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최재선의원님, 최형식의원님, 김원종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재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평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살기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부군수님은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천군남부우회도로 개설계획 작성시 우리군의 의견은 어떤 사안이 제시되었으며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유는 홍천의 명산인 남산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과연 회생이 가능할까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입니다. 자연은 현 세대뿐만아니라 미래세대가 공유해야할 자산임을 각별히 인식하여 재생불가능한 자연환경은 남용이나 오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선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재생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재생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홍천군 연봉리 구한일제사 뒷편 도로개설도 중앙고속도로 홍천에서 춘천구간과 같이 터널이나 다리로 대체 시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쉽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가계획사업이든, 군의 개발사업이든 계획과 시행과정에서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마구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있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읍내에 영안실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드립니다. 홍천읍이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 서고있으며 인구 또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돕는 두레습관이 관습화되어 면면히 전해내려오는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상을 당하였을 경우 주거공간의 협소로 상을 치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을 입게되면 병원 영안실 공간을 이용하고있는것이 보편화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홍천읍 실정을 보면은 홍천종합병원내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한 영안실공간을 이용하여 상을 치루고있고 지금도 좁은 공간에는 물건을 적재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비닐을 막고 방풍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 적극 나서서 종합병원과 협의하여 영안실 시설을 보완 확충하는 방법과 아니면 시설 영안실을 유치하는 방법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분서주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을메워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산림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임도 근접지역 쓰레기투기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면마다 임도가 신설되어 인접지역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임도를 악용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투기행위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대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의 대묘식재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보건복지부로 기구를 확대하고 출생에서 요람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민 건강과 각종 복지를 위한 연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이 현실인 반면 수십년간 마을에서 공동묘지를 사용하고 있는곳에 군소유 임야라고해서 금년도에 대묘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발생시킨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마을공동묘지에 대묘식재를 한 이유와 집단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여타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에도 대묘를 식재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도로보수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서면 대곡치 1호군도 두미리-대곡2리 하귀량 구간은 굴곡이 매우 심한 도로로써 도로폭이 좁아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인데 최근 군부대 훈련중 탱크와 대형차가 많이 다녔기때문에 굴곡지역7군데가 전부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귀량 지역에 가보면은 세군데 100여m 군열이 생겨서 한쪽 노면이 침하되고 있는 상태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조기보수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주민숙원사업발주 지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번기 이전 또는 작물파생전에 조기 발주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발주되지않고 있어 집행부에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연사유를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팔봉산관광지 상가신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에 금년도 상가 7동을 신축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축위치 문제로 민원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입주대상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신축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유가무엇인지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며 절기로보면 입하가 지나간 여름으로 접어드는 농촌이 매우 바빠지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이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들이 들어있는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설레이는 가정의 달중에도 어버이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임에도 우리 군정에 관심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보고격려하기 위하여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원근에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허을영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드리며, 의원질문에 답변코자 연일 참석하는 김이도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의 목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거나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국민이 만족한 삶을 영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행과 추진을 강요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국가는 고도의 산업사회, 정보사 회로 발전해 나가고 주민의 욕구는 날로 중폭되어 나가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지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등을 만들어 인·허가, 신고등으로 민원을 통제하므로 국가질서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점과 개별법이 규정하는 특성때문에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므로처리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태통령께서는 취임후 지속적으로 개혁을 주창하시고 강력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중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민원해결에 미온적,보신적으로 안일하게 처리코자 하므로 많은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앞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의원 질문시 실과장들이 답변중 충분한 자료검토와 법규연찬없이 임기응변식의 대답이 많았다는것을 엄중히 경고,지적하며 답변에 임하믄 실과장은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한자신있는 답변이 되어 홍천군정시 날로 발전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군민을 대리하여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군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미흡이나, 공무원의 법규연찬 부족이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등의 이유로 95년 7월 민선군수 취임후부터 현재까지의 계류중이거나 종결된 소송사건에 대하여 빠짐없이 상세히 밝혀주시고 미결된 소송사건의 향후대책에대하여 책임있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문화가 발달됨을 기화로 묵어가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두촌면에 북창관광농원단지를 조성하였는데 과연 세부추진계획대로 공정이 완료되었는지? 세부추진계획대로 안된 부분이 있으면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완공은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일정별, 공정별로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이 광활하고 오지가 많아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인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등 3개버스 업체가 회사운영에 날이갈수록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승차인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업체의 적자폭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이는실정에 대하여 손실보상 지원계획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산림과 소관업무에 관한사항 입니다. 치난치수를 잘하면 명관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푸르산 가꾸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장기수, 속성수, 풍치림, 경관수등 많은 조림을 하고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 '96년도 조림계획과 실적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식재한 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육림계획과 '96년도 임도개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화촌면 굴운리 먹는샘물공장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되어 옛날에는 흐르는 시냇물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했습니다만 요즈음은 환경이 오염되어 사용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도시인들은 깨끗하고 맑은물을 찾고 있는데 굴운리에서 나오는 먹는샘물은 겔마늄의 함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최우수 먹는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샘물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최초 농지전용 허가부터 현재까지 일정별, 공정별 처리 내용을 해당실과별로 숨김없이 소상히 밝혀주고, 고문변호사로 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군정조정위원화에서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회무내용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처리방안이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는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원과 현원대비표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조만간 기구가 개편될 계획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홍천군수의 기구 개편 구상은 정립되었는지 직원 결원에대한 충원계획과 기구개편 구상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부지, 구거, 폐도등 많은 국가재산을 주민들이 농경지나 주거지에 인접해 있으면 군으로 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하는데 민선단체장 출범시기인 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점용 또는 사용·임대등 사용허가가 내용과정기회 질의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골재가 산적하여 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많으니 조사하여 골재를 굴착할 계획에 대해 조사가 되었는지,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우리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군도, 농로등 95년 7월 현재까지 확포장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과의 약속은 우리 홍천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되어 재삼 강조하며, 실과장들의 사심없는 명쾌한 답변을바라며, 2대의회 출범시부터 현재까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사시에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개선 또는 시정, 완료, 완공하겠다고 답변한 사안들이 많은데미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별로 그 원인 또는 이유와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20분의 한정된 시간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몇가지 사례만 제시하는것을 각실과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48회 임시회시 새마을소득금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보증인과 체납자에게 95년 9월 30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95년 10월 30일까지 체납자 또는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으로강제징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제49회 행정사무감사시 비수익노선 지원사업으로 공용버스 25인승을 회사와 협의하여 35인승으로 95년말까지 교체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결과와 홍천온천 개발에 대하여 관광휴양업1종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이 되면 개발주체가 홍천온천에서 홍천군수로 바뀌게 됨으로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중앙정부 승인내용 시기와 민자유치 계획 수립여부, 주요 국도변에 민자유치로 관광안내판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북방면 복지회관을 주민의 레크레이션장 또는 휴식공간, 체육단련시설등으로 개선하겠다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했는데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제51회 임시회기중 95년도 1년내내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관용심사위원회 존폐검토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기획실장이 답변했는데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자율방범대에 보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내무과장이 답변했는데 관련법규 검토와 보험료를 지원할 방안은 강구되었는 지와 민원실과 사무실이 부족하여 증축을 계획하였는데 그 추진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었으면 모든 실과장들이 담당업무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것인지 자명하리라고 믿고 실과별로 군민과 약속한 사안들에 대하여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방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부우회도로와 관련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신바 대로 군이나 의회, 지역사회단체가 노력을해서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 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가지 민원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거의가 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군민의 의견이나 건의가 수렴되지않는 이유가도로의 주기능만 강조하고 선계획의 불변을 고수하는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도로의 주 기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은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농축산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고, 생활용품을 수송하는데 필요한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럴때 과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지역에 농로든, 지방도든, 국도든, 고속도로든 도로를 개설할때는 우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95년 7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현재 소송에 피소되어서 계류중이거나 종결된 소송사건현황을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실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7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피고로 피소된 총소송은 18건입니다. 그중 95년도에 피소되어서 금년도에 이월된것이 14건, 96년도에 새로 발생한 소송건수가 4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민사소송이 13건, 행정소송이 5건입니다. 진행사항을 보면은 승소가 1건, 소취하가 1건으로 2건은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것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분석해보면 해당되는 실과는 9개실과입니다. 산림과가 1건, 건설과가 1건, 재무과가5건, 문화공보실이 4건, 도시과가 3건,산업과가 1건, 지적과, 북방면, 지역경제과가 각 1건씩입니다. 소송내용별로 분류를 해보면 강변에서 익사사고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4건, 지방세부과징수처분취소청구가 6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등 청구권이 6건, 사용료등 반환청구권이 2건, 지적공부등록 전환청구가 1건, 농지매매증명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1건, 개인택시면허 제외처분취소청구가 1건,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1건있습니다. 18건에 대해서 사건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5건입니다. 사건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 내용은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 재단인 홍천병원에서 홍천군에서 결정고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등 총1,295천530원을 부과한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감면 규정이 5년동안 실효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법이 시행되었지만 홍천군에서는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전국의 통일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기때문에 홍천군만 조례를 제정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안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청구기각이 되어서 저희가 승소를했는데 다시 아산재단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다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시켜서 고등법원에 환송을 시켰는데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부과처분이 부당하기때문에 저희 패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원고는 아산재단입니다.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인데, 합계금액이 494만8,080원입니다. 이 내용도 같은 맥락이기때문에 패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사건으로 지적공부 등록전환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서울고등법원에 95년 2월 17일날 피소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동대문구회기동의 이영수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홍천 북방 굴지리 산58-2 임야 1,884㎡의 임야도에 대하여 같은 리 346-1대외 2필지로한 지적공부로 등록전환처분함을 취소하고 같은 리 산 58-2 임야도 지적으로 환원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6년 1월 13일 원고가 소취하를해서 종결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면허발급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95년 6월 20일날 행정 심판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청구는 기각 처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해 9월 12일날 소송이 제기되었습 니다. 사건개요는 피고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경력란 중 황석진이가 운행당시에 무사로 처리로 되어야하는데 무사로 처리가 안되는 공소권 없다는 경력증명란에 지재가 되었기때문에 홍천군에서는 면허신청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부당한 처분이라고해서 청구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홍천군에서 승소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매매증명 반려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하화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5년 7월 21자로 반려처분한 농지매매증명서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하여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기때문에 신규영농에 종사키위하여 경략 받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농지매매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반려처분함은 부당함을청구한 내용입니다. 소송제기는 95년 8월 1일날 되었고 1차변론은 95년 9월 26일에 했습니다. 95년 11월 23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작영 사실이 현지확인결과 사실이 아니기때문에 북방면에서 농지매매증명 발급을하지않은것은 하자가 없기때문에 승소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1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명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내용은 북방면 굴지리 홍천강에서 94년 8월 6일 익사한 김근태에 대한부모로 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두 사람이 익사를했는데 그중에 김영수에게 4,300만원, 권선우에게 4,200만원해서 약8,500만원을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구한것은 연 5푼의그 익일부터 완제일가지 연2할5푼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진행사항은 95년 7월 6일날 지방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된 내용은 청구한 금액 8,500만원중 홍천군과 원고도 쌍방간에 하자가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홍천군이 약52%를 승소하고 48%정도를 패소해서 4,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기때문에 홍천군에서는 합계금 4,200만원을 승소했을 경우에 다시 변제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공탁금 4천만원을 법원에 납부를 하고 고등법원에 95년 8월2일에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법원까지 상소하므로 최종판결 이 날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95년 11월 30일날 피소가 되었습니다. 서면 모곡4리 홍천강변 밤벌유원지에서 익사한 호대원과 호재령에 대하여 홍천군의 과실을 물어서 유영혁외 3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때문에 계속 소속 진행사항을 봐야 판단이 설것으로 봅니다. 다음 손해배상청구 세번째도 94년8월 5일날 소매곡리에서 익사한 예홍규에대한 부모로부터의 1억2,300만원의 배상청구입니다. 소송제기는 96년 1월 3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같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94년7월 30일 서면 개야리 강변에서 익사하므로 그 부모로부터 1억2,500만원을 배상청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현재 지방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입니다. 남면 시동리 출장소 건물부지입니다.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94년 4월 7일날 접수가 되었고 제3644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남면 시동출장소 부지로 사용토록 편의제공 하였으나 현재 20년이 넘도록 경작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 완성으로한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입니다. 이 내용은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했습니다. 1심 승소에 이어서 민사합의부에 원고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고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수 없기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홍천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타당한 것으로받아들여져서 앞으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입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석면 풍암리 시장내에 피고 박규원이으로부터 이중원이라는 원고가 1935년에 매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홍천군은 94년 4월 7일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 접수해서 군지로 등기처분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부당하기 때문에 홍천군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홍천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기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은 정확히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건물철거및 대지인도 등의 청구입니다. 남면 양덕원리에 의용소방대 부지중에 원고 김종춘이가 소유한 땅이 이전등록을 필했으나 이 지목에 홍천군에 건물을 건축하였던바 이 건물철거를 촉구하였으나 아직 이를 이행치않기때문에 소송이제기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에서 위법한 사항이 확실하기때문에 의용소방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줄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소취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홍천군에서 잘못한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두촌면 자은리 638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의 잘못된판단으로 토지이용 계획서상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2억5,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건이라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당초에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 집하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단계에서 농업진흥지역 구역안에서 농산물집하장외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되기때문에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한 내용입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원고가 이유없다해서 기각처분이 되었던 예가 있기때문에 홍천군에서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입니다. 이 내용은 두촌면 장남리 산92-2번지외48필지에 대하여 매각, 양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부, 임야대장 소실을 기화로 홍천군 소유로 보존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등기이므로 부동산 등기법상 무효이므로 말소를 하고 대한민국으로 환원시키는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진행 사항은 원고청구는 부당하다고해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에대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10차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종결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방면 하화계리에 공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제방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방을 설치하면서 제방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는 제방을 설치한후에 제방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개인소유자 김상덕씨에게 양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한것을 제방비용외에도 과다한 내용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소송결과가 났습니다만 제방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부분을 저희가 한개필지는 일부면적, 두개필지는 전면적해서각각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원고가 과다한 청구기때문에 기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인도 등의 청구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44-20번지외 1필지 일부 537㎡를 93년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아스팔트로 포장한후 도로로 사용하므로서 소유권 방해에 따라서 2,500만원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편입토지 보상문제가 계속 제기때문에 개인사권을 제한하는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소를 받으면 대부분 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위해서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용지보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의 사용료 청구의소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도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내용이기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할수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가 지난해 행정감사와 제51회 임시회시 답변한 내용중에 앞으로 개선 또는 검토보고하겠다는 내용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위원회중에 1년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5개위원회를 답변드렸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5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있기때문에 군자체로 폐지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고드린 5개위원회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심사위원회는 내무부훈령 1084호의 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근거해서 전국 시군에 설치한 위원회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기관이 자체감사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해서 당해 기관장에게 건의하는 임무를 가지고있는 위원회입니다. 95년도에는 관용심사대상공무원이 없기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존폐여부는 내무부훈령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공직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로인한 관용처분을 위하여서도 폐지하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근거를해서 설치를 하고있으며 안건도 매주 발생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치않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서 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제4조및 시행령제2조에 근거해서 영유아 보육사업및 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고 매년 1회씩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95년도에 1회를 했고 96년도에도 1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지방보육위원회도 폐지는 타당치않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모자복지위원회도 모자복지법 제6조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보호대상자의 결정등을 심의하기위하여 당 초 가정복지과가 주관부서로 설치되었으나 현재 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되어복지위원회와 통폐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그동안 보건지소의 보건소 소속에 따라 보건지소운영협의회를 폐지하였고 홍천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을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로 판단되어서 이것은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폐지하는것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지난해 재난관리법이 7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재해예방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재해예방대책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위법에 설치되어있는 위원회의 폐지나 존폐는 사실상 자치단체 임의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러한 위원회에 정확한 분석을 하지않은 입장에서 폐지를 한다고 하면 이로인해서 정책이나 의사결정또는 보호를 받거나 수혜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군 독자적으로 처리하는데서 생기는 미흡한점과 민원발생이 예상되기때문에 폭넓은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는것이 위원회의 기능으로본다면 가급적 지방화시대고 주민자치로볼때 위원회는 가능하다면 폐지보다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소송사건중 북방면 하화계리 827-2번지외 14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89년 8월 양여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따른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김상덕인데 이 사건이 일부 승소, 일부 기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측에서 다시 항소를 하지않았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났지요?

