 지나다 보면은 큰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장애자차는 활용을 할 수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시 단속을 해주셔야지 단속을 안하니까 무용지물인데 그러면서 장애자의편의를 봐준다는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병기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991년부터 5개년간 홍천군내면 자은리에 22만2,700평 규모에 3,200억원을 들여서 운두령스키장 개발및 국민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군에서 알고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달라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스키장개설에 따른 사무는 도지사승인 사항이지만 군에서는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을 개설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국토이용계획을 먼저 변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국토가 산림보존지역내지 정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촉진지구의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을 받아야지만 스키장을 설치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 절차를 거친후에 체육시설로써 스키장사업계획신청을 하게되면 이를 지사에게 전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아직본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스키장사업계획이 입안되어서 신청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계획에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고드리지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94년 1월에 본군 건설과에 주식회사하이트 조규으로부터 내면 자운리운두골일대에 스키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었으나 예 정입지 95%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림청소관 요전국유림으로 관할 영림서장과협의가 되어야지만 승인이 날 수 있었던 지역이지만 95년 7월 4일날 지사로부터 서류가 반려된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본건은 사업시행자가 국토이용 계획등의 절차를 거쳐서 스키장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오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만 모르시지 기획실장님도 구체적인 사항을 대략 아십니다. 군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계장인 김종한 기획계장도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관부서가 사회진흥과인데 사회진흥과장님은 하나도 모르고 갯군들은 알고있는 실정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코자 하는것은 왜 담당부서에서 모르게 행정처리를 일괄적으로 못하고 한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는듯 싶은 회사거래가 이루어지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팜플렛을 보여주며) 이것이 93년도에 나온 중앙하이트분양팜플렛입니다. 여기보면은 이 회사에서 그 외등등 본의원이 알기로는 콘도미니움허가신청및 모든 사업계획안이 홍천군청에 보고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홍천운두령스키장 조감도에 나온 중앙하이트 팜플렛입니다. 이것이 바로 93년도 제출되었는데이 정도하면서 홍천군청에서 아는 사항이 국토변경신청이 한번 들어왔다는 얘기는 답변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추진될때는 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던지, 뭔가가 있어야지요. 어제도 현지확인해본 결과 팔봉산관광지운영문제하고 두촌 휴양림도 갔다왔지만 이런것이 들어온다는것에 대해서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군에서라도 보고된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의회한테는 어느정도 알려야할 사항입니다. 군의원중에서 추진계획이 어느정도 까지 되어있는지 아시는분 누가 계십니까. 이런 문제도 홍천군청에서 허가기준에서만 따지지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중소기업유치도 하시면서 이런대기업 유치사업도 홍천군 의원들과 일말의 상의도 없었다는것은 군청에서 하실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좀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한번은 대략 진척사항이나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제시나 복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복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때라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요지는 금년도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경쟁공개입찰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다음은 읍면별로수의계약 사업장별 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계약후 미발주된 사업은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에 공개경쟁입찰현황은 본청 12건에 13억7,300만원, 읍면에는 남면에 1건입니다. 4,670만원으로 모두 13건에 14억2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수의계약현황은 5월1일 현재 총235건에 30억8천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 사업장별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후 미발주현황은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다시 읍면 총무계장한테 확 인을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발주사업은 없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경지정리지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경지정리사업장에 완공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느냐, 있으면 보수실적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즉 경지정리 사업장은 93년도에 완공된것이 2개사업장에6,900만원, 그리고 94년도에 3개사업장에6,200만원해서 모두 5개사업장에 1억3200만원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하자보수보험 증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내에서 준공이후에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하자를 보수해준적은 없습니다. 다만 완공이 된 이후에 경지정리지구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흙을 갔다가 복토를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지반이 1년내지 2년동안 경작을 하면 침하가 되기때문에 복토를 더해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복토를 해준것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있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쟁공개입찰은 물론 경쟁입찰이기때문에 관외에 있는 업체도 입찰에 응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읍면별 수의계약 사업별 계약업체 현황에 대해서 현재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되어있는지, 관외업체도 수의계약이 되어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관내 업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하는것은 공사에 대해서는5천만원이상, 제조나 구매는 3천만원, 용역이나 기타는 2천만원 이상이면 현재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는 경쟁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 미만은 수의계약 한도액이기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발주된 사업중에서 전부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지 관외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관내에 전문업체만 37개업체가 있고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주선입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4번국도변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현황과 무허가업소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10개읍면에는 1,871개소에 위생관련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음식점은 1,023개업소로써 총업소수의 5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44번 국도변에 위치한 업소수는 780개업소로 읍면별로 살펴보면 홍천읍이 558개업소, 화촌면이 76개업소, 두촌면이 46개업소, 남면이 10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업소를 살펴보니까 70개업소중 홍천읍이 24개업소, 화촌 19개, 두촌 26개, 남면 7개업소가 순수하게 44번 국도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명단은 기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업소현황입니다. 44번 국도변에 무허가업소는 1개업소로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성산주유소옆에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김영춘인데 지난 3월 25일날 농지분야, 건축분야, 위생분야에 대해서 군에서 고발조치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김영춘으로 하여금 다시는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지말라고 했고가격표를 써붙인것을 제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식당을 운영하지않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관내 무허가업소가 발생하지않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법을 몰라서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도록 하겠고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업종으로 전환해서 영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현재 44번국도변에 무허가 업소가 1개업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무허가 업소가 없으면 건물도 없겠죠?

무허가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서 건물은 저희가취급을안하고 다만 업소만 관리를 합니다.

