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운석
정운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세입분야를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세출분야로서 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5월 11일은 10시부터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성기선 위원으로부터 자료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경
이재경위원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오후 2시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제출된 액수를 보면 1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는 과거 5년간의 평균치를 보더라도 53억원이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92억 6,500만원이나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이번에 제출한 액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서 오후에 나올 때는 최대한 세계잉여금을 내 놓을 수 있는 한도액을 다시 정해서 나와서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정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안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군수님 참석하에서 예산심의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참석시키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안병욱 위원으로부터 부군수님을 참석시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이 참석토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학서
김학서위원
부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부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2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분야에 모두 원만하게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심의에 임하여야 하나 의회의 판단에 의하면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의 기간중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던 것을 다 활용을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룬다라고 하니까 예산서를 만들어 왔고, 그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세입부분에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검토해 보고 검토한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준 결과로 지금 36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변경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모든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년에 하던 답습을 계속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분석을 매달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또 세입분석을 했으면 각 부서마다 장부를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세금고지서를 발부했으면 발부한 것으로 끝나고 은행에서 세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각 실과소에서는 여태까지 부군수님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까?
예산문제는 부군수님이 총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들어와 보니까 수정예산안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예산서에 발췌된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빠른 시간안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지금 우리 광주군내에는 주민이 계속 늘고 있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서 재산도 늘겠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5년도 세입보다 금년도에 예산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작년에는 주민세가 21억원이고,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22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는데 늘은 이유가 2.5%정도의 요율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경우에는 2.5%가 인상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담배소비세도 작년도 실적 보다 적게 책정됐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이라든지 기타 범국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보건증진법 시행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고, 각 직장의 금연구역지정 등 이러한 문제와 7월 1일부터 교육세 신설에 따라서 담배값이 일률적으로 180원이 오릅니다. 180원이 인상될 것으로 봐서 작년 대비 10%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당초예산에는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국민보건증진법 시행에 따라서 20%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판매사업 목표를 10%로 낮춰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0%로 조정해서 세우게 됐던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방세를 보면 작년도보다 세입이 줄어야 할 이유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민세도 지금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분양돼서 입주를 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고, 재산세도 건물을 공사해 나가는 것은 많이 보이지만 헐어 나가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재산세도 많이 늘어야 되고, 자동차세도 광주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라든가 모든 세가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도 전부 적게 잡혀서 이번 추경에서 보면 당초예산보다 16억 7,600만원을 더 세입을 늘렸습니다. 이런 것을 작년도에 비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늘지는 못할망정 줄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 추경에 16억 7,600만원 이것도 의원님들이 다그치니까 더 넣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수정안에….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당초에 정확하게 분석을 사실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정확하게 분석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 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지금 추경예산에 16억 7,6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 받은 자료도 참고가 됐고, 지방세법 변경에 따른 요인도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세입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체를 잡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세출부분을 보면 물가인상이다 뭐다 해서 전부 단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세입부분은 자꾸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군내에 모든 인구나 재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세입부분만 자꾸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 마감추경에 가면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 200%다, 300%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주민세 같은 것은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현황에 곱하기만 하면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분석이 뭐 필요합니까? 자동차 대수 나오는 것 뻔히 아는 것인데 곱하기 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도 작년이후에 변동된 사항 뻔히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허가 내주고, 준공 내주고 다하는 것인데, 추가된 자료만 플러스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분석을 자꾸 얘기합니까? 최소한 늘어난 것만큼은, 작년도 수준만큼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또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입을 덜 잡아놓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의회의 예산심의도 안 받고 자기들 쓰고싶을 때는 마음대로 쓰는 게 있습니다. 광주군내 꼭 필요치 않은 것도 예산심의 안 거치고 먼저 쓴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다 슬그머니 세입안 잡아 놨다가 나중에 예산 없다고, 재원이 없다, 없다 해 놓고는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줄이는 것이냐 이거죠? 광주군 예산이 다른 데처럼 수천억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1천억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몇 십억,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까? 1년 내내 세입부분에만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것을 파악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아마 1년 이상 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입부분이 맞지가 않느냐 이겁니다. 이번 1회추경에서 만큼은 세입부분에서 지금 다 안나온 것 우리도 많이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 세입부분 정확하게 뽑아내세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당초예산액이 과소 책정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추가로 이번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도 안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검토를 해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입부분에서 그만큼 덜 수입을 잡으면 관내 꼭 필요한 공사들,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청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재원을 발굴해 내니까 그 해에 사업을 못하고 다 사장됩니다. 이 돈이, 지금 수해 대비해서 해야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도로교통망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여기에 해야 할 사업이 지금 세입재원을 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금년 1년 내 사장되고 있다가 연말에 또 그냥 넘어갑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좀 더 잡아서 더 받아들일, 벌어들일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예년 실적보다 전부 적게 잡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재무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지만 담당계하고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의원들은 찾아냈는데 왜 담당계에서 못 찾아냅니까? 의원들더러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 가르쳐 드릴게요. 부분적으로….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안병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95년도 수해가 막심했습니다. 지금 한 달 보름정도 남았는데, 여태까지 예산관계가 집행이 안돼서 장마가 지면 많은 피해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전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금 안병욱 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광주군의 자동차 증가율에 대해서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는 자동차가 '95년도 말 대비 1,821대가 증가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 말부터 3월말까지 1,821대가 증가했습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광주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95년도 말에 2만 2,800대입니다. 3월달까지 2만 4,00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420대가 증가하고 1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면 5,000대 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증가율이 108%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당초에 32억 8,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해서 34억 9,4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95년도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세가 '95년도에 33억 3,0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32억 8,300만원, 물론 2억 증가해서 34억 9,400만원으로 다시 잡아놨지만 적어도 자동차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약 36억원 가량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35억원 정도가 잡혔다고 생각해도 1억원 정도는 더 징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대수로 환산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100%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84%, 85% 이내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자동차 대수는 많이 늘어서 환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징수실적 85%에 대비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금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게 맞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자동차세 안내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됐고, 그 당시 감사할 때에도 금년도를 "지방세 체납 일소의 해"로 잡아서 지방세 체납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증가하는 것만 해도 1억원이라는 재원이 더 나올 것이고, 작년도에 체납됐던 것까지 금년에 징수하게 되면 1억원이 아니라 오히려 2억원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를 85%로 잡아서 어렵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원 이상은 더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 동안 자동차가 증가하게 된 요인은 관내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입주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자동차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증가율이 어떻게 될지는 더 전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2,500CC 이상에 대한 자동차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6대가 감면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주었는데, 1주일에 3,4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추경에 잡은 예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 한 대에 1년에 승용차 기준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2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통 2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보자 이거죠, 2만 4,000대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승용차는 아니겠지만 평균으로 잡아도 20만원은 된다고, 고급 승용차 빼고는….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 중에서 승용자동차가 14,000대, 그리고 버스, 승합자동차 이런 것까지 해서 연세액이 4만 5,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화물자동차도 영업용 연 세액이 평균 2만4,000원, 이렇게 해서 20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더 되는 것도 있죠?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더 되는 것도 있는데, 승용자동차를 평균 26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더 늘어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만원씩 한다면 24,000대 이면 48억원이 나오는데….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승용자동차가 14,000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4,000대이면 38억 정도 되는데 승용자동차도 다 계상이 안됐잖아요?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전체 들어 올 것 중에서 감면해 준 것을 뺀….