지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월 30일날 끝났기때문에 저희가 16일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는데 항소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본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해당과장이 답변이 될지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문제의 땅이기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강조를 해둡니다. 문제가 되어있는 하천제외지나 제방을 축조한 땅이 김상덕의 개인소유 땅인데, 제방을 축조하고 하천제외지로 나간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종토세가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부과징수하것은 환원을 해줘야한다고 지난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 본의원한테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해당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김원종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관한 사무감사하고 김원종의원님의 질문내용에 관한 것인데, 잘못 생각하면 질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이문 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살림을 다 맡으셨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의 살림을 다 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굴지하고 모곡4리, 소매곡, 개야리의 사고로인해서 만약에 홍천군이 패소를 한다고 하면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군수님이나 의회도 걱정되는 일입니다만 논란이 되는것이 어제 문화공보실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 96년도의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을 보면은 3종 143점에 1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비지정관광지를 여러곳을 관리하고 몇가지를 보수하는데 1억4천만원을 들이는데 만약에 익사사고가 나서 법원에서 패소를 할 경우 3,4억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이 산림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군을 들어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문제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일단 제시가 안된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위해서 참고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거기서 제시되었던 내용은 19개 비지정관광지내에서 지난해 22명이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중에 95년도하고 96년도 1월까지해서 4명이 익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청구금액이 4억여원 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굴지리사건은 1심에서 48%정도가 패소를 했는데 익사사고를 방지하고 피소를 받지않는 방법이 뭐냐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관광객이 많이오는 3개지구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16개소는 폐지를 하면 어떡겠느냐는 의견이 공보실장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을려면 오히려 3개지역에서 90%의 익사자가 났는데 그 지역을 폐쇄하는것이 손해배상 소송을안받는 첫째 이유가 될것이지 가장 익사사고가 많은 지역은 존치를 하고 익사사고가 나지않는 16개 지구는 폐지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하는것이 얘기가 됩니다. 군비를 1억이든 2억이든 패소를해서 부담하는것이 물론 중요하다고봅니다만 저희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표시를 한 실과장과 부표시한 실과장의 숫자까지도알고 계시고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되기전하고 지금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때 지방자치라는 의미를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지역을 우리 스스로 가꾸고 보살피면서 주인정신을 갖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지역에 수없이 흩어져있는 주요관광지든지,관광명소에 아무것도 통제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자연을 훼손하는것을 방지해서는 안되지않느냐, 그렇다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입장료를 더 인상해서 그들한테 청소비가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받아내야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되는 원인을 해소해 나가자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것입니다. 4건의 익사사고 판결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한건이 되었는데 주로 패소하는 원인이 안전요원의 미배치하고, 그 지역에 위험 부표 미설치, 이용표지판이 없다하는것이 패소원인입니다. 그러면은 검사나 판사가 지적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면은 만약 익사사고가 났더라도 홍천군이라는 자치단체가 할일을 충분히 했다면 그렇게 패소가 안되지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느 경우냐하면은 89년도에 굴지리에서 정대웅이라는 사람이 익사사고가 났는데 3년차 변론을해서 91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그때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유사한데 그때 위험표지판이 있었고 부표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등 경인지역에 무자기하게 쏟아져오는 관광객을 방치하면 홍천군자치단체의 주인정신은 포기한것이고 권리와의무는 포기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주요위치에는배치를하고 또 마을단위에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가 군하고 계약을 맺어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을 쓰레기를 줍는청소원으로 만드는것은 아닙니다. 마을에 있는 단체가 희망을 해오고, 전부 원하기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홍천군에서 강제로 어느 마을의 부녀단체와 계약해서 당신네 동네 쓰레기를 주으십시요하는 일을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분들이 여름 농한기에 일정한 부업 거리가 없고 내앞에 있는 강이나 하천을 지켜야 되겠다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는 계속 희망을 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잘 접목된다면 우리지역을 좀더 알뜰하게 가꾸고, 우리지역을 찾는 그분들한테 어지럽히고 훼손한만큼의 보상적 차원의 청소비는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폐기물수수료가 1인당 1천원입니다. 1천원을 약 2천원 정도로 인상해서 현재 마을에 계약한 최하단위가 3백만원이하면 마을에서 기금으로 쓰는것으로되어있는데 5백원이나 그 배로 올려서 실질소득이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군에 들어오는 비용도 늘어나고 마을에서 실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청소비를 배로 인상시키는 절차를 거치면서 비지정관광지는 앞으로 좀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시키는것은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시대에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 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주로 세가지가 됩니다. 부족한 비지정관광지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하고, 군이 관리하든 주민이 위탁관리하든 나중에 사고가났을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와, 세번째로는 비지정관광지 19개소의 존폐를 가려서 주민소득증대라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은 없느냐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사사고가 나는 굴지,개야,모곡을 폐쇄할 수없는 이유가 가장 홍천군에서도 보기드문 경관을 가지고있고외지 사람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곳이기때문에 위험은 내재해 있지만 폐쇄할 수 는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또하나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도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있습니까?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다가 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있는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물론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피소만 되면 바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진행사항도 보고를 합니다.

패소이유중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않고 부표가 없고, 위험표시판을 제대로 부착하지않아서 관리소홀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들어가서 익사사고를 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부표설치를 하고 안전판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어느규모의 비지정관광지에 배치를 하면은 사고가 나더라도 홍천군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공보실하고 협의를해서 이번 1회추경에 그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됩니다. 예를들면 부표설치는 9개소, 안전요원도 9명을 확보할 계획인데 안전요원은 마을하고 계약당시에...

