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재수 의원 발언
재수
정재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먼저 제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6일 안원균 의원 외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96년5월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으로 지난 4월16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5월6일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에 이어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의 예산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모레인 5월11일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13일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결특위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재수
정재수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지난 4월1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96년5월9일부터 96년5월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채
정두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아까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시찰을 마치시고 채 노독도 풀리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중요한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남구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591억2,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4%가 증가한 8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7%증가한 4억5,900만원이 늘어난 29억1,6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7.5%증가한 62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재원인 87억8,100만원의 세입을 살펴보면 95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결산 잉여금이 33억2,80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방세는 면허세 5억4,200만원, 재산세 2억원, 종토세 5,800만원, 사업소세 1억3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6,500만원 등 총 9억6,800만원이 당초목표액보다 초과징수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2억4,6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이번 추경의 일반 가용재원은 3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 48억900만원의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이 38억6,600만원, 기금수입이 2억1,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8,700만원, 수탁공사비 1억8,7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5,2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는 특정재원으로 세입 계상된 48억900만원을 전액 지정된 용도에 편성하였으며, 일반 가용재원인 39억7,200만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억4,400만원, 기준경비 2,100만원, 관서당경비 2,400만원, 그리고 필수경상비에 7억2,500만원 등 10억1,40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400만원, 투자사업비로서 봉선2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3억원, 택지개발 용역비 1억6,000만원,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구비부담 1억2,000만원, 문성고와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구비부담 4억5,700만원, 학강초등학교외 3개소 도로개설 사업비를 순수구비로 5억5,300만원 등 사업예산에 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세입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5년 이자수입 및 대불금 반납잔액 1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자수입 및 대불금 반납잔액은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전액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5년 이월금 2억8,800만원을 재원으로 주차장빌딩 건립을 위한 적립금 2억4,200만원, 교통관리공사 견인대행적자보전금 3,3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단속 차량구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깊은 예산심의가 우리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연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정재수부의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안원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원균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진정한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각각 5명씩으로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정재수부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무사회위원회의 유희경 의원, 고재윤 의원, 유정심 의원, 서용 의원, 최준휴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의 정만수 의원, 장성규 의원, 안재풍 의원, 나종천 의원, 조영표 의원 이상 열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재풍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5월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장성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덕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정재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6년5월10일부터 5월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항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용 의원, 이원창 의원 두 분을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5월13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