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구의회의사당신축건립조사계획서안(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회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신축건립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진 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구의회의사당신축건립조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의사당 건립은 강서구민과 의원 모두의 숙원사업이며, 현의원 및 후대의원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야할 시설임은 물론 구민의 의회방문 및 시설이용에 따른 의원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공간이고, 구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어지고 있는 만큼 견고하고 안전하게 예산낭비없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당건립과 관련 설계, 시공, 감리등 각 단계가 건축법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건립예산이 회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6년 5월7일부터 ’96년 11월6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강서구 총무국 총무과, 재정경제국 재무과,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김남진 의원과 간사 변재송 의원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조사실시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범위는 의사당건립예산이 회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의사당건립이 건축법규에 의거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이며 조사방법은 의사당 건립실태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청취와 질의·답변, 또한 의사당 설계, 시공, 감리 등이 건축법규를 준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서류 확인, 건립예산이 회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따라 구조물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공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조사일정은 1차 조사는 ‘96년 5월에서 7월까지로 하고 이 기간중 의사당건립 실태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청취,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설계·시공 등에 대한 관련서류확인 및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아울러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하여 의사당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등에 대하여 규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조사는 ’96년 8월부터 11월6일까지로 1차 조사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점검실시를 위한 소요경비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실시 결과에 따라 구체적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일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기 및 서류제출요구, 증인·관계공무원·참고인 출석요구, 현장확인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장소는 업무보고 및 현황청취, 서류확인 등은 강서구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및 강서구청에서 실시토록하고, 현장확인은 구의회의사당 신축현장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요경비로 본 조사위원회 활동경비, 증인, 참고인 지급비용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르고 1차 조사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소요경비는 집행부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 완료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및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착안사항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로 ‘96년 5월15일부터 5월24일까지 10일간 강서구청 회의실에서 의사당건립추진과 관련한 회계분야의 서류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의사당 신축건립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진 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안을 위원회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은석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달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4월30일 노은석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 5월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29일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6의 비고3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중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1항 국내여비 지급범위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2만700원을 3만7,500원으로, 식비 1만1,000원을 2만5,000원으로 조정하며, 의원숙박비 1만6,200원을 1만8,000원으로, 식비 1만500원을 1만8,0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환 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1996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승인안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2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 조례안 5건, 승인안 2건 및 동의안 1건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29일 국내여비규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상위규정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여비정액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제4조제2항 실제로 근무일수와 출장일수가 동일할 때 월액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제5조 현장지도여비 및 제6조 이전비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제2조제3항 내용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구청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제정하여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주민편의를 위해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5호에 구청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시행 법률 제499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며, 제19조제1항중 법제266조제4항 규정 삭제로 인한 구세조례 조문 삭제와 제21조제2항중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현행 강서구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제1항에서 당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감면하고, 중복감면 배제 제18조를 신설함으로써 동일과세대상에 대한 강서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률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2조1항중 임대주택에 대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하는 재산세, 종토세 감면과 제18조의 시행규칙을 제19조로 하고, 제18조에 중복감면배제 규정을 신설하며, 부칙 제2조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기간을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정이유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정의)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며, 제4조에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하며, 계절시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토록 하였으며, 제4조제2항에 정기시장은 대지 1,000㎡ 이상으로 급수, 배수,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계절시장은 대지 165㎡ 이상이어야 하도록 시설기준을 정하고, 제8조 제1항에 구청장은 정기시장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중소기업육성기금및수입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안은 연초에 예산편성에 누락된 부분을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게 잘못된 점을 사과말씀을 듣고 자금난이 열악한 중소기업문제에 지금이라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어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운용계획 승인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승인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강서구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96년 운용기금총액은 25억2,759만7,000원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융자하는 내용으로서 ‘96년도 융자금은 총 25억2,759만7,000원으로 융자대상은 강서구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 다만 이전 조건부 공장과 비공업지역에 비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며, 융자조건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리 