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및답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낀 몇가지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구 행정 일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가양3동 7단지 아파트 각 동 명칭이 각종 공부상에는 7단지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91년 주택공사 측의 준공 당시 7단지 10개동 전체가 1단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 행정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내왕객의 방문시 또는 우편물의 송달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주택공사와 구청장님께서는 협의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현재 동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컴퓨터 등의 사무자동화 용품이 제록스, 신도리코, 롯데, 대우, 현대에서 구입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할 시는 각 업체의 서비스맨들이 불평 및 수리 지연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일정한 기술과 저렴한 가격을 가진 하나의 업체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현 시세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토록 법 개정상을 질의하기 이전에 앞서 같은 맥락으로는 마곡지구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곡지구 130만평 개발 문제는 ‘92년도부터 강서구민의 생활터전을 바꾸려는 꿈이요 뜻이었습니다. 개발예정 고시가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보류인지, 계획 백지화임이 신문에 보도가 되니 강서구 구민들은 낙후지역을 모면하고 서울시 최고의 노른자위 땅을 만들어 재원자립도가 강남구 수준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 같습니다. 51만을 대표하는 유영구청장님께서는 계획대로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60%를 넘지 못하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므로 자치구의 재원확충을 위해 현 시세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구 수입세로 이양토록 본청과 협의하여 세법 내지는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구청 민방위과에서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각각 필요한 과에서 차출하여 단속요원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공익근무요원 자신들이 현역복무라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인상을 주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현재 각동 민방위 담당 1명이 1,500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바, 공익근무요원을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1명씩 배치 근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끝으로 민원대기실은 연중 몇차례에 걸쳐 환경 개선하고 확충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 위주의 주위 환경개선도, 확충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민원인을 맞이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어떠한지,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묻고 싶으며, 또한 민원실 이용 구민의 편의시설 확충과는 반대로 민원실 박스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민원인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야만 하는 민원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와 최상의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행할만한 근무조건과 특혜제도라도 있는지, 채찍과 당근이라는 어구를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함께 편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인환 의장님! 아름다운 강서, 살기좋은 강서로 이끌어 나가시는 유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5월은 축복의 달인 것 같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푸르름이 소중한 생명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은 자라나는 새싹의 날을 시작으로 생명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어버이날과 참 인간의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날이 생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계절의 여왕임을 실감케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작년 7월1일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소에 혼란스러움도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면모를 갖춰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정과 관련한 몇가지 제도의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자금을 어느 예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1995년도에 월별 이자수입 현황은 어떠한지 질문코자 합니다. 강서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증대의 가능성을 제고하여 구 금고로 지정되어있는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은 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1.5%가량 낮아 세외수입 증대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자금 방법을 연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라며 상업은행과 계속하여 거래하여야만 될 경우 서울특별시 특약금리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열악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신축건물의 취득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축법상 연건평 150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200평 이상의 주거용 신축건물의 신축시 건축비의 20/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부과할 때 건축주와 공사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낮춰 신고하더라도 이를 밝혀 내지 못하고 현지 확인 없이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평당 건축비가 2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등 탈세를 조장하며, 특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고시한 건축물 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액 자체가 시가에 절반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취득세를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건축물 신축시 부과한 건물분 취득세 현황과 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 건축비에 자진 신고로 부과한 비율과 미신고로 내무부의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한 비율, 건물 취득세를 부과한 건축비 분포별 현황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건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 허가에 필요한 법정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임대 수입을 위한 창고나 매장으로 전용되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조치 불이행건물주에 대해서는 이행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요청하며, 관내 건물 부설 주차장 수 및 주차 가능대수와 관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지역 및 주차 