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동사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의 있는 자세로, 또 부족함이 없는 답변이 되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유영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않고 계신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직장새마을 서울시협의회 조찬회 모임이 있다는 명분으로 지금 참석을 안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52만 강서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입니다. 새마을 협의회 조찬회가 그렇게도 중요한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봉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늘 채찍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효승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환경개선에 걸맞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와 둘째, 창구직원의 근무조건과 최상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민원인 위주로 즉, 고객중심으로 개선한 결과 이용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말경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잘 했다고 하는 분이 80%, 현재 분위기에 만족한다가 87%로 응답해서 지난해에 종전의 시설에 대해 만족하다고 하는 분이 32%에 비해서 괄목할만큼 호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중 중구를 비롯해서 14개 구청에서 저희구를 견학을 온 바 있고 기타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경북 포항시 등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견학을 온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이용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각종 민원편의제도도 민원 위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는 민원인 후견인제와 구·동간 팩스를 이용한 각종 증명발급, 그리고 종합 안내센타, 관광정보 안내센타와 아가방을 신설했고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시민봉사실에 복사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복사해 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창구 공무원의 봉사자세는 시설이나 제도의 개선처럼 괄목하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점을 솔직히 고백 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민원창구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48%, 이전보다 친절하나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가 45%, 불친절하다가 2%, 무응답이 5%로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민원인들이 창구직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시설이나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 능력, 마음가짐의 개선요구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들이 기대하시는 서비스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종전과 같은 그러한 관행과 교육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고객마케팅 전문 연수기관인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에 구·동 민원창구 직원 350명에 대해서 지난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14번에 걸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종전의 집합에서 정신교육 위주의 방법을 지양하고 20명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1일 8시간 동안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좋은 표정과 바른 자세, 인사 예절 등 민원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1대1로 훈련하고 거울과 VTR등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교정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종료 후의 평가 결과는 거의 모든 교육생이 힘은 들었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여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서울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 시청과 타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탁교육은 위탁교육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액을 대한항공 측에서 저희 구청에 한해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창구 직원에 대한 교육방법은 종전과 다른 고객 중심적인 접근방법과 서비스 수준이 민간기업과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자세를 고쳐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직원의 근무조건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근무조건은 특수근무지 가점제도와 민원창구 수당으로 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점제도가 금년부터 관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5급과 6급은 오는 6월30일자로, 그리고 7급 이하는 9월30일자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창구수당 역시 예산이나 감사, 그 다음에 동 근무수당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봉사실 등 민원담당 업무가 기피보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수많은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수양이 필요한데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특수지 근무가점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창구직원의 수준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도 우리와 똑같은 실정이므로 서로 협력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민원창구에서 하자없이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전보 시 희망보직을 주거나 또 표창시 우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창구수당 인상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에 대한 발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의제에 대한 발언이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영태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인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용품이 여러 업체에서 구입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할 시는 각 업체 서비스맨들의 불평 및 수리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일정한 기술과 저렴한 가격을 가진 하나의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동 행정사무 능률 제고를 위하고 동 근무직원과 서비스맨들의 고충과 불평에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복사기나 사무용품의 구입은 대부분 조달등록된 업체에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조달가격 이하로 구입하고 조달등록된 업체는 일정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술과 저렴한 가격을 가진 하나의 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 업체를 만들게 되어 오히려 사후 유지·보수·관리에 한 개의 특정 업체에서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우려가 있어 동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시켜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맨들의 불평 및 수리를 지연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향후 동사무소 사무자동화용품 구입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 컴퓨터 유지·관리는 연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지·보수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고 장비의 제조시 호환성 문제 때문에 표준화된 사양을 적용하므로 하나의 업체에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실무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효승 의원님께서 구청 공익근무요원이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구청 민방위과에서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현재 필요한 과에서 차출하여 단속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공익근무요원 자신들이 현역복무라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인상을 주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현재 각 동 민방위 담당 1명이 1,500여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바 공익요원을 각 동에 1명씩 더 배치 근무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담당직원의 격무를 덜어 주기 위한 이효승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총 수는 105명인데 병무청 훈령 제296호에 보면 공익요원의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동 제15조에 보면 복무 분야별 임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규정에 의거 복무분야별로 임무를 지정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13조에 보면 근무지 지정 순위 및 인사발령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는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임의로 근무케 할 수는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면 융통성 있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인건비의 보조금을 증액해 주거나 아니면 훈령을 개정해서 운영의 묘를 자체단체장이 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수덕 의원님께서 구 청사 비상계단을 막아 비서실로 불법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수덕 의원님의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평소에 구청장을 아끼시고 구청 공무원을 사랑하시는 마음쓰심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 청사가 건립된지 20여년이 경과되어 공간이 비좁아 임시방편으로 별 생각없이 구청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비서실을 배치하다 보니 그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복도를 막아 비서실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실의 일부를 재배치 조정해서 지난주에 복도는 완전히 복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비서실을 그 옆으로 이전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장수덕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김광헌 의원님께서 구암공원 주변에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구암공원과 88도로 아파트지역 사이에 생활체육 공간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냐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체력과 건전한 생활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 김광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청의 의견을 답해 올리겠습니다. 구암공원은 인근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구암공원 광장에서 매일 아침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암공원과 88도로 사이의 생활체조 공간 조성계획을 가양하수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에 배드민턴장 한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건설공사 구간에 접촉되는 배드민턴장 2면을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2단지 앞으로 이전하여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박기덕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내용의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양공고 설립추진과 관련한 주민동향과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공고 설립추진 반대 민원은 구청장께서 신년인사회차 가양1동에 방문하셨을 적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과 같습니다. 이때에 동양공고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여 각각 검토한 바,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마는 다수의 민원임을 감안해서 학교이전 승인 및 건축허가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우리구 출신 교육위원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구청장 명의로 우리구의 의견을 2회에 걸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강서구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과다하여 인근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2005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24개교의 공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실업계 고등학교만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민원인에게도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로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학교이전 및 건축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민원해결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의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영태입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60%를 넘지 못하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므로 자치구 재원확충을 위해 현 시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구 수입세로 이양토록 시청과 협의하여 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시세와 구세 세목 구분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서울특별시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만으로는 세목의 신설, 이양,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이 선행돼야 세목교환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구의 재정균형유지를 위하여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해서 각 구청의 재정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구세와 시세의 교환여부 문제를 우리 구청장께서도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선복 의원님께서 세출예산 자금운용 이율 및 95년도 월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 재정 수입증대를 위하여 남달리 깊은 관심을 갖고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시고 또 이어서 어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권선복 의원님께 재정담당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자금운용 이율 및 95년도 월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금년 들어와서 두차례에 걸쳐서 구금고인 한국상업은행 화곡동 지점과 절충해서 정기예금 이율을 예치기간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9일자로 그 이전에 1개월 예치시에 3%였던 것을 5%로, 3개월 예치시에 5%였던 이자율을 6%로, 6개월 이상인 경우 7%였던 이자를 7.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3월1일자로 예치기간 3월인 경우에는 6%에서 다시 7%로, 그리고 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7.5%에서 0.5%를 인상한 8%로 재조정하여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월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자 총 수입액은 32억891만8,000원으로서 95년도 이자 세수목표인 11억376만원의 297.99%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월별 이자수입 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축건물의 취득세 부과방법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부동산취득 과세 분포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권선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취득세 부과방법은 신축건물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신축건물의 취득세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업무용 건물의 경우는 495㎡ 150평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661㎡ 200평 이상일 경우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와 건물주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과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건물로써 연면적이 495㎡와 주거용 건물로써 661㎡ 미만의 건물은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111조2항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의 업무용은 연면적이 495㎡, 주거용의 경우 661㎡ 미만의 경우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업무용 건물의 연면적이 495㎡, 주거용 건물 661㎡ 이상일 경우에는 납세자와 건설업체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각각 징구하여 이를 상호 검토한 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취득세를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도급회사가 자진납부 기간내에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납세자가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자진납부 신고 받아 처리한 후에 도급계약서 확인절차를 법인을 통해서, 건설업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후에 신고 납부된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서를 확인하고 과세해야 될 취득세를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잘못 과세한 사실은 작년도에 한건도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96년, 금년 1월서부터 4월 현재까지 우리 구의 취득세 부과현황은 총 4,020건에 71억779만4,000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신축건물은 2.6%인 104건에 7억4,358만5,000원밖에 안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3,916건에 63억6,420만9,000원으로서 전체 취득세 부과의 97.4%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 취득세 부과 내역을 좀더 소상히 답변드리면 업무용 건물은 43건으로서 5억9,969만원, 주거용 건물은 62건으로서 1억4,389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495㎡ 이상 되는 건물은 38건에 6억5,086만2,000원, 495㎡미만 취득세를 납부한 건수는 66건에 9,27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착오 과세된 사실은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착오과세 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충락 의원과 양승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한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에 대하여 심려해 주시는 도충락 , 양승춘 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 배관점검실시 여부, 도시가스공사시 시설분담금 부담문제,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후에 배관의 심도가 낮아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두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면 저희 구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가스배관 길이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공급자 그리고 시공업자 등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으로는 지역정압기가 27개소, 공급배관길이가 339㎞, 특정사용시설이 125개소, 일반사용시설이 11만6,877세대이며, 보급률은 전체 감소 주민의 70.7%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공급배관 총길이 339㎞중에서 ‘93년 이전에 매설된 노후배관은 계속해서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61㎞만 남아 있는데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98년까지는 노후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개조 4명이 24시간 구명조치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도 