기선
성기선위원
100대 200대 감면해 준다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지금 감면해 주는 것은 그렇고, 실제 감면해 준 것 빼고 해서세입에다 작년도 실제 들어온 세입 이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저희가 분석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 체납됐던 것은 금년도에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다시 질문토록 하고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자료가 집행부에서 너무 부실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매년 반복해서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살림을 하면서 알뜰살림을 하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그 어느 기관도 조정 통제하는 데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과세체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일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년은 체납일소의 해로 정해서 체납이 없도록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부 지적했습니다만 세금을 낼만한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버젓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독촉을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원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에서 세입을 중시 안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입 부분에서부터 완전히 개혁을 하자 이겁니다. 광주군에서 맨날 예산 부족하다는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묻혀져 있는 예산, 걷지 못한 세금을 알뜰히 걷어서 광주 지역사회발전에 투자를 하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세입결산총괄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액이 203억원이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271억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235억원이고, 미수납액이 현재까지 누적된 것을 전부 합쳐서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36억원 중에서 우리가 많이 걷으면 엄청난 액수를 걷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마는 못 걷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말로는 "과세체납 일소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장담해 놓고, 말만 하고 실천은 안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세입 부분을 왜 자꾸 추궁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한 두 달 후면 장마철이 닥칩니다. 작년에 광주에 수해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수해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금년에는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을 하자, 하천보수도 해야 되겠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부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우선 돈이 적게드는 도로 시설물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표지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만이라도 우선하자, 이렇게 말씀들이 오고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입부분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끌어내서 허심탄회하게 무릎을 맞대고 이제는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마치 투쟁하는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옥신각신 하다 보면 결국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집행하는 분들은 안다 이겁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의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밤을 세워서 며칠씩 뒤져봐도 계산기 두드려 가며 봐야 사실 수박 겉핥기입니다. 깊이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나왔는데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웃는 낯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위 묻혀 있는 재원 수입면에서 그 부분을 탁 깨놓고 논의를 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질 것이지만 결산에 가면 다 나타납니다. 결국은 나타나고 알 일을 지금 이렇게 힘을 키우고, 마치 힘겨루기 하는 것 마냥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간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숙의를 하고 부군수님도 아까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겸해서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가 부군수님이 됐든, 기획실장이 됐든,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부를 가지고 그달 그달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는 것도 반드시 보고하고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로만 36억 줄인다고 해 놓고 안 줄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20분간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2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3시부터 3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료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군수님께서 지금 매월세입분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들이 분석해 본 결과도 이번에 36억여원이라는 돈이 다시 변경돼서 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위원들이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돈은 사장 아닌 사장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월 세입분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징수목표가 본 예산에 220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16억여원이 예산 변경돼서 들어와서 236억 정도가 됩니다. '95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235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년도 3년간의 평균신장률을 봤을 적에는 13%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3개년을 봤을 적에 13%의 신장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적에 금년도 징수목표 신장률로 보면 271억 9,000여만원이 된다고 봅니다. 271억 9,000여만원에서 220억 900만원을 뺀다라고 하면 51억 8,700여만원이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51억이라고 하면 3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해서 금년도 신장률을 잡아줬을 적에 51 억 8,700여만원이라는 돈이 더 증가해서 징수목표로 잡아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 신장률은 116%를 증가를 봤습니다. 116%를 봤을적에 279억 6,000여만원이 수납하는데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279억 9,600만원 빼기 220억 900만원은 59억 5,700만원이라는 추정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9억 5,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잡아줬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6억원은 예산변경해서 다시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16억원을 빼면 35억원이 이번 추경에 더 반영이 됐어야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3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계상을 잘못하고 추정을 잘못해서 지금 사장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모든 세목을 판단해서 35억원이라는 징수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이 수치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16억원 외에 더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지금 재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세금을 징수한,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한 금액하고 징수할 수 있는 돈을 전년대비해서 %를 계산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35억원을 발췌한 겁니다. 지금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담배소비세, 종합세가 상당히 큰 80%이상 차지가 되는데, 담배소비세하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별도로 언제까지 보고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지금 보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 보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당초에 61억원을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추경예산에는 68억원을 계상했고, 가용재원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가용재원으로 잡은 것은 아까 안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작년대비해서 지금 4월말까지 대비해서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펴고 있는 국민보건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확대,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80원 교육세 인상요인, 이런 요인 등등으로 봐서, 전매공사에서 잡고있는 게 10%를 절감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요인을 봐서 증가요인을 7억원을 잡은 겁니다. 의회에서 잡을 수 있는 가용 재원은 29억원을 잡았는데 29억원을 하다보니까 20억원의 편차가 나는 겁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75억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의회에서는 4억원이라는 돈을 가용재원으로 잡았는데, 그 사항은 당초 세율조정이, '95년도에는 토지등급에서 매기게 됐고,'96년도부터는 공시시가에 의한 적용률을 계산해서 31.68%를 공시시가에 적용시켜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입전망이, 확실히 해야만 부과를 해야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다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세도 의회에서는 가용재원이 3억원이라는 것을 가용재원으로 잡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2억원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잡았는데 1억원 차이도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뽑은 가용재원하고 추경에 나온 가용재원하고 편차가 많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교육세 180원을 인상한다는데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180원 인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세가 180원이 인상되는 부분만큼 교육세로 잡는 것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따른 교육세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 교육세가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담배값 인상 요인이 생긴 것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184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84원인데 교육세로 180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184원이 다 들어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상요인이 생긴 것이 바로 교육세로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했을 적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감이 됩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가격이 인상되니까 담배소비가 덜 될 것으로 예측한 거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요인을 10%잡은 것이고, 우리도 10%의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 연도에 담배소비세가 76여억원이 걷혔는데, 세금으로 징수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68억원, 약 8억여원이 목표 설정액을 덜 잡은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교육세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담배가 일률적으로 180원이 오르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내년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감소요인이 될 테니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결과적으로 담배를 덜 판다는 말씀이시죠?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담배인삼공사 경기도 사업본부에서도 금년도 사업목표를 10%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세입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세율이 변경 내지는 과세 방법에 따라서 전환이 되죠? 주민세 소득할이 소득액의 7.5%에서 10%로 증가 됐고, 또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해서 종토세나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고, 종토세의 경우는 내무부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과세 표준액을 전환하도록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군내에도 대형건축물이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적게 설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과세 시가관계가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과세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공시지가는 100% 적용되면 세 배 정도 인상요인이 되는데 세 배의 인상요인이 되면 주민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31.68%를 거기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켰을 경우에 이 금액이 늘어날 것인지, 줄 것인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늘어난다 줄어든다를, 작업이 끝나서 집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불투명성이기 때문에 자료를 증액해서 잡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분석을 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내무부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시지가를 그대로 하면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중의 31.68%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러한 분석은 전혀 안 해 보셨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분석은 사실 불투명합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엊그제 도에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내무부 지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표 현실화 요율이 우리 군이 31.6%입니다. 금년도 과표를 공시지가의 31.6% 이상을 못 잡도록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 토지세 세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전국전산망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세입 산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도 보다 세입예산이 3억 7,000만원 정도 더 잡혔는데, 사실상이 사항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동차세는 성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동차세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자동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동차 대수를 가지고 추경에 세입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5%를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년도에 미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미수납액이 5억 9,000만원인가요? 약 6억원이 되는데 자동차세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6억여원이라는 돈이 미 수납돼 있는데….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작년 1/4분기까지만 해도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제도가 폐지됐고, 거기에 따른 세무공무원들이 자동차세를 납부 안하고 운행하는 차들을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희박해졌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결과적으로 재원이 더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추가재원이 더 나올 수가 없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 자료로 판단하기에는 추가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100%의 징수한 금액을 100%를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고 적용률의 차이입니다. 유동성 있는 금액을 몇%로 잡을 것이냐, 평균 작년, 재작년치에 대비해서 근거로 해야 되는데 유동성 있는 금액이 85%∼25% 정도의 유동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은 사실 작년 대비하거나 사업상 자금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하루만에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나타난 숫자로 해서 작년대비 통계숫자로 해서 일단은 추경에 자료를 낸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어려움이 뒤따르는 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3년간 신장률을 평균치를 냈는데도 51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3년간 평균신장률을 '95년도 대비해서 신장률로 봐 줬을 때는 59억여원이 나와줘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수치는 사실상 우리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3년 동안의 증가 요인이 주로 골프장에서 나오는 돈, 그게 상당히 몇백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해 '95년도에는 골프장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경기골프장에서 26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방세입니까? 세외수입입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취득세 가산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순수하게 지방세로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세정계장이 얘기한 것은 도세가 되겠고, 군세는 종합토지세가 34억원 들어왔고 재산세가 2억 8,000만원 들어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금년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26억원이 들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징수해서 도로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30%를 받은 게 26억원 아니냐 이거예요.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그것은 30%를 다시 따져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교부금도 지방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방세를 말씀드린 것이지 언제 세외수입을 말씀드렸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금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기존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예상세입까지 다 잡아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 년도의 것을 물으니까 골프장에서 세입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결론적으로 김학서 위원님 말씀은 지난 3년치를 추계해서 나온 통계숫자하고 금년도 추경에 나온 자료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재원을 더 요구하시는 것인데, 좀 전에도 가용재원에 대한 총액, 차이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세목별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부과는 하되 부과 받을 수 있는 돈, 작년대비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돈을 100% 예산에 계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유동성 있는 금액이 약 25%의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금액의 25%라는 재원은 발췌할 수가 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발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액 중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는 돈을 예상치 돈을 100% 다 드리면 나중에….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100%를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근사치로 가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서로 편차가 나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위원들이 생각한 것과 계산해 본 결과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겨둔다고 해서 과장님 돈입니까? 위원들 돈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근본적인 것은 그런 요인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적용률 그런 것으로 차이가 나니까 적용률 관계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토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일까지는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에서 35억원이 의회에서 예상한 금액하고 차이가 35억원이 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이 작년도의 교부금 수입에 비하면 금년도 수입예산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골프장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골프장에서 들어온 등록세 취득세 중에서 골프장에서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95년도에 경기골프장에서 가산금이 26억원이 들어오고,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체납액으로 인해서 송연관광 10억원, 여광개발 1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한 50억원 됩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55억원 정도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기개발에서 6월말까지 60억원 들어온다고 했죠? 60억원을 6월까지 내놓겠다고 계획서까지 제출했죠?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6월까지 안낼 때는 어떤 법적인 처리를 해서라도 금년에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해야죠
병욱
안병욱위원
받아야 될 돈이니까 금년 안에 받도록 해야죠. 세입도 안 잡아 놓고 어떻게 받을 겁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받도록 하는데, 세입을 안 잡았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세입을 잡았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돈이 있어야 내는 것이지….
