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의 마지막날로 윤성종의원님, 정진한의원님, 최종목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먼저 윤성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3일째를 맞아 질문자로 나선 윤성종의원 입니다. 내가 선택을 한 군수와 군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을영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오늘의 홍천과 내일의 홍천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도 부군수님을 모시고 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75년도 굴운리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사유지에 관한건입니다. 동년 3월 26일 홍천군이 농지조성 사업으로 홍천군리 황무지약 10정도를 개답하여 홍천군과 지주들이 2분의 1씩 소유하기로 하고, 동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동년 5월에 사유지상으로 하천만 정리하고 개답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지주들은 부득이 하천에 편입된 상당한 면적의 하천을 점용 개답하여 경작하여왔으나 편입된 공과금과 하천의 점용료를 이중 부담하게 되어 개토하여 줄것을 여러차례 건의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하천사용료는 징수하고, 개인소유 하천으로 된것중 20년간 임대료를 주지 않은것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송정리와 굴운리를 경유하여 와동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4월초에 요금 인상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요금은 인상이 되었어도 조정이 안된것은 왜 안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건 입니다. 아침에 홍천을 출발하여 삼포와 성산을 경유하는 차를 와동과 굴운리를 거쳐 송정리를 경유하여 삼포에 있는 화천중학교학생들의 통학이 되도록 운수업계와협의하여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성심 성의앞에 아낌없는 사의를 표해올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해복구 문제와 원두막설치, 쓰레기 매립장폐문을 개방하는 문제, 저수지나 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문제, 홍천문예예술회관에 영상매체인 프로젝트나, 영사기를 설치하는 다섯가지 문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많은 수해가 나서 지금 1년이 다되어가도록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내면에 대구롱과 아가동에 300미터 정도의 제방이 아직 안되고 있으며, 화촌면에 군업리, 내촌면에 크고작은 복구사업 3건, 서석면 어론리 합수지점에 수해복구와 검산2리에 수해복구가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인제가 경기도 양평등지를 가보게 되면 도로변에다 원두막이나 농산물간이집하장을 마련하고 판매를 하는데, 우리 홍천에서도 피서철을 맞이해서 원두막이나 간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농산물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없으신지, 농정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상당히 쓰레기 문제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매립장의 폐문을 개방해서 관광차라던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상에 쓰레기를 폐기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북방 넘어가는 마지기고개라던가, 서석면에서 횡성을 넘어가는 먼두레재, 또 동면에서 서석을 넘어오는 고개마루터기를 보게되면 상당량의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저수지 주변이나 관광유원지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무언가 관광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강원도의 관광객 유치에 좋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유치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는지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 축산과장님,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홍천문화예술회관에는 예술의 극치를 자랑하는 장소인데도 영상매체에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영사기라던가 비인프로젝트가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를 단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값어치를 살려낼 수 있는 방도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 입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운두령다목적경영시험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최의원님께서 질문요지로서 제시하는것을 보고 같은 면에 사는 본 의원도 조심 조심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했었고, 어떤 의미에서 따지면 최종목의원님의 질의내용이 어떤취지에서 이루어졌는지 본인한테도 방금상의도 없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관련면에 있는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고마움을느낍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스키장에 대한 질 문은 본의원의 질문시간에 했었는데 최종목의원님이 우려하시고 조금전에 얘기하셨듯이 스키장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왔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부군수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전업농 문제는 농촌지도소와농정과가 서로 업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고, 운두령 스키장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에서 산림청 방문및 하위직 직원을 면담해서 어느정도 사업계획추진을 알고 있는줄 아는데 이것을 사회 진흥과에다 답변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진흥과장님은 건설과에 가서 자료구해서 변경신청한것이나 들고오시고, 도저히 의원들이 물으면 과장님들이 책임회피성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면에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고, 앞으로 홍천군에 커다란 비조를 제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될 수도 있는 문제점에 그렇게 소홀함이 없으실줄 압니다만 만약에사회진흥과장 답변대로 소홀하시다면 군에서는 아무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돈쓰기 좋은사람 돈쓰고 다니는것 밖에 안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밝힌것이 어느정도까지 밝히셔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비밀로서 간직하고 발표할단계 가 아닌지 해서 우선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 입니다. 최종목의원님과 신봉호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세가지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우리 홍천군의 입장이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제시가 된 운두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야된다고 봅니다. 왜 산림청이 내면에다 관리소를 두었느냐 그리고 관리소의 영역이 오대산, 계방산, 철정산, 방아다리, 평창 황정리를 비롯해서 그 일대에 모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진배치를 한것인데 그 목적이 어디있느냐 그것은 군의 산림과나 농정과, 모든 행정실과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할부분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군에서 파악을 해야될 부분은 약 4천억정도가 민자 국고에서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관이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것이 파악되어야되고, 두번째로는 민자유치를 해야될부분, 스키장이라던가, 호텔이런것은 민자로 가는것같고, 민자로 가는 부분은 무엇이다. 이것이 두가지 물줄기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나서 자은1.2리지역이 진흥지역 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부터 염려하는것은 운두령일대가 다목적 시범경영림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민박도 할것이고, 거기에 와서 무엇도 사고해야되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주택개량이라던가, 민박을 하지 못하니까 군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산림청과 농수산부와 군이 농업 진흥지역은 어디어디 까지는 해제를해서 주민들한테 다른 사람이 그 영역을 침범 하지 못하도록 해서 군 관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이 미리 짜여져야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과 계획의지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임업전문대학시험강연장으로 운두령 관내 시범단지내에서 강연장등으로 쓰겠다는 내용이들어있는데 임업전문대학이 설립이 되는것은 강릉영림서고, 지금관리소 관리청내 있는 임업지소를 지도소 같은 훈련센타가있는데 거기서 그쪽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청이 틀리지요. 여기는 원주 북부산림관리청이고, 그쪽은 강릉관내니까 거기서 전문대학은 세워놓고 주요 실제적인 강의나실습은 우리관내에와서 한다고 보면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는 운두령 다목적 시범단지내에 산림임업 전문대학도 거기다 유치하는것을건의 할 수 있는것이고, 그런것에 대해서 군의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추진도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약 6천만평 되는 시범단지내에 임업전문대학이 들어서면 그런데 들어서야지강릉에 자연개열도 아닌데 기왕이면 이 시범단지내에도 전문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개진을 군이 파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의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부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서 세분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운두령 스키장 개발과, 그리고 산촌의 종합개발 문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군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지역상공인과의 간담회의 참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문화예술회관의 영화및 비디오 상영을 할 수 있는 시설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공연장 무대에 대형스크린은 설치되어있으나 자체적으로 영화나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및 비디오프로젝트는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각종 교양프로와 영화상영등을 방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사기 35미리짜리는 약 6,000만원, 70미리는 8천여만원이 소요되며, 프로젝트 구입비는 2,000여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적 혜택은 물론 교양프로등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금년도 1회추경에 우선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2천여만원을 요구하여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회추경예산 심의시 꼭반영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내용중 홍천읍 버스터미널 앞에 설치되어있는 관광안내판 설치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관광안내판은 지난해 6월 민자로 스폰서를 유치하여 설치한 광고물로서단면에는 우리고장의 상징인 무궁화그림과, 행정광고 안내문이 삽입되어있고,후면에는 홍천군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 홍보물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전면의 무궁화꽃 그림과 글씨체에 비해 스폰서 업체인 011이동통신과 대한항공의 공익광고내용이 더욱 커보여 행정광고상 무궁화 꽃과 환영로고의 조형미가 군이 관광홍보면서 부족하다는것이 본인도 의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년초 본 안내판을 보완코자 설치업자인 춘천의 중앙공사에 수차 협의코자 탐문하였으나 부도가 나 행방을 찾지 못하다 지난 4월말 설치업체인 중앙공사 정수용의 행방을 찾아 협의하여 금년 5월중에 군에서 요구한대로 전면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5월말까지 무궁화꽃 그림과 행정구호등을 전면보완하여 행정광고로서의 기대효과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예술회관은 수십억을 들여 잘지어놓았습니다. 이 예술회관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실장께서 답변에서 영상기와 비디오프로젝트가 아직까지 구입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도 비디오프로젝트 하나만 요청한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액수가 많은것은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지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 또 작년도 본 회의때 당 초예산에 요구가 되었다면 아마 예산심의에서 이런것은 예산을 삭감하는일은없었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홍천군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장비기자재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곧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군 예산 사정상 비디오프로젝트하나만 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년 당초예산에는 영사기 뿐만 아니라 그외에 예술회관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있는 모든 장비들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간단히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에 관해 김원종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문화공보실의 개념 그다음 공보실이 운영하고자 하는 종래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나 군정에 전반적인것을 검토해보아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것 자체에서 프로그램중에서청소년을 위한 그런것을 한것은 지난번 신봉호의원이 함께했던 종교단체에서한것 외에는 거의가 다 일반위주로, 또는 관위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고 해서 지금 이자리에는 학생들도 많이 와있는데 춘천이나 원주만 가더라도 싱어송이라던가 청소년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 이 회관이 없을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할 수가 있기때문에 이런것이 군으로 부터 개선되어 프로그램에 잡혀있어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내년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달 해서 청소년에 관한 프로도 일주일정도 기한을 두어 예치 할 수 있도록 이런것이 될 수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나 홍천군이 너무나 시골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어린나이에 대한배려가 사실상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께서 질문해주신 홍천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천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유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하고, 금년에는 당초에 연간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그래서 설치된 광고물이 전부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다고는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광고물 전수조사를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4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조사기간으로 설정해서 광고물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광고물 개별조사표에 의거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광고물의 허가유무와 규격, 표시내용등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결과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안내해서 적법한 광고물은 양성화시키고, 불법광고물은 철거토록 안내를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간내 미조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조치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서를 발부하고, 계도기간내에미조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및 행정 집행토록 할 방침에 있습니다. 다음 도계에 설치해있던 아취가 철거 되었는데 철거보상비는 받았는지, 그리고 확장후에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은 도계 아취에 대한 철거는 96년 4월 24일날 원주국토관리청으로 부터 75만원의 철거보상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후 재설치할 계획은 아직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네 최종목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신봉호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최종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꽃 화단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꽃화단 조성할때 예산이 책정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들어가지요.