4개조 14명등 24시간 긴급조치반이 운영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과와 종합상황실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관점검실시 여부와 도시가스관의 심도가 얕게 시공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시설공사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시공감리를 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실명제를 확행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공하는 공사는 시공규정에 어긋나게 시공되는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매설된 배관의 심도가 기준 이하로 얕게 묻혀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0개 지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굴착을 해서 확인한 결과 시설기준에 모두 20개 지점이 적합하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묻혀있는 배관은 규정에 맞게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든지 규정에 어긋나게 매설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지점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제보가 있는 경우에 귀띔을 해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의 시설분담금 환급문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3 표준공사비란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해줄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께 관계규정의 개정 여부를 저희 구청장 명의로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분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음을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챙기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재정경제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도시가스 안전대책 방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0.7%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데 물론 이 도시가스는 우리가 편리하면서도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마치 폭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이런 위험물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신고체제로 인해 가지고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어떠한 신고체계나 사후 대책기구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가 샌다 그러면 주민이 그걸 감지를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것이며 신고를 한 것에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출동을 해 가지고 그걸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권선복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이 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열악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취임 이후 수차 금리를 조정하여 현재는 6대 시중은행의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1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는 시금고인 상업은행을 제외한 6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내부 즉 협상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약금리는 6개월 미만 7.1% 약 0.1%가 차이가 납니다. 1년 미만 8.5% 약 0.5%가 차이가 납니다. 2년 미만 10% 1%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내부금리를 적용한다면 아직도 약 3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금운용의 효율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양승춘 의원님께 먼저 도시가스 안전대책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고맙게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 도시가스 횡포가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치닫고 있는..... (

의석에서 - 조금 크게 얘기하세요.) 목소리가 하도 크다고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치닫고 있는,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 세대별로 25세대, 아니 30세대 이하는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강서구에도. 그런 실정에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사후 관리도 지금 현재 형편없습니다. 왜 형편 없냐면은 원 배관관리부터 자체관리, 저희 아파트단지 내에 사후관리부터 지금 한번도 실시한 바가 없다고 저는,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달 전인가 15일 전인가 각 아파트별로 도시가스 노즐 다시 재조정해서 시설하게끔 해 가지고 한 아파트에 부과금액이 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행조치를 해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녹이 슬어 가지고 이만치 들어갈 것이 간격이 이만치 좁아져 있습니다. 그 손해배선을 넣으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형편을 강행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 업자에서는 횡포가 너무나도 심하게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 구청의 국장님과 관계 서울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은 이 서울에게, 주민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냐? 이 말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도시가스 원 밸브가 다 노후 되어 가지고 팡팡 그냥 돌아갑니다. 가스가 잠그는 곳도 없어요. 그냥 자유자재로 돌아가요. 잠가야 무슨 비상시에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샌다 하면은 잠가야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들어가는 가스가 침투가 안되는데 이 원 밸브 자체부터 고장나 가지고 그냥 잠가지지도 않고 틀어지지도 않고 말 듣지도 않아요, 지금.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국장님 답변 중에 간단명료하게 지금 현재 질문요지에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형식상 질의에 답변하면 안됩니다. 소상히 해야 됩니다. 이 자체 하나 하나가 앞으로, 지난번 제가 구청에서 감사할 때 지적돼 있지마는 구청에서는 주민이 첫째가 우선이고 또 주민의 대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체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요지도 이겁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이 없을 때는 관계구청이 있을 존재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 의원도 구의원 이 자체도 이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최고 중요한 건 주민이에요. 인권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주민을 무시하고 지금 인권도 존중하지도 않고 지금 박살 되고 있는 게 강서구청이에요, 지금. 가스밸브가 조금 샜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도시가스 횡포가 심하냐면은 가스가 샙니다. 새면은 우선 관리소에, 관리소 자체 내의 소장 직책을 맡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영선반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선반에 가서 노즐을 사다가 그것을 바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 본 회사에서는 그것을, 왜 그것을 고쳤냐고 질의를 이렇게 나옵니다, 답변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자기 하도업자가 있답니다. 업자를 불러서 그것을 공사를 해야만이 이것이 법상 맞는 거지 자기 자재로 해 가지고 감정 대립에 의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말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관계 구청에서도 이런 시점에서 지금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 체제가 돼 있습니다. 몇 세대 몇 세대에서는 공사를 해주고 몇 세대 몇 세대 이하는 절대 안된다. 왜 안됩니까, 이게?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측의 횡포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충락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몸소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에서도 관리·감독이 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업자가 입찰경쟁으로 업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러나 예전에는 입찰을 봤지만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입찰이 거의 없고 현재 도시가스 업체가 상장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점하는 과정에서도 그 밑에 하청업자가 도시가스하고도 밀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지 이게 한가지 좀 의문 나고요, 다음은 현재 우리 지역에 관리소가 강서구에 6개 관리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여러분들 허가업체라고 몸소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허가업체가 아닙니다. 허가가 정식 그 분들이 허가를, 그 사업체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시가스가 과연 우리의 주위에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몸소 느꼈으리라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에서는 철저하게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도시가스 연장길이가 22만5,955m로 돼 있는데 오늘의 우리 실지 답변자료에 보면 339㎞입니다. 이런 행정이 앞뒤가 안 맞아서는 되겠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이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재정경제국에서는 아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덜된 거 같습니다. 한, 잠시 쉬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최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보충질문이 나오도록 한데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의원님께서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 의원님은 도시가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 이자율을 두 차례에 걸쳐 인상을 시켜서 많이 현실화는 시켰지만 그래도 서울시와 한국상업은행 간에 맺어진 협상금리, 특약금리보다는 그래도 0.1%에서부터 1%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한국상업은행과 서울특별시장 간에 맺어진 협상금리 또는 특약금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확인 해 가지고 저희 구 공금, 예금 금리가 서울시장과 한국상업은행 간에 맺어져 있는 특약금리보다 다만 0.01%라도 싸다면은 서울시장과 한국상업은행장이 맺은 특약금리 수준으로 맞춰 주도록 할 겁니다. 그 동안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현균 의원님과 김달환 의원님, 도충락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주민 불만, 그리고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으로서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질문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제가 들었고 앞으로 일 처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 국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가스 회사의 인가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회사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조금이라도 태만히 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아님을 밝힙니다. 제일 먼저 김달환 의원님께서 30세대 이상이 돼야만 가스공사를 해주지 안 그러면 안 해준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시설 공사를 할 적에 배관공사는 회사 부담입니다. 그리고 주배관에서부터 가정 인입공사만 수요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스 회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m의 배관을 해 가지고 30세대는 돼야만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공사는, 배관은 가능하면 가스공급은 안하려고 기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우리는 20세대밖에 안 되지마는 꼭 가스를 써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에 사정을 해서라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정 회사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게 되면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후 배관이나 밸브, 노즐 상한 것을 방치해 둠으로 해서, 점검을 제대로 아니 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사고 위험이 많다, 또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이 재료를 사다가 직접 고치면은 가스회사에서 나와서 야단을 친다 이것은 하도급업자를 살리려는 저의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로 독립된 주택에서는 저희 집이 불이 날까봐 무서워서 노후 밸브나 노즐이 상했을 경우 아마 미리미리 챙겨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달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달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5동에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새 것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이고 또 재개발도 바로 앞두고 하니까 주민들이 조금은 관심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회사에서도 그런 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가스 직원과 같이 전체를 돌면서 노후관이나 노즐, 밸브가 제대로 안전한지 하는 것을 5월중에 바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연 2회 이상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월중에 한번 저희가 챙겨 볼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자만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스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규정된 재료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있는 사람이 규정된 재료를 써서 했다고는 하지마는 전문가가 볼 적에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조금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저희 관계과에서 챙겨서 그러한, 주민들에게 불손한 언행 이런 것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될 것은 노후관이 됐든지 간에 즉시 교체하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도충락 의원님께서 도충락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저희 구 관내의 배관 연장길이는 22만5,955m인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한 것은 왜 339㎞라고 답변했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2만5,955m는 그 자료가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나간 자료가, 입수한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관내에 배관되어 있는 가스관의 총 길이는 339㎞가 맞습니다. 다만 차도상에 있는 배관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배관등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곳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공유지상에, 저희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곳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의 길이가 도충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만5,955m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약 114㎞정도의 차이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배관, 차도상에 있는 배관, 또는 사유지상에 있는 가스관 이 길이의 합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현균 의원님께서 가스 사고가 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신고됐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가 나게 되면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 지역경제과와 상황실에서 24시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4개조 14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개조 4명이 24시간 긴급출동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스사고가 나면 한국가스 안전공사나 서울도시가스에 직접 전화해 주셔도 되고 우리 구청 상황실이나 청장실, 부구청장실 또는 지역경제과로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구청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 그러면 ‘119’ 이거는 주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사고가 나면은 구청으로 접수되는 것보다는 119에 접수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19에 접수되면은 119에서 소방서에서 즉시 가스안전공사와 관련회사에 연락을 하고 거기서 또 연락을 받으면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 관계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와 가스회사의 책임진들이 나가서 긴급복구 작업을 하고 인명,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도시가스, 앞으로 도시가스회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이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허울좋은 지도·감독권만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청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명실공히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은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제를 보완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정현균 의원님, 그리고 권선복 의원님, 김달환 의원님, 그리고 도충락 의원님 어떻게 설명이, 보충질문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김달환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보충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하나 지금 말씀 하나하나 첫마디하고 끝마디하고 지금 도시가스 인가를 서울시장에게 있다. 이것을 암투를 주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0세대에 지금 현재에서는 이문이 없기 때문에 30세대 미만에는 배관공사를 강압적으로 구청에서 건의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소지는 도시가스공사를 꼭 적자 25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까지 방향을 가르쳐 줘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1억 공사가,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민을 생각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회사하고 민원이 한번, 두번, 세번 들어갔어요, 구청으로. 