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순찬 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국소관 ․ 총무과 ․ 재무과 ․ 세무과 ․ 징수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께서 결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9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신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업 중심으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을 설명드린 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추경예산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 5월1일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과 도로, 하천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적정수준의 징수교부금 규모를 증액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구)괴정3동사 매각수입과 기타 잡수입에 대하여는 과년도 세입규모를 추계하여 적정규모의 세입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도 이는 결산과 연계되어야 하는 관계로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전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의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과 금회 추경을 합쳐 총 82억여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의 10%를 초과하는 과다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차후 이와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중 특별교부세 3억과 지방양여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확보를 위한 간단없는 노력의 결과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신요양 시설운영비 9억 6,000만원중 2억 7,000만원이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예산도 당초 1억 9,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수용인원의 감소 등에 기인된다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 우리 구에 정신요양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금회 증액된 세출예산이 12억여원이나 이 중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이 전체 증액예산의 40%가 넘는 5억 1,8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치밀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당초 예산편성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만 우선 계상해 놓고 본다면 다소 미온적인 생각이나 추경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초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검토결여 등 전력을 다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큰 여건변동이나 새로운 시책의 개발 등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11대를 비롯하여 프린트기,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서 약 7,8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총 1억 7,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납세고지서 및 체납세 고지서 등 우편료가 당초 예산 6,4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우편요금이 15%정도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초보다 2배이상 늘어난 부분과 시설비의 경우에도 정비대상 시설물을 당초보다 추가하거나 당초 누락시켰다가 금회 추경에 포함한 것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예산 심의시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 삭감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재계상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볼 수 있으나 차후부터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당초예산에서 확보토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외 자치법규집 및 통계년보를 증회 또는 부수를 늘려 발간하면서 기존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데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방법이나 기준 등을 과거의 폐쇄적인 관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책 등이 각 부서별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당초 사업선정을 잘못하여 대규모 사업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발생되어 지연되는 사례 또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시 그만큼 투자재원이 묶여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없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을 총괄 관리, 통제하는 부서에서는 결산추계를 면밀히 분석,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을 최소화하여 앞으로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되면 그 해에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과감한 개선으로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액 전체를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요예산을 적정배정할 수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그 효과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아니라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예방될 것입니다. 또한 추경편성에 소요되는 각 부서별 인력이나 물자, 시간 등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주민복지증진이나 시책개발,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투입된다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가 시비로 증액된 것과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예산내역 조정수준정도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작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4,1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금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를 늘려 융자토록 하는 내용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 사항이 아닌 것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예산서 47페이지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소관 9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게 근무수당이 3,030원 추가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이 청경들이 월 열세시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서른다섯 시간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청경들이 근무시간외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한달에 열세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서른 다섯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명 보조해 가지고 해 놨는데 기본금, 상여금 이게 전에는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기본급이 당초 우리 예산에는 하루 1만 6,4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지침 내려오면서 1만 7,5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난 제일밑에 명절휴가비하는게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절휴가비도 지급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하고 기본급 단가인상이 됨으로 해서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지시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도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 일용인부들 쓸 때에 봉급 기준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에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50페이지, 51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니아니. 조금 있어봐요. 59페이지

아니

49페이지 휴대폰 신규설치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전에 장비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장비가 있습니다. 하나 더 증설코자 올렸습니다.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조 위원! 이게 50페이지까지 연관된 것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같이 하세요.

총무과 휴대폰 해 가지고 140만원 해 놨는데 총무과 휴대폰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총무과에 있는 휴대폰은 하나 있는데 못씁니다. 그게 구형정도가 아니라 낡아 가지고 못씁니다. 그래서 하나 필요합니다.

휴대폰 하나에 140만원 듭니까?

기왕 구입하는 거 신형으로,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겸용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 나간다고 보고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했습니까? 의심이 가는게 내가 이거 산지가 열흘밖에 안됐는데 9십 몇 만원밖에 안들던데 140만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건 싼 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겸용되는 걸로 저희가 알아본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아봤으면 가격표 가져온 것 있습니까?