들어가있는데 남면에 있는 나무도 면장님 지휘하에서 직원들이 옮겼고, 내면의 꽃단지 조성하는것을 보 아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의 주최가 관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지급되는 사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업은 사업비를 면에서 요구하면 화단조성하는데 꽃값이 얼마이고, 공무원들이 하면서, 공무원 이외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요구를 하면 면에다 사업비를 배부합니다.

그럼 면사무소에서 어느한 지정인을 통해서 용역같은 것을 주어서도 가능한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사실 근무시간에 나가서 화단을 가꾸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갔을때는 자리가 빔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어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면발주사업 내지는 추진사업으로 해서라도 허락하심이 좋을 것 같아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말씀이신데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잘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렇게 하는것인지 검토해서 완전히 업자 도급으로 시행이 가능한것인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 입니다 정진한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을개방해서 관광차량등이 쓰레기 매립장을지나다 여기다 버릴수있게 하므로서 도로변에 쓰레기투기 방지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매립장에 경운기등 일반통과 차량이진입해서 무단투기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쓰레기 비상방지및 안전사고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울타리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을 개방해서 관광차량등이 매립장 지역을 통과할때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다면 도로변의 쓰레기 무단투기등을 일부 방지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지만 쓰레기매립장을 완전 개방할경우 쓰레기종량제 실시의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등의 어려움이있을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별도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시에 매립장 확대에 대한 문제,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장 개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성과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폐문을 개방할 수 없다고 하는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 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 근본 취지는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것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도저히 버리지않으면 안될것은 버린다는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히 개방할때 지나가던 차량들도 분리배출되지않은 쓰레기들을 그대로 버린다던지, 주변지역사람들이 분리배출치 않고,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배출하는 반면 불이익이 더욱 올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차원을 넘어서 근본 취지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운 환경자원인환경보존을 지켜가기 위해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기 문에 사유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운동이 전개되어 쓰레기 문제는 기투기된것은 수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지금 쓰레기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질의와 관계없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복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세웠습니까?