가능대수와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건물옥상 활용 녹지조성에 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물중 평면으로 되어 있는 지붕위에 잔디 또는 나무를 심는다면 심각하여만 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도시미관을 크게 진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강서구민회관 옥상과 강서구청을 비롯한 관공서부터 시행하여 점차적으로 신축건물 및 강서구 전역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아름다운 강서, 깨끗한 강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영 강서구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실시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섯번째로 공중화장실 및 비디오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젊은 여학생들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용되어 탈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학생을 수시 조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되어 줘야하는데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너무나 업무에 소홀하고 있지 않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비디오방에서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만연되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 러브호텔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비디오방 지도·감독 실정 및 행정 조치내용을 답변 바라겠으며,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요즘 항공기 소음이 전보다도 과다하게 나고 있는 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한 회의 내용, 또한 항공회사에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한 내용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대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내실있고 그리고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덕 의원입니다. 유영 청장님이 배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유영 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강서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27 지자제선거에서 당선하여 민선구청장님께서 구 행정을 펼쳐나간지가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청장님께서는 1차적인 사업으로 강서구 행정부와 구민이 격의없고 행정부를 구민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구민과의 가까운 행정을 펼치겠다고 ‘96년 본예산에 약 10억원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강서구청 민원실 수리 및 구청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외형은 구민과의 턱이 없을 것으로 보여놓고 실질적인 구청장과의 만남의 문턱의 절차는 더 복잡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구청장실에서 비상계단으로 가는 통로를 완전 차단하여 비서실을 만든 것은 엄연한 불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전 관선 구청장께서는 부속실 하나만 있었으나, 현재는 구청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면 비서실 및 부속실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는 더한층 가중해졌고, 집행부는 모든 준법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엄연한 소방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구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른 지역 주민의 소유 빌딩이나 지역 주민이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적발 또는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구청 청사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화재발생 시 구청 공무원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 3층 구청장실 입구 비상계단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명피해라도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강서구청 행정부가 완전한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곡동 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 개선책으로 화곡2동과 화곡4동 경계지점 도로로써 폭 10m 도로가 화곡2동 461번지 일대와 화곡4동 466번지 지점에서 끊겨져 있습니다. 이를 화곡8동 우장산 기슭 마을버스 정류장 위로 연결하여 화곡본동을 거쳐 화곡초등학교와 까치산길까지 연결시키면 신정동 영등포여상 입구에서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화곡2, 4동을 지나 화곡본동 까치산길까지 연결되는 아주 필요한 이면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우선 우장산공원 일부를 훼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화곡지역 주민의 교통소통과 긴급차량 진입 등 여러 가지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 중에 도시계획선을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약 1㎞ 미만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여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곰달래길 보도블럭 갱신작업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도블럭을 교환하였습니다만 작업과정을 보면 관계공무원의 감시·감독 소홀로 인하여 작업을 발주 받은 업체 측에서는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차 경계블럭을 원형 그대로 발굴하여 다른 곳에 재활용하여도 되는 것을 브레카 중장비로 마구 깨뜨려 폐자재 현장으로 덤프트럭에 싣고 가는 것을 본 의원은 지켜보았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게 되면 강서구 예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매사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까치터널 남쪽 공원 진입계단 문제입니다. 까치터널 남쪽 방향 지상 위에 까치산 공원을 연결하는 침목계단이 있습니다. 너무나 급경사 계단이어서 눈비가 올 때나 평소에도 노약자 및 어린이들은 아주 위험한 급경사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의 경사도를 참고하여 스탠이나 철계단을 설치하여 갈 지자 형식의 돌출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위험을 덜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 비상계단처럼 완벽한 계단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존경하는 구의회 김인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60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승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께 묻겠습니다. 강서구청에서 1994년부터 시행한 저소득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한가족결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구좌당 1만원으로 1994년은 6,194구좌에 결연가구 2,017가구로 매월 6,164만원씩 지원이 되던 사업이 해를 거듭하며 점차 감소하여 1996년 현재는 1994년 대비 5.6%인 347구좌가 남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은 복지국가 실현에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단체장이 교체되거나 담당부서의 인사이동이 있다 하여 바람직한 사업이 전시효과나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며 한가족결연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는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적극 권장하여 한가족결연사업이 사회 그늘진 곳에 등불이 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3만가구나 입주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5,113가구나 됩니다. 