그건 모토로라 7,000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과장님! 이게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걸

못쓰기 때문에 새로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만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게 아니지. 여기 신규사업 신청비가 들어있네요.

외근 잦고, 활동이 잦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비가 부족합니다. 하나 더 증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전에는 교체를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저희들 가지고 현장에 출동 나가면 한 두시간 정도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앨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놔 두고 추가로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니죠.

지금 말씀이 안맞는게 원래 이동전화를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청약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비라는 것이 청약금 그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면 새로 사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대 더

한 대 더 증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기계 안 좋아서 바꾼다고

그게 지금 말씀이 우선 쓰지마는 그것은 가지고 나가봐야 한시간 넘으면 못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없앨 수는 없고 일단 쓰기는 쓰는데

이상 못쓴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밧데리가 약해 가지고

밧데리 바꾸면 되죠.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요즘은 총무과에서는 별로 특별히 나갈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가는데 마다 곳곳에 공중전화가 있고 한데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꼭 비싸게 휴대폰이니 삐삐니 차고 웬만하면 다 다니면 더 좋지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화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 청내에 지금 무선 전화기가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까지 총 다섯 대 밖에 없습니다. 우리까지 여섯 대인데 우리 구청 전체에 그것밖에 무선전화기가 없습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한번더, 하나 더 구입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증설을 하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게 총무과 명의로 구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필요한 부서가 겨울철 되면 사회산업국에서 많이 쓰게 되고 여름철 되면 또 건설과에서 쓰게 되고 여러 부서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화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에 필요하지 않는 전화기를 구입해서 뭘 쓰겠습니까마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구입을 하면 총무과 전용이 아니고 나중에 사회산업국에서 쓸 것이고 건설과에서도 쓰고 고루고루 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명칭을 그렇게 안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로 해 놨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빠르게끔 설명을 해야지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총무국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 휴대폰하고 삐삐에 대한 것은 이만치 해 두고 나중에 다시 위원끼리 심의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동사무소 노후통신선로 교체시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괴정 1, 2, 4동, 당리, 장림 1, 2, 다대 1, 감천1, 2동하고 우리구 본청하고 연결되는 통신선로가 노후가 되어 있어서 선로를 교체코자 올리는 겁니다.

여기 기전담당하시는 분 안계세요?

있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저희들이 7개동에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자꾸 시일이 지나가니까 몇 개동이 더 늘어나 가지고 100만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짚고 넘어가는게 안 좋습니까?

아니 준비할 동안. 실적을 준비해 올 동안 54, 55페이지 그 사이입니다. 한문수 위원

한문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주민등록표 보관함 구입하고 전자주민카드발급 관련 컴퓨터 구입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년초에 각 동에서 주민등록표 전자카드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보관함이 필요해 가지고 보관함을 16개동에 16개만 확보를 했는데 아파트 인구가 증가한 다대 1, 2동에 보관함이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여덟 개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6개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16개에서 여덟 개 늘어나 가지고 증액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컴퓨터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486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86값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내무부에서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하기 위해서 586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86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자주민카드 발급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주민등록표 보관함 자체가 (청취불능)