금년도에 읍면별로 100만원정 1,500만원정도 계상되어있습니다.

쉽게계산해서 100만원이라면 인건비가 남자 3만원 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쓰레기장에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일히 실어다 처리를 위해서 복토를 해야되는데, 말로는 쓰레기 적체를 오래 시키지 않고 바로 덮어서 오염및 냄새를 방지하는 차들어오면 지원될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량이 작다보니까 눈가림식으로 슬쩍 덮는경향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점이라던지, 더 보충으로 지원할실 의사 는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복토는 제대로 할려면 1일복토를 하고, 나중 쓰레기 매립장을 다 사용한 후에는 최종 복토를 해야되는데 최소한 10센치내지 15센치를 해야됩니다. 다음 최종복토는 1미터 이상을 해야되는데 복토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정으로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충족치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쓰레기복토에 대한 문제는 익히 알고 있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서는 이 쓰레기복토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쓰레기 복토 장비는 포크레인 한대를 금년도 3월달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복토 문제는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해놓으니까 관리면이라던지 유지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의 기본방침은 읍면별 소규모쓰레기 매립장 보다는 광역이상매립장을 해서 유지관리에 효율성도도모하고 또 복토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상을 마련해놓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부지확보에 대한문제가 제대로 잘 성사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하루빨리 당겨야 한다는 목표에 접근치 못하고 있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혐오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장소를 제공한 주민들이나 땅 지주들이 항상 관심있게 보는 지역인데 내면쓰레기 문제도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두촌 현지확인 갔을때도 두촌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흙을 퍼서 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같은경우 강가에다 옹벽을 쳐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흙을 옮기지 않으면 도저히 복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미관상도 좋지않고, 쓰레기매립장이 인식이 되다보니까 앞으로의 추진에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특성도 살리셔서 쓰레기 매립장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누가 자기한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승인안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잘못운영하다 보니까 손해가 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면단위로 조금전에 추진하는 광역쓰레기장 추진계획도 최근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시간이 걸릴것이니까 면단위 우선 해결하는목적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현장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에 근본적인 문제는 광역위생매립장이 확보되지 않다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위생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비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제해소가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 의원 입니다. 요즈음에 소득이 높아져 그런지 생선을 많이 드시는데 주말에는 결혼식, 환갑등 큰 식당에서 생선박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시장에서 생선박스가 많이 나오는데 생선박스는 재활용이불가능합니까?

생선박스가 스치로플로 된것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나 식당에서 별도로 모아놓으면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일에 7개 식당에 환갑 피로연장이 있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잘게 부셨습니다. 부셔서 그것을 규격봉투에다 넣은것을 보았고, 업주를 만났는데 업주가 이 문제를 불평을 했습니다. 그냥 모아서 놓으면 수거를 안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셨습니다. 제발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이것도 그냥 막 쌓아놓으면 안되겠지요. 몇개씩 끈으로라도 묶어놓으면 별도 수거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음식조합이라던가에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수거를 해서 재활용재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스치로플이 재활용 분류품으로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스치로플을 배출할려면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잘게 부셔서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배출을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스치로플도 재활용품목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그대로 일정한 장소에다 잘 적치를 해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가고 이것이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거과정에서 감소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다시 분리해서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한다던지 배출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도 압축기라던지 분쇄기등 필요장비를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김태진의원 입니다. 쓰레기 문제로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 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있는 푸른산맑은물 지키기 운동해서 국민운동으로 실시하고 있는것이냐, 아니면 최소한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것이냐를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래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작년도 6월달부터 거론이 되어 도단위 기구가 구성이 된것은 작년도 12월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단위에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대한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이에 연계해서 시군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 지난 1월 30일날 21개 단체에서 22명이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가지 계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에 계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개 단체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던지 필요한 경비가 소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자연보호정화 활동도 나가서 하는데 비용까지 부담을 한다는것은 소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필요경비를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문제도 복토를 해야만이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것도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방치되었다면 푸른산 맑은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그것도 그렇고 이런것이 어떻게 보면 구호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것과 같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자칫 구호에만 그칠까 저희도 근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 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근본적 목적은 민간자유운동으로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이 운동이 자율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의 지도와 홍보와 계몽을 해나가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답변과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병원 입니다. 먼저 정진한의원님께서 국도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향후 설치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22개소에 대해서 간이 철제로된 천막을 만들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로는 군비가 2,400만원자부담이 460만원해서 2,860만원해서 지었는데 작년도 운영실적을 파악해보니까 평균 동당 200만원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2,400여만원치 팔았는데 주된 판매 농산물을 옥수수라던가 감자, 수박, 고추등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판매장을 쓸수있는것이 7.8월, 한정적으로 쓰기때문에 쓰고난후 사후관리가 잘안됩니다. 천막으로 하다보니까 빛깔이 낡고 철제에 녹이나서 노후가 되어 미관상도 안좋고 그리고 이것을 설치해놓으면차 두대가 경유한대로 바쁘고 한데 주차할만 곳이 없어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기존에 설치되었던것중 운영이 부실하다거나 보수를 요하는것은 보수해쓰고, 사용이 불가능한것은 폐기처분해서 철거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설치계획이 앞으로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건의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진흥지역의 목적은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주곡인 농산물을 자급해나가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정당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평야지는 10헥타이상이고, 준산간지는 7헥타, 산간지는 3헥타이상이면 지주에 관계없이 지정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정된 면적을 보면은 전체 경지면적에 38.8%인 6,029.3헥타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건이 변동되어 불합리하게 변동된것도 있을뿐더러 지정당시 논란을 빚어서 안들어야될 곳도 들어간곳이 있습니다. 성산리는 저희들이 지역을 행정단위로 뽑았는데 성산일대에 91헥타, 팔봉리, 대곡리, 굴업리, 능평리, 부사원리는 진흥지역으로 묶인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749.2헥타가 정밀조사를 해서 재조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재조정 문제는 우리 홍천군만의 민원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군을 출장한다던가 이러한 문제를 수 차례걸쳐서 농림수산부에서도재조정해 야된다는 근본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조성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전부 진흥지역에서 빠져나갈려고하지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줄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진흥지역 해제를 하는것이 있습니다. 재조정하는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가능하고, 진흥지역 해제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서 지방공단이거나 국가공단, 주택지로 국통이용변경을 받아야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타지역에다 진흥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지역 문제는 단 한평이라도 용도를 해제한다고 하는 문제는 농림수산부장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면내용에 보충질의 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요. 네 정진한의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요.

