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을 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인력보강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 시 정원 11명과 재난관리부서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정원 3명, 가스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 2명 등 총 16명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 중 구본청 정원 335명을 35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원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 총 정원은 638명에서 654명으로 증 되겠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재난관리부서 안전점검기능과 가스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민원처리부서 및 업무량이 증가된 부서에 배치하여 행정 효율성과 능률성을 배가시키고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남구청으로부터 접수된 기획감사실 소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구정원보강 일환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정원이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정원 11명과 재난관리부서 증원 3명, 가스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 2명을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구본청 정원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수급관계 여부, 인력보강으로 인한 일선 대민행정 및 주민서비스 대책 여부와 관련법 등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바 자치구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보강차원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정원이 이관됨에 따라 정원 16명을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 T.O는 별도로 없고 금년에 재난관리과가 생겼습니다. 작년 서울 삼풍사건이후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하고 재난을 합쳐서 재난관리과가 생겼습니다.

여기의 16명의 T.O를 늘리는 안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까? ○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계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3명, 더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지하가스 매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치는 건물이 생기면서 아파트에 대한 가스문제, 얼마 전에도 대우아파트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냄새가 나고 경보가 울린다 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가스부서가 없고 지역경제과에 가스를 담당하는 계를 신설하는데 임의증원이 됩니다. 기타 11명은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본청 정원 50명을 감축하여 5개 구청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11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11명과 5명해서 16명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23명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구는 1명도 배정을 못 받았고 서구와 우리 구가 인력이 적다고 하여 11명을 배정 받았고, 북구가 약간 광산구가 조금 받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시 본청에 23명을 요구했는데 11명을 받았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조직기구를 축소 개편하려고 보니까 과거보다 직원이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내무부지침 직할시 직제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원만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100만인 광주직할시하고 400만이 넘는 부산직할시하고 똑같은 직제로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옥상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민선시대로 접어들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남아도는 인원이 약 400여명이 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시에서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하부기관에 인원을 이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5개 구청 중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취약한데 굳이 11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산하 공무원 중에서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는가 묻고 싶고,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 11명에 대해 한 사람 당 1년에 2,000만원을 계산한다고 하면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2억2,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굳이 시에서 인원을 가져 가란다고 우리 어려운 형편에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는가 하는 것과 이 16명이라는 인원을 받아들여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자세한 설명도 없고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선 대민행정 및 주민서비스 대책여부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시를 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검토보고가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형편상 증원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제 사견으로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꼭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양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한다면 재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곧바로 주민의 행정 질에 관한 문제와 서비스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에서 왕왕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구청에 비해 분구가 될 당시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 하나에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가 하면 계장 1명, 직원 1명, 기능직 1명 그나마 임시직원을 배치받지 못한 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욕심 같아서는 많은 숫자를 증원해 줬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조금 전 양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인력은 바로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계산해 많게는 23명, 적게는 11명 정도를 증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명을 배정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력배치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을 늘리거나 감축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실과에 배치하는 것은 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원을 해주신다면 어느 곳이 제일 긴박하게 어디에 증원되었다 하는 것을 별도로 결재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느 부서에 얼마를 넣겠다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실장님의 설명이 맞고 대내적으로는 시에서 내려온 11명은 시에서 필요한데도 구청을 생각해서 내려보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11명중에서 7급이 6명, 9급이 5명입니다. 시에서 사람이 올적에 7급은 현원을 보내줌으로써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이런 것을 두고 숨통을 터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숫자가 생기게 됩니다. 또 2명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약속되기는 우리 8급에서 내려오는 2명을 시로 전입 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불이익이 없고 이러한 정원을 줌으로써 하위직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공무원의 사기는 더 충만 될 것이고, 9급에 대해서는 신규를 뽑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5명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광주시가 인원을 많이 늘려 놓아 현재의 시장이 약 400여명의 인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 남구가 타 구청에 비해 인원이 적다는 것도 알고 재정규모가 운영하기에 너무나 어려워 구청산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인원이 없다고 자꾸 늘려놓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쓰기보다 축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고자 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에 배치하고 임명하는 것은 청장의 권한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그 규정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게 말해서 청장의 권한이다 보니 인원을 늘려 놓고 여기에 쓰겠다 하고서는 다른 곳에 배치할 수도 있고 이 핑계를 대서 필요없는 곳에 사람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심하고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획실장께서는 어느 부서에 어느 만큼 쓰겠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16명 증원하겠다고 하고 위원들에게는 조례안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안주고 여기에 들어와서야 16명 직원을 증원할 테니까 심사해 달라. 이러한 것은 심사처리 과정에서 볼 때 매끄럽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째서 필요한가를 알고 회의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해 달라. 시간이 없으니까 가결해 달라. 통과시켜달라. 이제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본 위원이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이나 심사의 건을 내놓을 때는 최소한도 3, 4일전에 여유 있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언해서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