8%로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96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 안도 역시 중소기업육성 자금과 같이 이번 연초에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운용계획 승인이유는 강서구 관내 맑은 공기 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며, 주요 승인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11억1,118만8,000원이며, 사용시설자금은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와 공급시설자금은 연장 200m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이며, ‘96년도 지출한도액은 사용시설 설치비의 90%, 공급시설 설치비의 70%이며, 금리는 년 8%, 사용시설은 3년 균등분할, 공급시설의 경우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조건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관리계획 동의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이며, 주요 동의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보육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인 화곡2동 453-16,17,28의 토지, 건물과 화곡8동 341-22의 토지, 건물을 추정가액 7억8,065만원으로 매입하여 구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을 신설코자 화곡6동 1121-19의 토지, 건물을 추정가액 5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 장시간 무려 8건씩이나 일괄상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1996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강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강서구‘96환경미화원자여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96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 1월5일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구민건강생활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과 안 제3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 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하며, 안 제8조, 제9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 제2항이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96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과 지출 처리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과 환경미화원 상환금 및 이자발생 수입금이며 사용용도는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96년도 1학기 및 2학기 학자금 대여이며 사업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 내역은 95년도 이월금액 2,100만7,000원, ‘96년 일반회계 출연금 9,410만원으로 총 1억1,510만7,000원이며 지출계획 내역은 ‘96년 1학기 학자금 대여 5,847만4,000원, 9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여 5,663만3,000원 등 총 1억1,510만7,000원입니다. 본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 예산안 제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에도 5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야 계획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과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정중한 사과와 아울러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다짐을 듣고 본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96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위원회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나성호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 ‘96회계년도강서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송병수 의원 발언하십시오. 15. 기타(ASEM개최유치촉구결의문채택의건)(송병수의원 발의) 맨위로

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병수 의원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된 강서구의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강서 마곡지구 130만평 개발이 서울시 계획으로 예산 1조2,700억 예산을 들여서 ‘97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키로 되어 있던 바 조순 시장께서 계획 없는 연기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ASEM 국제회의장 위치선정 문제가 정부에서 시급한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강서구의회 의원 이름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시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하면 강서구 마곡지구 130만평에 대한 개발 기본 세부 시행계획 수립 후 ‘97년 이후 선진국의 테크노폴리스, 텔리포트, 테크노마트 등 서울에 적합한 미래형 첨단 산업기지로 조성한다는 보도에 접했을 때 본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강서구 51만 강서구민이 낙후된 이 지역이 이제는 균형발전된다는 부푼 기대감에 빠졌었으나 95년 7월1일 민선 조순 시장 취임 후 95년 8월4일 국민일보 기사 내용에 서울시 도시계획 재검토 지시 후 95년 9월23일 세계일보 기사내용에 서울 부도심 지정 5개 도심을 6개 도심으로 한다고 한 후 96년 1월19일 중앙일보 기사 내용에는 5개 거점 개발 백지화, 96년 2월23일 조선일보 기사 내용에는 4개 부도심 재편에 마곡지구는 속해 있지 않으므로서 우리 강서구민의 기대감이 사라졌으나 96년5월8일자 동아일보 기사내용에 의하면 오는 2000년에 우리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각 5개 시·도의 신청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타 신청지역보다는 서울 도심권 근교이며 교통이 편리함은 물론 김포공항이 접해 있는 우리 지역 마곡지구 130만평에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단체장께 신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ASEM 개최 유치 촉구 결의문.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오는 2000년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마곡동 및 외발산동에 컨밴션센타와 숙박시설 등의 모든 관련 장소가 다음과 같이 쾌적하므로, 최적이므로 유치 신청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제관문인 김포 국제공항이 소재 되어 모든 국가와 지방에 인접되며 둘째, 130만평의 부지로 충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며 셋째, 한강변의 쾌적한 공간과 서울의 문화유적지가 인접돼 있고 넷째, 서울시내 위치한 기존 숙박시설 연결 외국인 수용이 충분하며 다섯째, 김포 출입 관리국 등 국가경호시설이 있어 외국 VIP 경호에 유리합니다. 199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송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 의원으로부터 ASEM 개최지 유치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긴급동의의 송병수 의원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소속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무슨 뜻인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를 확실히 안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 소관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지금 송병수 의원으로부터 ASEM 개최지 유치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또 김달환 의원께서는 이것은 요지와 제안설명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해당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고로 안이 2건이므로 이것은 가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송병수 의원께서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했고 또 김달환 의원께서는 보류하자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일단 양,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부를 묻겠습니다. 단.....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예, 김광헌 의원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장님!)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김광헌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강서 지역에 지금 일대에서 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강서구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수립안 중에 거기에도 국제회의장 유치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장님이 다시 오셔 가지고 이걸 백지화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민은 하루속히 우리 강서구가 발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이러한 기반이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 사회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김달환 의원께서는 본 유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에서 한번 다뤘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에서 다뤘다하더라도 또 본회의에 또 와야 됩니다. 고로 오늘 이 자리에서 김달환 의원이 말씀하신 안과 그리고 송병수 의원이 발의한 안을 여기에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발언하세요 김상현 의원!