정진한의원 입니다. 인제나 경기도 양평군을 가게되면, 원두막을 많이 설치하고, 또 농산물을 팔아서 부가가치를 높이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이나 군수님의 시책에 상당히 과장님은 역행을 하는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하는 봉사가 아니라 희생을 해서라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농산물 간이 판매장을 특색있게 한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동식 천막을 설치했는데분석을 해본결과 큰 효과가 없다해서 이동식 천막형의 간이판매장은 할 계획은 없고, 좀더 검토한다고 하면 고정시설물에다 해서 주차장도 완비하고 이렇게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서는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홍천온천개발지구내에다 10억원을들여서 판매장을 해서 온천객을 이용해 할려고 하고 44번국도가 확포장 공사에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적당한 위치에다 대형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구상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어떤장소에 대형화 하는것을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경기도 양평지구 가면 길가에 원두 막을 지어놓고 참외나 수박, 옥수수등을 팔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지구에다 그런장소를 마련한다면 내면에 있는 사람이 감자 몇개 팔겠다고 가져올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사는 동내 도로변에 약식으로 원두막정도를 설치해서 팔아먹을 수있는 방법을 합법화할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도로변에 판매장은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수 있는것은 원형을 변경시키지않고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것은 가능한데 거기에다 음식을 조리한다던가 다른시설물을 한다던가 하는것은 위생법이나건축법에서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농지부서에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타 군에 비하여 상당히 복지부동하는 느낌이 드는데 공사위주로 농민에 편에 서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진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더 보충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원두막말고 어느 조립식 건물이라도 농산물만 원형이변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고 하셨고, 농지허가가 난다고 하셨지요?

네.

만약에 농지전용허가 낼때는 부담금 내는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지전용 부담금은 면제하는길은 법에서 허용된것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는다던가 농업시설을 할때에는 농업인이 직접 농업시설을할때에는 면제가 되는데 이것은 거기 규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됩니다

내면에도 간이집하장 천막식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것 사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것도 전용부담금을 내고 설치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똑같이 파이프로쳐서 한다면 물어야 됩니까?

그것은 안물어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농산물을 파는 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십시요.

신봉호의원 입니다. 진흥지역 문제만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니 명에따르겠습니다. 저는 최종목의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이지만 다른시각에서 보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조금전에 최종목의원님께서 하신말씀대로 군단위에서 지정을 하신것입니까? 도단위에서 별도로 해서 군에서 확정만 한것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행정이 도와주라해서 당시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뺄려고했고, 진흥공사에서는 면적을 늘릴려고했고해서 행정보다는 진흥공사에서 지정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면의 진흥지역 때문에 군에도 진정되었던 사항이라 질의를드리겠는데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확인만 해주십시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강원도 춘천에 가면 원본에는 진흥지역에서 제외될수가 있고, 군에서는 포함될 수있는 경우가 생깁니까? 원본에는 빠졌는데 군에서 색깔을 잘못칠해서 지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없습니까?

행정실수가 있으니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시정될수는 있습니까?

진흥지역 지정문제는 2만5천분의 1지도에다 권역별로, 옛날에는 필지별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토지조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상에다 표시해서 권역별로 들어갑니다. 그속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전부 묶어서 진흥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한 다음 그속에 들어가는 것을 세부지 도면에 놓고서 들어가서 포함되는 필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역이 취약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기본으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다시지면 분명히 그린시설은 안되는것이지요?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면적의 허용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흥지역내에서는 지금 현재상태로만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농가주택 아니고는 못지은다는 얘기지요? 한평도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진정서 내용을 봤을때 군청 군수님께서 회시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3년 4월 21일 진정을 하셔서 되었는데, 법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있는 농지라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3조와 동시행령 49조가 농산물 취급에 관한것입니까? 농가주택 그런것입니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3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49조의 규정에 의해 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재조사하므로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최종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지역을 재조사하고 있다는것이 93년도 8월달인데 여태까지도 이것이 특별히 보고되었다는 사항이 없으니까 없다는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옹기종기 모여살던곳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 여 집이 다 쓰러져도 어떻게 할 수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내면 오수처리장시설을 하면서도 농촌진흥지역의 권한내지는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하다못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오수처리장도 진흥지역내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내면에도 투자비가 많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피부로 와닿고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 께서 솔선수범하여서 몇가지라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보십시요. 진흥지역 해제건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진흥지역 재조정이라고 하는 공문이 오는데 그 내용은 안들어가는 토지가 들어오는 쪽으로 지정이 됩니다. 재조정건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이 재조정되어야 하겠지요. 농수산부법이 바뀐다던가 시책이 바뀌지 않는한은 어렵지요. 그리고 이런말씀을 드려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진전이라던가 그런 문제는 크게 안다룹니다.