그럼 지금 고발조치된 성산휴게소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이것이 발생되었고 현재 고발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조치는 농정과에서 고발을 했는데 농지법과 도시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사회과에서는 공중위생법이 저촉되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사항이 진척되는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지금 김영춘이가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처음에 법자체를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의 소관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기네가 잘못하고 고발한다는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양성화시키라고 했지, 고발하라고시킨것은 아닙니다. 길옆에 한것이 몇년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고발해서 어쩌자는 겁니까법만 앞세워서 자기들이 한 행태는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잘못한것은 시인을 하고 처벌을 받든가,조치가 취해진뒤로 고발을했어야하고 그리고 국도변에 있는 것이니까 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는것이 본의원의 본뜻입니다. 답변을 못하신다면 다음 농정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잘잘못을 이번 회기에는 가려내고 말자구요. 이상입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원용철의원님, 홍성기의원님, 신봉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정화조와 관련해서 96년도 7월 1일 이후 허용기준치 강화에 따른 개선대상사업장을 아파트, 다세대주택 업체별로 구분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질오염의 오염원인 오수분뇨및 축산폐수를 적정히 처리하여 수질오염을저감시키고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기위해서 95년 4월 1일 환경부령 제7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허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선대상사업장은 종별로 오수정화시설,정화조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등이며 이시설등에서 방류수 수질이 강화된 수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별로 개선명령을 조치한것은 없으며 앞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후 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만 시설개선 명령이 취해질 것입니다. 96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오염도 검사대상오수정화시설이 59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오염검사계획은 5월중에 10개소, 7월중에10개소, 9월중에 10개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용 능력이 이만큼밖에 검사를 못하기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보면은 정화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까지 적용하는 허용기준이나 7월 1일 이후에 적용하는 기준이나 같습니다. 다만 오수정화시설이 1일 처리용량 100㎥미만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종전의 100ppm이하에서 80ppm이하로 강화가 되었고 1일 처리용량 100㎥이상 200㎥미만은 종전의 80ppm에서 60ppm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질은 종전에 없던것이 이번에 강화가 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홍천읍 하오안리 소각장과 매립장에대하여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사항을 시기별로 조목조목 밝혀달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했던 지역은 홍천읍 하오안리 236번지외 7필지에 27,287㎡를 준호기성 위생매립시설로 설치코자95년도에 2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6월 11일 부지선정및 사업확정이 되었고 95년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타당성조사및 기반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2월1일에 환경성검토승인요청을 한강환경관리청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고 환경분야에 의하면 조성계획면적이 1만㎡이상일때는 환경성검토를받도록 규정되어있기때문에 2월 1일날 환경성검 토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회신되기를 부적합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홍천강과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발생 침출수가 지하수계로 침투를 해서 홍천강에 대한 오염이 되는 내용이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3월 25일 환경성검토보완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때 주보완사항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시트차수막등 보강을 완벽히 하고 침출수는 앞으로 완료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이송처리를 하겠다는 사항을 보완했었습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지원및 주민생활불편을 완전히 해소를 했고 매립장사용 완료후에는 체육공원등을 조성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겠다는 보완사항을 해서 저희가 다시 올렸는데 지난 4월 22일날 한강관리청에서 보완사항에 대한 회신도 부적합으로통보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되어서 환경청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2월 15일 폐기물관리계장 1인이 한강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지난 3월 7일하고 3월26일은 군수님, 의회의장님, 환경보호과장이 같이 한강청을 본 보완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협의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4월 16일에는 환경평가 전문위원인 강원대 공대학장 이창귀 교수를 방문해서 우리군 뜻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때는 환경성검토를 받을 수없기때문에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이지역을 소규모매립장으로 설치하는 것을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1만㎡이하의 소규모로 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설치승인을 받아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새로운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유치 예정지를 확보하기위해서 홍천군쓰레기처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95, 96년도 소규모쓰레기매립시설 인허가및 청소대행업체를 밝혀주시고 군의 최종결재자를 사업별, 규모별로 밝혀달라는 사항하고 지난 4월 홍천읍 상수도 상류지역에 인허가 절차없이 쓰레기매립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중에 쓰레기매립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허가한 내용은 95년도에는 홍천읍 갈마곡2리 강성진소유 답 4,836㎡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해서 4월 29일부터 쓰레기를 매립해왔습니다. 96년도에는 96년 4월 3일자로 홍천읍 하오안리 673-15번지에 위치한 국유지, 잡종지인 6,017㎡를 농지전용및 굴착허가를 받아서 현재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청경기업 현황은 89년도 8월 4일날 쓰레기수집운반업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현재는 95년도 7월 18일날 허가연장을 해줘서 장비3대, 인원 7명이 연봉지구하고 아파트, 연립주택지역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매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시는 지는 3월 28일이고 장소는 홍천읍 검율리 당뿌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홍천읍 검율리 34번지에 위치한 답 1,501㎡에 매립면적은 70㎡에다 약 50톤 정도를 매립했습니다. 매립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천읍에서 홍천읍 갈마곡2리3반 강성진소유 토지를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 95년도 4월 29일부터 매립해오는 과정에서 쓰레기수용능력에 비해 쓰레기반입량이 많아서 임시 가적지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쓰레기매립장확보에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될때 홍천읍 검율리 이원의자 이재석으로 부터 상기농지가 고논으로 경제성도 활용가치가 적으니 쓰레기를 매립하여 농지를 개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쓰레기매립량을 다소라도 줄여 쓰레기매립장확보난을 해소하려는 홍천읍장의 깊은 고심끝에 이적하게 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와같은 행위는 유감스러운 사안이었기때문에 매립행위를 즉시 중단조치하고 1m이상 복토를 완료하여 농지를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군에서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쓰레기매립장 사전확보및 읍면장에대한 매립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하여 주민의 반대, 그리고 도시과와 협력관계가 어떻게 진척되고있는지, 그리고 부지매입, 설계착공완공등 제반문제를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분뇨처리시설 이설계획은 시설용량이 하루에 70㎘이상의 규모로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 확보되어있고 추진방안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설치추진하도록 현재 북방면 소매곡리 산74번지 일원 56필지, 28,246㎡가 되겠습니다. 연계추진하고자 하는 근거법규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에 의하면 분뇨처리시설외 설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내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이와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했 을때 유지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설치비, 시설운영비, 처리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해서 최종적으로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향상시키려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4년8월 25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부지매입은 현재 도시과하고 저희과가 지역주민과 시설입지 이해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 시설은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의경우 하루 100㎘이상 규모일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 의 시설입지수용을 일부 거부하고있기때문에 원활히 추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도시과와 긴밀히 이 문제를 공동으로 추진을해서 문제를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행위자 적발및 조치사항과 신고엽서에 의한 신고현황과 이에따른 조치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자 적발및 조치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와작년도에 대한 실적을 총괄적으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락철 자연환경훼손사범은 지난 95년도 8월달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해서 계도 293건, 적발 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미이행자 과태료부과는 95년도에 51건을 적발해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년도에는4월 말현재 7건을 적발해서 7건은 부과완료했고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간행정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한때에는 8건을 현재 적발해서 청문기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95년도에 12건을 적발해서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대기환경오염 단속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반건수 6건에 대해서 경고및 고발과함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불법 세차행위는 작년도에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는데 3건은 차적지가 부산, 광주,경북차였습니다. 끝으로 신고엽서 신고사항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실적이 없는것은 군에서 신고엽서를 제작·배부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지사 명의로 우리군에 신고엽서 제작이 되어서 배부된것이 1백매인데 이것은 신고접수처가 강원도기때문에 저희한테 접수되지않아서 이 사항은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는 군수명의로 신고엽서를 금년도에 1천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이법 96회계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과 관련된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명단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은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강원도의 아름다운경관이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투기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더이상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오염을 하는 외지인에게는 가차없는 적발신고로 버리면 처벌받는다는인식을 심어주고 주민은 안버리기와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솔선 실천하여 우리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공감대속에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95년도 10월초순경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같은 목표아래 강원도에서는 95년도 12월 19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우리군에서도 우리지역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아래 지난 1월 30일 민간인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강원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96년 3월 23일에는 추진협의회 주관하에 각급 사회단체, 주민, 부대장병이 참여한범 국민실천대회를 가진바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존으로 펼쳐나갈계획입니다. 추진협의회의 주요활동은 자연환경보전실천운동을 민간자율운동으로 전개해서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자원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자는 이념하에 담당지역별 자연보호운동 전개, 관광행락철에 주요 유원지에서의 환경지키기 캠페인및 홍보활동전개, 기타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환경지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추진협의회 구성현황은 유인 물에 나탄나 바와 같습니다. 총 21개 단체에서 21명으로 구성이되었고 위원장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홍천군지회장인 김종배씨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외에 관광지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자수려한 우리군의 경우 비지정관광지외의 하천, 계곡, 모든 지역도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지역에서 쓰레기수거등이 제대로 되지않아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방하천인 홍천강을 비롯한 관내 33개하천과 연결된 수많은 계곡을 오염시키지않고 맑은물과 개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지인에 대한 통제와 군민의 주인의식을 확립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군민모두의 지혜와 힘을 합한 총체적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운동과 연계하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협의회를 금년도1월 30일에 구성하였으며 관내 주요기관,단체, 군부대가 참여한 가운데 3월 23일에는 실천촉진대회와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20명을 위촉해서 쓰레기불법투기및 수질환경오염행위등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있으며 환경보전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간계곡등 쓰레기수거가 곤란한 지역과 관광객유입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6개소를 지정하여 경고및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철및 관광성수기에는 특별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쓰레기무단투기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환경훼손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시설확충과 계도, 홍보및 단속으로 아름다운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지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순서대로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1일부터 허용 기준강화에 따른 개선대상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개선명령은 한것이 없고 개선검사시조치가 따를것이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배출기준치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대상이 이것을 검사하지않고도 나올수가 있다고 봅니다.뭐냐하면 이 법을 적용한 기준년도 이 전에 지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로는 화랑아파트, 삼호아파트가 모두 대상에 해당되고 공장, 일반시설물도 그 이전에 시설했던 정화조시설등 오수정화시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명단만 파악하면 대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도시과나 관련실과가 많지만 환경보호과가 주과가 되어서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면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지,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나 가서 이것을 검사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관내 대부분 대상시설이 오수정화시설입니다. 59개소가 있는 1일처리용량 100㎥미만이 33개소고 100㎥이상 200㎥미만이19개소, 200㎥이상이 7개소입니다. 전체 59개소가 해당이되겠습니다만 5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당초에 얘기하신대로 시설할 당시에 오염도 검사를 바로하게 되어있습니다, 90일 이내에.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BOD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근심을 하지않는데 문제는 부유물질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일부터 적용이되었기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기준시점이 7월 1일 이후로 되어야 합니다.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저희 욕심대로 전체적으로 일시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대한 수질능력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5월달에 10개소,7월달에 10개소, 9월달에10개소 한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시기별로 지정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에 대한 수용능력의 한계라든지 하는것때문에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았는데 그런것이 챙겨지지 못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59개소가 나와있으면 대상업체가 명단 으로도 밝혀지고 이 배출기준치를 다시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은 도보건연구원하고 해서 한더라도 우리가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삼호아파트입니다, 삼호아파트는 개선명령을 받았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시설년도를 보면은 이것은 이미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은 홍천읍의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이상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홍천읍의 쓰레기장을 다루지않은 것이 춘천의 조양리쓰레기매립장이 있었기때문에 관내이것을 가지고 들추다보면은 노출 우려되어서 하지않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오안리것을 매립장부지로 확보했을때 사전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한것 아닙니까?

사전에 환경성검토에 대한 여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토지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한강관리청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예요. 이것을 지난 11월 12월에 춘천조양리쓰레기매립장 진입로를 관련법규를 다시 들추고 지적하니까 그것이 걸린것이거든요.그래서 홍천것을 너희들도 강력하게 하는데 시비를 걸어서 한번 규모를 보자, 1만㎡이상이 되니까 결국 시비를 걸고 들어온것이거든요. 여기에 되치기를 당한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춘천것을 걸고 나오면서 홍천것도 걸고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대책은 1만㎡이하로 국무총리 훈령 299호 적용이 받지않는 규모로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매립할수 있는 용량과 기간이 얼마입니까?

1만㎡ 미만으로 했을때는 종전에 27,000㎡의 40% 면적밖에 안되기때문에 종전에 계획했던10년-15년 사용년도에 40%본다고 하면 6년정도 쓰지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 홍천군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부지에관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에 부딪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차피해소할 문제기때문에 이것을 일단 환경성검토를 받는 규모이하로 4-5년 쓰로 그 안에 30-50년 쓸 수 있는 곳을 물색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성검토를 받고자했던 부지를 1만㎡이하로 줄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천읍은 춘천시와 같이 쓰레기대란은 몇년동안은 걱정안해도 되는것입니까?

홍천군의 쓰레기발생량중 51%가 홍천읍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홍천읍에 대한 쓰레기처리대책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기때문에 예정지를 규모 미만으로 한다로 했을때 5-6년은 지탱할 수 있고 그 기간중에 군전체가 쓸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차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천읍의 쓰레기가 갈곳이 없다든가 하는 혼란이 눈앞에 닥쳐오지않는다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쓰레기 매립시설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료가 제시하는바대로 3월28일부터 4월 2일까지 홍천읍 갈마곡2리 강성진씨의 토지형질변경 요구에 따라서 매입하려고 했던 쓰레기반입량이 넘쳤기때문에 그것을 처리할곳이 없어서 홍천읍장의 요구에 따라 당뿌리에 묻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검율리에 사는 이원희씨가 내논이 있는데 고논이니까 쓰레기를 메워도좋다해서 묻었다 아닙니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개량을 해야되겠다 하는 본인요청에 의해서 홍천읍에서 이를 수용해서 50톤을 매립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읍 배수장에 있는 관리인이 옆에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한트럭 묻어도좋으니 묻으라고 하면 묻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안됩니다.

50톤 미만이든 이상이든 묻어도 됩니까?

묻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장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천읍과 북방하고 11사단 병력이이 물을 먹고있는데 상수도 꼭대기 500m 지점에 쓰레기를 묻는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논이라고 하면 침출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어서 나가는데 여기다 묻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답변이라고 하며 법적인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 그 후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변명할 거예요, 그리고 청경기업이라는 사장이 제가 12시반에 신고를 받고 한시에 거기 도착했습니다. 적발을 하고 그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진 설명) 이렇게 상수도 꼭대기에 파고서 쓰레기를 묻는거예요. 시설을 어떻게 했냐고하니까 이것이 비닐입니다. 비닐하우스하는 비닐을 깔고 쓰레기를 묻었습니다. 회사를 보니까 청경기업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오시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군청에 다시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니까 사장이 와있어서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느냐니까 군에서 버리라고 했답니다. 소규모매립을 할때는 시장·군수인데 허가권자가 누구며, 군수허가 받고 한것 입니까?

허가를 받지않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하면 실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죠.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선 잘못한 부분에대해서는 응분의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홍천읍의 쓰레기매립에 대한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금방 해결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홍천읍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 이전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매립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을 해소를 해야되겠다는...