저희 주관 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장님의 결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이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하겠다고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실장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받으셨어도 대개 보고가 되었으니까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해서 하자는 것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부언해서 요구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상정할 때는 위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급한 안건을 대다수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심사 후 통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쁘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위원들을 소홀히 생각했다 라고 해서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집행부가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양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직원을 어디에 쓰겠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겠다는 안이 선 상태에서 이 조례안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기 전에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라도 대충은 감사실장이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가 부족해서 쓰겠다 하는 것이 서있으니까 이 16명에 대한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알 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위원들간에 좋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과,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설명이 대충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책임성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않더라도 대충은 알아야 위원들이 의결하는데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는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위원들이 잘 파악해서 의결해 주겠어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흥분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시에 23명을 요구했는데 11명이 채용되었다고 하면 임명권자가 요청했던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줘야죠? 또 실장이 조금 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했다가 바꾸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시는데 바꾸어지면 그 상황설명을 하고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서류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가만히 보면 위원이니까 당연히 나와서 조례심사 내용을 보고 듣고 의결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느낌은요, 소위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주는데 내용도 모르고 와서 제안설명을 대충 듣고, 여기 자료에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수급관계 여부, 여부가 어떻다는 겁니까? 일반 민원행정 및 주민서비스대책 여부 관련법 등의 여부 이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내놓고 위원들에게 여기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집행부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6명의 인원을 이번에 증원하는데 전부 본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구 본청에도 민원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데 동사무소에는 한 사람도 증원이 안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명과 가스안전관리기능 2명해서 이 5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오는 11명중 한 사람도 동사무소에 배치하지 않고 구 본청에 전 인원을 배치하면서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1명은 아무데도 배치된 근거가 없어요. 구 본청에만 16명 증원한다고 하시지 말고 어느 과에 이렇게 배치한다는 사항이 있어야지, 또 가장 가까이 민원을 접하고 있는 동사무소에도 할애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동사무소는 1명도 안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두는 정원은 인력 규정이 내무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분석했을 때 동사무소 인력이 조금도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 1명이라도 넘은 데는 있지만 부족한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실.과.계는 많이 조직되어 있으나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바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우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마는 선행절차가 조례로 인력이 증원된 후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를 못 맡아서 여기다 못 넣었다 그 말씀이지 무작정 11명을 아무데나 배치할 계획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3명 내지 5명이 부족한데 거기에 3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청소행정과에 1명, 지적과에 1명, 지방세과에 1명, 환경보호과에 2명, 지역경제과에 1명, 그리고 호적을 보는 부서가 인력이 없다고 해서 1명을 증원할 계획이 자체적으로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게는 5명, 많게는 7, 8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무과도 검토대상입니다마는, 그 여타 부서들이 시급한 데가 있을 지 몰라서 확정을 못 지었다 뿐이지 11명에 대한 배치계획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11명 아니라 20명이 와도 본청의 필요한 과에서는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부족한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월1동 같은 경우도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20명밖에 안돼요.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보충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입니다. 현 원은 그때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공채를 한다든지 다른데서 전임을 보충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원만 있으면 현원을 맞추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원 빈 것은 총무과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는 내무부령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필요하면 구청장이 배치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도 보내는 거 아니에요? ○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는 그 인구와 가구 수 면적단위로 산출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수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을 기준수치로 했을 때 부족 된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명이 와도 다 소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16명을 꼭 본청에만 다 보내지 말고 부족한 동사무소가 있으면 그 동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저희는 인력정원 부서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6명 증원 안하고도 지난해에 적은 인원으로 남구 행정을 잘 수행한 줄 압니다. 