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오후 2시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제출된 액수를 보면 1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는 과거 5년간의 평균치를 보더라도 53억원이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92억 6,500만원이나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이번에 제출한 액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서 오후에 나올 때는 최대한 세계잉여금을 내 놓을 수 있는 한도액을 다시 정해서 나와서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정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자료가 집행부에서 너무 부실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매년 반복해서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살림을 하면서 알뜰살림을 하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그 어느 기관도 조정 통제하는 데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과세체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일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년은 체납일소의 해로 정해서 체납이 없도록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부 지적했습니다만 세금을 낼만한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버젓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독촉을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원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에서 세입을 중시 안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입 부분에서부터 완전히 개혁을 하자 이겁니다. 광주군에서 맨날 예산 부족하다는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묻혀져 있는 예산, 걷지 못한 세금을 알뜰히 걷어서 광주 지역사회발전에 투자를 하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세입결산총괄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액이 203억원이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271억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235억원이고, 미수납액이 현재까지 누적된 것을 전부 합쳐서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36억원 중에서 우리가 많이 걷으면 엄청난 액수를 걷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마는 못 걷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말로는 "과세체납 일소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장담해 놓고, 말만 하고 실천은 안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세입 부분을 왜 자꾸 추궁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한 두 달 후면 장마철이 닥칩니다. 작년에 광주에 수해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수해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금년에는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을 하자, 하천보수도 해야 되겠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부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우선 돈이 적게드는 도로 시설물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표지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만이라도 우선하자, 이렇게 말씀들이 오고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입부분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끌어내서 허심탄회하게 무릎을 맞대고 이제는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마치 투쟁하는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옥신각신 하다 보면 결국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집행하는 분들은 안다 이겁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의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밤을 세워서 며칠씩 뒤져봐도 계산기 두드려 가며 봐야 사실 수박 겉핥기입니다. 깊이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나왔는데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웃는 낯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위 묻혀 있는 재원 수입면에서 그 부분을 탁 깨놓고 논의를 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질 것이지만 결산에 가면 다 나타납니다. 결국은 나타나고 알 일을 지금 이렇게 힘을 키우고, 마치 힘겨루기 하는 것 마냥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간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숙의를 하고 부군수님도 아까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겸해서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가 부군수님이 됐든, 기획실장이 됐든,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부를 가지고 그달 그달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는 것도 반드시 보고하고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로만 36억 줄인다고 해 놓고 안 줄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20분간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회에서 '96년도에 3년간 평균증가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뽑아본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을 7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계산해 본 바로는 과년도 수입이 아시는대로 체납액이 3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수납예상액이 14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다년간의 수치를 평균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4억원, 과년도 세입에서, 여기 7억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4억원 중에서 4억원을 감하고 1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평년의 하던 것의 관례에 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체납액 일소 대책을 세워서 고지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불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것을 액수를 올린다고 했을 때에 지금 10억원 정도는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너무나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몸조심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체납자들한테 어떻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장님은 작년도에 25%를 보셨는데 지금 계장말씀대로 형사고발하고 입건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30%는 안되더라도 25% 이상은 무난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억 2,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 정도를 계상할 용의가 있는가,지금 넉넉히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14억원 중에서 4억원은 떼더라도 1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안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10억원 정도로 계상해서 심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예산회계 법령집 40만원 두 질이 있습니다. 한 질에 몇 권 짜리입니까? 예산회계법령집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1,2급관사 물품입니다. 이것에 본 위원은 이야기하기가 무척 조심이 됩니다만 사물이 아니고 관물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탁기는 한대이고 다른 것은 다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디셔너 이것은 좋습니다. 냉장고까지는 좋은데, 세탁기는 왜 한 대가 되어있으며, 오디오콤비네이션이 125만원짜리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판단해 본 것인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도 필요한 것 이외에는 관물로 산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에어컨디셔너가 없었는가, TV가 없었는가, 세탁기는 왜 한대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오디오콤비네이션은 지금현재 있습니까?

새로 계상된 것은 그것 뿐입니까?