이중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가구가 2,171가구나 되고 있으나 확보된 취로사업예산은 구비 22억320만원으로 취로 희망가구당 101만4,000원이 연간 지원되므로 1일 취로임금 1만7,000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0일에 해당되므로 한 달에 5일 취로에 8만5,000원으로 타구의 평균 11일에 비하면 강서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구호 혜택은 절반 수준이므로 취로구호 혜택을 타구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쓰레기매립지 쓰레기 반입중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반입중지된 것이 95년도에 7일, 96년 3월까지 7일간이었는데 반입중지로 인한 쓰레기 보관 및 상차비용이 1일 얼마나 되는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반입중지 기간에 쓰레기는 어떻게 보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는 1년간 대행업체 잘못으로 7일간 반입중지되었으나 96년도는 1/4분기 중에 벌써 작년 1년과 같은 7일간 반입중지가 되었는데 위반에 관련된 업체현황은 담당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이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대행업체 지도·감독 규정이 미비하고 구청장이 작성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이 잘못되어서 대행업자가 강서구에 피해를 입혀도 제재를 할 수 없겠으리 돼 있는데 대행업자가 횡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행업체 사고에 대책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시고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대행업체 감독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곡지구 도시계획안의 구 기초안이 무시되고 시장이 도시계획법 제20조의2에 의거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가지조성사업지구의 정의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시가지조성 사업지구 내에도 국제회의장이나 상품 전시장 같은 업무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마곡지구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으로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강서구 발전과 52만 주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산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강서 주민을 위해서 청소년직업학교에서 구민회관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아침 출근시간 6시부터 8시까지 만이라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해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침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근래 화곡로가 출근시간에 막히는 관계로 특히 부천시 오정구 쪽에서 승용차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빨리 가고자 이 길을 이용하는 관계로 매연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직업학교 앞에 안내문과 차단기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5호선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로수를 심었는데 화곡역을 중심으로 강서로 북쪽과 남쪽지역에 각기 다른 나무를 심어 구 경계가 어딘지 사실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묻고 싶습니다. 남쪽 지역에 심은 것은 플라타너스이고 북쪽지역에 심은 것은 은행나무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가 처음에 플라타너스를 가로수 수종으로 심은 것은 이 나무가 속성수인 까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타너스는 꽃가루를 날려 눈병을 일으키고 또한 속성수인 관계로 가지치기를 자주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랑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은행나무는 꽃가루도 날리지 않고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단풍이 한결 보기 좋으며 우리 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수목은 은행나무밖에 없고 열매 열어 수확한다면 또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마는 지금 강서구의 567번 도로와 568번 도로가 혹시 가로명이 바뀌었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생활하수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유입되어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지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불가라는 통보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끔 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지적했는데 아무런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 거 같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하는데도 주민이 반대하는 현 시국에 우리 강서 주민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증설에 따른 예산은 반영되겠지만 우리 강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계속 잠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현 시점을 기준하여 늘어나는 생활하수만이라도 수익자 원칙에 의한 별도요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김승규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곡6동 도충락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1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정연료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강서구의 도시가스 기금설치도 중요하지만 대구 가스폭발사건이나 아현 가스폭발사건 같은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강서구 가스 보급률이 70.7%인데 서울시 전체 통계로는 93%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배관 수명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도 및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지? 도로 연장 길이가 강서구에는 34만9,772m 표기돼 있는데 도시가스가 ‘94년도 길이는 22만5,950m인데 96년도 도시가스 연장도 역시 94년도와 똑같습니다. 도로 연장 길이가 비례를 한다면 85%이상 도시가스가 보급되었다고 보는데 도시가스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관의 길이가 20㎜에서 500㎜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쓰이는 관이 50㎜관인데도 불구하고 연장 길이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50㎜관 공사를 95년도에도 해 왔지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사항을 볼 때 배관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료도면도 ‘95년도 6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도로점용료가 제대로 징수되었는지? 민간기업 외에는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일명 도로점용료를 칭하는 것입니다. 징수하는데 구두닦이 및 포장마차 등 이러한 영세상은 매일 매일 생활고를 걱정하면서 상점을 운영하는 영세민에게 20만원, 30만원씩 이런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되어 있는 도시가스주식회사에게는 가스설치시 5만5,000원의 시설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79년 조례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4조4항을 보게 되면 차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받아서 이것이 되는 건지?