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의원 발언

李鍾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님 출석하셨습니까

이혁조 예.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한 李鍾億議員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請願書 (李鍾億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鍾億議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地域經濟局長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다대포지방공단단지조성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多大浦地方工業團地指定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地域經濟局長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부산다대포지방공단추진승인요망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내용은 지난 87년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부산항의 항만기능을 제고하고 도심에 산재한 목재 및 수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해 대형원목 및 수산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을 감소시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부산지역의 공업용지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대포수산목재가공단지조성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단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인 환경공해에 대한 저감대책수립 및 주민복지시설의 무상제공 등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조치를 기본계획에 반영시켰으므로 조속한 공단지정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그 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법적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구청장은 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할 때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시행령제12조의 “주민등의 의견청취생략”규정에 대한 의견청취 필요성여부 도시계획적 측면은 89년 다대포항개발계획수립시와 현재의 자유아파트 등 인근에 대한 대단위주거지조성으로 인한 주거기능과 공단과의 균형문제 주민주장인 공단조성시 몰운대 등 천혜의 자연환경파괴 환경공해, 원목수산차량통행으로 인한 다대포 장림일대의 새로운 교통소통의 문제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부산항의 체선․체화해소를 통한 항만기능제고 도심에 산재한 목재수산가공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도심환경개선 및 부산지역의 공업용지난해소 기여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업용지라든지 우리 부산시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지금 그 업체에서는 다대항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몰운대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헤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또 공단유치시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앞으로 다대포가 구가 하나 생긴다는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어민들은 찬성쪽으로 묵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만 그것보다 수십배 되는 주민들의 반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환경공해가 우려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원목단지나 수산가공단지가 조성될 때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沙下區議會에서도 결사적으로 반대의견을 내 놓고 있으며 沙下區廳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대다수 사하구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결행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일은 정말 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金玉洙委員님이 걱정하시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문제는 그간에 공단추진위원회 측에서 설명회도 갖고 저희 市에서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단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몰운대 경관훼손은 당초계획을 수정을 해서 몰운대와 공단간에 차단녹지를 설치를 하고 몰운대 입구는 전혀 공단을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초계획에서 수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봐집니다. 단지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공단지정을 유보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앞으로 계속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저희들이 하고 나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에서 결사반대결의까지 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하기보다는 그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洙委員 수고했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조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한진중공업에 최맹철 상무님에게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십시오. 환경문제는 누가 다뤄봤습니까 환경문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에서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가 안 있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맹철 한진그룹에 최맹철 상무입니다. 저희들이 3개 대표에서 공단지정신청을 내면서 제가 직접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목재 이조합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주민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52만평을 내놨을 때는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또 市長님께서도 해수욕장 자체는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주민들 정서상에도 해수욕장 쪽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7만평을 포기하고 축소해서 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과 같이 항만청에서 공청회를 한 번 시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못했고 또 시주간으로 한 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다대포에서 설명회를 했더랬습니다. 그 때 마지막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토지 4만평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내놨더랬습니다. 그 후부터는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4만평 자체를 내놓으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몇 분들을 만나 보았더니 최소한도 주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 놓은 복지시설을 냈던 겁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전체 200억에 해당하는데 우선 2만평을 제공하면서 그 외 80억을 들여서 유희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2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80억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위락할 수 있는 유희시설을 만들면서 그 다음 2,000평 안에다 건평 약 300평에서 연평 1,500평 정도의 복지시설 주민들이 예식장이라든가 도서실, 청소년 이런 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명실상부하게 복지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자체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줬으면 좋을는지 구체적인 협의는 일단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1,500평 규모의 복지시설 그리고 지금 자유아파트에서 가장 성창목재에 합판공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 2,500평에 해당하는 녹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2,500평을 자유아파트에다 제공하면서 그 위에다 조경을 해서 일단 성창목재의 공해를 막아줄까하고 이 자체가 현재 약 평당 200하면 5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도합 전체 합치면 약 200억에 해당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무의 해충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해충문제에 그 약에 어떤 독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국립검역소에서 공식적으로 답을 받을 것을 보면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밀폐된 속에서 사람을 넣어놓고 그런 약을 쓰면 해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선상이니까 주거지와 약 1,500m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밀폐된 나무속에다 압력을 넣어서 해충을 시키고 난 후에 뚜껑을 열어버리면 휘발성이 있어서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니까 전혀 해가 없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하는 것의 입증은 지금 감천항에서 소독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인근지하고 불가 500m밖에 되지 없습니다. 전혀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나무목재 차량이 다대포 일대를 누비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대포 공단이 조성되어 버리면 전용 원목차량은 그 단지안에서만 다닙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제재되어 가지고 제재목 자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혁조회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당초에는 2차 가공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것 까지 그 안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벨트가 지금 50만평 줄어드니까 할 수가 없고 전체 제재목 공장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무원목 실은 나무는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 원목차량이 지금까지는 감천에서 부산 전역을 헤매던 것이 다대포 일원으로 몰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PR이 적었는지 주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교통체증문제입니다. 지금 海運港灣廳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을 보면 부산전역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말하는 ABCDEF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산에는 거의 F지마는 다대포 일원은 아직까지 A내지 B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상태가 상당히 원활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단이 들어서면 약간 영향이 온다고 되어 있지마는 기존에 아까 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쪽에 이미 큰 대로가 나있고 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52만평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큰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 축소해서 17만평이 없어지고 난 후라면 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영향이 설령 있다손치면 지금 낙동대로를 가르는 두 개의 도시계획선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약 5년걸리기 때문에 그간에 명지․녹산에 있는 도로가 완성된다면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합의 대화를 한 사람 상대가 누구입니까

최맹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항만청 내지 부산시가 주민들을 위한 대화가 두 차례 있었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더랬습니다.

했으면 설명회할 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최맹철 설명회할 때 참석한 사람이 약 당시 300명 정도 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왔습니까

최맹철 대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은 몰운대를 훼손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자연 그대로 봐달라는 겁니다. 어떤 개발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계획했든 부산이 계획했든 간에 목재나 공장은 일체 여기 들어오지 말아달라, 전혀 오지말아 달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 市議會에다 청원을 냈느냐 전체가 부산시 내지는 국가적인 어떤 문제인데 지역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이 사항이 과연 부산시에서 이렇게 그냥 둬야 될 것인가 해서 市에 계신 여러 분들이 이 문제를 시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내 놓은 겁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어떤 뚜렷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소를 하겠는데…

그 근처에 있는 주민 외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다 공단이 서가지고 발전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환경관계 단체 사람들은 몰운대 관계를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설명을 할 때는 다대포 주민들 대표나 혹은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야만이 효과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누가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대동의 구의원 네 분입니다. 그 다음 관할 시의원, 청년회 회원들, 자유아파트 부녀회, 다대동 전체 추진반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반대위원회 주민대표, 어촌계 이런 등입니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강력하게 반대합디까

최맹철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로 극렬 반대하던 대표, 委員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축소하는 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알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가 밖으로 나가고 해충이 있고 그 냄새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오고 이렇게 알았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므로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의 정서가 반대하던 것이니까 주민들로 봤을 때는 부산시민이 찬성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마는 표현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려운 이런 감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대표를 만나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가 일단 정부사업입니까, 정해주면 그 다음부터 반대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단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러 이런식으로 내놓으니까 좋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계통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파괴되어 있는 어장을 이제는 공단이 들어서서 정확한 보상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더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