그것은 문화공보실 답변에 나와있습니다. 부표는 어떤 경로로하고 안전요원은 굴지리면 굴지리, 장항리면 장항리 강이 몇km으로 몇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부족했다, 표시판은 몇개정도를 몇m간격을 해야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군이 책임을 면하는데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을 생각해봤느냐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업소별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개략적인 구상은 되어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일정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것이 적십자사에서 하기 안전요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되는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된 후에 할 문제입니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2개월정도 활용을 하는데 9명에 대해서는 70일정도 고용해서 10일간은 춘천적십자사하고 다시 협의를해서 이수를하고 자격증을 취득한후에 밤벌이나 개야리, 굴지리 같은 큰 지역은 두명씩, 그리고 적은지역은 한명씩 배치를 하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당이 15,700원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은 약 2달동안 가능할것으로 판단을 하고, 당초에는 가능하다면 마을하고 계약할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책임을 지면서 계약을 하자고 하면은 어떻겠냐는 안도 나왔는데 그렇다고해서 홍천군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면하는것은 아닙니다. 또 비지정관광지를 폐쇄한다고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피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패소율이 얼마냐하는것이지 전체 책임을 면할 수 없기때문에 마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가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면서 책임을 넘긴다는것은 지방행정의 엄청남 모순이기때문에 할 수 없기때문에 정예화된 안전요원을 군비로 배치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이 아닌가해서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표를 설치하는 경우도 수심이150cm에는 꼭 부표를 설치를 하고 이미 의결된 지난해 당초예산에 위험시설표지하고 안내표시는 예산이 확보되어있기때문에 안전요원하고 부표설치하는 비용만해도 상당부분 패소는 하지않고 승소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1년에 1억4천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고 사건이 2,3건만 나더라도 3,4억을 배상해줘야하는 어려운 형편을 맞고, 이렇다라고는 볼수없지만 이런것을 토대로해서 우리는 주민의 소득증대나 홍천군의 이익보다는 외지사람들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하는것을 어필해서 도에건의해서 도비를타내든, 국고를 받아내든, 비지정관광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97년도 이후로는 모든것이 예산상에 기반시설을 조성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이점에 참작을 하셔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비지정관광지나 하천오염은 아직까지 원인자부담으로해서 국고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강수계나 국토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봤을때는 크게 수혜를 받는 서울등 인근 경인지역에서 비용이 부담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앞으로 각 자 치단체들이 이러한 비용부담을 서울시등 타 자치단체에 요구하는것이 강력히대두되고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대해서는 자체재원보다는 국도비등 의존재원에서 많이 충당이될 수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기전에 제가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실과장께서는 핵심요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많은 관심과 의욕이 있으시지만 장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중요한것을묻고 1회의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으로 답변이 빠진부분은 추가로 1회를 더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10시 45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빨리 진행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먼저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봉산관광지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금년도 상가7동의 신축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내 상가신축 계획은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총 9,118㎡부지내에 3,375㎡에 1,2,3차로 나누어 상가를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이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1차상가 2동분에 대한 780㎡의 12세대는 지난해 6월에 완공되어 현재 영업활동중에 있습니다. 2차 상가는 1골 330㎡에 5세대가 금년초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이달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3차 상가는 토속음식점 상가예정지로 2,200㎡의 부지위에 2동 456㎡을 신축하여 7세대가 입주예정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입주예정자들로 부터 한때 민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7세대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현 주차장부지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도로변의 상가부지에 임의 신축할 수 있도 록 조성계획상 신축예정지를 벗어난 지역에 변경신축토록 하여줄것을 요구하고있어 본군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상가를 조성할 경우 기 입주자들 상호간의 의견대립등 군에서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되는 등 앞으로 더많은 민원이 야기됨을 설명 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군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후 군에서는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하여 기존계획대로 상가조성 사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차 상가의 C동과 연결하여 신축토록 협의 수락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3일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처리되어 현재 건축허가를 출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온천 개발형태 변경여부및 변경에따른 민자유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춘천권 관광개발계획 변경은 관광객이 영시설업에서 관광지로 변경하여 지난 1월 18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바있습니다. 관광지 변경에 따른 관광지변경 승인신청은 현재 군관계 실과의 검토로 금주중 에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도지사의 지정승인을 받은후 다시 도지사에게 조성계획승인을 받은후 개발주체인 홍천군수가 개별유치 희망업체에 대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온천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에서는 홍천온천측과 매년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2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달 4월 19일 개최시 보고받은 자료에 민자유치 현황은 현대그룹의 고려산업개발 실버타운중 실버스텔을 제의한바있고, 한라건설은 관광호텔을, 신세계 백화점은 신세계 E마트를, 진도건설은 진도모피전시관을, 동아건설은 관광호텔, 일성건설을 콘도미니움, 그외의 기타로 현대산업 한보, 벽산, 금화그룹등에서 참여의사를 시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확실한 유치업체의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군은 홍천온천개발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국도변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설치 추진실적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관광안내판은현재 읍내와 44번 국도변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있는 기존 강원도 관광안내판을 폐지하고 군에서 새로 읍내 시가지 도로및 관광안내판을 새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설치자는 서울 영등포 소재 동호에드의 신동호씨가 설치를했고 이에따른 스폰서업체는 도내 제조업체인 경월주식회사에서 유치했습니다. 군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5번및 56번국도주변의 민자유치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이전에 현재 두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최형식의원입니다. 답변중 처리내용에 C동과 연결하여 상가를 신축하는 계획을 입주예정자와협의한바 신축계획을 수락했다고 했는데그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먼저 시동과 연결해서 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락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난 5월 3일날 입주예정자들이 저희과로 관광지조성사업허가신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축이 곧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민자유치만 가능하다면 관광안내판은 장소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국도변과 읍내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현재는 44번 국도변에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안내판이 한군데 있는 것을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수가 되고 신규설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폰서가 유치를 해서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자체적으로 관광안내판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44번 국도만을 설명하셨는데 56번국도상에 잘못된 도로표지판도 있고 또 56번 도로엔 초행길로는 어려운 길이 있고 더 가다보면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폰서가 들어와서 새로운것을 설치한다면 56번국도상에 필요한 위치는 서석 다리 삼거리하고 내촌 율전삼거리등 위치를 확인하셔서 필요한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도 관광표지판말고 동네표지판이라고 설치한다면 규모상관없이 가능합니까?

도로안내판과 관광안내판하고는 틀림니다. 물론 설치부서도 틀리겠지만 먼저 51회임시회때 보고드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5번이나 56번등 관광안내판을 설치할때는 도로안내판과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봐라하고 저한테질문을 주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도 도로표지판때문에 했었고 건설과에서도 국도관 리유지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라고 하셨고, 공보실장님께서도 병행해서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보실에서도 또 국도유지와 얘기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관계실과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할때는 도로표지판하고 거리가 맞고 관광안내판 설치를 해야할 지점이 따로있기때문에 거리를 맞춰서 협의하도록 먼저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도관리유지에다가 도로표지판 계획이 먼저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서라도 오기로 표기된 표지판도 있고, 표시가 잘못된 표지판도 있으니까 참작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제가 49회때 정기회때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과 더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공보실에서 설치할 안내판의 성격은 틀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표는 지방도면 지방도관리청에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나머지 홍천군 관내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안내판이든, 교통판이든 홍천군이 주관을 해서 하는 안내판이 몇개 요소요소에 있어야 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내판, 홍보판에는 색깔을 달리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표시를 따로해서 이쪽으로 가면 동면인데 수타사가 있고, 이쪽으면 가면 내촌 물걸리가 있는데 동창이 어디고, 내면은 어디로가야 하고 하는등해서 양덕원 들어오는 진입로 아니면 주요 국도변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지않느냐, 그런데 군비와 사업비가 부담되면 스폰서를 받아서 해야좋지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답변을 들어보니까 스폰서 받아서 한것이 터미널에 있는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한개만 했습니다.

스폰서만 받아서 하라는 것이아니고 군자체로 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기감사에서 답변을 그렇게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안합니까?

금년에 예산반영을 못받았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산업이나 스폰서를 받아서 요소요소에 몇개 설치해달라고 공문으로해서 우리군은 이러이러한데 여기여기에 어떤것을 가지고 해도좋다, 위치를 선정해서 의뢰를 하든지 실적이 있어야지 지금 터미널에 안내판 하나 설치했다고해서 우리가 당장 여름철이되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니까 다 시내로 흡수되어서 도로가 마비되는데 그런 안내판이 설치되면 참고가 되어서 교통소통도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좀더 탄력있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된 홍보판 문제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내서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회의가 연결된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회의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각 실과소및 읍면의 정원과 현원 대비표및 향후 기구개편 구상과 결원된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관한 자료제출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과소 읍면별 정원표는 별첨을 해드렸습니다만 5월 1일 현재 군전체의 정현원은 총정원이 761명에 현원 7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현재 23명이 결원입니다. 충원방법은 현재 18명이 시험을 거쳐서 신원조회가 이번주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개경재채용시험으로 11명이 확보되어있는데 세무직 6명, 기계직 1명, 건축직 4명입니다. 특별채용시험으로 기능직 7명을 합격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신원조회가 끝이나면은 내주에는 현임지로 발령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결원이 5명이남게 되는데 5명은 토목직 1명, 행정직 4명입니다. 이것도 도 시험계획에 따라서 일반공개 경쟁시험절차와 특별임용시험 절차를 거쳐서 완전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에 이미 자체적으로 일부 계를 통합 또는 폐지하거나 신설을 해서 소규모의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구개편으로만은 군자체의 행정흐름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체로 우리 역시 과감한 통폐합과 신설할 기구가 필요하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구개편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가 이미 용역을 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구개편이 금명간 확정이 될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도기구개편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시군행정도 도행정과 연계성을 띄면서 같이 기구개편을 할 계획 입니다. 그때는 과단위까지 기구개편이 될것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대의회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사시에대두되었던 사항중에 내무과소관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자동차 보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것을 법적인 문제만없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와 현재의 상태를 물으셨고 또 민원실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태는 어느정도냐 하는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자동차에대한 보험료는 검토자료를 이면에 첨부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주민자율방범대는 대두된 배경이나 성격, 행·재정적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율방범대가 처음 발족된것은 옛날부터 마을 스스로 한것은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6·29선언과 동시입니다. 그 당시 사회질서가 너무 문란하고 또 폭력, 폭행등 무질서 행위가 많았기때문에 이것을 국가기관인 경찰인력이나어느 특수기관에서만 해서는 국가질서를 잡을 수 없다고해서 범국민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배경하에서 자율방범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런결과 자율방범대 성격자체가 스스로 자치적인 성격을 띠기때문에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것은 사실상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거기다 법적인 규정이 되는것은 지방자칩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고 해야할 사무가 있는데 거기에 관여되지않는 사항이고 또 자율방범이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치안이나 보안적 성격을 띠기때문에 어떻게 국가의 고유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나 보안적 성격을 띤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보험료까지는 줄수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이나 지원해온 사항은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청사를 증축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구상하에 연초에 최소한도 100평정도를 군재정이 빈약하니까 조립식으로라도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를다루기위해서 입지여건 조사나 또 직원들의 여론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 볼때, 과연 청사사무실을 일시적으로는 해결할지 몰라도 조립식 건물로 임기응변 방법으로 짓는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해서 이왕이면 다소 불편한점이 있다고 하 더라도 견디면서 영구적인 사무실을 만들필요가 있다해서 기존 당초예산의 1억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영구적인 건물을 할 수 없기때문에 차라리 1회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영구건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집약 되었기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자구책으로 노력한것은 금년 1월부터 기존있는 사무실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뜻에서 사무실내에 있는 캐비넷정리, 낡은 서상은 과감히 정비를 하고 오래된 문서는 전부 이관 조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공간을 많이 확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청내직원들한테 불편 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평통사무실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해서 그 공간도 확보를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공간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기때문에 우선 이러한 상태에서 다소 비좁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공간확보를 영구적인 건물로 새로 지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지원문제는 작년도 군정질문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라서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치안적인 성격이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는것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이 주민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따라서 행정적인것 보다는 군민이 죽어가는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때는 자치단체에서도 이문제는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80여회에 걸쳐서 환자를 수송했는데 28명은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운송하지 않았다면 병원측에서 얘기하면 죽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관할구역에 있는 군민이 28명의 생명을 구했다면 치안이나 법률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건졌다는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것은 기존에 물으신 취지가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지않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나와서 일을 하고있지만 차적자체는 개인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지금 김태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율방범대의 이송이 없었다면 인명구조를 못했을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렇게 공과가 많은곳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뜻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상적 측면으로 봐서 활동실적으로 봐서 유료비라도 더 주고, 급식비도 더주고, 인명구조를 많이 했으니까 인명구조 많이한 곳은 평가제를 해서 상금을 준다는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를 정액으로 부담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좋고 인명구조를 많이 했고 또 그지역에 치안질서가 잘잡혔으면 평가제를 하거나 예산을 더 세워서 도와주는 방법은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얘기 했을때 자동차 보험료를 얘기한것이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했더니 내무과장이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는답변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에 특단의조치가 요구되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요전에 인사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면에 현정원이 25명으로 결원이 4명으로 나와있는데 농업8급 1명, 행정9급 1명농업9급 1명, 기계 8등급 1명이 있는데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어디에 근무할 인원이며 왜 내면의 결원이 오래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읍 4명, 화촌면 4명, 내면 4명으로 수치로는 결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18명이 충원되는데 그중에 최소한 3명정도는 갈 수 있을 것같습니다. 결원내역을 면별 직렬별로 나열을 했는데 불부한된 읍면도 있기때문에 행정,농업을 불부합 지역은 맞춰주고 세무직이 거의 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이번에는 거의 면에 배치가 되겠고 곁들여서 건축직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우치게 결원이 많았던 곳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보조금입니까, 후원금입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것은 자동차 유류대하고 급식비입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해줘라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범대가,범국민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국가질서를 바로 잡는다해서 경찰만해서도 안될것이고 국가기관만 해서도 안되니까 동참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자율방범대를운영하겠다고해서 그당시잘된곳은 대통령 훈포장까지 줬습니다. 그것이 확대가 되면서 각 지역에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을것이냐, 어느선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해서 최소한 겨울에 사무실 운영하는 연료비, 야간 급식비, 자동차 유료대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원금이라면 보험료를 부담하든, 정액을 줘서 할 수 도있고, 보조금도 항목이 지정되어서 나오는것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근거리, 활동하는 방범대에따라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선발을 해서 1년에 한두번씩을 지원을 해준다던 가등도 불법이아니고 제재의 사유가없으면 가능한것이지, 안된다는것이 어디에서 발생한것이냐 이겁니다.