주민등록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없으면 56페이지,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장용희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구청사 건물보수비, 구청사 누수 사무실 보수비, 구청사 전기설비보수 및 교체가 당초 본예산에 9,700만원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추경예산에 무려 6,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런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건물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작업을 평상시 할때 날림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사보수비로 당초 예산 9,700만원 올릴 때 그 내역이 1,700만원은 일반청사보수비고 8,000만원은 별관 지하실 보수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 지하실 설계를 해보니까 충분하게 보수를 못할 부족한 정도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보수를 하기 위해 재무과에 의뢰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반 청사 보수비 1,70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합해 가지고 당초 2,240만원인데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책정설치 변동을 했습니다. 우리 복도에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해 가지고 당초에 1,700만원 예산편성했던 이것을 전부 다 써버렸고 이번에 보수비를 더 요구하게 된 것은 본관 사무실 보수비 4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평통에서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 채납해서 쓰고 있는데 누수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비가 온후에 누수되는 부분을 점검해서 누수방재하고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가 400만원이 소요돼서 청사 사무실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누수사무실 보수비하는 것은 사회산업국장실하고 도시국장실 들어가면 지금현재도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한철 보수해 놓으면 한 철은 그런대로 비가 안 새다가 햇볕이 따갑고 덥고 춥고 이러다보니까 봄 돼서 비가 오면 또 샙니다. 이게 원시적으로 달아 낸 건물입니다. 본 건물이 아니고 사실상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누수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3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화장실 이것은 여러 분들이 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깨지고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1층 민원실, 2층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비 이것은 특정한 부분을 말씀 못드리고 일단 보수하기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 9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전기설비 보수 및 교체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하나 발생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비왔을 때 본관에 들어오는 전선이 끊어지고 T.V가 전부 절단이 나는 이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수전시설이 250KW면 충분했었는데 지금 에어컨 쓰고 각 방에 컴퓨터가, 앞으로 추계하면 개인당 한대씩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수전용량 자체가 작습니다. 이 케이블을 여름철 되기전에 400KW로 증설해야 될, 기왕에 사고가 나서 깨졌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관에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주전선을 교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관 기계실 배전반 이설되어 있는데 이게 오자입니다. 별관 배전반 이설입니다. 별관에 가면 배전반이 지하에 침수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걸 침수되지 않는 곳으로 이설해야 되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청사 보수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자체가 날림공사가 아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그런 성질은 못됩니다마는 어차피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됩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내에도 보면 주무부서인 건축과나 건설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지었을 때 설계도면을 파악했을텐데 감시․감독하는 기관에서 건물짓고 있는 (청취불능) 부실공사가 됐다. 전기설비교체 사고가 다시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전기도 별관 지은지 오래되고 제법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과부하가 걸리고 위험한 상태였는데 잘 넘어 갔습니다. 올 봄에 비가 와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사고가 나 버렸습니다. 현재 케이블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만에 재수리를 하는 겁니까?

현재 별관에서 본관으로 전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관 신축하고 나서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원시적으로 타버렸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에 이설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합선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놔두면 안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주 과장님, 총무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가는 며칠해도 못다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관은 뭐고 구청사는 뭡니까?

구청사는 본관, 별관 다를 말씀드린 것이고 전기선에 대해서는 별관에서 본관으로 해 가지고 해서 본관, 별관 이래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한달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요? 총무과장이 잘 모르지요. 피크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지요?

작년 여름 피크치(Peak치) 230KW였습니다.

변압기 터졌을건데

그래서 작년 여름에 1층에 있는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이래 했습니다. 제가 직원을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터지면 큰 일 나니까 “너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위험했습니다.

여름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 여름에.

안가는 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본예산때 하시지 왜 지금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넣어놨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미련한 부분인데 그게 납득이 안돼가지고 터지고 나니까…

중요한 부분을 여태 방치해 놨다면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는 언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설계는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통과되면 곧 발주하겠습니다.

여하튼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간에 안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증설하는데 400KW로 되어 있는데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마는 그렇게까지 많이 해야 됩니까?

증설은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적어도 올해는 250KW, 약 300KW 넘어간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컴퓨터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으로 저는 약 500KW 생각했더니 그래도 400KW하면 수용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400KW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마는 그렇게 해놓으면 기본료도 많이 올라가고 예산이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대치를 가정해 가지고 400KW정도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지금 주전산기 돌아가거든요. 주전산기 돌아가면 주전산기 인원, 또 각 동에 컴퓨터 증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술자 왔습니까? 왔으면 대변해 보세요.

통신계 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말씀하시고

통신선로관계

지금 현재 우리 동에 보면

관등성명을 밝히고 하세요.