병욱
안병욱위원
경기골프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청에서 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쪽 사정 들어서 6월까지 유보해 준 게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월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라도 취해서 받아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달 걸리겠습니까? 법적인 조치할 때….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경기CC에 대해서는 2월에 체납세를 공매 예고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체납액이 88억 7,700만원인데 29억 4,900만원이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59억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는 납부하겠다 해서 6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6월 30일이 지나면 공매예고한 대로 성업 공사에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절차를 밟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걸립니까?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3∼4개월 걸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 안에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만약에 공매기간 내 자진납부가 안돼서 공매가 됐을 경우 저희가 압류한 순위가 후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정한 금액이 650억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공매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배당될 금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0억원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 작년에 골프장에서 들어온 게 53억원 아닙니까? 받아들였을 경우에 30%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60억원의 30%면 18억원 아닙니까? 골프장에서 안 들어왔을 경우에 18억원만 덜 잡혀야 되는데 그 이상이 안 잡혔잖아요? 도세징수교부금이 작년도에 82억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예산이 51억 6,000만원입니다. 36억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상하고 36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18억원 빼도 18억원이 덜 잡혔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만, 골프장말고 왜 줄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도비, 그것은 징수예상 목표액이 8억원입니다. 8억원이기 때문에 3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 체납액은 많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8억원 정도의 목표를 잡고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받고 안 받고는 작년에 1,000원에서 85% 받으면 850만원이고, 금년에 1,500원에서 85%를 받으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금액은 상대적으로 커지는데 사실상 징수율은 낮아집니다. 작년도 25%정도의 징수율이 되는데, 금년도는 사실상 20%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은 커지는데 징수율은 사실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에서 크게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골프장 제외시켜 놓고, 18억원 제하고, 우리가 예상한 18억원이 또 있다구, 나올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왜 줍니까? 건물 자꾸 짓고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용지매매가 더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줍니까? 작년보다 많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수입만큼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95년도보다 지금 10% 더 잡아서 5억 5,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목표를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증가해서 잡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에 도세징수교부금이 82억 7,800만원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 예산은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67억 3,000만원이죠?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5억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도 실적보다…. 1차추경 예산안까지 예산을 보면 15억원이 적지 않습니까? 자료 보시는 동안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작년하고 금년 4월말까지 건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작년에 연간 3억원입니다. 이번에 9,000만원은 1/4분기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의 100분의5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수하고 토지등급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4분기만 예산에 올렸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 예산에 분기별로 예산 잡은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1/4분기만 해서 4/4분기까지 얼마라고 저희들이 못 잡습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도비, 그것은 징수예상 목표액이 8억원입니다. 8억원이기 때문에 3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 체납액은 많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8억원 정도의 목표를 잡고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받고 안 받고는 작년에 1,000원에서 85% 받으면 850만원이고, 금년 에 1,500원에서 85%를 받으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금액은 상대적으로 커지는데 사실상 징수율은 낮아집니다. 작년도 25%정도의 징수율이 되는데, 금년도는 사실상 20%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은 커지는데 징수율은 사실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에서 크게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골프장 제외시켜 놓고, 18억원 제하고, 우리가 예상한 18억원이 또 있다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왜 줍니까? 건물 자꾸 짓고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용지매매가 더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줍니까? 작년보다 많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수입만큼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95년도보다 지금 10% 더 잡아서 5억 5,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목표를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증가해서 잡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에 도세징수교부금이 82억 7,800만원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 예산은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67억 3,000만원이죠?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5억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도 실적보다…. 1차추경 예산안까지 예산을 보면 15억원이 적지 않습니까? 자료 보시는 동안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작년하고 금년 4월말까지 건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작년에 연간 3억원입니다. 이번에 9,000만원은 1/4분기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의 100분의 5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수하고 토지등급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4분기만 예산에 올렸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 예산에 분기별로 예산 잡은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1/4분기만 해서 4/4분기까지 얼마라고 저희들이 못 잡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니까 작년 4월말까지 농지전용 건수하고 금년 4월말까지 농지전용 건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건수와 평수를 계산했을 때 평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은 평수까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수하고는 관계 없고 전용면적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면적이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직 모르신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액 9,800만원 잡은 게 1/4분기만 잡은 겁니까? 2 ,3, 4분기는 언제하실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신장률을 봐야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서가 '96년도 예산서입니까? '96년도 1/4분기 예산서입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96년도 예산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입에 1/4분기 세입만 여기다 올립니까? 세입은 각과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각과에서 자료를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과에서 자료를 내면 그것만 그대로 세입으로 잡습니까? 산업과장님, '96년도 1/4분기 예산서로 생각하신 겁니까? 1/4분기만 하셨다고 하니까, 금년 1년 동안 세입 전체를 잡아서 여기에 올려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재무과장님,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지금 도세는 연도별로 추계가 사실상 증가되는 추계를 확실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해 예상 추계를 따져서 당초예산으로 매년 9∼10월에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93년도, '94년도, '95년도를 보면 '93년도에는 목표가 89억원이었는데 징수액이 110억원, 2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94년도에는 목표가 93억원에서 징수가 290억원이 돼서 증가가 190억원이 됐습니다 '95년도에는 목표가 180억원에서 징수가 250억원이 되어 78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연도별로 그 현황에 따라서 어떤 골프장이라든가 아파트부지라든가 그러한 요인이 작용돼서 전망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안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원이 더 늘 수 있다 이런 것은 계속 계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현황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추계를 잡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사실상 몇 배 더 많이 세입이 생긴 거죠, '95년도에 와서는 떨어지고, '96년도에 와서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세정계장님, 크게 늘고 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군에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큰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내년도에 몇 세대가 입주가 된다, 그럼 얼마가 늘을 것인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내년에 개장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금년에 골프장 개장하는 게 없고 아파트 입주하는 게 없으면 작년보다 큰 액수가 줄을 것이고, 그 외 취득세, 등록세는 자연히 증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아파트나 골프장 때문에 크게 들어온 게 없잖아요? 취득세, 등록세에서, 골프장 26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골프장 제껴 놓고 금년에 동보아파트 입주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그것은 당초에 다 따졌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제일 큰 것인데 징수교부금 중에서는, 작년보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작년 수준만큼은 잡아줘야지.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도 골프장 하나 들어올 게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0억원을 잡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에 골프장에서 들어온 게 26억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작년에 경기CC 26억원 송연관광 10억원, 여광개발 17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부 53억원이라면서요? 30%를 따지니까 60억 따져도 18억 아닙니까? 작년 실정하고, 18억원을 뺀다 하더라도,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 15억원이라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나중이 아니죠, 빨리 나와야 이번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죠?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위원장
안병욱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다시 분석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분석한다고 하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함께 준비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위원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유만 달지 마시고,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맞춰주어야만 심의하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느냐 이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도 당초예산 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96년도 3년치 평균치를 내서 의회에서 '96년도에 실제수납 예상액을 따지면 지방세에서 51억 8,000만원, 세외수입에서 39억 6,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90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차이가, 90억원에서 재무과에서 전부 제끼고 제끼고 해도 그래도 몇 십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계십니까?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징수, 하천구거 금년도에 임대계약이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지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어떻게 돼서 수입예산액이 줄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작년 9월 25일자로 적용률이 작년보다 50% 다운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0%가 떨어 졌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의회에서 '96년도에 3년간 평균증가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뽑아본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을 7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계산해 본 바로는 과년도 수입이 아시는대로 체납액이 3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수납예상액이 14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다년간의 수치를 평균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4억원, 과년도 세입에서, 여기 7억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4억원 중에서 4억원을 감하고 1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과년도 수입관계는 '95년도에는 25%가 체납액 중에서 수입이들어 왔습니다. 연도별로 차액이 작년도에는 25%, 금년도에는 연차적 비율로 따져 봤을 때 20% 정도를 징수할 수 있는 목표로 정해서 36억원에 대한 20%로 해서 7억 2,000만원이 나온 숫자입니다. 