신봉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농정히상당히 민감하고 또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니까 조금 정확한 답변이라던가 의지를 분명하게 해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진흥지역에 관한것이고, 두번째로는 국도변에 설치한 간이농산물 판매장에 관한것인데 농업진흥지역을 불편한데 의견이 조정이 잘안되어서 해제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수많은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것은 상당히 피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군에서 잘못된것이 어디어디인지 정도는 만약의 경우에 96년, 97년 가다보면 불편해서 재조정이 있다라고 할 부분이 있다고 어느때 내려올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것을 가상해서 187개리에 농업진흥지역이 잘못 묶였다던가 최종목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면장재직시에면장이 서류를 가지고서 골을 싸매고 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런예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을 다 조사해서 재조정할시 분쟁이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농정과가 가지고 있어야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끄제 대기업유치에 대해서군수님을 상대로 질문한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지가 홍천군에 54만평정도가 소요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공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지역은 평수로 봐서 농진지역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본의원이질문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요지는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공장이 들어오는 지역이 농진지역인데 어디다 유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농정과장이 군수한테 보고할 수가 있어야된다 이것이지요. 만약 지금 1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 회사가 홍천으로 들어오겠다 부지를 주십시오하면 어디를 줄것입니까? 안을 갖고 계신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홍천군이 기업유치설명회를 서울에 가서 했지만 그 노력하는 자체도 좋지만 일단 홍천군의 54만평이면, 54만평, 임야가 20만평이고, 나머지 30만평의 농진지역의 무어다 이렇게 안을 갖고 있다가 5만평 부지면 5만평부지, 와동리에 5만평 농진지역이 있는데 해제하고 들어오시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되고, 그다음 H전자가 횡성 둔내지역하고 충북, 괴산, 음성으로 해서공장을 이전할려고 하는데 같은거리에 있는것이 홍천읍이하 거리입니다. 그러면 남면같은 경우는 10만평 규모가 있지만 공업용수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면어디로 갈것이냐, 북방은 도로가 나니까 안되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상오안리, 하오안리 거기에 일명 양짓마을이라고 하는데 그곳이던 농업진흥지역이라고해서 그것을 내놓을 수있는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부지는 홍천군이 제시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홍천군을 돌아다니면서 쑤셔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농정과가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17개리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불합리성에 대한 재조사는 잘못하면 이번기회에 해주는가 싶어서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는것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시받고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게되면 금방해 주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주지 않겠나 싶어 지시가 온뒤라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사를 안하고, 공장부지 유치문제는 물론 공장성질에 따라서 입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들과에 와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입지조건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난다음에는 후보지를 찾아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해놓고 하는것은 모든 여건에 의해서 하는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것은 정 반대의것을 질문한것입니다.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고 어느정도의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안이 민선군수로부터 섰으면 그밑에 있는 실과장들이 농정과장은 농정과장대로 부지, 산림과장은임야, 이런것이 안이 있어야지,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253개 이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홍천군에 앉아서 기업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기를 바라느냐 이겁니다. 그러지말고 본의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아셔야 됩니다. 전자, 의류,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것 공업용수를 덜쓰는것의 공장 1만평정도의 규모는 우리가 어디를 내놓을것이고, 어디정도는 10만평, 5만평 정도를내놓을수있다라고 추가로 이런안을 기본적으로 군이 자체 수립을 한다음에 카드를 내놓 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것입니다. 현재까지 농정과장님께서 생각하신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요?

네.

본의원이 질문한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군 발전계획을 세워주시고, 두번째로는 농산물 간이판매장시설에 대해서 아마 기억을 돌이키시면 지난해 49회 47회 임시회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두촌면 장남을 지나면 인제지역에 일단 홍천군하고 틀립니다. 답변하실때 보면 좀더 노력을 하면 이동식 농산물 판매장을 하는데 고정식으로도 할 수 있을것 같고, 이동식이다보니까 겨울철에는 관리가 잘안되어 모양새도 우습고, 여러가지로 안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차장도 필요한것 같고, 농지 전용은 가능한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것을 종합해보면 지난해에 분명히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농산물간이 판매장하면 홍천군관내만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네.