총무과 통신계 한홍길입니다. 지금 괴정1동, 2동, 4동, 당리, 장림1, 2동, 다대1동, 감천 1, 2동은 지금 현재 회선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장마라든지 대비해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전화죠?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 팩시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내 것입니까?

구내 것입니다.

그런데 구내 것하는데 한 동에 50만원씩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선이 안 좋기 때문에 전화콘센트라든지 케이블 또 기타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는…

자재는 지금 현재 들어갈 것이 전화콘센트하고 20P 케이블, 몰딩, 테이프(TAPE), 인건비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50만원 못주겠는데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견적은 안받았습니다.

그럼 예상입니까? 기술전문직원 예상으로써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콘센트 하나에 얼마고, 20P 케이블 1m에 얼마입니까? 돈 몇 푼해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신선로를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수시를 하고 있는데 1개동 통신선로의 고장이라든지 선로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설계비가 5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2개동정도만 보수해 주면 안되겠나 하고 해 놓고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도 원활한 회선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1개동에 적어도 약 50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통신선로보수를 죽 해왔기 때문에 1개동당 그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동은 하면 40만원 들어가고 B동은 하면 약 3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청취불능)」…이렇게 예산만 해 가지고는 할게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예산을 설계 안해 보고는 몇 만원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이 회선이 나쁘다, 지금 전화해 보면 혼선나고 하는 그것이 선로가 나빠서 그렇거든요. 그럼 선로가 나쁘기 때문에 고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5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다른 것보다는 전산망 이것은 각 동에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 줘야지 대충 돈이 많이 안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통신선로를 한번, 두 번 고친게 아니고 계속 수선해 오고 있기 때문에 1개동에 통신선로가 나빠서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괴정1동 것을 설계해 가지고는 못올리거든요.

됐습니다. 그만치 해 둡시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사람 없어요?

어느 시설비 말씀입니까?

아까 청사시설 보수비.

청사보수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에 국장실에 누수가 된다 그랬는데 국장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는 사무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달아내서 없습니다.

그런데 천장이 뭡니까? 슬래브예요. 아니면 함석인가요?

일반 함석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이 부분 고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부분, 이부분 예상해 가지고 청사는 예상을 해 가지고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 부분 설계해서 예산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쉭 대문에. 만약에 비와도 괜찮으면 안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관시설 이설이니 이런 것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 신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자 아닙니까? 배관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남도건설인가 지을때부터 하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가 올 봄에 사고가 났습니다. 선이 지하에서 합선이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전선이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케이블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250KW면 변압기가 몇 대가 있어요? 모르죠?