그건 답변이 안됩니다. 아무리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어도 그렇지 법적으로 안되는곳에 쓰레기를 묻어놓고 어떻게 정당하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하고 계약하고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냐고 하니까 군에서 버리라는데 왜 못버립니까, 쓰레기를 어디다 버립니까. 제가 발길로 걷어차고 욕도 하고싶었지만 신분이 의원이니까, 여보시오 사업을 할려면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할 것 아니오하면서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시간후에 가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연락을해서 했는지 포크레인으로다 묻어버렸습니다. 한트럭이라도 갔다버리면 내가 다 고발하겠다, 청소업자든 누구든간에. 이것은 법을 어기고 어떤것을 떠나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원이가서 이것을 여기다 버리면 됩니까 하니까, 그럼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라는 겁니까. 버릴곳이 없어서 시장바닥에 쌓아놓는 한이 있어도 그렇지, 상수도 꼭대기에 버릴곳이 없어서 버린다는것이 담당공무원이 하는 얘기고,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홍천읍장을 하는냐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고발하겠습니다, 분명히 사후처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군수한테도 보고하고 사법당국에도 보고처리하세요. 그리고 읍장이라고 하면 38면에 있는 이장들을 교육시키기위해맨날 모여서 밥은 먹으면서 이딴것 하나도 교육을 못시 키느냐는 것입니다. 이장들이 이것을 눈으로 봤어요, 알고 있었는데 어느 이장하나도 신고하는사람은 하나도 없고 일반사람 세명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냐 말이예요. 더군다나 물이 안나와서 난리를 쳤던 홍천읍 겨울이 지나가고 났는데 따뜻한 봄에와서 이런짓을 저질른다는 것입니다.이것을 어떻게 묵과하고 누가 변명합니까? 누가 옹호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읍장이 오던지 누가 오던지 청소계장이 와서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없도로 하겠다던가하는 일언반구의 얘기라도 있어야되는데 다시 안볼거예요. 내가 본대를 보이기위해서라도 읍장, 청소계장 고발하겠어요. 의장, 접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련법을 검토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문제는 정확하게 규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이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가 미가의 하락이라든가, 소득원이 되지못하는 작물로인해서 수년간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상이변이라든가, 인구증가로인해서 소비가 증가되어서 양곡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곡만큼은 달성해야되겠다는 농림수산부 시책에 의해서 금년도를 쌀생산 기반확충을 농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설정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발맞춰서 저희 군에서는 휴경논에 대해서 생산화를 하기로 결정했습 니다. 휴경논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군에는 289필지에 75.7ha가 있습니다. 이 면적중에서 2년이내에 휴경된 경작 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를해보니까 29.7ha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7ha를 놓고 어떻게 생산화해야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지주로하여금 군수서한문을 보내서 국가시책에 호응해 달라고 했고 휴경논을 지주가 경작을 하지못한 논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을 4월20일 33.2ha를 영농대리경작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놀고있는 논이 생산기반시설이 미약하기때문에 경작을 안할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보장된다면 하겠는데 소득도 보장이 없기때문에정부에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논은 괜찮은데 일손이 부족한 휴경농에 대해서는 종자,비료, 농약대를 담보당 2만4천원씩 지원하고 또 조건불리 지역은 숲근처나 잡목이 있지만 경작이 가능한것으로 조건불리지역으로 표현해서 여기는 종자, 농약, 비료대를 4만원을 지원합니다. 행정에서는 이것이 장기간 묵고있기때문에 모를 심도록 경작하는데는 개답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작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서 일손부족 지역에 경원방제비해서 담보당 6만원, 조건불리지역에는 6만1천5백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모를 심는 시기기 때문에 다른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휴경되 는 논에 대해서는 일손돕기를 우선적으로 실시를해서 계획된 면적이 우선 이양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이양기가 지금 평당 모를 심을 수 있는것이 80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것은 적정 주수가 확보가 안되기때문에 이양기를 80주이상 들어가도록 조절하는것을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켰고 거기에대한 스틱커도 부착을 시켜서 우선 휴경되는 논도 생산 하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포기수를 확보해야 되겠고 본답에 대해서는 피사리,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해서 단위수량을 세워야 하겠다는것이 군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농어촌개발 5개년계획을 년도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계획을 밝히라고 하는데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부르짖고있는 42조원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하고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5개년계획을 투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재원별로는 총2,139억8,100만원으로 국비가 29.7%, 도비가 7.3%, 군비가 10.3%, 융자가 35.6%, 자부담이 17.1%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94년도, 95년도는 기 사업을 했는데 94년도에는 224억7,900만원, 95년 도에는 382억1,600만원, 금년도에는440 억6,7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97년도에는 59억8,400만원, 98년도에는 582억350만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어촌발전심의개최와 결정된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답변하라는 내용과집행부에서 상정한 내용이 심의내용과 어떻게 다른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구조개선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1월 31일에는 금년도 사업을 하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우선순위를 메겼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확정시킨 것이고 2월 29일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결정을 하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96년 농림수산사업 지원사업 확정심의는 총37개사업에 총사업비 340억 396만8천원을 심의했는데 시간관계상 심의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농림수산사업 계획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2월 29일날 했는데 여기에는 총42개사업에 총심의한 금액이 379억9,900만원을 심의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집행부에서 상정한 내용이 심의한 내용과 어떻게 다르냐고 하셨습니다. 총 48개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44건은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일부 조정된사업이 3개 사업이고 부결된 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조목별로 말씀드리면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이 소분과위원회에서 1개소만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2개소로 증액을해서 예산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내용으로는 내촌면 와야1리에 박휘철을 대표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침 자격기준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1정보미만 농가가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1.1ha농가가 참여하기때문에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예산신청을 하라는 내용에서 수용을 했고 인삼생산지원사업은 농가별로 해야되는데 인삼협동조합에서 총괄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어긋나기때문에 보류를 시켰는데 이것도 서류를 보완하는 조건으예산신청을 했고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축산과에서 13억3,300만원을 상정해왔는 데 이것을 대폭 늘려서 33억8,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농어촌발전투융자 5개년계획서를 보면은 33억8,6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있는 만큼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결된 사업은 산림과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대명레저스키장에 다가 1개소를 하게되는데 기업이기때문에 해줘서는 안되겠다해서 예산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운기방향지시등을 군비부담으로 부착해 줄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5,806대입니다. 대부분 방향지시등이 없기때문에 도로에 나왔을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한대에 방향지시등 설치하는것을 조사해보니까 3만5천원 들어갑니다. 전체 5,800대를 일시에 한다고 하면은 약2억3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내년에 주요국도변에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시범적으로 방향지시등을 부착해주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부착을 해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고냉지유통생산사업 선정시선정기준과 현지확인 지도추진에 대해서 물었고 자부담금 예치통장확인,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부장관훈령 801호, 834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선정기준은 해발450m 이상 지역으로 고냉지생산지역으로 고냉지채소 주산단지내에다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집단화되어있고 단결력이 있는 조직, 또 공공구입, 공동작업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에다 주게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절차는 사업신청자가 작년도 2월말에 해당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검토를해서 군수한테 이송이 됩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해서 유통분과소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확정이 금년도3월7일날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내면 회의실에 회의대상자 15명을 모셔놓고 3월 1일날 사업추진에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천영농조합법인에서는 밭정지사업설계가 완료되어서 밭정지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계획은 8ha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50%로 되어있고 비가림시설 0.5ha에 대해서는 자재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트랙터가 구입이 되어있고 저온차량은 구입계약중에 있습니다. 계방산영농조합법인은 여기도 밭정지사업설계가 완료되었고 밭정지사업 5.8ha를 하는데 현재 공정 40%로 추진중입니다. 비가림시설은 2ha를 해야되는데 자재가 확보되어있고 집화전이라든가 트랙터를 업체를 선정중이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현지확인 지도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사업비도 많고 해서 월 3회정도는 사업추진사항을 점검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점검해본 결과로는 경천지구에는 경사가 심한 마을이어서 하우스를 앉힐 평탄작업을 해야되기때문에 토사유출을 우려해서 밭정지사업에서 나오는 석재를 최대한 이용해서 석축을 쌓고 그 위에는 초생대를 조성해서 토사유출을방지하라고 수차에 가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창촌지구는 객토와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및 자부담확인에 대해서는 농민들욕심은 자부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때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융자금를 받는데 통장이나 잔고증명에 의해서 대부분 농민들이보 조금, 융자금가지고 큰 사업을 할려고 하지 자부담은 경미하게 들이고 안들일려고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가 일단 부실하게 되어서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고 자부담금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않음으로 인해서 감사부서, 사법기관에서 감사를 하게되면은 사업을 한 농민들도 사법처리받는 예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 시설물이고 평생사용해야하기때문에 농민들도 어떻게 하든지 자부담금을 내놔서 사업을 하게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사업신청을 받을때부터 당신은 돈이있느냐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있다면 그 돈이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냐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받는데 보고서에는 자부담이들어갈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를 다 챙겨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농민의식이 개혁이 되지않는한 행정에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민들은 일단 불편스럽겠습니다만 목적대로 하기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부득이하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신봉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업농가 선정자에 대한 교육과 실시계획및 자금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농정과와 지도소업무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이렇게되었는데 업무에대한 흐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이 쌀 전업농이 있고 과수, 채소밭작물, 화훼, 특작이 있는데 쌀 전업농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다 추천을 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됩니다. 또 밭전업농이나 채소전업농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하게 되는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군청에 이송해서 농어촌발전위에 상정을 하게되면 여기서선정이 됩니다. 선정된 것을 다시 농촌소장한테 이송하게되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사를 배치해서 월1회이상 사업추진상황과 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위해서점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점검을해서 사업불실자가 나타나면 군수한테 보고하게되면 군수는 사업대상자 에대해서 사업취소나 융자금회수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농촌지도소에는 전업농육성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경영분석을 매년 1회씩 하게되어있고 전업농가가 사업을 변경한다던가, 사업장을 변경할때도 지도소장의 승인을 얻어서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보고드리는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은 자금지원계획하고 불실전업농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업농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85농가로 쌀 전업농가가 69개고, 채소 9,특작5, 화훼1, 과수 1농가입니다. 사업비는 채소,특작,과수 전업농에 대해서 8억원이 융자로 지원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5%에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인데 이 자금은 지금까지 도로부터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농기계 구입자금이 16억2,15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 보조이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이 자금은 지금까지 한 50%인 8억1천만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집행하는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이라고해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자금이 15억8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연리 3%로 주는데 20년동안 균등해서 갚게되는 것입니다. 자금지원계획은 채소, 특작, 화훼, 과수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어촌발 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정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융자할려고 합니다. 또 이 융자금은 타 목적 사용을 방지하기위해서 사업대상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여신관리계좌에다가 입금한 후에 사업진도에따라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서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쌀 전업농가의 농기계 구입자금은 읍면에서 구입하게되면 읍면에서 구입확인서를 해주게되는데 이것을 농협에가져가면 융자수속을 할 수 있고 보조금도 같이 집행이 됩니다.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지매입후에 융자처리됩니다. 지금까지 군이 전업농을 육성해오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통보온 불실전업농가는 4농가입니다. 92년도에 육성된 농가가 3농가이고 93년도에 1농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읍 결운리 이충열씨는 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영농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서 불실농가로 처리되었고 화촌면 장편리 조성근씨는 낙농을 30두 하게되어있는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남면 명동리의 김정용은 농업을 하면서 전업을 했고 내면 광운리의 조병호씨는 사업중단을 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날 해당농가로하여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충열씨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를 취소 해야하는데 일시에 융자금을 회수하면은 농가에 타격이있기때문에 당초 전업농가 지원요령에 의해서 유예를 하는 조건에서 상환하도록 통보를했고 조성근씨는 지금은 낙농을 안합니다만 상반기까지 다른 축종으로 바꿔서 입식을 한다고해서이것은 각서를 징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김정용씨는 전업농가 취소를해서 융자금도 기상환되었고 조병호씨는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가있기때문에 상반기에 입식을하는것으로 유예를 했습니다.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에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되면은 농협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하는 자금용도가 어떤 자금으로 지원이되고있으며 농협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되고 행정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로 되는것인지, 아니면 군비로 지원이 되는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농어촌구조사업중에 관광농원개발사업부분에 97년도 지원신청자중 탈락자중 탈락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탈락사유를 보면 국도변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농업진흥지역이기때문에 탈락이 되었는데 유독 두촌면 철정리에서 신청한농가의 탈락사유를 보게되면은 북창관광휴양지와 연접해있고 상업과 주거밀집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유가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다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밀집지역이 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주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밀집지역이 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철정 근방으로 봤을때는...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저의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이유야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을 하는것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곳에 선정을 해줘야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수가 있지, 입지조건이나 탈락사유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되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곳, 또 북창휴양단지가 연접되어 있으면 같은 연계를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탈락사유가 어떤 기준에서 되었는지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사회과장께 질문했던 내용중에 농지분야에 대한고발조치사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는 건축, 농지, 위생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 유독 농지문제로 고발을 하게되었는지, 방금전에 윤성종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발조치보다는 양성화쪽에서 검토를 해본적이 있는지, 이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고발조치된 사항중에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우선 휴경농지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농협은 이 사업이 WTO협정문에 보면은 증산을 하기위해서 정부가 앞장서기가 어려우니까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앞장서서 해야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최소한 종자, 농약, 비료대만큼은 지원을 해주어야된다고 해서 지원되는것으로 알고있고, 행정에서 지원하는것은 군비입니다. 이것이 시책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묵어있는 논을 보면은 보통 트랙터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년정도 묵어서 개답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것을 개답해놓으면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영농비를 일부 지원해줘야 되지않겠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농협에서 주는것 가지고 하라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지를 확장시키고 그 농지를 금년을 기점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차원에서 계속 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 군비로 했다는것을 보고드리고, 관광농원 사업은 농정과에서만 가서 심사를 한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개발분과위원들을 모시고 후보지를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위 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철정문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철정을 가다보면 우측으로 길 밑에있는 부락이 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북창관광휴양단지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는데 물론 연계를해서좋은점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투자비나 환경여건이 그쪽이 낫지않겠느냐하는 위원들의 얘기고, 마을이 밀집되어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아래가 하고자 하는집이 산재되어있어서 규모있게하는데 저해가 되지않겠느냐해서 심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성산주유소와 관련된 농지문제입니다.