꼭 보험료를 불입해라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가 어느곳은 25명이 있고 어느곳은 30명, 20명, 적게는 15명 구성이 되어있는데 근무조에 따라 밤에 4명이 있고 세명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해온 과정이 근무인원하고 야간근무자, 자동차의 원근을 감안해서 자율방범대 조직별로 보조준것이 차등화가 되어있을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융통성있게 쓴다면 그것까지 쓰지말라고 통제는 못하겠지만원천적인 기본취지는 보험료를 물어라하는 취지가 아니고 활동하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자율방범대 폐지나 개선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자율방범대를 없애라, 다시 재구성하라는 것은 없고, 다만 지난 회기때 의원님들이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느정도 운영이 되는지의 실태조사는 하도록해서 실제로 건전하게 잘되는곳은 육성을 시켜야되고, 이름만 걸고 보조를 받을려는곳은 폐지를 시킬려고 기초자료조사는 현재 하고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어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방범대에 폐지등의 새로운 안이 마련되어서 잘못 오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쪽으로 얘기를해서 김의원님이 질문을 하실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않을까해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없으니까 없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작물파종전에 발주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것입니다. 군에서 10개읍면이 추진하고 있는주민숙원사업은 106건에 3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추진상황은 표에 제시된바와 같습니다. 총106건중에 85건이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중에 77건이 착공이 되었으며 미착공된 것이 29건으로 그중에서 설계가 안된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홍천읍이 9건중에 4건이 설계가 완료되어있고, 화촌면이 11건 중에 4건이 완료되었고 그중에 3건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면만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총 7개 사업장중에3건 이 설계가 되었고 4건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은 96년 3월 9일 이후부터 면자체적으로 측량을해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3월이후에 측량과 설계를 착수하게 된 동기는 밑에 있습니다만 95년 8월 수해복구사업중에서 우선 농사용 수리시설, 수해피해 시설을 우선해서 토목직을 합동으로 작업을 시켜서 측량설계를 하는 관계로 2개월간 군에서 합동작업을 했기때문에 실제로 면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합동작업이 끝난 3월 9일부터 들어가서 측량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었고 그중에서면, 화촌면 일부지역은 기술직이 결원되었거나 부상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그런이유와 예년에 비해서 수해복구사업건수가 많기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농번기 설계부진면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를 독려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농번기 이전에 영농에 지장이없도록 우선 수리시설공사부터 착수토록 조치를하고 차후에 순차적으로 다른 사업도 발주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대의회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사시에 주요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개선 또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중 미조치된 분야에 대하여 그 이유와 향후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복지회관중 운영상태가 미흡해서 타용도 운영계획 및 주민편이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휴식처가 되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추궁이 있으셨는데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49회, 50회, 51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복지회관 대책으로 복지회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으로 주민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기념앨범 특수제작배포, 읍면장 서한문 발송, 반상회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한 회관에 대해서 피로연장 신축등 시설확충사업과 주민휴식공간과 체육공간으로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탁구대및 장기, 바둑판 설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용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우선 이런것중에서 시급한 것이 피로연장 시설이 제일 먼저인것 같아서 피로연장부터 확보를 해나가고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변환하는것은 차기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소득금고융자대상사업의 보증인제도를 없애고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해서 49회 정기회때 신봉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검토내용은 현재 조례상에 소득금고융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인 두사람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보험증서를 끊는데 다시 한사람 보증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증인이 들어감과 동시에 융자금에 대한 보험보증을하는데 대해서는 연 융자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현재 조례상에 있는 보증인 두사람을 세우는것보다 불편할것 같다는 판단에서 채택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체납자는 42건에 3,095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징수를 추진한것은 31건에 2,215만원을 받았고 현재 법집행중인것이 9건 680만원입니다. 이 법집행중인것은 춘천 지방법원 홍천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해서 지급명령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9건도 곧 해결이 될것으로 믿고 그중에서 전혀 징수가망이 없는 2건이 200만원인데 결손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청소년수련의집 운영에 있어서 가리산휴양림이 조성될 경우에 이용율이 어떻게 될것이냐와 관련해서 현재 연료를 동절기에도 계속 난방을 하고 있는데 난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관해서는 청소년수련의집 이용실적은 95년도로 봤을때 연간 3,099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리산 휴양림이 조성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의집과 연계해서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사용관계는 청소년수련의집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이 하절기에 80%이상이 7,8월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용객이 없는 동절기에는 부득이하게 화장실과 보일러실 동파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연료를 지금 사용해서 그 부분만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49회 정기회때 당시 사회진흥과장은북방면 복지회관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레크레이션장이나 또 휴식공간, 체육단련시설등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과장답변으로는 부족되는 시설을 더 보완을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전직 사회진흥과장과현직사회진흥과장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북방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요지대로 답변이 있은후에 사회진흥과에서 수차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용도를 어떻게전환했으면 좋겠냐를 조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지역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았었던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북방면 복지회관에 관해서는 현재 용도대로 예식이 필요하면 예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편으로는 탁구대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결혼식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결혼식장은 있으니까 하겠지만 피로연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부지가 부족되면은 3층에다가 조립식으로라도 피로연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식은 양쪽 사돈집이 별도로 손님을 접대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공간에서 두집의 피로연장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기때문에 옆의부지를 더 매입을 한다던지, 아니면 3층에라도 조립식을 갖춰줘야지, 생각해보십시요. 그 지역주민들은 홍천으로 나오는 예가 드뭅니다. 간다고 하면 전부 춘천쪽으로 갑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이용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시설이 부족되다고 판단됩니다. 그 시설을 갖추고 면장 서한문이나 군수 서한문등 활성화방안이 검토가 되어야지 기본시설을 갖추지않고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면장으로 재직시에는 관내에 있는 처녀총각들의 신상명세서까지 만들 어서 후임 면장한테 넘겨주고 왔습니다. 그런 조사까지 했지만 혼인말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는 도저히 손님접대를 할 수없어서 나와야 되겠다, 지역유지들을 찾아가고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먼저 답변사항을 액면 그대로 검토를 했었던 것인데, 의원님의 질문요지 뜻에따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피로연장을 신축하자 했던곳 이 내촌, 화촌, 서면이었고 금년도에 추가로해서 남면인지 요구를해서 4개면분을 요구했습니다만 4개면분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북방면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피로연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특별 융자금체납자 현황중에서 46명이 있는데 내면에 19명으로 약41%다 넘는데 못받은 사람들이 발생이 된것도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리자 명단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화촌면 군업리 김동철, 남면 화전리 홍소봉용 두사람은 전혀 연고가 없고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보증인한테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보증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낸 9명의 명단을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방면 복지회관에 관해서 김원종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평소에 다니면서 봐도 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살지않으면 손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복지회관이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의해서 활용방안이 강구된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의견을 개진해서 여러각도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전평 출장소가 옆에 있는데 그냥 두는것보다는 근무를 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게 하면은 건물이라도 깨끗해지죠. 지금 타일도 떨어져있고 건물 안에는 거미줄이 쳐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한 건물이 그렇게된다는것은 여러가지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는 가리산 자연휴양림에 관한 것인데 3일전에 가리산 휴양림을 현지답사를 갔었는데 유스호스텔이 들어오고 청소년 야영장이 들어오는데 입구에 그런것이 필요한가는 분명히 해답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사업기간과 맞춰서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공기에 맞춰서 폐쇄하거나 아니면 더이상 투자를 하지않는다거나, 또 관리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숙박업소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지않으면 불필요한 존재로 앞으로 추가 관리비의 투자사업비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피로연장을 설치해서 계속 복지회관의 기능을 존치할것이냐, 아니면 출장소로 쓰면서 건물을 관리할것이냐는 과거에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처리하지 못한것에는 이유가 있을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산휴양림에 따라서 청소년 야영장이 들어오는데 입구에 있는 자연권 수련의집의 용도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지않느냐는 문제도 제가 생각하지못했던 질문인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해서 이 문제는 차기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먼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태백산수음료공장 인허가및 현재까지 조치현황을 사안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추진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리고 관계과에서 소관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업체개요는 화촌면 굴운리 154번지외 2필지에 주식회사 태백산수음료가 먹는샘물 제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지역에 대한 관련법상 입지를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에서 공장등을 설치할때의 입지조건은 농지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자가 먹는샘물 제조업과 관련해서 폐수배출신청을 제출한것은 2차례있었습니다. 95년도 12월 6일 중소기원창원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났습니다. 최초에는 사업계획이 두부및 유사제품 제조업이었는데 작년도 12월 6일 먹는샘물 제조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서 필요시설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최조 95년도12월 15일에 신청했습니다. 주요 신청내용은 업종이 음료품 제조업이었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세병, 세척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종별로 보면은 폐수배출량이 하루에 20톤이상을 발생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수질 5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허가신청에 대한 것은 개정전 규칙에 의해서 따르도록 되어있었는데 개정전 시행규칙에 보면은 허가방법이 단위시설별로 허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배출시설 판단기준을 용적이 2㎥이상이거나 또는 시간당 용수를 1㎥이상 치수를 할때는 배출시설 기준에 따라서 배출시설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초 허가내용에 보면은 하루 20톤 이상을 취수하고 시간당으로는 2㎥이상을 취소하도록 되어있었기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95년도 12월 29일자로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사유는 관계법검토결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4조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폐수배출시설은 설치 제한규정에 의거해서 반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시간당 2㎥취수가 되기때문에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고 입지관련법상 농지법에 농업진흥구역내 농업보후구역이기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을 할 수 없다는 관계법 검토결과에 따라서 반려조치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허가신청에 대한것은 금년도 3월 13일날 허가신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신청내용은 이번에는 업종을 먹는샘물 제조업으로했고 배출시설은 먹는샘물제조시설 하루 취수량 500톤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폐수량을 하루에 35톤이상 발생하도록 사업계획서에 발생되었기때문에 수질5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8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후에는 허가방법을 종전의 단위시설별 허가에서 공정단위별 허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출시설 판단기준을 관계법규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폐수배출시설 허가에 해당이 되었기때문에 관계법 검토결과에 의해서 3월 22일날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불허가처분 사유는 금년도 1월 6일부터 시행하는 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내 농업 보호구역에서는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에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 굴운리 지역 104명 연서를 해서 먹는샘물 제고공장 건립반대를한다는 건의서를 강원도와 홍천군에 제출했고, 어제 강원도 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주민과 회사를 방문해서 면담했고 현지조사를 해갔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중 2대의원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답변한 내용중 개선또는 시정치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시최재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의 질이 떨어져 사용하기 불편하니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95년도말 재고량이 41만3천매가 남아 있는바 새로 제작시 두꺼운것으로 하고 재질도 고밀도에서 저밀도 폴리에틴으로 바꿔 제작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4월말 현재 조사해보니까 아직도 봉투 재고량이 32만매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새로 제작할 시기가 여유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제작할때는 말씀드린대로 재질및 색상을 고려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쓰레기규격봉투를 앞으로 새롭게신규제작할때는 환경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쓰레기규격봉투에다가 광고문을 삽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9회 정기회때 원용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홍천읍 상오안리에 임시 적치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당시 답변하기를 홍천읍 쓰레기매립장까지 다른지역의 쓰레기까지 이적할 수 없는 여유가 없어서 행후 여유공간이 확보되면 이적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은 북방면 하화게리 백이마을로 이전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변경관불량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불허되었으며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에 다른지역 적치 쓰레기를 이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향후 여유공간이 확보되는 즉시 이적하겠습니다. 적치쓰레기 이적초치계획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 답변에서 굴운리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집단반발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104명 굴운리지역 주민들이 연서를 했는데 굴운저수지위에 먹는샘물 제조공장을 설치했을때 저수지물도 고갈이되고 또 주변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고갈이 우려된다는 반대이유였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합니다. 공장을 허가받아서 준공이 다 되고 폐수처리시설만 안되었습니다. 그 상황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제와서 집단민원이 생긴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군청 어느과에서 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은 직접 관련이 없기때문에 이정도 하고 마는데 그런 얘기가 떠돌고있고 또 의원님중에는 현지를나가서 조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가 여자사장이 건방지다 어느 모임에 와서 봉투하고 음료수 사다주고 인사도 안하고 그냥가서 그거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굴운리에 먹는샘물공장에는 폐수시설이 필수죠?