그럼 서울에서 경기도를 넘어서 남면 유목정리를 들어서게 되면 홍천군에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홍천군이라는 이미지가 색깔로 나타나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던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군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제를 가게되면 인제는 동그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이라고 하는것은 비행기에서 보아도 인제군이구나 알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모방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은 아니고 인제군의 농정과처럼 간이판매장하나 하는데도 똑같이 알록달록하면서도 모양은 같다해서 시설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같은 경우는 답변하신대로 간이판매장을 천막으로해서 어디가면 시뻘겋고, 어디가면 퍼렇고 뒤죽박죽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것 보다는 홍천군의 이미지라던가 농민들에게 옥수수를 하나 팔더라도지나가던 자동차가 그것을 사가지고 가게끔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적절한 적제장소에 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할수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에 와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기를 그렇게 합니까? 좀더한다면 이동식을 고정식으로도 바꿀수 있고, 여러가지 검토해줄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것은 겨울동안 임시회시던가 정기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모든일들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한 답변이 아니냐 본의원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군정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들은 하나도 개선되거나 이런것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있지 않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는 대형판매장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마다 특색있게 했는데 우리군은 처음부터 이동식 천막으로했기때문에 썩 성공했다고는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이지 판매장자체를 없애겠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런 판매장에 대해서는 대형판매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도계시고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지 판매장을 안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자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농산물판매장을 가지고 질문을 한것이고, 그것도 군 이미지 관리에 중요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겠다고 하는 기본의 원칙적인 계획이 서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형대형 하는데 제가 나중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만 더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대형 대형 하는데 온천안에 몇억이상 들여서 대형만 하다보면 우리 농민들이 죽습니다. 대형을 할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군차원에서 하는 대형은 틀립니다. 농민 자신이 하는것입니다. 마을에서 마을이 가장 편리한 자기동내앞에다하는 것이 간이농산물 판매장이고, 대형으로 하는것은 군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면 일반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한것입니다. 만약 대형화를 확대하고, 그런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해야되지않습니까? 44번이나 56번도로변에다 5천평이고, 4천평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를 100대, 50대정도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놓고 10평, 20평정도를 마을사람들이 그동내포장마치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하고겨울에도 포장마치에와서뜨거운 라면국물이라도 먹고 갈수있게끔 한다던가이런식으로 대형을 해야지 몇억이상으로해서군이 관리하고, 나머지 조직체에서 관리를 하게되면 나머지 농민들은 간이농산물판매장마저도 하기 어렵고 주민소득증대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한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해주십시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이 질문한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이 간단하고 의지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만 해서는 손님이 잘 모여들지 않는다 그래서 대형이라는 얘기는 부지를 넓게 구입해서 주차공간도 하고, 그속에다 식당이라던가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부지가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판매장을 설치해서 할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군형태를 보면은 44번 국도가 지금 현재노선보다 벗어나서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있는곳에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도로기반시설이 다 되고난다음에 시책을 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소관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용호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공운수계장이 개인택시면허 관련등 소송업무 시행출장으로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천리에서 송정리와 굴운리를 경유하여 와동리를 운행하는 버스요금 조정건은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침에 홍천을 출발해서 화촌면 삼포와 성산을 경유하는 버스를 와동리와 굴운리, 송정리를 경유하여 삼포에 있는 화천중학교 학생들이 통학되도록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정에서 굴운리까지 굴운 다리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고 다리공사가 끝나는 즉시 와동, 굴운송정리를 경유해서 삼포로 가도록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굴운교량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이루어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윤성종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이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서면질의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것으로 하고 과장님 없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면 한가지로 타결해달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본의원은 지난 사무행정감사시에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사무행정감사시에 택시승강장 지붕씌우는것에 대해 질문한것이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와 두번째 질문은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확실한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올해 택시가 증차계획이 있는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추후에 관장님한테 자료로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상공운수계장이 출장중이셔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리에서 보고는 드릴수가 없고, 지난번에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돌아오시는대로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 계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 입니다. 먼저 윤성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질의내용에서 수정이 됨으로 인해서 답변내용을 수정답변코자 합니다. 먼저 75년 화촌면 굴운리 굴운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사유지토지에 관한건으로서 75년도에 농지개량사업으로 굴운리 주변 하천및 황무지 10헥타르 주변 주민들이 2분의1씩 나누어갖기로 하고 동의서를 받고 개답을 했는데 사유토지 편입과 하천부지 사용료등으로 이중부담으로 수차에 걸쳐 개토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는데도 20년이 지나도록 개토를 하여주지 않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굴운리 하천직강 공사와 개답의 건은 20년이 경과된 사항으로서 현재 인허가에따른 관련서류가 전무하여 자세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본 건 민원사안은 75년 4월경 강원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박용도씨가 내사무실에 와있는데 자네를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라고 할테니 말씀을 듣고 굴운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후 박용도씨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바 하천직강공사에 따른 개토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 검토한바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면적은 9필지에 9,811평방미터이고, 새롭게 조성된 면적은 11필지에 13,402평방미터 였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편입면적은 약 3000평이고, 조성된 면적은 4000평으로서 새롭게 1000여평이늘어났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박용도씨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을 해결해주면 더이상 문제가 없겠는가하고요. 그러니까 박용도씨께서는 본건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하신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건설교통국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본 건해결방안을 검토해본결과 해결방향은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 해결하는 방향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에서 작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선정 도에 보고할터이니 국장님께서기반조성과장에게 굴운지구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행정협조를 통해서 굴운지구를 95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현재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그 전에 흐르던 하천을 확인해본결과 하천을 답으로 지목을 변경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경지정리 하기전에 현황은 하천이 사유토지 답입니다. 과거에 흐르는 하천도 지목은 하천으로 놔두어야 하는데 천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적도나토지대장 상으로는 하천이 없는곳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용도씨보고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면적만큼에 대한 대토만하면 되지않느냐 했더니 그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학근 지적과장님과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흐르는 하천을 답으로 고친것은 잘못된 것이다. 관련법시행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법 허가가 없이 당시 건설과장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었지만 잘못된것이다. 그러니 현재 사유토지들어가는 면적만큼은 하천으로 지목을 바꾸어주어야 되겠다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지적과장께서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과에다 그만한 면적의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해 줄것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다섯사람은 박용도, 안상악, 허동구, 김봉난, 강대성씨인데, 이들에게는 홍천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 정리사업에 따른 가환지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에 대한 영농은 금년도 이양기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환지등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되어 대토에 대한 등기가 소유권이 완전 정리될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하천사용료는 징수하고도 개인소유가 하천이 된것에 대한 20년간의 사용료를 주지않은 이유를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천점용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하면서도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주지 못하는 이유은 굴운지역 하천직 강공사나 개답공사가 적법절차에 의한인가,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이와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보아집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사용료에 대하여 검토한바 사업시행당시적법절차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토지사용료의 지출은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본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층 검토 연구해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박용도씨가 점용사용료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도씨가 종전에 3필지가 하천에 들어갔는데 점용사용료를 5필지를 받아서 하천편입용지는 3,413평방이고, 하천부지점용은 3,448 거의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5평방을 더 점용한것으로 되어있고, 안상악씨는 하천에 편입된 필지가 2필지고, 1,584평방이고, 점용사용을 1필지 받아서 1,080평방해서 504평방을 덜 점용을 했고, 허동구씨는 들어간 필지가 2필지에 396이고, 하천점용은 2필지5,500평방을 가졌습니다. 김봉난씨는 1필지가 들어갔고, 3필지를 점용했는데 들어간것은 4000정도이고, 받은것은 3,600정도 받았습니다. 다음 강대성씨는 한필지인데 1,356, 점용이 787, 그리고 이분이 560 덜받은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용료에 관한것은 5년이전의 서류는 폐기하게되어 있어서 서류가 폐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다섯분으로 부터 받은 사용료는 169만7천원인데 개인별내역을 보면 박용도씨가 82만원, 안상악씨가 4만5천원, 허동구시가 26만5천원, 김봉난씨가 30만1천원, 강대성씨가 26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정진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과 미비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신봉호의원님께서 수해복구 누락사업에 대한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95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해복구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해발생후 2일내에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도및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보고를 하고 보고후 3일내에 복구비산정및 재해복구 대장을 작성하고, 복구대장 작성과 동시 도및 중앙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위와같이 수해현장에 물이 빠지기 전에 수해피해를 조사하는 관계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조사누락분도 다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구비 산정에 있어서는 재경원에서 단가 미승인으로 94년단가를 적용 산출함으로써 복구비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재해대책 확인반 및 본부에서 일방적인 복구비 사정으로 95. 우리군에서 요구한 금액은 161억5천만원인데 반해서 사정액은 125억8,200만원으로서 약 22%가감액된바 있습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충분한 피해조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복구비 단가가 현실화 되어야 되겠고, 중앙부서의 일방적인 사정등이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수해복구지원대상 사업은 1건당 피해액이 4백만원, 복구비가 8백만원 이상의 경우만 지원대상이고 그 이하의 피해 물량은 자력복구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해 피해조사시 누락되거나 지원기준 대상미만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없습니다만 복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주변 유원지 낚시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저수지는 11개가 있습니다만 홍천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승인은 현재 승인을 득한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 화장실설치가 어렵다고 봅니다만 홍천농지개량조합과 다시한번 의논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께서 494호 지방도상 교통사고 다발지역 방지턱 설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도 494호선 대명레져타운이 개설되면서 많은 차량이 과속 운행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본 노선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줄것을 건의하도록 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네 윤성종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의원 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20년이 흐르도록 수십차례 거쳐서 진정서와 도에 중앙에 간것을 과장님이 속시원히 대토를 하게 해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상을 받게 하셨으면 더 좋은 과장님이 되시지 않겠나해서 부탁드립니다. 여기의 점용면적은 13,401평방미터인데 받아들인 총액은 917만8,000원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개인토지 하천점용으로 들어간것은 몇헥타이냐 하면 총12,700헥타에 똑같이 정하면 869만8천원을 내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 분들은 땅을 찾고나니까 이것때문에 신경을 부리고서 세금을 여러차례 안내서 종특세, 과태료를 물어서 100만원이상 더 가산이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 박용도면장님이 면장할당시 한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사유재산을 침범한것 가지고 돈을 안준것이니까 방법을 모색해서 반액이라도 내주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더라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례하고, 관련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가 보았더니 현재까지 알아본바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갖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정진한 의원입니다. 수해복구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수해복구를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어떤 부분은 금년에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 다시 수해가 나고 그전과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장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것이 재해는 예방위주로 해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꼭 해야될, 빚을 지고라도해서 득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던가 특별교부세를 얻어온다던가 아니면 기채를하더라도 마무리를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나지 않도록 이런 살림살이를 구상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작년도 7.8월수해이후 건설파트에서는 수해복구에 총 매진을 해왔습니다. 하다보니까 금년도까지는 3월, 4월 초봄까지 지난해 수해에 측량설계에 총매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추가피해로 일부는 받았습니다만 세세하게 확인을 못한상태입니다. 그러나다 보니까 정의원님 지적하신바대로 추가를 해야되고 그것을 하자면 추가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다 1차적으로 지시해서 받기도하고, 또 현장기술파트에서 나가서 보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철저히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전반적인것을 추진치 못했고, 부분적으로 대책은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리시설물에 총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등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서 미비한점도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지 주변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법적인 제약을 받아서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돼지도 배설물은 처리를 합니다. 고양이도 배설물을 처리하고 파묻는것을 보는데 만물이라고 하는인간이 더군다나 좋은산과 맑은물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고하는 강원도에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될것이 물가나 계곡인데 여기에 화장실을 조치할 수 없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시적으로 판낼이라도 해놓아서 관광유치를 해야지 냄새가 나는데 누가와서 먹습니까? 그런것을 여러가지고 모색해서 법적인 제안이 있다면 그런것을 설치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운동이라도 해 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운동이라던가 그런것을 모색할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에대해서 유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원지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것은 낚시터가 나옵니다. 낚시터하면 축산과입니다. 그래서 저수지하면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저수지라도 법에 제약이 있다면 해결을 해서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축산과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산과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유원지 하면 공보실이냐 그것도 아니다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것인데 저수지라고 해서 유원지라고 하는것이 유원지가 아니고 법상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원지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는 관광이라는것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저수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수지시설에는 간이화장실을 짓지 못하게 되어있고, 만일 하게되면 중앙농지개량조합이 학저수지라고해서 낚시터로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도 짓고 다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런시설을 할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기관하고 운동이라도 벌이고 접촉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수지에 관한 사항은 농조시설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장이 생곡저수지 같은경우에는 주민들이 낚시터로 개발할려고 일부 주민은 찬성하고 일부주민은 반대를 해서 전체 화합이 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체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승인신청하면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낚시터로 활용하는 저수지는 전부 홍천농지조합저수지 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앞으로 홍천농지개량 조합과 협조해서 하는방향으로 유도하는것으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하겠다, 안하겠다로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어서 이런 답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십시요.