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정보지의 역할은 우리지역에 매물이나 취업정보의 역할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바람에 날려 거리의 흉물이 되고 거리의 신종쓰레기로 등장하며 또한 재활용품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전주나 건물벽에 광고스티커가 보기 흉할 정도로 붙어있는데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를 떼기 위하여 구민혈세로 취로사업 인원이 95년도에 21만5,700명이고 1일 평균 720명 약 3억1,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취로사업인원을 활용하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처벌이나 벌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과 홍보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기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장산 도로 차량통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매섭던 겨울추위도 물러가고, 강서구 명산인 우장산에 아침 산책과 운동을 하러 온 사람이 많습니다. 상쾌한 아침 운동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우장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차량증가로 인하여 러시아워 시간에 운전자들이 샛길을 찾아 화곡6동 직업훈련원 정문에서 우장산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 도로에는 인도도 없고, 차량은 시속 40 내지 50㎞ 이상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책임이 있지만 인도와 횡단보도가 없어 산책하는 시민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로 인하여 강서주유소 사거리에는 좌회전 신호가 짧고 비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아침이면 뒤엉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 도로를 주말에만 통제를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통제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식당과 가정음식물 처리방법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중 97.1%는 매립되며 1.8%는 소각되고 1.2%는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배출되는 전체 생활쓰레기 5만8,000여톤 가운데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고 시민보건위원으로서 넘어갈 수 없어 가정 음식쓰레기를 물기를 말린 뒤 공동으로 모아 발효제를 이용 퇴비화하고 식당가에는 음식쓰레기 처리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홍보와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성의있는 관계공무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충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화곡4동에 대한 도로주차선 설치요구건과 둘째는 주택가 가내공업 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 처리문제, 세번째는 우리 화곡4동에 노인정을 비롯한 관내 노인정의 노후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여부, 그리고 네번째는 화곡4동 및 2동 경계와 양천구 신정동 사이의 계단식 육교를 차량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번째는 이 내용에 없습니다마는 추가질문으로서 지형적 조건을 갖춘 놀이터를 이용해서 위에는 놀이터로 사용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화곡4동에 대한 도로주차선 설치요구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95년도 9월부터 도시관리국장님을 뵈었고, 우리 화곡4동에 자기집 대문앞이 있어도 먼저 차를 대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집앞에 세워두려고 퇴근길이면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소란을 피우고 다투는 인적인 공해병이 걸려있으니 주차선을 그어 달라고 한번, 두번, 세번을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을 했으나 아직도 실천하지 못한 배경과 주민의 여론분출이 일어난 것은 좁은 공간에 다세대의 차고관리가 없었고 이러한 병폐를 막지 못한 것은 졸속행정이 만연되어 있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없었던 관계로 일어난 일인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언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택가 가내공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 처리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해서 주택가에 많은 가내공업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 업소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는 다량 배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작게는 소량으로서 모으다 보니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외부 이면도로에 쌓여있는 것이 환경미화에 주위가 눈에 거슬리고 있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량으로 배출하는 업자들이 그러한지는 몰라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한적한 곳에 버려져 있으며,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은 절대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업소를 조사해서 지방화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인만큼 우리구의 재원확보와 세수를 늘리는 의미에서 해결방법과 대안이 없는지 연구검토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관내 노인정의 노후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존엄성을 토대로 인륜제도를 밝히는 오늘과 같은 어버이 날 효친사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연적인 결과이며 과정인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와 보다 나은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요,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화곡4동의 노인정을 비롯한 각 동의 노인정은 보일러를 시공한지도 보통 10년에서 15년이 되어 수명이 다 되어가고 교체해야할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가스 보일러로 이왕에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 예산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추경예산에 넣어서 보수토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넷째는 우리 화곡4동과 2동 경계와 양천구 신정동 사이의 계단식 육교를 폐쇄하고 차량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화곡4동에서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놓여 있는 구름다리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에 살면서 이 다리를 쳐다볼 때마다 이 답답한 심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는 이 다리가 리어카나 자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리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치도 내다보지 못한 채 현재의 육교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일일지계는 재어조하고 일년지계는 재어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 일을 생각할 때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1년 농사를 지으려면 봄에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 곰달래길은 차량이 넘쳐서 정체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불편함이 말로써 표현할 수 없으며 이 다리를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세운다면은 원활한 소통에 목동5거리로서 빠지는 차량들이 분산되어 정체현상을 지극히 감소하는 지역으로서 재 거론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도로는 화곡본동과 화곡4동 사이 그리고 신정동과 일직선 도로이며, 시장유통 과정에 획기적인 기여도가 있는 곳이니 관계공무원은 재고의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지역발전에 기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그 인쇄물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추가로 한 문제를 더하겠습니다. 