현재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상에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이 세병,세척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보지않는다는 규정이있는것으 로 봐서는 꼭 필수시설이라고는 보지않습니다. 비고란에 세병, 세척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보지않는다고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구지 시설을 안하고도 공장은 시설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두번 허가신청을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병, 세척시설이 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 관련법을 검토해서 반려내지는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관리청으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제출되어서 승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가정이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지에대한 해제조건이 충족되지않는한은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면은 해소는 현재 법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조사와는 폐수배출시설의 실정법상 문제와는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분야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가 안되겠네요?

현상황에서 관계법 검토결과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내농업보호구역이라는 입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사항은 해결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먼저 김원종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모든 허가 절차를 세세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가 환경보호과장님만 낸게 어떻게 처음서 부터 된것으로 됩니까?

제가 답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합추진사항에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각과에서 취합을 하라고 했는데 각과에서 취합을 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만 한것입니까?

종합적인것은 환경보호과에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제시를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됩니다.

홍천군에 생수공장 허가난것이 몇군데입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내면 율전리에 있는 건국수맥입니다.

건국수맥은 배출시설을 안하고 되었습니까?

배출시설이 되었는데 입지가 폐수배출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인데 농업보호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농업보호지역 제외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3년씩이나 건국생수를 끌었습니까?

먹는샘물 제조업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된것이 95년도 5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에 관련된 법이 입법이 되어있지않았습니다.

인허가 문제를 용지는 농정과에서 할것이고 건물허가는 도시과에서 하실텐데 김원종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온과정은 다 한것 아닙니까?

일련의 허가절차를 다 받아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태백생수 사장이라고 했을때 전부 투자를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가지고 물고늘어졌을때 과장님 의견을 어떠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측 입장에서 판단을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종변경이 된 것이죠?

업종변경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사업계획상에 종전의 두부및 유사제품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된 것입니다.

군수가 해주시죠?

군수가 변경승인 허가권자입니다.

각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처리된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허가승인을 해줬는데 이제가서 안된다, 또 변호사한테 건의해서 답변서 온것이 있는데 당초 해당지역의 농림보호구역에서 배출시설설치를 할 수 없음에도 두부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설치를 하고 그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소정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시설 설치허가를 하고 이에따라 민원이 제조의 위와같은 허가를 근거로 강원도로부터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기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민원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의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이 상당하다고생각합니다라고 왔습니다. 과장님은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과연 환경보호법이 그렇게 엄하고 꼭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현행 나타난 규제사항으로 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내줄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회신에 보면은 배출시설허가로 보아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창업 진흥법 제21조에 보면은 의제규정에 열서너가지 관계법에 의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처리라고 하는것은 당초에 허가나 승인이 나갈 당시에 의제처리를하는 관련법이든 모든것이 내부적으로다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을때만이의제처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최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내려 갈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설치 허가에대한 사전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조항에 대해서는 의 제처리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너개의 과가 거쳐서 업종변경을 승인을 해준 군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것을 모르고 해줬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실것으로 압니다.

두부및 유사식품도 원래 설치가 안되는곳에 해줬던 것이고 만약 업종변경신청을 했을때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알고해준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업변경승인을 할때하고 변경승인을 할때하고 실과간의 업무협의가 최초에는 안되었었고 의제처리규정에, 그다음에 변경승인 신청을 할때에는 저희한테 수질환경보존법에의한 관련법 검토의견이 조회가되어서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1일 취수량이 2㎥이상일 때에는 허가에 해당된다는 사항을 주무과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주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조회회신되는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정과는 입지에관한 관계법 검토의견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면은 농정과에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내 보호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할 수없다는 뜻의 의견조회가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련의 관계법 검토에 의한 결과를 종 합적으로 판단을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허가시설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지만 변경될 당시에는, 이 기준 이상일때는 설치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이된다는걸 통보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서 온것처럼 처음부터 두부공장이고 뭐고 안되는걸 모르고 해준것을 인정하면 더이상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탓하기전에 홍천군처럼 자립도가 낮은곳에서 본의원이나 의원님들이 해서 세수가 늘면 홍천군 자립도가 올라갈것으로 봐서 우리는 추진하고자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체 20%를 받아서 10%가 군세고, 8%가 도세, 2%가 중앙으로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로 5%가 붙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허가를 안될 지역에다 처리를해서 공장을 다 짓고 시설까지 다해놓고 막판에 가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안해줘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법상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회신내용처럼 선처를해주면 과장님한테 얼마의 처벌이 돌아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처벌을 받을 경우 의 회 차원에서 군의 세수를 올렸다고 하는데 구지 그렇게까지 해야되겠느냐, 그리고 세도 세려니와 거기에다가 배출시설 하나를 걸로 안해주는 것이냐, 또 다른과에서 다른것을 가지고도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가 허가를 해준것이면 군의원들이 안된다고 하기전에야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규정하기보다는 완화를해서 이런것은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농발심의나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해볼 용의가 있는지요?

바로 군에서의 고민이 거기있는 것입니다. 세수를 증대할 수 있고, 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이 앞장서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기업유치설명회도 서울에 가서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봤을때는 당연히 해당업체를 허가절차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해주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직무한계는 현행법상을 초월해서 할수 없다는 한계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찬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는 법집행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업체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에 기여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까해서 여러분의 걸친 관계실과장의 의견도듣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허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고충이 있기때문에 여러의원님이 바라는 바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을 드리게되어서 죄송합니다.

법규를 찾아보니까 이런조항이 있네요. 중소기업창업법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허가 관련의거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 창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1조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았을때는 대기, 수질,진동, 소음의 각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한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안되지 않았습니까?

안됐습니다.

여기 또는이라는것과와는 법의해석이 다릅니다. 또는 이라는것은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제가 해석할때는 그렇습니다.

관계과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관계법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1조에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의제처리하는 규정이 13,14가지가 있고 동법 22조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때는 윤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용개시 신고까지 한것으로 이렇게 의제처리를 하도록 한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제처를 할려면 사업신청자와 행정기관간의 문제에서는 의제처리가 어느어느것이 된다 하는것이 사업신청자가 최초부터 신청을해서 내부적으로 관계법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자가 없다해서 어느어느 분야는 의제처리가 되었다했을때 의제처리가 되는 것이지 21조에 열거된 13가지 14가지가 무조건적으로 창업계획이 승인된다면 의제처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러한 분야까지 해결하고자 검토를 해봤는데 현 시점에서는 입지에대한 문제가 해소되지않는다는 큰 걸림돌이 있어서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장이 답변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업배치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라고나온 것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공업배치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업배치및 공장등록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 설립신고를 한자가 당해 공장에대하여 건축법 제5조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및이라니까 준공검사를받아야 되는것으로 되어있네요. 준공검사를 받을때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의 각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자가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및 검사를 받은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이 나와있는데도 먼저 실행한것은 전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구가 있는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그런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있기때문에 의제처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겔마늄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좋은 물로 홍천군의 특산물이라면 특산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구지 한두개의 조항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님께 장시간 질문을 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변경허가가 복합민원으로 들어왔겠지요?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서 허가까지 되는 과정에서...

복합민원은 아니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보화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1일 용적하고 취수량으로 따지는데 그 이상일때는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준것이죠?

예.

허가가 뭡니까? 금지해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것을 바로 해제를 해주는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특정단체나 개인한테 해제해주는것이 허가고,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해제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없는것을 해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전에 윤의원께서 얘기한 중소기업창업법에서는 인정이 되고 환경보호법이나 농지에 관한 법에서는 규제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보면 상위법에 위에 있는것 아닙니까?

예.

상위법이 규정하는것이 더 엄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변경허가 당시에 해당실과에서 안된다고 했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될것이라면 그당시에 안될것이라고 했어야지, 허가를 받아놓고 이런 조건때문에 허가가 안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주무과에서 관계실과에 관련법 검토를 할때는 법이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자기 소관에대한 의견은 그 소관에 대한 관계법에 대해서 가·부를 판정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30가지가 해당되었다고 했을때 29가지 법이 다 해당된다하더라도 한가지가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되는것을 허가 해줬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질책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허가를 받을려고 허가신청을하니까 허가를 안해주면서 무슨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저희는 폐수배출시설이 규모로봤을때 2㎥이상일때는 허가대상이고 그이하는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현재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요, 안받아야 되요?