과장님, 요지만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산주유소 농지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리 756-1번지외 3필지, 576평입니다. 이것이 92년도 8월 19일에 화촌면 외삼포리에 계시는 박창근씨가 주유소를설치하겠다해서 강원도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지역이 절대농지로 되어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것이 춘천에 계시는 이성학씨가 인수를해서 운영이 잘 안되어서 법원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정석봉씨가 경매를 받아서 내촌면 화상대리에 계시는 김용춘씨가 95년 4월 17일날 인수해서 현재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발된 주요사안은 불법농지전용입니다 754-1번지외 3필지 301평인데 이것은 95년도 4월 7일날 두촌면으로 하여금 농산물집하장으로 설치하겠다해서 신고를 했는데 기간내에 목적을 달성하지않아서 신고를 취소시켰습니다. 또 건물이 서있는 758외2필지 366평은 불법전용이 되어서 건축물도 5동이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도 사용하고있고 집도되어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고발하게 된 사유는 소유자가 네사람씩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최종 인수를 맡은 분이 전임자들하고 재산상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상복구 지시를 몇번이고 했는데 안하기때문에 고발요인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진해서 원상복구할 것을 기대했는데 차제에 재산상의 분쟁이 있어서 고발하게된 동기입니다. 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했는데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지를 불법 전용한것이 추인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법처리해야됩니다. 또 사법처리했다고해서추인되는것은 아닙니다. 불법전용 죄질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양성화를 받든지, 고발조치해서 철거를 하든지간에 이것은 사법처리대상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지원금액이 군비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해당농지에 대해서매년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몇년동안 묵어있는 토지기때문에 금년도에기반시설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성산주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92년도에 인허가를받을 당시에 고발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사람이 오고가면서 나중에 인수한 사람이 재산상의 분쟁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하게된 동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제에 44번 국도변에 대한 인허가 문제,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방금 홍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결부된것인데 성산주유소 허가당시에 허가자체가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죠?

읍면에서 절차상의문제는 있지만 군에서는 잘못된것이없습니다.

읍면에서 잘못한 것이 있었기때문에 그때에 양성화시켜줘라 했는데 고발조치를해서 법정에 서가지고 양성화시켜줄라고 했다면 고마운 일이고,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대로 도저히 안된다 하셨습니다. 허가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는 고발조치나 하면 된다고 하면 안되지않겠냐해서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두번째는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휴경농지도 휴경농지 나름입니다. 즉 서울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몇만평씩 사놓은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짓기 싫어서 안한것 아닙니다. 사놓고 오늘날까지 그냥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가서 그 사람들에 보조해준다면 말이 됩니까?

자기땅에 자기가 하는것은 보조안해줘요. 놀고있는 땅을 제삼자가 하는것이 영농대행자인데....

그럼 대리도 안하고 본인도 안하는것은 어떻게 됩니까?

휴경농지가 노력이나 경비를 들이면 다 생산화가 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것은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투기목적으로 사놓은것이 몇정보며 밭이 얼마고, 논이 얼마고 조목조목 조사한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그 사람들이 휴경농지를 알 수 있는 방안과 어떻게 하면 군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조치해 주고 투기목적으로 사놓은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업무가 저희들이 해야할 업무인지, 토지관리계에서 할 업무인지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시간이 오래지나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불실조사는 지도소에서 하고 조치는 농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맞죠?

네.

4건밖에 없습니까?

예.

자금지원문제를 말씀하실때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것은 약45% 정도 지원이 되었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쌀전업농가 지원대상자 지원계획이 언제 쯤입니까?

자금이 배정만 안 될뿐이지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조만간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지출되는 사람은 2년전에 받은것이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는것은 작년도에 받았죠. 금년도 전업농가는 작년도에 신청을해서 농발위에서 확정된 분들이죠.

제작년에 되어서 작년에 1차지급되었고 2차 선정된 사람들이 올해되는데 2년에 걸쳐서 계획을 짰던것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이사람들이 2년전에 농토구입자금문제입니다. 일괄지급이 연초에 되지않음으로 인해서 내면에도 통장에 세명이 작년 연말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시행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기에 일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에서 자금 수급계획문제라든가, 중앙에서 자금을 배정하는것을 하급기관에서 달라고 촉구는 합니다만 도하고 절충해서 속히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냉지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면문제를 들춰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경천부락에서 사업하는것이 수해가 나서 밑에 자운2리쪽에 피해가 갔을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주는야 안주느냐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적지는 맞는데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사업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쁜 표현으로 당신 돈벌라고 남한테 피해줘서야 되겠느냐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마해서 저희들이 갈때마다 얘기해서 상당히비가온다면 비닐을 덮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배수로도 산 안쪽으로 내서 가급적 물이 성토된 부분으로 흐르지않도록 하고있습니다.

건설과 과장님도 나와계시고 건설과 직원들도 나왔습니다만 자운3리지역 제방당한것 공사하는것은 보셨죠?

예.

그러면 자운2리에서 민원으로 시비걸면 농정과와 건설과 싸움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그 분들이 책임질 단계는 아닙니다. 수해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피해가 나지않도록 해야지요.

지금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자운3리에 제방사업이 얼마나 많이 되고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면지역의 전업농문제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업변경신청을 하는 전업농이 사업변경신청이 됩니까?

사업장을 변경한다 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것은 지도소장의 승인을 얻어서 가능합니다.

지급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도소장의 승인사항이기때문에...

실례로 김종호라는 사람이 자운3리 경천 고냉지유통사업의 조합원인데 전업농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0월달에 돈이 나와서 통장에 5천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랙타를 구입해야 되는데 영농법인체 고냉지사업을 하다보니까 트랙타를 샀음으로 인해서 트랙타 구입의 필요성이 없다고해서 그 돈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전업농 선발기준및 자금관리에 위배되는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지도소에 질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홍성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로 소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인공유 배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 전산화 추진계획이 23,007두입니다.바코드 이표 장착 실적이 22,008두로 추진실적이 95%가 됩니다. 이중에서 송아지 난것이 한우가 835두,젓소가 44두, 인공유 신청현황은 공급신 청두수가 총 835두인데 인공유 공급실적이 315두입니다. 인공유 사료지급 기준은 소 전산화한 어미소로 부터 송아지가 생산되어 전산화를 마쳤을 경우 두당 6천원 상당의 인공유를 공급합니다. 인공유 사료지급 방법은 군에서 지역축협에 인공유 사료공급권 발급결과를즉시통보하면은 대상농가는 지역 축협에가서 인공유 사료 공급권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지역축협에서는 인공유 사료공급을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에 현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공급 사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인공유 사료 공급량 4월말 현재 835두분중 315두분은 공급완료하고 미공급량 520두분은 축협중앙회에서 사료대금이 영달 되지않아서 미공급 되었으며, 농가이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선 홍천축협에서선 지급후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96축종별경쟁력 제고사업 계획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96축중별 경쟁력 제고사업 내역서를 참고하시면 금년도에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사업은 총57억9,840만원을 확정해서 총 87농가에 지원됩니다. 분야별로는 우선 한우경쟁력은 2001년에 모든 축산물이 전면 개방에따라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농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비요구액이 95년도보다 16억 4,738만7천원이 적은 금년에는 9억1,69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법인체, 협업체 중심으로한 20여농가에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젖소경쟁력은 96년도 당초계획 수립시보다 2억4,187만1천원의 사업자금이 더 도에서 영달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는 22억5,124만원중에서 지방비가 1억5,108만원과 축발보조금 2억6,800만원, 축발융자금이 13억458만원, 자부담이 5억2,758만원입니다. 젖소경쟁력에서 사업자금이 남아돌아 반납하게 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젖소경쟁력에서 지방비 6,080만5천원을 반납하 게 된 경위는 지방비하고 축발보조금이 보조비율이 불부합함에 따라서 사용불가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축발융자금은 95년 당초 96사업신청 농가가 29농가가 있었습니다. 95년 사업당시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96사업대상자가 앞당겨서 9농가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사업확장해준것이 97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15농가가 있었는데, 이 농가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당겨서 할려는 농가가 9농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15농가중 9농가는 금년에 하고 나머지 6농가는 97년도 사업을 강력하게 희망을해서 부득이하게 융자금이 4억9,87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돼지경쟁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보다 약 2천만원이 적은 18농가에 10억4,222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족함이 없이 계획대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닭경쟁력은 95년보다 6억7,264만원이 증액되어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10억4,222만원으로 금년도 희망농가 8호에 충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경쟁력도 95녀도에 비해1억 4,454만원을 받아 96년도 사업비11억 8,154만원으로 금년에도 사업희망농가 18호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따라서 젖소 경쟁력 사업으로 자금을 신청했다가 자금이 용도에 맞지않기때문에기타 가축으로 배정된 농가가 있죠? 당초에는 젖소 경쟁력으로 사업을 신청했다가 그것이 어떠한 관계인지는 몰라도 기타 가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농가가 있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어떤이유에서 배정을 했다가 어떤 경위때문에 기타 가축으로 확정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젖소농가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사업을 변 경해서 흑산양이나 유산양에 들어갔을때 변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윤성종의원입니다. 젖소인공유에 관한 것인데 6개월까지 지급을 하신다고 했죠?