의회에서 계산한 것은 작년 대비 통계 숫자인데, 매년 통계를 보면 점점 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7억 2,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평년의 하던 것의 관례에 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체납액 일소 대책을 세워서 고지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불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것을 액수를 올린다고 했을 때에 지금 10억원 정도는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너무나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몸조심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체납자들한테 어떻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작년에 체납징수계획을 세워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7건에 대하여 1억 7,300만원을 형사고발을 시켰습니다. 공매예고해서 6건, 7,900만원을 공매의뢰해서 전부 수납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계획을 수립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등기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4월에 공매예고 16명, 형사고발 예고 23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체납된 사람은 5월에 강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에 그런 식으로 독려해서 4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1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금 세무비리 여파라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체납액은 갈수록 고질화되기 때문에 일소하기가 힘든 상태로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장님은 작년도에 25%를 보셨는데 지금 계장말씀대로 형사고발하고 입건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30%는 안되더라도 25% 이상은 무난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억 2,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 정도를 계상할 용의가 있는가,지금 넉넉히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14억원 중에서 4억원은 떼더라도 1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안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10억원 정도로 계상해서 심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까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세입현황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재무과장께서 내일회의전까지 세입재원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내일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서 64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기 한 대에 300만원씩 합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구내식당에 놓은 게 285만원 짜리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예산회계 법령집 40만원 두 질이 있습니다. 한 질에 몇 권 짜리입니까? 예산회계법령집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한 질이 8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2페이지, 재물조사서식 해서 5,000원×50부×5종, 125만원이 섰는데 현재 재물조사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재물조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해 입니다. 재물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서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공유재산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국공유재산 지적분할측량, 국공유재산 공고료, 국공유재산을 하는데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이 사항은 국공유재산을 관리 차원에서 도에서도 확보지시가 있었고, 당초 예산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됐던 사항인데 도 지시에 따라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국유재산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지금 현재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계획에 따라서 13,000필지에 대해서 국유화조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급수수료하고 그것에 따른 지적분할측량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측량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국유화 시킴으로 해서 우리 군세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있습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국유재산은 대부료가 지금 시·군 귀속금이 30%가 되겠습니다. 전체 100%에서 70%는 국세가 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간 수입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지금 현재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무주부동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유화시키는 것을 왜 우리 군비로 투입시키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국유도 국유로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추후 관리측면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관계를 우리가 일부받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대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받으면 교부금으로 30%를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만큼 일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이고, 국유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군비를 투입시켜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금액이 크면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따 오겠습니다만 금액이 크지않고, 받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6,600만원인데 크지 않다는 게 뭡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도비로 450만원이 섰어요.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도비는 국비를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죠?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6,600만원은 사실상시·군의 귀속금은 국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사용을 하도록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네 재산관리 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우리는 일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귀속금 분포율이 10%밖에 안됐었습니다. 시·군에서도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서 30%까지 끌어 올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갔었는데 50%까지 상향조정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부료 징수교부금은 지난 연도에 6,600만원입니까? 누적돼서 6,600만원입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대부료관계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교부금을 30% 받아서 여기에 다시 귀속을 시켜서 관리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바쁜데 아무 소득도 없이 뒤치닥거리만 해 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4월말까지 현재 대부료가 4,800만원에서 귀속금 받은 게 1,4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600만원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귀속금 전액 다입니까?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6,600만원 받은 것은 총 소요되는 경비가….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6,600만원은 국유지뿐만 아니라 공유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공유지를 측량하고, 이것을 국공유지로 귀속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수수료라든가 지적분할 측량하고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군유지로 들어 올 수 있는 것, 국유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내일 중으로 보내 주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복지관을 작년 12월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죠? 의회에서….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보류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민회관은 받았죠?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사무실이 비좁다고 빨리 지어야 된다고 해서 2월에 추경을 그것만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죠?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래서 일반사회단체 내보냈고, 그런데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설계비와 시설비가 들어왔어요. 시설비가 3억 6,300만원이죠?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89페이지 보면,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보건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여기는 시설비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3억 6,300만원이면 철거부터 시설까지 다 되는 거죠? 보건소는 철거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철거비가 안 들어왔거든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경비가…. 그래서 이 금액하고 모자란 돈은 별도로 기획실로 추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인데 7억원 이상이 들어갑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조경시설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잡힌 자체가 창고시설로의 면적만 계산했기 때문에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춰 놓지 못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가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나온 게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가설건축물에다가 7억원 이상씩 투입해서 사무실을, 그게 무슨 영구건물로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영구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방시설이라든지 등등 최소한 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갖춰야만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창고시설로서의 기능만 계산한 것이지, 그 관계는 2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군민회관 신청사 짓는 것을 추진하면서 불과 2∼3년 걸린다고 볼 때, 2∼3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되겠느냐, 물론 사무실은 필요하지만, 우리도 전문가한테 지금 의뢰를 해 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이 우선 나왔습니다. 수정예산안만 올리실 것이 아니고 다시 재검토를 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당초에는 가설건축물만 철거하면서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 추가로 해서 부대사업이, 당초에는 당직실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 민원실 옆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종합민원실 옆에 당직실을 두었을 때는 오가는 사람들 민원인한테도 그렇고 수위실을 더 크게 확보해서 25평 정도의 당직실하고 수위실을 겸한 별동으로 계획을 하고, 또 설비관계에서도 당초에서는 난방시설관계가 중앙식이 아닌 개별난방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3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연 2∼3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안들이고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청사 사무실 정비 및 보수공사 1,000만원×1식이 있고, 대회의실 보수 1,000만원이 있는데, 대회의실 보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타일 깨진 것 정도는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부에서 행사도 많이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느라고 했는데 똑 같은 재질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 봤는데 똑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 놓긴 해 놨어도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바닥도 보수하고 커텐도 시대에 맞지 않게 차광막으로 돼 있어서 대회의실이 주 회의실인데 그것만이라도 말끔히 가꾸어서 이용하자 그런 뜻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1,2급관사 물품입니다. 이것에 본 위원은 이야기하기가 무척 조심이 됩니다만 사물이 아니고 관물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탁기는 한대이고 다른 것은 다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디셔너 이것은 좋습니다. 냉장고까지는 좋은데, 세탁기는 왜 한 대가 되어있으며, 오디오콤비네이션이 125만원짜리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판단해 본 것인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도 필요한 것 이외에는 관물로 산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에어컨디셔너가 없었는가, TV가 없었는가, 세탁기는 왜 한대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그 사항은 1급, 2급관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1급, 2급이 전부 해당이 되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2급관사의 경우는 정수물품이 정수 내구연수가 초과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히 한 대가 계상됐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오디오콤비네이션은 지금현재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이것은 새로이 계상시킨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새로 계상된 것은 그것 뿐입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것을 새로이 계상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음악을 배우고 감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파티 같은 것을 할 때 필요합니까? 무엇에 필요해서 250만원씩 들여서, 지금 광주군 재정이 어떤데,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왜 안 했던 것을 여기다 넣는 게 뭐냐 이겁니다. 