현재는 허가를 받아야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려고 신청을 하니까 안해주면서 무슨 허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과에서 검토해야할 농지법이 있지않습니까? 농지법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농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개과중에서 앞으로 5개과가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석식을 하고 속개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석식과 휴식을 위해 5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창관관농원 조성사업과 조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5월 29일에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93년도 8월 28일과 10월 8일에 기채를 융자 15억원을 받았습니다. 동년 12월 31일날 관광휴양단지를 설계완료해서 94년 11월 21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은후에 12월 28일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서 95년 12월 20일날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4월 16일까지 확정측량이 완료된상태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4월 30일까지 조경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수 있도록 실 수요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기체를 받은 융자금하고 군비, 민자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맡은 면적이 110,667㎡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면적은 105필지에 98,919㎡인데 여기에 승인면적보다 다 받지못한 이유는 그 옆에 하천부지가 있는 데 1차개발이 완료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2차개발을 할 계획이기때문에 하천부지는 이번에 기반조성공사를 안했습니다. 조성면적 105필지는 농원시설 36필지, 편익시설, 체육시설, 사욕시설, 공공시설기타 도로등 사면에 나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1억 6,992만4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원은 기체 15억원, 군비 6억6,992만4천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20억9,132만3천만원입니다. 앞으로 더 투자해야할 사항이 확정측량 수수료를 3,571만원, 부지내 전기시설 기본료가 217만원, 사면부지 배수로 2천만원, 등기수수료 5만원해서 총 6,288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조경사업을 2,630만원가지고 4월 30일에 끝내는데 여기는 은행나무외 12종 1,130주를 심어놨습니다. 또 시설물은 배구장, 족구대, 의자, 휴지통이 설치되었고 수종별 식재내역은 꽃사과, 청홍단풍의 관상수 28본하고 조경수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전나무280본, 화목류, 철쭉, 개나리가 822본입니다. 이것은 근원경이 6-10cm되는 대목을 심었는데 활착이 좋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해야될 사항은 부지분양을해야합니다. 휴양단지내 부지를 현지 농업인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분양을 해야되는데 분양계획 면적은 85필지에 66,742㎡입니다. 여기는 편의시설 46필지, 사육시설 3필지, 농원시설 36필지를 금년 6월중으로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분양순위는 제일순위가 개발부지내 토지를 팔거나 지상물을 판분들한테 일순위를 주고 제2순위는 두촌면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분양을 할려고하고, 제3순위는 관외를 불문하고 자본가로 하여금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방법은 제일순위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제2,3순위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해서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분양시기는 확정측량이 끝나서 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분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6월중에 분양을 시작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미조치된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9개사업에 대해서 시정내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추곡수매 배정기준,근거,개선을 위해서 모이양때 식부면적을 사실 조 사해서 희망농가로 부터 희망량을 받아서 배정해야 옳지않느냐, 금년 부터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1차적인 조사기간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에 식부면적을 조사하고 10월 20일 수확이 끝난 다음부터는 농가로부터 희망량을 조사해서 면적등 생산량위주로 수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살 전업농 선정시 진흥공사 기초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상농가를 신중히 조사하여 확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쌀 전업농가 지원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사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금년 2월 16일날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했는데 93농가를 추천했는데 그중 90농가를 선정하고 3농가는 자격이 안되서, 다시 말해서 소유농지가 1ha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미만이기때문에 탈락되어서 90농에 대해서는 국비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당해년도 보조지원 확정사항을 당초 신청한 전농가에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를 확정받은 다음에 96년 2월 6일날 개별농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또 2월 26일날 반상회보에 게제를 했고 같은날 군지에다도 게재를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등 각종 지원사업은 앞으로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면 농기계 공급시 관계공무원이 기대공급확인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공급후에는 농기계공급대장과 사후관리대장을 비치 지속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가 소득관련 시범및 보조사업은 관련부서간에 긴밀히 협조를 통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특정인에게 편중 또는 이중지원이 되지않도록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이 95년 11월 14일날 개정 발령되었는데 여기에 의하면 총괄부서인 농정과에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후 사업부서에서 신청서를 검토 총괄부서인 농정과에서 다시 취합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편중 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아니 하도록 대상자 선정에 각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재배단지조성사업은 향후 소득이 불확실하므로 전망을 폭넓게분석하여 농가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군에 천마재배농가가 235농가에 21ha입니다. 지원한 농가가 119농가고 자력으로 한 농가가 116농가입니다. 천마재배는 소득이 높은 기회를 타서 확대재배가 되고있고 또 수입량이 증가되고있기때문에 가격의 등락상태가 있습니다. 재배농가로하여금 청문조사를 해본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표고버섯 재배수준의 농가소득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나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기때문에 95년도 이후에는 본사업을 보조지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경험과 기술이 정착되지 못한 농가에게는 입식을 지양하도록지도를 하고 입식분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손실이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가 자영하는 공판장 운영기법이 미숙하여 적자를 유발하는데 각별한 연구지도자가 필요하며 공판장앞 광장의 주차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이 9개월동안 3억3,647만7천원의 배출액이 올라서 원가등 판매장 운영비를 제외하니까 이익금이 559만11천원이 발생을해서 월 46만원정도의 흑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4개월동안 1억 4,834만9천원을 매출해서 원가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423만1천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을 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서 1년간 경영능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부터는 농자재 판매가 신장이 되고 공산품, 즉 음료수나 인스턴트식품을 취급하기때문에 매출액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자재가 외상판매되기때문에 외형상으로는 1/4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생산이 본격되는 7,8월의 야채류, 과채류등의 본격적인 출하, 판매및 농자재 대금결재 등으로 판매장 운영실적이 95년도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자료가 적자로 나왔는데 후계자측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후계자측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적자가 났다고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가 났다고 보고를해야지 더 큰 지원을 받아내지않느냐는 생각때문에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장 광장의 주차를 방지코자 주차금지판 설치및 사건장치를 하여보았으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판매장 광장에 좌판 노점상을 유치하여 판매장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점상 유도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보조사업이 실제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되지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의 방제계획으로는 2,540ha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벼물바구미라든가 벼멸구등 돌발해충에 대해서 1,040ha, 도열병이 대해서 1천ha인데 도열병은 예산이 없기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기획실하고 협의가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확보는 2,912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가 유인물처럼 지원이 됩니다. 농약지원사업은 돌발 병해충 농가에 한하여 벼물바구미, 멸구류등에 지원 공급되므로 전체농가에 농약을 지원 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쌀생산 대책 차원에서 좀더 확대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북창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세부실천계획대로 공정이 추진된 것입니까?

안됐습니다.

안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측량을 3월말까지 끝내서 분양할려고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겨울이라서 복원점을 설치할 수없다해서 그 측량을 저희들은 1개월이면 끝날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약 3개월반이 걸려서 그것만큼 지연되고 있습니다.

측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따라 부수적으로 지연된 사업이 있겠네요?

예.

그외에는 문제가 없죠?

없습니다.

계획대로 분양도 되는 것 이구요?

예.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이 아니고 김원종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김원종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자영하는 공판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후계자가 자영하는 공판장에서 후계자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면은 가락동 시장에가서 공판기법을 배워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농산물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매를 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후계자생활을 하는 단체가 공판장을 운영하게되면 어떤 시안이 발생했을때 조치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감시감독도 하면서 무엇이 개선해야 될 것이고, 운영을 잘 못한다면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교육을 시켜서 되는 문제를 검토해서 한 다음에 운영을 하면은 서로 고마움도 알고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도움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시때때 답변내용을 쓰는것보다는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있는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판매장 운영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일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락동시장에서만 물건을 갖다가 파는것이능사가 아니고 최소한 군에서 생산되는것을 판매하는 것을 취급하면 염가로 판매를 할 수도있고 마진도 많다는 것을 누차 얘기하는데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나오는것이 시기가 편중되어 있고 서리나 눈이 오고 동절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지않고, 주민들도 와서 살려고해도 구색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것은 있는데 어떤것은 없으면 가지를 않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위해서 우리지역에서 나지않는 농산물도 가락동에서 갖다 파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는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무상은 아닙니다만 예산도 없는데 군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때문에 어떻게 하든 운영을 잘해서 체육대회나 후계자대회때 군비달라고 하는데, 그러지말고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도 사업을 열심히 끌어갈려고 하고 자기들 머리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래가 저래라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것은 받아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권자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시로 나가서 어떤것이 어렵고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나올때는 그것을취급 해야지 소비자도 싸게먹는 재미에 올것이 아니냐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전망이밝게 판단됩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윤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농산물 판매장의 노점에 유도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고 먼저 회의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몇개월이흘러서 이제 다시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유도할려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장앞의 광장이200m되는데 당초에 만들은 취지가 농민회에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민들이노상에서 파니까 노상물적치 상태에서 설땅이 없어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달라고 지역경제과에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구 체육관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타령을 하길래 저희들은 그것을 수리해서 쓸려고 하는 차제에 지역경제과에서 앞에 마당을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자해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해서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입안도했고 또건설과에서 하는 노상적치물 단속 차원에서 올라간다든가등으로 연구를 해야되기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협조해서하는 부서이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아직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이 대한지방행정공개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지방경영에 입교 하므로 지역경제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용호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교육출장을 가신 관계로 지역경제분야는 제가, 상공운수분야는 상공운수계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태백생수공장 인허가및 현재까지의 조치현 황에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창업사업계획이 94년도 6월 20일날 두부및 유사식품 제조업으로해서 승인신청이 되었습니다. 공장입지 지역이 화촌면 굴운리 154번지와 155번지로 허가면적이 2,995㎢로접수가 되어서 94년도 7월 8일날 농지전용 허가담당 부서인 농정과의 협의를 받고, 공유수면 점용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건설과로 부터 동년 7월 8일날 받아서 94년도7월 14일날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94년도 8월 22일날 1차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해서 변경신청이 되었느냐 하면은 용지가 당초에는 2,995㎡에서 4,357㎡로 1,36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전용해 줄 수 있는 면적이 3천㎡이하입니다. 그래서 3천㎡가 초과되기때문에 기존 전용허가된 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원도지사한테 전용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라고 말씀드리는것은 허가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건축면적이 675.8㎡가 늘어났고, 부대시설 면적이 373.5㎡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했고 강원도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협의가 10월 31일날 발송되어서 군에 11월 1일에 접수가 되어서 94년도 11월 2일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1차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이 나는 것은 공장설립 신고는 별도로 하지않습니다. 이것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지않고 개별공장을 하는 공장사업자는 저희들한테 공장설립 신고를 별도로 하게되어있는데 이것은 창업지원법 제22조 제1항규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기때문에 공장설립신고를 당시 서류를 받았기때문에 의제처리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그 사람들이 2차에 걸쳐서 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95년도 10월 28일날 변경승인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업종을 당초에 두부및 유사식품 제조업에서 먹는샘물로 바꾸고공장용지면적도 1,69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 11일날 건설과로 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한것입니다. 그리고 공장건축면적 1.6㎡가 감소가 되었고 부대시설면적이 323㎡가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시에는 공정별로, 공정시설이라는 것은 세병, 세척시설등 시설별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8일날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정별로 바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에서는 세병, 세철시설 용적이 2㎥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이상의 시설설치시에는 배출시설허가를 득하고, 농정과에서는 배출시설 허가사항이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아니어야 하고, 도시과에서는 건축허가사항이 있을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받고, 건설과에서는 공유수면 허가부지는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협의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1조 제3항,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에관한 통합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산업부 고시로 되어있는데 업무지침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승인, 즉 조건부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승인도 있을 수 있고 조건부승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건부승인을 해준것이 각 과에서 제시한 조건을 전부 명시를해서 답변드린서면에 있는데 그 내용을 적시해서 본 승인조건부 위배시에는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95년 12월 6일날 2차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처리한 건축허가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일은 94년도 12월 6일,공사착공을 한것이 95년 2월 15일, 설계변경 허가가 95년도 9월 20, 사용검사신청일이 96년도 4월 18날 들어왔습니다. 현재 1차보완이 96년 4월 19일날 보완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허가 조건을 보니까 공사시행 10일전까지 비산방지 발생신고를하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관계법에의한 허가를 득하라는 조건하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도시과 주택계에서 1차로 보완사항을 사업자한테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 도면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배출허가 및 배출시설설치 완료및 검사에 관한 사항등 8가지를 내보냈는데 지금까지 보완이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허가처리 내용입니다. 이것은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고 95년도 12월15일날 접수가 되었다가 12월 29일날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내농업보호구역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허가가 되지않는다고해서 반려가 되었고 다시 2차로 신청이된것이 96년도 3월 13일입니다. 당초에 낸것은 음료품 제조업으로했고 다음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으로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96년 3월 22일날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4월 18일날 강원도에 먹는샘물 제조허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현재 홍천군 환경보호과에 내려와서 있는데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취합되면 도에다가 군수의 의견이 진달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이 주관부서로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업무처리가 당초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할때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형태하고 개별입지를 하는 중에서도 중소기업창업을해서 하는 경우, 하지않고 하는 경우, 창업을 하면 자금지원등 여러가지 혜택때문에 창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조업이어야 하고 여러가지 조건때문에어렵고 독립공장을 가지고 있을때는 창업을 할 수 없습니다. 창업이 일단 되면은 사업계획을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관련기관이 있으면 관련기관의 협의를 얻어서 승인을 해주면 물론 일부 승인도 있고 조건부 승인도 있는데 그것이 안되면 승인을 취소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군의 관련실과에서 검토가 미비했던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서 각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의제처리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의제처리규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에관한 통합업무지침상에도 나와있듯이 이것을 통합 규정을해서 창업절차 간소화와 창업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의제처리라고해서 어떤 허가가 나가면 다른 허가는 받은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의제처리 규정에 있는 내용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련실과, 관련부서의 협의가 끝난것은 의제처리가 되는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의제처리 사항에서 빠집니다. 그렇게 유권해석도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할려고 관련부서와 상당히 많이 노력은 해왔는데 당초에 농지전용을 하면서 법검토를 소홀히 했고,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창업계획을 낼때 폐수배출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류가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니까 어느한줄에 폐수배출량이 20톤이다, 폐수배출 시설을 위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겠다는 내용이 이만한 책중에 한줄 한줄 섞여있습니다. 그때 농정분야에 협의가 갔을때 협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내에서는 3,000㎡ 미만은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처리하는것은 농지전용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제가 농지분야의 실무자가 아니었기때문에 그때 실무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 맞겠습니다만 유추해석하기에 2,995㎡로 3,000㎡가 넘지않게 해준것으로 농업 진흥지역으로 착각을해서 해준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때도 그것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3,000㎡가 초과되니까 도에 진달되어서 도에서도잘못판단되어서 농지전용이 된것으로 알고있고 있습니다. 도에서 농지전용을 94년도에 해줄때 사업계획변경시에는 협의를 하라는 내용을 실무자가 놓쳐서 도에 협의를 못했던것, 이런 일련의 협의들이 잘못 조치되어서 지금 이런 고통을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입장도 그렇고 각 부서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정점을 대책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도하고 환경부도 갔었고 저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나해서 법률적인 차원의 검토를 거치기위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몇번씩 쫓아가서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현행법에 묶여서 상당히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종의원님이 질문하신 태백산수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및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기업유치 육성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화시키려는 의원님들의 충정에 업무담당 실무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태백산수건에 대해서 심여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시 조건부로 했다는 것은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 아닙니까?