예. 그것은…

내년에 250KW에 230KW를 썼다면 그 변압기 작년 여름에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계량기에 오늘 전기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230KW로 올라갔다면 그 변압기 날아 갔다고요. 작년에 다 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썼으니까 그대로 견디죠. 그만치 해 둡시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59페이지 없으면 60, 61페이지 국비, 시비 6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면 64, 6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연계해서 생활체육교실운영 부분은 전에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조금 증가됐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뒤에 보면 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보상해 가지고는 많이 감이 됐습니다. 여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하겠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한다면 왜, 지도자 보상은 더 떨어지는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개교실 운영을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지원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21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구비만 들어갔다가 이제 국비가 288만원 늘어나면서 구비가 늘어났는데 뒤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보상비는 당초에 30만원 곱하기 7개교실 해서 2개월 해가지고 국비가 210만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구비가 210만원 올라가니까 42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135만원으로 감이 돼 버렸습니다. 감이 되다보니까 자연히 구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감을 시켜가지고 1만 5,000원 곱하기 6개교실 하는데 1개 교실당 30일 잡으면 270만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64페이지, 65페이지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6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3개소, 밑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 2개소 해놨는데 농구대 설치 2개소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농구대 2개소는 각 동의 희망지를 받아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소 했는데 지금 3개소가 줄어졌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국비와의 관계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3개소 이래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3개소인데 2개소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은 확정이 됐는데 한 곳은 지금 사항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설치가 어렵다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대4지구에 게이트볼장은 복지관 옥상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감천복지회관 옥상에 게이트볼장 설치할 것도 문제 없는데 저희들이 두송반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는데 지금 두송반도가 대우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우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토지에 체육시설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우에서 동의만 해 주면 설치는 되겠습니다마는 대우에서 동의안해 준다면 다른 곳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마지막 시설비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예,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입니다. 사실은 지난 년도에 을숙도 축구장, 테니스장 때문에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금년에 다시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때는 을숙도에 체육시설 테니스장만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면 열악한 예산으로 테니스장을 꼭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구에도 운동장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다른 구는 생각해 볼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 기회에 꼭 이 예산 (청취불능)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대충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건립한다면 저도 여기가 맞습니다마는 테니스장 20면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테니스장 문제를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단연코 주민복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때 2억을 주십사하고 제가 정말 위원님들께 말씀을 애원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때 5,000만원을 보류해 놓으시면서 다음 추경때에 꼭 필요하다면 5,000만원을 올려주마하고 그때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년초부터 지금까지 설계를 하면서 하여튼 이 설계를 못하겠다고 기술부서에서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깎아라깎아라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낮춰라 낮춰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테니스 10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테니스장 10면을 설계해 놓고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것 만드는데만, 10면 만들어 가지고 휀스치는데까지 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소한도로 휀스는 어차피 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휀스치면 그렇다면 20면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보니까 테니스장 코트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부대시설 전부 빼내버리고 하더라도 2억 2,3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술자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적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회관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문화회관 부지가 동아대학교 체육부지로 옛날에 쓰던 걸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동아대학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서 주민들도 쓰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간이 축구장까지 두 개 다 있던 거니까 두 개 다 되어야만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면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3억은 돼야 되겠다 설계하는 사람하고 제가 “깎아라” “이건 빼라” “이것은 넣어라” 하여튼 최소한 떼나온게 설계가, 바로 말씀드리면 3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무슨 사정인지 모르게 5,000만원을 또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담당 있으니까 물어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 기왕에 1억 5,000만원 주셨던 것 테니스장하고 10면 만드나 20면 만드나 조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20면 만들고 축구장 설치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인 위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때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되었으면 추경을 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습디다”하고 벌써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턱 올려놓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아무 말도 없고 그리고 예산을 짤 적에는 무슨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저희들이 듣기에 예산이 사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없이 그냥 올라와 있는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밖에는 판단이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 코트 때문에 몇 달을 설계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확정된 계획이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 돈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사실상 이것이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해 놨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이것은 좀 빼자, 이렇게 빼지는 부분이 있습디다. 왜냐하면 부대시설이 되다 보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업자들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는데 공사비가 얼마 드느냐, 그렇다면 그 계획과 소요될 예산을 저희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도 미리 검토를 하게 될거고 지금 추경에 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돼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때에는 사실상 구체적인 설계를 못했습니다. 다만 추계상으로 이 정도 돈이면 안되겠느냐 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한 것이거든요. 사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릴때에는 통상적으로 운동장 설치하는데 이 정도 비용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릴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주셔 가지고 그것가지고 설계해 보니까 이게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아무리 맞춰도 안되는 거라요.

전에 본예산때 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예산때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깎아도 아무 말씀 못하고 그냥 안 내려왔습니까!

본예산때 2억 올렸으면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1억을 득 봤다는 게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2억 다 올려줬으면 말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요. 위원님들 내일 모래 현장에 가실거니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장내소란)

한 분씩 하세요. 한 분씩. 속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발언한다는 것, 자기 성명 좀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초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된 입안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더라면 이 예산을 통과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모시고 설명 올릴

