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5월 2일 양승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되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거 5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4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이재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광주군교통문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업을 뒤로하면서까지 장장 30일간에 걸쳐 광주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조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10명 전원으로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광주군 관내 전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문제, 질서의식 등 그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 적절한 대책을 강구 개선하고자,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은 1개월간 광주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적인 문명의 이기로 자리 잡아 감으로써 계절이나 일기와 상관없이 유원지, 관광지 등을 찾기 위해 떠나는 행락인파가 급증하면서 교통의 중심지인 우리 군을 경유하고 있어 이에 따르는 도로 교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문제 유발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광주군의 세 확장을 위해서는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간접시설의 정비와 확충 유지에 전 행정력을 집결, 절름발이식 발전이 아닌 완전한 전원도시로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광주군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며 조사결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문제는 '90년도말 인구는 76,623명이었으나 '95년도말 현재 93,195명으로서 16,572명이 증가하였고, 아파트 건설과 다세대주택 등 주택건설로 인하여 광주군의 인구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자동차는 '91년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4,494대, '95년도말 22,802대, '96년 3월말 현재로는 총 24,057대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높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1일 평균 14대씩 증가하여 월평균 420대, 1년에 5,110대씩 순수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승용차는 다른 차량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향후 지역개발과 관광개발, 중소기업체 유치로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13,943명의 중소기업 종업원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므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건설현황은 '90년도말 현재 고속도로 1개노선 22.6㎞, 국도 61.5㎞, 지방도 44.7㎞, 군도 94.9㎞로서 총 연장 223.7㎞에 포장률이 79.7%이던 것이 '95년도말 현재는 고속도로 22.6㎞, 국도 61.5㎞, '95년 10월 30일 현재 산이∼수청, 광주∼퇴촌간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지방도는 65.4㎞, 군도 98.9㎞로서 총연장 248.4㎞중 포장률 76%가 되어 11.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통행 증가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통행실태로는 광주군으로 진입하는 차량중 대부분이 관내 도로를 경유하는 단순통과 차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광주군은 서울, 성남, 하남시 등 도시민의 1일 출퇴근 및 통학거리 내로 있고, 이천 용인, 여주, 양평 등 인근 시·군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접되어 있어 모든 차량이 광주군으로 관통하는데 따른 교통혼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만도 13,943명의 종업원 대부분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 또한 주말에는 광주군을 경유해서 양평, 이천, 여주방면과 강원도 통행을 위한 차량으로 인하여 실촌, 초월, 퇴촌, 남종지역에 차량 정체가 더욱 극심한 실정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군의 도로망은 중부고속도로, 경충산업국도, 국도 43호선, 국도45호선과 간선도로의 경우 대부분 광주읍을 관통하는 방사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 광주 시가지는 국도 43호선과 45호선이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구조로 인하여 광주군내의 통행 및 단순경유차량의 경우도 광주읍을 경유해야 하므로 체증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산업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하행선이 붙어있는 역리 1개소로 모든 차량이 몰려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I.C∼청평간 도로개설, 수지∼광주간 도로개설, 중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 등 주요도로 개설로 외곽교통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광주시가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광주시가지는 오히려 더 많은 교통량 증가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읍 파발교에서 역리 3번버스 종점까지 590m를 2차선 중 1차선을 점거하여 약 2개월간 국도선에 하수관 매설을 위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조직은 일반 교통행정업무, 차량등록업무, 인·허가, 과징금, 과태료부과 등 업무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계는 '90년12월7일 계 직제 신설당시의 인원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92년 12월 등록업무까지 성남시에서 이관되어 과중한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에 달하고 있어 대 주민 행정서비스가 결여되고 있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세 관리 등 과다한 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및 안전과 교통사고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행정기구 확대 설치 및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곱째, 버스공영터미널은 광주읍 공영버스터미널이 '96년 2월 26일 폐쇄됨에 따라 광주군민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던 터미널의 화장실마저 폐쇄되었고, 주민들은 우체국 앞, 축협 앞 등 노상에서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째, 교통사고는 '94년도 광주군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1,362건에 사망자가 69명, 부상자는 1,863명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일 평균 4건이며, 사망자는 5일에 1명씩 되고 부상자만도 1일 5명이나 됩니다 교통사고 시 사망률은 경기도내 시·군 중 여섯 번째로 높은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볼 때 우리군의 교통사고는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보다는 산업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대형사고가 많습니다. 광주를 진·출입하는 산업도로 인터체인지가 급커브에다 중앙분리대도 없어 정면충돌의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배재고개를 비롯한 급커브길,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의 도로가 산재해 있으며, 도로가 파손된 부분은 덧씌우기, 소파보수 조치가 파손 즉시 요구됩니다. 대체로 취약도로변을 조사한 결과 야광방향표지판, 중앙선표지병, 반사경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 중 급경사지, 급커브길 등 별지와 같이 현지 조사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바로펴기, 노면 추가설치 등 공안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취약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별지와 같이 총 79개소에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불법주·정차와 주차장 부족현상은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 학생, 주민 등 통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화재 및 환자수송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차량 진입이 어려워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인도설치는 주요도로변에 보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인도를 설치하였으나 사람보다 차량의 주·정차를 위해 설치해 놓은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인도상 불법주차와 보도블록의 훼손이 심각하여 곳에 따라서는 함몰되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신이 젖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군민은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하고, 인근상가에서 인도의 진열상품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단속이 시급합니다. 열한 번째, 버스정류장은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주요도로변 버스정류장에 포켓식 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버스기사와 자가 운전자들은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손님을 승·하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차량의 접촉사고 유발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여 투자한 예산보다 효과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를 예로 들었으나 이외에도 군민의 편의와 생활안정을 위해 작은 일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시초단계에서부터 완공되어 군민이 활용할 때까지 전 단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문제가 해결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금번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문제 조사개요와 공청회,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전 의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본 보고서가 집행부의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항 및 조례·규칙심의회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삭제, 둘째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제4조"를 "농지법제48조"로 변경하고, "농지위원회"를 "농지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넷째, 국무총리훈령 제138호에 의한 어선안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제11호, 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10호 "농지개발촉진법 제4조"를 "농지법 제48조"로 하고, "농지위원회"를 "농지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기획조정력 확대 보강을 위하여 광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설치에 따라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실로 이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3, 4항은 먼저와 같고, 5항,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가 이관되겠습니다. 