그러면 끼어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1억 공사가 있다 하면은 여기가 세대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협의해서 중간에 좀 얘기해서 우리구가 이렇게 해서 주민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도 상의가 있었다면은 진정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보충답변을 듣다 보면은 서울시장에게 인가가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행정절차로 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본 의원이 지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감독할 수 있는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서면답변을 하고 행정조치 도시건설 서울시하고 인가가 결정된 것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30세대 이 법규계약도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대화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0세대 이상만이 공사를 해주고 또 인가관계는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의 확인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은 또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답변들을 거는 없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생활국장 전대식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편의상 의원님 질문 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이 탈의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탈선장소로서의 전락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상태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6개하고 이동식 10개해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관리는 저희들 미화원으로 하여금 2개소에 1명씩 3명이 담당을 하고 또 이동식은 취로인부나 또는 자체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총 예산은 약 2,200만원으로서 시설보수유지와 그리고 인건비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유지 보수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곡본동에 있는 공중화장실등 일부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이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청소년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 대책으로 화장실에 탈의장으로서의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관리인을 취학시간대에 배치를 해서 좀더 치안문제에 치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는 경찰서와 협조를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사무소와 관내 경찰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동 화장실등 취약화장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 실시토록 하고 또 파기된 시설을 조속히 보완을 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소독을 하고 해서 안락한 그리고 쾌적한 이러한 공중변소가 되도록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관리면에서 변소를 화장실로서의 기능에 치중을 해서 관리를 했지 치안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화장실로서의 기능과 치안으로서의 기능이 병행이 되도록 관내 경찰서와 저희들이 관리인을 배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길 의원님께서 94년부터 시작한 한가족결연사업이 그 동안 관리 소홀로 인해서 96년도 현재는 약 347가구밖에 결연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허점이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질책을 하셨고, 이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 임대가구가 약 1만5,000가구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금년도 생보자는 약 5,300가구로서 취로일수가 작년에 약 5일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 또는 시평균 11일에 못미치는 5 내지 6일밖에 취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영세민들의 생계에 염려가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그 동안,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가족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94년 5월부터 시작한 한가족결연사업은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1구좌당 1만원씩 후원자와 결연해서 사랑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 실적을 살펴보면은 ‘93년에는 1,642명의 후원자가 2,774구좌를 지원하였고, 현재는 264명의 후원자가 1,981구좌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결연사업이 부진한 이유로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후원자가 적은 금액을 송금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등 불편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후원자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로서는 그 때 당시에 실적위주의 무리한 후원자 모집으로 인해서 일시에 후원자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세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후 관리의 부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원자가 직접 결연자에게 적은 금액을 송금하는 그런 불편한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복지재단에 결연관리를 위탁을 해가지고 후원자가 후원금을 결연자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지로로서 한국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송금을 하면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직접 우리 관내의 어려운 가정과 결연사업을 벌여가지고 거기에 돈을 보내주는, 그렇게 해서 또 한국복지재단은 전국에서 허가받은 업체기 때문에 전국에서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가정에게 또 결연사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4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한국복지재단하고 결연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후원자와 결연자에 대한 전산관리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재단에서의 적극적인 후원자 모집으로 결연을 증대하고 또 결연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 결연증 발급으로 후원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후원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복지재단은 정식 국가의 허가를 받은 후원업체기 때문에 면제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한가족결연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저희구 관내에 저소득 임대가 1만5,000가구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현재 취로일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취로일수 부족에 따른 대처방안은 저희 구에서도 금년에 중점과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보건복지부와 시의 정책방향은 점진적으로 취로 사업을 취소하고 직업안정교육을 확대해서 일시적인 생계대책으로부터 자활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로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종국에는 취로사업을 없앨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약 1만5,000가구가 건립되어서 현재 생보대상자가 5,000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에 해당하는 취로희망가구가 약 3,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로희망가구가 매년 약 500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상 이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약 2,200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취로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1,700가구에 31억원으로 월평균 9일에서 10일 정도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취로대상자에게 월평균, 시 평균 12일 정도로 저희들이 취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자치구 예산으로써는 금년에 2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과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저희 구청 이렇게 해서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특수성과 그리고 서울시 정책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의 취약점을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한 결과 11억원을 금년 9월달에 배정을 해주겠다는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가지고는 31억원이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 20억원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배려를 해보겠다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손에 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20억원이라는 돈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12일 정도의 취로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중지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간의 반입중지기간중에 쓰레기 수거대책은 어떻게 했으며 또 그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감독과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중지는 비가 온다거나 또는 반입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서 총11회에 26일간 저희들이 반입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 대행업체인 청한기업에서 반입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청 전체가 반입중지가 된 것이 1회의 7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김포매립지에서 총 4회에 12일을 반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청한기업에서 금년에도 규정을 위반해서 반입중지된 것이 1회에 7일 이렇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반입중지기간중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화동에 임시야적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또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가 약 350개가 있는데 이 350개를 활용을 해서 전 지역에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평상시와 똑같이 2일수거제로 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와 임시야적장에 적재를 했다가 저희들이 반입중지기간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6일간에 걸쳐서 특별작업을 해서 김포매립지에 수송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는 하등 불편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따른 저희들이 6일 동안에 상·하차비가 더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하차비는 위반업소인 청한기업에서 물어가지고 저희들의 예산추가부담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96년도 2월5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쓰레기반입규정 위반시에는 1차에 영업정지 15일, 2차에는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한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15일이나 30일을 시켜야됨에도 저희들이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정지를 시키면은 우선 쓰레기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수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낍니다. 업소는 수송하지 않고 있으니 괜찮고 그러나 우리 구청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청한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송책임자와 또 실질책임자를 교체토록 해서 1명을 해고시키고 또 4명에게는 자체감봉처분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이러한 실효성없는 행정처분 기준은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법 개정을. 그래서 현재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영업정지 30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벌과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위반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보다는 이에 상응하는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일벌백계 위주로 해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 마치도록 해서 주민불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충락 의원님께서 우리 쓰레기 총 배출량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약 31%가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빼가지고 퇴비화를 했을 때 많은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퇴비화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전체 생활쓰레기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로써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거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규격봉투에 담아서 수도권매립지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악취나 세균번식, 침출수 발생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그 많은 양으로 하여금 단축시키는 주된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퇴비화는 아직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써 농작물 피해를 예상할 수 없어 서울시에서 성능검증시까지 확대유보 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는 퇴비화를 권장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어떤 시험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장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이 퇴비를 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검증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권장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강력히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현재는 이것을 잠정유보, 검증시까지 유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94년 9월부터 100석 면적 200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또는 1일 급식인원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량을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감량화처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일단은 의무적으로 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영세업자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업체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의 근원적 감량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공한문을 발송을 했고 또 금년에는 강서까치뉴스지등에 홍보를 했고 또 앞으로도 청소 관련시설이나 또는 주민들을 견학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도록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식단제를 권장을 하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발부를 했습니다. 향후 또 가정과 학교급식소, 음식점등에 대폭 홍보에 박차를 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년부터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고속발효기를 4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저희들 구청 후정에 놓고 현재 경찰서, 구청, 우리 구청 주위의 몇개 음식점의 음식물 수거를 해서 현재 고속발효기를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3대는 지역 동과 초등학교에 순회를 해서 시험가동을 시켰습니다. 이 시험결과가 좋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별로 1대씩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쓰레기 감량화에 일조를 기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주택가 가내공업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미화원의 수거거절로 인해서 주택가 골목에 적재함으로 해서 많은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다, 무단배출자를 조사 색출해서 과태료를 과감히 부과해서 골목을 깨끗이 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노인정에 설치된 보일러가 10년내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다,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 들었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줄 용의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번째 화곡4동에 소재하는 무지개공원 내에 지하에다가 주차장도 설치하고 그 위에는 우리 노인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공간을 확보를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가내공업 배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업소가 131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 수거체제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배출업소에서 구와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면은 저희 구에서 현지를 조사해서 매립이 가능한 품목은 사업장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면은 저희들 전담차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 차는 수거를 못하고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허가를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 허가 받은 차량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전량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상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은 폐유, 폐합성수지, 또는 고무등 명칭 특정폐기물이라든가 이 특정폐기물은 또 특정폐기물수거업자 허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가업자와 가내공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가내공업페기물에 특정폐기물이 조금이라도 혼합이 되어서 배출되면은 받지를 않고 거기에서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운행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그런 폐기물을 저희들 미화원이 내용물을 봐서 들어 있으면 수거를 해오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왜?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가면은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그럼으로써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거거부현상이 왔고 그래서 적체현상이 왔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배출업소 132개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가서 지도도 해서 차후로는 혼합배출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과감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골목길에 적체현상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사회종합복지관내에서 결식노인들에게 1일1식 1,000원 정도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질이 충분치 못하면서 또 특히 가양4복지관 같은데서는 노인들이, 1,000명 내지 1,400명의 결식노인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900명밖에 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원 급식을 해줘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가양·마곡지구에 불법건축폐재류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책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원당사거리에서 가양1동 양천길 사이의 도로가 건축물폐재류 운반차량에서 떨어지는 흙먼지로 인해서 말이 아니고 공해가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급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결식노인 급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양·방화·등촌지역 10개 종합복지관에서 약 하루에 800명정도의 결식노인에게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1인당 1,000원의 급식비하고 또 급식소 1개소당 월 40만원의 연료비하고 또는 봉사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국비·시비 합쳐서 약 2,500만원을 포함해서 약 총 2억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급식부족인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7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175명으로 받습니다마는 가양4복지관에서 약 400명 정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그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175명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금년에 추경예산에 채워서 결식노인들에 대해서는 전원 급식을 지원하고 또 질면에서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전협의를 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양·마곡지구내의 불법건축폐재류 업소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골재채취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소관국장이 도시관리국장이시기 때문에 차후에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도관리하는 건축폐재류업체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무허가인 건축폐재류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화동 319번지 일대에 소재하는 서울재활용은 건축물폐재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반입받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상 그 자체로서는 이따 제가 법조항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폐재류수집·운반업으로는 볼 수 없고 서울시에 재활용사업을 위한 신고서를 접수해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재활용의 불법으로 반입되는 건축물폐재류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 청소과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불시 단속을 입회해서 한 결과 금년도 현재 수집·운반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하는 무단차량을 4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했고 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개 허가업체에 대하여는 세륜시설, 분진방지막등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 점검도 하고 또 보수를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아파트 세우기 전에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파트가 들어섰고 다중 주택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또는 다중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금 타지로 이전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무허가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과와 청소과 직원을 원당사거리와 양천길 주변에 집중 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재활용에 대해서 사석에서 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제가 단속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중 일주일간을 우리 청소과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 단속을 시켰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입회단속을 하니까 오던 차량들이 갑자기 오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규명을 해 봤더니 그 업소에서 오던 차량에 대해서 요새 얘기하는 전화라든가 삐삐라든가 카폰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 주면 오지를 않습니다. 