관선 때도 없었던 것을 민선 때 와서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208페이지부터 215페이지, 343페이지부터 3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서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6,886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민자로 해서 2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전임 기획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비로만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을 시설비 등으로 과목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 도 감사 때도 예산편성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이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기이 사용된 것은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남겨놓은 것은, 기이 사용한 금액을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칸막이 1조 250만원, 이게 뭡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기획실 사무실에 칸막이 한 겁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민환영 수첩제작도 만든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만들었습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더 만들 것에 대한 것이고, 기이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린 사항은 풀 일반 수용비에서 기이 지출해서 그것은 해결이 됐고, 이것은 군민들 전입하는 숫자를 보니까 기 만든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추가로 더 만들기 위해서 추가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도가 없죠?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수첩 내용 중에 관내도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서울 지하철노선도는 있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주군민으로 오는 사람이 광주 관내도가 있어야 광주군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타당한 지적이시고, 그 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이 만들어져 있는 수첩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삽입해서 넣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후에 제작할 때는 관내도도 포함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금 군민 환영수첩 제작 5,000명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 것 같은데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칸막이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승낙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열심히 예산 심의하는 뜻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합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40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2억 6,800만원 있죠?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밑에는 2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설비로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 성격을 시설비라든가 주민들에게 자본을 이전해서 현찰을 줘서 공사를 하게끔 저희가 편의상 사업비를 나눠 놨습니다만 그것이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잡았던 것이고 자본이전에 있던 2억 8,500만원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둘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군수님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별 내역은 되어있지 않고 편성기준인 5억원 범위 내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사항이 경상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95년도 집행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군 전체의 44억 7,000여만원, 금년도 예산 이 60억원, 또 추가 수정으로 들어온 것이 4억여원 돼서 64억여원 되고 지난해 집행실적보다 초과된 것이 약 20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95년도 집행액 대 '96년도 예산액으로 증감을 따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63억 5,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서2회추경과 3회추경에 약 4억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63억원 정도, '96년도에는 지금 요구된 것까지 61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2억 4,400만원 정도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또는 보상금 또는 자산취득비까지 다 포함된 내역으로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 중에서 물론 '95년도 집행액 대 '96년도 예산액을 비교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액은 필요한 소요액을 산정해서 예측해서 계상했던 것이고, 집행과정에서 일부 절감예산도 있겠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 업무 추진 소홀로 일부 안 쓴 예산도 있고 해서 예산액 대 집행액이 저조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대 예산액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액과 '96년도 예산액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상적 경비가 주로 크게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올해 1,2급관사 임대료라든가 '95년도에 세출요인이 없었습니다만 '96년도에 세출요인이 발생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95년도 단가에 비해서 '96년도 단가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예산액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많은 증액부분은 없지 않았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계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증가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일정한 경비를 매년도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가가 오를 수도 있고 일정비율이 오를 수도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세워놓고 안 쓴 그런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예산편성할 적에는 수요를 예측해서 해 놨는데 그런 사항이 미처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많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이후에 경상적 경비를 예산 편성할 적에는 예산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로 경상적 경비가 계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반성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사 임대료가 얼마죠?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장 답변 중에 2억원 밖에 증가요인이 안 생긴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액 대 '96년도 예산액을 비교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비교했는데 20억원이 증가됐는데 실질적으로 2억원 정도밖에 증가요인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십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그것은 '95년도 실제 집행액 대 '96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시면 2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은 맞는 말씀이고, '95년도 예산액 대 '96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면 그렇다 라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원을 세웠다고 금년도에 꼭 10억원을 세우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전년도에 10억원을 세웠다가 그것을 못쓰고 5억원 썼다 이겁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데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금년도에 5억원을 예산액을 더 잡아서 써야 되느냐, 거기다가 약 10∼20% 증가해서 12억원 정도는 잡았다는 얘깁니다. 예산액과 집행한 것을 논해야지, 전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죠.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더 분석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는 소요 예측이 안됐었는데, '96년도에는 새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새로 들어가고, 증가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그 자료는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경상적 경비 집행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계장 답변가운데 새로운 비목이 생겼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분석한 것을 보면 '94년도에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 44억 9,9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이 37억 4,800만원, 83.3%를 집행했습니다. '95년도에는 54억 8,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44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실적이 82%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은 6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기획실을 예로 들면 '94년도에는 81.3%를 집행했고, '95년도에는 1억7,000만원 예산에 1억 2,200만원을 사용해서 72%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1억 5,9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연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요인이 뭔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답변을 우선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실 같은 경우에 상당부분 집행 안 된 부분이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 중에서도 각 실과소별로 세워 놓지만 그 전체금액 5∼10%를 예측 못한 경비가 생겼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풀(full)로 일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요가 다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풀단체보조같은 경우에도 군정에 협조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경비를 7,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는데 그 중에서 다 집행이 안되고 일부만 집행이 되는 경우, 그러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래야 하는데 대해서는 이재경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경상경비가 3,540만원하고 시설비에서 2억 1,0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일반 수용비에서 광주군 군민건강타운 자본출자 현물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96년도 하반기에 가칭 『광주종합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권자본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현물출자가 있고 현금출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건강타운부지 토지 예상가격을 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억원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금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건강타운 부지 내에 약 40여기의 무연, 유연 분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무연이나 유연분묘를 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묘지 정확한 기수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약 40여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당 50만원씩 줘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현재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것도 같이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40만원은 건강타운사업설명회 등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152만원은 사도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타운 진입도로 0.8km 2개소에 대해서 사도설치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사도로 편입된 부지를 저희가 약 10,000㎡로 보고 있습니다. 10,000㎡에 대한 부지보상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재 ㎡당 1만원으로 계상돼 있지만 인근지 토지가격은 지금 현재 1만 5,000원 내지 1만 8,000원 정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1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강타운 편입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유지가 27만 7,066㎡, 사유지가 2,185㎡로 되어 있었는데 국유지를 당초예산에 ㎡당 3,000원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3,300원 정도의 평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 300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8,312만원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고, 사유지는 3,660㎡가 당초 면적이었었는데 사유지가 2,815㎡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면서 이것은 사유지인데도 국유림과 마찬가지로 3,000원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 1만원으로 계산해서 1,085만 2,000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건강타운추진부대비 131만 8,000원은 조사여비와 사도설치에 따른 공고를 했을 때 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어떻게 사유지도 국유림하고 똑같이 3,000원을 잡았던 겁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그 사유지가 뭐냐하면 건강타운 부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사유지이고 많지도 않은 600평정도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1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 중 1.3%수준에서 약 16억원의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안 액은 1,230억 2,400만원이며, 이에 대한 1.3%는 15억 9,900만원이나 1회추경에 반영된 예비비는 20억 6,300만원으로서 4억 6,400만원이 초과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를 4억 6,400만원이나 더 늘려서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저희가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도 추경보다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도 추경이 5월중순에서 5월말이면 확정된다는 구두상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통 1회추경때 당초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변경이 돼서 추가로 군비 부담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일단 예비비를 더 잡아놨고, 편성지침에 의한 당초예산 규모의 1.2%이기 때문에 1.2%보다 좀 적어도 문제는 없고 좀 많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해 놓은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도에서 1회추경을 안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기획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70페이지부터 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옛광주 및 현 광주지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유형이, 지금 남한산성관리소 옆에 도면 있듯이 한 칸, 두 칸, 세 칸 있는 것이 A형이랍니다. 지난번 2,600만원은 B형 두 칸 짜리로 잘못 알고 세 칸으로 조화를 맞추다 보니까 추가 계상이 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두 칸 하는 데 2,600만원인데 한 칸 더하면 2,000만원 더 들어간다고요?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규격상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차이가 그렇게 난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관리 사무소 옆에 세 칸 짜리 있죠? 가운데 도면 그리고 연혁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남한산성에 세울 거죠?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기선