지형적 조건을 갖춘 놀이터를 이용해서 양수겹장 차고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화곡4동 806-10번지에 위치한 무지개공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화곡4동 중심지역으로서 6m 도로에 접한 공원이며 입지적 조건이 되어 있는 곳으로 아주 좋은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고, 지상에는 현재 놀이터 상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수는 약 300평이며 지하 주차할 수 있는 댓수는 약 50대에서 60대는 보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나 전시에는 반공호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상에는 노인정을 세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이곳을 가리켜 노인정을유치하고자 질의를 했던 곳으로써 예산관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기필코 성사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리 화곡4동의 보배로운 무지개동산에 2만5,000여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는 곳입니다. 이 장소에 노인정을 세우면은 관리면에서도 편리하며 오갈데 없는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생겨서 모두가 잘사는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검토해 줄 것을 요망을 하며 건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구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입니다. 강서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10일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소의 제약이 있었고 의회 역시 의정활동이 다소나마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금번 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활기차고 희망의 강서구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양, 방화, 등촌 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준공이 계속해서 지연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양지역은 입주한지가 근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완료시기를 ‘94년 12월에서 다시 연장되어 ‘95년 12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연기되고 있어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민원과 관련하여 95년도 지난 40회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고, 구두로도 여러차례 질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관련 주무부서의 대내외적인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급식되고 있는 결식노인의 급식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양, 방화, 등촌지역의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에 복지관의 급식소에서 결식노인들에 대하여 구비와 시비의 예산으로 1인 1식대 1,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가장 영세한 지역인 가양 4단지 복지관의 경우 상시 노인정에 상주하는 노인분들이 130명에서 140명으로서 복지관에서, 복지관 급식소에서 중식을 제공받고 있으나 현재 중식 제공된 것은 90명분의 급식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인들이 아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주민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는 이 시대에 먹는 것 가지고 운운하는 이러한 시대는 진짜 구시대적 아니겠습니까? 소외된 계층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은 이러한 노인복지 실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기본적 급식문제는 자치단체의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번째 가양지역에 주거지생활환경조성의 일환으로 88올림픽대로변인 궁산에서 가양배수펌프장 사이 구암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간이 생활체육공간 조성이 요구됩니다. 가양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인구가 가양1, 2, 3동에 7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생활체육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암공원이 있어도 생활체육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림픽대로변과 구암공원사이 많은 공원을 이용하여 간이 생활체육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철제의자에 우천시 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겠으나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양·마곡지구 불법골재 및 건축폐재류처리업체는 왜 단속이 안되는 겁니까? 지난 95년도 정기회의 회기중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답변은 3개월내에 책임지고 조치하겠다는 주무부서의 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골재반입을 중단시키고 농지를 원상복구토록 하기 위하여 3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무허가업체의 불법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주변으로 한 가양동과 방화동 사이 도로는 먼지와 진흙탕으로 뒤범벅되고 주변의 주택단지는 또한 먼지와 돌가루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체가 보도를 훼손하여 진입로를 불법개설하고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불법업체에 골재를 반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또는 차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솔직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노은석 의원입니다. 그간 선거업무와 가정의 달 행사준비 등으로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방화1동 지역 주민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대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동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시내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22번, 22-1, 41번, 128번은 20m 신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4개 노선이 모두 방화동길 즉, 구도로로 운행해 왔으나 신도로 개통후 4개 노선 모두 신도로로 운행하고 있어 시내방향으로 출근하는 인근주민 약 2,600세대의 주민과 시내 방향에 거주하는 효성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3,000여명이 기존의 버스정류장에서 30, 40m를 우회하여 승차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가에서는 이용객의 감소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신도로로 운행하는 4개 노선중 1개 노선만이라도 즉, 22번 아니면 41번을 구도로를 경유하여 운행케함으로써 주민 및 학생의 불편을 덜고 기존상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화동 208번지 경남아파트, 길훈아파트, 마곡동 신안아파트 입구에서 출발하여 128번 공항버스 종점 주택은행 지하철 개화산역 방화1동사무소를 경유 강서농협으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은 방화동 길훈아파트, 마곡동 신안아파트를 비롯하여 인근 연립, 빌라와 일반주택등 1,000여세대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로 많은 