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95년5월에 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기구의 사무직원의 정수도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였음에도 본 조례에 대한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자경증명의 발급에 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현지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과 자격증명발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유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구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소용비용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의 4항에 고문 변호사가 타 지방 소재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숙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며 행정·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지급기준액과 착수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내부 행정의 효율성, 현장성을 제고하고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화, 전문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구보제작이 요청되므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인의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구보 발행 및 편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상임위원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사 편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어 4년마다 편찬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구보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광고를 수주한 구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대하여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과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를 통한 구보의 질적향상을 위해 정근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실비 변상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유성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해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위생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에게 학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여왔고,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년석차 30% 이내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을 선발하여 장학기금 2억원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인문계 고교생 학년석차 30% 이내까지로 정부의 자녀 학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인문계 고교생에게도 우리구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의 장학금의 지급대상 중 3항을 신설, 생활보호대상자 중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에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학금 종류를 삭제해서 일원화, 시혜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하며, 기금의 융자는 시중 금융기관에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융자 대상은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7인 이하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대부 이율은 연 5%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융자대부 신청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되 연대 보증인을 세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타 구로 전출할 때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유성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던 소관자금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의 특별회계로 이입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준칙안 및 개선안 요지, 융자금 관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령·연소·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생활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제 생계 곤란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보호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수준 범위 내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동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호대상자 실태를 조사하여 비치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보호대상자의 결정은 유성구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부할 때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25일부터 2월3일 9일 간에 걸쳐서 실제 생계곤란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세대 96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확한 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보호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 3월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