본 위원의 설명이 부족해서 답변이 어긋난 지 몰라도 1차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본청의 인원이 어디가 몇 명이 부족하다 했는데 어차피 적은 인력가지고 살림살이 하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나은 과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해 봤는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근거서류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 안을 의회에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의회에서 해주더라 그런 사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세 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우선 아까 시청 정원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까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구조를 놓고 보더라도 상체가 무거우면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바로 복부 쪽으로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광주광역시 인건비는 거기서 거기 똑같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보고 싶고 지금 구청장님의 모든 서비스행정이라는 것이 구청에다가 대민 서비스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 동 행정에 대한 서비스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일선 동에서 가장 가깝게 동민을 접하고 있거든요. 인력배치 문제도 예산을 짜게되면 그 목이 나오고 사용처까지 대충 나오는데 인력증원 문제도 몇 명이 세워지면 어디다 쓰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아우트라인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도 대충 어디어디 인력이 부족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주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구절절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나름대로 질의를 했으면 실장님은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 하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묵묵부답이시니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일 제 표현이 잘못됐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안되고 받아들인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동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하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가급적 거의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과 자료제출에 있어서 약간 미흡하다고 보며 집행부에서 일할려는 의욕이 다른 구청에 비해 분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업무추진능력, 대민행정 서비스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정원을 늘려주라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지 말고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구청 현재의 정원 부분이 타 구청에 비해서 수가 적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 그러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고 하셨어요. 그에 따른 현재의 남구청 행정수요 실태부분들을 소상하게 올렸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의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내용들은 상부기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비록 청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어디어디 쓸 것인가 보고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16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재난관리부서가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5명을 늘리고 그 중에서 11명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7급이 6명 오는데 2명은 여기서 8급자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급 부분인데 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기능직 9급자들이 일반직 9급으로 직책이 변동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구청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없냐, 기능직 공무원 많습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직의 형편에 의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행정직으로 보직전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서구로부터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시에서 기능직 9급 공무원들을 일반직 9급으로 바꿔 가지고 5명을 신규로 받는다는 자체가 남구청에 근무하는 기능9급 공무원들에게 불만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9급과 7급 배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아는 선에서 어디어디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책임있게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당초 남구청에서 광주시로 요구했을 때 어떤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정원을 늘려 주라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치한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아울러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해외 나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몇 건이 되냐고 물었더니 두, 세건 된다고 했는데 의사국 직원이 각과로 확인해 보니까 그 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번에 조례안이 상당히 되겠구나 했는데 5일 전까지도 조례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9건이나 올라왔어요. 의회운영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지만 향후 의회운영의 일정들이나 집행부에서 일하려는 의욕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결재를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점에 관해서 먼저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들에게 양해 말씀들을 충분히 구한 다음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조례심사를 하다보니까 본 건에 관한 심사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방법론에 관해서만 서로 설왕설래만 하고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을 대변하는 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이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면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로부터 현행 방범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골자로 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제4조2가 있습니다. 방범원의 파견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왕에 파출소, 경찰서로 파견 근무하던 것을 소속기관에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은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도원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원 근무상한 연령 현행 53세를 58세로,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령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도원의 임용은 본 개정조례안 공포 시 방범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요인은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6년4월22일 준칙으로 시달되어 경찰서, 파출소 파견 방범원을 소속구청으로 복귀함으로써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경찰서, 파출소 파견근무 방범원 18명을 소속기관인 구청으로 복귀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현재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 등을 적절하고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공무원 사기진작 및 대민행정 서비스 체계 여부, 그 다음 지도원 근무감독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서 광주광역시에서 96년4월22일 준칙이 시달되어 경찰서, 파출소 근무자인 방범원을 소속기관인 구청으로 복귀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목적을 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9명이었는데 18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