또 들어왔던 차도 우리 직원이 딱 지켜 서있으면은 그 싣고 온 폐재류를 부리지를 않아요. 거기에 그것을 부려야만이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상 그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서울 재활용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폐기물이 무단 투기금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구, 하수도, 하천, 호반, 산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이게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다 버리면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무단투기를 해서 우리가 적발이 되고, 이 외에 버리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없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애로가 있고, 법에 현실과는 맞지 않는 괴리 현상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관리국 소관이든, 우리 시민국 소관이든 우리 같은 구청의 일이고 구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서로 도시관리국과 우리 시민생활국이 합동으로 해서 청소과 직원과 저희 환경과 직원, 그리고 도시관리국 직원을 합동으로 해서 원당사거리에서 가양1동 사이에 도로를 저희들이 직원들을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해서 먼지라든가 흙을 흘리는 이러한 차량을 적발을 해서 운전사를 조치를 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했고, 그 동안 저희들이 말만 잘해보겠다 했으나 실적이 없음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중에 제가 누락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보일러가 오래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 경로당은 구립이 32개소, 사립이 72개소로 총 104개소가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32개소의 보일러현황은 연탄보일러를 아직도 때는 데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보일러는 26개소,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을 먼저 교체를 해주고, 다음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을 우리가 사용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1개소의 가스보일러 설치할 예산을 저희들이 빼보니까 약 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 700만원이 드는데 금년도 우리 총수선비는 약 3,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보일러를 총 교체할 경우 총 예산은 약 2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 2억원의 예산을 우리 금년도 추경예산에 일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원 교체를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사립경로당관리는 자체부담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곡4동에 소재하는 무지개공원 경로당 건설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누락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직률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등 고아원이 약 4개소,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고, 또 부녀보호시설이 1개 있고, 장애복지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보수 수당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보수규정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 합쳐서 95%, 그리고 자체부담 5% 해서 충당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없이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종사자의 유사경력과 학력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은 호봉을 인정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250%, 효도휴가비 100%, 그리고 교통비, 직급보조비등 각종 수당을 신설해 줄 것을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기이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급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25%나 인상이 되어서,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이 사람들의 직무환경 또는 사기진작책으로 25%씩 각종 수당과 급료가 인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가구와 책상, 소파등 대형폐기물이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가지고 골목길에 적체가 되어서 미관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가 적체된 이유는 난지도의 생활폐기물 처리공장이 금년 2월13일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서 중지가 되어가지고 각 동 저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또는 마곡동소재 중간집하장에 약 180톤의 대형생활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이사를 가든지, 그리고 동에 먼저 신고된 접수순 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수거하다 보니까 그러한 수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골목길에 적체된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영등포공고 옆에 도시관리공사 소유주인 대지 1,0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시야적장을 개설해 가지고 지난 5월8일부터 대형생활폐기물을 전량 수거를 해서 임시보관했다가 난지도 공장에 다시 반입이 되면은 일시에 수송할 계획으로 현재, 5월8일부터 현재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 공장도 내년부터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가전제품만 반입을 하고 폐소파라든가, 폐가구, TV 이런 것은 받지를 않으려고 그런 계획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소각기라든가 폐쇄기를 우리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자체를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두환 의원님께서 그 동안 쓰레기 소각장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소각장의 건립부지 선정은 ‘94년 9월 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방화차량기지 주변지역을 최적부지로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5일자로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그 동안 진행된 모든 사항은 전부 무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백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확정된 우리구 관내 소각장부지는 아직 없습니다. 향후 강서구립지선정위원회에서 예비후보지를 결정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입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후에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포하고 공람을 한 후에 입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소각장건립 관련업무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5년 10월 신법에 의해서 우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서울시에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의뢰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서울시 관보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 2명으로, 두분을 포함해서 9명의 우리 구 입지선정위원이 ‘96년 4월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현재 1차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등을 지금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지를 추천을 받아서 하반기 중에 전문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주민들에게 공포,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제출받아서 필요하다면은 주민공청회하고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자원회수시설을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소각장이라는 시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마는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대 구의원 임기 동안에 건립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돌발사건들 때문에 꼭 임기내 건립이 되겠다고는 확답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균 의원님께서 화곡2동 노인잔치가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주관으로 노인잔치를 하여야 함에도 특정단체인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였는 바, 이에 대한 화곡2동장의 잘못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2,500만원을 저희들이 노인이 많은 혹은 적은 이런 순으로 해서 차등으로 해서 동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주관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협조단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것은 사실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이 의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저희들도 발견을 해서 지난 5월6일 월요일날 구·동 확대간부회의때 청장님께서 동장들에게 호된 질책과 꾸지람을 하고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강력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동을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했고 잘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에서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그 잘못한 원인은 저희 구청에서 제공을 했고, 또 소관국장인 제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문책을 받으면 동장이 받을 것이 아니라 소관국장인 제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한해서 한번만 널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덕 의원님과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원당사거리에서 가양1동 양천길 사이 건축물폐재류 운반차량이 먼지, 흙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 공해와 먼지로 인해서 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철저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말로만 할게 아니라 참, 주민을 위하고 의원님들 질문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직원을 집중 배치를 해서, 거기에 아주 입회하다시피 해서 그런 위반차량을 적발해 가지고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한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소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입니다. 방금 시민생활국장께서 부하의 잘못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 말씀 물론 인간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상급공무원의 지침을 무시하고 하부공무원이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변칙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구의회 의원여러분! 이것은 저희 화곡2동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서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은 우리 강서구의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감시·감독하는 그런 의무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곡2동 동장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알진데 구의회 의원들은 전혀 자기 눈밖에 보이지도 않고 직능단체장들만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은 제 개인적이 감정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상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의회 여러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에서 분명히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다른 동네 동장들께서는 구의회 의원들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화곡2동 동장께서는 구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직능단체장들만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한단 말이예요. 이건 괘씸죄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공인으로서 이런 사적인 감정을 섞어서 이러한 질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업무집행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기 부하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곡2동 동장께서 앉아 계십니까? 뒤에, 어디 계십니까? (

정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오늘 47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의 내용이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양·마곡지구 불법건축폐재류중간집하장 및 골재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생활국장님께서는 건축물폐재류 업체에 대한 이 사항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골재업체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정기 행정감사시에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개월내에 불법 농지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소위 말하는 1회성 답변에 급급한 이런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가양4단지 종합복지관의 결식노인 급식문제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의 말씀 중에서 상시 상주하는 노인들이 제가 질의를 할 때는 130에서 140여명이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300, 1,400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실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식노인문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는 이런 시점에서 기본적 수치에 대한 이런 부분도 혼돈을 가지고 오는 주무부서 국장님의, 소위 말하는 지방화시대에 열린 행정에 맞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추가되는 부분은 가양·마곡·방화지역에 무허가 골재업체 및 건축폐재류업체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지도·단속된 실태는 4건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평균 최소한 1,000대는 아마 넘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정질의를 통해서, 또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만 미루어 볼 때 4건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라고 이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아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연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인환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질의를 하고 내려간 동료 정현균 의원의 질의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시민생활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화곡2동에 국한된, 이번 경로잔치 행사에 화곡2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지금까지 경로잔치가 열리고 있지 않나 바로 엊그제까지도, 어제까지도 행사를 한 동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번 경로행사가 치뤄졌는지? 상부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따르지 않는 이런 각 동장들의 실태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요구한다면은 전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정현균 의원께서 각 동사무소에 노인잔치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비단 화곡2동뿐만 아니라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각 동이 대동소이하게 이번에 노인정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금년 뿐만 아니라 연례 관례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70여만원을 주고 소요예산은 300,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70여만원을 준 동에 실정이나 동장이 300, 400만원 들어가는 그 예산을 우리 동장이 주관하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잘못은 어디 있느냐?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충분하게 각 지역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동장들이 주관해야 한다면은 이런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각 동이 똑같은 사정이라는 말씀을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1개 특정 동장만을 사과를 하라는 이러한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발산1동도 저는 요즘에 들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타 동도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노인정에 예산을 충분히 100% 지원을 해줬어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우리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구청 답변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100% 지원을 해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촉구하는 이런 뜻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장님!)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선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 더하고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예, 좋습니다. 답변준비관계도 그렇고 정회를.... (

- 답변할 수 있어요.) (