성기선위원
남한산성에서 하는 것이니까 남한산성특별회계 재원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예산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화재관리 차원에서도 하면 되는 거지.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9페이지 보면 주민홍보월간책자 600만원이 서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 경기포토라든가 화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태학
조태학공보계장
공보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월간책자라고 해서 기자실에서 운영하는 책자가 6종이 있습니다. 지방시대, 메트로폴리탄, 경인의정, 수도권의정 등 6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단가가 4,000원, 4,500원이었습니다. 5,000원으로 단가 인상이 돼서 6,000원까지 인상된 책자가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8페이지 보면 도립도서관 운영비해서 도서구입, 장비구입, 연료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도립도서관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군립도서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구입하는 도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3페이지, 국민정신 계승도장화사업 남한산성 성곽 복원 보수 2억8,860만원이 서 있는데 성곽보수하는 것을 군비로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도비 50%로 도비 3억원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예산에서도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삭감된 사업을 또다시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도립공원이란 말입니다. 남한산성이, 군에서도 돈을 대야 된다고 하지만 군비 50%, 도비 50%돼서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곽보수를 하는데 그렇지않아도 광주군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 판국에 안 했을 때에는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공보실장님, 이것도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나온 거죠?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3억원이 나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비가 반부담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비 나온 것을 되돌려 보낼 수는 없고 도비는 쓰고 나머지는 남한산성특별회계 기금이, 재원이 넉넉히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성곽보수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 당초예산에 군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도립공원, 더군다나 국가적인 문화재를 왜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문화재 차원에서 문화부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래서 문화부에다 건의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비로 하지 않고 문화부에서 하든지 최소한 도비에서 하도록 건의를 올리라고 했는데, 건의 올렸습니까? 삭감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건의를 올려라, 문화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삭감했던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법적인 근거로 돼 있다는 말이죠? 법적인 근거를 주시고 건의문을 의회에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부 보내주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종합 6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대략 성곽보수를 몇m나 합니까? 6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사업할 장소가 올라가다 보면 동문 입구 왼쪽으로 시구문이 있습니다. 형태 자체가 없거든요. 30∼50m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이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성곽 중에서 제일 형태가 없는 데가 거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 자체만 하면 6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데 또 있잖아요?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시구문 그 부분만 지금 50%, 9.05km인데 50%만 보수가 됐고 나머지가 안된 상태인데 예산을 가지고 할 장소가 제일 취약지이고 안된 뎁니다. 도로 자체도 없는 지역입니다. 들어가면서 보시면 왼쪽인데도 바로 입구인데도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제도 가 봤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도비 끌어다 할 겁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매년 조금씩은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비 보조로 부담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군비 부담할 수 없으니까 도비 많이 달라고 해서 도비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도에서 3억원내려 오면 우리도 3억원 부담해야 될 게 아닙니까? 4km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1년에 50m를 한다고 하면 4km하면 몇 년이나 걸리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80년 걸립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무의미한 일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남한산성도 수원성곽처럼 몇 년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4월에 1차회의를 했는데 "남한산성제모습찾기"라는 주제 하에 현지 주민들하고 군수님이 위원장이 돼서 의장님, 지역주민들하고 학교 학자를 위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모든 것을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남한산성 입장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산으로 안 되느냐 이거죠.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24억원 그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재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투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남한산성 성곽보수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가 아니라 훼손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의 나무를 깎고 흙을 파헤치다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도 불편해 하고 효과도 안 나고 그래서 작년에 눈물을 머금고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 때 여러 의원님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자꾸 훼손만 되고 먼저 고친 데가 훼손이 될 지경이니 이러지 말고 문화체육부에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라, 우리 광주에는 뒷받침할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공보실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가지고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도에 직접 발로 뛰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 동원하고 도의원도 동원하고 뭔가 해 보시란 말입니다. 맨날 도립공원 도립공원 하면서도 저 꼴을 해 놓고 있으니 광주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 때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할 게 31페이지에 보면 기자실에 책상, 의자, 기자실 칸막이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카다로그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책상, 의자 12개를 한 사람씩 따로따로 놓으실 겁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요구가 나온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요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에 가면 기자실이 다 있습니다. 도라든가 국회라든가 각 관청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벽에다 고정된 책상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보세요. 다른 데 한 것을 보고해야지, 12개를 다 놓는다고 하면 그 공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책상 12개를 놓으려면 엄청난 장소를 차지합니다. 가운데 소파도 놓고 하니까 칸막이 같은 것은 좋은데 이것은 한 번 다른데 한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자실이 얼마 안 있으면 헐린다고 합니다. 그 때 옮기니까 새로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0페이지, 광주의 노래 개사 및 군기 재제작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아직 위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음대교수라든가….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여론층과의 간담회는 뭡니까?
수길
오수길문화공보실장
종교인하고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는 게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사기앙양대책 생일 시설 이용권해서 1,100만원 더 해서 6,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광주군공무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일용직 포함해서 940여명 됩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960명 정도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설이용권이 한 매 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작년에는 수안보에 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록호텔 이용을 했는데 1매에 4만 9,000원가량 했는데 올해는 한국프라자 콘도가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이용권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1만 1,000원정도 더 소요가 됐고,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휴식시간이별로 없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전일근무제도 실시하고, 시설을 여러 군데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 참석여비 5만 1,000원×800명, 수련대회는 정식직원만 가는 것이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정식직원, 일용직 포함이 됐는데 업무형편으로 못가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 참석여비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교육은 받고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교육은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사전에 와서 얘기도 안하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런 행사가 있기 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해야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죄송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9페이지에 연금 8,716만원이 서 있고, 40페이지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2명, 2,400만원인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연금법이 금년 1월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법적 경비가 되겠는데 과거에는 소속단체의 부담이 5.5%였는데 지금 1%가 인상돼서 6.5%가 됐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새로 생긴 제도인데 본인이나 직계 존속일 때에는 본인의 보수월액의 세 배,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한 배를 사망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가족 중에 돌아간 분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을 넣은 것이고, 부담금은 부담비율이 1%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2페이지, 보상금에서 행정사무착오주민보상 5,000원×10건×10월 해서 5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무과 소관입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그것은 주민과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행정사무착오로 해서 실제로 보상 나간 실적이 있는가 하고, 나갔다면 어느 과에서 무슨 일로 해서 나갔는가 하고 또 하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장이 사무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주민을 데리고 번거롭게 군수실, 부군수실을 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돈 5,000원을 내준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발상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군수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사무착오한 과장은 뭐가 되며, 행정사무착오를 일으킨 과장은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행정계장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답변해보세요.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행정사무착오 주민보상제라는 것은 지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이 어떤 행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잘못 떼어줘서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마음의 경각심을 주고 5,000원이라는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당초에 의도한 목적은 주민들에게도 다소나마 보상을 해 주고 다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아직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적이 없다니, 군수님이 전달하는 게 TV에 나왔는데….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실적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서 34페이지에 청내 주차장 컨테이너 박스구입, 관리실 비품했는데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합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여기에 계상한 것은 군민회관 청사를 철거를 하고 공사할 때 주차난이 예상돼서 공설운동장에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계획으로 거기에 청경도 배치하고 철거에 대비해서 그런 안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철거를 함으로써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거기로 안내해서 주차하게끔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무원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일일이 해야 됩니까? 주민들도 차선만 그어 놓으면 딱딱 갖다댈 겁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거기도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 주차장관리를 할 까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동차를 도난 당할까봐 그렇습니까?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을까봐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두 가지 다 충족이 되겠습니다. 주차도 제대로 되도록 계도도 해야 되고, 도난이나 훼손도 막으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이며, 컨테이너 박스 사이즈가 3m×3m인데 몇 사람이 들어 갑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청경 2명 정도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롤러스케이트장에 차는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50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무료이죠.