2명이 나갔는데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안 할 것입니까? ○

예, 안 합니다.

그 다음 파출소에서 지금까지 방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본 청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근무시킬 계획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사무를 볼만한 위치가 아니고 주로 저녁에 활동을 하는 방범원들이기 때문에 환경감시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지도, 교통지도 등 지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하여 부서별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쓰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8명이라는 숫자는 정식 본청 직원이 아니죠? T.O상으로 없었던 것이죠? ○

원래 우리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원이 아니었는데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덤으로 받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

이 사람들은 전부 본청 구비로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람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복귀시키라고 했습니다. 의경이나 경찰서에서 필요한 인원은 그 쪽에서 써야지 왜 자치단체에서 대는 인부를 경찰서에서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원래대로 복귀가 된 것입니다.

알겠는데 복귀가 되면 그 분들은 정원으로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를 합니다.

외 인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까? ○

처음부터 일용인부와 고용원 등 모든 정원과 정원 외 인력은 본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파견근무를 했다가 원대복귀를 했으면 정원으로 들어와야지 정원외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

내용을 보자면 당초 동 단위로 파견대원을 쓴 것이 53년부터,

과장님!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각 파출소에서 저녁동안 경찰관들을 보조해줬던 그분들은 각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원대 복귀했을 때 정원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단순고용직이나 단순일용직은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시청료를 받으러 다녔던 분들 있었죠? (예) 그 신분하고 같습니다. 단순노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능직은 전부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를 한다 그 말이죠? ○

아닙니다. 단순노무만 그렇습니다. 방범원이랄지 시청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원은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단순 노무라고 해서 정원 외로 관리를 합니다. 임시직하고 같은 것입니다. 정원이라면 퇴직했을 때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조금 전 우리가 직제개편해서 16명을 증원해 주기 전의 정원은 638명이죠? (예) 그럼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18명이 정원에, ○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외 인력입니다. 300일 인부하고 같은 정원외 인력입니다. 단순노무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 본청에서 16명을 증원 받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임시고용직이 되었든 어쨌든 18명의 일용인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굳이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동사무소 등 꼭 필요한 지역에 보낼 랍니다. 또 의회에도 화재라든가 환경감시 이처럼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입니다만 직제개편 때 동사무소 등 모든 인원조정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단순인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인부로 했다고 하더라도 만여 명이 되는 곳도 12명, 6,000여명이 되는 곳에도 12명 이 자체도 모순이지만 그보다 중요시해야 될 것은 동 면적이라든가 도로사정 이런 여러가지 것을 감안하여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되어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직원 1, 2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월산2동 같은 경우도 원칙대로 하자면 13명이어야 되는데 축소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동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18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동사무소 위주로 배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청소문제라든지 오물 투기 등등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도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동 환경 주변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과 적극 협조하여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지도원이라는 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남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지도원이라는 명칭은 현재 없습니다. 방범원이 들어오면 명칭을 지도원으로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도원요? ○

옛날에 농촌지도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방범원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쓰면서 명칭을 방범원이라고 쓰기는 어려우니까 지도원이라고 붙이자는 겁니다.

? (예) 그럼 산불방지감시라든가 무허가건축물, 그린벨트훼손, 하천정비 등을 하시는 분들의 보직은 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주로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아닌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불방지 감시요원이 청원경찰입니까? ○

청원경찰도 많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도원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주로 정원 외 인력으로 300일짜리 인부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남구청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꾸 정원외 인력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지금 학자금, 융자금, 상여금 등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없다고 했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격상 신규 임용과 같은 것이죠? ○

신규임용은 아닙니다.