의석에서 - 시민생활국까지 다 끝내고 해요. 점심식사 이왕 늦은 거.) 점심식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으로서............ (

의석에서 - 의장!) 예.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화곡2동 동장이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가는 건 안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생활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다한 걸로 알고 있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의원님들이 보충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나와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우선 국장님 나와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전대식입니다. 김광헌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골재채취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 그리고 지난번 답변때 3개월 이내에 명쾌하게 단속을 하고 무허가업소를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 또 가양4복지관의 결식노인의 숫자를 110에서 140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1,300, 1,400명으로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양·마곡지구에 출입하는 차량을 4건밖에 단속을 못했다 했는데 그 동안에 많은 차량들이 출입을 했는데 왜 단속이 미흡하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모두 1차 답변때 말씀드렸듯이 무허가골재채취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같은 구청장 소관이지마는 소관이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좀더 의욕적으로 단시간내에 무허가업소를 단속을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역부족이었고 또 소홀히 한 점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4복지관의 결식노인의 인원수를 제가 착오한 것은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가 혼동이 돼서 착오를 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마곡지구에 출입차량이 많은데 왜 4건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거기가 혼잡하고 먼지나 공해가 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차 답변때 솔직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누구누구를 따질 것 없이 1차 답변때와 같이 우리 관계직원은 몇개과가 연계돼있기 때문에 그 몇개 과를 집중으로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없는 걸로 알구요 화곡2동 노인잔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시민국장이 답변이 있었는데 의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잘못된 걸 시인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국장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1개동 노인잔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수년간 경로잔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면 동장은 각 동의 직능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걸 동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의하게 된 것은 불미스럽게도 우리 화곡2동 동장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각 동 의원님 그리고 직능단체장을 모셔놓고 합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동은 그 의원님하고 상의를 안한데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달이면 어버이날을 기해서 경로잔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지원되는 그 몇십만원 가지고는 국수도 못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7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노인 명수는 한 400명 내지 500명이 됩니다. 칠팔십만원가지고 사오백명이 넘는 노인들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동장은 각 직능단체, 또 유지분 그리고 구의원을 모셔놓고 실정을 아마 보고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각 직능단체에서는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협조를 해서 동네어른들을 모시자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화곡2동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장 얘기는 결국은 지원된 예산가지고 되든 안되든 노인잔치를 하라는 얘긴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엄격하게 지시를 했다, 앞으로도 그런 노인잔치 문제는 결국은 예산폭을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하라는 얘긴데 집행이야 어떠어떠하든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한다면은 그 노인잔치가 경로잔치가 되겠는지? 그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한다, 또 현재 22개동에서 지금 거의 그런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앞으로는 꼭 그렇게 동에서 집행한다, 그러니까 각 직능단체와 협의하고 또 동 화합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각 직능단체 임원들, 또 그리고 구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러한 이러한 1년에 한번씩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는데 상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거기에는 협조를 하고 해서, 물론 민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민폐 이전에 효친사상에서 동네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한번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건데 그걸 법으로 막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균 의원님께서 해당 동장을 출석시켜가지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는 50만의 구민의 회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동장출석요구도 하지 않았고 또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장을 부를 수 없는 자리고 참석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동장이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회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우리 위원장실로 조치해서 동장이 가서 상임위원장실에 가서 조치해서 거기에서 사과발언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도 안했고 또 하급기관장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좀 기다리십시오. 물론 법을 떠나서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장님 실에서.... 예,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예, 정현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요지는 물론 하급기관장이 발언을 해서 안된다는 것보다는 출석요구를 안했습니다. (

의석에서 -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김남진 의원께서 질의할 때 5급 이상 기관장 단체장하고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화곡2동의 동장님께서는 5급 이하인가, 먼저 그것을 의장님께 묻고 싶고요, 5급이하라면은 여기에서 사과답변을 할 필요가 없지만 5급, 정식으로 동장이 5급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죠?)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우리 제안설명하신 김남진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강서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 동장은 별도로 그때 하급공무원으로 해서 한다로 돼 있는데 제안설명을 하신 출석요구를 하신 김남진 의원님은 5급 공무원 이상이면 다 동장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장을 출석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곡2동장은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곡2동 동장 송병준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5월5일 실시한 경로잔치 및 척사대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이 행사에 관하여 지난 4월17일 12시에 화곡2동 각 직능단체장과 동장간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여기서 합의된 사항에 매년 실시하는 각 동별 경로잔치 및 행사에 윷놀이 행사를 함께 개최키로 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하여 모든 행사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토록 결정하였음, 부족한 구정 지원예산만으로는 동사무소에서는 노인경로잔치를 추진할 경우 형식적이고 관 주도적인 행사가 되어 우리 동에서는 주민 화합 및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경로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매년 본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관내 노인 500에서 600여명을 초청하여 식사대접 및 각종 경품 구입에 대하여 총 예산 300여만원이 산출되었고, 구 예산으로는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기에 이에 따라 예산부족액을 각 직능단체에 협조하여 완벽한 노인잔치가 진행될 수 있었고, 딴은 어느 해보다 많은 노인분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화곡2동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여기 발언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송병준 화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일한 안건으로 2회 이상 질의를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서 화곡2동 동 문제는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의 각종 의료장비의 문제점과 한방진료실 설치 문제 및 보건소 인력, 예산확보와 전산화 추진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양승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복지증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어가는 의료기술, 주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 등으로 주민욕구에 완전한 충족을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와 노인성 질환 및 성인병에 대한 관심증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시혜등 의료복지분야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시점에서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품 내구년한, 물품정수, 예산등 제도와 관계법규 등 많은 제약점이 있어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우나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개선·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료장비문제점, 한방과 설치 그리고 인력, 예산, 전산화 문제등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주요 의료장비로는 진단용 X-선 장치등 32개 품목이 있는 바, 이중 13개 품목 40% 정도가 내구년한 5년 이상 경과된 장비로 일부 장비는 노후화되고, 또한 새로 개발된 최신 첨단의료장비의 성능에 비하면 그 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예를 들면 각종 간기능, 신장기능 등을 검사하는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구입한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급증하는 검사건수에 비해 그 용량과 기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신종장비로 보강할 시에는 4~5배의 처리용량과 새로운 기능의 추가검사가 가능하며 전산화로 검사의 처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지역주민 건강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약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물품 내구년한, 새로운 의료기술에 필요한 신규장비, 기능이 노후한 장비 등을 분석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투입예산과 그 효과 등을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교체·보강토록 추진하려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방과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한방과 설치문제를 계속 검토중에 있었던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시설, 장비, 재료비등 약 6,000여만원과, 한의사 1인 인건비 연간 약 4,000여만원 정도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가 가능한 한방치료의 범위와 우수한 한의사 인력 확보 및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등 주요문제를 계속 연구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의료시혜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인력, 예산, 전산화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총 정원은 93명으로 95년도 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간호사 8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의 증가 와 보건소 이용률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 대비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병리사등 일부 전문분야 인력증원이 다소 시급한 실정이나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추진은 현재 관계과에서 전산기기 조달구매등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또한 관계과와 협의하여 의료전산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복지증진 문제는 구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행정에 필요한 예산, 인력등 문제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장 이하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질 높고 폭넓은 의료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보건소에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목영만입니다. 답변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가양3동 주공7단지 아파트가 외벽에는 1단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 공부상에는 7단지로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효승 의원님 지적대로 주민 양자가 통일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된 배경 원인을 잠깐 설명해 올리면은 가양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전부 택지화를 시켜서 블럭단위로, 1블럭부터 7블럭 사이로 블럭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을 할 때 개발 참여자가 도개공이면 도개공, 주공이면 주공 한 개의 시공회사가 전부 통일되게 건설했으면은 블럭별로 1블럭은 1단지, 2블럭은 2단지, 9블럭은 9단지 이런 식으로 통일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기에도 상당히 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유독 7블럭만큼은 주공이 참여를 했고 1블럭부터, 7블럭을 제외한 1블럭부터 9블럭 사이는 도개공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지형 상으로 보면은 숫자 순서 상으로 쭉 정리가 된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까지 예측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상태로 현재까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주공 측에서도 인식을 하고 작년에 아마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7단지도 101동, 102동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거를 701동이라든가 702동으로 바꾸는데 대한 의견을 물은 거 같습니다. 그때 주민의 의견이 약 37% 정도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동 호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이 소유권은 주공에 있기 때문에 등기정리를 하는데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마는 그게 바뀌게 되면은 주민등록 주소라든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각종 주소가 기재돼 있는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아마 나머지 분들이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불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1동을 701동으로 그렇게 바꾸는 문제는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 다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우편배달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떤 위치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공 측과 협의를 해서 건물 외벽에다가 주공 7단지란 7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명기해 둘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다소나마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건물, 건축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아울러 건물 옥상활용 녹지조성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수는 현재 총 3,066개소에 1만3,181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자주식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 약 90%, 그 다음에 기계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약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가 비록 강서구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는 물론 아마 전국적인 대도시가 갖고 있는 아마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수를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차장 수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건축물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소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건축주와 또 그거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관청의 상반된 그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특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도 그런 인식 하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94년, ‘95년 계속해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그 점검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94년도에는 ‘93년도에 준공된 165건 전수에 대해서 전수 점검한 결과 28건의 위반사항을 적출을 해서 그 중에 27건을 시정을 했고 한 건이 미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한 것이 9건,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2건, 기타가 17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돼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총 239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55건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출을 했고 73건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82건에 대해서 미시정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거는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반 유형을 말씀 드리면은 물건의 적치가 21건, 통로 미확보가 7건, 그 다음에 작동불량이 73건, 기타 54건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활용돼서 주차 면적을 잠식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회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94년도와 95년도에 준공된 모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의회 때도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고 또 저희들도 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보통 평면이 한 주차구역이라면은 기계식 주차장을 하면은 2분의1 이상의 주차면적을 더 인정을 해 주는 한시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게 있으므로 인해서 더 주차면적이 좁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었고 또 그것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라고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95년 11월26일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하는 대신 부족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대신 납부케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케 하는 기금으로 활용케 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시에 보냈습니다.