심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정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을숙도체육시설확충에 대한 축구장 2개소하고 테니스 20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2억이 상정됐을 때 5,000만원 삭감을 하고 1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라 할까, 이렇게 예산이 상정된 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는 을숙도 부지 문화회관조로 1만평중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것이 도면을 보면 1만평, 두군데 축구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동아대학측에서 관리하던 부지를 축구장에다가 일부 하도록 배려를 했다 할까 그렇게 해서 축구장 두 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1만평 을숙도 문화회관 1만평외에 축구장 두 개가 생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부지 밖에 있는 축구장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축구장으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을 종전 예산에서는 을숙도 문화회관 1만평안에 축구장이 하나 생길거라 그렇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도면에 보면 1만평밖에 왜 축구장 두 개가 생겼느냐 하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인 면에서 좋아보입니다. 그러면 이 업자는 축구장 두 개가 이번에 마련되면 완전히 우리 사하구 관내 구민이 관할하는 어떤 부지가 마련 안될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만평안에는 축구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안들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 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세계 잉여금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 났습니다. 69억 7,500만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편성 발생 방법을 보면 사실상 본 예산 이후에 발생한 것만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나머지 그 예산이 있으면 신설비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상경비라든지 충분히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총무과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수전설비 공사가 작년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써 가지고 부하가 걸려 가지고 계약용량이 250KW인데 230이상 썼다고 하면 그 때 이것을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상당히 이번에 6,186만 5,000원하고 또 구청사 물탱크 청소관계도 갑자기 지금 5개 52만원 해 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6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여기에도 또 주간선 케이블교체도 1,450만 9,000원이 있고 본관 기계실 배전판 이설도 882만 2,000원이 있는데 본관 기계실 배전판 이설도 882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일단 올려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된건데 일단 지금 현재에 또 이게 예산편성 올라온 걸 보면안해 주고는 어려운 이런 실정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이 되나 구청사 문제라든지 또 전기설비증설문제 이런 것은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을숙도 체육시설확충 관계에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와 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 5,000만원을 세울 때 그때도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확실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3억 내지 3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특수시책에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그러면 추경에 올리든지 한번 해 보자”이렇게 됐는데 아까 김인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하다보면 어제 도시산업위원회에는 현장방문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도 어제쯤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가서 설명해도, 예산설명하기 이전에 거기 가서 브리핑도 듣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했으면 1억 5,000만원 추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에서 앞의 것이나 뒤의 것이나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번에 한해서도 이것도 공사를 1억 5,000만원 가지고 벌여 놓고 하다가 마무리가 안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일단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인가 모레 현장방문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서도 이걸 한번 보고 축구장도 1만평 이외에 축구장을 두 개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부득불 불가항력으로 보고 이것은 상당히 배려를 좀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 위원입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문제 이것을 하시는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년초에 올릴때에는 사실상 설계는 계상하지 못하고 추정액으로 해 가지고 올렸던 게 한 2억이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자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 가지고 깎고 깎고 내려온게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부분 그것도 그러면 내살을 깎는 그런 기분으로 하여튼 깎아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올라왔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3억 5,000만원은 주어야 그래도 최소 모양새 갖춘 운동장이 두 개가 조성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총 드는 경비가 3억 5,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비가 대충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현재 경비든 것은 없었습니다. 설계하고 한 것 밖에 없으니까

여기 3억 5,000만원이라면 1996년도에 전부 다 소요가 됩니까?

문화회관 공사만 되면 년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준공이

아니 착공만 되면 터파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시작할 거거든요. 이것은 공사기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년내로 공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3개월하면 충분합니다.

3개월만 하면 축구장이 되고 테니스장도 되고 그러니까 문화회관 준공하고 상관없이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예산편성할때도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하는 걸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모순적이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아는 것은 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세우고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은 꼭 해야 될 형편인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번 해 보자 이래 되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추경에 올리기 전에 한번 서로 토론이라도 해 가지고 현장시찰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딱딱한 질의가 되지 않고 「스무드(smooth)」하게 잘 넘어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다섯 개 해 가지고 돈이 683만 5,000원인데 이 전체가 몇 t 짜리 입니까?