인공유는 1개월이 지급기한입니다.

그러면 520두에대한 것을 아직 지급을 안했는데 송아지가 인공유를 먹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생후 15일부터 인공유 먹는다고 봅니다.

15일후부터 먹는다고 하면 축협에서 인공유를 주는것입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인공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안되면 송아지가 다 큰 다음에 준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농가가 송아지생산을 했으면 수의사한테 가서빨리이표를 장착해야 하는데 이 농가가 수의사한테 통보가 늦었고, 이표를 장착을 하면은 즉시 군에 가져와야 되는데 수의사가 매일같이 이표 찍으러 나가기때문에 매일 가지고 올수도 없고 인공수의사가 이표찍어서 일주일후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전에 축협조합장이 군을 방문했습니다. 인공유 공급이 늦어지니까 우선 선지급하고 후에 정산해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유 6천원짜리 하나하려고 신고한후에 520두가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축협에서 조건이 안되면 미리 사다먹이고 후에 돈으로 지불을 해주는 것이 낫지인공유 줄때면 송아지가 커서 새끼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민원이 생긴 이유가 돈 6천원짜리때문에 두번 세번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유산양가공공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하는데 물이 필요하다는것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그럼 그 물을 상오안리 하천에서 100m 지하수를 파서 농공단지에 쓰는 일반수를 거기다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거 아시죠?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하자가 있다는거 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야 제가 다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하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기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아직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3개부서의 답변과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석식을 하고 휴식한 다음에 회의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2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답변드린 답변사항에 일부 변경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드린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철의원게서 질문하신 관내도로별 연장과 도로포장율을 밝혀주시고 연차적 도로포장계획의 기본정책과 변경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남선교등을 신설하는데 정부관련부서의 예산확보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군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관내 도로는 총169노선에 1,098km로써 포장연장은 471.12km로 포장율을 71% 에 해당됩니다. 도로별 연장과 포장율은 별지 관내도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 도로포장 계획은 당초 중기계획이 97년도까지 수립되어 있었으나 금년도국도, 지방도의 상위 도로노선 조정으로 기능이 맞지않는 군도,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재구축및 정비가 필요하여 중앙계획에 의거 중기계획을 97년도부터 2001년 5개년계획을 조정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96년 4월 20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6월 20일까지 도및 내무부에 제출토록 되어있어 현재 노선조정및중기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매년 중기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지원투자되어 있어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그 예로써 금년도에 군도가 7.2km에 37억7천만원하고 농어촌도로가 13.2km에 40억8,500만원이 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남산교 가설에 관한 사항중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은 도시과 소관으로 저희가 답변을 생략하고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군도14호선 추진실적과 농업용수로의 사용으로 역전, 굴지 영농대책과 수해지역 소류지보에 대한 착공, 미착공,미완성 보에 대하여 행정구역과 몽유대상지역의 규모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이셨습니다. 군도 14호선의 총 연장20km중 현재 포장실적은 없습니다. 미개통구간이 4km입니다만 현재 북방면역전평리에서 굴지간 2.8km 구간이 작년 도 7월 10일 착공되어서 금년 8월 17일 준공예정으로 확포장공사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 용수로 수해사항은 없으며 금해 공사기간내에 도로선형과 접한 용수로의 설치계획이 도로공사와 병행되도록 설계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이양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만약 급수기내에 완공이 불가할시를 대비한 용수공급계획 또한 수립도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로인하여 복구해야할 수리시설물은 총 89건, 군발주가 25건, 읍면 발주가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4건이 완료되었고 95발주후 이월된 군발주 시설물에 대하여는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읍면 수리시설 발주물에 대하여는 우기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지연으로 인해서 모내기등 급수대책에 차질이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현장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가물막기등을 통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현황과 규모는 신봉호의원 답변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의원님이 요구하신 시설별 몽리대상규모를 저희가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재래보개량사업현황을 이면에 첨부했습니다. 양지마을 취입보하고 덕밭재 취입보, 시동1리 큰보를 저희가 수해복구 관계로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첨부한 내역과 같이 추진중에 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춘계 경지정리 마무리 사업을 포함하여 대상지역의 완료는 전체군의 각몇%인가, 그리고 시행중인 사업지별 관계수로, 농로등으로 인한 모내기에 지장을 초래할 사업장, 그리고 하자보수 대상건수와 민원을 모두 종합해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면 홍천군의 총답면적은 6442ha로 이중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3,600ha입니다. 현재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9지구 269ha까지 포함해서 완료된 경지정리면적은 2,528ha로 경지정리율은 70.2%이며 '96년이후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072ha입니다. 현재까지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종합진도 92%가 되겠습니다. 못자리 100% 완료하였으며, 농로및 관계수로 설치등으로 모내기에 지장을 초래할 사업장은 없으나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영농기, 모내기등을 대비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음은 물론 영농불편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마무리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지정리 하자보수및 민원사항 은 홍성기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을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지구는 화촌면야시대리 행인지구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용배수로 수로관 설치요구가 두촌 천현지구, 추가복토요구 화촌 행인및 두촌 천현지구, 하천제방설치 지구는 96년 경지 정리시행지구로써 군평, 남덕, 어은등, 삼재지구가 되겠습니다. 상기 민원사항중 추가복토 요구지구 민원사항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기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수로관 설치 요구사항은 현재 조치중에 있는데 천현지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제방 설치가 요구되는 4개 지구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 하천제방이 개수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은 '96년 영농기 이전의 완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리시설물은 타 시설에 우선하여 영농기 이전까지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영농기 이전까지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용수공급대책을 수립해서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외 수해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우기전 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계획및 부실시공업체 제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 사업장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건설교통부에 부실시공업체로 보고하여 제제를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 재무과에서 관내 전문업체에 앞으로 부실시공을 하였을때에는 앞으로 도급계약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주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업체는 재무과에 통보해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독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1인당 평균 약 20여개 이상의 사업장을 맡아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절기 사업중지시 시공후 공사시행 적발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한 현장이 저희가 알고있는것으로는 두개로 알고있습니다. 본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수해민원및 수해복구 누락사업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해민원사항은 조사및 복구계힉에 누락된 시설로 지난해 피해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지원기준대상 미만의 시설로 총38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이 26건, 수리시설8건, 소규모시설4건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로서는별도의 지원대책은 없습니다만 복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입찰차액등을 활용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계지 지정고시와 관련된 우리군의 방침과 강원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계지 지정고시에 대하여는 상부로부터는 지침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계획수립 차원인것으로 추정되며 지침이 시달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원도의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에 적합토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물걸1리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도로편입보상 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오지개발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소유자로 부터 기공승낙을 받고 사업설명회시토지보상은 없음을 조건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겠습니다.이후 94년 7월 30일 군도 11호선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본 노선에 편입된 토지에대한 보상비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시에 우리군 관내 기 시행한 오지개발사업등 주민숙원사업과 수행중에 있는 무상편입토지 소유자의 형평성을 감안할때현재로서는 보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부지에 기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군도확포장 사업계획 수립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걸2리 도수로복구 대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수로관설치를현재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경지정리를 한 사항으로써 그때는 농수산부에서 헥타당 단비의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해서사실상 수로관을 제대로 깔지못하는 실정이어서 토공수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격질로써 누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로관설치가 시급히 요구되어서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계약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체계는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등급별로 각 관리청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를해서시정되어야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홍천국도유지사무소에 통보를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수해복구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우연히 사업장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계장님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제 현지확인에서도 보았듯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있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부실시공에대한조치계획에 대한 제제방안은 답변내용대로만 해주시면 특별한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당시에는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인건비나 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사된 내용에 못미치는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되지않도록 철저한 감독을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위해서는 수시 현장확인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자체 인력으로 양질의 공사를 하는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지도력으로만 끌고가서는 도저히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불러서저희가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부실공사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했고 앞으로 현장 여건과 맞지않는 공사, 현장여건과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설계라는것은 현장과 불일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먼저 현장과 도면을 대조해서, 시공측량을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하지않는 회사는 재무과에서 각사에 공문을 띄운바와 마찬가지로저희건설과에서는 그런 업체를 재무과에통보를해서 홍천군의 발주공사는 도급을하지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계획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때문에 많은 공사장을 일일이 돌아보고 적기 지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부실이라고판단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내촌면 물걸리 11호 군도확포장에따른 도로편입에 대한 보상계획을 답변하셨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우리 관내에 기 시행한 오지개발사업등 주민숙원사업과 무상토지 소유자의 형평성을 감안할때 현재로서는 보상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앞으로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고 상통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재도 사회진흥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용지보상을 하지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의 장기개발사업에 있어 가령 97년도에 농어촌도로로 추진한다고 했을때기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 용지보상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91년도 당시 내촌면장이 군도 승격됨과 동시에 용지에대한 보상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을때 군도승격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면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안들이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재산권을 찬탈한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것에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행정기관이 기만했다는 여론을 앞으로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걸2리 도수로 복구계획에 관한것인데 도수로 손실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로관 설치계획이되어 있다는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영농기 이전에 관수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바라고 앞으로 관 발주공사에 있어서 목적된 사업추진에만 관심을 두지말고 그로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를 제거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걸2리 도수로 시공문제는 언제 시공해서 언제 완공될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걸리 도로에 대한 보상문제를 내촌면장께서 군도가승격됨과 동시에 보상하겠다라는 말은 면장으로서 이행치 못할 말을 주민들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인이 어떤 책임을 지지못할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른 현장에 농어촌도로 공사비를 전부 기존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오지마을도로 편입용지에 사용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 도로가 장기 계발사업에 사업이 추진될때 그 연도에 가서 용지보상과 함께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걸2리 도수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관을 현장에 매설하는 관계로 이달중에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이 직무를 일탈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과 지주들이 알고 있기로는 멀지 않는 장래에 홍천군 모 공무원으로 부터도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주민들이 알고있는 사항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용지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건설과장 답변중에 연차적으로 도로포장계획을 97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조정수립중에 있고 6월 20일까지면 조정이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정여건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농촌도로나군도의 도로기능은 거주지 지역주민의 왕래나 피서관광철에 교통량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농축산물등 물류소통과 학생들의 통학거리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여기저기에 일부 구간만 시공을 해놓고 2-3년씩 방치하는 예가 많은데 본 의원의생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한노선이 완공되면은 다음 노선을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책임자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김원종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와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기본뜻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지금까지 끌고온것이 과거에 조정한 계획을 현재까지 끌고오고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까지는 안배형식으로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약2km, 약 1.5km 이런식으로 물량이 되어있습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노선을 시작해서 끝을 내놓고 다음노선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계획은 저의 복안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이나 위로 군수님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겠다는 것 보다는 본 의원 질문요지는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들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공통된 의견이 한 노선이 착공이 되면 그 노선이 완공되고 다음 노선으로 가는것을 바라는데 과거에 임명직 군수 시절에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두고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또는 항의 성방문, 지역유지들이 지역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하니까 입막음식으로 조금씩 1km, 2km 이런식으로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공사가 시작만 해놓고 2-3년씩 묵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오히려 더 많이 야기되었고 오히려 시작 안한것만도못하게 군수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의 뜻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실과장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우선순위를 정할때는 의견수렴을 해야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기계획을 완전히 수정해야 합니다. 지난번 질문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노선은 97년도에 1km, 어느것은 98년도에 1.5km, 2천년이후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2천년이후에 막연하게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새로 계획하는 것은 빼버리고도 기 착공되어있는 구간만이라도 완공을 시키는 방향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것중에 남산교 가설은 도시계획내에 있어서 도시과소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연초에 군의회 간담회에서 고수부지건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한 적이 있으신데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도로, 교량등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부적합한 원인으로 그만뒀고 주차장확보방안과 도로의 효율적인 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개진해서 강변도로를 넓히는데 하천관리법이 라든지, 예산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챙긴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과 간담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의 검토가 1차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안을 잡아서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도로가 남산교하고 연결이 되기때문에 제가 남산교를 집어넣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춘섭 군수님께서 남산교 가설에 대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부지 대안으로서 모색할 곳이 강변도로가 아닌가 하고 공감을 하기때문에 관련과와 협의해서처리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촌면 주음치3반 제방둑, 어제현장조사 나간곳 가보셨죠? 바로 그런 문제인데 제방을 어떻게 찰쌓기를 했다던가하는것은 어제 지적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 제방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물이 급류라고 하는점, 그래서 그 제방을 보호하는것은 찰쌓기도 제대로 용량을 써서 해야되지만 물이 흐르는것을 어떻게 정지시켜주는가, 낙차보를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물이 옆에 축을 파고드러 가지않지요. 그런것은 건설과에서 생각을 합니까?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천개수시에 유속이 급한 곳에는 그 와같은 시설을 합니다만 현재 주음치 수해복구 구간은 내무부에서 수해복구단비를 줌에 있어서도 저희가 피해상황을 보고하면 내무부에서 약 30%를 삭감하고, 단비도 95년도면 95년도 단가를 적용해줘야 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전년도 단가를 적용해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할 물량도 사실 제대로 복구를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하자면 낙차보를 설치하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방유실된부분도 제대로 복구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해복구 차원에서 받아서 낙차보를 하라는 것이아니고 그러한 유속을 가진 지점에는 낙차보가 필요해서 수해복구를 했든, 일반 제방사업을 하든 그러한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단계 나아가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도 군에서 요구를 하면은 건설과가 해야되겠지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한강수계 사업으로 지금 장남에서 부터 두촌으로 내려오는데전부 제방을 쌓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1-2년후에 대홍수가 났을 경우에 제방이 어디부터 파이느냐, 밑에서 부터 파인다고 했을때 급류지점에 낙차보를 형성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군비가 아닌 국고인 원주지방관리청이 해야된다는 것이죠? 이 지점을 선택해서 우리군에서는 군의공무원이 그렇게 하는것이아니고 주민의의견이 그렇고 군의회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이 그대로 흘러가다보면은 용소현상을 일으키기 어렵기때문에 수해에 대한 보의 위험성도 있기때문에 우리는 낙차보가 필요하다, 지점이 몇개되니가 그렇게 해서 국토관리청의 의견도 묻고, 저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한테 상당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지금도 알게모르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찾아내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4호선은 목표대로 8월 16일까지 완공이 됩니까?