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옥상 조경 활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조경면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저도 적극적으로 그 근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단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건물 옥상 조경을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바닥면적의 조경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의 어떤 이득 부분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잘못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한 건물 옥상에 조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관리 문제가 따릅니다. 사실 심어 놓고 관리를 안하면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동사를 한다거나 또 한 여름철에 고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각 건물옥상 옥상마다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야말로 전적으로 건물주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관리가 잘 안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고 또한 무리한 성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하중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건축 심의 과정을 통해서 건물 옥상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는 하되 법적으로 인정된 조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수덕 의원님이 화곡4동과, 화곡4동의 방송인 연립주택과 화곡8동을 잇는 이면도로를 연결해서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이면도로 주차문제라든가 소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화곡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곡1동에서 본동을 포함해서 8동까지, 기존 단독주택이 계속 연립주택으로 바뀌고 있는 화곡본동에서 8동 지역의 문제가 상당히, 주차문제뿐 아니라 소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우리 각 구의 지역문제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그런 인식 차원에서 장수덕 의원님께서 그런 안을 내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인 연립주택까지 진입되는 부분은 폭이 10m고 8동에 연결되고자 하는 부분의 도로 폭은 8m입니다. 그리고 방송인 연립주택 앞을 지나가는 도로 폭은 6m입니다. 그리고 방송인 연립주택 부분부터 화곡8동 부분까지 총 길이가 약 350m고 경사를 이룬 부분의 길이가 총 216m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사도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현 경사도 상태로 도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도로 구배가 22.2%가 납니다. 지금 도로 구조령 상에 허용되고 있는 최고 구배는 13%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개설을 한다면은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절개를 해야 됩니다. 사살 기술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 관측을 해본 결과는 어느 정도 도로구배에 맞추기 위해서는 약 경사 10% 정도의 조정을 위해서 상당 부분에 공원 부분의 절토가 수반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 되고 다음 두 번째 문제로는 사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강서구 관내에서 그래도 녹지환경이 제일 양호한 상태로 보존돼 있는 게 봉제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봉제산의 양 공원 부분이, 양 산 부분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절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 훼손을 잠식할 수 있는 단추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방송인 주택이 현재 사전결정심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려면은 직선화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선화 시켜서 연결을 해줄 경우에는 부득이 방송인 연립의 중간부분을 횡단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인 연립주택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적으로 보면은 도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도로는 많이 뚫릴수록 좋기 때문에 다만 도로가 뚫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그런 편익과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미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녹지훼손 부분, 또 건설비용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히 비교 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개설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길 의원님께서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아마 이 문제는 강서구민 전체뿐 아니라 모든, 강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의 관심사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중언부언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점이 어디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혁길 의원님께서 과연 시가화 조성사업 구역으로 결정이 됐다는데 정확한 정의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법에 보면은 시가화 조성 사업구역이란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이 조화 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만㎡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시가화,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시가화 조성사업 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새로운 시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상업시설, 호텔, 백화점, 컨벤션센타, 관련된 모든 시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권혁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은 모든 관련 시설이 다 망라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가화 조성사업 구역이 작년 2월27일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시작된 시가화 조성사업 계획구역의 기본계획안에 대체적인 그런 시설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픽스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 사업시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다만 시행이 되지 않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묶여 있고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앞으로 부수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당초 기본계획안 대로 마곡지구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 구청 방문 시나 또 관련되는 회의시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수시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까치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무총리한테도 구청장이 직접 설명을 하셨고, ASEM 유치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가화 조성사업 구역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는 없기 때문에, 구청장한테는 없고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기성 의원님이 강서로, 화곡로 등 가로수 수종을 은행나무 수종으로 확대하면은 좋지 않겠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가로수에 대한 관심까지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가로수는 총 15개 노선에 총 7,557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서로에는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공항로는 은행나무, 개화로는 메타세콰이어, 화곡로는, 화곡로도 물론 메타세콰이어로 이렇게 가로별로 약간 특성 있게, 동일 수종을 전 가로에 동일하게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별로 특성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특성 있는 가로로 조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은행나무외에 다른 수종으로 인해서 꽃가루가 날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택하고 있는 가로수종에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사시나무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가로수 수종중에 현사시나무 꽃가루를 날리는 그런 수종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서로, 공항로, 개화로 지하철5호선 건설공사로 인해서 지장이 되었던 가로수를 일시 이전 했다가 지금 5월15일까지 완료 목표로 다시 재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이 가양동 택지개발지구 사업준공이 안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권이 이전 지연됨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질의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두번에 걸쳐서 변경된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완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등기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을 같이 인식을 하고 지난 9월달에 도개공에 조속히 사업완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실무적으로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말까지는 큰 변수가 없다면은 사업완료가 되어서 등기이전이라든가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곡, 방화동지역 일대에 걸친 무허가 골재 및 무허가 건축폐재류 불법업체의 지도·단속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가지 드릴 것은 강력한 의지만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여섯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재활용 한군데, 그 다음에 마곡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가양종합골재, 광원중기, 수도자원, 은도개발, 남한산업 마곡지역에 다섯개 업체가 있고 방화동, 개화동에 서울재활용 이렇게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이 여섯개 업체는 법적으로 위반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물건의 적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섯개 업체는 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의 적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법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한다면은 도시계획법에 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적치했을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만 한다면은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관련기관에 1차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를 해도 사실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법질서의 확립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분진 또 도로상 오염 이런 제반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에 정하여진 바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라도 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회의때 답변드린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상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서두에 조금 양해를 드렸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안된다면은 제3의 기관도 있지 않느냐?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직접 받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내주셨던 민원, 위반내용, 관련법에 위반내용은 어느 것인가? 전부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한달간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이 부분만큼은 강서구청이라는 입장이 아니고 법이 확실히 집행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인 수사를 해주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강서구민이 바라는 바라면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택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두환 의원님이 염창동 79번지 일대의 학교용지가 1982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14년간 학교 개설이라든가 학교용지 문제등에 조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학교용지의 부분만큼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토지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관련된,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정책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서,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장기간 14년 이상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학교가 개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마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섣불리 해제할 경우에 언젠가는 학교가 개설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받을 수익은 주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특히 강서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만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학교가 개설되는 방향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일괄되게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정책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교육구청의 입장에서는 2005년 이후에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구청이나 교육청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그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라도 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잘 아시다시피 염창동에는 2개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염창동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지구에 일부 고등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사실 2만6,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 관내에 고등학교 한개 없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오히려 의원님 여러분들이 사정해서 찾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구청에도 또 교육관련 행정기관에도 토지소유권을 부여해서라도 하루빨리 고등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식요청을 하고 있고, 수시로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달환 의원이 화곡5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이는 비단 화곡5동 뿐만 아니라 아파트지구로 묶여 있는 내발산동, 발산2동하고 화곡5동, 화곡3동 이렇게 동이 걸쳐있는 아, 3동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개동에 걸쳐있는 가장 현안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그 동안 추진경과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지구도 저번에 간단히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아파트지구로 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로 고시를 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에 아파트지구로 주촉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라는거를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이 화곡동 지역은 이미 주택이 지어진 상태에서, 지어진 이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어져 있는 상태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층으로 지어져 있으면은 아파트 기본계획에 5층으로 짓도록 이렇게 정리된 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서울시에서 발표한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듯이 그 발표안에 따르면은 지금 용적률이 270%, 그 다음에 평균 층고가 11층, 그 다음에 건축규모는 기존의 평수만큼은 적은 평수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세가지 주요제약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발표된 계획안에 따라서 우리 화곡동과 발산동 지역의 아파트를 대입을 해보면은 사실 현재 살고 있는 가구수의 얼마 이상 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뜻과 인식을 같이 해서 화곡동 지역은 잠실이나 다른 강남이나 서초지역에 있는 아파트지구와는 달리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의 건의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지역은 용적률이나 평균 층고의 규제개념을 개입시키지 말고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하더라도 우장산의 최고 고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도제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흡수를 해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6월 30일 이전까지 최종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목영만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아까 밖에 휴게소에서도 되도록이면 보충질문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한 사람입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사항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서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원당사거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까치터널, 화곡터널이나 터널 앞에까지 해서 저 화곡전화국있는데 까집니다. 이 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5호선 공사로 인해서 ‘90년부터 지금 96년까지 가로수가 없던 지역입니다. 전부 공사관계로 해서 전부 이설했던 지역에다 다시 5월 15일까지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취지는 5호선역 화곡역을 중심으로해서 강서로가 이분화 돼있다, 가로수 심는 것이. 왜 새 것 심으면서 좋은 은행나무 수종을 놔두고 다른 수종을 이식을 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꽃가루가 안날리신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가 열리면 분명히 열매가 핍니다. 그래서 가루가 날립니다. 이 두가지 분명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화곡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곡역이라는 사거리역에서 중심으로 해서 구 경계까지 똑같은 수종이 안심어져 있기 때문에 구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민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5호선의 강서로에는 이왕 나무를 옮겨서 다시 갖다 이식하는 과정에서 한쪽에는 은행나무 심고 한쪽에는 플라타너스를 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한 김에 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수종은 가격이 얼마며, 플라타너스는 가격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플라타너스를 이식할 때는 그건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굵습니다. 그 나무를 갖다, 굵은 나무를 다시 갖다 이식시켰다면 다른데다 갖다 심었다가 그걸 보관했다 다시 심었다고 하면은 제가 질문할 이유가 없죠. 역시 가꾸어서 운반해서 심을 수 있기 좋은 나무, 그러한 나무 수종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왕 심을 바에는 돈 들여서 심는 건데, 심는 인건비나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강서로면은 기분 좋게 은행나무를 다 심었으면 좋은데 왜 그걸 심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 핵심이 안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릴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이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려요.)