방범원인데요. ○

예당초 그 사람들 중에서 쓰도록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분들을 치안상태 등과 같이 취약한 부분을 구청에서 제반적인 신분과 인건비를 보조하면서 방범원을 투여했던 것 아닙니까? (예) 53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남은 분들이 18명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내무부에서 남은 사람들의 명칭을 바꾸어 원래 복귀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말은 보직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는 일이 달라지는데,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원의 임용은 본 개정조례안 공포 시에 방범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지방고용직임용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명칭을 지도원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게 있어요? ○

조례4조2항을 보면 고용직 공무원과 정원외 인력으로 하고 있는 방범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말해서 조례4조2항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안에 방범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방범원을 없애버리고 원대 복귀시켜 고용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

이것은 단순노무로 쓴다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인데 명칭을 지도원이라고 하니까,

지방세과장 서찬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감기가 많이 와서 음성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는 개정안이 3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을 순서에 따라 계속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요지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정 중 개정해야 될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정보화시대 공공복리 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확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에 필요한 구세감면대상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제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노력한 공무원 또는 지방민간인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납세 편의와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액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이하인 구세로 규정하여 현금 징수범위를 정하고 우리 구의 과년도 체납액 5만9,000여건에 70억3,700만원 그 중에 시세가 3만 여건에 61억, 구세가 2만8,000여건에 10억 입니다마는 50만원이하의 체납액이 총 5만8,000여건으로써 30억3,800만원에 해당되어서 총 납세 세액 중에 43.3%이며, 체납액 건수는 무려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내무부 준칙으로 시세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남구세감면조례는 국가유공자 상이 급수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의 징수분류표를 삭제하고 1급 내지 5급으로 확대하며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로 노인시설 설치를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과학관 육성방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을 감면대상에 신설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신설하고 회계년도 말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1건당 30만원이하 1인당 50만원이하로 지급한도를 두어서 과다 지급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지급 시 금융기관 예금계좌 이체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가산해서 환수토록 하였으며, 징수액이 부과 및 행정착오 환부된 경우는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체납액 징수목표는 9억9,500만원이며 96년도 세수징수포상금 예상액은 약200만원입니다. 시세 포상금은 시에서 징수에 따라서 재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지방 세정발전에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복리시설의 확충과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세정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세정 세무비리는 없애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 입니다. 지방세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납세 편의와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액 지방세에 한하여 징수 관계자로 하여금 현금 50만원이하 징수토록 신설함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구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와 타당성 여부, 주민편익과 세금징수 적절성 여부와 세금징수 후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한 바, 주의 납세편의와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세 총 건수 5만9,221건 중 50만원 이하 총 건수가 5만8,454건으로 98.7%를 차지하므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공공복리 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의예우에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지방세의 세제 지원에 필요한 구세감면대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3급부터 5급에 해당하는 자의 상이등급 분류표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에 규정된 유료 노인시설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과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방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는 안이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 등의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지방세 수입의 경감에 대한 세수 차질은 없는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주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지방세정의 촉매역할이 가능한가를 검토한 바, 본 조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공복리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셋 째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개선하여 체납액 징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신설하고,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도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이며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과대 지급을 억제하고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과 이중부과, 행정착오 등에 환부된 경우 징수포상금을 즉시 환수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구 세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여부, 관련법 등에 대한 적법 여부, 타구와의 형평성 여부를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개정하여 시기앙양 및 세수증대에 목적을 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1건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대상 1인을 봅니다.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월50만원이하로 억제한다고 했는데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

가령 1억짜리 1건을 받는다고 하면은 5%면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 다 줄 수는 없고 30만원 줍니다. 다음에 또 1억짜리 받는다면 20만원 밖에 못준다는 얘깁니다.

월 5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전에는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이 신설입니다. (장내소란)

신설이면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 대비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체납액이예요. 이 포상금 제도 좋은데요, 저는 시각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물론 1억, 2억 큰 돈 받아내면 큰 도움이 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시기진작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런 뜻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공직자라 하면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세금징수에 책임이 있고, 다른 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체납징수에 나몰라라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라 하면 모르지만 녹을 받고 있는 공복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면서 포상금을 받는다 이 발상은 우리 구 열악한 제정형편으로 봤을 때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종전에는 포상금을 준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정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공무원이 포상금을 안준다고 해서 자기 직무를 태만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렵니까? ○

우리 남구의 경우 무려 450억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불과 23명입니다. 이 분들이 자료처리하기에도 바쁩니다. 그 분들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본래 업무외에 세금을 독려해서 연중 징수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사기진작도 되면서 세입도 올려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결과 4월달 한달 동안의 체납액을 약 2억 받아들였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습니다만, 2억을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인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포상금 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포상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년 올려 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의식전환을 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가 분구해 올 때 체납액이 40억이었습니까? ○

약 47억 됩니다.