완공기간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죠, 최대한이 아니라 8월 16일까지 되고 이양기가 곧 옵니다. 용수로등은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면은 다른 방법인 양수등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양을 할때에 문제점이 발생되지않느냐 하는것을 저는 확답을 받고싶습니다.

이양기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만약 안될 경우에는 양수기로라도 퍼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계약부서하고 착공은 언제, 준공은 언제라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간내에 준공을 유도하는 쪽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그 기간내에 준공을 꼭 못시킨다고 답변을 하는것은 어느시간에 매여서 일을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해서 저희는 물론 시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금 늦더라도 양질의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목적아래 물론 공기도 중요합니다만 양질의 공사를 위해서 공기에 구애받지않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것은 왜 장마철인 8월달에 도로완공 목표를 잡았냐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월이나 10월이면 모르지만 아예 하절기에 잡은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용역기간을 줘야합니다. 용역기간을 줘서 제대로 납품을 받으면 다행인데 조금 늦으면 5,6월입니다. 이것을 재무과에 발주의뢰하면 한달이상 재무과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한달여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절대공기로 환산을 하다보니까 8월 10일로 동절기 기간을 빼고 가는 것입니다.그렇게 만들기위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착수일로부터 절대공기를 맞춰서 계산하다보니까 동절기빼고 8월달에 가서 준공기일이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 7월달에 발주를 한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절기를 빼고 산정하다 보니까 8월 16일이라는 것인데 1월달이나 12월달도 안되듯이 마찬가지로 하절기도 유예될수 있는데 아예 못할건데 왜 이것을 잡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96년 3월 20일자 홍천군 인사발령에 의거 이 자리에 처음선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인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재삼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특히 본인에게 부여된 도시행정분야를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완벽한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일부 변동으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일부 내용은 답변이 상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단지인 연봉2,3리 희망3,4,7리, 진리등의 소방도로 개설계획과 진주 이발소앞 도로의 잣고개 연결에 대한 장차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번 당초에 내주신 시가 지도로계획과 연차적 도로개설 순서에 대한 군자체 검토내용과 내용이 비슷하기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및 북방면 일부 지역에 결정된 도시계획은 총면적 24.374㎡로써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계획하고 결정한 도로는 총 255개 노선에 89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10m의 소방도로는 193개노선에 39,598m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써 95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한 실적은 40개노선에 15,052m 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도로교통의상황, 지역개발의기여도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효과등을 검토,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에서 계획하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1,240m, 폭이 20m입니다. 구세무서에서 홍천군청 입구간 684m입니다. 폭이 15m에서 20m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토우아파트까지는 폭이 20m274m이고 나머지 410m는 15m 도로구간입니다. 진리지역의 도로개설은 2개공구며 280m에 이르고 총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3개 지역에 2,214m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확실히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여학교에서 금강연립간 70m입니다. 터미널 부근에서 구한전부터 로얄연립 지도소간 약400m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이용서앞에서 여학교앞까지 65m입니다. 태림아파트에서 건우연립, 미진아파트간이 약 384m구간이 되겠습니다. 목화연립에서 강변도로 81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의 동국주유소부터 공영개 발단에서 택지개발한 택지개발지구까지 약270m 구간입니다. 그리고 돌다방에서 관광호텔간으로 일부는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100m구간이 아직 미개설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은 96년도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오폐수배출허용 기준치, 개선이 필요한 삼호아파트, 화랑아파트, 광신연립, 대하연립, 토우아파트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삼호아파트 시설 지적사항 개선을 시행하는 삼호건설의 추진경위및 관리감독의 철저방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우신아파트에 대한 임대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폐수배출허용강화에 의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현재 건축물에 대한 조사 미실시로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개선대상 건축물을 파악하여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삼호아파트 시설개선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이전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가를 협의하던 중에 95년 9월 22일경 입주주민 다수가 장티푸스가 발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원인규명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던중 시설물 일부가 하자가 발 생되었고 또한 일부 시설은 당초 시설기 준에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미달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계, 도로, 조경, 하수관로등이었습니다. 시설관리 미달이 발견되어 이에따라 하자보수와 시설개선명령을 95년도 12월 30일에 행정지시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로 인해서 작업을 일시 보류하고 해빙과 동시에 95년 4월에 재착수하여 현재 96년도 5월 30일 준공목표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삼호건설등 시공자 모두에게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신아파트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명은 홍천우신 임대아파트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13-4번지외 4필지 입니다. 홍천중고등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춘천시 효자동 768번지에 우신주택 대표가 전용진입니다.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대지면적이 4,167㎡, 건축면적이 1,177, 연면적이 5,499㎡로 층수는 5층짜리 두개가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총 120세대, 16평이 60세대, 11평 세대가 60세대입니다. 그때 사업비는 18억2,900만원이 투자었고 사업승인은 저희가 89년도 6월8일했고 사업완료는 90년 11월 19일에 했고 임대개시가 90년 11월 19일부터 했습니다. 월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11평형은 보금이 385만원에 월임대료가 36,700원, 1평형은 보증금이 606만3,750원에 임대료가 5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의 주택보급율을 몇%이연차적 주택건설 계획은 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홍천의 주택동수는 총 6,580동이며 가구수는 8,107가구로써 주택보급율은 현재 81%입니다. 향후 연차적 주택건설 계획은 강원도공영개발단에서 17만 1천㎡의 택지개발연봉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 330세와 현대아파트 525세대, 쌍용아파트 540를 포함한 공동주택 1,095세대등 총1,40세대와 토지개발공사에서 구 한일제사와 국도유지 뒤 두개지역에 18만2천㎡에 택지개발예정지를 지정하였는바 97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개발할 시에는 약 890세가 입주 가능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2천년도에는 총 택지개발지구내에만 약2,294세대와 기타 개인의 신축등으로 약 2,700세대의 주택이 신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인해서 인구의 증가와 가구의 증가등을 감안하더라도 홍천읍의 주택보급율은 2천년도에 가면 90%가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침범등 문제구간을 조사할 경우 시비거리가 되는 사안을 밝혀달라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저촉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계획수립이 되기전에 건축한 시설물은 사업과 동시에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수립후 건축된 시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법에의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입주시 상수도, 지하수등 입지조건에 충족여건을 입주시에 맞춰서 설명하고 화랑아파트 4,5층 물부족에 대한 검증을 하고있는지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96년 9월경 준공하고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이에따라 군에서는 입주자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94년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약 3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연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연결부분에 제수변을 막아 급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시에 맞춰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물량의 한계로 완벽하고 안정된 급수는 홍천읍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11월에나 가야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랑아파트 4,5층 물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아파트는 20년전에 건축한 구건물로 3동에 150세대, 신건물 2동에 60세대,계 5동에 210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건물 3개동은 약 20년전에 지은 노후건물로 옥상의 물탱크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상수도를 물탱크를 이용하지않고 작동시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홍천상수도중 제일 말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량의 제한과 수압이 낮아서 3개동 4,5층 약 60세대가 물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상의 물탱크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건물관리자인 11사단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이되면 옥상의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물부족은 해결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아파트 대책위가 요구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비공개에 대한 쟁송부분이 적용되는 하자부분에 대하여 군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호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 사본청구한 관련서류의 사용목적이 법원제 출용으로 신청된바 홍천군행정정보공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대상행정정보에 제외되는 사유 중 쟁송에 관련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있어 이를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내용자체는 비공개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물론 서류도 사본이 아니고 열람은 누구라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당초 금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96년도 5월 1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기설치된 오수정화시설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보호과와 협의, 금번 보수계획 오수정화시설을 개보수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추가소요되어 하자보수를 5월 30일까지 하도록 현재 연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각종 공사추진과 부수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중 도시과와 관련있는 남산교 신설에따른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산교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은 길이 260m, 폭은 15m, 그중교량이 200m고 접속도로 계획이 60m입니다. 