장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공원녹지과장이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장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5호선 지하철구간의 가로수 식재는 화곡로에서는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마는 화곡터널을 지나서 전신국에서부터 사거리까지는 기존의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버즘나무 큰거를 전부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버즘나무를 보식을 했고, 사거리에서부터 원당사거리까지는 전부 은행나무로 새로 심었습니다, 거기는. 또 하나 문제로 꽃가루 문제 말씀하시는데 버즘나무는 꽃가루가 아니고 종자가 성숙을 하면은 여름철이 되면은 더러 떨어져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가루가 분산된건 아닙니다. (

- 버즘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

의석에서 - 가격은?) 가격문제는 제가 기억을 지금 다 못하겠습니다. 규격별로 가격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화곡5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말씀중에 도시계획법 기본계획 지금 현재 5층을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법으로는 5층으로 지울 수 없다, 그러면 화곡1동에 5층 재건축공사해서 대림아파트가 18층, 16층 대다수 몇층해서 지어서 지금 화곡1동에서는 재건축을 한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더 신중히 생각해서 더 했냐 하면은,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7일날 미주로 유학을 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시하고 조금 관계를 하다보니까 6월30일까지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7월초에 한다는 소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강서구청 행정관리 담당국장님께서 안계시는 동안에 6월30일까지 서류나 뭐가 미비한 점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것이 혹시 부서관리 국장님 바뀐 체제에서 오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하고 지난 신문에도 발표했지마는 용적률 270%하고 12층 기본 적은 평수로 짓는다. 그리고 200ha당 몇세대 짓는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이점을 강력하게 서울시하고, 주민대표하고 가서 서울시장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30일까지 서류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발표한다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그 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6월7일날 혹시 미주로 간다하면은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가까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지금 김달환 의원님께서는 국장님께 다시 답변은 필요없죠. (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질문사항을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곰달래길 보차도 경계석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달래길 보도정비는 전체가 1,720m, 그중에서 1,500m구간은 그런대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220m 구간 하수도 개량구간이 지적하신대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철저히 준수해서 모든 공사에 지적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까치산터널 등산로 계단이 경사가 급해가지고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많다, 이걸 시정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까치산 등산로는 ‘93년도 10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 설치할 때 좀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설치할 수 있었는데 너무 경사가 급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치할 당시에는 공원을 최소한으로 훼손을 안하고 현 상태로 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거리는 짧고 고저차가 심해가지고 경사가 45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차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곰달래길 공사 때문에 아침 출근할 때 매일 곰달래길로 해서 강서로로 해서 터널 지나서 구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첫째는 터널 위에 계단이 2개 있어가지고 미관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당시 설치할 때는 산책로중심 목적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꼭 2개를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방안을 두가지 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이 좀 훼손되더라도 공원상단에 있는 보도를 지반별로 낮춰가지고 경사를 좀 완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중앙부분하고 좌측사이드하고 지금 2개 계단이 있는데 중앙부분 계단을 없애고 거기를 녹지를 조성한 다음에 좌측에 있는 계단을 사면거리를 길게 해가지고 경사를 낮추고 계단부분을 나무로 가려서 외부에서 보기에 미관을 고려하고 또 통행인 안전도 도모하는 방안, 이 두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현재 있던 것을 다시 없애면은 또 주민이 말이 많으니까 두가지 안을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과 그 지역 출신 구의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님과 장기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장산 순환도로 차량통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장산 순환로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조각의 거리로 명명돼가지고 조각이 설치돼 있는 그 도로는 지금 차량통제로 해서 차량이 못들어가고 산책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축구장으로 오는 길만이 지금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통제부서인 강서경찰서와 ‘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화곡로에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차량이 정체가 돼가지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공항로나 강서로로 차량이 순환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반적으로 통제는 못하고 일요일과 공휴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일요일과 공휴일만 통제를 하기로 합의를 봐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는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차량소통위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행인 통행위주로 교통정책이 집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보행인통행위주보다는 차량통행위주로 교통정책이 집행됐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그 도로를 통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장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감속장치를 해서 우장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성 의원님께서 가양하수처리장에 따른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그 부지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은 ‘87년도에 1일 1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준공되었고 작년 5월달에 추가 100만톤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20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차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증설을 중단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양하수처리장에 1개 시 9개 구청의 하수가 유입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위해서 일정비율을 구에다가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계셨습니다. 작년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시청 하수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청의 지금 현재 생각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40억 정도가 징수가 되는데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각 구청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원래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마곡펌프장, 가양펌프장, 공항펌프장, 펌프장중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강서구에다가 투입한 예산이 약 433억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도심지에 있는 중구나 종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도 한푼도 지원을 못하고 그 돈 가지고 변두리 구청,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투자한다, 그래서 강서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인 하수도사용료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가양하수처리장이 강서구에 있는 한 계속 서울시와 접촉해서 우리 구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인근주민을 위해서는 ‘98년도에 가양하수처리장 3청사 완료되면은 그 부지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투자액은 약 4년치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본용역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체육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뭐뭐인가 하는 것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에 의해서, 인근주민들에 의해서 시설해 주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로와 화곡로에 도로명칭과 노선번호가 다르다,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6월달에 도로표지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면 강서 관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서로는 지하철5호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역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주요지명을 붙여가지고 까치터널 이렇게 했는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명을 바꾸겠고 또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도로번호와 지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총 연장과 도시가스 연장에 비해서 도로점용료를 부족하게 징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70.7%, 도로연장하고 도시가스연장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은 총 가구수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에 비례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또 도로하고 도시가스연장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도로 한 노선에다가 도시가스관 2개를 묻을 수도 있고 또 중앙에다가 본관을 묻고 가정마다 인입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 봐서는 도로연장보다는 도시가스연장이 더 길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현 시점은 약 69%정도, 도로연장하고 도시가스연장하고 69% 되는데 어느 때 가서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도시가스연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50㎜ 관경이 제일 많이 쓰임에도 연장 길이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50㎜관은 가정 인입관입니다. 그래서 큰 길에 있는 관에서 가정으로 따가는 관이 주로 50㎜관인데 개소수는 많지만은 사실 연장은 짧습니다. 우리가 보통 점용료로 계산할 때는 관경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직경 100㎜이하는 m당 850원, 그 다음에 100㎜부터 200㎜ 합쳐가지고 m당 1,750원, 또 200㎜부터 400㎜까지, 300㎜ 포함된 겁니다. 400㎜ 합쳐가지고 m당 3,500원, 또 400㎜부터 600㎜까지, 그러니까 500㎜ 포함된 거죠, 포함해서 5,250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관이 ‘94년도에 전체가 6만3,939m, 작년도에 7만857m, 금년도 현재 4월말까지 해서 7만3,98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관이 많이 쓰고는 있지만 본관의 길이보다는 짧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도는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관망도는 12월 말일에 작년도 공사한 것은 전부 배관공사에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그 대장 가지고 각종 공사 시행할 때에 어느 도로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체신 이런 각종 구조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보면서 공사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배관망도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충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점용료에 비해서 가판점이나, 구두박스나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노점상 이 사람들이 훨씬 점용료가 비싸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큰도로에 있는 가판점, 열쇠박스, 그 다음에 구두수선 등이 있습니다. 도로는 어느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전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돈이 많든 없든, 영세민이든 영세민이 아니든간에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공사 이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까지도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재래시장에 도로점용를 부과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재래시장 대표와 상점 개개인, 또 구청 합동으로 해서 정확하게 점유할 면적을 측량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너무 많이 땅을 쓰고 있게 되면은 비상시에 화재시에 지장이 많겠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현재 면적을 줄여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래시장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도로법 제4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에 의해서 점용료가 1/2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선은 대통령에 의해서 점용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점용자에 비해서는 반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생활정보지와 첨지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정보지가 여러 의원님께서도 가끔 지역을 순찰하시다가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방치를 해가지고 그 주변은 쓰레기장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순찰시에 가로환경차원에서 단속을 한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충락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지역정보지를 발간한 사주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고 홍보 효과가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일정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첨지류는 솔직히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시내 중심가 있는 구청에 비해서 강서구는 첨지류가 많이 편은 아닙니다. 주로 첨지류는 동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취로인부가 첨지류만 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한다든가 청소를 할 경우에 같이 병행해서 첨지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지하철역사에도 많은 첨지류가 첨지될 걸로 판단해서 첨지류 부착하는 업주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을 강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주 각자가 고발을 통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발간하는 까치뉴스를 통해서 첨지류를 무질서하게 첨부하지 않도록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4동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우리 관내에 주차가능한 지역은 6만8,776면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댓수는 늘어났겠지만 작년 연말 기준해서 차량댓수가 자가용승용차가 8만3,512대 비교해 보면 주차면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는 6m 이상만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되어 있는데 5m이하도 일방통행과 병행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곡4동은 현재 전체적으로 화곡동 전체를 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학교주변, 어린이공원주변 또 가정집에 주차장 출입구를 제외한 설치가능한 지역은 5월15일까지 화곡4동은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화곡4동과 2동 경계와 양천구 신정동 사이에 계단식 육교를 차량통행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육교는 ‘92년도에 경인국도 확장할 시에 당초에는 차도 육교로 설치돼 있습니다,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지역 주민과 서울시와 민원대책회의를 열어서 차도 육교로 계획돼 있는 것을 계단식 육교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이 된 겁니다. 지금 와서 다시 차도 육교로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작년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육교를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에다가 그 사항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지금 현재 보도육교를 차도육교로 변경할 시는 그 지역주민의 전체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실지 육교 옆에 있는 주택은 차가 다니면은 소음 때문에 오히려 설치를 반대한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차도육교로 변경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우리가 협의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양천구하고 양천구 관할 주민하고 강서구 관할 주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천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지역주민 반대가 없고 전체가 찬성하면은 차도육교로 변경해 주도록 양천구와 협의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지하 주차장 건설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안돼냐면은 공원은 주로 어린이가 사용합니다.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은 어린이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주변은 주차구획선도 긋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3,000㎡이상은 도시계획으로 지상은 어린이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은 약 8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0㎡이상은 화곡본동에 있는 볏고을어린이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3,000㎡이상을 하다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어져요. 