체납액은 얼마 됩니까? ○

32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67억입니다.

금년말까지 예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금년말까지 약 10억을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제 말은 포상금,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무사안일한 방법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겠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징수업무관계자로 하여금 현금 50만원 이하 징수토록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금 50만원이하 징수토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세정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특이하게 받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음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가증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공무원 아무개에게 줄 때는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주면서 그것을 네 장 복사하게 돼있습니다. 고지서 없이 가서 당신이 얼마 체납이 되었으니 돈을 얼마 내시오라고 해가지고 명단가지고 가서 돈을 내면 몇 월 몇 일날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한 장을 떼어서 네 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자기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을 줍니다. 그리고 세 장은 가지고 와서 은행에다 돈하고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거기다 소인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당일 출장 가서 징수를 하니까 당일하면 좋겠는데 이걸 받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받음표를 제가 북구청에서 94년도에 지방세과장을 하면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받아 가지고 온 금액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10만원을 넘게 되면 공무원이 호주머니에다 보관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면 12만원도 되고 30만원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 보관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이튿날 불입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시 전반적인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회계법 상으로 봐서 공무원이 수중에 공금을 보관할 수 있는 범위도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 관계도 있고 해서 광주시세조례도 50만원 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서 한 건에 세금이 50만원정도 된다면 그것을 공무원이 징수해 가지고 와서 넣고, 만일에 일몰이 지나서 받았다 면은 그 이튿날까지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현금징수라는 것은 94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준칙에 의해서, 공무원 부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의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한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광주시세조례는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광주 5개 구청도 전부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하는 것은 인천이나 서울 같은데서 세무비리가 터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계를 터주게 되면 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우려는 어느 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우리 광주시내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받음표라는 것은 전부 회수해서 없고 앞날을 내다보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징수가 50만원 이하라고 돼있는데 예를 들어 고지서가 53만원이라고 돼 있으면 징수를 못하겠네요? ○

현금으로는 못받죠. 그런데 독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직원들 동직원들까지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시세는 소득세, 등록세, 주민세까지 있는데 독려하러 갈 때 어떤 경우든지 고지서를 써가지고 가서 우리 직원한테 넣고 오라고 할 경우 은행에 모시고 가서 넣고 은행에 복사기가 있으니까 영수증을 복사해라. 그래야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주더라도 돈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매년 12월 정기회 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때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을 줄 예정입니까? ○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불합니다.

1건당 30만원이하라고 돼있는데 우리 구가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건당 20만원이하 또한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인 것을 1인당 월40만원 이하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전국적인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설령 30만원을 주고 싶어도 예산이 20만원 밖에 없으면 20만원밖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은 지난 정기회 때 중점적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랍니다. 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 제도는 잘 살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포상금을 받고 하는 것처럼 하느냐는 시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 지방자치제가 경영화적인 시스템으로 나가는 처지에 있어서 이런 제도는 당연히 써봄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재산세가 안 들어오면 몇 년이 지나서 결손처리가 됩니까? ○

지방세법상 49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단, 채권이 확보됐을 때는 시효가 무한정 합니다.

해서 5년이 넘어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가져 가지고 더 많은 재정을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고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이런 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이 많이 줄었다, 아니면 이거 하나마나 별 볼일 없더라는 것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겠죠? ○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

작년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이 남았어요.

금년에 이와 같은 제도를 활기차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과연 지방세 체납이 얼마나 징수되는 가라는 것은 저도 심도 있게 한번 볼 랍니다. 그리고 재산세 고지에 대해서 제가 전화 한번 넣었을 겁니다. 그랬죠? (예) 이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한 말씀 간단히 드릴께요.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적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종이 한 장 보내놓고 세금을 은행에 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최소한 국세를 받아들이는 세무서 정도로 하신다면 체납액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는 이 제도는 잘 살려서 운영만 잘하면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권장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50만원미만 짜리 체납건수가 5만8,450여건에 31억3,800원정도 되니까 98.8%입니다.