94년도 12월 6일날 건축허가가 났고 먹는샘물제조업으로 변경한것은 95년도 12월 6일입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이것이 난거 아닙니까?

건물은 지어놨는데 건축준공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전 반드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 허가를 득할것, 세정 세척시 시설용적 2㎥이상 또는 설치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할것, 건축허가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받을것, 화촌면 굴운리 640번지의 하천에 대해서 영구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음, 본 승인조건위배시에는 승인취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구건물이라는것이 어떤 건물입니까? 현재 서있는 건물이 일시 건물입니까, 영구건물입니까?

저는 현장에 가보지를 않았는데 그 소관은 도시과에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치지만 여기까지는 문제점이 있었던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몰랐던것이 농지전용이 군에서 허가가 났고 강원도지사의 허가가나고, 건축허가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준공이 끝나야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조건을걸어준것은 각과 협의과정에서 나온 조건들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건 조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장설립신고를 개별공장을 할때는 해야되는데 중소기업창업을 함으로써 그것이 의제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별도의 문제가 없었고 공장설립 신고가 끝난 사항이기때문에건축허가가 나간것입니다. 공장설립 신고없이 건축허가가 나갈수가 없거든요.

지금 잘못된것이...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폐수배출시설허가하고 먹는샘물관리법에의한 먹는샘물 제조허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행되어도 제제를 가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를들어서 선결된 사항인지, 나중에라도, 세정 세척시설물 같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되지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면서 허가조건상에 의제처리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이 된 공장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때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는 의제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2조 규정인데 의제처리 규정이 서류를 갖춰서 협의가 된 사항이라야만 의제처리 혜택을 받는데 그러지않은 사항인데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준공처리 보완사항 중에서 배출허가를 보완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배출시설허가를 받지도 않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으라는것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건축을 어떻게 짓는다는 도면을 승인해주는 것이니까, 나중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배관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등 주택관계에 대해서는제가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병행되어서 배출시설까지도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불법건물을 짓고있는데도 묵인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불법 건물인지, 아닌지...

저도 지금 건축허가를 내놓고 있는데 구비조건이 안되어서건물을 짓는것은, 건물짓는 자체를 묵인했다는것 아닙니까?

배출시설허가를 받으라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나갔는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허가도 안받고 건물을 지었다면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묵인해줄것 다 해주면서 지금와서 안된다는 식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홍성기의원입니다. 방금 신봉호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이 답변을 하신중에 지역경제과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이 잘못 이루어진 문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주관부서인 저희과도 문제를 소홀히했던것도 책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박수복변호사한테 회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회의때 나름대로 지역경제부서에는 어디까지나 기업을 유치해서 보호하고 육성할려는업무의 부서기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처리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서입니다.

3월 25일자에 태백산수 음료 관련문제에 대해서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신후에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변호사 의견을 존중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것이 지역경제과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역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적인 회신도 받았는데 상급부서와 업자와 군하고 조율을 잘해서 가능하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질문시에도 언급이 되었고, 재론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어째 튼, 이 문제는 홍천군수가 최초로 부터 접수를해서 업종변경허가까지 해주고 도시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맨 마지막 단계까지 오다시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정확한 답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창업법제22조에 보면은 변호사가 회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도 못해주겠느냐고 했더니 농지에 관한 법률때문에 못해준다고 답변을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홍천군에서 어느 공무원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샘물 공장이 가동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 문제가 이토록 되어서 홍천군이 홍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졌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홍천읍의 왠만한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홍천군수를 신뢰하겠습니까? 적어도 법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바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말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대부분이 답변을 합니다. 본 의원이 1차 반려후 윤성종의원님과 해당실과장을 찾아뵙고 부군수님, 군수님찾아뵙고 그후에 본의원이 별도로 다니면서 다 만나봤습니다. 대답은 하나같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었고 또 환경부서에서도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군수를 상대로 쟁송이 붙었을때 누가 보더라도 패소하는것은 뻔합니다. 왜 이런상황까지 끌고가느냐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문도 필요없다고 할바에야 뭐하러 자문을 받습니까? 고문변호사를 두고 항쟁을 하면 고문변호사 얘기는 적어도 인정이 되어야 할것이고, 의제처리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 서류를 갖추지못해서 의제처리가 못되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서는 개별법으로 배출시설을 해야만 준공을 해주겠다, 건축물은 다 져놨는데 조그만한것 하나로 준공처리를 안해주고 지금 이 상황대로 끌고 간다면 몇십년이 지나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계장의 사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기업창업이나 각종 기업의 창업이라든가,농공단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종적인 업무개념이 아니라 횡적인 업무개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여기서 본의원이나 타 의원에게 설명하지 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 견해는 어떻다, 아까 미숙했던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인정한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홍천군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봐서는 나는 해당공무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까지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그정도의 답변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련실과의 과장님과 계장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입장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도 검토가 된것이 법이 허용하는데서 해주지, 범법으로는 못해주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라도 안된 분야가 있으면 못해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풀어갈수는 없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계속 모든 행정은 잘못된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을 사항이라면 문책을받고 감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부 하는데 그것은 몰라서 그랬던 사항이고, 알고는 못하겠다는것이 관련실과 담당자와 계장, 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되지않는 부분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처벌이 안되고 알고했다고 꼭 처벌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모르고했던 알고 했던 법에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각 실과에 다니면서 과장, 계장들을 만나면서 본의원이 군에 근무할 시절에 법을 어기면서도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서도 두가지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문제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역주민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감사관들 도와서 조사해봐서 과연 옳게했구나판단이 되면 처벌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단상에 올라가 질문할때 최초에 바로 지적한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전부 호신주의, 안일한 행정, 나는 어떻게든지 처벌 안받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하천법에 제방에 도로허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안돼죠? 건축법에 보면은 건폐율이 100% 넘는데 건축허가, 증축허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돼죠? 나 그런거 다해주고도 재직시에 처벌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왜 주변여건이나 지역여건, 민원인등 모든 정황을 파악해서 올바로 지휘관께 보고를했고 장관께도 질의를해서 답변받고, 문제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내무부, 감사원 감사 내려왔을때 모두 조사를 받았죠? 하지만 현장을 나가보고는 올바로 되었다해서 처벌을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한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받고 이제는 알고 났으니까 못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은 아무리가도 대통령이 바라는 개혁은 되지않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물론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처벌을 받든지...

지금 처벌을 위주로 얘기하는것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올바로 풀어가느냐, 또 이문제 해결이 쉬우냐, 앞으로 이 문제가 악화되지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지을 수 있느냐는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을 만나뵈면 군수님은 해줘야 한다고하는데 뭐가 긍정적으로 검토가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부서에 건축준공서가 들어와있고 먹는샘물제조업 허가가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기승전결의 마지막 단계인 결이 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단계에 있기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끝나는것도 저희가 공장등록을해주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기는 되었는데 승과전에서 매듭이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사실 내놓을 대안이 없습니다.