그래서 4월25일날 서울시에서 2,000㎡이상까지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우리 관내 2,000㎡이하는 약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은. 그래서 화곡본동에 있는 볏고을공원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두번이나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민자유치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건설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노인정이면 노인정을 부순 다음에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슬라브만 쳐가지고 거기 위에다 놀이터시설하면 될게 아니냐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싸게 들죠. 슬라브를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복토를 하고 복토에 나무를 심고 각종 시설하기 때문에 주차장 한면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 2,500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화곡본동에 있는 볏고을공원이 지금 지하3층, 지상공원을 하는데 약 400대가 수용이 되는데 그 예산액이, 공사비가 100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0㎡ 미만 지금 화곡4동에 있는 공원처럼 약 1,000㎡가 되는 지역은 지하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하1층뿐이 안되고 지상으로 공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회수가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민간이 투자해 가지고 돈을 빼야 되는데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어린이공원이 2,000㎡ 미만 되더라도, 적은 부지라도 지형적으로 좀 공원이 낮아가지고 또 도로가 높고 해가지고 돈을 조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민간자본유치는 안됩니다. 그래서 시 돈을 투자하든지, 그럼 구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각동에다가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해보니까 한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사가지고 헐고 평면으로 주차장을 하면 좀 싸게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집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현 시세가 아니구요 감정가격으로 사서 집을 헐고 각 동네마다 100평도 좋고 좋다 이거예요. 적어도 좋으니까, 그런 집이 있으면은, 땅이 있으면은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해 놨는데 동에서 한건도 지금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동장한테 얘기해서 보고해 주도록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돈이 구비를 투자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투자합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대기용의자 지붕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대기의자는 작년도 처음 시작해 가지고 스텐레스로 지금 5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붕문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강서로에 한개가 있는데 그것은 구비로 투자하지 않고, 교회라든가 스폰서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설치한 대기용 의자 위에다가 지붕 설치하는 것은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스폰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은 스폰서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 그것이 여유치 않으면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노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동에서 시내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중에서 22번과 22-1, 41번, 128번 4개 노선중에서 한 개 노선이라도 방화동 구도로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에는 방화동 구 길을 전부 통해서 운행이 됐죠. 그런데 신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94년10월11일날 노선 결정심의를 가졌습니다.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의했는데 첫째 방안은 신 도로만 통해서, 전부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도 그렇고 들어오는 버스도 그렇고 신 도로만 통행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은 나가는 버스는,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버스는 신 도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버스는 구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안, 세 번째 방안은 반반씩 다니는 방안,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버스 흐름은 물과 같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됩니다. 현재 지금 방화동에서 시내로 가는 노선이 전부 신 도로를 거쳐서 가고, 들어오는 버스는 전부 구 도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 도로에 있는 사람이 시내 쪽으로 나갈 때는 약 100m 미만을 걸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 도로에 있는 주민이 방화동으로 들어올 때는 구 도로에서 내리기 때문에, 하차하기 때문에 약 100m를 걸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100m를 걸으면 됩니다. 이것을 일부 노선을, 한개 노선이나 두개 노선을 구 도로로 보낸다 할 거 같으면은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혼동이 생깁니다, 혼동이.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이 12개 노선 207대가 다니고 구 도로는 시외버스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냐! 우리가 일부 지역의 주민 여론을 가지고 버스 노선을 한개 노선을 돌렸을 때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주민이 혼동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우왕좌왕하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는 94년 10월에 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버스 한 노선 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현재 지금 버스노선이 다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불합리한 노선은 폐지하고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작업에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앞으로는 지하철 역사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역순환 버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순환버스라는 것은 지역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역과 지역만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면은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해 가지고 시내 안 들어가고 또 일정 지역의 지하철 역사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는 버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스노선도 통폐합하고 또 거리조정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순환버스를 새로 신설해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토록 이런 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6월말까지는 결정이 날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버스노선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현재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버스노선 조정과 지역순환버스 신설로 인해서 마을버스도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신설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변경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지대 주민이 버스노선까지 걸어서 버스를 이용하고, 걸어서 이용할 때 너무 멀어 가지고 너무 곤란하다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 고지대부터 버스 다니는 그 노선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칙적으로 운행이 돼 가지고 현재는 지금 일반 버스노선과 중복되게 지금 현재 운행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과 순환버스와 연계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양승춘 의원께서 도시계획 도로, 10m 미만 도시계획 도로 보상순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10m 미만의 도시계획 도로는 총 87개 노선에 연장이 1만4,949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만287개 노선을 전부다 개설하려면은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약 673억원이 소요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매년 한꺼번에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계획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순위 결정은 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한 후에 너무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사유권의 피해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우리 구의원님의 의견수렴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도시계획 도로에 사유지 주인이 보상 전에 공사를 하도록 승낙하고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어차피 사업계획 수립할 때 구의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말씀해 주시면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 안됐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달환 의원이 질문하신 문성유치원 사이 도로개설의 추진과 관련해서 너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법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누락되면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면 첫째 구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대한지적협회를 통해서 하게 되죠. 분할측량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지적분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각각 지번을 가지고 면적 계산해서 지적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물건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건조사라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 건물, 또 지장물, 예를 들어 나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또 우물이라든가 변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15일간 또 신문에 내고 공고해야 됩니다. 그게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내야 됩니다. 도시계획 실시인가 끝나면은 보상 공람공고를 또 공람공고 냅니다.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끝나 가지고 구청에 넘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결정해 가지고 각 해당자에게, 해당 주민에게, 토지주에게 보상협의를 보냅니다. 보상협의기간이 2개월입니다, 법정기간이. 2개월 내에 보상 끝나 버리면 보상이 끝난 거고 보상 협의가 안되면은 다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협의가 안되면은 소송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적은 공사라도 도시계획 사업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은 1년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 도시계획 사업할 때는 당해년도에는 보상, 그 다음에는 공사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성유치원은 너무 보상물건이 적기 때문에 금년 한해에 공사와 보상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고 감정평가가 송부되면은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성유치원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지역주민이고 그 도로를 앞으로 개설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도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공사시기를 문성유치원과 협의해 가지고 방학동안을 이용한다던가 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화곡5동 제2주공아파트 정문 옆 도로 횡단보도 폐쇄와 관련된 개설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장산역 바로 옆인데 여기 뿐이 아니고 현재 강서로와 곰달래길 사거리에도 지금 횡단보도가 하나 지워져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은 김달환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소상히 말씀을, 질문하셨는데 사람, 보행인, 통행인 위주로 생각하면은 평면 횡단보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인 안전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전위주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지하도나, 지하보도나 보도육교가 제일 좋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인이 통행하게 되면은 자동차 사고 위험이 따르고 또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서 보행인이 통행하게 되면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육교 밑에다 다시 횡단보도를 그어 놓은 곳도 있고 지하도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그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제가 설명 드렸지마는 우리 나라 교통정책이 보행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은 이런 장소에는 당연히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하보도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그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보행인이 제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차량소통 위주로 교통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왕에 지하철5호선 건설하면서 그 장소에다가 지하철 역사를 건립했습니다. 물론 역사가 다른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지마는 역사를 건립했기 때문에 기왕 있는 횡단보도는 없애고 모든 보행인은 역사를 통해서 횡단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경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동안에 주민 진정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 가지고 경찰서 통해서 시경하고 협조했습니다만 재설치가 불가 통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다행히 횡단보도 없더라도 현재 신호등이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있다 할지라도 횡단보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좌회전, 우회전 차량의 차량소통이 원활히 됩니다. 그렇지마는 기왕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멈출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주기가 얼만큼 되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강서로하고 곰달래길 사거리도 한 차선이, 횡단보도 한 차선이 지워졌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까치산역은 횡단보도가 130m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까치산역을 통해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합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예. 그리고 아까 최승길 교통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분 거를 빼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박기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분진관계를 답변 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시민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장시간 기다리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 있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보충질의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광헌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불법 건축 폐기물 처리장의 진입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법 건축 폐기물 처리장은 현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례로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 폐기업자들이 임의로 진입로를 개설하여 보도를 무단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다면 진입로를 보도로 원상복구시킨 적은 있는지? 또는 보도를 진입로로 사용했으면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딴 의원님....? 예, 조현구 의원님.

답변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좀 부언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세금을 생각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아방궁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흙을 제거하고 철근 옹벽 치고 위에 뚜껑 덮으면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은 주차장 건설하는데 한 2억5,000 정도이고 그 위에 다시 놀이터 환원하고 노인정을 건설해도 도합 합쳐서 약 3억5,000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요가,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시공을, 건설하자는 뜻에서 이걸 다시 질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소요가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비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우리 구에서 보면 시공을, 건설하자는 뜻에서 이걸 다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노은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구정질의 답변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그 서면답변을 하려고 오늘 구 질의·답변에 참가하신 거 아니죠? 답변하셔도 되는데 (

-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의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구정질의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요.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 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의 답변자료집을 발간해 주실 것을 우리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질문의 요지와 또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답변요지를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의정활동자료집을 좀 발간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록이 있는데 뭐.) 지금 회의록이 있습니다마는 회의록의 내용은 너무 범위가 많고 해서 질문요지서와 답변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의정활동자료집을 발간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구정질문 요지와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배부해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