주민이 이용함에도 운행노선이 짧아 출·퇴근 및 등·하교시 시내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이 있고 지하철 개화산역을 경유하여 개화산 삼거리를 돌아나와야 하는 관계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이 지역에서는 공항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이 버스를 갈아타야만 등·하교할 수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마을버스노선을 경남아파트에서 공항버스 종점, 방화2단지 아파트, 삼정중학교, 지하철 방화역, 방화사거리, 방화1동사무소, 강서농협, 공항시장을 경유하여 공항주유소 앞에 가서 U턴을 함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금전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7동 출신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평소 지역활동과 관련 본 의원이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형쓰레기 수거 거부에 따른 처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집앞에 사용을 하지 않아 쓰레기로 배출되는 가구, 책상, 소파등 대형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수거요청하여도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현재 난지도쓰레기장이 포화상태로 대형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쓰레기의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관계공무원, 동료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출신 장두환 의원입니다. 염창동 79번지 일대 ‘82년도 6월24일날 지적고시된 학교부지가 고시된지 14년 이상이나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학교설립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서가 왔고 그리고 교육청에서의 답변서에 의하면 학교설립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있는데 청장님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인근주민들이 정부산하에 진정도 한 바 있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전사항도 없는 실정이며 계획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79번지, 염창동 79번지 학교부지 일부에는 23개 업소의 무허가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주변환경이 여간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학교를 설립을 하던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적고시를 해제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청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강서구 쓰레기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건의코자합니다. 강서구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고자 부지선정을 하고 건립추진코자 지난 ‘95년 9월말까지 서울시로 부지선정건립계획서를 신청한 바 있다고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5년 9월말까지 서울시에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서 구청장님한테 추진사항을 말씀드려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가지 강서구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림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구민을 위한 그런 자세로써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는 지금 공업고등학교가 두군데 있습니다. 영등포공고, 강서공업고등학교 두군데 있는데 가양1동쪽에 동양공고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고척동에 있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5년 8월4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청에다 허가를 맡아서 동양공고에서는 아무 법적인 하자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공사 땅인데 과연 강서구청에서는 전혀 몰랐었느냐, 아무 어떤 협조 내지는 구두라도 어떤 동양공고가 들어와도 괜찮겠느냐, 아니면 이 대지를 팔라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문서상에나 구두상에 전혀 질의가 없었는가? 주민들은 구청에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의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 안에 인문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구청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녹지공원을 해제를 해가지고 인문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강력 건의를 하고 해결하려고 모든 수단방법,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서구청이나 주민의 여론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이 주민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또 공사를 저지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뭐냐? 그럼 주민들이 왜 공고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느냐?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부지 바로 약 400m 앞에 영등포공고가 있고, 3km 떨어진 곳에 강서공업고등학교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데다가 다시 또 공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우선은 인문고등학교가 들어오지 않으므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또 타 인문고등학교를 배정 받으면은 그 만큼 통학에 지장이 많고,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뭡니까? 학원폭력이 문제되는데 공고가 같이 눈을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말씀이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24회 어버이날입니다. 지금 어머니들은, 학부형을 맞은 어머니들은 중학교 2학년 1학년, 아! 주소를 옮겨야지 화곡동으로, 내발산동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누굴 믿고 우리가 사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결국은 상마운수 땅도 팔아서 주민들이 1년간 데모를 해서 시민들이 낭비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또 다시 이러한 공고가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됐을 때 그러한 주민의 불편과 고통은 과연 주민만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질문한 의원이 계셔가지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양천길 즉 가양1동에서 마곡동 가는 길에, 또 가양1동에서 원당사거리가는 길에 여러분 한번 이 회의가 끝나면은 한번 가보십시오. 본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진짠가. 구청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을 분진을 잡을 수 없는 건가, 도대체 안되는가, 서울시에다 의뢰해야 되나, 건설부에다 의뢰해야 되나, 환경처에다 의뢰해야 되나, 저는 제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의있는, 정말 이 구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선 이 마당에서 우리가 이것을 1년간 지켜보고 있지만도 점차 시정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먼지가 풀풀 날려요. 주민들이 입을 막고 다녀요.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마지막 질문 순서까지 기다려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제일 마지막 우리 강서구 관계공무원에게 강력한 질책과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이미 배포해 드린 화곡2동 5월5일 어버이날 노인위안찬지 그 행사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강서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작게는 70만원으로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각 동에 노인위안잔치로 예산이 배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2동에서 여러분의 책상에 깔아준대로 여기 초청장 원본이 있습니다. 