그럼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어떤 기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홍성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질문내용은 49회임시회때 군정질문에 질의했던 사항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폐도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의 답변이 96년도 1/4분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골재수요에따른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고 했더니 수요자로 부터 수급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도에보고하고 예정지량도 읍면에서 매장량을 보고받아 도에 예정지를 보고한후에 고시한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골재수급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95년도에 96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95년도 96년도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확정고시된 지역은 어디이며, 이에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9회임시회때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 가 지금 답변자료를 갖고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도 일제조사 현황하고, 추진현황하고, 골재수급계획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수해복구 얘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질의 내용입니다. 설계를 하신다음에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데 업자나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잘안해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때 적소에 맞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그 지형에 맞도록 설계변형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옳으신 생각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해보았더니 어려운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담당공무원이라던지, 면단위에도 얘기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주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형태에 맞지 않는 설계가 들어온 문제는 확인해보고 수시 변경을 해줄수 있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부탁해주시기바랍니다.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읍면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의 자질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전선에 들어왔습니다. 실무경험이라고 하는것은 미약합니다. 저희가 기술지도를 했습니다만 늘 붙어 앉아서 지도를 할 수없다 보니까 측량도 다닐수가 없어서 교육을 시켜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맞지않는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다는것을 예측을하고 지난번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읍면직원들을 1차교육을 시키고, 건설관내 전문건설업체 현장대리인들을 대표로 불러서교육을 2차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공사 사례를 설명했고, 이와 같은 공사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것은 이유불문하고 처리하라고 분명 얘기를 했습니다. 업자의 의무는 설계와 현장이 맞지 않는것은 여건 보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설계대로 했다고 하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는 업자는 업자대로 발주처는 발주처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의 답변과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계획한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서면자료 요구는 5월 1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김원종 의원 입니다. 두촌면 일반폐기물 매립예정지에 대한 토지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평가시기와 평가목적, 평가주최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 입니다. 김원종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소유자 이영배가 토지매각의사를 밝혔을때 요구한 금액이 약 1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돈을 주고 매입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감정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할때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 수있는 금액의 범위는 두개기관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실시할 감정평가에 의해서만이 살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 수락이 된다면 우리가 살수있다. 그리고 이 소요액이 얼마나 드는지 해서 저희가 지난 4월중에 두개기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5,700여만원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군청에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전제조건이 해결이 되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다. 안산다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감정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해주십시요.