답변하는 중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생수 공장의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의원님들의 질문, 그리고 농정과와 지역 경제과의 답변이 장시간동안 소요가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결론을 맺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간에 상의를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으로 부터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복합민원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태백생수에 관해서 질문과답변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서 회의진행상 그리고 집행부나 의회 모두를 생각해서 본인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기때문에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의 계장이 답변을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또 여기서 답변을 듣는것도 한계가있다고 보기때문에 의회의 성격상 불법이거나 아니거나 이것을 가려서 해야하는 성질의 것이고, 무한정 이것만을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시발점이 되었던 농정과, 건축허가를 해준 도시과, 이어서 조건부로 폐수시설에 관한 허가를 해줘야할 환경보호과를 모두 감안해봤을때 오늘이자리에서는 과장이나 계장한테 질문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답변한 것 처럼 먼저는 몰라서 해줬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는해줄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의회가 지나치게 요구하면 마치 담당공무원들에게불법으로 해주라고 하는것처럼 될 수가 있고 할 수없는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어딘가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에서 의사진행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김이도 부군수님이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1차에안되면 2차, 2차에 안되면 최종 3차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주식회사 태백쪽의 입장, 그리고 군의 입장, 의회의 입장을 감안해서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뜻에서 의사를 진행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의장님께 부탁을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점을감안하신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행정절차에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김이도 부군수님으로 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은후에 시간을 갖고 처리하는것이 좋지않나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김이도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후에 시간을 갖고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용철의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발언내용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용철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태백생수 인허가와 관련하여 원용철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대로 김이도 부군수님은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계장 박용호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중 교통수단인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 통에대한 손실보상 지원계획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관내버스업체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9,724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대상노선 책정을 하기위해서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동안 교통량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한 결과 평균 승차인원 14인 이하의 승차된 노선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원시기는 매분기별 익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손실보상금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대교통이 총대상노선14개노선중에서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9개노선을 제외한 83.5km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연간 총지급기준액은 5,4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교통은 총대상노선 16개노선중에서 벽지노선을 제외한 57.7km에 대해서 4,256만2천원을 지급하도록할 계획입니다. 금강운수 주식회사에대해서는 시외버스운송수입을 감안해서 손실보상금은 지급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해본 결과 연간 손실 추정액은 벽지노선 1억2,782만7천원, 비수익노선 2억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총 연간 손실추정액을 보면은 3억4,28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을 제외한 비수익노선2억1,500만원을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도 그렇고 어려움이따르기때문에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3개운수회사와 협의를해서 운수업체와 수시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로 인하여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으며,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비수익노선 지원사업을 공용버스 25인승을 회사와 협의하여 35인승으로 95년말까지 교체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용버스 구입예산액은 국비가 5,400만원으로 한대당 25인승 기준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는 금강운수 1대, 현대교통 1대, 대한교통 1대로 3대가 되겠습니다. 구입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25인승을 기준으로해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5년도 4월10일날 건설교통부 훈령 제13호로 오지교통공용버스 지원사업이 개정시달되기때문에 업체에서 희망할 경우 희망차종을 35인승이나 45승으로 구입하는것을 조건으로해서 부족액은 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대분을 다 완료과 되어야 하나 업체에서 구입결정 지연및 중형차 구입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현재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이월이되었습니다.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1월 9일날 최종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해서 구입결의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금을 우리군 세외수입계에 현금으로 예치를 해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수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자부담금을 군에 납부하지않기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을 못 맺고 있습니다만 계속 종용을해서 조속히 납부해서 즉시 계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금강운수는 중형자 23인승으로해서 국비 1,800만원과 자부담 1,800만원해서 3,600만원에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교통과 현대교통과 중형차 34인승으로해서 자부담이 1,200만원해서 3천만원짜리 공용버스를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운수계장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있기는 대한교통하고 현대운수에서 운행손실로 인해서 도산위기에 처해있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했을때 오지에 사는 농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가 군민들을 편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대책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것은 없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대한교통이나 현대교통에서 차를 손실보상금으로 인해서 중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군에 있는 차량하고 또한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차량이라도 운행을 해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물은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사람들이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있다고 했을때, 이런 문제가 군청의 버스와 공무원들의 차량으로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운행업체를 어떻게 지도하고 어떤 식으로 회유를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해서 버스가 농촌에 운행되게끔 하겠느냐는 것을물은 것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3개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가져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도우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의 차 구입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는데 군에서 1,8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태진의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회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1,200만원은 회사에서 할부금으로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구입해야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세외수입계 세외수입 통장에다가 1,200만원을 입금을 시켜야만이 군비로 보조해주는 1,800만원까지 포함을해서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버스를 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업체를 생각해서 1,200만원을 할부로 갚는 방법을 모색하는것도 저는 좋을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 안되었으면 예산과목을 전용해서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월이 되었기때문에 예산과목도 변용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되기전인 95년도에 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 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업체에서차종선정하고 본인의 자부담관계때문에 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최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하고 김원종의원님이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근접지역에 쓰레기투기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임도현황을 보고드리면 85년부터 95년도까지 16개소에 68km를 시설을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3억4,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안에 시설된 임도는 산림소유자가 스스로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도의 유지관리및 임업경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도의 통행이나 사용을 금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산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면 현재 산림청 소관의 차단기를 설치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민유림에 설치한 임도도 차단기를 한번 설치할 의향을 검토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설치하면 문제가 되는것은 민유림은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방출하고 시설한것을 열쇠로 열어주는것에 상당한 불편이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도시설은 실질적인 수혜자에 의한 항시 감시체제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산림내에 불법투기 행위 적발시에는 법에 의해서 입건을 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단속반을 편성을해서 임도시설지에 대해서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범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군유림공동 묘지내에 대묘를 식재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에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식재장소는 북방면 하화계리 산43번지로 전면적이 25,980㎡이고 산 44-2번지가 전면적이 17,658㎡로 두필지에 43,630㎡ 가 되겠습니다. 식재면적은 43번지가 1.7ha고 44-2번지가 0.8ha로 2.5ha에 잣나무 2,500본을 금년 4월 3일에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고속도로변 가시권내에 있고 군유림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재한 대묘는 묘나 또는 분상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가 만약 있다면 내년 봄이라도 분묘있는 곳에서 이식을 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측량비가 있는데 앞으로 경계측량을해서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이용해서 산이없는 산주들한테 매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조림계획대 식재실적과 향후 농림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계획대 식재실적은 100%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물량이 227ha에 64만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수, 대묘, 환경조림, 유실수등을 4월1일부터 조림을 시작해서 4월말일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장기수 조림에는 예정지정리비하고 식재와 비료주기 사업비가 일부 산주한테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에 대한 육림계획은 나무는 심는것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뒤따라야만이 목적하는 소기의 용지를 생산할수 있기때문에 풀베기, 넝쿨제거, 조림후풀베기가 끝난 지역에대해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하고 20년 가까이 되면 감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3월 30일부터 착공을해서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3개공구가 있는데 총 10,070m를 계획해서 시설중에 있고 3개공구중에서 내면 자은리것은 착수를 못했는데 시행결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5월중순에 별도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 투자된 총 사업비는 7억5,6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방면 성동리에서 구성포간이 6,580m고 자연휴양림내에 있는것이 920m로 동절기전에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임도근접지역 쓰레기방지대책에서는 답변내용을 보면 방법이 없네요?

임도를 하다보니까 국유림쪽에서는 산림경영쪽으로 많이 시설을 했고 우리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서 지역 농산물을 반출하는 문제...

답변내용을 보면 궁핍한답변을 하셨는데 산림안에 시설된 임도는 산림소유자가 스스로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도의 유지관리및 임업경영상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도의통행이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농산물 반출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상시 감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려운 얘기지요. 누가 밤에 슬그머니 내버릴텐데 밤에 가서 보초를 설 수도없는 문제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도 마찬가지고, 방법이 안생기네요.

저희도 단속을 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수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대묘식재관계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죠?

그것은 하화계리 이장님과 주민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일단은 공간이 있으니까 측량을해서 그때가서 다시 얘기를 하자해서 얘기는 일단 되었습니다.

집단반발은 어떻게...

대부분 하화계 2리사람들이 쓰는데 산을 안가진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옛날 군유지로 방치되어서 묘를 썼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묘를 썼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1만1천㎡ 정도 있습니다.

군유지라 공동묘지로 조성된것이 군 관내에 많습니까?

갈마곡에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은것이 있고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고...

그런곳에도 대묘를 식재한곳이 있습니까?

대부분 능선에다가 심었고 공간에다가 심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제기되지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 대곡 두미리에서 대곡2리 하귀량 구간은 굴곡이 매우 심한 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아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인데 최근 군부대 훈련중 탱크의 수차례 왕복은 물론 대형 레미콘차가 수시로 통행하고 있어 굴곡지역 7개소가 파손되어 있고 대곡2리 하귀량지역 100m 정도가 균열 침하상태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조기 보수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면 현재 군에서는 사리도를 우선하여 춘계 도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곡2리 하귀량 지역 노면침하 및 균열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 포장보수용 자재인 로트퀵을 활용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관광지 및 대명레저 시설과 연결된 도로로써 현재 군도에서 도로등급을 격상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로 변경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저희 욕심입니다만 군비로 보수를 하자면 많은 군비가 들어가기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보수를 하면서 국가 지방도로로 변경하면서 완벽한보완을 해나갈까 생각중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96년 4월까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동 기간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총88건에 296,389㎡이며, 점용허가 현황은 별지첨부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폐도 부지에 대하여는 동기간내 점용허가를 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보에 적재된 골재 굴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의 강우로 골재가 적채된 보가 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가 적치된 보에 대하여는 일제조사와 굴착계획을 수립하여 굴착추진 방안을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차적으로 수타사 경내 보에 대해 준설차원에서 골재를 굴착한바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또한 95년도와 96년도 지방도 계획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95년도 발주사업은 총13건이며, 13건이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96년도로 이월되어 현재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별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발주 대상사업은 총12건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지난달에 재무과에 발주 의뢰한바가 있어서 재무과에서현재 입찰공고등 계약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6회 임시회시 정진한의원님께서 검산교 수해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질문하셨는데 검산교는 작년도 10월에서 12월사이에 교각 2기와 교대 1기를 완전 기초보강공사를 마무리해서 현재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 문제 답변내용을 보니까 희망적인 답변이 없네요. 그런데 도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굴곡지역이 파손된 지역이나 노면이 파여서 자동차 바퀴가 빠질곳도 있거든요. 그런것이 급선무로 보수가 되지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언제쯤 가능한지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금주까지 사리도 보수를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주면 저희가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아스팔트도로포장을 소파보수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푹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파내서 땜방하는 식으로 보수를하고 균열된 부분은 접착재료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내주 정도 보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도로등급 격상해서 지방도 얘기를 하셨는데 95년도에 홍천군 관내에서는 지방도 승격이 몇건 있었습니까?

3건입니다. 마곡리하고 대명에서 오는 길은 국도식으로 되었고 하나는 내촌의 군업측에서 넘어가는것하고 내면에 하나있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골재가 적재되어 있어서 보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 많이 있다고 전회기에 본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었고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일제 조사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모이양기 이전에 굴착을 해주는 것이 농업용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 시간내에 많은 보를 조사하고 적재되어 있는 골재를 준설해주기는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심각한 상태에 있는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는것이 농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지방도, 농로등을 확포장하는 계획을 보면은, 현재 공사시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사업장을 벌여놓고 1개노선에 완공될때까지는어느 노선은 3-4년, 어느 노선은 6-7년동안 장기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한 노선이 6km된다고 보면은 2km해놓고 2,3년 쉬었다가 또 2km하고, 또한 2,3년 쉬었다가 2km하고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농로, 지방도를 전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집중투자를해서 한건 한건 완결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않느냐, 그렇게되면 공사현장도 줄어들 것이고, 감독 공무원도 줄어도 될것이고, 또 그 지역에사는 주민들도 상당히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1번노선 2-3km 해놓고 2,3년 쉬고, 저쪽 노선에 가서 2km해놓고 2,3년 쉬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오히려 불평만 사게 마련입니다. 시행방법을 개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준설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에 적채된 토사로 인해서 당장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저희가 준설하는 과정에서 준설과 동시에 이용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준설과 이용계획을 복합적으로 수립을해서 조사를해서 늦긴 했습니다만 금년내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방도나 군도를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확포장해 나가서 종료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정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에서도 이와같은 방향에서 연차적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은 내려와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차년도 까지 온 것은 그때도 이러한 원칙은 있었습니다만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온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앞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만 이 계획을 수립할때 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도문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옛날에는 폐도였었는데 면소재지나 집단으로 주거하고 있는 그런 지역내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옛날 폐도에 건축물이 서있는 지역도 있으리라고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농촌주택개량을 할려고 보니까 도로라서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어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민원이 발생한 곳이 몇곳으로 알고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기 민원이 생긴것이 처리가된것이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곳에 꼭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재 건설과에서 알고있는 상황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곳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지에 직접나가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과 현재 접수된 민원하고의 차이가 있는것은 조정을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지정리 지구에대한 내용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폐도문제는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국도인 경우에는 원주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도가 활용계획이 없을때는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분이 매입을 하셔서 활용을 하면됩니다만 매입을 하기전까지는 어떠한 행위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그 내용을 건설과 건설기획계에 자문을 하시면 완전폐도 가능한지, 앞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면지역에 따라서 판단을 해드립니다.

매입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촌주택개량을 하려고 측량을 하니까 건물부분이 폐도가 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밀집이 되어있는데 뒤에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측량을 하지않고 건물을 신축했다가 뒤에 있는 것이 도로인줄 알았는데 측량을 하고 나니까 도로는 내땅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땅은 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때 매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절차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용폐신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용폐신청을해서 용도폐지가 되면은 저희가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감정해서 매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최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장례를 치를 경우 주차공간의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병원 영안실 공간을 이용하는데 홍천 종합병원의 영안실이 협소한 상태에서상을 치루고있어 종합병원과 협의하여 영안실시설 보완 확충방법 또는 군당국의 영안실 유치를 위한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홍천에는 홍천읍 갈마곡리에 위치한 아산재단 홍천병원에 영안실이 94년 9월 27일 장례식장으로 정식 신고가 되어서 홍천 장의사 박성문에 임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규모는 총 61.2평으로 시체안치 가능구수는 4구이며 주차장은 병원주차장을 이용하고 다소 주차시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수용이 되고있는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의 빈소와 조객 대기장소는 사실상 협소한 상태이므로 시설확충을 위한 병원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설치방안으로 정부에서는 96년부터 5개광역시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객과 주민의 반응이 좋을 경우 97년 이후에는 기타 지역으로 확대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도 검토하면서 관내에 장례식장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근래에 종합병원 영안실에 다녀오신적이있으며 영안실의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 종합병원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근래에는 다녀오지 못했고 2,3개월전에 다녀왔습니다. 추운겨울에 비닐이 문에 쳐있고...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3년내에 홍천관내에는 영안실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영안실에도 우선 창문을해서 겨울에 안락한 공간에서 해줄 수 있게 해주고, 국이나 밥을 하는곳도 지붕을 해서 편안히 할 수 있게 그것만이라도 병원측과 협의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선의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5월 9일제5차 본회의 개의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틀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