의원입니다. 물론 지금 의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마곡, 발산지역 130만평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51만 강서구민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인 점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곡, 발산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은 아마 안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일수록 오늘 송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조금은 충분한 설명과 그 내용에 대한, 결의문 내용에 대한 배포 내지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황했던 것이고, 그 내용은 근본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도 좋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 내용 문구나 자구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자꾸 배포가 돼서 충분히 서로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된 후에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지 그 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결의안 내용을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단이든 또는 어떤 일부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ASEM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전 서울시장을 방문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이 결의안을 만들려면은 결의안 내용에 우리 강서구의회의 뜻이 충분히 담긴 아주 좋은 건의안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러한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발표됐고,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ASEM 개최 유치 신청을 5월16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관계공무원께서 가서 브리핑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청장님이 나오셔서 어제 갔다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번 제47차 구 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고 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차제에 금번 과정에서 저희 불찰로 저희 소속공무원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사전에 미리 챙기지 못해가지고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회기중에 많이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자성의 계기로 삼고, 더욱더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저께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ASEM 개최와 관련해가지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구 의회의 회의중인 관계로 재정경제국장이 대신 가서 설명을 듣고 오늘 아침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장실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또 검토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마곡지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ASEM을 유치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우리 지역을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개발이 돼야지만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53만의 구민 모두가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조금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 볼 때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8년이란 기간을 미리 두고서 한다고 했었으면은 참 이게 절호의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것은 이게 불과 4년을 앞둬 놓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조건이 ‘99년도 말까지는 모든 이게 컨벤션센터라든가 또 관련된 특급호텔등 아마 저희가 대충 잡아도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99년말까지 완공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일단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다만, 그 부지가 확보가 안돼 있다면은 그 토지소유주의 사용 동의라도 먼저 받아서 그것도 사업을 시행할 사람이 또 민간협력단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16일까지 제출을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역협회에서 지금 강남지역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그 주변에 각종 숙박시설 이런 것들 등으로 봐서 상당히 그들이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로는 경주, 또 제주, 부산 등등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개발하고 싶고 또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ASEM과 관련해서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우선 여기에서 사업 시행주최가 지금 불행스럽게도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이. 그러한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다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이 검토가 또 되어져서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지역 주민들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 며칠사이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가 재차 이것을 더 한번 정말 우리가 ‘99년말까지 이 토지 수용관계라든다,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그런걸 다해서 ‘99년말까지 완공할 자신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서구청장 자체로서의 신청이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다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ASEM을 유치한다는 의욕 하나만 가지고서 뭐든지 완벽하게 이뤄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 특히 저희 구청장이 마곡지구 개발을 늦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ASEM과 관련없더라도 이건 하루속히 우리가 마곡지구 개발을 계속 박차를 가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면서 간단히 그런 경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많이 참작을 해주셔서 앞으로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방향도 논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예요.)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 시간이 조급하므로 ASEM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답변을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껏 또 그리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보이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발언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까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고 딴 기관은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ASEM 유치를 못한다는 얘깁니까? 아무튼 촉구 결의문 내용 수정관계상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병수 의원이 동의했던 ASEM 개최유치촉구결의문에 대해서 잠시 의장단회의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총리실에서 했던 세미나에 갔다왔던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결과 16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고, 신청접수를 해야되고 또 그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또 그리고 그런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민자유치 사업계획서까지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본 결의안 채택은 채택치 않기로 의장단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택치 않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본 동의안은, 결의안의 채택은 채택치 않는 것으로 결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47회.... (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나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권을 드렸는데 이건 의사진행발언과는 조금 차질이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매듭은 짓고 넘어가야 되기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중에서 네분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네분, 그리고 시민보건에서 세분이었습니다. 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배정한 것은 원 그 의사당건립주관사무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기술적인 면을 검토한다고 그래서 또 도시건설위원도 네분을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에서도 참고로 세분정도를 해서 11인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이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위원장 및 간사까지 선임이 되어서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로 그 사항은 더 이상 얘기를 않는 것이 좋겠고, 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운영위원회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등에 그런 사항이 없으므로 그것은 받아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나성호 의원님이 흥분된 어투로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이상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서울특별시....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깐만!) 예, 송병수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