저희가 물탱크 청소문제는 정확한 t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인데 물론 하수도로 많이 빠지지만 실제로 손도 씻고 어떤 경우 양치질도 하고 전부 다 하는데 해 주셔야 되는데

주 과장 알았습니다. 쓰는 것은 아는데 몇 t 짜리이고 얼마나 큰지

지하에도 하나 있고 옥상에 두 개 있는데 t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t수도 모르고 그냥 물탱크 하나에 얼마 이래

물탱크 청소비는,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원래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데는

우리는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뭐 매년 했어요.

아닙니다. 청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해 가지고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을 사하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축구장은 구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치를 하는 거고요, 테니스 코트는 비용이 들어 갑니다. 테니스 코트는 내버려두면 안되기 때문에 관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병행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0면이 잘 활용이 된다면 운영경비외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에 따라서 저희들 예상대로만 된다면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완전히 시설을 하려면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3억 5,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될거냐 하는게 의아스럽고 지난 1기때에도 신평레포츠 공원에 테니스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안되어 있지요, 이것도 역시 그런 쪽으로 실패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패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거기 2개면이 있는데 두 면이 있지요. 이번에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축구장이 1개면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갑니다. 문화회관 부지안에 안들어 갑니다. 문화회관 부지밖으로 두 개

지금현재 있는데 또 합니까?

지금현재 축구장이 두 면이거든요. 문화회관이 축구장을 한 2/5쯤 먹어 버립니다. 3/5정도 길이가 남습니다. 그것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확장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축구장 두 개가 들어가느냐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옆에 좀 더 길게 하나 간이축구장을 만들고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순으로 질의․답변을 반복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재무과도 나오셨나, 총무과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통과된 거 아닙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재무과 경리계장 노기섭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아픈 분이 이렇게 많아! 국장님도 아프고

총무국장이 어디 아픈고

총무국장님이 혈압이 높아서 수족에 마비가 왔습니다.

입원했어요?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무과장은 어디 아파요?

재무과장이 몸이 안좋습니다.

안좋다는게 뭐예요. 그냥 그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어제 시골에 가셔 가지고 급체한 모양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69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입니다. 69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없습니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한번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물조사가 없었고 본예산에도 올리지 못해 가지고 이번 재물조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량비에 결산서 및 재정연감작성 급식 당초 본예산때는 2명이었죠?

당초에 2명에 60일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4명이 필요하고 실제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예산에는 이것이 18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운영했었는데 60만원으로 1/3로 깎여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60만원만 더 올려가지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60만원이 줄은 형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일을 좀 빨리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일은 조금은 수월해진 편입니다.

재무과 복사기 구입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복사기를 구입하시려는 겁니까?

교체입니다. 4년이 내구년한인데 4년이 지나가지고 작년에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작동불량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대상입니다.

차는 4.5t에서 5t 된 것은 차가 아마 단종이 되는 모양이지요?

단종이 되어 가지고 5t 트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령 25조에 의해 가지고 청소차량이라든지 위험물 차량은 차량운행기록 일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차량 구입대상이 일곱 대입니다. 딴 데는 다 부착되어 있는데 신규차량이기 때문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에도 지금 이것이 부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신규차량이기 때문에 새로 부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차에는 붙어 있느냐!

예. 기존있는 차는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차 출고할 때는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내 청소차 총 몇 대가 됩니까?

총 서른일곱대 되어 있습니다.