최선을 다 할랍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잿밥에만 정신을 두지 아니하고 본래 업무에 충실하는데 노력하지만,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항상 건설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2년부터 저소득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해온 새마을 소득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일원화하여 지원액 상향조정과 융자금 관리체계 등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1989년부터 국가지원이 중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자체도 무이자로 지원, 자산이 감소되고 또한 수혜 받는 쪽에서도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이 1, 2,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점포임대, 시설재배 등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금은 관리주체가 동일하고 융자대상이 모두 저소득층 영세민인데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융자기간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인 반면 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5%의 이자로 해소하여 왔습니다. 현행 규정상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생산소득사업 추진가구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선정자료기준이 없어 상환능력을 우선 고려하는 등 대상자 선정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과 사업실패 등으로 체납사례가 발생하여 압류, 경매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담당공무원이 자금운용관리 전반에 걸쳐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5월31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실시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안을 토대로 1996년1월10일부터 1월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들로 하여금 이의가 없어 현실에 맞는 일원화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정하고 대상사업은 주민소득지원과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한하며, 융자지원액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 당 2,000만원 이하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가구 당 1,0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대부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매 분기 상환하며, 대부이율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연5% 생활안정기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연5%로 조정하고 연체이자는 시중 은행 수익금, 가계대출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운용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전담하고 채권확보, 자금회수는 금융기관 구 금고 등에서 전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저소득영세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과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오니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융자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명칭은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정하고 대상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대부율은 저소득자금은 연5%, 안정자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5%가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는 구청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지정금고에서는 채권확보 및 자금회수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위임조례 및 상위법에 저촉하는지의 여부와 조례 제정 통.폐합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관리 능률성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예산의 확보 여부, 타구와의 형평성 여부를 검토한 바 82년부터 실시해온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장애와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조례를 폐기, 단일화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은행은 어디로 지정이 돼있습니까? ○

구 금고나 광주은행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안정기금이 200만원, 3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0.5%라는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95년도에 안정기금이 나갔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자가 배제됩니까, 아니면 금년부터 가산이 됩니까? ○

지금부터 나간 사람에 한해서 해야죠.

96년도 2, 3월달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

그 사람들도 할 수 없죠.

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까,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까?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 이자를 매달 불입해야 합니까? ○

분기별로 합니다.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줘야겠네요?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고서 알고 내야지 집행부에서 그걸 무관심 해버리고 밀려나 가버리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새마을소득지원금의 전체 액면이 얼마였어요? ○

2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약 2억이고 회수된 돈은요? ○

약 4,000정도 됩니다.

그 돈이 금년에 또 나간단 말이죠? (예) 지난번에 봤을 때 보통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줬대요? 그런데 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받는 체계가 안 서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증인 제도는 2인으로만 했지 보증인에 대한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

은행여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과거에 300만원 정도를 주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별 도움이 안되더라. 그러다 보니 상향조정해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지원해줘야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 같은데 그 대신 5%에다가 이자는 연체가 되면 5%, 5,000만원을 썼다면 2년 동안에는 5%가 적용되고 3년 상환기간 동안에 안 들어오면 10%가 되겠습니다? ○

그러죠.

제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것은 쉽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만한 장치를 해놓고 주면 나중에 받기도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세밀히 해서 은행으로 넘겨주면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대해 대충 읽어는 봤습니다만, 심사숙고히 잘 선정해서 유효적절하게 소기의 목적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이니까 꼭 써야할 사람이 쓸 수 있게 잘 운용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계속 지켜볼 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금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

조례가 제정되면 총무과에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광산에서 넘어온 돈이 많이 징수되던데 광산에서 넘어온 돈은 대촌에다 주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

아직 모르죠. 대촌에서 신청자가 없으면 못 주는 것이니까요.

대촌동장한테 문서로 시달이 되어야 알지 덮어놓고 돈만 받아들여 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

우리 실무자가 전액 다 줬답니다.

현재까지는 1,000만원이 나간 적은 없죠? ○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