정민
최정민위원
5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고충민원심의용 법령집 구입해서 125만원이 잡혀 있는데 법령집이라는 것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주민과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3페이지, 반회보발간 이게 반상회보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책자형으로 2,04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보를 잘보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반회보 배포선을 주민상대로 세대별로 돌아가게 했었는데 사실상 주민들 손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형질이나 모형도 과거에 8절지에서 소형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배포선을 주민위주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읽히는 반회보가 되도록 이름도 바꿔서 새광주소식으로 제목도 바꿨습니다. 은행이나 군청 읍·면 민원실, 약국, 병원같은 데 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데….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장집에서 태우기가 바쁩니다. 갖다 주면 주민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책자나….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지금 내용은 상당히 유익하게 만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포선이라든지….
정민
최정민위원
반상회보는 삭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반상회보 들어온 것은 그냥 놔두고 반회보 책자 2,04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 군민이 타당성 있게,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은행이나 약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 갖다 둔다고 하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반회보를 당초에는 1만부씩 단가를 70원으로 해서 월 1회 하는 것으로 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회보를 하다 보니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가지않고 이장집에서 태우기 바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형태를 바꿨습니다. 명칭은 반회보 발간(책자형)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새로운 광주소식, 군에 대한사항, 주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으로 책자를 편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수를 4,000부로 대폭 줄이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돈이 추가로 소요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도 선 집행을 하신 거네요.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선 집행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840만원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도 반상회보가 나왔는데 ….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반상회보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새광주소식지 발간시점이 매월 반상회를 25일을 전후해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예전에는 반회보로 넣고 책자 나가는 것은 새광주소식지로 나가는 겁니다. 책을 만들어서 배포한 것이 4월달까지 나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반회보발간이라고 해서 새광주소식이라고 해서 책자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선 집행해 놓고 나서 "이것 예산 심의해주십시오" 하면 의원들은 예산 심의해 주는 로보트 의원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지, 선 집행하고 나서 예산심의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의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반상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반회보가 주민들손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읽을 수 있는 반회보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책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예산 요구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것을 하실 적에는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무과에 보면 한 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삭감하면 원위치하는 수밖에 없죠.
정민
최정민위원
의장님 매일 출근하시고, 의회사무과 직원도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각과마다 한 두 건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돈은 쓰고 나중에 심사하고 지금 언짢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삭감해 버리세요. 미리 상의하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전에 보면 잘 아시지만 반상회에 모이지들을 않아요, 오시는 분이 노인네들 몇 분 오시고, 여자분들 와서 앉았다 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장씩 된 것도 보지를 않는데 책자로 해서 넘겨 줘 봤자 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범군민 표창장 및 바인다가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이것은 표창장 및 바인다로 되어 있는데 모범군민을 월 3명씩 해서 감사패로 만들어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계획인데 여기다가 3만 3,000원씩, 이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돌아가면서 3명씩 12달을 군민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누가 추천하며,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모범군민, 이장을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나눠먹기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천을 받을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추천방법은 읍·면,실과소장이 받고, 공적심의는 군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실과소장이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군민입니다. 실과소장이 모범군민 추천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을 통해서 군정에 공헌을 했다든지, 선행자가 있다든지, 시책에 적극 참여한 분, 이러한 분들을 추천을 받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문화인인가 해서 군에서 표창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상이 있는데, 이렇게 상이라는 게 권위가 있고, 뭔가 상을 탔으면 상을 탄 듯한 보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몇 명입니까? 2년, 3년되면 광주군민 전부 모범군민될 겁니다. 이렇게 남발하면 권위도 없어집니다. 광주군에서 아무나 마음에 있는 사람, 끌어다 하나씩 돌려주고 어쩌자는 겁니까? 이것 다시 고려해 보세요.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또 얼른 둘러대기 좋게 감사패로 한다, 급하면 감사패가 되고 표창장 바인다가 되고 왔다갔다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숫자가 밝혀졌으니까 망정이지, 3만3,000원 짜리 표창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무과에 경상적경비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 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면 3억 3,900만원, 예산 목표액은 4억 4,400만원이었었는데 3억 4,000여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1억여원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 예산에 약 5억원, 추경에 3,000여만원 해서 이번에 5억 3,000여만원이 됐습니다. 매년 경상적경비를 많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약 2억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 편성하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내무과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은 사실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를 받으면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과 예산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적에는 보상금 목에 있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
학서
김학서위원
얼마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 4,0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게 세워졌고, 연금부담금은 작년에 8억 4,000만원 계상됐던 것이 2억 7,100만원 증액돼서 올해 11억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고, 일단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80년대에는 예산액 대비 80% 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난 '95년도에는 75%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내무과 예산 특성이 분류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법정경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인건비는 정원을 가지고 보수액이 책정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이 일반 사업부서와 같이 예산집행이 안되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해에도 1억원을 사장시켰습니다. '94년도에는 3억 8,600만원세워서 3억 1,000여만원만 쓰고 내무과는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축적을 해 가면서 흥청망청 쓰는 것인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결원이 됐다든지 결원보충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인건비가 남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내역을 세세하게 뽑아 주시고 그 내역이 불충분하다, 이해가 안간다 라고 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하십시오.