간단하게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목적은 매입예정가격을 알기위해서 한것입니까?

토지소유자와의 가격절충을 위해서 저희가 어느정도 줄 수 있는지 한계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평가를 한것이지요?

군청에서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일반폐 기물 매립장은 꼭 사야되는 것이라고 알고있고, 꼭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입을 할계획이었다면 사전에의회에 동의를 받아놓는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의원들이 현지 조사를 가보고온 다음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통일된 의견은 역시 꼭 구입을 해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회에서는 겨우 매입을 하겠다는 환경보호과장이나 면장의 의견만 듣고 있는데 벌써 평가까지 다 끝났다면 다 만들어놓고 의회에서는 방망이만 두드려라 하는것 밖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3월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니까 면장입장에서는 관내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처리할려니까 바쁘고, 또 어디서 환영하면서 갖다달라고 하는곳도 없고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따랐으리라 생각하고,군의 실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건의를 받아드렸을때 빠른 시간내에 접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의회 간담회시라도 와서 과장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바쁩니다.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매끄럽고 좋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부지확보에 사실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하던지 소유자가 팔겠다고 하는 것을 놓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 전념을 하다보니까 이런 매끄럽지 못한 절차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다른의원님 질문신청해주십시요.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면단위에 쓰레기장부지를 매입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하던 몇년하던 그것으로 인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사고자 하는 군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중개자로서의 모든 관련한 분들의 입회하에 그 부지를 매각하고서 향후에 일반생활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아래있는 주유소라던가 휴게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철저하 게 조항을 집어넣어 받아오면 그후에 처리하는 것이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자기의 땅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생각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생활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또는 침출수라던가 구취등 이런 제반 일반 오수등이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의 각서를 받아서 처리한다라고하면 모든것을 동의하고 처리해주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동의를 해주시 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토지소유자하고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저희가 우려했던 분야도 토지소유자가 인접한 지역에 휴게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영업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라왔을때도 미리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휴게소라는 영업목적과 쓰레기목적과는 상이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휴게소하고, 어울리 게끔 조림을 한다던지 일련의 개략적인 사항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원용철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바와 같이 문서화로 하는 단계까지는 그당시 논의가 안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토지소유자하고 심층있게 협의를 해서 수용이 되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용철의원이 제안하신 문제는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의결하는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시지요?

네.

유보의 개념으로 말씀 하시는것입니까?

그러니까 사후에도 우리행정기관에 어떠한 요구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놓고 매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것은 승인을 내려주시면 그 안에 매입하는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추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에 대한 매입이 확정적으로 되어야지만 거기에 금년도설치하고자 하는 쓰레기 소각로라던지 매립장을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 기회에 승인을 내려주시고, 얘기하신 사항은 매립전에 추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십시요. 네 정진한의원님 해주십시요.

정진한 의원 입니다. 지금 선례로서는 면단위 쓰레기장 매립장을 구입하는데 어떤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내촌같은 경우에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다시 구입을 해야되겠다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출하실 수 있는지요?

현재까지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라던지 사용에 대한것은 관용적으로 타인의 소유토지를 양해를 얻어서 무상으로 대부분 사용해왔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복토라던지 땅높이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돈이 나가는것은 이번이 처음일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앞으로 홍천군의 쓰레기매립장의 기본원칙은 면지역단위로 쓰레기매립장을 했을때에는 상당히 유지관리면이라던가 투자의 효율성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앞으로 홍천군에서 30년내지 50년이상 쓸수있는 대단위광역매립장을 많은 국비라던지 군비를 투자해서 완벽하고 안정적인 쓰레기매립 장을 해간다는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완전히 시설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1.2년소요됩니다. 그런데 1.2년소요기간내에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부득불 소규모적인어딘가에 확보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해온것 같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얻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해소되겠습니다만 그런것이 확보안된다. 사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은 아마 예산을 들여서 땅을 확보한다고 하는 문제점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군 전체가 쓸수있는 1개소를 확보해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저희가 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것이 동북권하고 서북권으로 나누자 해서 동북권은 내면, 내촌, 서석은 1구역으로하고, 서북권은 나머지 면지역을 권역화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걸맞는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행정기관에서적절한 후보지 물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지역내의 주민 의사를 대폭 수용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확보에 대한 예정지 공모도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황하에서 매립지를 선정해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쓰레기매립장이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발령나는 그날부터 직원들이 오히려용기를 갖고 일을 한다기 보다는 참 좌절되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일하는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될수있으면 이런문제도 같이 어울려 챙겨주시고, 용기좀 갖도록 뒷바라지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종목의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윤성종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지금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권역별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생각도 두촌에 그것을 하면서 앞으로 권역을 염두에 두시고 권역으로 쓰겠다는것까지 승락을 받을때 예를 들어서 두촌만 쓴다고 했을때와 혹시 1.2년동안 타지역에서도 올수있다는 전제하에서 승낙을 받아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타 면에서도 급하게 사정이 있고, 못할당시에는 같이 해야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촌면에 설치예정지로서 확보할 땅에 6,300여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동북권이던, 서북권이던 권역화해서 5개읍면이 사용할려고 하면 최소한 5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권역화의 규모에는 두촌면의 사고자 하는땅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두촌면에 확보하는 것은 권역화 개념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역화라고 하는것은 동북권이던, 서북권이던 개소당 5만평방미터이상 했을때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되고, 또한 1세대이상이 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입니다. 만약에 두촌만 쓸수 있다는것으로 하면 그랬을경우 인근 화촌면이나 내촌면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필요한 경우가 나왔을때는 몇개월동안이라도 가야할 경우가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갔을때는 말이되지만 혹시 그럴 확률이 있다면 1년을 쓰고 화촌면에 만들면 화촌면으로 내려올수 있다는 전제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현지 지역주민하고의 의견교환도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러한 뜻은 챙기는 의미에서 추 진하되 확답적인 이야기는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명) 다음은 이 안건을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중 원안의결 찬성의원이 10명, 기권의원이 1명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삼일동안 계속된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5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 15일 10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