그것을 새로이 계상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음악을 배우고 감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파티 같은 것을 할 때 필요합니까? 무엇에 필요해서 250만원씩 들여서, 지금 광주군 재정이 어떤데,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왜 안 했던 것을 여기다 넣는 게 뭐냐 이겁니다. 관선 때도 없었던 것을 민선 때 와서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군민 환영수첩 제작 5,000명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 것 같은데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칸막이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승낙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열심히 예산 심의하는 뜻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경상적 경비 집행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계장 답변가운데 새로운 비목이 생겼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분석한 것을 보면 '94년도에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 44억 9,9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이 37억 4,800만원, 83.3%를 집행했습니다. '95년도에는 54억 8,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44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실적이 82%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은 6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기획실을 예로 들면 '94년도에는 81.3%를 집행했고, '95년도에는 1억7,000만원 예산에 1억 2,200만원을 사용해서 72%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1억 5,9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연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요인이 뭔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남한산성 성곽보수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가 아니라 훼손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의 나무를 깎고 흙을 파헤치다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도 불편해 하고 효과도 안 나고 그래서 작년에 눈물을 머금고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 때 여러 의원님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자꾸 훼손만 되고 먼저 고친 데가 훼손이 될 지경이니 이러지 말고 문화체육부에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라, 우리 광주에는 뒷받침할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공보실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가지고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도에 직접 발로 뛰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 동원하고 도의원도 동원하고 뭔가 해 보시란 말입니다. 맨날 도립공원 도립공원 하면서도 저 꼴을 해 놓고 있으니 광주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 때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할 게 31페이지에 보면 기자실에 책상, 의자, 기자실 칸막이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카다로그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책상, 의자 12개를 한 사람씩 따로따로 놓으실 겁니까?

요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에 가면 기자실이 다 있습니다. 도라든가 국회라든가 각 관청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벽에다 고정된 책상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보세요. 다른 데 한 것을 보고해야지, 12개를 다 놓는다고 하면 그 공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책상 12개를 놓으려면 엄청난 장소를 차지합니다. 가운데 소파도 놓고 하니까 칸막이 같은 것은 좋은데 이것은 한 번 다른데 한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52페이지, 보상금에서 행정사무착오주민보상 5,000원×10건×10월 해서 5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무과 소관입니까?

행정사무착오로 해서 실제로 보상 나간 실적이 있는가 하고, 나갔다면 어느 과에서 무슨 일로 해서 나갔는가 하고 또 하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장이 사무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주민을 데리고 번거롭게 군수실, 부군수실을 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돈 5,000원을 내준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발상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군수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사무착오한 과장은 뭐가 되며, 행정사무착오를 일으킨 과장은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행정계장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답변해보세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이며, 컨테이너 박스 사이즈가 3m×3m인데 몇 사람이 들어 갑니까?

롤러스케이트장에 차는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전에 보면 잘 아시지만 반상회에 모이지들을 않아요, 오시는 분이 노인네들 몇 분 오시고, 여자분들 와서 앉았다 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장씩 된 것도 보지를 않는데 책자로 해서 넘겨 줘 봤자 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범군민 표창장 및 바인다가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계획인데 여기다가 3만 3,000원씩, 이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돌아가면서 3명씩 12달을 군민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누가 추천하며,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모범군민, 이장을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나눠먹기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천을 받을 겁니까?

실과소장이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군민입니다. 실과소장이 모범군민 추천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광주문화인인가 해서 군에서 표창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상이 있는데, 이렇게 상이라는 게 권위가 있고, 뭔가 상을 탔으면 상을 탄 듯한 보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몇 명입니까? 2년, 3년되면 광주군민 전부 모범군민될 겁니다. 이렇게 남발하면 권위도 없어집니다. 광주군에서 아무나 마음에 있는 사람, 끌어다 하나씩 돌려주고 어쩌자는 겁니까? 이것 다시 고려해 보세요.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또 얼른 둘러대기 좋게 감사패로 한다, 급하면 감사패가 되고 표창장 바인다가 되고 왔다갔다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숫자가 밝혀졌으니까 망정이지, 3만3,000원 짜리 표창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삭감하십시오"이럴 정도면 이게 예산이 아니지, 기획실은 72%밖에 안 썼습니다. 내무과는 조금 나은 거예요, 75.8%, 작년도에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3억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 9,000만원이에요. 아까 계장이 4,000만원 보상금 한다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중하게 올렸다 이 말입니다. 보통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인상될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인정을 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인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덮어놓고 예산을 세워 놓고 흥청망청 감당을 못할 정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도 편입을 못해서 다른데 쓸 것도 못쓰고, 결산 때 항상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언쟁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중에서 경안천고수부지 공원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고, 앞으로 관리요원을 배치할 것인지, 몇 명할 것이며, 운동종목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가서 보니까 전부 둑방도 시멘콘크리트 블록을 쌓고, 바닥도 콘크리트이고 삭막합니다. 한 쪽은 개천이고, 거기에서 구기운동을 한다면 공은 개천으로 날아가게 생겼고, 고수부지라는 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주변환경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삭막하게 만들어 놨는데, 운동대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가 언제 완공돼서 개장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내년도 도 체전 같은 것은 미리 알려줘서 금년과 같이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체육진흥에 예산 배려 같은 것도 상의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축구는 어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