재경
이재경위원
"삭감하십시오"이럴 정도면 이게 예산이 아니지, 기획실은 72%밖에 안 썼습니다. 내무과는 조금 나은 거예요, 75.8%, 작년도에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3억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 9,000만원이에요. 아까 계장이 4,000만원 보상금 한다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중하게 올렸다 이 말입니다. 보통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인상될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인정을 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인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덮어놓고 예산을 세워 놓고 흥청망청 감당을 못할 정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도 편입을 못해서 다른데 쓸 것도 못쓰고, 결산 때 항상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언쟁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계장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무과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을 군 전체에서 쓰는 사항을 내무과에 풀로 세우는 경우가 있고 전산장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도 군 본청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풀로 세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이해가 가도록 전년도 쓴 것, 금년도에는 예기치 못한 것도 발생될 것이고, 전년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안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산분석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내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면 종합복지회관 진·출입로공사 실시설계비가 2,850만원입니다. 이것이 진·출입로 공사라고 했는데 꼭해야 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쪽에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교육이 있는데 시설은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해 놨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한테 협조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으니까 가감차선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과 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주민들의 민원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군수를 고발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았을 적에 앞에 도로를 농지를 사용해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옆의 길을 허가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군수한테 고발시킬 권한도 없는 것이고, 불법농지에 대해서 매립돼서 농지소유자가 고발을 당하면 당했지, 복지회관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해 주면 감사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도면을 떼어 보니까 도면에는 이쪽 반대방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쓰지도 않는 것을 2,85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느냐?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개략적인 설계까지 해 봤습니다만 들어오는 차선과 나가는 차선 진·출입로 차선을 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도로를 만든다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수혜 혜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님, 도면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설명하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국도상에 진입로와 들어오는 차선과 나가는 차선을 확장해서 포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오늘 도면을 검토하시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설계한 도면이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산출한 개략적인 도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략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개략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지∼광주간 4차선도로가 '99년도에 준공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복지회관앞 현관까지 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2,85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적에 단 2년을 내다보고 2,85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도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2,85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할 때 차 세워놓는 것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2년이란 기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누가 피해를 입느냐, 결국 광주군민들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길이라면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깝습니다. 도로확장 하는 것 다 알고있는데, 2,850만원 그것은 아깝지만 항 상 거기가 쭉 뻗어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고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면을 보시고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도 땅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해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하면 편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로 주민편익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지보상을, 올해는 농사를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 10월부터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준공이 2년, 3년이지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하고 내년도 계속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차가 세게 다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로행정이라는 것이 계획은 그렇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만 계획기간에 끝날 리가 없습니다. 특히 국도인 경우에 그런 민원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해 준다면…. 알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일 도면을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중에서 경안천고수부지 공원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고, 앞으로 관리요원을 배치할 것인지, 몇 명할 것이며, 운동종목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가서 보니까 전부 둑방도 시멘콘크리트 블록을 쌓고, 바닥도 콘크리트이고 삭막합니다. 한 쪽은 개천이고, 거기에서 구기운동을 한다면 공은 개천으로 날아가게 생겼고, 고수부지라는 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주변환경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삭막하게 만들어 놨는데, 운동대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가 언제 완공돼서 개장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완공은 5월 9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초청장이 나가겠습니다만 5월 17일 개장식을 글짓기 대회하고 맑은강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개장해 놓고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추경자료에 2명을 일용인부로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불인정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풀베기 인부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하절기에는 풀도 깎아야 되겠고, 그 인력을 동원해서 하겠고 내무과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청경을 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민방위과에다가 병무청과 협조해서 공익요원들을 세 명 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일용인부로 하고 내무과하고 협조해서 청경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종목은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축구라든지 하면 볼이 물로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내에는 제대로 된 축구시설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농구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족구, 싸이클 그런 경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 경기위주로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안천 고수부지공원에 들어간 예산은 총11억 9,9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았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거기가 현재 사막 같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햇볕이 강렬하게 쪼이는데 휴식을 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파고라를 네 군데를 해 놨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지붕도 씌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도 심지말고, 저희가 시설은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차폐시설정도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강고수부지 천막 잘 해 놓은 것 보셨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차폐시설은 해서 많은 분들이….
운석
정운석위원장
장마는 6월말부터 항상 있죠? 그 때는 철거하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장마가 와도 철거 안 하는 고정식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거기 물결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 감사 때 약속한 것 잊지 않으셨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소방차 불러다가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마가 지나고 나서 작년에 한강고수부지 공원에서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물이 지나간 다음에 뻘이 얼마만큼 쌓이고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짜리 고속펌프를 의뢰를 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장마가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다면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서 예비비를 써야 될 실정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쓰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부대 동원하는 것도 사실상 힘듭니다. 인력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서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위원
덧붙여서 내년도 도 체전 같은 것은 미리 알려줘서 금년과 같이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체육진흥에 예산 배려 같은 것도 상의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체육육성에 따른 예산을 간략하게 뽑아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체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체전에 1억원 됐고, 김포군 7,000만원, 화성군이 9,000만원, 저희 광주군은 2,500만원을 세워서 체전을 치르었습니다. 이 체전에 따른 애로사항은 체전기간 중에 누누이 설명 드려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전에 복싱연맹회장이 와서 말씀드린 게 추경에 2,1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체육을 사랑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으로 2,100만원을 달아주셔서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작년도부터 이어져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유인물에 보면 3종목 5명, 씨름 2명, 축구 2명, 복싱 1명해서….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코치들이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축구는 어디예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축구도 광주초등학교하고 광주중학교 코치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교육장님하고 몇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체육까지 관심을 써야 할 예산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특기팀 육성에 축구는 두 팀이고, 씨름은 한 팀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특기팀은 펜싱은 광주상고이고, 축구팀은 광주초등학교, 중학교이고, 씨름은 협회로….
병욱
안병욱위원
팀으로 줘야지 협회로 줍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특기팀 자체는 코치가 육성을 하면….
병욱
안병욱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초등학교에서 달라, 중학교에서 달라, 서로 싸움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펜싱은 30만원을 주고, 여기는 60만원을 준다, 또 복싱하고 육상은30만원이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특기팀하고 지도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도자는 60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씨름하고 축구하고 복싱만 주느냐, 펜싱은 없느냐 하는 얘기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당초에 펜싱은 나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유인물을 주셔서 참고가 되고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광주군은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많이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요구하는데 예산파트에 있다 보면 작년대비 몇% 올라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2,000만원 세웠다가 갑자기 5,000만원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왔던 겁니다.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껑충 뛸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에서도 보면 주무과인 사회진흥과에서 도 체전에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도 체전을 의원들도 몰랐지만 군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됐잖아요? 도 체육대회다 하면 도민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전혀 군민에겐 홍보가 안되고 선수만 가서 뛰었다는 말입니다.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사기앙양이 안되고 아까도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봤지만 응원하나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해마다 응원단 동원계획이라든가 모든 체육대회 계획을 세워서 관선군수였을 때는 의회에 와서 계획을 보고하고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민선군수가 돼서 군민, 도민화합차원에서 치러져야 할 체전이 우리의회까지 아무 얘기가 없이 체전에 출전을 했느냐 이겁니다.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것 할 수 없이 간 것 아니냐 이거죠, 담당과에서….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의회에서 회기 일정을 잡을 때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그때 도 체전이 있었다고 하면 회기를 안 잡았다 이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다가 회기 잡아 놓으니까 도체전을 갑자기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군의회를 상스러운 욕까지 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42회 경기도 체전계획이 5월 14일부터 5월 16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1주일도 안돼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과소장들하고 읍면장들한테만 격려계획을 편성해서 공문으로 유관기관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하고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지정해서 실과소장처럼 하고 싶었는데도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부담도 드리는 것 같고 의원님들을 지정하는 것은 안될 것 같아서 '이것에 참고해서 의원님들은 격려를 하십시오' 그 의미로 보내드렸던 겁니다.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마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의원님들도 각 파트를 정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는데 왜 구두로라도 "몇일날 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합니까? 왜 부담 준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합니까? 부담준다고 하면 그럼 이번에 선수들 내보내지 말았어야죠. 선수들한테 다 부담줬잖아요? 아까 항의하듯이 체전 출전하는 바람에 직장 떨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선수들은 김치에 밥만 먹여서 배고파서 못 뛰겠다는 팀도 있고 왜 그런 식으로 출전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선수들한테도 부담주지 말아야죠. 출전시키지 말아야죠. 그래도 선수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광주군에 안겨주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만한 예산 뒷받침을 해서 예산이 안됐으면 다만 의회에라도 와서 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지역에서 돈을 모금해서라도 선수들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고 잠이라도 제대로 재워가면서 선수들을 부려먹어야 될 게 아닙니까? 왜 부담준다는 생각만 합니까? 광주군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야 다음예산에 하나라도 세워주려고 노력하든지 하지, 가보지도 않고 예산이 있는지 부족한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적은 예산에 주무과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알지만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무과 혼자서만 고생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 10명이 동원이 되면 주민들도 홍보가 빠르게 되겠고, 또 의원들이 가면 혼자 갑니까? 다만 주위의 유지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봉투 하나라도 더 내게 만들지, 이상입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 전반적으로, 국력입니다.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안병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오늘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셔서는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도 사회진흥과이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328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자금이 7억 5,000만원 있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융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먼저 3월달에 통과돼서 은행하고 계약체결을 했고 읍·면에는 대상자 선정해서 보고를 내라고 통보했고 위원님들은 선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리 몇 %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연리 5%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가구당 2,000만원이하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구당 2,000만원까지 되는 겁니까? 1,999만원까지 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2,000만원 이하니까 2,000만원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담보제공은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은행하고 협조를 하는데 신용대출도 있고, 고액일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은행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회의를 할 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00만원이면 담보가 있어야 할텐데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은행측에서는 담보요구를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담보를 안 하고서 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신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군에서 책임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어서 선정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