강서구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보냈으면은 당연히 주관을 각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곡2동만큼은 다른 단체에 예산을 줘버렸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각 동에 노인위안잔치를 행사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잘못된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이미 잘못된 행사란 화곡2동 동장께서는 엄연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을 보면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분명히 이 회계의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각동에 하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곡2동 동장께서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다른 단체에 예산을 배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11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회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 감사규정 제2조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명백히 파악하여 이런 예산집행을 잘못한 화곡2동 동장을 엄격히 질책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

정현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 김달환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 궁금하게 생각해 오던 사항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곡5동 문성유치원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5년 11월4일 화곡5동 90-1호 임대순 외 20인의 강서구 화곡5동 94-1에서 94-12호 사이 도로개설을 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 의견서를 작성 구의회에 작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화곡5동 94-1호와 94-12호로 지역은 지목이고 소유주가 강서구로 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현재 문성유치원에서 이를 불법으로 소방도로를 막고 문성유치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5동 90-1호 주민 대표 외 약 250세대 주민들의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가 없어 큰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하여 불법점용 부분철거 및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하여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도움으로 청원이 통과하여 1억2,000만원이라는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문성유치원에서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관계공무원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공사착공과 공사 완료시기가 언제쯤인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5동 제2주공아파트 옆 도로 횡단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우선 인권과 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 편의의 행정이 따라줘야만이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화곡5동 제2주공아파트 정문옆 횡단보도가 그 언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제2주공아파트 주민과 그 일대 주민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었을 땐 노소을 막론하고 무거운 시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오가며 서로 정답게 이웃과 길에서 만나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시장보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 횡단보도 폐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달리기 경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주민이 시장보고 집으로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달리기 경주를 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어느 날 다음과 같이 경고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교통통제, 무단횡단금지장소,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동참합시다. 위반자는 단속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강서경찰서장 이런 글귀로 해서 푯말을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세상이 되어야 되고,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어야만이 강서구가 살기좋은 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설치 업무가 현재 중앙 경찰관서로 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횡단보도 설치업무를 중앙경찰행정에서 지방경찰행정으로 이관해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과정이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왜 본 의원이 경찰행정에 대하여 구정질문에 질의하는 이유는 횡단보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공아파트 주민은 주공아파트 정문옆 횡단보도가 없어진 것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청으로 보냈고, 강서구청 해당부서에서는 강서경찰서로, 강서경찰서에서는 서울시경 교통해당부서로 이첩하는 매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면 주민이 불편한 민원이 즉시 시정조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러한 구청과 경찰의 협의체제하에서 주민을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본 의원도 직접 둘러본 지하철 지하도 깊고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5동 재건축아파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9호 정관2호에 노후 불량주택은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재건축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곡5동 우신아파트, 제2주공아파트, 양서아파트, 홍진아파트 주민은 재건축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여서 일부 양서 홍진아파트에서는 주민총회를 거쳐 시공업체선정 단계까지 와 있으며, 4월28일에는 우신아파트 주민대표 재건축 대의원이 시공설계업자를 선정하였고, 5월4일에는 제2주공아파트 주민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화곡5동 재건축사업에 주민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과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밀도지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장애요소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 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화곡5동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저밀도지역 해제가 언제쯤 될 것인지 여부와, 저밀도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강서구와 서울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에서는 화곡지구 재건축 사업추진에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고, 또 그리고 오늘은 5월8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각종 행사나 또 경로행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