제5조(내무과)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각 시·군의회에는 사무과 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비롯한 18개 시에는 지방4급의 국장이, 동두천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는 지방5급의 과장으로 되어 있어 직급이 서로 상이합니다. 또한 시·군의회 간의 원활한 협조가 어려우며, 금번 시·군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지방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업무협조를 위한 의회사무과의 직급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도내에 의회사무국이 설치된 곳은 수원시를 비롯한 18개 시입니다. 또한 우리와 가까운 하남시는 도에서 4급 정원이 승인되었는데 사정상 현재 지방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는 우리보다 의원이 불과 2명이 많은데 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설치된 시·군은 동두천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입니다. 금번 국이 미 설치된 동두천시 등 13개 시·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지방 4급으로 조정이 되도록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제가 조정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들의 욕구는 분출되어 지방의회의 업무가 더욱 증가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와 가장 밀접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요하는 기획실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집행부와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의회 의회사무기구의 직제가 의원 수는 대동소이한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차등 편성되어 시·군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기획감사실장과 같은 직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지 않으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금번 기획감사실장의 직급 상향조정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지방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시·군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지난 4월 23일 양평군에서 개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 결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직제가 지방4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원으로 수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대상 개인사업자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동차세의 적용세율을 신설해서 조세조례 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 중 "개인 : 1,000원"을 "개인"으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 기타 승용자동차 내용하고 승합자동차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도 별표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항, 삼륜 이하의 소형자동차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7조 본문 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및 운영 또는 취소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은 조문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례에서 "시설"이라 함은 다른 명칭을 제외하고는 위탁관리에 의한 "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 ①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근거로 수탁자를 지정한다. 제4조(위탁계약) 군수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와 시설의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시설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케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제출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규정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①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 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임의로 원생에게 보육료 및 기타 제 잡비를 징수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1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을 증·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수탁자가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임의로 전용하거나 원생에게 보육료 및 기타 제 잡비를 징수하여 물의를 발생하였을 경우 ②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결과를 문서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손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본 의회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941억 9,500만원의 당초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10만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기대가 높아지면서 농촌복지증진사업과 교통,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급격한 재정수요가 뒤따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수입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알뜰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세입 전망,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과 인건비 등의 세출 경비의 추가소요와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 대책사업, '95년도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등 일부 기정예산의 경정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방침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1,230억 2,400만원으로 '96당초예산 대비 30.6%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추가세입 내역으로는 171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가 16억 7,600만원, 세외수입이 61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지방양여금이 51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9억 1,1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까지 총 세입예산(안)은 868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출 내역은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7억 8,900만원, 양여금 및 교부세 사업비에 59억 2,000만원, 국도비사업 군비부담 46억 900만원, 원인자 부담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 5억 600만원, 경상사업비 6억6,600만원, 예비비 4억 3,200만원, 기존예산절감전용 5억 9,900만원으로서 자체 투자사업비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 48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8개 부분에서 116억 7,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특별회계 총 규모는 36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 규모를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297억 6,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액되어 4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1,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0만원 증액되어 7억 5,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5,5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는 3억 9,300만원 증액되어 24억 2,400만원, 경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억 4,700만원 증액되어 12억 8,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5,200만원 증액되어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보조금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목적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경상비를 절감해서 필수경비로 5억 9,900만원을충당하였으며, 금번 제1회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 47건에 24억 1,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30억 5,2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37억 3,6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16억 8,0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3억 9,800만원 퇴촌면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5억원, 광주읍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5억원, 군민정신계승도장화사업 3억원청사대체가건물신축비에 3억 8,800만원,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1억 9,200만원, 역말 굴다리 교통광장 설계비 1,2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비 1억원, 택시승차장 설치공사비 1,100만원, 시가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1,600만원, 쓰레기적환장 전기증설공사 1억 6,100만원, 통합보건지소 부지매입비 1억 1,100만원, 건강타운토지매입비 9,400만원, 기타 주민불편해소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30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8억 7,900만원, 특별회계는 36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의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해서 절감예산의 활용, 국도비사업의 일부 변경 등 필수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은 세입에서의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와 세출예산의 일부 항목변경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61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 57억원보다 4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4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출예산이 4억 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에서 비정규직공무원 청경 7명의 감원으로 5,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물건비에서 각종 수선비 등으로 6,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계량기 수선비 등 급수비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5년 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서 4억 3,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예비비는 12억 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광주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96년도 상수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