접속도로계획은 신파앞에서 부터 강변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비가 약 5억5천만원,시설비가 20억5천만원, 합계 26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예산은 미확보된 상태로서 본군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때문에 95년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및 강원도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도시정비계획등 각종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이 되면 군에서는 잔여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토록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4번 국도변에 근린생활시설 허가현황과 건축물대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주시고 무허가건물에대한 현황, 그리고 조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허가난 사항인지를 말씀안하셨기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94년도부터 뽑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그전부터 뽑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확실히 몰라서 94년도부터 뽑았습니다. 44번국도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사항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7개소에 건축연면적 2,795㎡가 허가되어 현재 5개소가 준공되어 있고, 2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건축현황은 별첨된 건축물대장과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44번 국도변의 무허가 건물은, 농정과에서 농지전용관계때문에 행정조치중인 화촌면 성산리 주유소건외에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을 가정용과 영업용 으로 구분하는데 물사용을 적게하는철물점, 약구등을 영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없는지, 조례개정을 할 용의가 없는가도 함께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행 상수도요금 부과기준은 홍천군수 도급수조례 제27조 제1항규정에 의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전용공업용등 6개 업종으로 구분하며 상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규모 가게및 철물점, 약국등에서 전체 약국을 영업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용면적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있고 그이상일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일반용이아니라 업무용으로 요금을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사용하고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용도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요율이 낮은 가정용으로 부과징수할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업종구분과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은 현재 일괄된 지침에 의거 각시군 공히 같은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어 당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조례개정시 본 사항을 재검토하고, 타시군과 비교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업종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가정용중에서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지물포, 철물점등이 소매업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혜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으로 10㎡의 소규모가게는 현재 가정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가게중에서 10㎡가 넘어가는것이 업무용으로 되어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과 면별신청자 현황및 지원현황, 반납분에 대한 처리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면별신청자 현황및 지원현황은 별첨된 9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별현황과 같이 96년도 1월 31일 읍면지원자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52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96년도 대상자선정은 5년차 계획에 의한 신청자명부에 등재된 대상자중 우선순위 기준과 또한 사업 우선순위사업 기준인 패키지마을관계, 체전대비도로변 우선지원관계 기준에 의거해서 총480명에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읍면에 시달하고 대상자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내용이고 기 간담회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반납분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반납자가 파악되고 난후 읍면별 추가신청접수후 물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읍면대상자 선정이 진행중에 있어 반납동수와 추가 사용물량이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읍면중 어느면에서나 반납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소화를 할 망정 강원도에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가군에서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농촌주택사업 480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76억8천만원중 약10%인 7억6,800만원입니다. 화장실및 변소개량 480동에 소요되는 7억6,800만원중 50%인 3억8,400만원, 민박촌주택개량 22동에 소요되는 8억8,800만원중 50%인 4억4,400만원으로 총합계 11억9,600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했으나 96년도 3월 15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는 관계로 부득이 1회추경에 반영코자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이 답변도중 양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4번국도변에 근린생활시설 허가현황과 현재까지 업체별로 분류된 현황, 건축물대장을 포함해서 제출해달라는 질문을했는데, 사회과와관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사회과에서는 76개업소로 답변을 하였고 도시과는 건축이 완공되지않은 2 개지역을 제외한 5개의 건축물대장만 포함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본의원이 질문요지내용에 현재까지란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빼놓고 한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몰라서 그런것인지 우선 답변을 한 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나름대로 금년이냐, 작년이냐 하다가 94년도부터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업체현황을 가지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업체는 없고 7개소건축허가 나간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은 상당히 기분은 안좋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면은 상당히 질문을 한 의원한테는 좋을일이 없고 기분이 않좋기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언성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질문장소의 분위기도 싸늘해지는 것도사실입니다. 밤도 늦고 해서 본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이것은 회기가 끝나기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의 도로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지역이 먼저 도로를 개통하든,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주변여건을 감안하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질문을 합니다. 희망7리, 4리 도시과장님도 다녀오셨죠. 3반?

예.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는 세입자까지 해서 약 60여 세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있는데 그분들이 가 장 불편한것은 이사올 사람도 없고 이사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나가기도 불편하고 보일러의 기름을 넣을래도 통으로 배달을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지마을이 아니고 진주이발소에서 5m만 트면 도로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를 해도 긴 호수를 사용해야 하고 화재시에는 아예 대책이 없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희망7리 3반인데 그날 제가 갔더니 이곳에서 대문공사를 하는데 시멘트는 자전거로 싣고왔습니다. 모래하고 자갈, 벽돌은 손수레로 싣고 옵니다. 제가 공사가 얼마냐되냐고 물으니까 약돈 백만원 들어가는데 운반비가 60만원이들어간다고 합니다. 운반비가 10만원도 안들어 갈것이60만원이 들어갑니다. 의원님들도 보셔야할것이 길옆에 구렁이처럼 호수가 있는데 분뇨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분뇨를 처리하고 긴 호수를 놓을곳이 없으니까 길옆에 놓고있습니다. 시내에는 이런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번이고 군청에 올라갈려고 하다가 부의장님도 거기 불려가셨고, 저도 갔었고 도시과장님도 가셨던 모양인데 이런것을 감안해보면 시급성을 볼 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고가 되어서 순번을 결정할때는 이 영향이 주어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도 진정이 들어오고 작년도에도 들어왔습니다. 총 400m 구간에 도시계획상 10m폭 도로인데 400m를 10m폭으로 할려고 해도 40억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군수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지역에 현대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상수도는 어떤 상태입니다.

개인주택이 제 생각으로는 내년말까지 4-50세대는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문제고 현대아파트는 현재에서는 큰 문제는 안되지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수관이 현대아파트가는것하고 화랑아파트가는것하고 연결됩니까?

아직 연결을 안시켰습니다. 화랑아파트는 홍천교를 건너간 250mm관이 거기까지 나가있고 연봉현대아파트는 화양교를 건너가서 홍천병원 앞으로해서구 한일제사앞에서 연결을 해놨는데아직두 관로를 연결은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랑아파트 부지는 누구땅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는 11사단 경리담당장교가 하죠?

화랑아파트 자체는 11사단에서 하고 관리비는 자체로 걷어서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받습니까?

저희는 안받습니다

가옥세는 누가 받아요?

그것은 저희가 받습니다. 수도세나...

경리장교가 다 하는 거예요?

....

왜냐하면 세대주를 파악할때 이것이 나오지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재건축은 몇년이상이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20년이 지나가면 재건축 얘기가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되었고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화랑아파트는 재건축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부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하면 가능한한 화랑아파트 부지에 화랑아파트를 입주안하고 다른 대안으로써 군인을 다른곳으로 보내고 신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군이 유용하게 쓰는것도 파악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호임대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민원으로 공개내역,비공개내역인데 이것이 바로 공문서 사본입니다. 답변하실때 하자보수계획서에 이런점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비공개, 공개가 중요한것 보다도 삼호아파트는 장티푸스로 인해서 명예등 모든것이 실추되었고 분양문제에서 주민이느슨하거나 잘못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당하는것이 사실이기때문에 좀더 주민들이 선에서는 공개되면은 주민들이 손해를덜 보지않는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 니다.

내용자체는 삼호아파트 대책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한테 처음 요구했을때 내용이 서류를 사본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사본은 안되고 열람은 얼마든지 되는데 다만 사본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서도 안되는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사본자체를 해달라고 했기때문에 안한것 인지 와서 보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것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쟁송에 관련된 사항은 서류사본을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허필환씨입니다.

그분들이 행정공개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90년 3월 10일 삼호아파트임대 보증조정승인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95년 8월에 삼호건설 주식회사에 발급된 재임대조건승인필증사본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하자가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는것 외에는 없잖아요?

쟁송에 관련된 목 적이 아니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법원제출용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쟁송하고 관련되고 민사가 되든, 형사가 되든 문제가 대두되고 조례상에도 안되게 되어있어서 안해드린 것입니다.