이수택 위원 누구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용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저희들 과에 지금 컴퓨터가 정수가 전부 33대입니다. 각 동에 체납세하고 부과용으로 한 대씩 줘놓고 현재 저희 과에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3대가 모자랍니다. 이번 96년도 내무부 지방세 과징지침에 보면 과태료도 앞으로 전산처리하라 지금 과태료는 수리로 써 가지고 고지서 나갑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테니 전산처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체납세가 2년, 3년 지나가면 주소가 변경이 참 많이 됩니다. 주민등록 전산으로써 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하나 설치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를 두 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생각도 못한건데 금년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두 대를 했고 그 다음에 휴대용 컴퓨터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한 2만 5,000건 정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걸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라고 하는데 이걸 자동차 있는, 아파트에 가면 어느 차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금년부터는 납세필증을 안붙입니다. 그래서 분간이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입력한 자동차 체납입력 디스크를 휴대용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가서 번호를 두드리면 체납된 차는 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적발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부산시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서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그럽디다. 우리보다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직운이 한사람 출장가서 그 아파트에 가서 두드려 보면 세금을 안 낸 차가 바로 발견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징수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저희가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2만 5,000대가 체납되어 있다고 했죠? 그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한 18억에서 20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마지막장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가운데에 UPS가 들어가 있는데 무정전장치 이게 징수과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조그만한 것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구청이 정전이 됐을 때 저희들은 납세완납증명을 발급을 합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대장을 발급하는데 지적과에서는 무정전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세 시간정도는 정전이 되어도 발급이 가능합디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게 발급이 안돼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도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 당장 민원인이 와서 증명이 밀리는데 컴퓨터가 안되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전직원이 붙어 가지고 당분간 찾아가지고 빨리 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동안에 딴 과에는 다 했는데 왜 징수과에는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합니까? 본예산에 넣었어야 됐을텐데.

제가 사실 미처 이것을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 시력보안기라는 것이 11개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기존, 이번에 3대 구입하면 3개하고 나머지 8개는 저희들이 사실 없습니다.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원래 컴퓨터 구입하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 사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징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고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석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과는 96년1월1일부로 기구개편에 따라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가 통합되어 민방위계가 되고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그러니까 현재는 민원봉사실 소속이던 병무계가 당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8명에서 16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증원과 재해관련 경비가 본예산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90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는데 이것을 이해가 가게끔 한번 과장 설명을 해 주이소.

예, 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장비구입해 가지고 컴퓨터 2대, 여기에 따른 프린트기 2대입니다. 이것은 당과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계가 한 개 신설이 되고 병무 업무가 당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는 컴퓨터가 총 4대가 있습니다. 프린트기는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레이저프린트 해 가지고 신형입니다. 한 대는 도트해 가지고 구형입니다. 사실상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 신설과 직원 증원에 따라 가지고 정수를 이번에 4월27일자로 컴퓨터 두 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수택입니다. 92페이지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반환금이라는 사항은 95년도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정산해서 관련부서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국비 같으면 국고에 반환하고 시비 같으면 시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 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시비와 국비 합해서 3,071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지출된 금액인 반환금 50만 3,000원을 제외한 3,019만 5,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반환한 사항입니다. 보충 드린다고 하면 비상급수 설치한 지역은 당리동 어린이놀이터내하고 낙동초등학교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타 동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비상급수시설해 줄 수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시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모자라면 구비도 포함시켜서 하는데 지금 사하 관내는 비상 급수용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려면 물이 1일에 나오는 량이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100t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년까지 개발했는데 사실상 물 나오는 지역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t 이상 나오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관정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아마 채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관리용 장비구입, 지하 민방위 대피호 의자구입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물품이 전혀 없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용 장비구입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장비구입하는게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화재관리계가 96년1월1일부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없는데 여기 재난관리용 장비를 구입하는 9종, 37점은 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용 목적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히 복구하기 위하여 군부대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복구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이 되어서 군부대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비를 구입해서 소유는 구청 소유로 하고 관리를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3대대에 이관시켜 줄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급한 복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실 민방위 대피의자입니다. 3만원씩 100개 보충되는 사항인데 현재 의자가 한 47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민방위 대피호가 평수가 91평정도되고 수용인원이 200명정도 됩니다. 지금 각종 행사가 민방위교육장이 있지마는 지하대피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4층에 있는 회의실 의자를 지하까지 내려가지고 회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 놓으면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분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를 합니다. 사회산업국 심사는 내일하도록 하겠으며 총무국 계수조정은 내일 총사위 소관 전체 질의답변을 마친후 일괄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