그럼 다른용도로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건 다시 재심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에 군정공개실리조성해서 홍천의 이춘섭군수가 나오면서 뭐라고 썼냐하면 모든행정은 공개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해정이 되어야 한다고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민선군수의 의지와 역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열람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 공개해줬습니까?

열람은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했다고 하던데요.

오시지는 않았는데, 연람은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하나의 불이익을 당하지않기 위해서 주민들은 요구를 했던것이고, 요구했던 것 중에서 한가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다 별것도 아닌데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호아프트 재임대계약에 따른 변경된 제5례 조항및 해당부서 최종결재자가 누구인지에 주택계장입니까?

도시과장입니다.

그런데 왜 주택계장으로 되어있냐구요?

전결권자는 도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보자고 하면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의 도시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기능을 원활히 하고, 도시민의 생활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계획한다고 생각되는데 홍천군의 도시계획은 용도지역 비율에맞춰서 도시계획을 주거지역, 상가지역, 녹지지역등으로 수립하고 지정·고시를 하다보니까 일부지역은 계획계 마을이 전부 녹지지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실무과장으로서의 견해와 앞으로의 수정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은 오수종합처리장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협의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대상자와 소유자별, 필지별 면적과 협의에 불응하는 주민과 기 반대하는 주민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 확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지역에 사실상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필요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하고 녹지지역등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당초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한가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을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자체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인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가 얼마이고 장래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목표년도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거,상업, 공업등의 면적을 틀에 박힌것은 아니지만 어느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실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녹지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북방면은 하화계, 중화계등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서 대안이 하나 나온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녹지지 역내의 실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아니고 용도지구로 결정하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대책도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건표율이 20%입니다만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건표율 40%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되어있고 최소대지면적이 150m 입니다만 조정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다보니까 5집 사는것도 취락, 20집도 취락이고, 100m 떨어진관계, 붙은관계등 여러가지 조건이 나와서 정확하게 방안이 안 섰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끔 되어있는데 각 시군 나름대로 상이할까봐 강원도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이 나름대로 결정이되면 취락지구로 결정을 하면 말씀하신 녹지지역내의생활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고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탬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도시관계 용도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구역내의 인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기때문에 무한정 확정을 한다거나, 지구지정을 하는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물론 도시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것은 인구겠지요. 그러면 북방면 하화계리, 화동리, 상화계리, 중화계 일부까지를 전부 묶어서 녹지지역으로 만든 저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위해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녹지지역이 있어야 하는것이 도시공원도만들어야 하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는것은 사실이죠?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전용허가를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30평을 지을려면.

다섯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지지역에서는 얼마정도면 집을 지을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특별권력을 가지고 했는데 바로 홍천군수가 했습니다. 특히 북방면에만 그렇게 많은 지구를 설정해 놓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형평에 맞도록 해줘야하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도시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었기때문에 솔직히 홍천군 같은곳에 녹지지역 없으면 어떻습니까? 뺑돌려 산입니다. 맑은공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북방의 쓸만한 지역을 전부 녹지지역으로 묶어놓는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수정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취락지구로 완화시켜줘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모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이런 농촌지역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이세다면 이런법은 안될것입니다. 모든법이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농촌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화시대에는 과감하게 탈피를 하지않으면 농민들은 정말로 앞으로 많은 고통을 겪지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은 하는데 북방면지역에 주거지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천도시계획이 처음 수립이 되었을때가 67년도 기억이 되는데 67년도에 하면서 71년도에 지적고시가 처음 났습니다. 그때에도 24.375㎢의 면적중에서 북방면 상화계 지역만 그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76년도인가, 81년도에 농지보존을 도시계획 재정비때 북방면 중화계와 상화계지역을 위해서 사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금 가스충전소 부근이 그때 당시에 북방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화계, 하화계 지역에도 배려를 안했던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가 녹지지역이죠?

그걸 빼놓고는 전부가 녹지지역입니다.

계속 따질 필요는 없고 적어도 앞으로 홍천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홍천시를 만들었을때 거기는 전부 공원화할 지역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녹지지역으로묶어놓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질문은 아닌것 같은데 답변이 곤란하면 내일...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낮에 환경보호과장한테 할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아니었고 원용철의원 질문중에 토지매입문제는 도시과 소관이 라고해서 제가 기억을 했다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까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허을영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질의한 내용중에 전업농가가 저희소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 소관부분을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전업농가로 선정된자에대한 교육실시계획및 교육이수와 관련된 자금지원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불실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비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조치계획은 어떤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는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작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서 3년이상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일단 선정이되면은 중앙단위에서는 농촌진흥청, 지방단위는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계획수립해서 입소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군단위 지도소를 통해서 농가별로 또 교육작목시기를 신청받아서 품목별로 20명 단위로해서 벼 전업농가는 도농민교육원에서 중앙단위에서는 진흥청 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과 과수원예연구원에다가 위탁교육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쌀 전업농과 축산은 농민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96년도에 전업농가로 선정된것은 원예특작으로 16명이 선정되었는데 느타리작목을 희망한 농가들하고배추희망농가에 6명의 교육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외 고추작목반과 4개작목, 10명은 7월부터 9월중순까지 농가들이 희망한 달에 교육에 입소토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작목이 노지고추, 양액재배, 시설채소, 배, 약초반 10명이 있어서 하반기에 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로 선정된 농가의 자금지원과 교육을 꼭 받아야만 자금을 주느냐는 내용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수료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도소장의 사업추진 확인서에 의거해서 자금융자취급을 하는데 작목별로 자금영달이되면은 자금범위내에서 선정순위별로 배정이 되는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실전업농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지도소직원 30명이 전업농가 34명에 대한 81년부터 한것을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점검결과 사망, 이주, 사업중단, 목적외사용 4개 농가가 문제점이 되어서 지도기관에서는 조사를해서 행정에다 통보를 하면 결정이 되어서 사업중단 된것은 다시 기회를 검토하고 그외에 탈 락시킬것은 탈락해서 자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군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 문제는 질문할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기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그어야 하겠고 앞으로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사업계획및 감시기관이고 농정과는 사업시행기관인듯 싶은 인상이기때문에 선을 긋기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과 자금지원은 별개라고 말씀하셨고 순위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홍보해서 행여 순위가 어떤지 자기위치는 모르고 교육 먼저가면 돈 먼저 받는다는 식의 착오가 없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장 질문시에 나온것인데 다시 거론하면은 자운3리 고냉지유통지원사업장에 4억1천만원을 보조및 융자, 자 부담 사업을 하기때문에 김종호씨라는 분 이 이중지원을 받는 식이 되었습니다. 전업농이 됨으로 인해서 영농사업계획에는 트랙터구입으로 되어있는데 고냉지 유통단체도 트랙터를 구입해서 본인은 트랙터구입에 의사가 없다, 그러니 그것을 사업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께서도 사업변경신청에 대한 대상, 예를들어서 특작은 채소는 안되고 사업변경신청 할 수 있는 품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지원 순위는 더 적극 계도를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사업계획 변경등은 저희들이 전업농 작목변경 질의를 농어촌 농산사업통합실시요령 2권 61쪽에 나와있는데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이 있어서 3월 26일날 농산부에다가 진흥원을 통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침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것은 작목별로는 곤란합니다만 분야별로는 가능합니다. 지침을 보면은 선정분야를 달리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등 불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봉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가는 시설하우스 1천평을 하겠다고 했고, 트랙타 한대를 한다고 했는데 작목이 채소니까 분야별로 가능한것이 트랙타를 안사고 농지구입, 저장고, 시설하우스를 확대하는 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목변경을 할때는 자금의 출처가 다르기때문에, 천재지변, 부득이한사유와 준하는 사유등으로 부득이한사유를 천재지변에 준한것으로 해석을 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한번 상담을해서 다시한번 트랙터를 안사고 다른것을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지도소이전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지원을 하시고 협의도 하십니까?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오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도소이전문제는 전의원님께서 성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마음을 든든히 갖고있습니다. 1차적으로 세번째로 가지고 있던 후보 지가 좌절이 되었는데 지휘관이 바뀌어서 다시한번 재도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번영회등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업농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다가 다 없애고 전업농이 폐지가 되어서 못하면 각서징구만 받으면 됩니까?

언제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군에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결정을해서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현장에 나가서 동면의 관광농원을 하시는 박건환씨외 몇분의 관광농원 매각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열씨하고 조병호씨에게서 각서를 징구받았고 조성근씨는 30두의 젓소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두도 없습니다. 그럼 각서징구를 받고 상반기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까지 한달남았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상반기중에 하지못하면 다 회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군에 통보합니까?

원칙은 그런데 그분들이 농촌에 머물러있는 분들이기때문에 여러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가 되는것이고 타당성이 없을때에는 부득이한 조치가 내려질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확인이 되어야할 사항은 축협에서 유산양을 분양받거나 흑염소라도 몇마리 있다거나 하는식으로 근거가 있어야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솔치고개 밑에 250두 유산양이 광암리에서 가지고 나온것인데 거기다 넣고 젓소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것입니까? 도로 56번국도 유실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축협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협것이고 이사람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각서징구만 받고 상반기까지 무엇을 하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대표적인 농어민후계자 홍천군엽합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사업이 불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조성근씨가 이 지역에서 잠정적으로 다른곳에가서 다른곳에 손을대다가 다시 환원을 하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에서 고려를해보시는것이 좋지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것은 후계자만해도 그런데 전업농은 더하다이겁니다. 정부로 부터 혜택받을 수 없는것을 혜택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처자식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춘천에 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전업농으로 육성을 했고, 400명 홍천의 후계자들이 뭘보고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당초에는 후계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생을 어떻게 느꼈는지, 몇번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와서 집도 개조를하고 나무도 심고, 하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업농에 대한 40두는 지도기관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가파동등은 정책적인 것이있어서 기술가지고 되는것도 있겠지만,그런것이 상당히 가만이 되어야 하지않느냐생각합니다. 돌아왔다는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건환씨도 매각을해서 상당한 무리를 빚었는데 상반기까지의 약속을 어기고 또 변칙적용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것을 염려를해서 분명히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상반기까지 가시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지않는한 분명한 조치가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부실전업농가중 조병호씨가 있는데 특작신청해서 건조장문제로부실에 걸려있는데, 만약 농지구입을 한다면 시설장을 취소하고 농지구입이됩니까?

저희가 구체적인것은 질의를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기관에서 해석하는것과 저희가 해석하는것과 저희가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님 늦은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5월 8일4차본회의 회의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91년 4월 15일 개원이후 군정질문에서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질문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의 기록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